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은 엄청나게 덥고 또 태풍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우리 진주시에 타격을 받은 그러한 여름이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을 느끼는 이 시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희망과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진주시를 만들고자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었고 또 2010년, 앞으로 4년 정도 남았습니다만 획기적인 진주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전국체전을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중차대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 있어서 추경이 들어오고 또 새로운 진주시를 만드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예산규모는 전년에 비해서 얼마 안됩니다만 심도있게 점검해 주시고 또 의안이 몇 개 우리 위원회에 넘어 왔습니다. 좀더 착실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지난 8월 17일자로 의회사무국 직원이동에 따른 기획총무위원회 사무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로 온 사무직원 김영길 주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자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를 기획실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기획실장 박만택입니다. 강면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8월 1일자 우리 시 인사발령에 따른 자리를 옮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자리를 옮긴 류현병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도 수출탑 시상식 참석 관계로 자리를 비우게 된 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6년도 9월 4일 제1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6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그리고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그리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진주시향토민속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회 진주시민상 수상 대상자 동의안 등 모두 5건의 심사와 모덕체육공원 풋살 경기장 건립현장과 시립도서관 운영 보고를 청취한 후 평거동 소재 어린이 전문도서관 운영 실태 등 2건의 현장활동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로 총무국 관계공무원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끝날 무렵에 뒤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성종범입니다. 결산서 책자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액은 14억6,659만원입니다. 예산현액도 같은 금액이고 그 중에서 지출이 14억2,208만1,030원입니다. 잔액이 4,450만8,97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대비 3%가 잔액으로 남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1221-110 인건비는 2,831만9,000원의 예산액 중에서 지출액이 1,854만3,710원을 하고 977만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촉석루 제작에 따른 인건비를 지출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아래쪽에 경상적경비는 6억5,044만원의 예산 중에서 6억2,864만6,470원을 지출하고 2,139만7,53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 대비 약 3.3%가 남았습니다만 촉석루 인쇄를 하는데 따른 입찰잔액, 그리고 홍보탑 관리 등 일부 집행 잔액이 남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억5,324만8,000원의 예산 중에서 5억3,185만9,280원이 지출되고 2,138만8,7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금액은 예산대비 3. 8% 수준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5,300만원 중에서 5,300만원 전액을 집행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4,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 전액을 집행을 다했습니다. 1221-200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6,681만원 예산 중에서 6억6,254만8,000원을 지출하고 426만2,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바로 밑에 보조사업은 6억4,581만원의 예산 중에서 6억4,581만원 전액을 집행했고 자체사업은 2,100만원 중에서 1,673만8,000원을 집행하고 426만2,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제일 아래쪽에 있는 자산취득비, 비디오 영상장비를 구입하는데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3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는 총 9,726만9,000원의 예산 중에서 8,822만7,280원을 지출하고 904만1,720원, 예산대비 9%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인건비는 1,404만원의 예산 중에서 1,336만4,160원을 지출하고 67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8,322만9,000원 중에서 7,486만3,120원을 지출하고 836만5,88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시정광고를 하는데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224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는 총 예산이 2,414만8,000원 중에서 2,411만5,570원을 지출하고 3만2,43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감사관리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부기관의 확인감사 등이 증가됨으로 해서 예산을 거의 100%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촉석루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나옵니까?

