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2010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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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까지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전체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지난 1년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 위원님들이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바람직하고 올바른 구정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를 개선하고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도시관리국)

성열

박성열위원장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선 서 인 도시관리국장 황혁철 주택과장 김희동 도시계획과장 홍정만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 푸른도시과장 박귀원 ㅇ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국)

성열

박성열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과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부서 건재순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정책방향 및 목표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출석 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을 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질문과 답변 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자료 외 질문은 자료 외 질문이라고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문·답변을 들어가기 전에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은 공석 중이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요구는 도시관리국장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전체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예,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과가 도시관리국으로 이관된 지가 얼마 안 됐고 답변이 충분히 나올 지가 우려되는데요. 환경과의 과장이 공석이고, 직무대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감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부득이하게 못 나온 사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저희 조직이 도시관리국으로 편입되면서 그동안 환경과장이 공석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장영수 팀장이 직무대행을 했습니다만 편도선염으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병가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고대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편도선염이 중병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전에도 증상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증세가 심해져서 입원까지 하게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거동도 못 해서 못 나올 정도의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0시에 회의가 개의되는 것은 뻔히 알 것인데 참석했다 다시 병원에 들어가는 것이 수감의 기본자세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유감 표명을 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54쪽 보시면 공동주택 관련된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일단 대상자로 되는 공동주택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10년이잖아요. 10년이 경과되고, 20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년이면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되고, 우리 구세를 절반 정도 지원할 이 정도가 되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요. 10년이라는 것은 최저 소요연수를 말하는 것이고, 삼흥연립처럼 오래된 아파트가 대다수였습니다. 대다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곳이 많았습니다. 10년으로 자르기는 그렇지만 지원해 준 대다수 아파트가 노후화돼서 지원이 필요한 아파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규정에는 10년이지만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확인한 것은 그 이상이 된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조례가 나중에 없어지지 않는 이상, 10년 이상 된 20인 이상 공공주택은, 벌써 한 7, 8년 전에 지은 아파트들도 다 2, 3년 후면 해당되잖아요. 우려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신청을 할 수 있고, 실제 그런 상황이 된다면 현장실사가 중요할 텐데 지금까지 현장실사를 해서 신청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도로 보수부터 경로당 보수 등등을 했을 때 이 보수를 구 예산 절반을 투여할 만큼은 아니다, 이것은 보수할 정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것도 있나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저희가 과 유관부서별로 같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거의 다 필요한 부분이었고, 어떤 데는 삼흥연립처럼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고, 붕괴 조짐이 보여서 시급하게 한 곳도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렇게 수혜를 주거나 일방적으로 도와주려고 한 곳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래됐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할게요. 강북구 현재를 기준으로 20인 이상 공동주택이 현황이 있잖아요. 몇 년도에 세워졌다는 것이 쭉 나오잖아요. 이 기준에 따라서 10년이 언제, 어느 정도 도래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예측해야 돼요. 이것이 만약에 폭주한다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지어지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는 예전보다 기술이 좋아서 관리 또한 잘 되고 시설도, 주변도 좋아서 노후화가 예전보다는 늦어질 것 아닙니까? 이것을 고려해서 일단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가 봐서 10년 짧아서 15년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 조례 개정을 검토해애 할 것 같습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구본승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 개정에 들어가서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는 10년이라는 기한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저희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서울시 조례가 개정된 것이에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구도 개정 입법예고하신 것이고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조만간 의회로 넘어갈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은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10년이라는 내용이 삭제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20인 이상만 하면 되는 겁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실질적인 노후화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구본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초에 저희들이 각 단지별로 10년 이상 대상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동안 4, 5년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야 할 곳은 많이 했다고 봅니다만 아직도 신청을 받으면 많이 나오는데 그 신청내용을 보면 각 과 전문가로 하여금 전문직이 현장조사를 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구에서 대상사업으로 받을 것인지를 추려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예산범위 내에 맞춰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구의원님들도 두 분 참석하시고, 외부 위원님도 참석하시는데 거기서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업이 완료되면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는데 주택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각 구별로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중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 자치구에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 조례는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대충 보니까 지금 각 구에서 해당 내용을 거의 수용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고 15년, 이런 기한은 없애고 앞으로는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정리하자면 이 사업과 관련된 서울시 조례가 지금 제정 중이고, 제정되면 구의 조례 또한 폐지나 개정 등이 이어질 수 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10년 이상 대상자였는데 10년이라는 기한이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 관련돼서는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한테 알려주시고, 왜냐 하면 이것이 주변에서 많이 거론됩니다. 민원뿐만 아니라 민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공주택 관련돼서 보니까 두 군데가 중간에 사업이 취소된 것 같아요. 그렇죠?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실제 신청까지 다 받아서, 그 연유가 내부 사정이라는데 그럼 지원받을 데가 못 받을 수도 있고, 이 돈이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으면 또 집행이 안 되잖아요. 6개월 이상 집행을 못 하는 것인데 조례를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어쨌든 내부적 사정이면 자체 문제라고 봐요. 내부적 사정에 의한 것이면 그 다음 연도나, 다음에 신청할 때 페널티나 제한을 둬서, 꼭 이 사업을 하겠다는 곳이 집행까지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접수받을 때는 예비로 된 데가 없었고 다 줬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던 것이 없어서 지원할 것이 없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참고가 아니라, 실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더 많이 지원을 결정한 데도 있다는 말이에요. 2,000~3,000만원이나 천 몇 백 만원. 이것이 한 몇 군데가 사업취소가 됐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방침을 세워서 내부사정 때문에 사업취소가 된 것은 그 다음 연도에 제안을 두겠다든지 이렇게 명확히 해야지 그분들도 사업이행을 끝까지 할 것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래서 이번에 공람공고 중이고요. 조만간 의회로 넘어갈 조례를 보면 신청 후에 임의로 사업을 안 할 경우, 다음 연도에 지원을 제외하는 등 그런 제재가 들어갑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그런 내용이 반영된 조례 입법이라고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꼭 해주시고요. 환경과, 국장님.

박문수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예,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죠?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심의위원회 위원명부 좀 제출해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계속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하고 나서 해주십시오. 환경과 관련돼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조례를 보면 강북구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10조에 수수료 감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하고 유공자의 유가족 중에 생계가 어려운 분들, 기타 정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감면이 되고 있나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지금 정화조 청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죠.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감면대상은 없고요. 대부분이 건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진짜 없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 감면대상을 굳이 해놓을 필요가 없네요? 1명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조례에 따라서 수급자분들이나 유공자의 유가족 중에 생계가 곤란한 분 중에 이런 것을 파악해서 감면시행을 한 적이 없는 것이죠?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정화조 설치 대상자는 대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심각한 그런 감면대상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수수료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보니까, 실제 대상이 없으면 조례에 형식적으로 넣은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푸른도시과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각 동에 있는 동장님께서는 어린이공원 관리업무 등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하십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어린이놀이터를 동에서 관리하도록 법규가 되어 있었는데, 동에 예산을 나눠주고 했는데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관리권을 저희가 다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직접 관리 하는 것으로 체제가 변경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떤 근거로 구청에서 관리권을 회수한 것이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시에서 조례로 관리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지침이 폐지됐습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놀이터를 동에서 한 2, 3년 직접 관리했는데 동에서 도저히 관리가 안 돼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그 조례를 폐지하고, 관리권이 폐지가 아니라 동에서 구로 넘어왔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구 조례예요, 시 조례예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시 조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시 조례 어떤 것인지 개정 내역 좀 주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시 조례에서까지 관리권을 동에서 구로 가져가라는 것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시 조례에 의해서 각 구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시 조례가 바뀌니까 구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파악해 본 바는 조례를 동에서 구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 조례를 저희들이 바꾸지는 않았고, 조례를 바꾼 구도 있고, 놔둔 구도 있고, 없앤 구도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말씀하시는 구 조례가 규정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공원 관리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규정은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시에서 바뀌어서 바꿔놔야 되는데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규정도 시 조례에 의거해서 동장으로 하게끔 하였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동 관리에서 구 관리로 넘어왔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럼 일단은 이 규정이 ‘95년도에 제정돼서 일부 개정이 ‘99년도에 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이 안 된 것이에요. 근거조례인 서울시 조례가 그렇게 바뀌었다면 이 규정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관리주체 있잖아요. 관리주체가 바뀔 뿐이지 규정의 내용은 최대한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3조, 공원의 관리, 3항에 보면 '동장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 말 이전에 공원에 대한 시설보완 및 정비대상을 파악하여 정비요청을 하여야 한다.' 1년에 네 번을 파악하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자기 동에 있는 법에서 정한 공원을 가서 확인하라는 것이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법 조례에 의해서 동장에서 구로 관리주체가 바뀐다면 구청에서 인력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현재 인부가 그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 지역 보수, 유지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전 지역이, 어린이공원이 상당히 많은데, 40~5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뿐만 아니라 마을마당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조례 바뀐 것 주시고요. 어쨌든 이 규정이 바꿔져야 한다면 관리주체뿐만 아니라 관리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정해 놓고 나중에 상황상 못했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행정력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합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구본승위원님 질문한 내용 중에 보면 공동주택 심의 건에 대해서 두 군데가 사업을 안 했지요, 취소됐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2개 단지인데, 그러면 사업을 포기한 단지의 지원예산은 차순위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것은 불용이 됩니다.

이성희위원

그럼 1,480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조례가 바뀌는 것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를 들어 다음 사업에 예비순위를 정해서 지원이 되면 넘어가는데, 저희가 다 지원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에 지원할 사업이 없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46쪽 주택재건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유1동에 삼흥연립 재건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 8개동 120세대의 지하 1층에서 3층, 8개동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과장님은 수유1동에서 동장을 해서 수유1동 현황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준공일자를 보니까 '84년 10월 10일입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재개발추진사업이 안 되고 있고 보류가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수유1동 삼흥연립은 2009년도 7월 29일날 서울시로 재건축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09년 12월 5일부터 2009년 12월 19일까지 주민공람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이 제출되지 않아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 18일날 삼흥연립 자치관리위원회에서 삼흥연립 주민들의 회의를 거친 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보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서울시의 최고고도지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이거나, 아니면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방식 아니면 주택법에 의한 도시형생활주택방식 세 가지 방식 중에서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삼흥연립 측의 의견을 서울시 주거정비과에 보고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금년도 10월 22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삼흥연립 일대가 재건축기본계획에서 반영 제외되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흥연립 측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유보되어있던 금년 5월과 10월 사이에 인근지역과의 공동개발보다는 삼흥연립만을 재건축하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현재는 도시정비법 제6조에 의해서 재건축기본계획 반영이 필요하지 않은 공동주택 재건축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삼흥연립 8개동만 해서 가능합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그곳이 너무 노후화 됐잖아요. 지금은 푸른도시과인데 거기에 연립쪽으로 나무 관계 등 여러 가지 할 일들이 태산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그쪽 주민대표분들을 만나보면 주위하고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은 많은데, 규제에 많이 걸려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삼흥연립에 대한 향후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결정적으로 고도제한이 해당됩니다. 그것만 풀리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고 그 사람들도 고도제한이 풀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고도제한이라는 것이 강북구 전체의 희망 아닙니까? 쉽게 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래서 구청장님이 시장님 면담할 때 강력하게 9층 28m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재건축사업시 기부채납이 있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기부채납에 대해서 문의드리는 것인데 기부채납이 되면 주민들이 부담이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것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과적으로 개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을 하면 서울시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심의를 받는 다고 하면 15%, 완화가 되면 10%가 해당이 됩니다. 기부채납이 주민들의 부담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이 상승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이득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서울시 규정 볼 수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명단이 없는데 주택과만 명단 첨부를 안했습니다. 다른 과는 다 했는데 여기만 안 해놨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안 했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강북구 조례가 2005년 7월 8날 제정됐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년 이상된 20세대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개정이 되면 10년이라는 명칭이 삭제가 된다고 했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만 삭제되고 다른 것 바뀌는 것은 없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제가 주요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공동주택의 지원범위 확대 및 조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치우친 공동주택 지원을 입주민과 인근지역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활성화 사업에 지원이 되게끔 강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구와 공동주택단지 간에 분담비율이 전에는 50%로 일률적이었지만 사안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 분야별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돼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년 이상이라는 조항이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건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도로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생겼다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신청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런데 유관부서별로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구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럴 사항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떻게 전무하다고 과장님이 판단하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심사전문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허술하게는 안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허술한 것이 아니라 신청을 많이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주택과에서 차분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 조례는 없어지고 서울시 법에 의해서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서울시 조례가 개정돼서 구 조례도 따라서 개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구 조례가 그렇게 되는데 시의 법에 따라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서울시에 따르지만 저희 나름대로 특성에 따라서 같이 개정할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57쪽을 보면 건축연도가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건물들 건축연도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표기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할 필요 없고 다음부터는 표기를 하세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5쪽을 보면 집단민원, 진정, 탄원, 소송 등 접수 및 처리내용에 대해서 18번을 보면 수유동 553-61 극동아파트 관련해서 배치도를 요구했는데 배치도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 그렇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민원인이 황태청이라고 특허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당시 법에는 지하에 있는 상가에 배치도가 없이 되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도면을 붙이게끔 되어 있었는데 민원인은 그것을 왜 그 당시 안 했느냐 해서, 저희가 법적으로는 해줄 의무는 없는 사항이지만 부구청장님과 각 과장들이 모여서 좋은 뜻으로 해주자고 해서 하는 중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처리 내용에 보면 확인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고 하는데.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것은 그 전 일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현재는 좋은 쪽으로 합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민원 33쪽에 최정갑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처음에 민원내용이 있을 것입니까? 이분 말고 다른 분이 이웃분이 처음에 민원을 제기 했을 것인데 그 내용은 없습니까? 여기 안 들어왔습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 내용도 위원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없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먼저 이웃집 분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분도 따라서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먼저 처음 제기했던 분 민원을 주세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구의원들한테 가장 많은 민원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줄여달라 내지는 철거를 안 하게끔 도와달라’ 이런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민원인이 담당직원들한테 가서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원칙대로 하면 그만이겠지만,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얼굴 붉히고 고생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의원들한테 부탁했을 때는 솔직히 ‘그것은 안 됩니다.’ 하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든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민원인은 잔뜩 기대하고 있다가 ‘어렵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실망하고 아쉬워하고 서운해 하겠지요. 그런 줄 알면서도 구의원들은 단칼에 ‘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민원인이 두 번 다시 제안 안 합니다. 다른 데서 만나게 되면 어느 구의원은 ‘일 처리도 안 해주더라’ 계속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할 방법이 없는가, 참 고민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이백균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사유재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불법건축물 특히, 무허가 신발생 건축물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내부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전에 우리구 자체적으로 정책심의를 해서 3m² 이하에 대한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법건축물로 관리는 하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무허가건축물은 그렇고, 일반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도 위법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포함해서 국민주택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예를 들면 3회까지만 부과한다는 등 이런 내용으로써 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소규모건물에 대해서는 또 소규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감면해 주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것을 봐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보니까 비용도 많이 올랐던데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경에 말 그대로 이행강제금인데, 강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것인데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고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준법정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자고 해서 2005년경에 2배 내지 3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백균

