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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제2010회 제차 행정보건위원회2010-11-29

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보건소에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소속과장의 소개 및 선서를 듣고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연일 감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국도 열심히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보건소)

이영심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보건소장 이인영 보건위생과장 장광순 건강증진과장 김영희 의약과장 오정균 지역보건과장 박흥심 ㅇ2010년도주요업무보고 - 보건소

이영심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 주요업무보고는 먼저 보건소의 일반현황, 각 부서의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총 4개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과의 업무가 유사성이 많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강북구의회 이순영위원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을 보시겠습니다.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에 보면 기금현황 현재 2억 6,562만원이 남아 있는 것 맞지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장광순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돈이 남아 있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을 못한 결과인가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출연금 5억원 나와서 대략 이 정도 상태는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항상 이렇게 남겨놓고 계신 거예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유지하고 계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돈을 남겨둡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신청기금은 항상 고갈 대비해서 매년 일정액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적법하면 저희가 언제라도 융자는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재 많은 분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홍보가 아직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신청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신청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금액을 남아도 남겨둡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신청이 많아서 이 금액이 다 쓰여진다면 고갈되지 않게 남겨둔다는 말씀이신데, 신청을 한정돼서 받습니까, 아니면 신청이 별로 안 들어와서 그대로 남겨두는 겁니까? 지금 홍보가 안 되어서 잘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있는 것을 알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2010년도의 경우에는 융자예상이 약 1억 8,000만원인데 현재 10월말 현재 1억 4,000만원 융자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이 2억 6,500만원입니다.

이순영위원

신청하신 분들은 대출해 주신 상황인가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자료 11쪽에 향촌 외 다섯 곳이 육성자금 지원이 되어 있어요. 5곳은 어디 어디 업소인가요? 업무보고 11쪽이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대출현황은 향촌에 3,000만원 나가 있고 우리콩 순두부에 3,000만원, 오마니 오리구이 모범음식점이 3,000만원, 소문난 유황오리 3,000만원, 산수정 2,000만원 해서 도합 5건에 1억 4,0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못 들어서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일반음식점 중에서 모범음식점 5곳으로 향촌, 우리콩 순두부, 오마니 오리구이, 소문난 유황오리는 각각 3,000만원씩 융자가 나가 있고 산수정이 2,000만원 나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 보시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있는데 남은 음식물 싸주기 사업은 겨울에는 괜찮지만 여름 더울 때와 장마철에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장광순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 제로운동은 금년도 서울시 음식물 폐기물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여서 잔반을 남기지 않는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음식물이 남았을 경우에 업소에서 재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남은 음식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당초에 음식을 먹은 분들이 깨끗한 상태에서 싸가지고 가면 집에서도 먹을 수 있고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홍보성 운동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은 다 하시고 계십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매년 많은 양의 홍보물을 인쇄해서 관내 3,000여개 이상 업소에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식중독 예방사업’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식당에서 먹고 남은 음식물에 식중독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음식을 싸주는 것보다 처음부터 식탁에 적게 놓으면 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찬이 적게 나가면 업주는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님 입장에서는 홀대하는 기분이 들고, 저희가 업소에 행정지도를 다방면으로 하고 있지만 전부 본인들의 생계와 관련되어 있어서 함부로 지나치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업소에서 음식량을 최대한 줄이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활동하지만 그 업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모범업소 같은 경우 복합찬기에 최소한의 양만 주고 추가분은 공동찬기에 들어있는 반찬으로 적절하게 조절함에도 불구하고 더러 손님에 대한 홀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홍보하고 있지만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p ‘음식물 원산지표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식당이나 정육점에서 한우나 육우가 아닌 것 같은 때에 보건소에 신고하면 바로 출동해서 확인해 주십니까? 제가 봐서 잘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해 주십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신고하면 저희가 즉시 수거해서 유전자검사라든지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까? 수거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기타 잡균이 들어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업주 입회 하에 철저하게 밀봉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며칠 후 연구결과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이나 지도·감독 조치를 합니다.

이순영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시료를 직접 확인하지 않습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보건소 자체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이순영위원

식품안전청에 보내서 합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곳에서 실험한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정육점이나 일반음식점에 행정조치가 나갑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보통 어떤 방식으로 행정처분을 하십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은 고발에 따라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북구 식품안전뉴스 발간횟수가 3회인데 어떤 식으로 배부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금년에 4만 5,000부를 인쇄해서 동사무소, 학교, 집단급식소 등 공공기관에 우선 보내주고 강북구지회를 통해서 일반음식점 내지 모범음식점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관내 유치원까지 해당됩니다.

이순영위원

보육시설까지 전부 해당됩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이순영위원

집단급식소라 하면 50인 이상이지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8p ‘공중위생 관리업소의 지도·단속 현황’에 보면 청소년 이성혼숙 13건이 있는데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2월, 괄호안에 과징금 얼마씩인데 과징금으로 대체한다는 뜻입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장광순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내지는 과징금으로 병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업은 계속하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식이 될텐데 너무 행정처분이 약하지 않습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최종적으로 영업장 폐쇄까지 할 수 있고 이것이 누적됐을 때 일단 가중은 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저는 이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청소년 이성혼숙은 당연히 영업정지를 시켜야 다음에 이런 영업을 안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처음부터 약하지 않습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법에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이순영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처음부터 벌금을 내는 것입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라든지 과징금 제도는 법에 정한 귀속행위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재량행위는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저는 강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시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243개 기초자치단체의 공통사항이어서 제도개선 등 강력한 입법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법으로 묶여 있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강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자료를 보고 놀랐습니다. 금연, 모자보건, 치과, 방역까지 많아서 열거하기도 힘든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종류가 많아서 제대로 하는지 조금 의문스럽기도 하지만 아무쪼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p ‘금연클리닉사업’에서 6개월 금연 성공자가 1,051명인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시면 각종 상담 및 교육을 받으시고 4주 이후에는 전화 또는 메일로 계속 상담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금연이라는 것이 1년이 넘어도 다시 피우고 끊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6개월 이상자들은 자조모임을 구성해서 독려하고 있는데 조금 미진한 감은 있지만 동아리활동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성공자가 1,051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시 피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또 다시 피우는 경우는 안나왔는데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연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6개월 이상 성공자들은 계속 자조모임을 통해서 추후관리를 하고 있으나 재흡연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순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7p ‘구강보건사업 운영현황’을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여러 항목을 열거했는데 대상이 어르신들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순영위원

37p입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죄송하지만 제목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이순영위원

‘구강보건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죄송하지만 질의를 한번 더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이순영위원

여기 제출내역을 보니까 노인,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열거한 항목들이 많은데 노인, 어르신들이 대상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7p에 나와 있는 구강보건교육 5,576명안에 노인분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물어보신 것이고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교육은 유치원 원아들이 거의 대부분 받고 있고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에 가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보철사업을 위해서 내원하신 어르신들과 불소도포를 위해서 방문한 어르신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다 합산한 자료입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9p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현황’을 보면 민간 새마을 동자율방역단 운영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동자율방역단은 저희들이 확산제라든지 약품을 보조해 드리고 또 의회에서 1,500만원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차량이나 도보로 각 반에서 저녁때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민간에서 하는지 보건소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수구에 형식적으로 살짝 뿌리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소독하지 말고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민원이 들어오면 출동할 때 같이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나가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하수구 맨홀 뚜껑을 열고 난 후 모기약을 뿌릴 뿐만 아니라 유충 구제하는데 애를 쓰는데 또 인근 주민들이 구경하러 나오거나 민원인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 곳에 소독하는 것을 제가 동행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대충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하수구에 내림막 소독은 누가 담당하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동별 두 분씩 배치되어서 그 동에 해당되는 하수구나 취약지역에 수시로 소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소독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게 교육해 주시고요, 형식적으로 보일 때가 많은데 보건소에서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도 그런 것을 봤다고 말씀드렸지만 철저히 해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름에 소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여름이 지나갔어도 어디서 나왔는지 가끔 모기가 있는데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의약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잠시 뒤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강북구민의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29p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목표가 339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몇 명이 혜택을 보았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30일 현재 33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쓰셨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추가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종순위원

대상자가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권자 신청할 때도 재산과 비교해서 소득 얼마 이하로 기준이 나와 있는데 월평균 소득만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부모님 재산이 많아서 건물에 월세를 놓고 임대료를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인데 소득이 적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집이 없어서 임차해서 쓰시는 분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대상자는 국가 지침에 따라 가족수나 건강보험료의 종류와 납입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집이 있어서 임대료를 받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금 대출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은 50%에서 약간 벗어나서 혜택을 못받는데 수급권자를 정할 때 그런 수준으로 하시는지, 행정의 융통성,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이라고 지침에 있지만 예외적 지원대상으로는 굉장히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 월평균소득 50% 이하에서 조금 완화해 주고 그 외에 셋째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 가정의 사정을 잘 알 수 없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저희들은 국가지침이나 요건에 맞아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앞으로는 재산상태나 그런 것도 고려하고 상부에 건의해서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

보건위생과 감사자료 7p에 ‘안전도시위원회 명단’이 있고 8p에는 ‘안전도시실무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직을 빼고 위촉직들은 다 전문가인데 경찰서가 왜 안들어 왔습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장광순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는 관내 경찰서가 빠져 있고 실무위원회에는 경찰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안전도시위원회에 의뢰했는데 거부를 해서 불가피하게 넣지 못했습니다.

이종순위원

경찰서에서 거부했습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경찰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관내 기관에서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일단 경찰서에 위촉을 의뢰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달리 조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경찰서 없이 하실 것입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향후 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해서 가급적 넣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실무위원회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뒤에 책임지실 만한 분이 오셔서 심의를 하셔야 힘도 받고 위원회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법이 있으시면 영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다음 10p에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사용액이 약 3억원 정도 있는데 어린이 불량먹을거리 근절사업도 이 기금에서 운영하시는 것입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이 아니고 시보조금사업으로 별도입니다.

이종순위원

별도 사업입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별도 사업으로 시보조금사업입니다.

이종순위원

밑에 ‘모범음식점 메뉴판 제작’ 보조금 5,000만원 사용액이 없다고 나왔는데 12p에 보시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구매해서 수의계약으로 금액이 소액이긴 하지만 430만 2,000원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른 명목으로 지출하셨는지, 아니면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약간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남아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이종순위원

그런데 현재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장광순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30만 2,000원은 낙찰차액으로 저희가 반납할 금액입니다. 그런데 현재 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430만 2,000원으로 표기해야 맞습니다.

이종순위원

430만 2,000원이 낙찰차액입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낙찰차액입니다.

이종순위원

보조금 총액이 500만원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12p 연번 4번은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낙찰차액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표지판 제작에 대한 낙찰차액이고 10p에 있는 부분은 모범음식점 메뉴판 제작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종순위원

내용이 다릅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이종순위원

19p에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사용액 명세서에 2억 얼마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앞부분은 식품진흥기금에서 3억원이 넘는 돈인데 나중에 또 이것 말고 추가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장광순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 8,000만원 융자가능금액 중에서 현재 저희가 운영자금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5건에 1억 4,000만원이 융자가 나가 있고, 지금 2,000만원이 최근 융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0만원은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순위원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운영자금으로 융자가능금액이 총 1억 8,000만원이 있는데 5건에 1억 4,000만원 융자가 이미 집행이 되었고, 최근 2,000만원은 융자가 진행 중에 있고 2,000만원은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순위원

여기 사용액은 3억 200만원인데 1억 8,000만원이 나갔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출 잔액은 얼마 남았다고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현재 운영자금 1억 8,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말씀처럼 진행 중에 있고 2,0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여기 현액대로 2억 6,562만원이 정기예금 내지는 일상경비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순위원

아니, 제 말씀은 여기 사용액이 3억 200만원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합계하면 2억 얼마정도밖에 안 되어서,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19페이지 실부분과 10페이지에 사용액 3억 1,099만 5,000원 이것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8쪽이요. 아까 이순영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9쪽에서 보면 위반사항이 청소년 이성혼숙 1차로 되어 있는데 영업정지 1월 및 과징금 100만원, 이렇게 똑같이 한 것이라도 금액과 과징금이 다른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장광순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이성혼숙의 경우는 관할경찰서에서 적발을 하면 저희에게 통지를 합니다. 아울러서 검찰에 통지가 가고 검찰에서 처분한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과징금 내지는 영업정지를 처분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과징금의 경우는 그 영업장의 전년도 부가가치세에 따라서, 영업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크고 작고에 따라서 영향이 크게 미치기도 하고 작게 미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부가세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에 따라서, 직전연도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똑같은 일을 했을 적에도 부가세를 많이 내면 더 많이 부과하고.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아무래도 규모상태에 따라서 책임이 커지고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이것은 똑같은 일을 가지고.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법의 규정에 따라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에 따라서, 영업규모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모든 것은 법에 따라서 한다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법이 정말 일관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이 했을 때인데 어떻게 큰 업소에 대해서는 더 많이 때리고, 이것은 조금 주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지금 공중위생법도 그렇고 식품위생법도 그렇고 거의 다 같은 영향을 미치는데 규모가 조금 크면 사회적 책임은 그만큼 크다고 보고 적으면 경미하게 미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생활보호차원에서 약한 분한테는 약하게 미치고 규모가 큰 영업장은 크게 미치고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똑같은 일을 잘못했는데도 돈이 많은 사람은 더 중과세가 되고 힘이 없는 사람은 덜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보통은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정지가 가령 보름이면 ‘보름 정지를 할래 아니면 그 일부만큼은 영업을 하면서 과징금을 낼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돈을 많이 벌던 업체이면 일당 그만큼을 과징금으로 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시기에는 법의 적용이 일관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지한 일수에 해당하는 그 집의 이득을 상대적으로 과징금을 내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청소년 문제가 시급한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강력하게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명단을 보니까 15명 중에 외부위원이 12명인데, 예산집행액 자료에서 2009년도 12월달에는 6명이 참석했고 2010년 2월에는 5명밖에 참석을 안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왜 많이 참석을 안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을 살펴보시면 4개 의약단체장이 포함되어 있으시고 또 행태개선사업에 저명하신 대학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회의를 오전 중에 많이 진행을 하였더니 4개 의약단체장님들이 진료업무에 바빠서 불참하시거나 하였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오전으로 하는 것을 시간대를 맞춰서 가능하면 위원들이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 회의를 진행할 때에는 한 달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날짜 3개 정도를 위원님들께 다 통보를 합니다. 해서 가장 많이 참석하실 수 있는 요일을 정하였으나 당일에 진료를 하시다 보면 수술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피치 못할 응급치료가 있을 경우에는 불참하시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렇지만 기왕이면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는 오후 시간대에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점심시간 때나 저녁 일과후 시간대를 다 책정해서 보내드리면 가장 많이 오실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하곤 합니다.