촉석루 시보는 월 1회 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2번을 발행을 했고 금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1월에서 6월까지는 발행을 안 하는 것으로 했고 지금도 시보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대비 효율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보를 계속 발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다방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공무원 내지는 단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편집 방향이나 아니면 존치여부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 제출할 당시되면 별도 위원님들에게 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의 질의 답변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또 며칠동안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의문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시면 마지막 날에 체크를 하셨다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현병입니다. 2005회계연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 총 예산은 442억1,800만원입니다. 442억1,800만원 예산액에서 전년도 이월액이5억1,78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총 447억3,600만원 중에서 401억594만5,000원 정도 지출을 하고 그 중에서 1억6,800만원 이월 조치하고 집행잔액은 44억6,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대비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기획관리부분입니다. 기획관리는 5억4,400만원 예산 중에서 4억4,858만5,000원 지출하고 명시이월 5,836만원, 집행잔액으로 3,758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예산대비 6.9%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3억7,453만4,000원 예산액 중에서 3억4,124만6,000원 지출하고 3,328만7,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대비 8.9%가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가 2억1,382만원 예산액 중에서 1억9,245만5,000원을 집행하고 2,136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관련 각종 시정현안 책자유인이라든지 시정 주요업무계획서 유인 등 예산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대비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5,561만4,000원 중에서 5,561만4,000원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9,000만원 중에서 8,867만6,000원 집행을 하고 142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 500만원은 예산액 500만원 중에서 지출이 450만원하고 5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등 4개 축제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했는데 시상금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금부담금 1,000만원 예산 중에서 지출이 없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연금부담금은 지급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 중에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7,000만원 예산인데 그 중에서 1억733만9,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836만원 시키고 나머지 43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액 대비 2.5%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보조사업이 2,000만원인데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정조기 집행 상사업비 2,000만원 교부 받아서 고속복사기를 구입하고 1,941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58만5,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자체사업 1억5,000만원 예산편성해서 8,792만5,00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5,836만원, 집행잔액으로 371만5,00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인데 진주시 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발주를 지난해 해서 지난해 연말에 혁신도시 유치, 전국체전 유치 등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용역중지를 해서 그 부분들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5,800만원 정도 이월하고 지출액 8,792만5,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것이 37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9월 중에 완전히 최종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436억6,700만원을 편성했고 전년도 이월액이 5억1,78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441억8,542만4,000원 중에서 396억5,139만4,000원 지출하고 사고이월 조치를 1억1,000만원정도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44억2,400만원이 남았는데 예산대비 1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3,583만7,000원 편성해서 317억200만원을 집행하고 41억3,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대부분이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예산운영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328억500만원 중에서 290억 집행을 하고 38억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대비 약 11%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경상경비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30억3,200만원인데 26억9,977만2,000원을 집행하고 3억3,253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대비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9,300만원 편성해서 1억6,897만원 집행을 하고 2,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관련 각종 책자 유인이라든지 집행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1억500만원 편성해서 8,800만원 지출하고 1,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대비 16% 정도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000만원 편성해서 858만6,000원 집행하고 2,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예산관련해서 재정확충을 위한 도나 중앙단위의 예산 협의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작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가 19억8,300만원인데 이것은 17억1,700만원 집행을 하고 2억6,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의 13.4%인데 이것은 전액 직원들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업무수행 활동비 등 직원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7억2,100만원 중에서 7억1,600만원 집행하고 44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총 142건을 심의해서 지출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운영 중에서 사업예산입니다. 총 78억3,000만원 편성했고 전년도 이월액 5억1,780만원해서 예산현액이 83억4,78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79억4,9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이월을 1억1,000만원 했습니다. 남은 집행잔액은 2억8,866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예산대비 3.5% 정도됩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이 1억3,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재정조기 집행사항인데 상부기관으로부터의 상사업비가 되겠는데 1억3,000만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00만원이고 여비가 5,200만원, 포상금 300만원, 재정조기 집행사항 우수자에 대한 견학이라든지 포상이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47페이지 자산취득비 7,000만원도 같은 성격의 예산으로서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구입을 하는데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77억 예산 편성했고 전년도 이월액 5억1,780만원 포함해서 예산현액 82억1,700원 중에서 78억1,900만원 지출을 하고 전년도 이월액 1억1,000만원, 집행잔액 2억8,866만원 남았습니다. 예산대비 약 3.5%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평가 부분입니다. 646만원 예산편성해서 596만5,000원 집행을 하고 49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7.5%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는 기획관리 예산운영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체육진흥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이 94억2,149만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35억6,345만7,000원이고 예산현액은 총 129억8,494만9,000원입니다. 그중에서 56억8,254만7,000원 지출하고 이월이 71억4,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 16억, 사고이월 2억2,700만원, 계속비이월 59억9,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5,6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대비 1.2%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7억1,200만원 정도됩니다. 