이백균위원

그럼 지금은 얼마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건물 위반면적과 건물 과표가 있습니다. 건물 가액 등 모든 것을 적용시키기고 또 위반 내용에 따라서 적용시키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0m² 이상이면 고발 조치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30m²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줄여달라든가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비용도 2배로 인상되고 해서 비용도 줄여달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사전에 예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 있고 민원도 발생 안 하게끔 직원들이 한 번씩 순찰을 하게 되면, 건물이 하루 이틀만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 걸리니까 한 달에 한 번씩만 조를 편성해서 직원들이 차로 돌아다니고 건축을 하고 있을 때 유심히 봤다가 불법건축물,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사전에 못 짓게 단속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말씀하신 대로 신발생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행정적인 낭비도 줄이고 효과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주택정비팀에서 철거반이 가동돼서 말 그대로 철거를 할 수 있는 인원과 장비를 갖추고 현장에서 바로 철거도 하고 최근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지한 사실에 대해서는 얼마가 됐더라도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행정적으로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현재 진행중인 형태가 아니면 기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거를 안 하고, 현재 진행중인 상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한 감이 있지만 앞으로 홍보 같은 것을 확실히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나, 우리구에서도 순찰팀이 부지런히 순찰해서 사전에 예방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은 단속조가 없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단속순찰은 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옛날같이 망치로 때리거나 부수거나 이런 것은 못하고 바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는 힘들겠지요. 고지해 주는 것이죠. 그분들한테 사전에 하지 말라고 통보를 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무허가건물 양성화에 대해서 시에 건의 한 적은 없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무허가건물 양성화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각 구에서도 산발적으로 건의가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구로구의회에서 모 국회의원이 건의를 해서 아주 내용이 경미하게 완화가 일부 한번 됐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대상이 불과 500여 종뿐이 대상이 안 되고 해서 일반시민들에게는 거의 피부에 느끼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의회에서는 중앙정부차원, 국토해양부 같은 곳 의견을 보니까 앞으로는 불법건물에 대한 양성화는 없는 것으로 방향을 잡더라고요. 그 내용은 자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몇 십 년마다 한 번씩 양성화를 시키다 보니까 시민들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양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행정적인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타 구에서는 했는데 우리구에서는 없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우리구에서는 최근에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건의해봤자 큰 도움도 안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해결책은 없네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주택과장님, 40쪽을 보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 1월부터 용역업체를 찾고 있었습니까? 보니까 용역업체를 아직 선정을 못한 것 같은데 11월말에 용역업체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용역업체를 선정 못한 이유가 뭡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안서 업체별로 제안서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이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최근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는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낼 당시에는 그랬는데 낸 다음에 선정이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선정이 됐다고 자료를 주시든가 해야죠. 44쪽에 시유지 매각대금 세입징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8쪽에 있는 SK북한산시티 관련해서 시유지 매각을 개인한테 한 것이 아니고 조합한테 한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원래는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하는 것이지만 조합이 대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이지만 조합을 통해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세대수 각 개인한테 된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땅은 이미 팔았고 명의는 각 개인한테 넘어간 것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렇게 해놨는데 7,000만원이 채납이 됐습니다. 이것을 분할납부로 하게끔 했는데 채납된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대부계약이 분할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변상금도 마찬가지 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주택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자료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 수질검사한 내용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백련사 입구는 약수터로 간주를 안 하고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곳은 국립공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안 나온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백련사 입구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설 약수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김동식위원

사설 약수터라고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개인이 파서 개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거기 지금 물 값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대한민국에 물 팔아먹는 곳이 아직도 있습니까? 지난번에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강북구 아무 데나 정해서 물 잘 나오게 해서 물 팔아먹어도 그냥 관망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 사람은 특권층입니까? 강북구 구민들에게 부당한 일이 생기면 행정력이 조치를 취해 주셔야죠. 푸른도시과 업무 맞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유라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이야기하면 물 값이 아니라 주변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관리로 받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테니스장이든 배드민턴장이든 주민들이 관리하면 그분들이 회비를 내는 것이 그 주변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청소하고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오동샘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이 약수터는 우리가 여기 있는 돈을 들여서 우물을 파고 시설을 한 것인데.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우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개인우물이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김동식위원

구청의 행정력으로 도저히 못 미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대화라도 시도해 보셨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해봤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대화 자체가 어려웠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관리비 차원에서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하기가.

김동식위원

관리비 차원이 문제가 된다면 구청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기는 어렵다? 그렇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 문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원 하나 제기되면 '정말로 어쩔 수 없습니다. 민원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핑계대고, 행정력이 일상적으로 누가 봐도 합리적이라고 인식되어야지,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는 이런 행정력은 안 됩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솔샘길 소나무하고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 소나무 식재하셨죠? 2008년도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료를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솔샘길 얼마, 중앙차로 얼마, 혹시 예산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중앙차로 5억원, 솔샘길 5억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서 중앙차로는 1억원을 더해서 6억원이 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많이 되었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혹시 솔샘길이나 중앙차로의 소나무에 대해서 구민들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설문조사는 한 것이 없고요. 저희들이 식재하고 나서 많은 전화는 받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신문에까지도 그렇고 좋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좀 다행입니다. 혹시 문제된 나무는 없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런 민원은 받지 못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문제된 나무요. 혹시 나무가 죽었다든가.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현재 솔샘길은 한 주도 안 죽고, 중앙차로에는 롯데백화점 있는 곳에 한 주가 죽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생육조건에 있어서 소나무 식재해서 몇 년 동안이 고비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식재한 것은 조형이라 이미 밭에다 옮겨서 3∼4년을 키웠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잘 자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동식위원

소나무 종류는 크게 종류를 구분한다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소나무 종류에는 강원도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키가 쭉 올라가 있는 낙락장송이 있고.

김동식위원

제가 묻는 말에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김동식위원

일반소나무 그 다음에 조그마한 둥근형소나무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장송, 조형, 그런데 조형소나무가 가장 비싸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소나무 규격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H2.0×W1.5×R1.8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나무규격을 재는데 흉고직경과 근원직경이 있습니다. 흉고직경이라는 나무는 은행나무와 같이 내 가슴 높이에도 잴 수 있는 나무가 흉고직경으로 재고, 소나무와 같이 잴 수 없는 것은 뿌리 바로 위 부분에 근원직경을 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H는 높이고, W는 폭인데.

김동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H는 나무 높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W는 흉고 넓이.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니죠. 수관폭. 수관폭이라고 해서 나무 가지 가지의 폭을.

김동식위원

좋아요. 그 다음에 R은 나무뿌리 폭.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야만이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무를 구입할 때 이런 규격표시가 되어 있어야 만이 감사하는 위원님들이 구입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할 수 있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자료에 누락된 것은 잘못되었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나무의 가격을 표시할 때는, 예를 들어서 소나무 같은 경우는 R 이외에는 잘 안 봅니다.

김동식위원

R이라도 최소한도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김동식위원

R도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잘못되었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표시 안 된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지적을 해주겠습니다. H나 W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도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R도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가격만 되어 있으면 어떻게 구입했는지, 적정하게 구입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뭐 큰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소나무를 우리가 구입할 때 조달청 고시가격이 있고 협회가격이 있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보통 우리 조형소나무는 협회가격으로 판단하십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조달청 가격이라는 것은 어느 규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인데 조형이라는 것은 사실 100만원 짜리부터 1억원 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가격을 못 정해서 평균가격으로 해서 협회에서 정했습니다.

김동식위원

협회가격으로 정해 준 내에서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협회가격보다 높게 구입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죠. 협회가격보다 높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조달청가격과 협회가격, 이렇게 두 가지만 적용합니다. 그 외에는 적용을 안 합니다.

김동식위원

조달청 가격은 워낙 나무종류가 많아서 사실상 가격을 책정하기가 어렵다고 보니까 협회에서 그나마 그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심의해서 협회가격을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협회가격보다도 더 비싸게 구입했다면 잘못된 계약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서 60-7p를 확인했는데 2008년도와 2010년도는 가격이 다를 수 있겠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다를 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혹시 2008년도 협회가격 알고 계십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구입한 것이 잘못 구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 자료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조달청 고시가격하고 협회가격하고 어느 것이 더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은 조달청 가격이 있으면 무조건 조달청 가격부터 적용합니다. 그런데 조달청 가격이 없을 경우에만 협회가격을 적용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일반소나무는 그래도 조달청 가격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조형 같은 경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김동식위원

협회가격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제가 2008년도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한 나무가 R15입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60-7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솔샘길 소나무 식재를 하는데 한 가지 종류로 식재한 것은 아니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R18과 R20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로 하셨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김동식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이건 같은 길이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같은 길이인데 심을 때 그 위치가 인도이다 보니까 그 안에 시설물이 있어서 작은 데는 작은 것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동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또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2010년도 것이 아니라 2008년도 것입니다. 2008년도 일반 소나무 R15짜리가 고시가격이 43만 7,000원이고 협회가격이 48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식재한 것이 R18짜리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김동식위원

67주를 구입하셨습니다. 맞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한 주당 291만원 맞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때 당시 협회가격은 250만원이었습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것은 제가 논란을 삼지 않겠습니다. 왜? 제 자료가 정확한지.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가격, 일위대가를 봐야 됩니다. 여기 가격은 저희들이 설계할 당시에 250만원에 3%를 더 줍니다. 원래는 10%를 더 줘야 하는데 시에서 10%는 많으니까 3%만 주라고 해서 거기에 3%를 더 포함한 금액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R20짜리도 똑같이 과장님 설명대로 적용하셔야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똑같이 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R20짜리는 350만원입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317만원에 했습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김동식위원

어떻게 해서 그러셨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발주할 때 가격은 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발주를 해서 그것을 딴 업체는 그것을 가지고 내역서를 꾸며서 다시 재무과와 계약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의 낙찰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85%에 땄을 때 15%를 감안하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그것을 다 집어넣고 마지막에 자기 이윤에서 15%를 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할 당시마다 업체에 따라서 수종 전 품목에 낙찰률을 적용해서 다운을 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업체는 다 그대로 쓰고 간단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제출한 서류는 실제로 업자가 공사한 서류입니다. 이게 준공한 서류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 다릅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솔샘길 소나무는 여러분들이 같은 내용으로 같은 공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수종이 2개인데, 특히 우리 같이 감사하는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36주는 정상적으로 구입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67주를 구입했을 때는 단가가 주당 40∼50만원씩 비쌉니다. 그래서 이 공사하고 다른 공사하고 혹시 좀 다르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같은 공사인데, 계약 체결을 같은 조건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약 내역서는 우리가 꾸미는 게 아니고 업자가 꾸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제가격 집어넣고 어떤 것은 할인하고.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장님한테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업자들이야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얼마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지만 계약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내역서 꾸미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업자가 5억원에 낙찰을 받으면 그 업자가 임의적으로 꾸미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5억원이라는 돈에 맞추어서 발주하는 서류는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조달청가격, 협회가격 또 거기에 퍼센티지해서 똑같이, 그것은 어느 서류를 봐도 그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발주해서 하는데, 업자가 이것을 따서 예를 들어서 여기 설계에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 가서 사면 70만원이 된다면 이 사람이 70만원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업자의 내역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업자의 내역도, 이 자료를 만들 때도 구청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최소한의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왜, 구청은 행정부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반 개인이 아니고 일정한 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고시가격 및 협회가격을 준수하지 않고 자기들이 서류를 내면 이것을 지적해서 '협회가격보다 많은 돈이니까 이것은 안 된다. 자료를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어라.'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 가격을 올려서 우리가 돈을 더 주면 제재를 합니다. 그런데 5억원이라는 금액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업체가 꾸미는 겁니다. 그 5억원을 넘어가면 우리가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딴 금액 5억원 내에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5억이라는 돈을 너무 많이 준 것 아닙니까? 왜 그러는지 이유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회가격이 250만원입니다. 그런데 소나무 한 그루에 250만원 미만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90만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5억이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더 꼼꼼히 체크했으면 4억 8,000만원 내지 4억 5,000만원으로도 다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기준을 놓고 설계하고 발주를 해야지 기준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협회가격이 예를 들어서 250만원이면 그것을 세우기 위한 지지대도 필요하고 보호판도 필요하고 부엽토도 필요하고 할증도 필요합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그것은 다른 내용에 다 있습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일위대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일위대가에는 250만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별도의 예산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위대가는 보시면 일위대가 내에 수목가격은 협회나 조달청 가격을 넘지 못합니다. 그것을 설계하는 회사에서 그것은 정확히 지키지 임의적으로 올렸다 내렸다는 못합니다. 반드시 조달청과 협회가격은 일률적으로 똑같은데 거기에 지지대나 보호판 등을 다 포함해서 여기에 가격은 3%까지 그것을 다 포함한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기준도 없이 설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조달청과 협회가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다시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수종이 하나만 들어왔으면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호판도 뿌리가 R15든 R20이든 똑같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보호판이 약간 크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두 가지 나무가 들어왔는데, 36주를 구입한 단가는 350만원인데 311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67주를 구입한 것은 기준이 250만원인데 29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310만원짜리나 250만원짜리나 나무보호대고 뭐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들어갑니다.

김동식위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지금 310만원짜리 자료를 가져왔는데 여기에는 낙찰률 87.75%를 적용해서, 그 가격이 355만 2,500원입니다. 그런데 낙찰률을 적용해서 311만 7,217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수목을 정할 때 이 업체가 낙찰률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에에 따라서 어떤 것은 비싸고 어떤 것은 쌉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업체가 낙찰률을 적용하든 안 하든 5억원을 넘어가지는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350만원에 넣었든 400만원을 넣었든 5억원 이상은 안 줍니다. 그 5억원 가지고 공사를 끝낸다고 해서 딴 것이고 그 안의 내역은 어느 정도 업체한테 자율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다 다릅니다.

김동식위원

여러분들이 계약을 할 때는, 여러분들도 전문가지 않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푸른도시과에 임업과 출신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도 소나무 몇m에 수종은 조형으로 했을 때 20그루라면 식재할 때는 얼마만큼의 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기준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5억원이라는 예산을 줬는데 잘못하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런 세심한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고 발주한 책임도 있을 것이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발주할 때는 똑같습니다. 발주할 때는 일률적으로 똑같고, 지금 보시는 서류는 업체가 우리 재무와 계약할 때 서류이기 때문에 중구난방입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여러분들이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할 근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낼 것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만듭니다. 그것은 조달청가격과 협회가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 가격으로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혼동이 되는데, 5억원의 소나무공사를 발주시켰다고 하면 어느 구청의 어느 담당자가 하든 5억원에 대한 설계내역은 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예를 들어 그것이 보통 88%에 낙찰이 되어서 4억 3,000만원에 낙찰됐다고 하면 업자는 4억 3,0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다시 꾸며옵니다. 그때 지금 얘기한 대로 R18는 짜리를 설계내역 그대로 써도 되고, R20짜리는 80%나 70%로 써도 됩니다. 일률적으로 다 88%를 그대로 균등하게 깎아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중구난방식으로 해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 4억 3,000만원에 맞춰오면 나중에 이 계약내역에 따라서 이것이 확정되는데, 공사비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설계변경 때는 처음에 설계 때 내역을 안 보고 이 계약내용, 이 단가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것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자료 60-7쪽에 보면 R20과 R18의 낙찰가는 나와 있겠네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나와 있습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항목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 사람들이 87.75%에 땄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2개가 틀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이 낙찰률은 소나무마다의 낙찰률이 아니고 5억에 대해서 이 업자가 딴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이 공사를 하면 그 돈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무가 규격이 큰 것 들어갔다 작은 것 들어갔다 바뀌었어도 5억에 87.75% 이상은 받지 못합니다. 그 안의 내용이 뒤바뀌어서 100만원짜리가 1,000만원이 됐어도 5억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주할 때는 이런 규격으로 이만큼 심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만 심으면 5억원이라는 돈을 받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대로만 해주었으면 그 사람이 이것을 1,000만원을 주고 사왔든 100만원을 주고 사왔든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100만원짜리를 1,000만원에 사왔으니까 900만원을 더 줬다는 게 아니고 이 5억원이라는 돈 이상은 그 업자한테 못 줍니다. 그런데 그 5억원을 설계할 때는 조달청가격과 협회가격을 정확히 산정해서 발주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내용 바뀌는 것은 이 업체가 비싼 것 사올 수도 있고 싼 것 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자료를 드리겠는데 발주서류는 다 똑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중식시간이 다 되어서 이만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4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 계속하여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의 24p에 소송 건이 있습니다. 연번이 1, 2, 3번이 있는데 1번은 항소제기 방침을 받았고, 이것 판결문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번, 3번은 상소포기 방침을 정했어요. 이것 또한 판결문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 디자인건축과 52쪽에 건축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체납 현황이 있는데 이행강제금 98건, 징수 63건, 체납 35건, 건축과태료 11건에 대한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환경과, 이것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14쪽에 보시면 수의계약의 건축물(석면) 지도작성 용역 건이 있습니다. 돈을 지출했으니까 용역 결과물이 나왔을 텐데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23쪽 생활공해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용인데 건명만 기재되어 있고 내역서가 빠져 있습니다. 처분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과 29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위반사업장이 4개소인데 유지기준 초과가 2개소, 자가측정 미이행이 2개소, 개선명령 2건, 과태료 부과가 4건입니다. 과태료 부과 470만원의 수익을 올리셨는데 이 건에 대한 내역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요구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담당자가 곧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바로 제출되겠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환경과도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한 것에 대해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주택과 관련돼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사업이 취소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했을 때, 지금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조례 입법예고 중인 것을 주셨는데 그런 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사업이 취소되었을 때 그 다음 연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등등의 내용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후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은 공원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릴 텐데 그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오전에 어린이공원 관리규정 관련돼서 동장의 임무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시 조례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아니고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 것이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이 동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하던 업무가 구로 다시 이관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오전에는 동장의 역할이 뭐냐고 했을 때 몇 년 전까지 동장님이 관리하다가 이것이 구청으로 넘어왔다고 말씀하셨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삭제되면서 구청에서 관리하게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몇 년도인 줄 아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2000년 12월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00년 12월이면 몇 년이 아니죠. 10년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저한테 주신 것 보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개정은 조례도 아니니 구의회의 의결도 필요 없고 내부적으로 규칙, 규정에 대한 것만 인지하시면 바로 고칠 수 있잖아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이 사항을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하셔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난번 의회면 박문수위원께서 8월인가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니요 하반기, 김도연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규칙을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쳤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0년입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을 못 고친 것은 저희의 불찰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고치고 안 고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이 있잖아요. 10년 전, 2000년도에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역할전환 이런 고민하에 동사무소에 있던 그 업무를 폐지했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폐지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서 다른 10건이 더 추가됐어요. 그 업무는 다른 기관의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동사무소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최근 5, 6년까지 한 것이에요. 맞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니, 그것을 폐지하면서 구청으로 넘어와서 구청에서 2000년도부터 했는데 그 당시에 생각을 안 하고 업무만 넘어와서 구청에서 관리한 것뿐이고, 그것을 못 고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몇 년 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말할 때 몇 년 전이면 4, 5년 전을 몇 년 전이라고 하지 10년 전을 몇 년 전이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제가 몇 년 전을 따질 것은 아닌데 실제 규정이 바뀌어서 업무가 바뀌었으면 역할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저도 혼돈되죠. 본 위원뿐만 아니라 누군가 우리 주민분들 중에 좀 알아보는 분들이 봤다가 왜 안 하냐고 그러면, 구청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주민분들이 이것을 아시면 깜짝 놀랄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 수정해 주십시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주택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확인되셨나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 제가 다음 사항으로 질문할 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성열