이종순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보건위생과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연락이 온 것이에요. 연락이 와서 “심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 저희가 의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있었어요. “어떤 위원님은 시간이 되는데 시간이 왜 안 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 알겠습니다.” 하고서 끝났는데, 엊그저께 금요일날 옆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심의가 있는데 “그 날은 행감 중이니까 안 된다. 그 시간만 피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후로는 연락도 없으시다가 행감 중인 12시에 연락이 와서 “지금 심의시간인데 안 오시느냐?”고 연락이 왔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잘못입니다. 제가 사전에 연락이 확실하게 취해졌는지를 두 번, 세 번 점검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담당자는 이메일을 두 번 보낸 것으로 연락이 됐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재차 확인하지 못한 점은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순위원

앞으로 이렇게 위원회가 열릴 적에는 위원님들께서라든지 위원하시는 분들께서 가능하면 날짜를 하나를 잡지 말고 몇 군데를 협의해서 맞춰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0쪽이요. 각종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여기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각종 수많은 계약 중에서 보면 강북구 관내업체가 별로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표시를 했는데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가능하면 저희 강북구 업체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각종 공문을 통해서 강북구 관내에 있는 사업업체와 가능한 한 계약하라는 말씀과 구의회에서도 자주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전문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업체가 강북구 관내에 적은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

업체가 없어서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것을 보면 여기에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앞으로 적극 찾아서 활용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인쇄소라든지 칫솔구매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강북구에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인쇄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업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칫솔은 그것도 다 도매상들이어서 아마 주소지가 강북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

내년도 행감에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

다음은 39쪽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의원이 처음 되어서도 몇 번을 말씀드렸었거든요.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최선위원님과 우리가 모두 여성위원이라 ‘방역을 안 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처음부터 몇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도 ‘요즘도 방역을 안 하고 있다’라고 계속 민원이, 하여튼 제가 받는 민원 중에서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방역이 요즘 안 된다’, ‘모기가 많다’, ‘지금 아직도 겨울철인데도 그렇다’라고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절기 방역과 동절기 방역이 약간 구별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방역 담당하는 공무원은 담당자 한 명과 공공근로 두 분이 계십니다. 한 팀이 전 강북구를 담당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방역단에서 반별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커버해야 될 곳이 하수구, 하천변, 쓰레기적환장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민원이 제기되면 당일로 가서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나 한 팀이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한 팀이 커버하기 힘들다면 팀을 늘려서라도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희망근로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 희망근로를 적극 활용해서 당시에는 민원발생도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제도가 없어지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기가 있다’라는 민원이 종종 제기되고 또 그런 민원이 있을 때에는 저희 팀에서 즉시 가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또 여기와 관련해서 지난 여름에 수해난 곳이 있어요. 그 침수가옥에 대해서 방역을 부탁드렸었는데, 제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 락스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더라고요. 방역할 적에 락스 말고 다른 것은 없으신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났을 때에 저희들도 방문현장에 갔었는데, 사실 락스를 뿌리는 것은 장판을 드러내고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 수해 당하신 분들의 심정은 그것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락스를 뿌리기도 하고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는 출동해서 살충제도 뿌렸습니다.

이종순위원

어떤 데는 신고를 해도 늦게 오시더라고요. 한참만에 도착되고 하시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즉각 일 처리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적극 그러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진솔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조금 더 상세한 답변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현재 보건소 내에서는 휴대폰으로 외부연락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휴대폰으로 연락하라든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 내의 전화기로 시외전화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시외전화는 사용가능하고 국외전화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좋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이 2010년 5월 7일, 개정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보건소 것을 한번 볼까요. ‘시외전화기 사용허가’, 시외전화를 사용하려면 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행정과 법에 완전 괴뢰가 생기는데, 일부 개정사항에서 조차도 개정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검토를 안 하고 기본적인 업무를 검토 안 했다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보건소장님, 민선4기에서 민선5기로 넘어왔지요. 물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구민이 주인된 행정을 하기 위한 슬로건을 걸고 민선5기가 출범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보건소장님이 민선5기에 들어가서 특별하게 행정의료계획, 예를 들어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를 하셨지요? 다른 점이 있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민선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우선 지역 주민을 위해서 보건소는 4개년 비전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가 비전으로는 구청장님이 ‘주민이 주인 되는 행정’에 맞춰서 구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도록 비전을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직원의 친절도와 주민서비스 측면에서는 일단 저희가 6개팀에 T/F를 구성해서 전화 친절도라든지 직접 대면했을 때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그리고 주민이 보건소에 와서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여러 번에 걸치지 않고 한 번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프로그램,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세부 계획으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지역주민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서비스들이 구강보건 측면에서 홈메우기 지원사업이 추가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와닿는 말이 한 번에 원스톱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보건소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 직접적인 혜택을 서비스를 받는 것, 이것의 차이점이 분명히 나야지 주민들이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를 느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증진과 45페이지 앞장, 앞장, ‘강북건강축제’ 이름이 이번에 ‘희망강북건강축제’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이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혜택을 얼마나 받았는지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2회 희망강북건강축제에서는 연인원으로 보면 5,675명이 각 부서를 체험하였습니다.

김도연위원

5,676명이 각 부서를 했다고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인원은 1,900명 정도이고, 이 분들이 각 영역으로 해서 연인원을 따졌을 때 5,67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서 나온 인원수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뒷장에서 5장 앞쪽에 보시면 부수별 세부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연인원 5,675명, 실인원 1,99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몇 명으로 나와 있지요? 제가 6,000명으로 봤었는데, 상당히 많은 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지만 스스로의 실적에 대해서 해년마다 12번에 걸쳐서 문제점을 스스로 집어내신 것이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문제점 - 운영업체 내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매해마다, 매년 행사마다 똑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행감자료 맨 끝 45페이지에서 앞에 두 장을 넘기면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 때도 페이지를 정확하게 적어다 주세요. 이렇게 페이지가 없이 어떻게 자료를 감사하겠습니까? 앞 장 두 장입니다. ‘운영업체 내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홍보물이 너무 늦게 나와 홍보기간이 짧아 홍보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매번 12회 때마다 나왔던 말들이고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 뒷페이지를 보면 홍보가 9월 14일부터 시작되어서 10월 6일까지, 약 15일간 넘게 홍보가 됩니다. 이것이 짧은 것입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지금 2008년도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도연위원

맨 뒤에 총괄평가라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적어주셔야 페이지를 얘기하지요, 페이지 수도 안 적어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45페이지 맨 뒷장에서 앞에 1, 2장을 넘기면 총괄평가가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료를 주실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를 명시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설명할 때에는 옆에 시사업인지 아니면 시, 구비가 들어간 사업인지 정확히 명시를 해 주세요. 자료에다가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줘야 서로 안 찾고 시간도 절약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총괄평가하신 점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의료보건사업 건강증진의 일부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보다는 보면 ‘지역주민의 축제장으로 확대했다’ 스스로가 축제의 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행사성이 더 깊은 사업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축제의 장으로 변질된 사항인지, 그리고 이것은 면밀히 보면 이 프로그램 자체 내에 프로그램들이 보건소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다시 한 번 행사성으로 짚고 넘어간 것이지요. 과연 지역의 직접적인 서비스하고 걸맞는 것이에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축제를 여는 이유는 아까도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홍보가 덜 되어서 이용을 못하는 구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로는 우리 보건소 사업을 홍보하는 것이 큰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보건소 홍보뿐만 아니라 후원단체라든지 관내 4개 의약단체에서 협찬해서 여러 가지 부서를 설치해서 하는데, 물론 와서 체험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딱딱하지 않게 재미있는 체험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축제라는 말을 쓰는 것은 좋은 의미로 썼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설명할 것은 이번에 보건소 사업에 대한 것도, 물론 우리가 보건소 사업홍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부서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지금 후원단체 간에서도 예년에는 없던 여러 단체를 유치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자치구에는 처음으로 나와 준 ‘튼튼이야기버스’라고 그것을 서울시에서 특별히 저희구에 처음으로 나와서 설치해서 유치원 원아들이 시간대별로 와서 체험을 하고 너무나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방암 촬영도 직접 유방암버스가 와서 하였고 유방암 자가진단도 핑크리본이라는 재단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유치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체험도 이번에 새로 조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응급의료체험을 하는 장도 있었습니다. 물론 4개 의약단체도 매년 나와서 저희를 도와주지만 매년 조금 더 충실한 내용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희망강북건강축제가 축제의 이름을 단 보건소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자부하고 있고, 이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한 달 전부터 계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단체를 섭외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에서 조금 홍보기간이 짧았다고 하는 것은 저희과에 전염병관리팀이 옴에 따라서 10월 6일부터 독감예방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자 하다 보니까 날짜가 중간에 잡히게 되고, 또 그 사이에 명절이 끼어서 인쇄업자가 휴무에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점에 있어서는 홍보기간이 짧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큰 행사예요. 1년 계획이라고요. ‘1년 동안 준비가 짧았다’ 좀 이해가 안 가고, 여태껏 12회, 1년이 아니라 1년에 2번씩 했겠지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준비가 매번할 때마다 부족했다. 홍보는 자료에 나왔듯이 소식지에 가장 많이 알릴 수 있는 거예요. 일회성행사로 얼마나 많은 행사를 알렸지요? 그에 대한 설문조사는 하셨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큐릭스방송에서도 스팟뉴스로 여러 번 나왔고 강북구소식지에도 나왔고 또 클릭건강에도 나오고 포스터도 제작하였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굳이 행사를 크게 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보는지 실효성이 의심되고요, 두 번째로 후원단체, 충분히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행사를 함으로 해서 후원단체를 섭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유방암 자가진단 충분히 보건소에서 잘 하고 계십니다. 응급의료체험, 응급교육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 모아 일회성으로 한 날 다 쓰시다는 것이지요. 구민들이 얼마나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지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행사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다시 하셔서 얼마나 구민들에게 전·후 홍보가 많이 됐는지 자료조사 하시고, 설문조사를 물론 하셨겠지만 자료조사 하시고 그에 대한 세부내역서 제출하시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적혀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네 번째 보시면 과정평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날 오신 구민들에게 설문지를 일제히 나눠드리고 각 부서를 돌 때마다 체험을 잘 하시게끔 독려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어떤 분들이 주로 축제에 참여하는지 %도 나와 있고 또 어떤 부서가 가장 흥미로웠는지를 내년에 활용하기 위해서 만족도조사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소식지를 이용해서 주민이 정보를 습득한 것이 33%로 가장 높아서 앞으로도 강북구소식지를 적극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친절도에서도 92.8%가 친절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운영한 부수가 다양하였다고 만족감을 표시한 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갖고 오세요. 누구나 타당하고 이해설득력이 있는 자료를 갖고 오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지금 뒤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는지요?

김도연위원

직접적인 서비스, 주민에게 일회성행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직접적인 서비스가 됐으며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홍보가 됐는지, 매년마다 12회 걸쳐서 그런 행사를 함에 따라서 얼마나 인식도가 넓어졌는지, 그 행사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시고 제출하세요.

김용욱위원

설문조사를 그 때 안 해 놨으면 지금하면 무슨 사업인지를 모를 것 아니에요? 그때 끝나고 강평을 했을 것 아니에요? 설문조사를 해서.

이영심위원장

설문조사결과가 자료에 없잖아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결과가 붙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김용욱위원

자료에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번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꼭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만족조사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지가 자료에 붙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영심위원장

어떤 분들이 왔나, 그리고 친절했나 그런 것을 물으시는 것 같고요.

김도연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까요, 친절도가 92.8%, 그런데 문제점에서는 ‘지역주민의 불친절을 호소했다.’ 정확한 설문조사를 다시 하셔서 제출하시라고요. 여기 있는 설문조사가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결과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주민들이 축제에 대해서 매번 하는데 영양가가 없다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면 보건소 측에서는 면밀히 다시 검토해서 이 행사가 정말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실효성을 따져서 제출하시라고요.

김용욱위원

사업목적, 내용, 필요성, 주민의 평가도, 차후계획 이런 것을 한 번 더 내서 가져와 보세요. 그래야 또 예산을 편성하고 그때 가서 얘기가 되니까 그것이 꼭 필요성이 있다면, 지금 그 얘기에요, 지금 구민들은 그게 안 좋다고 하니까 보건소에서는 좋다고 하면 왜 좋은가, 어떻게 계속적인 사업을 해서 갈 것인가 이것을 한 번 내시라는 거예요.

김도연위원

예, 맞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사업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다시 한 번 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12회에 걸쳐서에요, 12회 아니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12회 맞습니다. 12회 전체에 대한 평가를, 사실 올해 한 것도 주민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고민되는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평가서를 종합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매년 사업을 할 때마다 평가를 했으니까 그것을 종합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건강증진과 행감자료 42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 보시면 독감이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하셨지요. 여러 장소를 선택하셔서 만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등이 있어요.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걸음을 걸을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시는 분만 와서 하셨겠지요.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몸이 불편하신 분에 대한 예방접종 또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일반가정에 있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있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와병중이거나 거동불편자는 지역보건과의 방문간호팀을 연계해서 약 250명을 접종한 바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이번 2010년도에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맞춤형방문서비스라고 있지요? 보건소장님, 맞춤형방문서비스라고 있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 서비스 나갈 때 간호사들이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놔 드립니다.

김도연위원

그 서비스가 이 서비스와 연계되는 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저의 아이디어인지 알았는데 이미 하고 계신군요. 그러면 독감예방접종의 예산을 보면 예진의사가 2명, 독감접종간호사가 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독감접종간호사는 5명을 채용하셨습니다. 차이나는 것은 어떤 의미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 이동하면서 했던 데는 간호사를 5명 쓰고 나머지 2명은 보건소 내에서 신종플루 관계로 접종하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신종플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나머지 세 분은 신종플루를 별도로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독감 안에 신종플루가 같이 있는데.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상담실은 한 명의 간호사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나머지 두 분은, 그러니까 채용을 하시기는 한 거예요? 채용을 하셨는데 다른 데로 융통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채용 자체를 안 하신 것인지?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을 접종할 시기에는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제히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보한 인원이 5명이고 한 명은 보건소 내에서 신종플루를 상담하고 접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최종 6명이 하셨다는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부족한 인원 채용방법에 대해서 다음에 연구에 몰두해 보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미리 미리 채용시기를 결정하셔서, 몰리지 않을 때 미리 채용을 해 두시던지 방법을 강구하세요.

