구자경 의원 발언

그런데 전에는 균특자금이나 이런 것을 국비로 반납했었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시 세입으로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별도로 우리가 연말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말씀은

그런데 그 부분은 연말 연도 폐쇄기 가면 다음연도 예산이 1월 1일부터 실제 시행이 되고 마지막에 삭감해서 추경을 해 보면 12월 20일부로 추경이 됩니다. 예측을 한 10월정도 하면 구 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맞는데, 연말에 폐쇄기 하고 맞물리다 보보니까 연말에는 사업용 예산은 옛날에 편성해서 사고이월도 시키고 명시이월도 시켰는데 지금은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를 하고 나서 연말에는 사업용 예산은 편성 못 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깎아서 5일 정도 사이인데 보통 추경도 연말에 12월 20일 되면 끝나고 당초예산도 12월 20일 되어 1월 1일부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10월정도 예측이 되었으면 당연하게 깎아서 지금 정도 같으면 재투자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조현식입니다. 기업통상과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5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기업통상과 총 예산액이 270억9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35억7,800만원, 그래서 예산현액은 305억8,800만원입니다. 그 중 지출원인행위액이 281억1,500만원, 지출이 260억1,3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43억3,900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은 2억3,500만원입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 예산액은 25억5,7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25억600만원, 지출이 25억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5,3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150만원 있습니다. 거기서 20만원 쓰고, 130만원이 남았는데 고용촉진훈련기관 대표자 교육이 있는데 실시를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 다소 많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300만원인데 100만원 집행하고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근로자 포상을 해야 되는데 공적선거법에 의해 실시를 못한 사항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2,500만원인데 지출을 2억2,000만원하고 57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훈련비로서 조기취업이나 개인사정에 의해서 중도탈락자가 24명 발생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남았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창업지원입니다. 예산액이 7,500만원에 지출은 3,800만원, 3,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88페이지, 경상적경비 행사지원비가 1,000만입니다. 이것이 집행을 못하고 그대로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이것도 공적선거법 저촉으로 외국인 근로자 위안 한마당 행사를 전년도 11월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선거법 관계로 실시를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가 4,000만원인데, 2,100만원 집행하고 1,85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선법에 의해 해외품질규격인증 취득보조금인데, 상반기는 지급하고 하반기에 지급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 440만원인데, 230만원 집행하고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진주공예품 경진대회 행사지원금입니다. 이것도 공선법 저촉으로 실시를 못한 부분입니다. 189페이지, 기타보상금 360만원인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공선법 저촉으로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금인데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예산액이 4,300만원인데, 2,400만원 쓰고 집행잔액이 1,6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서울 섬유박람회 부스비로 1,500만원 지원할 것인데, 견직연구원에서 RIS 사업비로 지원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생물산업 예산액이 226억5,4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35억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261억5,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은 218억1,000만원이고, 이월액이 43억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53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제통상 예산액이 7억2,200만원이고, 지출은 6억1,300만원, 집행잔액이 1억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예산액이 3,400만원인데, 1,600만원 쓰고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독도문제로 일본 마쯔에시하고 키다미씨 교류중단 관계로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예산액이 2억3,000만원 중에 1억5,600만원을 집행하고, 7,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비해 해외 박람회 개최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274페이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이 7억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7억800만원, 과오납 반환액이 515만원, 실제 수납은 6억9,500만원 해서 총 수납액은 7억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1,247만8,000원인데, 이것은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분담금 수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2,100만원인데 과오납이 515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건축물 건립허가를 받고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민원인이 건축을 안 하고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분단금 반환청구에 의해서 반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변상금이 있습니다. 변상금 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200만원, 실제 수납은 300만원이고 950만원이 미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동 여객 자동차 부지 내에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인데 아직까지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2명에게 부과한 금액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281만원인데, 그대로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공유재산 사용료 미수납액입니다. 2000년도에 부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이 7억4,00만원에 지출은 2억2,600만원, 집행잔액이 4억7,800만원입니다. 인건비에, 중간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예산액이 800만원인데, 360만원을 지출하고, 43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공단 내에 인부사역을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체 투입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600만원이고, 지출은 180만원, 43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환경정비 임차료인데 청소차량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276페이지는 별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296페이지, 중소기업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예산액이 19억3,600만원,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19억1,700만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7페이지, 결산입니다. 예산액이 19억3,600만원이고, 지출이 16억4,600만원, 집행잔액이 2억8,900만원입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2차 보존금 14억3,600만원이고, 지출은 11억4,600만원입니다. 거기서 2억8,9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경영안정자금 융자결정을 하고도 담보 능력 미비로 대출을 못 받는 그런 기업체가 전체 15%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예산액이 113억1,4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8억6,600만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121억8,100만원,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121억4,900만원이고,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310페이지, 결산입니다. 예산액이 113억1,4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8억6,600만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121억8,100만원,지출원인행위액이 44억4,400만원 중 지출은 12억7,7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106억2,300원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이 380만원인데, 80만원을 쓰고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단 내에 인부사역을 할 것인데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체했기 때문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20만원인데, 60만원 쓰고 26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공선법 저촉으로 공단 내에 협의회 간담회 경비로서 집행액이 다소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311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다음 313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먼저 바이오밸리 조성사업인데,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예산액이 99억1,300만원, 전년도 이월이 8억6,600만원 해서 예산현액이 107억8,000만원, 지출이 9억9,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이 97억8,200만원입니다. 다음 그 밑에 부분에 실크밸리조성 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이 9억1,400만원, 지출은 7,300만원하고, 8억4,0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졌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계속비 이월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예산은 전년도 12월에 끝이 났는데 공선법 개정은 다음연도 8월 4일자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하리라고는 사실상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 이전 선거 때도 이런 부분이 거의 집행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집행 못한 부분이 다소 나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30% 정도 자납율이 증가는 돼요, 자납율이.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부터 해서 인센티브 제도로 4만원 납부를 하면 1만원짜리 농협 상품권, 주차권, 버스승차권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 보니까 자납율은 조금올라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 돈이 안 들어와도 어차피 돈이 들어올 것인데 1만원 줘서 오히려 그 사람들 역효과가 나는 것 아닌가도 싶고, 그리고 우리도 시에 없애버리려고 솔직히, 안 되면 과감히 결손처분해 버리든지 정리를 좀 하자 해서 타 시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 보니까 뭐하러 그렇게 할 것이고, 자동차 압류해 놨는데, 지금 당장 안 들어와서 그렇지, 언젠가는 자기들이 내야 폐차를 시킬 것인데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이와 같은, 안일한 생각은 아니고, 4만원 받으러 직접 간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도 엊그제 부산에서 교통담당자들 회의도 가져 봤는데, 경남, 부산, 울산까지 해서 자리에 앉아봤는데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상위법에서 강한 규제가 없으면 어렵지 않느냐 하고, 특히 가산금이 붙어야 되는데 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더욱더 그대로 방치를 시켜 놓는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지방세 납부실적증명을 뗄 때도 과태료가 남아 있다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첨부를 시켜라 하면 다 납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상위법에서 손을 보고 있다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이 되면 지방세 납부실적증명서나 이것도 같이 첨부를 시켜라 하면 수월하게 정리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자가용이 몇 대나 됩니까?