박성열위원장

예,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디자인건축과에 본 위원이 요구한 것 중에 잠깐 살펴보았느데 아까 국장께서 항측과 관련해서 3㎡ 이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디자인건축과에서 하는 건축이행강제금 중에 3㎡ 이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있을 수가 있어요. 주택인 경우만 해당되는지, 또 아까 85㎡ 이하인 경우는 과태료를 낮춰주는 부분이 있는데, 3회를 한다고 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디자인건축과에서도 그것을 적용하는지, 한다면 이행강제금 중에 3㎡ 이하가 있는지, 있는데 부과했다면 주택이 아니어서 부과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항측부분은 무단 증측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초 허가가 났던 부분에서 일정 부분 더 크게 지어서 그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3㎡ 미만되는 부분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별개로 친다? 나중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오전에도 푸른도시과장님하고 소나무와 관련돼서 많은 질문과 토론이 오갔습니다. 질문·토론을 많이 하는 이유는 혹시 과정에 문제점이 있으면 차 후년도, 금년도 같으면 2011년도나 2012년도에 문제점을 찾고 보완해서 좀 더 잘해 보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세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전 질문에 의해서 점심시간, 잠시 휴식시간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몇 가지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이 있나 없나 체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다시피 소나무 종류에는 일반소나무와 둥근형소나무, 장송소나무, 조형소나무 네 가지가 있는데 일반소나무와 조형소나무는 약 7배의 금액 차이가 납니다. 맞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많이 납니다.

김동식위원

일반소나무가 50만원이라면 조형소나무는 약 350만원 정도, 맞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오전에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솔샘길 소나무 심기가 5억이 아니고 5억 5,000만원이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5억 5,000만원 공사인데 설계변경이 맨 처음에 했을 때 문제점이 발견돼서 두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셨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맨 처음 가격은 똑같습니다. 5억 5,000만원. 우리 구청 내부자료에 보면 처음에 일반소나무로 식재를 하려고 했어요. 맞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조형소나무로 식재했습니다. 처음에 발주할 때는 일반소나무 141주를 했습니다. 우선 소나무 가격으로만 따지면, 141주×50만원 하면 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이 어떻게 되었느냐 일반소나무가 아닌 조형소나무로 142주, 맞습니까? 이것이 과장님이 조금 전에 주신 것이에요. 최종적으로 142주에서 67주로 감소했어요. 자료 주신 것 맞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141주를 50만원씩 곱했을 때와 67주를 350만원을 곱했을 때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계산기로 확인을 안 하더라도 실제 5억 5,000만원으로 발주를 했는데 내용이 이렇게 많이 바뀔 수도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솔샘길에 버즘나무가 40전, 50전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 25전은 충분히 심을 줄 알고, 이것이 2008년도 추경예산이었는데 그래서 발주를 해서 버즘나무를 캐보니까 그 버즘나무 심을 당시에 15전, 20전짜리를 심어서 그것이 10년, 20년 되면서 큰 것입니다. 땅을 파보니까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엄청 작아서 연말에 심지 못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20전짜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초에 20전짜리를 심는데 그 나무도 안 들어갈 공간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18전 나무를 설계변경해서 실시한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자가 5억 5,000만원에 입찰을 받았다면 처음에 발주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설계변경도 당연히 가능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내용물이 비슷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내가 5억 5,000만원에 공사를 맡았는데 50만원짜리 소나무를 141주 식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입찰을 봤어요. 그런데 300만원짜리를 90주 심으세요. 그러면 입찰자가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런데 현장에서 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41주를 계산할 때 양쪽 m를 재서, 7m 간격으로 계산했습니다. 왜 90주가 됐냐면 그 인도 밑에 하수관이 지나가는 것도 있고 도저히 심을 수 있는 공간이.

김동식위원

과장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설계변경도 무조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141주를 50만원씩 곱해서 거기에 준하면 7,000만원 정도인데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소나무를 7,000만원어치가 아니고 한 3억원어치, 2억원어치 이렇게 했을 때.

푸른

도시과장 박귀원 그렇게는 안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는 안 된다고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7,0000만원은 아닐 텐데요.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요.

김동식위원

무슨 얘기냐면 발주할 때 일반소나무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일반소나무하고 똑같이 뿌리가 비슷할 때 조형소나무와 일반소나무가 약 7배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보면 조형소나무는 약 300만원, 350만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소나무 141주를 식재하라고 해놓고, 7배가 적은 약 20주 정도만 조형소나무를 심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소나무 수는 별로 안 줄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최종적으로 몇 주 했습니까? 푸른도시과에서 준 자료 60-7쪽을 보면 이것이 최종적인 것인데, 103주란 말이에요. 처음에 141주를 일반소나무 50만원짜리로 했다면, 나중에 103주를 300만원짜리로 심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가격이 맞냐고요. 이렇게 가격이 틀리는데 어느 공사업체가 이것이 가능해요? 상식적으로 얘기하셔야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일반소나무 가격이 100만원이 넘는데요.

김동식위원

소나무가 똑같은 15cm라면 가격표를 보면 6배~7배 차이가 나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니, 저희들이 1차에 발주한 서류가 112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50만원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김동식위원

그러면 처음에 큰 나무를 계획 세웠었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25전 짜리로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그 소나무 가격하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만원짜리로 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소나무 가격만 계산해 보면 얼마입니까? 142주를 맨 처음에 얼마짜리로 한다고 했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맨처음 가격이 발주할 때 발주서류가 150만 1,262원입니다.

김동식위원

일반소나무가?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일반소나무가 150만 1,262원. 발주할 때 서류를 보시면 거기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만 가지고 계시군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2008년도 발주할 때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 발주서류에.

성열

박성열위원

쪽수를 설명하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 지금 보시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조금 더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열

박성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계속 과장님만 하게 되어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33쪽에 보면 인수중학교 천연잔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사업비가 약 3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렇게 했는데 천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고 나서 과장이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상태가 어떻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천연잔디구장은 시에서 인조잔디구장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몇 개 구청에 시범사업으로 천연잔디구장을 한 것입니다. 겨울도 나고 관리가 될 수 있는지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사실 학교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업체한테 1년 동안 관리를 하라고 맡겼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기후 등으로는 천연잔디 관리가 힘든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관리가 힘들고 겨울을 난다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이성희위원

그렇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이성희위원

제가 그 학교 관계자나 운영위원회 학부형들하고 한 번 좌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언성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천연잔디는 학교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 그 누구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부모들 얘기는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고 운동장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천연잔디로 인해서 체육시간 등을 규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연잔디이다 보니까 전문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시비라도 이런 것은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옛날에 군대생활할 때 제가 삼산학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삼산학교 연병장 자체가 다 천연잔디였어요. 저도 잠깐 관리했었지만 매일 관리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매일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와 뜻은 참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에는 너무 멀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지금 천연잔디구장은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거의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성공했으면 내년도에 많이 확대하려고 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천연잔디 구장 만든 곳은 겨울철 관리가 안 되고,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축소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처음에는 천연잔디라고 찬성해서 설치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그것이 보완되지 않으면 확대하지 않고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학교 측이나 부모들은 천연잔디를 없애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 구에서는 인조잔디라도 깔아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추후 시와 협의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도저히 관리가 힘들고 못한다면 그런 쪽으로 나가서 시에 요구해서, 어차피 시비로 시범사업을 해서 운동장에 피해를 주었으면 그런 것도 가능하니 저희들이 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행감 자료에 없는 것인데 우리 의회 앞에 무장애거리 조성도로 있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이성희위원

오늘 소나무 때문에 시끄러운데 저도 소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식재한 소나무에 대해서 문의 드릴게요. 우선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에 몇m씩 심는다는 규정이 있나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 관계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도로과에서 발주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조금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내리고, 오늘도 업자가 왔다 갔는데 원래 가로수는 7m 간격으로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가로수가 아니라 녹지대라는 개념으로 보고 그렇게 심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봐도 잘못되어서 지적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도로에 보면 전봇대 옆에도 심어놨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아무리 정부 돈이고 구비고 시비고 간에 이것은 감독을 시설공단에서 하더라도 우리구 푸른도시과에서 가서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지적해야지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도 있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지금 시정할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시정하실 것이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이성희위원

제가 보기에 푸른도시과의 핵심은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소나무에 대한 주민들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돈이 남아돌아가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신경 써주십시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은 8쪽입니다. 8쪽에 보면 2010년도 하천복원 및 녹화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와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시행되고 있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우리구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나 산책도로 등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우이천 녹지대의 조성과 관리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우리는 녹지 비율이 50%가 넘지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방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데 수유3동, 강북중학교부터 월계교까지 연장이 3.5km가 됩니다. 면적은 2,000㎡ 정도 되고, 인근 수유3동, 번1, 2, 3동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곳을 조성한 것이 우이천변 콘크리트 인조물이 있어서 주민들이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탔을 때 보기좋은 경관을 하고자 시비를 요구해서 2년에 걸쳐서 5억원을 들여서 콘크리트면에 생태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꽃도 심고, 초화류를 심어서 주변 경관을 했고요. 다음에 제방 산책로에는 벚꽃, 연상홍, 여러 가지 나무를 심고, 전망데크 3개를 만들어 앉아서 밖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가지고 2008년부터 그쪽 지역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여러 가지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고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비와 시비 등을 투입해서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솔밭공원 어린이놀이터 현대화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후시설을 철거해서 새로운 시설을 한 것이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정비한 놀이시설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놀이시설 면적은 약 500평 정도 됩니다.

이성희위원

거기 놀이시설 가격은 어느 정도 합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놀이시설 가격은 제가 확인하겠고, 사실 솔밭을 정비하면서 제일 먼저 고쳐야 될 어린이놀이터를 안 고치고 놔두었는데, 그러다가 예산이 작년도에 편성되어서 고쳤습니다. 그런데 3억원을 가지고 산책로 등, 솔밭 주변에는 주로 주택가가 있어서 당초 조성할 당시에 공원등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환하다고 민원이 많아서 그 등을 다 껐어요. 그래서 산책로가 캄캄해했고, 그 3억원을 받아서 어린이놀이터 정비하면서 산책로에 LED등을 설치했습니다. 산책로를 정비하는 총 예산이 3억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처음 놀이시설 하고 나서 다시 교체하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솔밭을 최초에 조성할 때가 2004년입니다.

이성희위원

2004년이면 6년 만에 교체가 된 거네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말씀하셨듯이 산책로등에는 일반등이 아닌 LED등으로 설치가 되었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너무 밝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교체한 것이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교체를 했는데 지금 사실 LED등 5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세가 공원등 2개 켜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투자가 되더라도, 또 높이하면 주민들이 밝다고 하니까 바닥으로 밑으로 하고 전기세도 적게 나오고 관리비도 적게 드는 LED등으로 설치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LED등 설치 후 어둡거나 그래서 민원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없습니다. 다 좋아하십니다.

이성희위원

다 좋아합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이성희위원

아까 조합놀이대 수명이 한 6년 되어서 바꾸신 것이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6년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를 새로 조성하게 되면 대개 10년 내지 15년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린이놀이터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한 부분에 어린이 시설을 놓은 것인데, 사실 제가 그 당시에 확인을 못 했지만 제대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 간단한 놀이시설을 몇 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이기구가 아이들에게 안 맞고, 또 아이들이 싫어하고, 아이들이 활용을 안 하니까, 보도블록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안전관리법에도 걸리니까 이번에 새로 정비한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 2004년도에 조성한 것이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6년 만에 교체되어서 문의했고, 지금은 조합놀이대 등을 놓으면 안전필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놓은 것은 안전필증이 합격된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합격이 된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예, 합격된 것이고요. 저는 과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조합놀이대나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나온 것도 많지만 수입품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 20년 전에 회사 근무할 때 이쪽을 제가 담당을 해봤습니다. 과천 경마장 가 보신적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이성희위원

과천경마장 안에 조합놀이대 들어가 있는 것 있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그 당시 회사에 있을 때 넣었어요. 미국에서 직수입한 랜드스케이프 라는 것을 넣었는데, 그것이 20년이 넘은 지금도 아직까지 한번밖에 AS가 안 나왔어요. 그 정도로 견고하거든요. 내년 예산으로 공원에 들어갈 조합놀이대가 몇 개 정도 되나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실 어린이놀이터를 전부 정비해야 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월이 되면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에 정비해야 되는데 그 긴급성을 알아서 약 3억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우리 관내 어린이놀이터가 굉장히 작습니다. 700㎡, 8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법을 적용해서 놀이기구를 놓으니까, 실제로 법에 적용이 되어서 놓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놀이터 하면 그네 같은 것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조합놀이대를 놓는 것보다 그네, 시소 등 실제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합놀이대 하나가 들어가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가 평균 1,500㎡가 되어야 법적으로 어린이놀이터인데 강북은 옛날 도시계획단지라서 500㎡, 700㎡, 800㎡, 1,000㎡, 이런 놀이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기구를 과연 법적으로 조합놀이대를 놓아야 되느냐,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네, 시소를 놓아야 되느냐, 그것을 내년도에 정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처럼 공원에도 3종 이상을 놓아야 되잖아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 것이 없으면 놓기가 좀 편하시겠네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하나 정도는 시범적으로 수입품을 하나를 선택하셔서 국내에서 나오는 것하고 비교실험을 해볼 만한 기회도 가졌으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견고성이나 안전성 등을 보면 그쪽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실 국내에서 나오는 조합놀이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허술한 것이 많아요. 기둥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 같은 것 같지만 사이즈가 몇mm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그런 것을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국제규격에 의해서 정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 건의 한번 해 봅니다.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 한 군데 정도만 해보시고, 당연히 우리나라 것을 써야 되지만 그런 것을 견본으로 해서 다른 업자에게도 경각심을 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검토해 봐서 저희들이 시행해 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계속하여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점인지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해 볼 것이고, 주무부서에서도 무엇이 문제점인가, 또는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같은 사업을 가지고 사업변경을 2차까지 했다는 내용 자체도 사실상 의문이 들어요. 이것이 불과 얼마의 기간이냐? 2008년 11월 18일부터 2009년도 5월달이니까 불과 6개월입니다. 또 하나, 예산이 그때 추경예산이 있었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추경예산을 보통 9월 초, 8월말에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하는데 나름대로 추경예산을 세울 때는 가급적이면 연내에 매듭 짓는 것이 원칙이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은 드렸어요. 그런데 예산 드리고 나니까 발주할 때도 5억 5,000만원, 최종 할 때도 5억 5,000만원, 맞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김동식위원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김동식위원

중요한 것은 발주할 때, 여러분들이 최초에 계획서를 세울 때는 일반소나무로 141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왕이면 계획에 의해서 141주를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여건이 불가피하니까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나무 141주, 103주 이렇게 바뀌어졌다면 큰 문제가 아닐지라도, 일반소나무하고 조형소나무하고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의구심은 이 5억 5,0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지 않나 하는 의문점이 드는 것입니다. 여건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여건을 장소가 A지점에서 B지점, C지점으로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김동식위원

또 막상 땅을 파고 나서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1차 때 일반소나무 141주, 과장님이 하신 말씀 액면 그대로 믿어도 1차 때 112만원, 1차 설계변경 때 141주에서 157주로 증가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자료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내 자료가 아니라 과장님이 주신 자료예요. 1차 설계변경 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김동식위원

16주 늘어났잖아요? 내가 보여드릴까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니, 됐습니다.