지출이 6억5,800만원 하고 5,340만8,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대비 7.5% 정도됩니다. 체육진흥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5,474만9,000원인데 3,922만7,000원 지출하고 1,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인데 공설운동장, 문산운동장 등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인부임 또는 여러 가지 관리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6억5,740만3,000원 예산편성해서 6억1,951만5,000원 지출하고 3,788만7,0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대비 5.7%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1,8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관리 각 공원이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171만2,000원 지출하고 1,66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2억3,900만원 편성해서 2억3,872만원 집행을 하고 2억7,72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 ’91년도에 창단된 조정부가 있습니다. 조정부가 코치 7명이 있는데 조정부의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3억 편성해서 2억7,900만원 집행하고 2,09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예산대비 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사보조 위탁예산인데 각종 체육행사, 마라톤 대회라든지 축구 대회라든지 체육행사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중에서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87억934만원이 예산 편성했고 전년도 이월액이 35억6,345만7,000원, 그래서 총 예산현액이122억7,279만7,000원 중에서 50억2,300만원 집행을 하고 71억4,600만원 이월조치했습니다. 남은 집행잔액은 1억2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40억9,598만원, 이월액 12억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52억9,598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억2,574만4,000원을 집행하고 이월을 47억7,000만원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이전사업 1억3,598만원 예산 편성해서 전액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각종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9억6,0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 12억입니다. 예산현액이 51억6,000만원 중에서 3억8,976만4,800원 지출하고 47억7,023만원 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46억1,300만원을 편성했고 전년도 이월액이 23억6,345만7,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44억9,800만원 집행을 하고 23억7,600만원 이월 조치했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263만9,000원인데 예산대비 1.5%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988만원인데 공설운동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의 시설관리 각종 자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586만5,000원 지출하고 401만5,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10억1,000만원 편성했는데 진주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예산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억8,199만6,000원 집행하고 2,8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대비 2.7%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억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3억1,348만원 예산편성해서 전년도 이월액 23억6,345만7,000원해서 예산현액이 56억7,693만7,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32억7,611만원 지출하고 23억7,600만원을 이월 조치하고 집행잔액이 6,876만원으로 예산대비 1.2%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32억8,000만원 편성하고 전년도 이월액 23억4,949만5,000원, 예산현액이 56억2,949만5,000원이고, 지출이 32억1,73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23억4,632만원 이월하고 6,5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일부 집행하고 잔액으로 이월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95페이지 자산취득비가 2,000만원인데 1,800만원 지출하고 185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입니다. 모덕 체육공원 조성이 1998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항인데 2007년까지,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3차년도 지난해 추진했던 사업이 예산액이 9억567만원으로 2004년도에서 이월액은 15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24억1,900만원 중에서 14억98만원 지출하고 9억2,000만원 이월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2004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 45억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2차 년도에 35억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45억 예산현액이 됩니다. 이 중에서 2억7,900만원 지출하고 2006년도 42억2,000만원 이월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앞에 설명드린 것은 이월부분을 설명드렸는데 명시이월된 부분이 요약되어있습니다. 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으로 5,836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 때문에 이월조치해서 금년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공설운동장 잔디 정비에 12억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 상반기 중에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상락원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비가 3억1,500만원, 시설비 포함해서 약 3억3,000만원 정도 이월했는데 이것도 금년 상반기에 사업 완료했습니다. 진주 궁도장 정비도 1억 이월되어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내외. 부 리모델링 공사 2억2,700만원 전년도 이월되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완공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계속비 이월 사업비 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모덕체육공원 조성,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실내수영장 건립사업이 지난해 마무리가 안 된 사업은 금년도에 이월 조치해서 사업 시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일부 예산 편성을 과도하게 해서 했는지 아니면 절감을 해서 불용예산이 많이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10%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10% 정도는 예산이 집행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0%면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한다면 그만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10% 정도의 불용액을 남겨서, 원만하게 또 전용해서 쓴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큰 사업비 정도는 예를 들어서 입찰은 본다든지 하면 10% 보다 훨씬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비율을 따지기 보다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 왔다갔다하는데 10% 정도는 우리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기지 않도록 타이트한 어떤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산취득 시에 컴퓨터를 구입한다든지 복사기를 구입했을 때 예산 편성액하고 지급액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00만원을 편성했으면 복사기가 970만원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 사업비 받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으면 우리 시에서 100% 집행을 하고 반납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 같은 목에 있는 예산하고 엮어서 다 집행을 하는, 다른 과목에 있는 똑같이 엮어서 집행을 해서 국비나 도비는 전액 집행을 하는 그런 예산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로가 떨어지도록 집행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번에 체육고등학교 우레탄 깔아주는데 2억5,000만원 들고 또 전에 한번 진양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할 때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왜 제가 제기하느냐 하면 교육경비보조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육경비보조금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간접시설에 시에서 투자해 주는 것은 그 분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디관리비에 보수비에 돈이 들어갔는데 공설운동장 잔디는 인조잔디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인조잔디입니다.