이영심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아이들 독감접종뿐만 아니라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장님,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자료 21페이지인가, 영·유아보건사업이 어디쯤 있는지 찾아주실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주요업무보고 31쪽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도연위원

이것 말고 행감자료에 몇 %까지 받았다는 게 나오는데요. 41쪽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사업진도를 보면 맨 밑에 보면 BCG외 6종이 91.4%로 점점 늘고 있어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민들이 잘 몰랐어요. 실질적으로 필수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한다더라, 구두상으로 전달이 돼서 많은 엄마들이 알아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준다”라고 소문이 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맞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지요, 100%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떤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건소 접종률이 연차적으로 높아지기는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보건소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접근성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보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워낙 보건소사업의 대표적인 게 예방접종, 방역, 노인어르신 무료진료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리적 접근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주로 못 오시고 또 한 가지는 평일에 이용할 수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평일에 못 오시는 분들은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 오셔서 하실 수 있도록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리적으로 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30% 바우처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전액지원을 안 하는데 있어서는 소아과가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26개의 가정의학이나 이비인후과나 이런 의원들이 참여를 해도 그 사항을 몰라서 접종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제안을 해 주셔서 사실 내년에 전액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내년에도 그 예산을 미처 편성하지 못했고요, 또 청장님께서도 예방접종지원은 만약에 그 당시 예산에 비해서 교부금이 조금이라도 더 내려오면 편성을 해 주시겠다고 확약을 하셨었는데 올해 아직까지 편성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요, 또 최선위원님께서도 시나 국가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그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병원을 이곳저곳을 많이 다녀요, 응급실 같은 데도 많이 갔었고 엄마들하고 일부러 대화를 많이 해 봐요,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했을 때 제가 볼 때 거의 반반인 거예요. 저는 의외로 놀란 것이지요, 저처럼 보건소에서 할 줄 알고 당연히 그 대답을 기대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떤 분들은 “아니요.”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보건소에서 접종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정말 제가 생각하는 지리적 여건, 보건소에서 자료제출한 원인들, 멀리 있어서 못가거나 시간적 제약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유가 뭐냐하면 보건소에 대한 정확한 예방접종약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믿겠습니까?’라고 해요. 엄마들은 무료이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약 종류도 병원과 보건소와 차이가 크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병원의 실무진들도 보건소에서 과연 어떤 약을 접종하는지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건소에 대한 명확한 약에 대한 설명이 주민들한테 없었다, 안전하고 맞춰도 된다, 병원과 차이가 없다는 인식도의 전달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님이 직접적으로 구민을 안 만나 보셨는데 저는 그것을 듣고 놀랐어요. 홍보 또한 재정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믿음성, 내가 보건소를 믿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끔 약이 좋다, 최근에는 엄마들 철분제 또한 저도 먹었거든요. 동네 아기엄마하고 철분제 3개월치 약을 먹었는데 나중에는 회수의 문자가 왔어요, 안 좋은 성분이 들어있고 먹으면 안 좋은 성분이 있으니까 다 회수해라, 솔직히 불신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해도 될까하는 불신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보건소를 믿고 와서 검진하고 약이 관리상 또는 품질상 전혀 일반병원과 하자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설명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건소가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가 제공하는 예방접종 질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그러면, 사실 위원님은 그런 것을 의심 안 하셨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셨을 것이고 실제로 이용하셨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인증을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확신을 갖고 저희 약품에 대한 공급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접종에 대한 안전수칙 이런 것을 잘 지키고 있다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소식지인데 소식지 활용하고 두 번째는 아이들의 부모님이 많이 다니시는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그런 시설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보건소에서 안전을 믿고 건강검진을 해도 되고 아이들의 예방접종을 해도 된다는 안전의식도를 철저하게 병원, 유아원, 기타 엄마들과 관련된 기관에 협조를 하셔서 보건소에서 안전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의약품이 일반병원과 차이 나는 점 이러한 것도 설명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자료 19페이지 봐 주세요. 19페이지 9번에 보면 ‘건강정보제공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밑에 보면 건강정보자료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실 가서 봤는데 자료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자료실 역할로써 충분한 공간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곧 있으면 강북구 전체 5개 구립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새마을문고 U-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건강에 관련된 자료는 보건소에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시스템과의 연관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사업을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신다고 해서 사업초기 계획단계에서 저희 사업을 적극 연계시켜 주십사하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일단 올해 규모로 진행을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될 때 보건소 도서관을 연계시켜 주겠다고 구두상의 협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도서목록리스트는 가지고 계시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이것은 폐쇄대출반납입니까 아니면 개방형 대출, 그러니까 구민 누구나 대출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만 보고 자리에 놔야 되는 시스템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누구나 2주간 대여가능하고 연장하신다면 일주일 연장도 해 드려서 가정대출이 가능합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일단 파손돼서 폐기된 도서나 분실된 도서를 제외한 현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도서목록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겠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지금도 되어 있고 저희가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강북문화정보센터가 기준이잖아요? 그분들한테 일단 드리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거기에서 입력하는데 하루에 100권씩 입력이 가능해요, 간단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2,000권 된다면 며칠 안 걸려요. 일단 드려서 보건소에 있는 전문적인 자료 대출반납이 안 되는 상태에서 찾아가서 빌려야 되는 사항이라고 인터넷에 떠요, 요즘은 도서관리프로그램이 좋기 때문에. 그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일단 강북정보센터에 일단 주셔서 정보자료를 공유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사실 동네분들이 관절염에 대한 책을 저한테 사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 어머니가 관절염이다 보니까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건소에 있는지 제가 정말 모르거든요, 정보가 인터넷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만 알려줘도 구민들은 큰 혜택을, 또 의학책이 비싸요. 그래서 여러 모로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 ‘의료업소 관리사업’이 의약과인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김도연위원

의약과장님, 부정의료신고센터라고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부정의료신고센터로는 되어 있지 않고 우선 홈페이지에 안전.

김도연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특별하게 부정의약품센터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김도연위원

센터라고 부정의료신고를 일단 받기는 받는 것이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그렇지요.

김도연위원

그런 사례가 있나요? 병·의원이 우리 강북구에 420개소가 있는데 부정의료신고센터가.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의약과 안에 의무계, 약무계에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의약물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부정의료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례가 있습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불러드릴까요?

김도연위원

예, 알려주세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첫 번째, 의료관련 민원발생사례로는 간호사들의 불친절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고, 또 설 연휴에 입원환자를 집에 보내서 명절 보내게 하고 다시 입원시키는 것으로 인한 불평사례가 있었고, 보건소 홈페이지에서는 의료법 위반이 아닌지 문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척추측만증을 수술없이 한다는 것이 의료법 위반인가 아닌가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방사선사가 상근하지 않고 있으니까 조치바란다라는 여러 가지 사례로 15건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없이 환자를 진료하고 거기에 대해서 약품처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료법에 관련해서 행정처분이 있는데 1차, 2차, 3차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경고 식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김도연위원

이것은 조금 무거운 처분 아닙니까? 무자격자로 들어가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무자격자는 고발하고 자격이 있는 분이 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합니다.

김도연위원

고발하면 강북구 보건소장님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강북구청으로 들어옵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보건소장님으로 들어가면 경찰서에서 법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굉장히 무거운 것이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무자격자인 경우에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김도연위원

의사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치료하고 약 처방까지 내리는 것은 어떻게 처벌합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보통 고발하고 그것을 방임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까지도 합니다.

김도연위원

그렇군요. 나중에 묻겠습니다. 그 다음 행감자료 15p에 ‘간접흡연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음식점부터 공원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 간접흡연에 관한 과태료가 내년 3월부터 부과되는 것 아시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했을 때에는 과태료를 1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인터넷에 나왔습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3월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서울시 조례이지만 우리구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서울시에서 공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만약 공문이 내려오면 작년에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정되어 있는 금연에 관한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김도연위원

법을 개정하면 시행하시겠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김도연위원

물론 보건소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 출동하면 다 피우고 자리에 안 계시겠지요. 홍보는 당연히 하시겠지만 대처방안을 계획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할 것인데 지금 자세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인력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쉽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미리 같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내년 3월이기 때문에 대책을 많이 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매칭펀드로 내려와서 갑자기 예산을 바꿔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또는 인터넷에 올려서 우리 금연 홍보캠페인과 어떻게 확대해서 조치할 것인지,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민들에게 물어보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김도연위원

행감자료 23p에 ‘모유수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유익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클리닉에 오시는 산모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실제로 “왜 모유수유를 하지 않으십니까? 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충분히 자료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모유수유에서 크게 좌우되는 것이 직장 여성들입니다. 여성 직장인들이 모유수유할 수 있는 방법까지 평일이 아닌 토요일, 일요일에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일 외에 휴일은 프로그램이 없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현재 직장 다니시는 분을 위해서 야간 클리닉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임신한 상태에서 낮에 힘들게 일하고 밤에 교육받기가 쉽지 않으니까 한달에 1번이라도 토요일, 일요일날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저 혼자 많이 한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먼저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해서 질의할 게 없습니다.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업무가 매우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먹고 자는 것을 총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17p에 집단급식소를 많이 지도·점검하시고 잘 운영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식중독입니다. 작년과 올해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사항이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장광순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전혀 없었습니까? 손소독기 26대와 집단급식소에 냉보존식 냉장고 17대를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집단급식소에 소독기 26대와 보존식 냉장고 17대를 지급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하셨는데 우리구 집단급식소는 144개입니다. 그런데 업소에 26대와 17대를 지원하는 어떤 선정기준이 있었는지, 자비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전부 시비 또는 국비가 지원됐습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전액 식품진흥기금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했었습니다.

김용욱위원

연차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김용욱위원

일반음식점도 지도점검을 잘 하고 계신데 그와 연관해서 26p에 ‘일반음식점 무허가업소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지금도 노점상 말고 허가없이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디가 어떻게 적발됐습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장광순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현재 미신고업소 29개 업소를 고발조치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약 10개 업소는 경찰서에서 이미 고발조치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11개 업소는 2009년도 11월 1일부터 2010년도 10월 30일까지 일반음식점 5개, 휴게음식점 6개를 단속한 실적입니다.

김용욱위원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당연히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신고하지 않았는지 파악한 사항이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계속 현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13개동에 무허가 위생업소는 총 45개가 있습니다. 주로 우이동에 밀집되어 있는데 건축물 용도상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상당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양성화 방안을 매년 적절한 시기에 수없이 검토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양성화 자체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도저히 자격을 갖출 수 없다는 것입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러면 만일 음식점에서 식중독이나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허가유무에 따라 차이가 많을 텐데 법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식중독균이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구 이미지에도 심대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소홀히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마지막으로 34p에 보시면 무신고 건강원과 정육점을 고발했는데 정육점도 신고기준이 있습니까? 신고를 안하고 영업한다는 것입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정육점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다만, 정육점으로 나왔다면 즉석제조 가공업소는 저희 공중위생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정육점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p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매우 좋은 사업이고 장려해야 할 사업 중 한 가지로 꽤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난 사례가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외수정 106건과 인공수정 153건을 지원했는데 임신에 성공했는지 확인하기는 그분들의 개인 사생활이라 조금 곤란합니다. 2009년도에는 확인한 적이 있는데 올해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지원을 받아 어렵게 기다린 아기가 태어났는데 알리기를 꺼려한다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성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했을 때 임신에 성공한다든지 또 임신이 유지가 되어서 정상적인 출산에 이르기까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과정은 다 빼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난 사례를 파악했느냐는 것입니다. 성과를 보자는 것입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조사한 적이 있었던 같은데 올해는 아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김용욱위원

돈이 많이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성과를 조사한 사례는 없다. 4회에 150만원인데 적게 드려서 그런 것입니까?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던데 우리가 최소 실비만 도와준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1회 지원한도가 체외수정인 경우 150만원인데 기초수급자는 27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리고 최대 지원횟수는 1인 3회까지 가능합니다.

김용욱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국가 매칭사업입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23p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아토피 예방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아토피 예방은 저희들이 송천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아토피를 예방하고 또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송천초등학교만 아토피가 생깁니까? 왜 송천초등학교만 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2009년도 시범사업할 때는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는데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간 아이들을 관리해 보고 싶어서 각 학교에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한 학교가 없어서 송천초등학교 담당자를 만나보고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용욱위원

송천초를 모델로 교육해서 각 자료를 초등학교에 배부했다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우선 송천초등학교에서 아토피에 대한 성별검사를 실시하고 아토피 유형을 조사해서 만약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저소득층 아동들은 서울의료원에 의뢰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저소득 자녀들이 아토피질환에 걸리면 병원을 알선하거나 다양하게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없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34명에게 284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24p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하절기 보건소 조기방역반을 어떻게 편성해서 운영하셨습니까? 방역반 편성조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절기에는 팀원 1명, 공공근로 2명이 1개조가 되어서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6시부터 9시까지 방역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몇 명이 어떻게 우리 강북구를 관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소관하에 팀이 1팀, 2팀, 3팀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관리팀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개팀이 있고 새마을자율방역단에 54명이 18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차량 2대를 이용해서 주로 저녁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원봉사이지만 각 동별로 하절기에 방역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 전체 위생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느 동에 몇 명이 어떻게 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반에 3명씩 5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보기로는 새마을협의회에서 동별로 협의체가 구성이 잘된 동은 자비 또는 후원금을 받아서 많은 방역사업을 하시는 반면 전혀 활동하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 저희 인수동은 아주 잘하고 있지만 우이동은 조금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가 새마을단체, 구청, 보건소 중 어디에 종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자율방역단은 자율이어서 저희들이 환경에 해로우니까 연막을 하지 말아달라는 정도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잘 실시되지 않는 동에 적극적으로 방역해 달라고는 부탁을 실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방역반 인력도 늘리고 책임있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새마을협의회와 같이 머리 숙여 논의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다음 25p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모유수유 서약서를 949명에게 받으셨는데 작년에는 몇 명에게 받으셨습니까? 통계가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갖고 있지는 않지만 통계가 있습니다. 사본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욱위원

예, 그리고 증가됐습니까, 감소됐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담당 팀장님이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

증가됐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노력하셔서 그럴 수도 있고 모유수유를 하면 좋다는 사회적인 추세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기 자녀에게 모유를 못주는 사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보건소에서 연구 좀 해보셨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정에 계시는 어머니께서는 모유수유가 수월한데 직장 다니는 엄마는 하기가 힘드니까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모유수유실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새로 개설되는 한방진료센터에도 모유수유실을 설치하고 여러 군데에 모유수유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10개소의 모유수유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모유를 먹일 장소가 없어서 모유를 안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강북구청에 모유수유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 수유하고 계십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직원들이 착유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퇴근할 때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모유수유실이 아이가 와서 모유를 먹는 곳이 아니고 저장하는 곳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감사자료 16p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우리 주민들이 P-A, A-P 방사선 촬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방사선 촬영이 2만 7,761건이고 복사는 66건 하였습니다.

김용욱위원

약 3만여건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질병의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조기발견에도 취지가 있지만 보건소에서 흉부촬영을 하고 조금 미심쩍어서 서울대병원에 가도 또 그곳에서 촬영을 합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보통 복사해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돈을 받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촬영을 저장했다가 다른 병원으로 송부하는 것 아닙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CD에 저장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큰 병원에서 다시 촬영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촬영한 것을 이송시킨 사항은 몇 건입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66건입니다.