김동식위원

확인이 되어야 내가 다음 질문을 하지요. 이것은 1차 설계변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김동식위원

1차 설계 변경에서 141주가 157주로 16주가 늘어나는데 바로 조금 후에 2차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 와중에 또 어떻게 바뀌어지냐? 157주에서 103주로 다시 줄어들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똑같이 5억 5,0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담당과장님께서 그렇게 안 했을지언정 우리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말이에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문제점이 있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협회 가격이나 조달청 가격 자료를 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조달청 고시 가격은 안 주셨어요. 협회 가격만 주셨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조달청 고시 가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안 나와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김동식위원

내가 자료를 확인해서 보니까 똑같이 그것은 맞아요. 왜? 처음에 일반소나무로 했으니까 일반소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고시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지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주는 거예요. 일부러 안 주시지는 않았겠죠? 잘 모르고 안 주셨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차,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해서 마무리를 잘 하셨고, 소나무가 고사하지 않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렇게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한 사업이 이렇게 중간에 많은 문제점, 문제점은 아니지만 변경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변경요인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후에 사업을 할 때는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고, 또한 제가 아까 지적한 것처럼 5억 5,0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저는 변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차후에 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음으로 어린이공원 관리 각 청소부 인부 있으시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각 어린이공원마다 청소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 청소를 하시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인부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상용’이라고 해서 기 계약자 근로자 1명이 있고, 1명이 어린이공원 10여 개를 관리합니다. 거기에 따라 다니는 희망근로인부도 같이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청소상태가 화장실 청소와 놀이터 청소를 분리하는지 모르지만 청소상태 체크를 잘못하시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제가 잘못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크해서 구청에서 3번, 4번 지적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내용을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시정하셔야 되겠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시정해야 됩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디자인건축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고시방으로 용도변경해서 하는 것 많죠?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변경한 건수가 몇 건이고 부과금은 얼마나 했는지 알려주십시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주택정책이 지금까지는 중대형 평형의 아파트나 공동주택 위주로 주택정책을 폈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소규모 건축, 소규모 주택으로 변경될 것에 대비해서 지금 주택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2009년 7월에 처음으로 고시원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법에 용도를 도입했습니다. 또, 거기에 즈음해서 빌라라든지 아파트 분양이 안 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룸형 주택이라든지 고시원을 해서 임대소득을 하기 위해서 작년과 금년에 부쩍 고시원 건축이 부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현재까지 건축허가가 180건이 나갔는데 그중에서 고시원으로 나간 것이 38건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38건에 749개실로 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원룸형주택과 고시원의 차이는 고시원은 주택이 아니고 준주택으로 분류되어서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은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고 그냥 잠만 잘 수 있고 취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고시원은 간이 스프링쿨러나 비상구 설치를 해야 되고, 원룸형은 취사가 가능한데 고시원과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시원으로 해놓고 나중에 준공 받고 나서 싱크대라든지 취사도구를 설치해서 원룸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점검하는 것보다 소방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점검해서 저희한테 일부 통보가 와서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고시원 불법용도 변경한 것을 단속해 본 적은 없습니까? 소방서에서 넘어온 것 말고 구청 자체에서는 단속할 만한 것이 없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사용승인이 되고 나서 6개월 후에 저희가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 간 교차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일로부터 6개월에 타 구에서 와서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별도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하거나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온 것도 없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를 하고, 건축공사할 때 민원이 들어오고 다 지어 놓은 상태에서 민원 들어온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 단속하거나 이런 것은 한 건도 없네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위법건축물을 점검하는 데는 대형건축물 1만㎡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점검하고, 중대형건축물에서 1만㎡에서부터 2,000㎡까지의 건축물, 다음에 소규모 건축물이라고 해서 2,000㎡ 미만 건축물은 준공 후 6개월, 또 준공 후 2년이 지나면 타 자치구와 교차점검해서 타 구에서 와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위반사항 발생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우리구에서 그것만 별도로 위법건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매달 아니면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방서에서 단속해서 우리 구로 오면 행정적 후속조치는 무엇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취사도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보내지요.

이성희위원

시정지시만 보내고 만약에 시정이 안 될 경우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어느 정도 나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건물가세 시가표준액, 위반 면적, 위반된 내용에 따라서 경감률이 있습니다. 그것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계산할 수는 없고, 또 각 건물마다 건물과세 시가표준액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2010년도 이행강제금 내역을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이러한 근린생활시설에서 고시방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 한 것에 대해서는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가보면 밀집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만약에 소방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서 화재가 일어날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전담반을 구성해서 구청에서도 정기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고시원 건물에 대해서 별도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화재 시 인명 피해로 인해서 차후에 화살은 우리 구청으로 들어올 확률이 크거든요. 염려가 되어서 질문했으니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 질문은 행감자료 50p에 보면 위반건축물 정비현황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자치구간 교차점검으로 위반유형해서 무단용도변경 11건, 무단증축 7건, 조경 훼손 1건으로 되어 있고,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으로 무단증축 2건, 사전입주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 위반된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이렇게 위반된 것이 우리구에 이것밖에 안 되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치구 간 교차점검하는 것이고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서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36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3건은 저희가 매년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원래 건축허가를 받아서 2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을 안 했을 때 허가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경과 안 되었던 건물이 금년에 새로 편입되어서 공사해서 건물이 완공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3건이 적출된 것이고, 이것 외에 또 민원이라든지 기타 위반건축물로 적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 사항으로 금년도 총 12건해서 저희가 금년에 위반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42건으로 시정조치를 해서 그중에 11건은 시정조치가 되었고 현재 31건에 대해서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 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8시까지 자료를 검토 했습니다. 1시간 30분 자고 나왔더니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본 위원의 말이 헛나갈 수도 있는데 대신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주택과는 지난 7월달에, 본 위원이 오랜만에 강북구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그 당시 인력사항에 주택과 부분은 18에서 계가 24였는데 21명, 2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청장의 의지를 반영했다. 앞으로 주택과 부분에 할 일의 양에 따라서 적정 인원수를 늘린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시계획과가 그 당시는 20명에서 22명이었는데 17명, 19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업무량이 줄어서 인원수가 준 것인지 궁금하고, 푸른도시과는 당시 15명, 19명인데 17명, 21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과는 업무량이 늘어서 인원이 늘은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난 9월에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에는 주거환경개선업무를 맡은 업무직원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마무리단계보다도, 업무를 분산시켰습니다. 주택과하고 디자인건축과로 분산시켰기 때문에 해당업무를 줄이는 바람에 직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는 금년 7월달에 시행되는 공공관리자제도가 생겨서 공공관리팀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주택과는 업무량이 늘었고 푸른도시과는 지난번에 삼각산테마공원기획단이 있었습니다. 그 기획단이 해체되면서 일부 직원이 푸른도시과로 합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인원이 축소돼도 일을 추진하는데 큰 장애는 없습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디자인건축과 질문하겠습니다. 기금이 나오는데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 당시에는 수입이 1억 7,800만원이었고 사업비가 8,500만원, 예치금이 9,300만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월 사이에 변동이 됐습니다. 왜 변동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변경된 사항으로 금년도에 기금운용해서 운용계획이 1억 7,800만원을 기금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서 입금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박문수위원

현 상황을 나열한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현재까지 납부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박문수위원

앞으로는 현황자료를 할 때 같이 첨부해 주는 것이 위원들의 이해의 폭이 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음에 주택과장께 묻겠습니다. 주택현황에 보면 이것도 7월달에 보고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7월달 보고는 총계가 9만 6,515가구, 단독주택은 34.1%였고 소계가 3만 2,748가구, 유허가가 3만 278가구, 무허가가 2,740가구, 공동주택은 지난 7월달의 업무보고는 65.9%였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통계자료가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통계 맞추느라 그런 것인데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에 보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지난 7월달에 보고한 것이 잘못 보고한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정보시스템이 나오기 전에 자료라서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정보시스템의 자료는 주택현황에 10만 6,733가구인데 그 당시에는 9만 6,000여 가구여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불과 몇 개월 사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뉴타운사업지구가 준공돼서요.

박문수위원

모든 것은 통계가 기본이지 않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박문수위원

통계가 잘못 나타나면 효과도 엄청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상식을 너무 오버하는 거잖아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뉴타운 준공이 나서 일부 늘었고 앞으로는 자료를 맞추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뉴타운이 있으면 공동주택이 늘어나야 하는데, 공동주택 입지율을 봤을 때 완공·준공시점이나 사용승인이 났을 때 당시 65.9%였는데 오히려 이것은 몇 개월 사이에 56.9%잖아요. 그럼 그 차이도 아니고 뭔가 통계부분에 큰 누수가 있다고 보는데 별도로 따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원인분석해서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박문수위원

다음에 공원녹지과 3쪽입니다. 공원현황에 보면 이것도 지난 7월달에 보고한 내용 중 국립공원 총 면적에서 면적과 시설 등이 다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문수위원

공원현황 3쪽입니다. 지난 7월달 업무보고에서는 공원현황이 1,412만 9,652.4로 나갔습니다. 국립공원 면적도 안 맞고, 시설도 면적이 안 맞습니다. 구 면적의 퍼센티지도 지난번에 59.8%인데 이것은 54.8%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국립공원이 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국립공원 면적이.

박문수위원

발표된 것이 언제입니까? 최종 확정돼서 발표된 것이 언제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이것은 발표와 상관없이 국립공원 면적을 정비해서 자기들이 면적을 정확히 한 것으로 해서 국립공원 면적이 우리한테 온 것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내려온 것이 언제 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국립공원에서 면적이 수정돼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밖에 나가신 분 알아보러 나가신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박문수위원

잠시 후에 알아보고 답변 주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입니다. 대상사업이 주택재건축·재개발 추진 관련해서 현재 2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달의 업무보고는 24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재건축이 그 당시에 16개소인데 지금은 17개소입니다. 결국은 재건축이 하나 늘은 것입니다. 늘어난 지역이 어디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이번에 송중동 87-33 지역이 최근에 기본계획에 반영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 또한 앞으로는 같이 명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원들의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박문수위원

다음에 6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조금 이따 다시 포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8쪽, 주택과입니다. 신발생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정비의 건입니다. 사업개요 세 번째 동그라미에 무허가건축물 발생 빈발 우려지역 선정, 집중순찰 실시해서 대상지역이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수유1·2·3동입니다. 강북구는 13개 동인데 6개 동만 되어있습니다. 왜 6개 동을 선정했는지 빠진 7개 동은 집중순찰을 왜 안하는 것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에 나열된 것은 이 지역에 무허가가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더 한다는 소리고 나머지 지역도 빼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지역도 하는데 이 지역을 조금 더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 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관리현황 및 조치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송천동은 무허가 적출현황이 6건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6개 동에 들어가지 않는 남은 7개 동 중에 우이동이나 인수동은 20개, 14개입니다. 또 하나 65쪽을 보세요. 2009년 항측 건축물 조사결과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또한 이것과 비교해서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수유1·2·3동이 타 동 17개 동에 비해서 발생빈도가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답변 요구합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번1·2·3동은 아파트 지역이여서 그렇고 우이동하고 인수동지역은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공원지역이어서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65쪽 보면 번1·2·3동 177, 79, 73입니다. 그래서 51쪽과 65쪽을 보시고 답변하시라는 것입니다. 느낌으로 답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항공사진 판독 건축물 조사 및 정비 건인데 이것도 지난 7월달 업무보고시는 조사기간 3월 31일부터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4월 15일로 날짜가 바뀌었고, 그 당시 조사건수가 2,552건이었습니다. 5건이 차이가 나는데 오타인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시에서 수시로 누락된 분은 내려오기 때문에 가감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7월 이후에 새로운 것이 내려온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5건은 새롭게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통상적으로 일괄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차후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박문수위원

통상 항측은 전년도에 한 것을 그 다음에 내려보내는 것인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정기분은 정기분대로 하고, 수시분은 수시분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몇 월달이고, 새로운 것은 몇 월달에 내려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정기분은 3 월말에 오고 수시분은 7월달부터 9월달까지 내려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높이제한 완화추진과 관련에 대해서 해서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서울시 고시에서 2005년도에 5층 18m 이하에서 5층 20m 이하로 약간 완화가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단, 과도한 지형단차가 있는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층 28m 이하까지 완화 가능’이라고 보고했는데 완화 가능이 언제 됐습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8일 단서조항으로 완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7층 28m가 2005년에 됐습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왜 그 내용을 말씀 안 하셨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층 28m가 추가로 생긴 것이 아니고 2005도 9월 8일 5층 18m 이하에서 5층 20m 이하로 2m의 층고를 높이면서 단, 과도한 지형단차가 경우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완화가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 단서조항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 때 왜 이 내용을 누락했냐는 것입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내용이 누락되었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단서조항은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참고로 저희들이 재건축 예정구역 4개 구역에 대해서 완화규정을 받으려고 서울시에 신청을 2008년도 말부터 2009년도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4건에 대해서 반려 내지 보완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 해줬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동향을 보면 이것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흐름이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단서규정이 있는 자료, 서울시 고시문 270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문 단서에 들어 있겠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때 본인이 업무보고 받을 때 국장님께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구에서 용역이 시행중이니까 용역이 완성되기 전에 진행을 해보자고 본 위원이 건의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우리구에서는 용역을 주는 것은 없고요.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당연하죠. 시에서 주는데 용역위원들한테 떼를 쓰자. 결정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 용역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건의안 미반영시에는 2010년 9월, 12월 사이에 심의단체구성 및 추진위원회구성 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서에서도 날짜가 2011년 이후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업무보고시는 9월~12월 사이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뭐라고 질문했느냐 하면 ‘용역도 인간이 하는 것 아니냐, 나쁘게 완성되는 것보다 좋은 방향으로 완성되게끔 이 행위를 미리 합시다.’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좋은 건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했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나 어제, 그제 행정감사를 하면서 허탈한 감이 많이 듭니다. 나 혼자 공부 열심히 해서 뭐하나, 위원이 질문할 때는 ‘예.', '예.’ 그러다가 돌아서면 끝입니다. 저는 속기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속기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속기하면 뭐합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여기서 열심히 질타하고 대안을 제시해봤자 먹히지가 않잖아요. 이 부분 강북구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중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이게 옳은 행정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추진이 현재 9월 4일날 시에서 용역납품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동북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시 도시계획과장이 우리 구청에 방문 했을 때도 말씀드렸고, 최근에는 며칠전에 저도 배석했습니다마는 시장님 직접 면담에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참고로 매스컴에 나온 사항이지만 최규식 국회의원님이 시 국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고 해서 지금 시장님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다만 다른 구역하고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종합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어느 정도 완화될 것 같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입법청원 추진, 주민청원을 모아서 헌법소원 제기 이런 단계적 절차는 그 후에 미반영될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절차를 하겠다는 내용이지 아직은 시에서도 결과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박문수위원

7월달 업무보고할 때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버스 지나간 다음에 기차 떠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 버스 떠나기 전에 잡자, 기차 출발하기 전에 타자, 그런 뜻 아닙니까? 청장님이 건의하는 부분 필요합니다. 또한 구청 집행부 공무원들이 대화하는 부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도 필요하다고 분명히 그날도 똑같은 말 반복 했습니다. 그래서 하기로 해놓고,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까? 구에서 납품한 게 아니고 시에서 납품했다, 용역을 줬다. 이것 누가 모릅니까? 됐습니다. 다음 16쪽 도시계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삼양사거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 추진 건입니다. 하단에 향후계획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당시는 2010년 9월에 용역 진행상황 보고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1월달로 되어 있고, 미뤄질 수는 있겠지요. 그 다음 12월달에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등, 2011년 3월달에 미아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이대로 할 것입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사거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은 계획상에 나와 있는 대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용역완료는 됐습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 됩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내년 3월쯤 완성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중간 보고회 형태입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보고회는 한번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 했습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열흘정도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11월 전이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박문수위원

보고회는 참석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입니다.