인조잔디를 관리하는데 돈이 그 정도 들어갑니까?

인조잔디는 종전에는 없었고 작년부터 해서 새로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그 전에 문산에도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천년잔디같은 경우에는 시설보수유지비가 계속 들어간다고 보고 인조잔디는 상대적으로 보수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인조잔디는 이번에 완전하게 시설을 했거든요. 그 유지관리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천연잔디는 사람이 다니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천연잔디는 꼭 재료나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인조잔디는 시설관리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모덕 체육공원에 지금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모덕 체육공원에만 계속적인 생활체육시설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타 지역에도 필요한 데가 있는데 어떤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체육시설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계속사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모덕 체육공원은 ’98년도부터 지금 추진을 해 오고 내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7억 편성되어서 진입로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마무리 되고 나면 또 다른 지역에 한 번 구상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계속적인 투자를 하기 보다는 일단 계획된 사업이니까 마무리를 지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타 지역에도 어떤 모덕 체육공원처럼 그런 생활체육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획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된 부분에 있어서 이월사유를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월은 저희들이 계속비를, 보통 문화재사업이라든지 대형공사는 당해년에 끝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만 계속비는 지금 현재 선사유적 박물관 같은 것 몇 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혹시 도서관 사업도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고 문화재사업이 대체적으로 2년씩 걸립니다. 거기에 따른 이월입니다.

그러면 예측을 원래 했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변경, 공기지연 이런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문화재 관련된 그런 것이 없다고요?

대다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가 작년에 17건의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17건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것은 당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시, 사고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강민아 위원, 끝났습니까?

예.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진주시민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는가, 진주를 관광도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잘 머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관광으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서는 앞으로는 9월부터 10월까지는 진주를 알리는 행사가 많으니까 또 다른 방향으로 하셔서 많이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이미지가 완전하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민선3기 정영석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제가 관광과장으로 온 지 3년이 됩니다만 사실은 스쳐 가는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진주성은 한 번 보고 다른데 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가족단위 관광객이라든지 외국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자고 갑니다. 저희들이 동방호텔이나 아시아호텔 데이터를 전부 뽑아서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보면 아, 이렇구나, 하는 것을 읽을 수 있고, 특히 가족단위 관광이나 단체관광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것이 결실을 봐서 굉장히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에서는 보면, 진주 시민들도 음악분수대를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 시민들은 고사하고라도 외부부터 알려오고 있는 실정이고 시민들은 회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주 관광을 조금 더 알리자 하는 차원에서 토요투어 행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일차적으로 시민 참여연대부터 이번 9월 8일 1박2일 코스의 관광지를 답사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우리 진주의 관광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관광공사하고 사실은 협약이 되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되었거든요. 되어서, 관광공사에서도 진주에 롯데관광을 통해서 가족여행 관광단을 모집해서 전국 상품 중에서 최고 으뜸 상품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진주가 사실은 조용한 것 같아도 관광분야는 전국 최고로 뛰고 있습니다. 좀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14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게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에 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실은 금년부터는 각 과 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들이 연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그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적정한지를 심사 위원님들을 통해서 분석해서 책정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등 축제라든지 이런 축제행사도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기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급된 사항인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몇 개 단체 정도 지급을 했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진주관광에 대해서 제가 본 것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명석에서 진주 쪽으로 오다 보면, 대진고속도로 타고 오다 보면 논개 케릭터화한 진주탑이 서있습니다. 그것이 설치된 지가 4, 5년 된 것 같은데 야간조명을 보시면 상당히 어두워졌고 아크릴판에 했는지 어떻는지 몰라도, 재료는 어떤 것인지 몰라도 야간에 보시면 뚜렷하게 안 튀어나거든요. 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돈을 들여서 설치했으면, 그 홍보탑의 효과가 별로 없어요. 차가 100㎞이상 달려오다 보면 눈에 탁 안 들어옵니다. 그것을 한 번 봐주시고, 그리고 소싸움경기장에 위치해 있는 위치표시라든지 그것을 좀더 크게 확대 광고해서 소싸움 민속경기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소 게류장 지붕 꼭대기에 꽂혀 있는 깃발을 좀더 크기를 크게 해서 그것이 펄럭임으로 해서 아, 저기가 소싸움경기장이다,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지나가는 분이라도. 깃발 보니까 아주 적은데 크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쭈어 보았던 것인데 238쪽에 걸쳐서 문화재와 경남도 설계승인 지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명시이월

그것 부분은 있습니다. 문화재 설계를 하게 되면 예산 확정이 언제 되느냐 하면 문화재는 보통 예산편성을 10월에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면 그것이 도에서 또 확정되는 기간이, 재배정하는 기간이 4월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 정도되면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문화재 설계하는 업체가 옛터라고 산청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다가 설계를 집중하다 보니까 엄청난 설계시간이 1, 2개월 걸리는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문화재청으로 올라가게 되면, 문화재청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이 많으면 한 달 내지 두 달까지도 사실은 문화재 승인 지연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지금은 금년에 2개 업체가 더 발생했고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급격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것을 꼭 아시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245쪽에 사고이월된 이유 중에 문화재를 비롯해서 경남도 설계승인 지연, 동절기 공사 중단에 따른 공기연장,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고이월이라는 개념 자체가 금년에 발주를 했는데 금년에 집행을 못하는, 그러니까 동절기도 끼이고 금연에 공기도 50일이면 12월에 계약을 하게 되면 내년 3, 4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절기 1, 2개월 빼면 5월 완공이 되니까 그것을 사고이월이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사고가 나서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고이월의 명칭 자체가 그런 부분입니다.