김용욱위원

많네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그 기기를 도입했는데 2만장 중에 66건만 이송을 의뢰했다는 것입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김용욱위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아직 파악 안 해보셨습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국산을 애용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기가 굉장히 좋은 것이어서 구입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열심히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음 25p에 ‘의약품 유통관리’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내용을 누가 적발합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유통관리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가 연초에는 자율점검으로 하고 자체점검이 나가고 또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이런 민원 발생도 있는데 ‘불법 마약류 재배에 미아, 수유역 인근지역 한 분’, 이런 사람을 우리 구청 보건소에서 적발해 낸다는 것입니까? 그런 인력이 있습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저희 점검실적이 2010년,

김용욱위원

점검이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점검실적이 197건이고 적발실적은 또 다릅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여기는 감사자료가 아니고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관내 경로당 노인건강증진사업’에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 경로당이 몇 개이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 관내에 경로당이 99개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경로당 도우미사업은 작년에 몇 군데를 했습니까? 제가 경로당 방문을 가보면 유연체조 강사를 이용해서 노인분들을 유연체조 시키고 허리펴기, 어깨펴기, 서로 주물러주기 하는 사업을 하고 있던데 몇 개 경로당에서 운영하셨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우리가 경로당에서 노인건강체조 운영하는 것을 경로당 21개소하고 노인대학 1개소 해서 올해 22개소가 운영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내년에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내년에도 사업을 올렸었는데 지금 구청차원 예산 때문에 이 사업 자체의 예산이 절감되어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욱위원

구청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노인들의 유연체조를 하지 말아라, 시키지 말아라. 그러면 보건소 사업을 할 것이 하나도 없지요. 지역보건과장님이 안 올리시는 것이에요, 구청에서 삭감시킨 것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내년에 구청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분씩을 다 절감하라고 하는 차원이었는데 저희는 다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도 절감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노인건강증진사업이 저희과에서 하는 운영사업 중에서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환자라든지 아니면 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들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 노인정에서 하는 건강체조교실은 그래도 노인분들이시기는 하지만 건강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건강한 사람한테 하는 사업이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절감을 했다라고 기획부서에서 저희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용욱위원

지금 허리가 아픈 분한테 가서 유연체조를 시키면 허리가 나아지고 그것도 하나의 치료가 되는데 그렇게 기획예산과에서 했단 말입니까? 그런 사업을 송두리째, 그러면 보건소는 사업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보건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당이 어떻게 빨리 아는지 모르겠어요. 경로당에 인사갔더니 그 예산이 없어졌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보건소장님, 우선순위를 잡아줘서 그 사업을 빼버렸습니까? 이것이 덜 우선하니까 이것은 줄여줘도 된다고 그랬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 지역보건과장님이 답변드린 것처럼 기획예산에서 전체적인 것 안에서 조정을 했는데, 저희가 다른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변명인데요, 죄송합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작년에 무엇이었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낙상예방교실입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용욱위원

예.

이영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감사자료 2쪽과 주요업무보고 1쪽을 보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일반현황 인력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주신 감사자료 2쪽을 보면 직원업무 분장표가 있고, 여기에 연번 11번에 보면 이종천님께서 서울시에 파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은 강북구에 안 계신 것인가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장광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특사경으로 파견 나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분이 원래하시던 업무가 어떤 업무셨나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최선위원

여기 보고자료 1쪽에 인력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 이분은 우리 강북구로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울시로 되는 것인가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서울시 인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현원에는 빠져 있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인력을 보면서 계속 질의드릴게요. 일단 정·현원 대비 과부족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나, 지금 보건소 업무는 사실 계속 더 늘어나고 있어서 이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할 듯하긴 한데요 간단한 것 하나 여쭤 볼게요. 마지막 기타에 괄호열고 청경에서 정원은 1명인데 현원은 없고 과부족 마이너스 1로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보건소도 기존 청경분이 아니라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그 분이 와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삼각산 분소를 다 포함해서 10명이 청소부분과 안내데스크에 나와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원래 정원으로는 청경업무를 보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정년을 하시거나 해서 결원이 생겼을텐데 충원하지 않고 도시관리공단 분이 원래 우리 청경업무를 보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계신지 여쭙는 것입니다.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현재 여기 인력정원표에 나와 있는 청경부분은 공익요원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인원 10명하고는 무관한 직종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다시 정리해서 여쭤 볼게요. 정원에 기타 청경 괄호열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기타 정원 1명은 원래 어디입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저희 수의실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그곳에는 공익요원이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공단 직원이 앉아 계십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공익요원이 앉아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래도 되나요? 업무하시는데 별로 이상이 없다고.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단순히 주차관리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합니다.

최선위원

공익요원이라고 하시니까요, 그러면 그 분들이 보통 각 공공청사나 구 본청이나 보건소나 의회에서 주차관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민원인들을 제일 먼저 응대하시는 분들이기도 하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익요원이 계시기는 한데, 이 분이 주차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내도 해 주실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일도 하시나요, 아니면 주차관리만 하시나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안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잘하실 수 있도록 친절교육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가 없을텐데 좀 답답하기는 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도 아실 것이라고 보고요. 감사자료 4쪽을 보겠습니다. 이종순위원님께서도 발언을 해 주셨고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면 자료는 7쪽, 8쪽이고 안전도시위원회 위원하고 안전도시실무위원회 위원이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 위원회 위원이라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 아까 말씀 가운데, 먼저 질문할게요. 혹시 저희가 위촉을 의뢰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공문을 보낸 바가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제가 진행상황을 알고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위원회를 만들 때에 일단 저희가 찾아가서 서장님께 ‘이런 이러한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으로 들어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서장님께서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본인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밑에 직원을 보내도록 하겠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위원회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면서 다른 분들은 위원님들이 다 장급으로 되어 있는데 경찰서만 과장님으로 하기가 좀 형평성에 문제가 되어서 실무위원회는 팀장님 6급으로 조정하고,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차후에 전반적인 것을 어느 정도 구성한 다음에 조정을 해서 다시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올해 지났고요, 저희 구청의 구청장님이 안전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차후에는 저희가 위원회 성격을 조금 더 격상시켜서 경찰서장님도 이 위원으로 적극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공문이 오간 것이 있으면 달라고 해서 경찰서 비판하려고 보도해 버리려고 그랬어요. 내용이 훌륭하면 오셔서 협조하실 것은 협조하셔야지 예산만 요청하고 이런 것은 전혀 협조를 안 하시면 되겠어요? 안전도시실무위원회에서 실무는 다 진행을 하겠지만 조직사회, 관료사회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실제 기관장이 들어와서 일정 정도 협의된 것이 이렇게 힘 있게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쁘신 것을 알아도 기관장님들을 위촉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경찰이 ‘너무 그렇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관련해서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오늘 보니까 안전도시위원회가 열린다고 말씀주시던데 아마 그 자리까지는 경찰서장님이 못 올 것이고, 그 다음에 2011년에 안전도시가 정말 등재될 때까지 여러 번의 회의가 있을텐데 반드시 위촉하도록 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자료 10쪽 보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강북구에 각종 기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해 보니 기획예산과에서 기금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은 하고 있으나 그 기금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총괄해서 진행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인지, 얼마를 대여해 줄 것인지 결정을 하는데, 일단 금융기관에서 일정정도 신용이상이 있어야 우리가 해 주는 것인데 외람되게도 딱히 강북구 주민이라고 혜택 받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그것이라도 일반인들이 대여하거나 대출받는 것보다는 ‘저리이니까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것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강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많은 기금들 중에 보면 기금운용실적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10원이다 하더라도 신용보증재단 등에 업무협조를 받아서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금보다 더 많은 기금을 우리 주민들에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중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실제 많은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마련되어 있는 기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홍보가 많이 안 되는 것들도 있지만 이것이 궁하면 통한다고 찾아보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찾아오시는데 돈이 없어서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위원

내년 감사 때는 금액을 ‘우리가 기금을 더 많이 적립하지 않았으나 보건소의 노력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받았다’라고 자랑하실 수 있게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11쪽 보겠습니다. 요청인데요, 참 구청이 답답합니다. 한 과에 이야기하거나 행정지원과에 이야기하면 다 그렇게 모아서 갖고 올 줄 알았더니 지금 과별로 갖고 오고 있기는 한데,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잘하기 위해서이고 수의계약 공사계약 연구용역에 대한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어요. 두 가지 요청드릴게요. 12쪽을 보면 폼은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연번부터 수의계약 사유까지 이렇게 해 주는데 오른쪽에 한 칸을 더 만들어서 계약일을 표시해 주시고, 이것을 엑셀로 가공하셔서 주십시오. 주시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마이크를 잡고 ‘파일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다 모아서 어느 과이든 한 파일로 CD로 만들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 과별로 오고 있거든요. 우리 보건소는 그러지 마십시오. 보건소 4개과가 있는데 전체를 모아서 한 CD로 만들어서 주시면 저희가 감사 때 끝나더라도 예산심의 때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계속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이고요,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 때 통으로 ‘2010년도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 이렇게도 있고 각각 물어봤어서 이렇게 왔다갔다 중복이 되기는 하는데 업무는 다 파악하고 계실 테니까 답변은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관련조례들을 심의할 때에 이야기를 심도있게 한 적이 있는데 모범음식점과 관련해서, 이것이 새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분들도 많으실 테이고, 또 ‘기존에 모범음식소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조금 더 구에서 획기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있을텐데 혹시 내년에 계획하고 계시는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이랄지 그 다음에 기존에 모범음식점을 더 지원하는 것이랄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짧게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장광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은 기존 위생업소의 5%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정합니다. 따라서 금년 10월 8일에 기존 신규로 172개 업소를 선정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5% 범위 내에서 최근에 각종 세균이라든지 업소에 사고가 나고 또 모범업소를 빙자해서 변칙적인 영업이 증가하다 보니까 단속이 강화되고, 모범업소라고 할지라도 각종 인센티브보다는 거기에 상응하는 업소규칙을 안 했을 경우에는 패널티도 부여한다고 해서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한 부분은 아직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서가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준수해서 계획수립은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위생업무가 손이 많이 가는 과이지요. 손이 많이 가는 과이고 또 사고가 나려면 대차게 나는 데가 이쪽이라서 잘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19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운용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현황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활동비’ 이렇게 있는데, 이 분들의 활동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대략 들은 바는 있는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무슨, 무슨,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지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저희 강북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총 62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중점적인 활동내용은 부정·불량식품 단속입니다. 주로 학교안전급식라든지 건강지킴이 또는 위생업소인 식품접객업소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야간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여기 800여명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연인원으로 계산했을 때 800여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 분들 같은 경우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하셨었는데, 사 먹는 것이든 아이들 물건을 파는 것이든 식품과 관련된 것은 이 분들이 다 단속을 하시기는 하는데, 이 분만 다니시나요? 아니면 함께 다니시는 우리 직원이 있다든지 특수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인지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주로 야간에는 공무원이 같이 합니다. 주로 근본적인 것은 공무원은 보조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행정력이 일일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행정지도성이 강한 것은 이 분들한테 임무를 부여하면 공무원이 동참을 안 하고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야간단속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지는 확인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주로 대동을 하고 여러 가지 병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분들만 다니시는 경우도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이분들만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분들의 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일비를 받으시는 것인가요? 하루에 얼마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한번 활동하면 1일 4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분들 별도의 신분증이 나오나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신분증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패용하고 하시지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20쪽에 나와 있는 10번 ‘부정·불량식품단속 및 식품안전관리’에 쭉 추진현황에 보면 마지막 표에 위반내용 행정처분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체크하십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장광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고발조치는 과태료 시정명령처분 내용대로 다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처분을 다 조치합니다.

최선위원

그런 처분을 받고 나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본 것입니다.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시정여부도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22쪽을 보겠습니다. 12번 ‘강북구 안전도시 만들기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 중에 네모 세 번째 ‘낙상 고위험 노인 안전지팡이 대여사업’, 제가 모르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안전지팡이를 대여해 주시는 것인가요? 저는 그냥 드리는 것인지 알았어요. 누가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대여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에 130개를 대여했습니다.

최선위원

지역보건과에서 방문간호를 하면 쭉 관리하시는 분들 파악해서 지팡이는 어르신들이 다 필요하시기는 할 테이고, 지급하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냥 대여해 준다고 이렇게 나온 것인가요? 예를 들어 저희가 예쁘게 만들었고 이 분들이 저희한테 빌려갔어요. 이 분들이 빌려가셨는데 부러지거나 하면 그 분에게 수리비에 대해서 청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맞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전지팡이는 먼저 대상이 아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허약노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10m를 몇 분 안에 갈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척도를 가지고 해서 ‘그 분이 허약노인이다’ 그러면 방문간호팀에서 이쪽으로 의뢰를 합니다. 또 그분한테 ‘지팡이를 대여 받으시겠습니까?’ 해서 그분이 요청하시면 우선적으로 그분께 대여해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보통 허약노인이 200명으로 추정하는데 130개가 다 소모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홍보해서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만약에 대여해 가신 분이 쓰다가 부러지거나 하면 부러지게 한 사람에게 청구하거나 이러지는 않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거기까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삼각산 분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를 건강증진사업이 보건위생과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건위생과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건물에 대한 것이라서 보건위생과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어느 누구나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 정신보건센터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정신보건에 대해서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서 우울증 관리 등과 같은 경우 사전예방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고, 관련해서 우울증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답변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것 먼저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5쪽 ‘집단급식소 지도·단속현황’을 주셨는데, 이것은 강평 전까지 자료로 주십시오. 행정지도에 다양한 것이 있잖아요. 행정지도라고 하는 것 중에 다양한 분류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 25쪽에 보면 간단하게 표를 주셔서 행정지도에도 잘못한 것에 대한 중함에 따라 행정지도가 세게 나갈 수도 있고 약하게 나갈 수도 있을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지도가 나갔고 그런 업소가 몇 개 업소인지까지 표로 만들어 주십시오. 혹시 이 시간에 이해를 못하셨으면 쉬는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26쪽에 무허가업소 단속현황에 관련해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업소명을 다 주십시오. 주실 수 있지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최선위원

강평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그리고 28쪽이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뜨겁게 되어 있는데, 공중위생관리업소에 관련해서 첫 번째 동그라미 지도·단속 현황이 있는데, 숙박업소가 496개이고 이것을 모두 점검하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숙박업소가 496개 업소 이상인데 점검을 이만큼만한 것입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점검업소 수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숙박업소는 더 많은데 그 중에 496개만 점검한 것인가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숙박업소 자체는 약 250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최선위원