박문수위원

집행부 간부진입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관계부서 과장들이 참석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거대로 12월달에, 다음달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등을 거칠 것입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서울시 심의 일정 등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음에 3월달에 변경 결정 할 것입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박문수위원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 당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당시의 향후계획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0년 9월 용역진행상황 보고회 실시, 2010년 10월 주민설명회 등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물론 지금 과장님은 지난 7월달에 이 과에 계시지 않으니까 잘 모르실 것입니다. 국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책자를 드릴까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내용은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주민참여를 왜 뺐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주민설명회는 서울시 자문이 끝난 후, 12월 후에 바로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설명회입니까? 다 완성시켜 놓고 변동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설명회입니까? 보고회이지.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일단 설문조사는 완료했는데 주민설명회는 그때 하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박겸수 청장께 이런 식으로 운영하라고 보고받았어요? 아니면 지시받았어요? 박겸수 청장이 말한 것이 뭡니까? 투명행정 아닙니까? 또 주민참여행정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심의 전에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는 자문이 끝난 다음에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이 업무보고는 허위 업무보고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물론 그 내용은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오늘 보고에서 '지난번에는 업무보고를 이렇게 했습니다만 기타 등등의 사정에 의해서 이번에는 그냥 올리겠습니다.'라고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집행부의 들러리입니까? 환경과에 대해 묻겠습니다. 뒤에 직원분들 답변 빨리해 주세요. 지난번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석면피해 구제제도 시행이 2010년 3월 22일, 석면피해구제법이 공포돼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서 예산이 수립됐는데 여기 보면 우리구 대상자 현황이 악성중피증 사망자가 5명이고, 서울시에는 100여 명이고, 또 우리 강북구에 악성중피증 환자가 6명이 계세요. 서울시에는 110명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요양생활수당과 장애인비도 지급하고, 특별유족조의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비, 구 7 : 3 비율로요. 그리고 행정사항은 알려야 되니까 강북소식지에 게재, 홈페이지 베너설치, 현수막 설치 등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홍보가 참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홍보 방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현수막도 중요하지만 이 제도를 빨리 전달할 수 있는 업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미장원이라든가 부동산, 약국, 병원 등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할 의지가 있는지, 이것은 자료를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느낌상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고, 그런 의지가 있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석면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 같은 이런 차원을 많이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반상회보에 기재하든지 아까 말씀하신 특수시설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강북구 소유 공공건축물 석면실태 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을 봤는데, 이 내용에 의하면 석면의 위험순위가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이 있더라고요. 저위험은 아라비아숫자로 9 이하이고, 중위험은 12~14, 고위험은 15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강북구에서도 공공건축물 실태조사를 했더라고요. 총 마흔두 군데 실태조사를 했는데 다행히 중위험이나 고위험은 없어서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석면의 위험성이 강북구에도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환경과가 도시관리국 소관이 된 지 얼마 안 되지만 좀 더 애정을 갖고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가 그동안에는 약간 빗겨가는 분야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중요부서로 대두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분야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25쪽,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와 관련해서 사업개요를 보면 환경감시단원이 나옵니다. 통합지도·점검을 같이 하는데 이 환경감시단원이 어떠한 소속 단체인지, 또 활동비용이 지출되는지, 지도·점검할 때 활동비용이 어느 정도 지출되는지 알고 싶고요. 소요예산은 100만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료채취 용기구입이 되어 있어요. 어느 비용으로 지원되는지, 지금 과장님 자리에 안 계시니까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업무보고서에 의한 질문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다른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14쪽, 민원처리현황에서 우이동 185-1호 이때 당시 도면과 '68년도 1월 15일에 유원지로 결정됐던 그때 당시의 도면하고 또 변동된 도면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26쪽 공사계약현황에 대해서, 어제도 주민생활국에 공사계약 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마는, 무슨 공사계약 건에 대해 얘기를 하면 바로 민원인이 연락을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합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사계약현황을 보면 공사계약 총 61건 중 강북구 소재업체는 단 한 곳만 선정되어 있더라고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이상은 공개입찰방식인데, 수의계약한 그 업체가 어떻게 선정돼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61건들은 인터넷에서 올려서 한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은 우리 관내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찾아서 계약하고요. 그 다음 전문분야는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연락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직접 그 회사에 연락해서 일해 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몇 개의 업체가 경쟁을 한 것이 아니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2,000만원 이하는 순공사비가 한 1,500만원밖에 안 되니까 해당 시공분야에서 잘 안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나 현장팀에서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그분들이 와서 계약을 하고, 저희가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강북구 소재 한 곳만 빼놓고는 전부 다 육십 군데가 다른 데예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그 분야의 일하는 데를 찾지 못했고, 지난번 의회에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재무과를 통해 그러한 분야에서 일하는 우리 관내 업체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해서 실제 우리 직원들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직접 찾아갔기 때문에 각 처에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강북구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조경면허 소지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분도 없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조경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꽃을 키우는 사람은 있는지 몰라도 실제로 조경면허를 가지고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수유1동에 두 사람이 있는데 무슨 면허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니 회사에 일반적인 사업자등록증 말고 전문적인 조경면허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조경면허요. 조경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유1동에도 2명이나 있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면허 회사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회사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부 보면 다 다른 구역, 경기도 안산도 있고, 앞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면 소개해 드려요? 소개하면 안 되잖아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파인트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도시계획심의가 2008년 10월 22일 날 열려서 보류가 됐더라고요. 2008년 11월 27일 날 세부조성계획 결정고시를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열어서 1차 심의가 2008년 10월 22일에 열리고 2차 심의가 2008년 11월 5일 날 열렸습니다. 처음에 사업승인이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으로 났는데 원래 여기가 고도제한이 있어서 5층 이상 못 짓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인트리 휴양콘도미니엄사업 추진은 단서조항에 의해서 7층까지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되기 전에 제1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고 거기서 심의가 보류된 다음에 2008년 10월 29일 날 현장답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주차장 수용공간 개방 고려하고 7층 일변도의 건축계획을 지양하고, 건폐율 상한 등을 검토해서 제18차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처음에 우이동 유원지로 결정된 것이 '68년 1월 15일 날 결정됐지 않았습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처음 '68년 1월 15일 날 총 몇 ㎡가 유원지로 결정된 지 아십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68년 1월 15일 날 공원용지 중 26만 8,596㎡는 풍치지구로 또 4만 1,322㎡는 유원지로, 주거지역 중 142만 5,626㎡는 풍치지구로 그렇게 각각 변경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우이동 14-3번지, 8만 60㎡, 여기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가 현재 파인트리 콘도미니엄을 건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고도제한이 5층 이하였는데 갑작스럽게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를 열어서 변경이 됐어요. 왜 갑작스럽게 변경이 됐습니까? 지금 북한산 주변에 삼양동,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 그 주변에는 전부 다 5층 20m 이하로 고도제한이 묶여 있는데 거기만 왜 된 겁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아마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단서조항을 적용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왜 거기만 단서조항을 적용했냐는 말이에요. 15년 동안을 5층 18m 이하로 하다가 2005년에 겨우 2m 완화해 줬어요. 15년 만에 겨우 2m 완화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갑작스럽게 파인트리가 7층으로 완화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년도에 5층 18m에서 2005년도에 5층 20m로 2m 늘이면서 단서조항이 그때 새로 신설됐습니다. 2008년 말부터 2009년도까지 4개소 재건축 예정구역에 대해서 7층 28m 단서조항을 우리가 심의신청을 했습니다만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반려 내지 보완 통지가 있어서 이제까지 재건축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더 파인트리에 대해서 단서조항에 따라 부분적으로 7층을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 면담에서도 구청장님이 형평성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인트리는 지대가 높은데 7층까지 해주고, 밑에 지역인 재건축 예정구역은 5층뿐이 안 해주니까 이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 도시계획국장 답변은 아까 말한 대로 과도한 지형단차라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적용시킨 것 같다는 식으로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사업변경이 3번이나 됐어요. 아시죠? 설계변경도 됐지만 사업변경이 3번 됐습니다. 처음에 지하 2층, 지상 7층 이렇게 해놨다가 또 총 13개 동, 7층 9개 동, 6층 3개 동, 5층 1개 동, 총객실수는 364실인데 또 사업변경이 된 것이 층수는 똑같고, 5층이 1개 동에서 2개 동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객실수는 좀 줄어들고, 마지막으로 2010년 5월 18일 날 갑자기 지하 2층에서 지하 4층으로 변경되었어요. 최종적으로 객실은 332실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 2층에서 지하 4층으로 늘어난 것은, 저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앞에서 볼 때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2층이고 뒤에서 보면 1층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는 지하 2층이지만 1층이고, 뒤에서 볼 때는 3층이고 그러면 총 9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앞에서 볼 때는 9층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은 7층이 아니고 9층이다. 물론 뒤에 가서 보면 7층이지만 앞에서 볼 때는 9층이에요. 그렇게 갑자기 2개 층을 늘렸어요. 최종적으로 332실 허가를 내주면서 20평과 23평은 56실이에요. 그것은 일반콘도로 분양하고 나머지 60평부터 153평까지 큰 평수는 다 일반분양한다고, 처음에 건축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20평과 23평은 56실인데 이것은 일반분양을 하고 나머지 60평부터 153평 276실은 법인 분양한다고 했어요. 말로만 법인 분양이지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콘도라고 해서 일반 빌라식으로 지어서 그것을 분양한다고 소문이 그렇게 나 있습니다. 이것이 특혜이지 뭡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먼저 층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하층은 층수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고 다만 지하층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평균 지하 지반고가 1/2 이상 땅속에 묻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봐서는 심지어 9층까지도 가능하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층이나 높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해서 절대 위반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문제는 우리 국에서 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행정관리국에서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만 지금까지 공정이 20%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은 5인 이상, 법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 분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보다도 법인에서 혹시나 본 콘도 취지에 어긋나는 성격으로 변질될까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내 도심권에서는 콘도가 처음 건축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분양은 잘 처리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최근에 얘기 들으셨겠지만 거기에서 철제유물 두 점, 기와 100여 점, 도자기 26점, 자기 47점 이렇게 총 175점이 발견된 것 아시죠?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발견된 것이 아니고 애초 도시계획 심의하기 전에 문화재청에서 지표조사를 하도록 했는데 지표조사를 했을 때 나온 유물들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에요. 공사하다가 나왔다고 했어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니요. 지표조사를 하고, 보고서가 작성되고, 그 당시에 나왔었던 유물이나 사진이라든지 보고서가 별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조사단에 따르면 공사하다가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별거 아니라고 중간에 덮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 이야기는 환경단체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유물이 발견된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 심의 당시 문화재청에서 그 지역은 지표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나머지 공사가 진행하도록 해서, 그 당시 발굴조사를 해서 문화재청의 공사를 진행해도 좋다는 승인 통보에 의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관계 과에서는 문화재청과 같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민단체나 여기 조사하는 단체의 얘기로는 분명히 그렇게 돼서 방송국이나 언론에도 알린 적이 있어요. 그것을 덮어버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도 그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 보고 그 당시에.

백균

이백균위원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어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글쎄요. 지표조사를 하면서 보고서에 보면 각 유물별로 보고서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다 사진으로 작성돼서 현재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만약에 유물이 나왔을 시에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별도로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되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확인한 이후에 공사하도록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유물들이 출토됐으면 원래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산 주변으로는 전부 다 5층 20m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민선5기 구청장께서도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도 300만원 운영비를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그쪽에 북한산을 주변에 두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꼭 이번에는 7층만이라도 우이동 파인트리를 7층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주변을 안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입니다. 꼭 이번에는 완화를 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과 관계과장들, 직원들 모두 노력을 해주시고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환경과 관련돼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조례에 의거해서 정화조처리 수수료를 조례에 의거한 감면대상자한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안 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이 정화조 관련된 것들이 주택소유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그래서 네이버에 물어봤습니다. 정화조하고 수급자만 딱 치면 실제 감면시책을 펼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치니까 사례로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제주아라'라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명에 제주시 조례상 똑같이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례가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관리비 절감 사례로 올라온 바 있습니다. 2007년 4월 30일자로 올라왔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화조청소 수수료 감면 2004년 1월 14일자로 나와 있습니다. 괴산군 저소득가구 분뇨수거비용지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수급자가 저소득가구 중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익산시 어려운 이웃 1,000세대 정화조 청소요금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이 있고 실제 본 위원이 확인된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가 있고 강북구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분들이 정화조 부담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강북구에 영구임대아파트 3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 어쨌든 부담을 지지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다른 자치단체 제주도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별부과가 아니기 때문에 m²당 계산해서 부과하는 방식이 많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에 수급자분들, 감면대상자가 거주하는 비율에 따라서 총 부과금액에 감면을 해주는 다양한 방식의 감면혜택을 도입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전에 답변하셨지만 본 위원이 이런 사례를 제시했으니까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조례규정도 있고 취지도 동의하신다면 사례도 있고, 적극 검토해서 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상대적으로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미아동 258번지 일대 주민분들께서 2차 면담 항의 방문을 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죄송하지만 먼저 말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쪽을 보면 재개발·재건축의 주민참여 제도화 하겠다는 구청장님 방침에 따라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자료도 주셔가지고 받아보고 그분들 말씀도 들어봤는데 특히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찬·반이 양립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충족을 하는 지역이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은 어떤지, 구청 입장은 무엇인지 공문을 보냈고 구청에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답변을 하고 그런데 구청 입장은 무엇인지 빠졌으니까 다시 입장이 뭐냐고 공문을 보냈는데 입장에 대한 답변은 없이 주민들 의견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계획도 있고, 구청장님 방침에 따른다면 이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인가 그제 허종협 전 의원님이 국장님실에서 면담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 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해서 50%이상이냐 이하에 따라서 승복을 하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설명회하고.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설문조사를 해서요. 그래서 명확하게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설명회하고 설문조사를 언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수유2동 711번지에 주민설명회가 들어갑니다. 내년도 1월달이나 2월달쯤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도 다 이해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시책이나 주민들 참여하는 재개발·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주민분들의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서로 간에 상처가 되거나 특히 충돌이 되고 법정싸움까지 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분들의 이해 속에서 갈 수 있도록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음으로 수유배수지 파인트리 조성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적나라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파인트리 공사과정에서 협조관계 차원에서 추진된 것입니까 아니면 인근지역의 급수공급의 안정을 위해서 추진된 것입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지 관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지를 물색하다가 거기가 적합한 부지로 판단이 되어서 지정을 한 것이고 우연히 파인트리공사하고 겹쳤는데 원래 취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인트리공사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파인트리하고 상관없이 쌍문동과 우이동 일대에 수도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 일대에 쌍문동까지 포함된 우리구 동에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위해서, 그러면 주변에 어떤 급수의 차질이 있는 사례가 많이 빈발하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는 크게 급수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먼 장래를 보고 사업이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래를 보고 추진하는 것이고 거기에 설치함으로써 다른 데 세 군데 정도가 폐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본 위원이 구의회 의원들, 저한테는 전달은 안됐지만 몇몇 의원들끼리 파인트리에서 구청 측에 보낸 9월 30일자 공문 보셨습니까? 거기 내용하고 답변하신 내용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9월 30일자 공문이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국장님 보셨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자 더파인트리에서 구청에 보낸 공문 봤습니다. 그때 내용이 거기에서는 공사 수급 차질이 많기 때문에 사용승낙서를 자기들한테 회수해달라, 자기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직접해서 빨리 배수지 공사와 자기들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공정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공사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맨 뒤에는 ‘그동안 준 자료도 다 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식으로 왔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맨 앞쪽에는 요청에 의해서 귀청과 같이.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동안 행사와 모든 것을 이제까지 자기들은 행정협조를 해왔다. 행사도 협조하고.