동절기는 원래 예상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집행을 못하고 내년에 넘어가는 그것을 행정용어상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부득이 금연에 집행을 못하고 내년에 집행하니까 이월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관입니다. 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보관리담당관실 전체 예산은 39억4,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37억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이 2억3,600만원이 남았습니다. 50페이지에 있는 정보기획 분야 일반운영비 1,200만원은 웹 관련 유지보수비 절감 및 잔액이고 정보화교육장 운영비를 비롯해서 정보화 교육 강사료 등의 예산절감액입니다. 51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 1,000만원은 시청에 있는 소프터기술교육장, 정보통신교육원에 2억4,000만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분야의 일반운영비 1,300만원은 전산실의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와 운영비 등의 예산 집행잔액 및 절감액입니다. 52페이지, 자산취득비 1,200만원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의 잔액하고 서울 강남구청하고의 정보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교류를 하면서 온라인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집행한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 분야, 시설 및 부대비 1,700만원은 정보화 소외지역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농촌마을 전광판 10곳을 설치했습니다. 10곳을 설치한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의 통신관리 분야의 일반운영비 6,100만원 잔액은 도청하고 진주시의 재난관리의 전용회선 통합망이 6월부로 전용회선에서 민방용 단말회선과 같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의 예산이 전액 3,200만원으로서 1,70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라든지 소액의 물품구입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서 전체 6,1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관리 분야에서는 2005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인구 총 조사 통계업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1,600만원은 경남의 사회지표 및 사업자 기초통계조사요원 인건비를 집행한 잔액이고 일반운영비는 국비 예산을 전액 집행하고 시비는 3,300만원은 절감을 하는 그러한 절감 및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보관리담당관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약간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입니다. 결산서 88페이지, 진주성관리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성 관리 일반회계 총 규모가 18억9,031만1,000원인데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지출된 것이 11억1,399만5,26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6,203만9,740원 남았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명시이월 7억1,428만6,000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2005년도 연초에 문화재청에서 진주성 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준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우리가 촉석루 들어가면 들어가는 좌측 의암바위 쪽에 절벽이 상당히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서 공사를 하겠다 해서 2005년도 당초에 내려왔습니다만 이것을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를 하고 문서가 왔다갔다하는 시간들이 걸려서 2006년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현재의 진도는 지금 실시설계를 완전히 마쳐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담당자가 지금 대전 문화재청에 가 있습니다만 내려오는 대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명시이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세출예산에서 인건비에 있어서 총 인건비 9억8,100만원입니다만 수당이 1억3,352만7,000원에서 지출이 1억1,145만5,330원, 잔액이 2,200만원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휴일근무수당이나 야간, 자녀학비수당, 증액수당 등등해서 제수당 남은 것이 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예산편성할 때 정원을 가지고 하는데 중간에 인사발령이라든지 결원이 생기고 이렇게 되다보면 현원으로 집행을 하다보니 2005년도 이렇게 남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좀 내려가서 액수가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1억5,000만원에서 1억3,800만원 정도 집행되고 남은 것이 1,100만원,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을 말합니다. 현재 진주성에는 밤에 야간경비겸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여섯 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것이 1,1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3억1,000만원에서 2억9,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잔액이 1,900만원인데 이것은 상근일용, 상시일용인부가 10명 정도됩니다. 환경미화원이 8명이고 매표소에 표를 파는데 일용보조가 여직원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일용을 10명 쓰고 있는데 진주성에는 사람들이 네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있고 환경미화원이 있고 그 다음에 매표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이 1억1,700만원인데 지출이 1억1,200만원 해서 약 500만원, 정확하게 505만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질이냐 하면 각종 제세공과금 전기료라든지 수도요금, 그 다음 매표소, 화장실 이런 데 화장지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 구입하는 재료비, 그 다음에 진주성에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집차, 1톤짜리, 각종 차량, 잔디 깎는데 쓰는 제초기 각종 기구들, 장비, 일반운영비, 기름값 등이 500만원 남았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는 234만8,000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서 90페이지에 사업예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 도비 진주성 정비사업, 보조사업이 명시이월되어서 7억24만6,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외 기타 사항은 질의를 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관계는 마치고, 세출예산 마치고 우리 진주성에는 일반회계 외 진주성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결산서 286페이지 보면 진주성관리특별회계 2005년도 세입예산이 5억2,5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돈이 들어온 것이 4억7700만원, 징수가 결정이 되어서 수입이 되었습니다. 들어 왔는데 주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목 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임대료, 이 공유재산임대료는 예산액이 2,450만원인데 징수된 것은 2,107만5,000원입니다만 어떤 것이냐 하면 거기에 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매점을 2년간 임대계약을 해서 매점 임대료를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것하고 창렬사 위토답이라고 해서 창렬사에서 제향을 지내는데 옛날부터 제향을 지내오면서 농지 위토답, 전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12필지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임대료를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이 2,100만원정도 되고 그 다음에 사용료수입에서 입장료수입은 특별회계에 주 수입이 62% 정도 되는 입장료, 관람객들이 내는, 1인당 어른은 1,000원입니다. 단체는 700원인데 관람료 수입이 전 세입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3억2,800만원 잡았습니다만 2억7,700만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사용료에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주차장을 우리가 관리합니다. 