한 군데 두세 번 들어가면 카운트가 되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것 설명 안 해 주시면 이 표 보고 오해하게 생겼네요, 알겠습니다. 청소년 이성혼숙 관련해서는 세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렇게 위반된 것 같은 경우 그 업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경찰에 넘기든 한다는 것이지요? 고발.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사실 이게 걱정되면 숙박업을 강북구에서 허가 안해 주면 되지요, 모텔이나 여관을. 제가 지방의 어느 동네 가니까 그 동네는 구청 인근, 강변 인근에 모텔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원활동 때문에 내려갔는데 모텔이 없더라고요, 울산이었는데. 허가 안 해 주는 것이지요, 강북구에서는 그런 것 안 한다, 그런데 어른들이 러브호텔, 모텔 대박 지어놓고 혈기왕성한 아이들 보고 가지 말라고 하면, 물론 가면 안 되지만 어패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해당부서에서 단속을 하여보니 이렇더라,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종합행정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되게 창피한 것이지요, 아이들 갈 데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갑갑합니다. 강북구에서 이렇게 많은 숙박업소를 허가를 해줘 놓고, 온통 조금만 움직이면 모텔에 갈 수 있도록 해 놓고 이것을 또 단속을 한다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31쪽 보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아까 질의했는데 뒤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단위사업에 대한 보고가 뒤에 또 있으니까. 이렇게 위반하면, 혹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앞서 각종 숙박업, 식품, 식당 관련해서 단속을 나가시고 법에 위반되는 것이 있으면 법에 따라서 해당기관에 넘기거나 행정처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혹시 여러 차례 어기는 숙박업소 저희가 단속 나가는 업소들 있잖아요. 법적으로 처리하거나 과징금 물거나 혹은 행정지도 하는 것 이외에 예를 들어서 쓰리아웃이든 하여튼 죄질이 안 좋다고 느껴지는 것은 뭐냐하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의 경우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혹시 올리고 있나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아직은 개인신용정보 보호차원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다만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이 3회 내지 4회 정도이면 영업장 폐쇄까지 해서 더 이상 영업행위 자체를 존속하지 못하게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최선위원

저희가 단속은 해서 해당기관에 고발조치 했는데 그 업소와 우리 구청이 다투고 있는 것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주로 구제제도방법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라든지 또는 행정소송까지 해서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그런 절차 중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최선위원

그렇지요, 대부분 이의신청하시고 법적으로 구제받으시지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여기도 괄호 안에 있는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있잖아요. 이게 최종적으로 다투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결정이 난 것인가요, 아니면 최초 단속할 때는 이것에 해당되는데 법적으로 다퉈서 경감받은 내용인가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최초의 처분내역입니다.

최선위원

그 뒤에 법적으로 다퉈서 경감될 수도 있겠네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아까 정신보건센터 우울증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우울증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아청소년 우울증하고 여성우울증, 노인우울증 세 분류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직접 정신보건센터 직원들이 나가서 우울검사를 해서 우울증상이 나타나면 상담을 하고 아니면 정신과에 의뢰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성 같은 경우는 주로 산후우울증으로 해서 산모들이 많은데요, 저희 보건소 모성실에 방문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검사해서 우울증의 증상이 나타나면 정신보건센터로 의뢰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역 산부인과하고 연결해서 거기에서 우울증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정신보건센터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저희 지역보건과 직원들이 수시로 건강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교육 차원에서 자주 나갑니다. 그럴 때 우울증검사를 해서 이상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

개인적으로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우울증으로 사망하면 뒤나 캐려고 하는데 사실 우울증이 사전관리 됐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렸는데, 그 성과실적과 관련해서는 따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각종 위원회’ 있는데 여기에 해촉현황은 없어서 혹시 해촉된 분이 안 계신 것인가요?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께서 올해 새로 위촉되셨고 해촉되신 분은 전 구의원님이시고 또 만약에 단체장이 바뀔 때에는 자동으로 새로 위촉되십니다.

최선위원

다음부터는 해촉현황까지 같이 주시면 파악하기 좋을 듯합니다. 16쪽에 4번 ‘굿모닝 아침밥 클럽사업’ 잘 되고 있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창문여자 중·고등학교에서 굿모닝 아침밥클럽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잘 되고 있냐고 물어본다고 해서 과장님께서도 잘 되고 있다고 답변하시면,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강평 전까지 실적, 평가를 자료로 예쁘게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39쪽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방역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주택이거나 공동주택, 편하게 말하면 아파트는 방역을 안 해 주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소독관련업소가 가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렇군요. 제가 굉장히 큰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는데 방역혜택도 못 받고 제설도 혜택을 못 받고 불편해서, 민원은 많고 힘듭니다. 저와 같은 아파트단지에 행정보건위원장님도 사시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법이 그렇다고 하니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41쪽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방접종은 몇 년 동안 얘기하고 있기는 한데 혹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올린 예산은 가내시에서 잘렸고 혹시 예산 국회에서 살아난다는 얘기 들으신 것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안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위원

사실 제가 요구를 하기는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사업은 아니에요. 국가가 전담해서 해줘야 할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44쪽 ‘건강축제’ 관련 쭉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2008년, 2009년, 2010년 자료를 주신 것이거든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최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행사협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거기에 위탁준 것 돈을 지급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도와준 것인가요? 2008년, 2009년이 한 업체이고 2010년은 다른 데 위탁 줬으니까 일단 2008년, 2009년 관련해서.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헬스맥스라는 사업체인데 전문적인 강사도 필요하고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괄 위탁했습니다.

최선위원

그 위탁을 2010년에는 큐릭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홍보를 조금 더 적극 해 주신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 감사자료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쪽입니다. 의약과에서도 병원, 의원, 약국 이런 데에서 현장활동 많이 하시는데 의료업소 관리 같은 경우 의약과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인가요? 12쪽에 1번 보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의료계획, 약무계획에 의거해서 연초에는 자율점검표를 나눠줘서 자율점검을 4, 5월 정도에 거의 완료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게 분류해서 의문나는 업소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으면 바로 점검을 나가고요.

최선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정기, 수시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일단 이것은 보건소 직원들이 다 하신다는 것이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최선위원

보건소에서?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최선위원

7번, 15쪽입니다. ‘건강검진’인데, 동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던데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받으라고 통보해 주잖아요? 격년제로 하잖아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강북구 주민들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 있고 안 내시는 분들도, 의료급여대상자들도 내시나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료급여대상자들은 나중에 저희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통보를 해 주면, 그러니까 저희가 무료이고요.

최선위원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사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년제로 하는데 그것은 해당자에게 통지가 오지요. 짝수 해이든 홀수 해이든 태어나신 해 주민등록 끝자리 수에 따라서 오는데 의료급여대상자들 있잖아요, 수급자들에게도 통지가 갑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 암검진의 경우에는 연령대별로 해서 국가 암검진사업에서 혜택을 받고 있고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이라고 해서 40세, 60세가 되면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해에 해당하는 연세의 분들이 검진을 하게 되고 노인어르신들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노인건강검진이라고 해서 따로 노인보장과와 저희하고 연계해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주신 자료에도 있거든요. 의료수급자들에 대해서 별도로 어떻게 관리하는 사업이 나오는데 제 말은 내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으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할 수 있는 건강검진통보가 가느냐 안 가느냐를 여쭤 본 것이고, 안 하고 별도로 암검진에 대해서 혹은 생애주기별로 노인일 경우에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만 관리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도 아니고 전체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라면, 보건소도 마찬가지이고 혹시 알아보셔서 이게 우리 자체사업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서울시에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인지 고민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수급자라서 말씀하신 어떤 병 종류나 생애주기별로 관리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다손 치더라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는 것에 이분들이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암은 보건소에서 못하니까 지역 암검진기간으로 가고 일반적인 건강검진 할 때 혈압, 혈당, 가슴 엑스레이 같은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고 있고 저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2년에 한 번씩 계속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전화도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통 부모님들께 오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그 내용과 똑같이 건강검진항목.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최선위원

잘 하고 계십니다. 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안 하는 동네가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다른 동네에 자랑도 하겠습니다. 21쪽 의약과장님,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 안마사 현황’이 있는데 이분들이 강북구 내에 사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강북구에서 그런 행위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있다는 것인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거기에서 근무하는 행위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최선위원

이분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게 있나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처음에 간호조무사인 경우 개설할 때 저희한테 신고서 올 때 하는 것이고 의료유사업은 안마사도 개소신고가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개소신고를 우리한테 하고 허가를 득하여 일을 하시면 저희가.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의약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의약품 유통관리’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주신 것인데,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점검을 하고 찍어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시는데 미제출한 업소의 경우 현황이 어떤지 보건소에서 곧장 나가나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지방세 체납도 있어서 폐업됐는데 저희한테 연락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지방세 체납 같은 것으로 나가서 폐업시키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미제출 하지는 않는군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최선위원

그리고 뒤에 자료를 주셨는데 26쪽 자료 비고에 아무 것도 없는데 점검을 세 번 했더니,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있는 것 2009년 11월에 타미플루 불법판매 점검을 하셨고 약국에 하셨다, 점검실적 3일 한 것은 뭡니까? 세 번 나갔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3건을 적발했다는 것인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3건을 적발한 것이 아니라 나갔다는 점검업소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실제 불법판매를 하고 있는 곳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여기 모든 비고에 아무 것도 없는 것은 강북구 관내.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행정처분실적은 따로.

최선위원

저도 마음이 급하고 과장님도 마음이 급해서 서로 말을 먹고 있습니다. 서로 답변 끝나면 질의하겠습니다. 26쪽 비고에 그 정도 안내는 해 주셔야 저희도 알지 않겠습니까? 클린했다 아니면.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자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서면 싫다고 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과장님?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지금 불러드릴까요?

최선위원

과장님도 피곤하시지만 저희도 며칠 째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제 말은 뭐냐하면 결국은 서면으로 달라고 할 텐데 비고에 업소까지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북구 보건소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단속을 하였더니 어떤 것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하였습니다까지 주시면 저희가.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고 다음번에는 위원님이 말씀, 죄송합니다.

최선위원

제가 계속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늘 이럴 것 같지요, 올해 들어서 바뀐 거예요.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고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최선위원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마찬가지이지요, 여러 차례 이렇게 하시는 업소가 있으면 특별히 지도할 계획이 있을 경우 그것도 같이 주시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행정처분현황이 뒤에 있기는 해요. 이것 두 표를 오버랩해서 보면 되는 것인가요? 제 얘기는 뭐냐하면 26쪽에 나와 있는 표가 의약품 유통관리에 대한 단속을 했더니 ‘몇 회 이렇게 했습니다’ 이고 27쪽에는 행정처분현황이 따로 나와 있어요. 2개를 겹쳐놓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그러면 자료 따로 안 주셔도 됩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제가 운영위원회를 가야 돼서 한꺼번에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문제의식이 크게 있는 것은 아니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오시는 분들 회의수당을 안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인가요? 왜냐하면 유관시설협의체 예산액이 10만원 돼 있고 7만원 쓰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감사자료 9쪽.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센터를 작년에 해서 올해 1년 반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치매유관시설협의체를 하반기에 구성했습니다. 명단은 해 놓고 수당이 나갈 만큼 위원회가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최선위원

다과비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통으로 계약현황과 관련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인데 지역보건과는 한 칸 더 제일 앞에 연번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24쪽 ‘방문진료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문진료가 있고 뒤에 나오는 맞춤형도 있는데 방문진료 하시는 3명이 한 팀인 것이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선샘님 한 분하고 각 동 담당간호사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님 한 분하고 셋이 한 팀을 이루어서 가정을 방문합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방문진료할 때 그렇게 세 분이 한 팀이 되는 것이고 담당간호사는 여러 분이 계신 것이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동별로 한 분씩 있습니다.

최선위원

13분은 있으신 것이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최선위원

이분들 신분은 무엇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기간제입니다.

최선위원

10개월이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금 계약은 24개월이 넘어가면 계약기간이 무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3개월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법의 옳고 그름은 잠깐 뒤로 하고, 그러면 23개월로 일단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분들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23개월씩 잘라서 하더라도 계속사용으로 보지요? 즉, 다른 분들을 채용해야 되는 겁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원래는 매년 단위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12개월을 계약했으면 내년은 11개월까지 계약을 해서 23개월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24개월까지 넘어가면 조건없이 무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하면 이 사람들 인건비가 무기로 넘어갈 경우에는 총액인건비로 들어가서 그만큼 구청의 우리 직원이 감소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으로 해서 23개월로 끝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물론 한두 군데는 상용직화해서 하는 곳이 있긴 합니다마는 나머지 대부분은 기간제로 사용하고 있고 1년이 넘어가면 퇴직금을 정산해 줘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선위원

그렇지요? 저도 과장님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총액인건비 여러분들이 열심히 싸우셔서 없어지지 않으면 사실 계속 이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노동조합과 함께 할 이야기이고,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이 끝나감으로 다시 채용을.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23개월이 끝나면 저희가 다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최선위원

혹시 그러면 이것이 계속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얼마 안 남아서 다시 채용해야 되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올해 12월로 계약이 끝나는 사람들 5명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퇴직금까지 지급하고 1월부터 근무할 사람을 다시 공고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최선위원

상용직분들도 총액인건비에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최선위원

제가 공무원이면 싸울 텐데, 말이 됩니까? 지역보건과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 ‘재가관리사 운영’과 관련해서 재가관리사업 하시는 분이 11명이라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위탁해서 아니면 우리가 직접채용해서 진행하나요? 설명해 주세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현재 계속 퇴직하고 나가서 11명이 있습니다, 위탁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은 수유1동에 한방센터에, 원래는 3개동에 사무실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에 한방센터하면서 옆에 재가관리사무실을 하나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한꺼번에 모아서 1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원래 더 많았는데 줄어든 것인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퇴직하면서 계속 줄어들고 만약 결원이 생기면 더 이상 뽑지 않습니다.