본승

구본승위원

앞으로 할 의사도 있다는 내용도 있고, 그 앞면에 보면 배수지 관련해서 귀청에 요구를 해서 배수지 기부채납 등도 협의를 해왔다는 문구가 앞면에 있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는 다르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상수도본부에서 선정하고, 관계없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느 쪽에서 거짓말 하는 것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더파인트리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에 대해서 우리구가 요구를 했다는 뜻이지 배수지 위치라든지 배수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의견은 우리구에서는 상수도 관련 행정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상수사업본부는 민원이 갔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우리구에는 그런 일은 하나도 없었고, 더파인트리에서도 여태까지 우리구한테 배수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공교롭게도 시기가 비슷한 시점에 배수지를 하겠다고 해서 저도 2007년도에 현장에 미리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 현장을 가서 나무 훼손되지 않고 현 상태에서 배수지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저희들은 거기 나무가 훼손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제약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 당시는 기부채납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장소만 같이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파인트리 공사를 하면서 그 밑에 산악박물관을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배수지에 대해서도 부지에 대해서 5,000m² 다 되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을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오히려 줄고 있고 해서 그런 관련단체로부터 저희들한테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간부 회의 때마다 누차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마침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장소에 법적으로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배수지 위에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보자고 해서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본 위원은 15일, 2차 본회의에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고 파인트리 관련해서 여러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배수지공사 자체도 지역일대의 급수공급의 계획에서 선정되기보다는 그쪽 공사와 협조체계 속에서 선정이 된 것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에 뭘 짓는 것은 고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을 취하다가 큰 것을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구의 정치적인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작은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치고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봉구에서 2011년도부터 추진하려는 사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과에 보면 우이동이 경관협정에 의해서 이런 말씀도 나왔는데, 그 사업은 서울시가 경관협정을 맺어서 서울시 주관하에 하는 것이고 도봉구에서 하는 사업은 주민이 동 단위로 자기 동네 특성을 살리면서 주민들이 참여도 하고 그러면서 동네를 가꾸는 사업입니다. 어찌보면 20, 30년 전에 우리 동네를 가꾸자는 운동, 공동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도봉구는 그것을 구청장이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런 일환으로 거리벽화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했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도 있는데, 과장님께 도시계획과장님이니까 여러 가지 공부도 하시고 연구도 하셨을 텐데, 이런 것이 최근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시민단체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우리 지역이 오래된 도시시설이 있고 도시환경이 있고 새로운 아파트 흐름도 있는데 잘 접목시켜야 할 필요도 있고 동마다 특색도 다양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 차원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도시에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삭막해지는데 강북구는 다행히 북한산이 있어가지고 북한산 주변에 경치가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특성을 살려서 아파트 위주로 짓는 것보다 그런데는 부락단위로 ‘살기좋은마을사업’처럼 그런 것을 장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도봉구는 인근구이니까 그쪽의 사업내용을 보시고 우리 지역에서 다 전면적으로 실시하자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시범동이나 지역을 선정을 해서 성과를 내고 가능한 동으로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우리동네가 인정이 넘치고 신·구가 조화되는 동네로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다음으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은 하셨는데 환경과의 다중이용시설 관련해서 데이터도 있는데, 감사자료 29쪽에 있는 실내공기질 개선 관련해서 지금어린이집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어제, 그제 주민생활국 수치로 보면 200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구립과 민간과 가정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린이집은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어떻게 조사하고 있고 대처하고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답변준비)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현재 17개 정도의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총 46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430m² 이상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에 포함되겠습니다. 46개소가 관리하고 있는데 보육시설은 현재 업소 수가 11개소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규정법과 관리대상 기준에 따라서 46개소를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고.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중에서 11개소가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1개소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런데 법과 규정은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개선을 통해서 호흡기나 건강을 도모하자는 취지라면, 그래서 먼저 해야 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을 규정을 선정하는 것이잖아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법과 규정이 있게 된 취지에 따른다면 보육시설로만 보면 나머지 한 190개의 보육시설도 구청이 노력을 해야 하고 보육시설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거나 안내하는 행정력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된 것이 없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아직까지는 우선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더 크게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공기질 개선하면 조사를 할 것이고 조사에 따라서 발견이 되면 사유를 찾아서 제거하는 여러 가지를 할 텐데요. 어떻게 됩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보육시설 지도·점검은 반기 1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오염도검사를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실질적인 예산부담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까지 46개소에 대해서 반기별로 하는 것은 예산부담이 없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다고 안 봐도 되는 것이네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인력이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저는 좀 더 확대를, 더 많은 보육시설이나 가능하다면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특히 어린아이들이 공기질로 인해서 아토피나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예산도 반영하고 다음에 여러 가지 기관과 협조를 해서 자체적으로 보육시설부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은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내년도 추경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직접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중이용시설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측정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예산확보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말씀은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자기들이 측정 횟수를 유지기준이라고 해서 1년에 1번하고, 권고기준이라고 해서 2년 1번 정도 해서 그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까 46개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지요? 그 외에?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법적인 대상은 확실히 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부분은 네이버에 물어봐서 찾아서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과장님, 관내 어린이놀이터 구에서 관리하거나 아니면 아파트에 있거나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관련된 안전진단을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전 놀이터를 의뢰를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난달에 의뢰를 해서 곧 점검한 사안이 올 것입니다. 그 사안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앞서 말씀드린 전체 놀이터를 의뢰했으면 우리구 예산도 투입된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정비한 것은 제외하고 정비하지 않은 놀이터만 의뢰했습니다. 그 외뢰비는 저희의 예산으로요.

본승

구본승위원

구에서 관할하는 그 놀이터에 대해서만 외뢰를 했다는 것이죠? 나머지 아파트나 어린이놀이터는 구에서 못하고 있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 같은 관리하는 데는 정비를 하고 있고요. 큰 단지는 법을 적용받아서 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관리위원회에서 걸려서 벌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 단지에서 정비해야 됩니다. 2012년 1월부터 그 법이 시행되는데 법에 어긋나면 그 아파트 자체 주민회가 벌금을 내기 때문에 거기 자체적으로 정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도 그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구에서 관장하는 놀이터에서만 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파트단지 옆에 놀이터가 있으면 거기서도 놀고, 보육시설에 가면 거기서도 놀고,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놀아요. 다른 데는 어떤지 파악 못 하면서 우리 것만 잘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환경부에서 2010년 4월에 놀이터안전진단 공모사업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400개소가 왔고 선착순으로 신청한 데를 먼저 한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부가 국가기관이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내년도에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쓰시고, 그런 사업이 있다면 다 무료니까 보육시설이나 아파트단지 관리소에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진단받을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지금 강북구에서 관할하는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 있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시설부분은 32개소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32개소. 바닥문제입니다. 바닥이 모래였다가 지금 우레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런 친환경제품으로 교체된 것이 몇 개소예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12개소를 빼고는 정비를 했는데요. 상상어린이공원이 시에서 거의 설계를 주관하고 시비가 나오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데는 모래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모래를 어느 부분만 하고 제외를 시켜달라고 건의를 해도 시에서는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흙을 가지고 놀 수 있게 한다고 해서, 새로 조성한 데도 모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쥐나 고양이 등으로 민원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시에서는 상상어린이공원을 모래로 하려고 조성하고 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어떻게 보면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구에서 근무를 안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각 구의 사정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 사항을 엄청 고집 피우시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해시켜서 될 수 있으면 특수하게 모래가 필요한 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민원이 많은 곳은 모래를 지양하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10년 8월에 환경부의 검사발표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무바닥, 우레탄의 유해성 관련된 발표인데 숫자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0%에 해당되는 아이들한테 유해한 발암물질이 발견된 것이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이에요. 우리는 조사해 본 적 있나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옛날에 고무로 설치한 것 중에 유해한 것이 있는 것이 많고요. 그래서 요즘은 우레탄이 친환경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무성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는 우레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럼 32개소 중에 몇 군데가 친환경적인 것으로 바꾼 것이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어린이공원을 정비한 것이 12개소를 빼면 20개소인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20개소는 다 그런 바닥을 깔았을 것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20개소 중에는 모래도 있고, 깐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20개소 중에 일단 친환경 우레탄 고무바닥재로 한 것은 몇 군데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파악해 주시고, 제가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 51쪽, 광고물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단속 실적이 있네요. 창문에 241개가 단속된 것 같은데 창문이라면 주로 어떤 내용물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창문이용 광고물은 1층 부분에 띠 모양으로 20cm 범위 내에서 광고해야 하는 것이 규정인데 다니다 보면 전체를 썬팅해서 광고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속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물론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우리구 관내에 보면 총간판이 5만 2,000개 정도의 고정광고물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4만 1,000개가 무허가광고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은 어려운 실정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수 없어서 금년에 삼양로 시범구간을 정해서 매년 그 구간 내에서만 단속 내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올 봄부터 가까운 도봉구에 저와 가까운 사람이 상업을 하고 있어서 그쪽을 자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세워 놓는 것을 입간판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단속에 걸려서 벌금이 얼마고, 제 가까운 사람이 벌금을 낸 적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부동산이라든지 영업하는 데는 지금 20cm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는 전화번호도 적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점심 먹고 오면서도 봤는데 관리가 된 것이 하나도 없고 간판을 보니까 몇 군데, 혹시라도 한두 군데 되어 있나 해서 봤는데 딱 한 군데 되어 있고,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일차적으로는 점포주나 광고주의 의식수준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열악한 재정실정 때문에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유역 주변을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정비했고, 금년에는 수유사거리~광산사거리까지 간판 198개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정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비를 하다보니까 신규로 설치되는 간판들이 자연적으로 거기에 따라 맞춰져서 정리가 하나씩 하나씩 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일시에 정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 디자인건축과에서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보고자 합니다. 무조건 단속하는 것보다는 새로 설치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나 아름다운 간판으로 유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시에 사전 심의를 연계하고 또 모범건물 지정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적발이 됐으면 적발된 점포에 몇 번씩 시정을 요구합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유동광고물, 입간판이나 에어라이트, 전단지, 벽보 같은 경우는 어떤 시정지시를 할 수 없어서 바로 행정조치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기간 시정지시를 하고 그래도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강남연위원

다른 구와 비교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도봉구는 신축 상가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기존에 있던 것도 자르라고 해서 20cm 이상은 다 없애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20㎝ 안에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이상은 할 수 없어서 지금 이용하는 것도 그것을 다시 제거하는 입장이더라고요. 며칠 전에 왔다 갔는데, 또 3일 후에 와서 단속을 또 하고, 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안 하고는 못 배길 만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별로 그런 관념이 없으신 것 같고요. 구청에서 가까운 지역도 전혀 안 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 가까운 데가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저는 번3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 먼 데까지 손이 뻗치겠습니까? 너무 질서가 없고요. 저는 창문을 이해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41건이 적발됐다면 너무 소수이고,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지, 물론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겠지만 자주 순찰을 하셔서 이것이 진행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하나도 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명심하고, 앞으로 더 분발해서 좋은 간판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돈은 없지만 강북구를 좀 더 깨끗한 도시로 탈바꿈하게 하려면 그것부터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하고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어린이공원 지킴이 때문에 얼마 전에 회기 중에도 말이 있었고, 현장에도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가 노숙자 때문에 고심이 많을 줄 아는데, 지금 하나도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는데 사실 노숙자 문제는 고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미아동이나 번동 쪽에 볼 때는 경찰관이 순찰하면 조금 낫고, 해병대분들이 잠깐 지나가면 10분도 안 돼서 또 모입니다. 그리고 아무 데나 노상방뇨를 하니까 악취냄새가 말도 못하고 또 주로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 옆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서 놀 수가 없습니다. 냄새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술을 많이 마시면 목소리도 커지는데, 그때 당시는 조금 시행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앞으로는 조금 낫겠죠. 그렇지만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시범으로 버드나무공원 같은 곳은 정자를 철거했고요. 화장실 문제는 사실 어린이놀이터에 화장실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놀이터 이용은 사방 500m 내에 있는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라 화장실이 필요 없는데 실제 화장실 때문에 노숙자가 더 있고요. 그래서 여기 세일어린이공원 같은 곳은 정자를 철거하고 그 주변에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공간을 좁게 해놓으니까 그 많던 노숙자가 현재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노숙자가 거기에 못 앉아 있고,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서 과감하게 정자나 화장실 같은 것은 제거하고, 거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공간을 주면 노숙자가 조금은 없어질 것입니다. 해병대가 돌고는 있지만 현재 정자를 하나 철거해 봤고, 세일공원 같은 곳은 정자를 철거하고 바닥과 의자를 다 정비하니까 노숙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강남연위원

아니, 잠깐이지 그분들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벤치가 없어도 그냥 바닥에 자리 깔아도 되는데 벤치 철거한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고요. 노숙자들을 상담한다든지 쉼터나 임시보호소 같은 곳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마는 옛날에는 그런 노숙자를 강제 수용했지만 요즘은 세상은 인권이 부각되다 보니까 노숙자한테 '당신 가시겠습니까?' 물어봐서 간다고 해야만 쉼터 같은 곳으로 모실 수 있고, 본인들이 싫다고 하면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정리가 어렵습니다.

강남연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주택과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 사무실로 주민들하고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단지 내 동대표 선발권에 관해서 묻고 싶어서 한 번 간 적이 있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요즘 신법, 구법 해서 지금 단지들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동대표 회장이나 동대표 자격이 옛날 구법에는 1번 하고 3년이 지나면 다시 동대표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4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7월 6일 날짜로 내려왔는데 맞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시행된 것인데 7월 6일 날짜로 바로 시행됐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7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완전히 시행되고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강남연위원

그럼 이 시행된다는 것이 각 단지에 동대표 회장 앞으로 홍보가 갔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확하게 7월 6일 날짜로 됐다는 것을 각 단지에 홍보가 됐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제가 알기에는 홍보가 안 돼서, 동대표 회장이 다시 뽑혔는데 그분이 자격이 없다고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을 뵙고 말씀을 드리고 주민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7월 6일 날짜로 됐고, 우리 단지는 10월 초에 동대표 회장 투표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투표가 없었는데 신법으로 주민투표를 한다고 해서 투표를 해서 그분이 뽑혔는데 그분이 탈락을 하고, 보통 세대수가 많으면 반대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대표를 하는 분이, 비리라면 뭐 하지만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교체하려고 했는데 일이 그렇게 돼서, 그런데 주민이나 일부 동대표, 소장 말에 의하면 7월 6일 날짜로 못 받았다고 해서 정확성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법이라는 것은 공포가 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강남연위원

신문에서 떠들고 공포가 됐지만, 주민이 알게끔 게시판에 붙여주기도 해야 되고 각 관리소에 그것을 배치해야 되거든요. 하셨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9월 중에 입주자 대표, 감사, 소장들을 모셔다가 표준안에 대해서 시달해 드린 사항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니까 7월 6일 날짜로 됐으면 아무리 늦었어도 8월 전에는 하셔야지 9월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인계가 늦어지잖아요. 그것이 너무 늦어져서 이런 소동이 나고, 그 단지만이 아니라 시끄러운 단지가 많습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주공1단지는 투표 전에 선관위 주민께서 사전에 상담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선거를 강행한 사항입니다.

강남연위원

강행한 사항이 제가 들리고 나서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강남연위원

그런데 그것이 조금 문제가 발생해서 아직 공석이고, 아마 다시 동대표 회장이 선출돼서 이행을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7월 6일 날짜로 됐으면 구청에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거든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미흡했는데요.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설명회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9월에 잡았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지연되는 줄 알았으면 저희가 따로 홍보를 했을 텐데 그것은 미흡했던 것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서울시와 상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제가 그 건으로 인해서 조금 피곤했습니다. 이것이 대다수 공동주택에는 굉장히 말썽이 많습니다. 소소한 일도 그런데 하물며 동대표 회장이라는 것은 우리 1,430세대의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거기에서 대표로 뽑은 사람이 이렇게 잘못돼서, 사실 구청의 소홀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분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시행되면 바로 단지 내 공고를 하시고, 게시판에 사실 쓸데없는 홍보자료가 엄청 많이 붙습니다. 이런 것은 각 단지에 꼭 붙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보는 주민은 100명이면 50명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항상 홍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꼭 해주십시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중간에 휴식 시간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 환경과 것 간단하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료 26쪽, 친환경 상품입니다. 친환경 상품과 비친환경 상품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게 간단히 내용 설명이 가능합니까? (답변준비)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곤란하다고 빨리빨리 진행하시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상품은 환경부 인증상품으로 환경부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무래도 가격은 비싸다고 봐야겠죠? 차이는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구매율이 강북구 의회사무국이 가장 모범적이네요. 강북구청 21.9%, 보건소가 62.1%, 의회사무국이 76.9%, 전체적으로 보면 24.2%예요. 따라서 친환경의 심각성을 우리 구청에서 이 정도로 인식하는데, 우리 구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해야 돼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는 환경과가 조금 소외된 부서였습니다만 앞으로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할 것 없이 환경과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시고, 여기에 대한 업무도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실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금년도부터는 물품구매가 집중구매로 바뀌면서 지금까지는 각 동별로 했는데 구청 해당 과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디자인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서류에 의해서 건축허가 요건이 나는데 혹시 우리 구청에서 건축물대장을 정리하려면 건축물대장 정리 결정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것을 제출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파악 못 하고 있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려면 건축물대장 정리 결정서라는 서류를 작성한다고요. 궁극적으로 보면 같은 종류의 서류를 중복해서 구청에 제출한다는 말입니다. 구청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건축물대장을 같이 작성해서 현황도면까지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김동식위원

우리 구청은 중복으로 제출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즉, 현재 새로 건축을 해서 사용승인 신청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접수한 날부터 평균적으로 며칠 정도 걸려요? 건물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잘 지었으니까 사용승인 신청을 요청하면 건축과에서 어느 정도 만에 일 처리를 합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차적으로 준공검사를 저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검사원이 하는데 저희가 특별검사원 지정요청을 협회에 하면 바로 그날로 지정됩니다. 보통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날 정도면 거의 다 나와서 현장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에 대한 것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치수방재과장과 협의를 거치면 바로 준공처리가 됩니다.