촉석루 앞하고 공북문 앞, 그 다음 보건소 앞에 121면 정도 되는데 주차장 수입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300만원 정도 예산책정을 했는데 실제 들어온 것은 7,952만7,200원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말 그대로 2004년도 예산을 써가지고 목 별로 증감 다 합산을 해서 순수하게 남은 돈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5년도의 경우에 9,100만원 넘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 다음 기타잡수입은 대강 어떤 것이냐 하면 기타잡수입은 책정은 없습니다만 년도 별로 730만원 들어올 것이라고 봤는데 실제 들어온 것은 66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이것은 논개사당에 찾아오는 일반 관광객들의 촛불 값이랄까, 하여튼 나이 많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오면 1,000원 짜리, 많이 들어오면 1만원짜리, 보통 동전 500원 짜리도 있습니다. 절에 가면 불전함처럼 함을 설치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이것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장군복 대여 해서 사진 찍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장군복은 옛날 조선조 임진왜란 당시에 장군복장, 졸병 복장을 만들어서 사진 찍는 사람들한테 옷을 입혀 주는 일종의 대여복이랄까, 거기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그 다음 세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5억2,500만원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를 이렇게 이렇게 지출하겠다고 한 것이 2억6,800만원 정도로, 집행잔액이 2억4,100만원입니다. 2억4,100만원정도는 상당히 많은 수준의 돈이 남았는데 내용에 보면 뒤에 예비비가 많이 남았고, 뒤쪽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인건비에 223만6,000원정도 남아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 올립니다. 거기에는 주로 여자분들이 잔디에 잡초 제거라든가 나머지 전정할 때 필요해서 쓰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상시 고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수시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인데 그 인건비를 4,00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3,800만원 정도 집행해서 220만원 잔액이 남았고 일반운영비에서 남아있는 179만3,000원은 진주성에서는 제향, 제사를 지내는 행사가 세 가지 정도됩니다. 창렬사 제향, 음력으로 3월초 이른날, 그 다음 논개제사가 음력 6월 그믐날, 연말에 제야의 종칠 때, 그런 행사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천예술제 기간에도 타종을 합니다. 33번인가 타종을 하는데 그 행사 주체는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하고 개천예술제제단에서 합니다만 이런 등등 남은 것이 179만3,000원이고 288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논개 제향, 창렬사,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여성자원봉사대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23명이 운영합니다만 그 분들은 한 달에 두 번 정도로 조를 편성해서 오는데 주로 관광객들에게 자원봉사식으로 안내를 하고 우리 진주성을 홍보하는데 완전 무료인데 단지 나오는 날 일당 1만원 정도, 차비하고 식비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개제향, 창렬사, 자원도우미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두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집행액이 남은 것이 행사보조비 224만4,000원 남았고 재료비는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잔디를 많이 관리를 하고 잔디에 대한 농약, 잔디도 병해충이 많이 생기는데 농약대 이런 것이 많습니다. 재료비가 3,500만원에서 2,800만원 사용하고 잔액이 637만7,480원 남은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많은 액수가 되는데 시설비에서 예산을 잡기로 2억6,000만원인데 실제 지출액은 1억4,000만원해서 집행잔액이 1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문화재도 있고 사실상 밖에서 오는 분들은 다 깨끗하고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장마철이라든지 여타 우리가 시설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구석구석 살펴보면 성곽에 돌도 금이 가면 새로 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유지 보수 관리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서 2억6,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만 실제 집행을 다 못하고 1억4,000만원 정도 집행하고 1억2,0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는 800만원 올려서 800만원 그대로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장군복이라든지 병사복을 입혀서 거기에 관광 오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사진을 촬영할 때 같이 찍어주고 모델도 되어 주고, 좋은 사업이다, 수원 화성 같은데 가면 그런 것도 있고 다른데 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에 올려서 하려고 하니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당 5만원정도 해서 할 사람이 있으면 하려고 예산에 올렸는데 2005년도에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것이 800만원이고 다행히 경상대학교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좀 썼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2005년도 진주성관리사무소에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트럭을 한 대 구입을 했었습니다. 신차 구입을 할 당시에 돈 집행하고 남은 것이 120만원 정도 자산취득비가 있고 나머지 특별회계에서 9,200만원이 그대로 남았는데, 예비비입니다. 이로써 진주성관리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총 5억2,500만원에서 2억8,400만원 집행되고 잔액이 2억4,100만원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예산은 5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세입은 그렇게 되어 있고 세출은 50%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예산 편성상 예상을 못 했던 부분입니까? 집행에 대한 하자라든지 지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예비비의 관계가 보통 1% 내지 2% 선에서 책정이 되는데 20% 정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출에 돈이 많이 남은 이유는 사업비 성격의 시설비를 과다 책정을 한 것이 2005년도에는 이러 이러한 걸로 어디를 고쳐 보겠다, 단청으로 하겠다든지 산책로를 보수를 하겠다든지 성곽 어디를 고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실제 집행이 다 안되었습니다. 안 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회계도 좀 있고 특별회계 예산이 두 개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어떤 것은 지출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시설비가 예비비 성격인데 어떤 재난이나 이렇게 고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비비도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돈인데 특별회계도 제법 됩니다. 넘어오는 돈을 실제 다 써야 되는데 안 쓰면 이렇게 예비비로 남고 불용액으로 되는데 그런 점에서 다소 예산책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 불용액이 프센테이지로 따지면 50% 정도 되고 예비비 관계가 20%까지 육박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계속해서 예비비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남겨둔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상 좀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예산에 조금 다른 부분에 삭감을 해서라도 적정하게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88페이지 보시면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정액급식비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중에서 지금 급식비 지원은 1인당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1인당 13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씩입니까?