9대 입니다.

아니, 진주시 전체?

아, 진주시내 등록되어 있는 차량?

예.

120,000

자가용이?

아닙니다, 전체 차량입니다.

영업용하고 자가용 구분되어 있나요?

예.

영업용은 현재 미수금이 없죠?

영업용은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미수금이 없죠?

예, 없습니다.

자가용이 몇 대입니까?

78,000대입니다.

78,000대?

예.

80,000대 같으면 약 차 1대당 십육칠만원 정도 미수금이죠? 평균을 보면 80,000대로 보고 16만원이잖아요, 16만원 정도가 차 1대당 미수금이잖아요? 평균을 보면 그렇잖아요? 80,000대에 16만원씩 곱하면 약 14만원 되나, 15만원 정도 되네요. 차량 1대당 15만원 평균인데, 금액이 상당히 많은 사람은 많겠거든요, 평균이 그렇게 되었을 때. 30만원, 40만원, 50만원 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겠는데요. 한번 전체 리스트 안 해 봤죠?

예, 차량별로는

그러니까 리스트 해서 이 차량이 얼마만큼 된다는 총 금액을 산정을 안 해봤잖아요?

예, 그것까지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차단속 해서 부과만 시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리스트 해서 관리가 안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담당자가 리스트 해서 최대한 종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야겠다 하는 것이지요. 평균이 15만원 정도 된다면 그에 대해서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절반 정도 안 된다 보면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 차량에 얼마만큼 부과가 되어 있는지, 사실상 부과된 전체 금액만 누적만 시킨 것인지, 실질적인 사항이 없으니까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관리를 해서

그 다음 263페이지 보면 4억2,100만원 명시이월 되었는데 국비가 늦게 내려왔나요,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예, 조금 늦게 내려와서 사실상 연말에 이것을

연말에 국비 이것은 내시되고 나면 전체 당해연도에 돈 다 안 들어옵니까?

내려옵니다.

당해연도에 내려왔는데 몇 월까지 명시이월 시켜서 정리했습니까?

안 내려와 놓으니까

당해연도에 다 내려오잖아요, 이런 것은?

예.

지원금에 관련해서

사실상 명시이월 조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은 벌써 10월초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계에서 취합이 되거든요, 10월 초에.

아니, 그러니까 2005년도에 명시이월이 4억2,000만원인데 재정지원금에 관련해서 시켜서 2006년도 몇 월에 마무리 지었습니까?

1월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1월에 마무리 되었습니까?

예.

바로 국비 지원은 몇 월에 왔는데요?

12월에 와서

12월에 왔어요?

예, 해서 업체별로 나눠줘야 되는데 업체별 확정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회계과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것이 업체별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이 사실상 산정이안 됩니다. 그래서 1월에 명시이월만 시켜서 1월에 원인행위 해서 1월에 지출했습니다.

바로 1월에 지출이?

바로 됐습니다.

했습니까?

예.

다른 부서에 보니까 4월, 5월, 6월까지

1월에 지출이 다 됐습니다.

명시이월 끌고 가는 재정지원금은 당해연도에 측면이니까 그 즉시 바로 처리되어야 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 했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균입니다. 지적과 소관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행정입니다. 예산현황이 2억1,1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2억100만원 되겠습니다. 잔액이 980만원입니다. 이렇게 남은 이유는 2005년도에 특별조치법이 생길 것이라 해서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확보해 놨습니다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아니하였고, 2006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146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지적관리입니다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8,500만원입니다. 잔액은 200만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맨 하단에 지가관리입니다.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9,100만원입니다. 100만원 넘게 남았습니다. 부동산 관리입니다. 예산현황은 1억9,500만원입니다. 지출이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 해서 넘어가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입니다. 예산현황은 73억7,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8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도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매년 회계가 10월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