김동식위원

대략이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대략 5일 이내면 준공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미리 승인신청한 1개월 전부터 필요하다면 미리 점검이 가능한 부분은 미리 점검해서 실제 사용하는 건축주가 필요로 하는 날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이 디자인건축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주택과장님, 자료 18쪽을 보세요. 수유2동 711번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11월달에 시행하려는데 저희가 송중동 87-33호와 중복돼서 12월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동식위원

주민설명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주민들 찬·반 양론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반대하는 분들은 왜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재정착률이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우리나라 주택의 공급률은 실질적으로 100%가 넘습니다. 일반주민들 사이에서는 115% 정도됩니다. 그런데 서민주택 공급률은 55%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유2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수유2동뿐만 아니고 강북구도 재정착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구청장의 공약사항대로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 전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찬·반 양론을 정해서 50% 미만되면 탈락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SH 등 공영개발이 들어가면 평균적으로 20%의 총사업비가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재정착률은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도 일부분이고 더 중요한 것은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자기의 재정이 필요한가 현행법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구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면 즉 내가 23평짜리는 어느 정도는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 몇 평 정도는 내가 다시 입주가 가능하다. 이것이 서로가 교감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계획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 주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이 나와서 알려주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좀 더 근사치에 가까운 계획서를 작성해서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찬·반 양론이 나올 수 있도록, 따라서 거기 관련된 주민들이 20평짜리만이 충분히 입주가 가능한데 40평짜리, 50평짜리 하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동안 그분들은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고 사셨는데 막상 좋은 환경으로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타 지역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 부분을 깊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무턱대고 큰 평수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김동식위원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수유, 번동 지구단위정비계획에 따라서 지도상으로 설명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거기에 지역구를 두다 보니까 좀 더 실정을 많이 아는 편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면서 관련된 구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인센티브를 부여하지만 반대로 구민들에게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얼마전 수유3동에 도시계획심의를 봤는데 현실과 그냥 탁상에 앉아서 지도만 보고 심의하는 것하고 차이 있지요? 현실론과 탁상론 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하고 계획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책상에 앉아서 볼펜 들고 지도 그리면 얼마나 잘 그리겠습니까? 막상 가서 보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집니다. 그러면 동떨어진 부분을 누가 선도를 해야 합니까? 자료 20쪽을 보아주세요.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스물두 분이 계시는데 우리 심의위원들 규정이 몇 분에서 몇 분입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총 22명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원래 규정이 몇 분입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규정은 25인 이하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15인 이상 25인 이하입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같이 참여해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건축과정에 있어서 단독으로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원칙적으로 네 가구, 다섯 가구가 묶어서 건축을 하라는 것인데, 네 가구, 다섯 가구 중에서 한 가구만이라도 반대를 한다면 그 건물은 전혀 건축을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김동식위원

며칠 전에 심의 보류된 것도 빈집으로 나와 있습니다. 빈집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우리가 상상 못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건물들을 누가 선도를 해야 하느냐, 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권고하는 부분을 100% 수용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린다면 절대적으로 한 집도 건물 신축을 못 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지구단위계획이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더 불편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자기 건물 마음대로 지을 수 있잖아요. 인센티브 조금 부여해 주고 오히려 그분들한테 규제를 주는 이러한 방안은 개선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계획이라는 것이 이상을 쫓다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개인들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해서 심각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현실을 잘 설명드려서 계획도 중요하지만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직접 답사하든지 해서 민원이 해소되고 개인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한편으로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보면 같은 도시공학 교수 세 명, 네 명씩 있습니다. 건축공학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분들의, 더군다나 다양한 목소리를 여러분들은 전부 100% 수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의회가 소수의 의견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 의견도 참고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다수의 의견을 존중할 것 아닙니까? 100% 수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 한 사람만이라도 조금만 지적하면 아무것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덩달아서 우리 같은 의원들은 상당히 국민들에게 곤욕스러운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이분들 발언권 제약을 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구청의 입장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분들의 아픔도 충분히 설명해서 조금이라도 두 가구가 같이 공동으로 건축을 한다. 앞집만 되고 옆집은 안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앞집 단가하고 뒷집 단가하고 현저히 차이 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비슷한 사람끼리 옆집하고 같이 공동으로 건축할 수 있으면 공동건축의 목적 아닙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지만 계속 보류된다고 하면 건물 짓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처음에 한 번, 두 번은 많은 사람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두 번, 세 번 극소수의 반대가 있다고 하면 표결을 왜 안합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현장을 가서 보면 금방 처리해야 할 사항, 처리하지 않아야 할 사항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처리하지 말아야 할 사항 같으면 아예 올리지도 마세요. 그리고 이분들하고 같이 그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보통 5년, 10년 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 모든 업무에 같이 관여하고 있는 분들은 골고루 다양하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면서 법 취지에도 맞고 구민들이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저녁식사 시간이 되어 가는데 서론, 중론 빼고 결론으로 서로 간에 오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삼양사거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추진과 관련해서 2억 52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당시 얘기했던 것처럼 주민설명회,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수렴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또한 이것은 용역진행상황 보고회 후에 즉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견해인데 주무과장으로서의 답변 요구합니다.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빠른 시간 내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하겠습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감사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자료 중에서 31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내역이 나오고 다음에 32쪽이 나오는데요. 본 위원이 2대, 3대 구의원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의 주장이 의원들에게 심사위원이 아니라고 해도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사항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을 해서 그 당시에는, 제가 '95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구의원을 했는데, 제 주장을 받아들여서 각 의원들에게 심사위원들에게 보낸 내용 똑같이 도면을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지난 8년간 그것이 아예 없어졌는데 그것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탕한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들도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 사업계획을 사전에 알려드려서 조언도 얻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하단에 하천길 미아삼거리역 이면도로 2005년 9월에서 2010년 6월 공사 완료됐는데 비고란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오타이지요? 또 사업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환경과,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을 보시면 환경보존위원회 명단이 나옵니다. 10월말 기준입니다. 이분들 위촉일이 오래 된 분도 계시고 2006년, 2007년도, 2009년도 계시는데 이 분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2년이 지나서 재위촉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자동탈락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위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환경보존위원회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외부위원 29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2년인데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대로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례를 보면 임기가 만료되는 특별한 경우가, 만약에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박문수위원

그런 뜻은 알고, 제 질문은 임기 2년이면 만료 후에 법률적 해석상 재임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위촉장이 나가지 않으면, 재위촉을 하지 않으면 그 분은 위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발언이 틀립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잘 모르고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검토해 보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만약에 본 위원의 법 해석이 맞는다면 재위촉하지 않고 심의한 것은 무효입니다. 그것 또한 같이, 바로 답변은 어려우니 법 해석을 해서 같이 별도로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디자인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8쪽에 광고물심의위원회인데 이것 또한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새로 위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석해서 서면답변해 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다음에 디자인건축과 31쪽을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철거용역이 되어 있고 다음에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수의계약입니다. 다음에 33쪽에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및 철거용역 이것은 집행액이 4,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31쪽과 33쪽에 나와 있는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전체 2개 해서 예산이 한꺼번에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전자수의계약은 구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일반 공개경쟁하고 같은데, 전자수의계약은 소액일 경우에 적격심사절차만 안 거친다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최저가로 결정한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럼 통상 이 2건이 유동하고 고정 두 가지인데 유동은 견적서가 몇 건이 접수됐고 고정은 견적서가 몇 건이 접수됐습니까? 비교해서 최저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이것은 계약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가계약이어서 실질적으로 정비를 하면 정비된 개수만큼 해서 단가로 해서.

박문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최저가는 여러 사람이 입찰을 했을 것이고, 입찰을 해서 최저가로 결정 된 것이지 않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 접수를 했고, 업체도 기재해 주시고 얼마 단위로 결정해서 결국 이 사람이 됐다는 것을 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55쪽, 쌍문동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추진 건입니다. 대상업소가 있고 설치업소가 있는데 이 건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던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민원이 도로변에 있는 간판, 광고물을 업소에서 자기들한테 위탁을 달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박문수위원

타 구로 넘어가는 바람에 지역에 있는 광고업자들에 대한 민원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청장님 면담도 했었는데요.

박문수위원

시공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당초 제안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업체에서 해서, 현재 대상이 총 187개인데 설치는 185개 설치완료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시공을 지역분들이 했습니까, 아니면 낙찰 받은 분이 직접 다 시공을 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낙찰 받은 분들이 직접 다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역분들에 대한 원성은 남아있겠네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처음에 디자인해서 시공하려고 했을 때는 많은 반대도 있었는데, 청장님 면담도 했고, 청장님께서도 우리 관내 업체도 앞으로 실력 좀 늘려서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이 나오니까 똑같이 해서 경쟁해서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

박겸수 청장님께서는 지역민들에 대한 고용창출 부분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 분 중에 한분 아니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격심사에서, 작품에서 밀린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관내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선정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관내 업체 중에서 우수광고물업체 선정제도를 만들어서 선정이 되면 똑같은 제도하에서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선정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본승위원님도 질문했는데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 않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박문수위원

조만간에 의회에 상정될 텐데 중요사항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하는 부분인데 강북구비가 1/2에서 조금 더 많이 주는 것도 있고, 더 많은 확대를 했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9조3항2호에 보면 구의원 3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열고 법정동별 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인의 구의원을 두는 이유가 법정동별 안배, 그러면 우리가 13개 동인가요? 그래서 3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동별 안배라고 한다면 선거구가 우리는 기초의원은 가, 나, 다, 라 시의원은 1, 2, 3, 4 선거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인 이내로 하는 것이 모양새가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답변준비) 최대한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감사드립니다. 44쪽에 주택과를 보면 건축이행강제금 세입징수현황인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여기도 전체 부과가 989건, 체납이 304건, 징수가 776건이면 776에 304를 더하면 1,080건인데, 전체가 989건이면 91개가 누락되었습니다. 통상 부과는 똑같이 하는 것이고 부과가 나눠진 것이 징수하고 체납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할납부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그 사이에 분할납부를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나머지 91개는 분할납부라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액수가 고액이다 보니까 나눠서 그렇다는 것이죠.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분할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분할납부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그렇게주택과장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60쪽,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체납 현황에서 고액체납자와 장기체납자는 별도 관리하고 있다. 밑에 부분도 나중에 하실 때는 좀 전에 91개와 마찬가지이죠?. 그것은 이해되고요. 고액체납자와 장기체납자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합시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장기체납자는 연도별 표시해 주시고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고액체납자는 금액 표시해 주시고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64쪽, 항측 판독조사 및 처리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이 10년 이상 전부터 존치되어 온 건축 및 다수 적출된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항측이 발달된 것도 있는데, 10년 이상 전부터 존치되어온 건축이 다수 적출된 결과,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면제규정 같은 것은 없나요? 통상 민법 163조에 뭐가 있냐면 3조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164조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뜻인 줄 아시지요? 그 다음에 245조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246조는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10년, 20년이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과 맞물려서 10년 이상 된 것들은 어떤 것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 민법과 좀 전에 본 위원이 나열했던 것처럼 10년, 20년이면 남의 것도 내 소유가 되는데, 물론 악의적으로 자기가 위법사항을 알았다면 선의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부과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몰랐던 것은 선의취득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주무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저희가 법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국회나 서울시에서 지침을 줘야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런 쪽에 재판도 해서 '80년도 이전 부분은 기존무허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재판도 해서 '80년도 이전의 부분은 기존무허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10년 이상 된 것이요. 최근에 항측 기술이 발달돼서 급격히 늘어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80년 이전 무허가는 기본적으로 법에서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런 민법규정을 들어서 한번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서울시에 건의를 하면 서울에서 또 국회에 건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국회에서, 물론 특별법 형태가 있어서 불법건물을 양성화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건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에 대해서 많은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위반에 대한 경과연수가 없기 때문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물론 그러다 보면 법 집행에 대해서 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견해는 몰랐던 사람들이 갑자기 발견되는 상황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민법에 비춰봤을 때 옳지 않다는 겁니다. 악의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부과해야 되지만 선의적인 측면에서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말씀하신 대로 위법사항이 현재까지 만약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전 소유자가 위법을 저지르고 나중에 새로 사 와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건물은 승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런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상급부서에는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해서 지난 2004년 12월 1일 날 정책심의를 통해서 3㎡ 이하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물론 건축물대장상에는 불법건축물로 기재를 하지만, 이것이 정책심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과장님?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항측부분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요. 항측부분에 대해서만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이 지금 2004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시행하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과하지 않는 어떤 법률적 규정이 있나요? 예외 규정이 있나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이것은 정책심의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항이니까 방침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방침이요? 방침도 어느 정도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지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영세한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요. 법적 근거는 말씀하신 대로 미약합니다.

박문수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민법규정을 들어서 나열을 했을 때 이것은 안 된다고 했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런데 이것이 3㎡ 이하면 조그맣습니다. 대부분 서민들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이 정도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많이 지났지만 그 중에는 큰 평수도 꽤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다보면 형평성도 어긋나고, 악의적으로 한 사람들이 악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질문했던 내용처럼 악의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한 사람들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저도 생각해요. 법의 형평성이 무너지니까, 법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의적으로, 본인이 내 것인지도 알고 위법사항이 아닌지 알았는데 그것이 10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때려 맞으면 황당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강북구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릴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 집행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책심의위원회에 올려서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위법되는 사항을 정책심의에 올리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서울시에서는 우리 강북구가 3㎡ 이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나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알고는 있지만 그냥 모르는 듯이 있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올려봤자 당연히 안 될 것 아닙니까? 묵인하는 것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디지털로 촬영돼서 적발된 건수는 별로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사항을 종합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건의하진 맙시다. 당연히 안 될 것인데, 위법행위를 서울시에서 '하십시오.'라고 하겠습니까. 일단 국장님하고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판독 정리지침에 보면, 이것은 그냥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2009년 항공사진 판독 정리지침에 보면 서울시 건축기획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수시설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단속 제외대상이 있고,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구청장은 연 2회 부수시설을 관리상태를 확인하여 단속대상을 철거조치하고 결과를 정리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부수시설이란 어떤 것이다. 서울시 건축조례 제378호 2000년 9월 25일 부칙 제3조. 이것은 예외규정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부수시설은 위법항측에 나타나도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해석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부수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이것이 이웃에 피해가 없는 차광막, 빗물받이, 비가리, 대문, 물탱크 전용 보호시설, 장독대, 연탄광, 차면용 시설, 기계보호시설, 휴게 및 대기시설, 경비용 망루 등 건물에 부수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항측판독 및 처리조서의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해석하면 되죠?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 부수시설은 따로 대장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따로 대장이 되어 있나요? 여기 보면 부수시설대장을 따로 만들어서 기재를 하고 그것이 다른 용도로 활용될 때는 철거요구를 하고, 부수시설이 그 용도로 계속 갖고 있으면 항측이 나왔다 하더라도 제외를 하라는 뜻인데 대장관리를 하고 있나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매년 여기 나와 있듯이 그것은 따로 구청장이 조사하게끔 되어 있죠? 1년에 2회, 그것도 따로 하고 있나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그 대장 사본 제출해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행강제금 부과가 몇 십 년 계속 부과하는 것은 아니죠? 3회, 5회로 정해져 있죠?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주거로서 85㎡ 이하는 3번을 부과하고 다른 위반되는 것은 5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 이상은 부과를 안 하죠?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것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개략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5회까지 부과가 되고, 다만 2004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위반한 경우는 3회가 부과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여기서 끝납니다. 위반건축물로 관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85㎡ 이하는 3번을 부과했어요. 그 다음은 부과를 안 하잖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나머지는 5회 부과하고,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데 3년이나 5년이 지나면 부과를 안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위반건축물로 관리를 하고.

박문수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하나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적발하자마자 곧바로 올리는 것이고, 빨간 줄을 긋는 것이고, 그 다음은 그것으로 끝납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끝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따로 형사적인 고발조치는 안 합니까? 위반건축물로서 고발 안 해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확실하죠?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확실합니다.

박문수위원

만약에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전화문의 왔을 때 '차후에 고발합니다.' 이런 말을 담당공무원들이 안 하죠? 고발되면 경찰, 검찰에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하죠?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그리고 고발은 30㎡ 넘어야지 가능합니다.

박문수위원

30㎡ 이상은 고발, 그 다음 30㎡ 미만은 그것으로 끝나고요. 기준을 이렇게 잡는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합시다. 면적에 따라서 30㎡ 이상은 부과하고, 고발시점이 언제라는 것입니까? 이행강제금을 3회, 5회 하고 그 다음에 고발해요? 아니면 곧바로 고발하나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시정지시를 이행한 다음에 안 했을 때 고발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지시를 1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2회가 들어가는데, 2회 때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고발이 들어갑니다.