최선위원

아까와 같은 이유이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이 예산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에서 결원이 생기면 어디든지 뽑지 않고 예를 들어서 11명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년이 끝나면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민간부분에서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하든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체사업으로 구비로 할 것인지, 구비로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채용해서 할 것인지, 민간에 위탁 줄 것인지?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재가관리사업이 다 끝나는 다음에 고려해 봐야 되겠는데요, 물론 유사한 사업을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라든지 또한 장기요양보험, 중증장애인 바우처사업, 가사간병도우미,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이렇게 해서 비슷한 대상자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현재 5개가 우리 것 외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보건통합정보시스템’ 이것 뭡니까? 38쪽에 있는 것. 만성질환자질병관리내역에 2번 만성질환등록 해서 공공보건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칩이 들어 있는 주민고객카드를 이용하면 공공기관을 이용할 때 카드만 집어넣으면 구청에서 하는 사업의 간단한 정보가 뜹니다. 그것하고 만성질환대사증후관리센터 이 사람들이 구청에서 하는, 교통카드 같이 생겼는데 하나하나 “이름이 뭐냐,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묻지 않고 카드만 입력하면 기본적인 정보는 뜰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추진하고 있다고요,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최선위원

그것 접근할 수 있는 누구까지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사업담당자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절대 보안하고 있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저희들이 개인정보는 각별히 신경써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지금 민간보험이 확대되면서 보험사에 정보를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특히 우리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할 때는 만성질환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잘못 악용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일단 환자들에게 동의서를 다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 1차 진료실에서 진료를 받고 바로 옆방에 있는 대사증후군센터로 넘어오더라도 일단 이 자료를 넘겨주겠습니다라는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옵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저희가 자료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최선위원

이 자료를 공공영역에서만 활용하여 저에게 훌륭한 서비스를 주는데는 모두가 동의하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 대해서 정말 보안을 철저하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길게 질의했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p ‘병원, 약국 등 지도·단속현황’에 건수만 나와 있고 내용이 없어서 너무 황당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만드시면 제가 질의를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공부 좀 하려고 했는데, 자세히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장

방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순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7p ‘병원, 약국 등 지도·단속현황’에 건수만 나와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28p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순영위원

27p과 28p에 같이 있습니다. 2010년 4월에 갑자기 건수가 급증하였는데 무슨 이유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4월에는 자율 지도단속실적을 보고하는 달이어서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다 자율점검입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율 지도점검에서 문제가 있는 업소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속현황이나 시정되었던 건수는 자세히 나왔는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정합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내용이 28p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이순영위원님, 약무쪽은 26p에 있으니까 의무쪽만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약국은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병·의원쪽에 대해서만 제출하면 어떠십니까?

이순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최근 3년간 의약품 구입내역 및 사용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그것은 지역보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의약품 구입에 관한 사항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역보건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최근 3년간 의약품 폐기처분현황도 지역보건과 소관입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저는 의약과 소관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의약품 폐기처분현황 및 사용내역을 서면제출해 주세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p에 11월 15일에 개원했는데 구민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15일날 개원했는데 개원 전부터 구소식지나 보건소에서 나오는 건강소식지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개원한 지가 2주도 채 안됐기 때문에 원래 하루에 최대 40명 정도 진료하는데 현재 한 20명 내외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구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포함해서 한방진료센터에 대한 홍보에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지역보건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p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운영’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노령화로 치매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1년 반째 고대안암병원 신경과에 위탁해서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 사업내용은 초창기이니까 홍보에 중점을 두고 조기검진으로 치매 선별검진을 하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정밀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원인 확진검사를 고대병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발견되면 치매진료비도 지원하고 현재 등록관리를 해서 정상군과 치매환자와 고위험군으로 나누어서 환자에게 맞는 적절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치매지원센터를 고대안암병원 신경과에 위탁운영하는 협약서가 있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것을 서면제출해 주세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가정에서 치매노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지역보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보건소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치매지원센터는 예방차원에서 조기검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발견이 되면 저희 치매지원센터에서 관리를 받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치매환자는 등급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간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 1, 2등급까지는 시설에 입소할 수 있고 3등급은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간호를 받을 수 있는데 방문한다 할지라도 보호자라든지 여건이 되지 않으면 보험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입소할 수 있게 판정을 해주면 3급도 입소가 가능합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요양보호사를 말씀하셨는데 요양보호센터가 생각나서 질의드립니다. 요즘 노인요양센터가 증가하고 있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이순영위원

며칠 전 보도에서 보니까 포항에서 화재가 나서 많은 노인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센터 점검은 어디에서 하고 허가는 어디에서 해주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그것은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같이 연계해서 서면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2p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센터에 등록한 사람보다 아직 등록도 못하고 집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내 정신과 병원과 연계해서 이런 분들이 등록하고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의 정신과 병원과의 연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순영위원

예.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지금 지역의 정신과 병원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의사선생님들이 정신보건센터에 와서 가끔 진료도 해 주시고 상담도 해 주시고 센터에서 관리하는 수준이 넘는다고 하면 집에서 가까운 정신과 병원에 의뢰해서 진료를 받게끔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곳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서로 윈윈(Win-Win)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많이 홍보해 주셔서 주민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지역보건과에 질의드립니다. 34p ‘약제비 지원 건수’가 2009년에는 11월, 12월과 2010년은 1월부터 10월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약제비 지원은 연말에 청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종순위원

지난 10월 독감예방접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와병중인 독거노인은 저희과에서 약품을 주고 방문간호팀이 직접 가서 접종하였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일반 노인들은 어떻게 접종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치매지원센터, 분소, 보건소, 강북구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종순위원

본 위원 선거구에도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3,000여명이 구청에서 접종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맞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에서는 10월 11일 송천동, 10월 12일 수유1동, 수유3동에 사는 어르신들이 지리적으로 편리한 강북구청에 와서 접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수동, 우이동, 수유2동은 강북치매지원센터 그리고 삼각산동, 삼양동은 분소에서, 그 외에는 강북구 보건소에서 접종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노인분들이 다니시기 불편하신데 차량을 운행해 주시든지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셔서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지침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치매지원센터도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 간주하고 분소도 그렇고 강북구청에도 건강센터가 있어서 접종하였습니다. 모두 가까운 곳으로 와주시기를 바라시지만 지침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앞으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순위원

다음은 의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2p ‘응급의료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는 환자의 생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응급처치교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17회에 2,631명에게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심폐소생술 같은 것을 교육하고 있는데 일반인한테 홍보가 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학교도 좀더 횟수를 늘려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학생이 14회 정도 하고 있고 유치원 교사를 상대로 2회 정도 하였습니다.

이종순위원

수동적인 업무추진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강북구민의 건강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

18p입니다. 아까 이순영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것 외에 보건소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전 직원이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매일 하고 있습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이종순위원

앞으로도 주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많이 힘드실 텐데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홍보를 요구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주택은 모르겠는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일신문이라고 무료로 계단에 10여부씩 놓여져 있으면 많은 분들이 가져다 보시는데 보육정보가 많아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소식지나 보건소 사업을 홍보하실 때 내일신문에 접촉하셔서 게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는 기자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근무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0p 보건위생과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사업에 많은 노력들을 하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고 무엇을 묻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하고 꼭 드리고 싶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은 고급식당도 있고 어렵고 영세한 식당도 있는데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화장실에 꼭 비누를 비치하도록 하시고 온수까지 나오면 더 좋겠지만 반드시 손을 씻는 최소한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식당과 식품업소 지도·감독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커다란 플라스틱 바가지 같은 것으로 설렁탕 등을 막 떠서 옮기잖아요.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국자보다 크기 때문에 그 바가지로 옮기는데 뜨거운 물질이 플라스틱에 닿는 일이 없도록 스텐레스로 교체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 지금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서 조사해본 결과 거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들이 환경호르몬을 많이 먹어서 내분비계의 교란으로 정자수가 줄어든데다가 현재 결혼연령이 늦어져서 한약을 먹었네 하면서 결혼하신 분들이 바로 아이를 낳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셋씩이나 낳았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모면하는 생계차원에서 일을 하지 마시고 지도·단속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꼭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 비누와 화장지 비치를 기본적으로 지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라면을 알루미늄 용기에 끊여먹으면 운치도 있고 더 맛있잖아요. 그런데 알루미늄 용기에서 납 성분이 유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스테인레스가 가장 안전한 용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교체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에 건강안전도시팀이 있는데, 저는 사실 간호사로서 응급실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순간의 조치에도 생명을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방서에서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하면 이런 것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차라리 안전도시팀을 의약과에 투입해서 병·의원이나 약국을 제대로 지도·감독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7p에 보니까 심폐소생물 교육이나 인형극 이런 것을 하고 계시는데 필요한지, 그때는 제가 행정위원회가 아니어서 소관업무가 아니었지만 이런 부분은 재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논의하기로 하고요. 아까 강북구 안전도시위원회와 강북구 안전도시실무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조언들을 하셨는데 저는 건물이 안전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건축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서 꼭 필요치 않은 위원을 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경찰서장이나 이런 분들, 경찰서장님은 저희 강북구와 협조체제에 있어서 언지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강증진과에 흡연교육 횟수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는데 강북구에 중·고등학교가 몇 개 안 되니까 학교에 찾아가셔서 꼭 흡연 예방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도 들어갔는데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지도실적이 1건이어서 아쉽습니다. 어떤 아이가 그래요. 자기 엄마가 약사인데 다 먹어도 좋은데 많은 발색제, 염료가 들어가 있는 햄하고 소시지는 먹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들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고 가공식품의 폐해에 대해서도 클릭건강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에 요구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제가 약국에 가서 보면 맨손으로 약을 제조하고 계신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약국의 약사들이 자격을 갖춘 약사분이 아니시고 판매를 위해서 나오신 카운터 약사가 대부분이지만 흰 가운까지 입고 제약업무까지 하고 계십니다. 맨손으로 약을 제조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고, 물론 주민들이 단속을 요구하고 고발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구청 보건소에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입니다. 불소도포에 대해서 사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적으로 1차 논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포사업하고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것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2차 불소에 대한 폐해논란이 일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축소시키든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과장님들이 다 체크하셔서 한분씩 답변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인데 아시는 분이 미아역에 있는 약국, 봄날안과에 안경처방전을 갔는데 일단 안압검사를 하고 CT같은 것을 찍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루틴으로 해야 하는 최소한의 절차라고 얘기했다는데, 느낌에 망막 CT같습니다. 의사분들은 방사선 엑스레이나 이런 것이 용량이 적어서 폐해가 없다고 하시지만 염색체 이상이나 적어도 폐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하신 분들은 되도록 지양하고 있잖아요. 그 망막CT를 찍고 이틀간 아프고 불편함을 느끼셨답니다. 안경처방전을 받으러 갔는데 CT찍고 안압검사하고 비용이 1만 7,000원이 나왔답니다. 본인부담금이 1만 7,000원이면 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과잉진료가 아닌가 싶은데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약과에서 노후된 의료장비도 바꿀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개인병원에서는 종합병원에서 쓰던 내구연한이 오래된 장비를 갔다놓고 우리는 무슨 무슨 장비가 있습니다 하면서 주민들에게 촬영했을 때 과다하게 적외선이 나온다든가 하니까 그 피해는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이 경우도 망막CT를 찍는 기계가 얼마나 좋은 기계인지 걱정됩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에서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순영위원님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되느냐고 하셨지만 보건소에서 해결 가능한 것이 많지 않더라고요. 새로운 환자를 발견하면 훌륭한 정신과 의사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간호사분들이 상담을 하시고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인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소득층이면 도움을 받는데 어중간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에 가라고 하면 예약을 해야 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2, 고3 학생들이 학업 중압감에 시달려서 우울증이 많은데 이런 아이들을 꾸준히 상담해 주시든지, 경희대에 용역을 줘서 강북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 병원해서 성의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인 상담이 아닌 일주일에 한번 오셔서 새로운 환자만 상담하시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진정한 의미의 우울증 치료도 아니고 관리·감독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답답해서 찾아갔는데 어디로 가라, 물론 부모들이 조건이 돼서 이해를 하고 연계돼서 치료하면 좋은데, 특히 학생들을 지도해 줄 수 있도록 멘토링사업 같은 것은 공익이나 이런 분들 중에 학벌이 좀 되고, 훌륭하신 모범생 같으신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대학입시를 봤고 이렇게 해서 진로문제를 결정했다’, 물론 학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확대해서, 경희대 쪽에 도움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각 부서의 과장님들은 금방금방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제 말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위생과장님부터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장광순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의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친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과는 총 7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맨 첫 번째, 지역 아파트입구에 있는 매일신문에 보건사업이나 행정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매일이 아니고 내일신문입니다.
관순

장관순보건위생과장

내일신문입니다. 다음으로 각 위생업소의 화장실에 비누라든지 화장지를 설치하라는 문제도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자 등 뜨거운 물질 사용기구가 오염의 주원인이 되는데 플라스틱 바가지라든지 알루미늄 부분을 스테인레스로 교체토록 적극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환경호르몬과 관련해서 각종 오염물질이 난무하고 있어서 결국은 출산장애까지 일으키는데 이 역시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안전도시업무와 관련해서 저희가 건강안전과 도시안전에 실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방서라든지 병·의원에서도 적극 대처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시 저희가 홍보라든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관한 부분도 형식에 그치지 않고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무위원회라든지, 건축사라든지 불필요한 위원회는 교체하고 실질적으로 건강안전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고, 실제 업무에 와 닿고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와 소관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폭넓게 넓은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저는 보건위생과장님의 답변에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저희과에는 위원장님께서 불소도포에 관계되는 말씀과 중·고등학교 흡연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중·고등학교 흡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담배에 대해서 노출되는 것이 많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청소년 흡연율이 13.1%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청소년들에게 니콜플리스쿨이나 중·고등학교 축제 그리고 청소년 바르게살기운동 본부 등을 통해서 금연운동을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99명의 흡연 학생들을 금연클리닉에 등록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강북중학교, 삼각산중학교, 번동중학교, 수송중학교, 신일중학교, 인수중학교 등 모든 중학교에 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잘하고 계신 줄 알고요. 고등학교가 2, 3개밖에 안 되고, 중학교까지 하면 좀 더 되지요. 직접 가셔서 해 주면 그것만, 다 잘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압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리고 불소도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소도포에 대해서 환경론자들의 반대의견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제 의견과 제가 책에서 배운 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소도포 사업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유치원 원아들이 와서 불소도포를 하고 구강보건교육을 받고 또 구강검진을 받는 사업인데 지금 아동들이 와서 하는 불소는 인체에 무해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불소에 들어가 있는 ppm은 바닷물이나 토양에도 있는 그 정도의 불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소 치아에 들어 있는 불소함유량보다 조금 높은 것인데, 만약에 인체에 해를 끼치려면 통째로 1톤 정도 먹어야 불소중독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불소도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요약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다음에는 의약과장님.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14조, 제9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의무교육대상자가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심폐소생술은 얘기 안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왼손 제조하는 약사분들을 감독해 주시고요, 경호원 지도를 강화시켜서 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좀 더 충실하게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율점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좀 그래요. 몇 개를 찍어서라도 되도록이면 현장에 가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봄날안과는 한번 가보셔서 나중에 사후에 지도 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의약과장님께는 지금 들을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씩씩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그리고 또 하나 CT가 특수류 장비로 저희에게 신고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망막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안압쪽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점검은 나가겠는데 CT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맨손 그것은 우리 윤리적인 측면에서 저도 사실은 저번에 교육 때도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무자격자 의료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점검하고 처분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알겠습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우울증 환자에 있어서 관리가 중단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먼저 우울증에 대한 상담의뢰가 온다든지 학교 청소년사업으로 검진을 나갔을 때에 거기에서 약간 우울증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사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가족상담을 한 다음에 좀더 깊이 있는 심리검사가 필요할 때에는 저희가 센터로 경희대학병원에서 오는 심리사가 직접 나와서 심리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심리검사비용이 한 3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10만원 정도로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서 치료비가 필요할 경우에 병원으로 연결했을 때에 저희가 3개월분의 치료비는 저희가 진료를 하고 있고 3개월 이상은 저희가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에 나갔을 때에는 초기환자 발견을 위해서 신규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기존에 발견됐던 사람들은 가능하면 센터에 오든지 아니면 정신보건간호사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1대 1로 상담을 하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제가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삼각산동에 그 좋은 공간을 왜 이 정신보건센터에 할애를 해야 되는가’ 했는데 이용해 보니까 정신보건센터, 치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해서 많이 수긍이 되고 잘하고 계신 줄고 알고 있어요.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경희대에서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새로운 분들만 상담을 하고 가시는 것보다는 경희 대학생들을 투여해서 상담을 꾸준히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아쉬웠었는데 듣고 보니까 지금 최선은 다 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리고 ‘클릭건강’ 월간지가 나오잖아요. 보니까 체험사례나 이런 것은 풍부한데 건강정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한테 해로운 음식, 해로운 약품 이런 것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 더 제공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집으로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꼭 한 부씩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감사중지