산출기초는 월 기준입니다.

교통보조비는?

교통보조금비가 급수 별로 조금 틀리는데 5급은 4만원이고 6급, 7급 이런 분들은 13만원,

가계지원비는?

가계지원비는 자기의 연봉, 1년 총 받은 연봉에 12분의2.5인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산출합니다. 정확하게 개인 별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정액급식비나 교통보조비 이것이 한 번도 안 남기고 다 지급이 되었는데 국내여비를 2,100만원 썼는데 국내여비라는 것이 출장 같은 경우 아닙니까?

예, 출장입니다.

출장비가 나가는데 급식비라든지 교통비를 지급합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 제수당 지침에 교통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식비라든지 되고 있고 별도로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대로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고 여비는 말 그대로 출장가는데 현지에서 먹는 밥값, 교통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급이 되었네요?

예.

그리고 진주성에 가보면 장군복 입고 관광객들하고 같이 기념촬영하는데 대여복으로 장군복을 입고 자기가 장군처럼 행세해서 사진도 찍는데 제 생각에 아쉬운 점이 논개영정이 제작되고 나면 논개부인의 옷도, 여성분들은 실제 장군복을 입고 사진을 찍기 힘들거든요. 가락지하고 같이 겸해서 찍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태풍 에위니아때 진주 촉석루 서쪽 편에 성곽이 무너졌지요? 그것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그것은 이번 제1회 추경, 내일 예산 제안설명 때 나올 것입니다만 추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 금액이 약 4,700만원 정도 문화재청에서 문화재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질의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영훈입니다. 2005년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사회교육부터 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에 총 예산이 22억7,400만원입니다. 지출은 20억1,800만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2억5,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이 인건비가 12억2,000만원 중에서 11억1,500만원이 지출되고 1억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인건비하고 밑에 일용인부임까지는 각종 정액급식비라든지 교통보조비는 보수적인 성격으로 서 법정경비입니다. 거기에 잔액이 남은 것은 직원 인사이동 관계 때문에 혹시 결원이 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다소 그렇습니다. 특히 도서관에 좀 많이 남은 것은 어린이도서관이 2005년도 11월에 개관 예정으로 추진을 했는데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2006년도 2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96페이지, 경상적경비가 총 7억1,800만원입니다. 6억2,100만원 지출되고 9,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일반운영비가 2억9,500만원 중에 2억7,700만원이 지출되고 1,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관내여비는 직원의 인원 수와 월 일수에 따라서 지출이 되어지고 관외여비는 특별한 어떤 관외출장 시에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 나머지의 경비는 역시 직원들의 보수적인 성격이고 법정경비로서 지출이 되어졌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자산취득비에 도서 구입비가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3개의 도서관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개이고 이제는 3개인데 작년에 2개 도서관에서 3억1,3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2억4,100만원이 지출되고 7,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것은 도서구입비를 공개입찰을 보기 때문에 보통 낙찰율이 70% 내지 80% 선에서 결정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는 경우입니다. 97페이지, 사업예산에는 총 3억3,500만원입니다. 지출이 2억8,100만원이 되어지고 5,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시설비 중에서 1억2,100만원이 예산되어 있는 7,800만원이 지출되고 4,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설비는 서부도서관에 조명이 어두워서 절전형 형광등으로 교체하는 사업과 어린이도서관 강당을 새로 지으면서 강당 안에 방송장비하고 영상장비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역시 계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도 2005년도 추경에 2억1,200만원 확보를 해서 나머지 집행은 2억을 하고 1,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역시 각종 입찰을 보다 보니 입찰잔액이 남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선근입니다. 