박문수위원

2차 시정시 3차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3차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가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돈을 안 낼 경우는 부과하면서 고발한다는 것이죠?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고발한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그 면적기준을 30㎡로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0㎡가 넘으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그 대신 30㎡ 미만이면 고발하지 않고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30㎡로 정해 놓은 것이 언제부터 됐고, 법률적 근거는 무엇이죠?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법적 근거는 없고, 그냥 구민보호 차원에서, 전과자를 양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언제, 누가 정했냐는 것입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내부방침으로 정했는데 연도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전과자 양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건축법 위반하는 행위로서 그분이 사망할 때까지 평생 따라다니잖아요. 이 면적을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주무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께 상의를 드려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전과자 안 만들고 일반 서민을 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30㎡ 이상만 고발하고 30㎡ 이하는 행정관리만 하고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는 이런 모든 절차가 우리 구청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고민 끝에 만든 지침입니다. 이것이 자꾸 흔들리고 완화되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죠. 법이라는 것이 한번 무너지면 공직 기강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죠. 그러니까 시행일자가 언제인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오래됐다고 하면, 세상은 변화하니까 그런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박문수위원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좀 배부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승인 후에 먼저 드리고, 과장님도 드리세요. (의사담당 자료 배부) 이 건은 지난번에 구정질문 당시 나왔던 건입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사진 찍은 것이 나뭇잎이 무성할 때입니다. 지금은 나뭇잎이 막 떨어졌어요. (자료 가리키며) 이것이 CCTV인데요. 그 당시에는 CCTV 한쪽이 나뭇잎에 가려서 잘 안 보였어요. 과장님 잘 보십시오. 기존에 있는 것이 왼쪽, 이것이 기존이고, CCTV가 현장에 가서 보면 반경 100m 이내라고 써있습니다. 100m 이내까지 촬영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최근에 설치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촬영범위가 50m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의 거리가 불과 25m입니다. 요즘 구청에서 CCTV를 달아주기 위해서 각 동에 연락하는 것 같던데, CCTV 1대당 보통 1,5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100m 촬영이 가능한 지역 25m에 50m 촬영 가능한 것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강북구가 돈이 이렇게 많은 것인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설치한 것은 어린이공원을 위주로 설치했습니다. 대개 범위가 일반지역은 100m 이상이지만 그것은 범위가 작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데에는 노원구 같은 데는 한 공원에 5개, 6개씩 구석구석 설치해서 어린이보호 차원에서 보통 어린이공원에 한두 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것은 아시다시피 시에서 받은 것이지만 실제로 그 놀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범위가 작습니다. 놀이터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설치된 방향이, 이것은 실제로 구석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까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합니다. 한 공원에 두 개, 세 개씩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돈이 없어서 사실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곳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없는 것이 구 관리 어린이공원은 시에서 돈을 안 줍니다. 그래서 시 공원관리 어린이놀이터가 돼서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은 어린공원이 아니고요. 목적이 여행공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서울시 담당공무원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강북구 공원녹지과에서 여기 위치선정을 했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린이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위증이 됩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여행공원이라는 것은 여자가 행복한 공원이어서 이것이 뭐냐면.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 아니었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여행공원이라 함은 여자가 행복한 공원이라고 해서, 사실 그 뜻은 애들을 데리고 와서 놀아도, CCTV가 안전의 100% 책임은 아니겠지만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즉 여행프로젝트의 하나로서 어린이공원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말씀 못 알아들으시네요. 여행공원이 뭐냐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원, 여행공원, 여성의 여(女)자입니다. 여자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공원을 말하는 것이지, 방금 어린이공원은 아동공원이 어린공원인 것이고요. 그래서 오동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어린이공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어린이공원에 없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오동근린공원 내에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여성이 다니는 산책길이 많아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북구민들 중에 오동근린공원 인근 이용객들 중에 설치해 달라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최근에 구에서, 푸른도시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동에 내려보냈더니 최소 백 군데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을 뻔히 아시면서 사정거리 100m 촬영이 가능한 곳에 25m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단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가 번거롭지만 가지는 치면 되거든요. 이미 설치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푸른도시과장님 11쪽 봐주십시오. 민선 5기 구청장의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 2, 3번이 추진계획이 있고, 추진사항이 나오는데 다음 진행사항은 현재로서는 없죠? 그냥 여기서 멈춘 것이죠? 이 이후로 추진사항은 없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쪽 세 번째요. 공원명칭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결정합니까? 공원명칭은 법률적으로 누가 결정합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공원명칭은 시 공원위원회에서 설치하고, 공원명칭을 정하고요. 여기 변경요구는 공원이 아니라 공공용지로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공원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하기도 하는데 실제 이용하는 시민,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어느 공원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그 지역 주민들이 선정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공원 명칭은 아니고 그냥 부르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여기는 공원명칭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법률적 해석상 누가 결정권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삼각산공원은 동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른 공원 명칭도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됩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법적인 공원은 안 되고, 공공용지 공원 이름은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저희들 이라니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관에서 구청에서 정하고 있지요. 그냥 임의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명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삼각산공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정확히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원은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법적인 공원은.

박문수위원

법적인 공원 말고요.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은.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삼각산공원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이 공원을 뭐라고 이름을 부르면 좋으냐고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삼각산공원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을 얻고자 함이고 또한 오답을 하시면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자료 중에 13쪽, 세 번째, 2010년 8월 20일 민원과 관련한 명칭에 대해서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구청입니다.

박문수위원

구청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팀이 있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이것도 사유 중에 '소액 수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통상 인터넷에 게시를 하지 않습니까?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푸른도시과에서도 소액 수의 건은 다 게시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한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2,000만원 이하는 게시를 안 합니다. 2,000만원 이상 소액수의 계약은 인터넷에 게시하고 2,000만원 이하는 안 합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소액 수의계약 건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어떠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업체를 찾아서 저희들이 불러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인터넷 게시는 안 합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안 합니다. 2,000만원 이하는 안 합니다.

박문수위원

안 하는 법률적근거가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뭐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수의계약법에 2,000만원 이하는 인터넷에 안 하고,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는 인터넷에 올려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이상은 인터넷에 올려서 전자수의계약이라고 나오고, 2,000만원 이하는 소액으로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2,000만원 이하는 푸른도시과에서 알음알음으로 1대1로 계약합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견적 받아서 합니다.

박문수위원

1대1 계약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박문수위원

한 곳을 지명해서 알음으로 해서.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습니다.

박문수위원

당연히 견적이야 받겠죠. 한 곳을 지명해서 하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박문수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해서.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전자공개수의계약입니다.

박문수위원

전자수의계약을 하는데 2,000만원 이하는 공원녹지과에서 업체를 수소문해서 1대1로 견적서를 받고 결정을 합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견적서는 1대1이 아니고 몇 개 업체의 견적서를 받습니다.

박문수위원

몇 개 업체를 받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보통 3개 업체입니다.

박문수위원

보통 3개면 4개 받을 수도 있고 1개 받을 수도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그 업종이 특이하면 1개만 할 수도 있고.

박문수위원

특이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거기 밖에 없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밖에 없는 업체입니다. 특허를 냈다든지 그런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특허가 아닌 업체는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닌 업체는 2~3개 받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른과에서 전자수의계약에 2,000만원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올린 것은, 다른 과에서 왜 올린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분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1,900만원~1,800만원을 공사금액이 2,000만원이 넘을 때 2,100만원~2,200만원이면 낙찰금액에 쓰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제가 확인 할 수 없습니다. 2,000만원 이하를 올릴 때는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는 전자수의계약 한다고 했지요? 구청 홈페이지 올린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라 법에 안 맞으면 재무과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재무과는 별개이니까 푸른도시과 입장에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전자수의계약을 재무과로 넘깁니다. 이 수의계약도 작성을 해서 재무과로 넘깁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재무과가 하기 때문에 모르겠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는 전자수의계약으로서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지만, 올리기만 할 뿐이고 계약하는 모든 행위는 재무과에서 한다. 공원녹지과는 알 수 없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해서 재무과로 넘기기 때문에 계약해서 업체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통보 온 업체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전자수의계약으로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만 하고 그 다음은 공원녹지과는 모르고 재무과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한다. 이상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박문수위원

대신에 2,000만원 이하는 공원녹지과에서 업자를 선택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고, 업자를 알아서 선택을 하는데 특허 있는 곳은 한 군데로 하고, 특허가 아닌 곳은 2~3개의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결정한다. 맞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옆에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박문수위원

예를 들면 2,000만원 이하 업체의 견적서를 받은 것이 1개인지, 2개인지, 3개인지, 1개 받은 것은 사유에 특허라고 기재해 주시고, 2~3개 받은 것은 최저가로 단가까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26분 감사중지

19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9쪽을 보시면 ‘살기좋은마을 만들기사업’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3개 구 중에서 강북구가 선정된 것이죠?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구 중에서 선정된 것이 아니라 3개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3개 구 중에서 강북구가.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3개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살고 있는 동, 강북구에서도 인수동이 선정됐습니다. 지난번 주민설명회도 참석을 했지만 주민들 반응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 못 느끼셨습니까? 그때 과장님 참석하셨죠?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10억 가지고 되겠느냐 도로만 조금 해주고 말 것이다. 다들 불만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공원조성 1개소 그리고 녹색주차장 설치 207m², 한 65~66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차를 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10억 가지고는 큰 변화를 낼 수가 없다. 시늉만 하다시피하고 끝난다는 것이 주민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서울시에서 10억 예산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구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다른 구로 시범사업이 넘어갑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3개 구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구는 시비 1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확대할 가능성은 있는데 현재로서는 시범사업 끝나 보고 시에서 평가해서 확대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인수동, 현재 ‘살기좋은마을’ 여기에 선정된 곳 10억 투자 끝나면 바로 투자해서 더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으로 끝납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그때 자료입니다. 이 자료인데 보면 거의 다 도로만 포장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다른 것은 벽을 페인트 칠한다든가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든가, 미관상 보기 좋게 하는 이런 것은 전혀 없고 도로만 포장하고 녹색주차마을, 주차장 207m²만 설치하고 소공원조성 1개소 이것만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사업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비 내에서 최대한 살기좋은마을로 꾸미려고 노력은 했는데 사업비가 한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다말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하다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로 10억을 예산편성을 해서 내려왔지만 구비를 편성해서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시 공사로 추진됐고 구의 예산사정도 있어서 구비 투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강동구하고 성북구 그쪽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잖아요. 그쪽에 2개 구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2개 구도 우리구처럼 서울시 예산만 받아서 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에서 공동주택 관련 법령집 만드신 것 내용 알고 계십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신문보도에서 봤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은 유능한 직원이 만드셨지요. 사실상 공동주택 관리는 일반주민들이 전문적인 용어 같은 것을 이해하기가 부족하고 따라서 이런 부분을 유능한 직원이 발간해서 그분들에게 열람을 시키든지 혹은 재정여건이 괜찮다면 배포를 시켰겠지요. 하다못해 공동주택 대표자한테 한 권씩이라도, 그러면 그분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그분들에게 더 많은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참고하세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음에 재개발 문제로 찬성·반대가 많다고 했는데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설문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찬성론자 측은 반대론자 측에 설문지를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으로 반대론자는 찬성 설문지를 부정합니다. 따라서 설문지 조사할 때 양쪽의 대표자를 같이 동행해서 객관적으로 조사할 때는 조금이라도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것입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곧 수유동 71번지 설문지할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김동식위원

미리 분쟁을 막읍시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이동에 있는 파인트리 배수지 문제가 되고 있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김동식위원

지난번에 상정을 했다가 보류되었고, 파인트리 배수지를 강북구청에서 기부채납을 받든, 안 받든 혹시 건축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위법사항이라든지 중대한 사항이 없으면 건축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시 말해서 배수지에 관해서 기부채납 관계없이 건축은 계속 진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김동식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우리 일부 시민단체에서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처음에는 소음·분진하고 녹지훼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법적사항으로 크게 문제가 없고 나머지 인허가 사항도 문제가 없으니까 최근에는 배수지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배수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땅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배수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머지 관로부분에 대해서도 또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미 배수지 존치시까지 기부채납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또 보여주니까 다음에는 그러면 나중에 입주자들이 개별적으로 막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입주 계약 때, 각자의 개인 분양 때 입주계약서에 앞으로 배수관로를 보수로 하든지 했을 때는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준다는 하나의 계약조건을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대부분 해소가 된 것입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다 해소되었고 구본승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가 물이 안 나오고 해서, 나중에 개발이 된 상태에서 그런 특혜를 주지 않나 이런 식으로 흐름을 정했는데 아직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고지대든 저지대든 상수도 물이 안 나와서 건축허가나 준공이 안 된 구역이 없습니다. 옛날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특혜라든가 이런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곧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문기사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인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보육시설과 산후조리원 2개소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컨설팅을 실시한다.’ 어느 구에 기사인지 아십니까? 9월 14일자 도봉구입니다. ‘대형음식점 41개소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실시한다.’ 어느 구 신문기사인지 아십니까? 4월 9일자 도봉구 관련된 신문기사입니다. ‘대상시설은 구립어린이집 8곳, 집단급식소 21곳, 74개 업소이며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공기질 측정을 원하면 시설이나 기업은 5월말까지 위생청소과에 신청하면 측정을 받을 수 있다.’ 어느 구 신문기사인지 아십니까? 2008년 5월 1일 뉴스기사고 강북구 이야기입니다. 아까 국장님, 46개소 11개 보육시설 빼고 못 한다고 하셨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못 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앞으로 확대해서 시행토록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여러 가지 신문기사를 말씀드린 것은 벌써 하고 있었고, 하겠다고 신문기사까지 난 것이고 행정의 연속성도 있는 것이고,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던 사업인데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이미 시행했던 사항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세부계획 추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면질문 11월 12일자 넣었는데 주말, 공휴일이나 긴급민원 대책 관련해서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공휴일 민원이 32건인데 접수된 당일 처리된 것이 4건에 불과하고 긴급민원이라고 판단되는 화장실 동파라든지 화장실 물이 흘러 나온 것 등등 나무가 쓰러진 것 7건은 공휴일 기간이 아니라 주중으로 월요일날 처리된 것으로 하게 됐습니다. 공휴일 긴급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공휴일날 인부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청소라든지 간단한 것은 처리되지만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되는 것은 월요일로 되고 다음에 나무가 쓰러져는 위급사항은 바로 처리가 됩니다. 어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이 위급할 때는 우리가 인부를 연락을 해서 동원을 시켜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동파와 같은 이런 것들은 공사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못한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것은 못하고 간단한 인부들이 나와서 토요일, 일요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공사 관련 된 것인데 연동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휴일 민원 중에 푸른도시과 소속으로 공원관리 무기계약 근로자들 있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데이터로만 보면 푸른도시과 소속에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예산액이 2008년도, 2010년도까지 한 8,5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액이 3,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800~4,900만원은 평균입니다.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파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 소속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업무가 다르니까 못하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못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구 부서에 공사할 수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동파 같은 것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동파되면 와서 일단 긴급처리라도 할 수 있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그 전에는 집행 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를 짜서 돈을 주더라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파가 일어났을 때 그 시설 완전복구가 아니라 응급조치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두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응급조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완전히 복구는 안 되지만 만약에 수돗물이 터지게 되는 막는 인부들은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긴급민원 각 부서별로 있고, 특히 푸른도시과 시설 관련해서는 제때 처리했으면 좋겠고,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과마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휴일의 긴급민원 처리하는데 있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9p입니다. 거기에 우이동 디자인서울빌리지 경관협정 시범사업 나와 있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성희위원

세대수가 134세대로 되어 있는데 경관협정 체결자는 74세대입니다. 55% 정도되는데 반대가 60가구 나온 것 아닙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가 우이동 디자인서울빌리지라고 해서 2007년도에 경관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경관협정사업이 도입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범으로 제안서 공모를 통해서 우리구 외 3개 구가 선정되어서 경관협정사업 추진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여러 번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했었는데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지 감이 안 오고 하다보니까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변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나도 경관협정 체결하겠다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소요예산 12억 5,000만원인데 이게 134세대가 전체 예산입니까, 아니면 74세대 예산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현재 보면 공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경관협정 체결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설계내역에 보면 경관협정체결 안 한 부분들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것은 74세대 12억 5,000만원이네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럼 60세대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분들이 다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 시에서 시비로 나오는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관협정사업은 경관협정인가를 서울시에 받습니다. 74명에 대해서는 인가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하면 변경인가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들이 경관협정 체결자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성희위원

그때도 시비가 시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닙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이 끝나는 것이고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이쪽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구 차원에서 홍보가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134세대 중에서는 60세대가 체결을 안 했다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설득시켜서 이왕 경관협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만들려면, 거의 반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우스운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도시연대라고 해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집집마다 수없이 방문하고 설명드리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설명을 드리고 했어도 어떻게 변하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들으려고 안 하시고 해서 이 정도로 됐는데, 지금은 변하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협정체결을 해서 동참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시범사업으로서 여기서 하지만 추가로 경관협정을 체결하고 또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이니까 앞으로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구에서도 봐서 이것이 더 활성화 되면 추가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CCTV 설치가 있는데 몇 대 설치 예정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5대 예정입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