18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오도입니다. 34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영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애정과 사랑으로 우리 공단을 이끌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공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도시관리공단)

18시23분

이영심위원장

권오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선 서 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오도 ㅇ2010년도주요업무보고 - 도시관리공단

18시25분

이영심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오도 저희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오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한 도시관리공단 직원들께서는 이사장께서 보다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 11쪽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주소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에는 빠져 있지만 업체주소가 있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순영위원

그러면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소가 빠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사실 수의계약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다른 과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구 관내업체를 활용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민들도 좋고 강북구도 좋은 것인데 굳이 다른 구 업체를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관내업체가 소액 수의계약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사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오도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금년에 와서 구청에서도 관내 유사업체에 대한 명단을 구청 가까이에 보내면서 저희 공단에도 보내 주시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계약을 담당하는 재무과에서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한 우선 관내업체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을 보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대한 수입인데 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말 그대로 거주자가 우선 주차하여야 함에도 일부 주차요원들이 마음대로 자리를 지정하고 횡포를 부린다고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거주자를 우선해서 주차장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순환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순환하는 지역도 있고 비순환하는 지역도 있고 해서 그런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의 배정순위가 장애인 가정이나 노약자 가정을 1순위로 보고, 그 다음에 배정일 현재 지역 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그 다음에 3순위, 4순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정을 순위별로 하고는 있지만 아마 6개월이나 1년 동안 기다리는 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더 치밀하고 면밀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다시는 이런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에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물 위탁자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고방법은 어떻게 하고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시설물을 위탁운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에 응찰을 했을 때에는 최고금액을 쓴 낙찰자를 결정하고, 응찰이 없을 때에는 법령상 10%씩 다운시키면서 반액이 내려갈 때까지 그렇게 입찰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저희들이 다시 다른 방법으로 임차인을 구하는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될 때에는 다시 입찰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공고 방법은 어떤지 이사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고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비드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그런 업체들은 전부 돌아보거든요. 전국적으로 통합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공개된 통합된 사이트인 온비드시스템에 공개입찰공고를 올려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강북청소년문화센터에 화재가 났지요? 그래서 화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재에 대해서 구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의 화재로 인해 총괄하시는 이사장께서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셨습니까, 그런데 관리 주체인 구청과 관계없이 공단에서도 순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시설물을 저희 공단에서 순찰하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찰을 하고 있는데 그날 화재는 마감시간이 10시인데 10시가 되기 15분 전인 9시 45분에 지하주차장에서 발화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마감시간이 되어서 저희 경비가 마감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열람실이 3층, 4층이 있기 때문에 3층에서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안내하고 있던 그 순간에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후에는 더욱더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순찰은 계속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마감시간이 임박해서 우리 경비가 공부하는 사람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그 위치에 있는 바람에 1층에 불나는 곳까지 순찰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많지요. 그 안전수칙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자료로도 제출해 드리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방법상 방화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고 한 달에 한번씩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월 4일에는 화재점검을 하고 1년에 두 번씩 꼭 훈련을 하고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은 방화에 대한 전문업체들에게 돈을 주면서 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이렇게 행감 답변을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 주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8쪽을 보시면, 업무현황보고입니다. 아까 이순영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청소년문화정보센터 화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었습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건물 공사하는 절차가 제일 첫째는 ‘어디까지 손을 댈 것이냐’하는 안전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안전진단이 지난 11월 20일 경에 끝났습니다. 끝나서 그 다음 절차가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구청 디자인건축과에서 안전진단업체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한 2, 3개월 걸리는 것으로 봅니다. 2, 3개월 걸려서 실제 공사를 5개월 정도로 보면 내년 7월까지는 복구가 완료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예정은 내년 8월부터는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내년 8월부터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8월부터는요.

이종순위원

그리고 청소년문화정보센터 1층 주차장의 차량 피해가 가장 많았는데 그곳까지 주차구역을 설정해서 운영한 관계로 피해가 컸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모든 건축물은 부속주차시설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서관 시설이니까 그 건축물에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을 사실은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한 것에는 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종순위원

문제는 없었어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종순위원

그러면 향후에 공사가 끝나고 나도 다시 주차장을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잠깐 말씀드리면 현장방문을 했을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폐가구를 해체해서 하든 재활용처리장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건축물에는 필수적으로 주차장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필수 주차장 확보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장소에서 전처럼 폐자재를 해체해서 실어가기 위한 그런 중간역할을 하는 집하장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구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재의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종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수유1동 청사가 개관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가 외관을 보면 너무 화려하고 정말 멋있게 지어진 반면에 지역주민들에 의하면 ‘내실은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다’라고 하는데, 문화정보센터가 다시 리모델링할 때에는 모양만 생각하시지 말고 내실 있게 잘 지어져서 주민들이 모두 다 만족할만한 회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말씀을 명심하고, 수유문화정보센터 공간이 운영의 효율적인 면에서 지적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청소년문화정보센터 리모델링할 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좀 효율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이번에 새로 공사를 하시면 불연재로 다 사용하실 것인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가능한 한 불연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업무보고 6쪽에 보시면 강북웰빙스포츠센터의 운영실적에서 주민들이 수영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가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 적자는 나고 있지만 그래도 인근지역의 수영장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려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여기서는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있어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아쿠아하고 조금 금액이 틀리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영요금은 한 달에 4만 2,000원을 받고 있고 민간은 4만 5,000원 내지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의 아쿠아수영은 저희들이 5만원을 받고 있는데 민간도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저렴하느냐 하면 아쿠아 같은 경우에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할인을 많이 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수영장은 가임여성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5% 할인한다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들에게는 50%를 할인한다든가,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그렇게 할인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할인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 수입 면에서 보시면 우리가 할인을 많이 하고, 저희가 민간보다 조금 적게 받습니다. 적게 받으면서도 할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민간의 시장경쟁의 참여를 교란시키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인근에 성북구나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보다 조금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더 받고 있습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도 이번에 아쿠아를 5만원 올린 것도 성북구나 인근에서도 5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었거든요. 금년에 올렸습니다.

이종순위원

페이지 7쪽이요. 경영수지면에서 오동골프연습장이 손익 면에서는, 이것이 순수익인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순수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의 직원이 파견되어서 나가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오동골프장은 저희 공단 직원들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공단직원들만이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종순위원

감사자료 14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감사기간 내내 수의계약이라든지 계약건에 있어서는 기왕이면 관내업체를 많이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내년도 감사시점에서는 관내업체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서도 내년 감사 시점에서는 기왕이면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지이지만, 14쪽은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계약입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사계약의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것을 보니까 수의계약입니다.

이종순위원

수의계약은 얼마 이하입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00만원이요.

이종순위원

여기도 보면 업체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강북구의 업체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128건 공사 중에서 관내업체는 33건밖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무과에서도 관내업체 현황을 주시는데도 이렇게 관내업체를 안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때 현황을 재무과에서 받아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사나 구매물품을 맞게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는 관내업체를 9%, 2008년도에 9%이면 한 6% 정도했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관내업체를 한 비율이 14.55%로 9%가 증가된 것으로, 2008년보다는 9% 정도 증가되게 관내업체를 수의계약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우리 강북구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옥상방수라든지 방화셔터보수는 충분히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년 시점에서는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말씀을 안 하실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밤 늦게까지 행감자료에 성실한 답변을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의 총 현·정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원래 필요한 정원과 현 인원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오도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정원이 106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정원은 정규직만을 얘기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정원 개념이 없어서 106명인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하면 정원의 5% 범위 내에 결원을 유지하도록, 그러니까 95%를 운영 정원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다 충원하지 말고 95% 인원으로 운영을 하도록, 95%로 운영하면 경영평가점수가 올라가고 그렇지 못하면 내려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했을 때에 운영정원이 100명입니다.

김도연위원

정원이 106명인데 현인원이 106명이란 말씀이신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운영 정원은 100명이고 현원은 지금 97명입니다. 현재 정규직 인원은 97명입니다.

김도연위원

정원은 106명인데 현 운영정원은 97명, 맞습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운영정원은 100명인데 현원은 97명이다. 3년 결원해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정규직 이외에 계약직 아니면 기능직이 포함되지 않은 직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반현황 2쪽에 보시면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4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47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82명입니다. 그렇게 합하면 전부 129명이 흔히들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비정규직,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과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47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82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행안부 지침에는 정규직 이외에 이러한 무기계약직이나 기한제 계약직에 관한 규정, 지침사항이 있습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정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없습니다. 정규직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특별히 비정규직에 관해서는 특별한 지침사항이 없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험을 쳐서 들어온 일반공무원은 지금 배치사항이 어떤가요? 어디 어디 몇 명 이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에는 구청의 공무원을 한 사람을 파견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단에는 신분이 공무원인 분은 딱 한 분이 있습니다. 이사장과 상임이사 임원 둘이고 나머지는 전부 공단 직원들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한 분이 어떤 분이시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 분이 전대형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도연위원

전대형 팀장님 6급.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도연위원

이 분은 부서전입일이 2010년 9월 13일입니다. 얼마 안 되신 것이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다른 분이 계셨다는 것이에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공무원이 특별히 여기 부분에 들어간 사유가 어떤 것인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일이 공단이 설립되지 아니하면 구청에서 직접 했어야 할 일을 저희들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과의 많은 업무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팀장급으로 한 분 와 계시면 저희들이 구청과의 업무소통에 대단한 도움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위탁기관과 구청의 업무협조를 위해서 한 분이 계시군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도연위원

그러면 구청에 관한 업무체결이라든지 업무에 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은 이 분 한 분이신 것이네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도연위원

직급체계가 실질적으로 일반공무원과 다르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의 직명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사장이고 상임이사가 그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직명이 팀장이라고 해서 구청직원이 와서 저희 팀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구청에 6급 수준 팀장이 6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김도연위원

구청에 6급 정도가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6명의 팀장이 있는데 그 중에 1명은 구청에서 오고 나머지 5명은 공단직원인데 직급으로 보면 3급으로 봅니다. 공무원 3급이면 부이사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상응 경력으로는 볼 수 없지요.

김도연위원

일반 3급이 팀장급과 같은 레벨이라는 것이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청의 6급하고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 정도면 되셨고요.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강북문화정보센터가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 다른 5개 도서관이 있지요. 그것에 대한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순찰을 사업장별로 강화시키고 공단 전체 차원에서 심야시간 대에도 저희 거주자우선주차를 순찰하는 주차사업팀에서 야간, 밤 11시 반 12시에 한번, 새벽 2시에 한번, 새벽 4시 이후에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야간 순찰도 하면서 순찰을 전보다 강화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그 다음에 소방관리자, 저희들도 전부다 우리 시스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봤습니다. 방화관리자가 지정돼서 교육체계, 훈련체계, 정기적인 점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이런 불미한 일이 없도록 전 직원들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김도연위원

그날 강북문화정보센터 직원 한 분이 계셨지요? 청원경찰이시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원래 업무지침상 일단 업무는 10시까지이지요. 원래 청원경찰 한 분만 계시는 것인가요? 직원은 안 계시고. 지침이 그런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은 언제 퇴근하십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6시 정시에 퇴근합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6시부터 10시까지는 청원경찰 한 분이 담당하시네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강북문화정보센터도 현재 똑같나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부에서 강북문화정보센터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니까 야간에 근무를 연장하고 도서대출도 연장하라고 해서 야간에도 밤 11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예산 하나만 인건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강북문화정보센터는 야간에도 두 사람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두 사람이라는 것은 대출대에 앉은 인력과 청원경찰 한 분 그렇게 배치되시나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북문화정보센터의 경우에는 대출도 사서가 대기하면서 야간에도 밤 10시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출해 주는 사서직 직원이 강북문화정보센터는 10까지 근무하도록 국가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대표도서관을 지정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대표도서관에 대해서는 야간근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고 대표도서관이 아닌 데는 현재 그런 지원은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문제가 똑같다는 거예요. 청소년문화센터 그곳에 방화가 있었던 그런 인력배치가 현재도 같다,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력배치는 현재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내부순찰은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연위원

내부순찰이 거주자우선주차자 인력인데요, 지금 강북문화정보센터 같은 경우 주변에 주차장관리를 하면서 본다든지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주변에 주차관리를 하면서 본다든지 이 상황이라고요. 방화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방화의 우려가 있는 것까지 봐야 될 상황인데 특단의 조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30억원이라는 재산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배치가 전혀 없었고 교육으로 단순히 끝났다, 이 교육은 이미 해 왔던 교육이에요. 소방에 관한 직원에 대한 교육은 이미 해 왔던 교육인데 차후에 어떤 특단의 대책과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시까지 사서선생님이 앉아서 대출업무를 봤다, 그것에 대해서는 방화나 기타 사건이 일어날 주변상황을 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물론 경비인력이 그 주변을 돌겠지요, 하지만 한 사람으로서의 인력이 어렵다면 방화의 우려가 있는 동절기만큼은 인력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노숙자와 방화에 대한 구청장님의 특별지시도 있었고 대책도 나왔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을 맡고 있는 이사장님으로서 그에 대해 합당하게 다시 조치를 취하세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이고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지역의 원인을 전부 제거를, 일단 이번에 방화가 난 폐자재와 같은 것을 쌓아놓는다든가 또 외부인들이 무관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없애고, 부득이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면 전부 CCTV를 설치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CCTV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그런 요인 또 외부침입자가 있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모든 사고는 예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충분히 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 예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이 하나도 없나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의결하는 그런 기구는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도서선정위원회가 없다는 겁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서선정은.

김도연위원

그러면 해마다 도서구입시 도서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도서선정은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도 받고 여러 곳에서 도서신청을 받아서 심의하는 것은 저희 직원끼리 사서직, 수서라고 하거든요. 책을 고르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우리 사서들이 모여서 근래의 독서의 동향이나 이런 것을 보고 또 근래의 베스트셀러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보고 그렇게 수서전문가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좋습니다, 희망도서와 수서선생님이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전문적인 일일수록 위원회를 두어 심의를 하게 하는 거예요. 최초의 도서업무지침서가 있지요? 담당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이영심위원장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십니다.