진양호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줄 진양호관리 예산액이 17억1,778만3,000원입니다. 집행액이 14억3,877만1,000원입니다. 잔액이 3억601만1,000원입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13억2,711만원에서 집행을 10억9,119만3,000원 집행되고 잔액이 2억3,591만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2억4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내역은 기본급, 수당,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정액급식비에서 일용인부임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좀 많이 남은 것은 정원이 ’75년도 당시에 15명인데 정규직 15명 중에 여덟달 동안 2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결원됨으로 해서 인건비 전 분야가 다 남았습니다. 그 다음 9월에 와서 보충을 정원이 18명으로 늘면서 4명 정원을 받았는데 인건비 계상은 예산상으로 통상 중간치의 계급을 대상으로 했는데 신규를 받았습니다. 기능직 8급을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기능직 10급 1호봉을 받으면서 인건비 차액이 배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일용인부임 예산액 2억7,045만4,000원인데 2억5,372만9,000원 집행되고 1,672만4,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75년도 7월 1일부로 환경미화원이 상용일용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앞에는 일용직이었는데 상용일용직으로 바뀜으로 해서 주차수당, 월차수당식으로 계산해 나가던 것이 월급제로 바뀜으로 해서 그 차액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 밑에 경상적경비입니다. 2억5,327만9,000원 예산에 2억2,138만8,000원 집행이 되고 잔액이 3,189만원 발생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2,398만6,000원 잔액이 발생했고 여비가 451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가 860만원 발생했는데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으로 전체가 분석이 되고 있고 특이하게 많이 남은 예산이 한 과목이 있는데 진양호에 2005년 말에서 2006년 초까지 경관조명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05년 중반에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그 전기료를 7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전액 집행이 안 되고 다음 해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전체가 다 남았습니다. 그 나머지는 10% 절감액 범위 내에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밑에 업무추진비는 86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예산액이 3,549만원인데 3,285만3,000원 집행이 되고 263만6,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밑에 내용은 직책급업무수당, 직급보조금 이것도 보수적 경비이기 때문에 앞에 결원에 이은 잔액으로 분석이 됩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밑에 항에 보시면 나오는데 일반보상금 1,498만원 예산에 1,423만1,000원 집행이 되고 74만8,700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3명 배치될 것으로 봤으나 공익근무요원이배치가 안 됨으로 해서 남은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3억9,067만3,000원 예산에 전년도 이월이 2,700만원, 현예산액이 4억1,767만3,000원에 3억4,757만7,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7,000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재료비가 4,084만4,000원 잔액이 발생했고 시설비가 2,925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료비는 진양호동물원에 부족 동물을 구입한다거나 동물사료를 구입하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사료구입은 전년도 집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러나 당해년도 사료를 구입하면서 물가변동에 따라서, 또 동물 숫자에 따라서 재료비 구입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비는 집행잔액이 10% 범위 내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호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및 기획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기획실 소관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