김도연위원

좌석이 마련돼 있기에 하실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옆에서 보좌해 주시기 바라고 요, 우리 구청에서도 재산심의위원이라든지 공적심사라든지 아주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를 두어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해에 7,000만원 넘게 강북문화정보센터에 도서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 5군데의 도서관 또한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도서선정위원회가 없다, 적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것은 단지 한 명의 인원을 가지고 다 커버를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김도연위원

업무지침서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도서선정위원회는, 도서관 관장이 정사서에요. 그래서 관장 주관 하에, 물론 일반 시민들도 참여를.

김도연위원

도서선정심의위원회에 일반인들이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도서선정위원회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중에서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없는 것이고, 위원회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도연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분들로부터 어떤 책을 보고 싶다는 것을 전부 받아요.

김도연위원

희망도서인데 도서선정위원하고는 상관없지요. 희망도서는 그때그때 받는 것이고.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모든 분들로부터 받아서 어떤 책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김도연위원

제가 희망도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연간 1년에 한 번씩 7,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도서를 구입할 때 도서선정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하튼 저희 직원들만 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시민들 중에 그런 도서를 수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최초에 강북문화정보센터 생길 때 도서선정위원회가 있었지요? 그 분들은 아동, 문화 10개의 구역을 나눠서 각기 전문분야의 추천도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구성을 했는데, 법률지침에 있어요, 없어요? 도서선정위원회 선정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무엇을 듣느라고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김도연위원

도서관 업무지침에 도서선정위원회 구성이 지침서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그 지침서에 도서선정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그 위원회 구성인원이 저희들 사서직 직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을 참고삼아서 꼭 직원들로만 하지 말고 전문가적 식견이 있는 고객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한 사람의 식견으로는 또는 관장님 혼자의 식견으로는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없어요, 이게 몇 천만원짜리 사업인데 그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도서관이 5군데 있습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대표적으로 강북문화정보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왜 도서선정위원회가 중요한 것인지 이미 짚고 넘어간 것이고, 앞으로의 일이 생긴 것이지요, 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청소년들을 위한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청소년을 위한 자료가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솔샘문화정보센터 건너편에 삼각산문화정보센터가 생길 예정이에요. 그러면 거리가 가깝다고요, 거리가 가까우면 이러한 좋은 시설은 많을수록 구민들한테 혜택도 많고 이용률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인데 똑같은 자료를 5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삼각산문화정보센터가 생기면 거기 또한 도서가 들어갈 텐데 중복이 된다는 것이지요. 어차피 U-통합시스템으로 통합이 되면 중복되는 자료를 조금 절약을 해서 더 많은 자료를 이용하고 또 구민은 그런 혜택을 받음으로써 내가 원하는 책을 더 볼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각 도서관의 특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지역구민의 형태에 맞게끔 자료구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도서선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요하다는 면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청소년문화정보센터 만들면서 청소년 중심의 도서를 많이 비축해서 청소년을 특화시키는 도서관을 하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우리도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쉽게 안 됐는데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도서관 5개이면 어느 분야별로 특화시키는 도서관을 앞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정위원회는 관장이 위원장이지만 6명의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식견있는 시민들이 위촉될 수 있는지, 법령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 중에 주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소득 주민들에게는 무료로 해 드리는데, 미아동에 있는 헬스클럽 같은 경우는 월 3만원 정도로 아주 저렴하게 한다든가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누구나 무료로 하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또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은 분야별로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많이 확대할 수는 없지만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웰빙스포츠센터도 많은 체육동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특히 배드민턴, 족구 등, 가장 많은 인원이 배드민턴 인원이지요. 기타 등등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유료이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도연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계속적인 활동과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항상 강북구에서 느끼는 것이 그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분들이 꾸준히 이용함에 따라서 이분들한테도 약간의 구민시설을 자유시간에 이용할 수 있게끔, 대관이 빈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 또한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 다른 수영장의 시설을 보면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내고 이용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몇 시간씩 무료를 줍니다. 똑같은 개념인데 구민들에게 여태껏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가, 다시 말해서 구민들도 빈 시간은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혹시 고려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시설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누구나 무료로 하지는 못하고 이용하는 주민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어느 요일은 돈을 안 내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무료로 하려면 법령을 또 바꿔야 돼요. ‘우리 시설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누구는 돈 받고 누구는 돈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넉넉하게 시간이 비어 있으면 놀리지 말고 누구든 강북주민이면 쓰도록 하자는 취지 아니에요?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로는 저희들 운영하면서 시설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김도연위원

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빈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6시에 나오면서 30분 당겨 나올 테니까 30분만 무료로 해 달라고 어느 분이 저한테 이야기해서 제가 팀장한테 이야기해서 30분 당겨서, 왜냐하면 직원들이 5시 반에 나오면 30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을 떠나서 그런 것은 고객들에 대한 배려이니까 가능한데 어떤 사람은 무료로 하고 어떤 사람은 유료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과정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조금 더 주민들이 많은 생활체육에 점점 주민들 사용인원이 많아지고 있음에 따라서 마음껏 아무 때나 적시적소에 운동할 수 있는 상황이 열악한 것에 대해서 조금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갈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직원분들이나 위원님들 다 힘드셔서 정회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감사중지

19시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조직표를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무기계약이 있는데 무기계약에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는 호봉이 없다’, 사실 오래 근무했는데도 이제 들어온 사람이나 5년, 10년 근무한 사람이나 똑같다는데 그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오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기계약직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작년 7월 1일부로 발효되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55세 미만자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도록.

김용욱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 분들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제도가 없어서 그것을 노동.

김용욱위원

앞으로 검토해 볼만하네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노동부에서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김용욱위원

예, 알았어요. 업무현황보고서 4쪽 보면 견인보관소가 적자로 나오는데 그곳이 어떤 이유로 적자가 나나요? 견인보관소가 우리 땅이고 우리 차이고 우리 직원 써서 하는데 왜 적자가 나나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견인하는 것으로 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정차위반을 견인하거든요. 그런데 주정차 위반한 것보다 정차 위반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위법한 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견인을 바로 하지 않고 예고하고 전화로 통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견인하는 쪽으로 요즘 그렇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견인숫자가 작년보다 금년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나 견인에 소요되는 장비비용이나 이런 것이 그대로 나가고 해서 적자로 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차량만 견인하기 때문에, 견인보관소 위탁받아서 하는 데는 아무데나 길에 있으면 그냥 견인해 가는데 이제는 신고받고 가서 견인하다보니까 견인된 차량이 적어서 그렇다? 인력은 갖고 있는데.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은 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대지 말아야 할 차선에 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통에 큰 장애를 주기 때문에.

김용욱위원

그러면 시민의식이 좋아져서 전화하면 견인하지 않고 알아서 이동시켜주니까 견인할 차량이 없는 것이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시민의식이 많이 좋아지고 저희들도 양심있는 시민으로 보고 가능하면 계고를 해서 견인하지 않는 쪽으로 운영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도 그렇게 하라고 가끔 말씀하시고 해서.

김용욱위원

지금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영이나 헬스에도 적자폭이 꽤 큰데 사설보다 그렇게 많이 싸다고 볼 수 없는데 적자폭이 큰 이유는 운영경영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째서 그런 겁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민간인보다 훌륭하게 경영.

김용욱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나던데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감면 때문에 그래요. 아쿠아 같은 경우 65세 이상은 80% 감면, 저소득층 감면하고 가임여성 감면 때문에, 우리가 공익성을 더 높여서 운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김용욱위원

감면이 어느 정도 되는가는 자료로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동골프연습장은 인근 사설골프장보다 회원에게 받는 회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동일합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골프장이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원인이 환경도 좋지만 공이 날아가는 것을 비거리라고 하는데 230야드입니다. 210m 되는데 민간골프장이 크다 해도 공이 100m 정도밖에 못 날아가나 봐요. 그래서 공이 날아가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골프장이 커야 될 것 아닙니까?

김용욱위원

그렇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큰 골프장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요금을 조금 더 받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렇지요, 비거리가 길어서 이런 흑자가 난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센터하고 수유문화정보센터가 2010년 3월 2일, 2010년 8월 1일 개관했는데 운영하는 관리인원은 어디에서 보충하고 있습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은 강북문화정보센터 팀장한테 조금 미안한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충원을 안 하고 저희들이 현재 있는 인력으로, 그러니까 경비나 청소는 충원하지만 정규직은 현재 있는 인력으로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사업이 방대하고 커지면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전문직, 즉 사서직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 와서 시설업무를 더 관리하고 운영하고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되는데, 사업체는 이렇게 늘어났는데 직원은 동결된 상태이면 누구나 다 업무에 충실하시겠지만 열의가 나겠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도 차후에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네요? 차후에 사업장이 늘어나니까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너무 방만하고 과원 운영이 되어서 인력을 당분간 채용하지 않고 운영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유능한 인력을 공개채용해서 충원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업무분장표를 보면 각 팀장들이 전부 도시관리공단 조직상에서 3급인데 3급과 4급의 차이가 보수에서 차이가 납니까,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급별로 보수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수의 차이도 있고 능력과 역량의 차이도 있다고 봐 주셔야지요.

김용욱위원

그런데 다 3급들이 계시는데 제일 직원을 많이 거느리고 계시는 문화예술팀 총괄 김동훈 이분은 4급인데 누가 진급시켜 줍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착오가 있습니다, 3급인데요.

김용욱위원

3급인데 여기에다 4급으로 써 놨다고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착오로 4급으로 써 놨습니다. 작년에 승진했습니다, 오타입니다.

김용욱위원

3자하고 4자하고 오타가 났다고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용욱위원

그리고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제22조 직급별, 직종별 채용 자격기준을 강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용욱위원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자료에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강화하셨는데 그 이유를 모르십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화’라고 표현하니까, 체계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2010년 3월 18일날 인사 개정을 일부하셨는데 조례개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 내부 인사규정은 제가 하는데 직급별로 체계가 안맞는 것을 강화보다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정리했습니다. 인사규정만 한 것이 아니고, 공단 기준과 규정 전체를 전체 스크린해서 개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같이 정비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화재 발생을 벼르고 있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안하겠습니다. 공단 직원 여러분들께서 강북구 시설물은 강북구의 재산이니까 신경써서 강북구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기획예산과에 도시관리공단 지도·감독 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기관성과급 지급율 결정에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 세 가지로 평가하는데 중간인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단 이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를 행정관리국장님 외 5명이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우수로 나왔습니다. 자체평가에서는 우수, 외부에서는 보통으로 나왔는데 좀더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서 효율적인 경영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외 5명에 이사장님도 포함됩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평가는 2008년도 경영평가입니다.

김도연위원

2009년도입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09년도에 평가한 것인데 2008년도 경영실적을 2009년도에 평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평가내역이지만 금년에는 일주일이나 얼마 후에 경영평가가 발표됩니다마는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여기 보면 평가기간이 2009년도 6월 1일부터 6월 18일이고 평가대상이 2009년도로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은 자체평가한 행정관리국장 외 5명이 누구인지 안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이사장님이 들어가십니까? 모르시니까 안 들어가셨습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영평가는 작년에 0.07점이 모자라서 보통이 됐고 이사장 평가는 제 평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국장 외 5명은 확실히 모르지만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이고 기획예산과와 공단과 관련이 있는 문화체육과나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평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제가 누구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공단 직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직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도연위원

구청 직원입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업무상 관계가 있는 구청 간부급들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2009년도 도시관리공단 내부 결산내용을 한 번 봤더니 수익은 96억원 정도 되고 사업비용은 100억원입니다. 약 3억 5,000만원 정도 손실이 난 상태입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 우수라는 말이 무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부적인 경영부실을 찾아서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공기업이니까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수익성보다 공익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설 중 근래에 수익은 나지 않고 돈만 많이 들어가는 도서관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2005년 10월에 청소년문화정보센터를 설립해서 2006년부터 조금씩 적자폭이 커지고 금년에 송중문화정보센터하고 수유문화정보센터가 설립돼서 적자폭이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재 전망을 보니까 작년에 3억 5,000만원이고 금년에 4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의 노력에 의해서 적자폭이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수익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됐는데 그것을 참고로 직원들이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20p를 봐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을 월 3만원에서 4만원 사이의 금액을 받고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곳에 주차했는데 만약 화재나 일방적으로 지나간 차가 부딪히고 갔다든지 또는 재해로 물에 잠겼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신고가 들어오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구민들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차가 다녀야 할 도로에 선을 그어놓고 돈을 받는 것이어서 개인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서울시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교통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교통위반을 하지 않도록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약관에도 주차했다가 차에 받히든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한테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서 사실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있고, 사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도연위원

보험처리가 안 됩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자동차 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차고없이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도로는 이면도로일지라도 차가 다니는 곳인데 그곳에 선을 그어놓고 주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약을 가지고 따지는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보험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제도를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극히 정상적인 지적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 구청장님께 제출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서와 세부사업 집행계획이 나왔습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운영계획이 일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맡을 때는 분명하게 하지만 매년 하는 것은.

김도연위원

법률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까지는 구청장 업무보고를 근거로 한 사업에 따라서 예산서를 사업계획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예산서를 사업계획서로 갈음한다는 것입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네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도연위원

규정과는 상관없이 예산서를 내부 계획서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전반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상관없는 것은 아니고 법에 맞추려고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을 간주해서 실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매번 같은 사업이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도연위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9p에 보면 마을문고와 연계한 풀뿌리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U-통합도서관이 구축돼서 강북문화정보센터가 일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1일동안 2회 차량 2대에 일일 4명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하셨습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14개 마을문고, 5개 구립도서관, 지하철역사 3곳에 차량 2대로 나누어서 대출도서와 반납하는 도서를 운반하도록 일단 코스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코스는 운영하면서 차차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대략적으로 추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풀뿌리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해결책을 논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가 풀뿌리도서관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을문고를 자치행정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사실은 마을문고에 있는 모든 책도 U-도서관으로 해야 풀뿌리도서관이 운영됩니다. 그런데 마을문고가 행정기관에서 하는 구립도서관처럼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을문고를 운영하는 사서들에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도서관리에 대한 교육도 잘해야 합니다. 또 앞으로는 마을문고의 회원증이 있든 구립도서관 회원증이 있든 강북구 주민이면 14개 마을문고나 5개 구립도서관에 있는 책을 빌려서 대출하고 지하철 옆에 있는 마을문고에 반납할 수 있는 스마트 모바일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전체에 대한 이해와 협력에 대해 마을문고에 있는 분들을 잘 교육하는 일이 앞으로 저희들이 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와 협조를 잘하셔서 문제없이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하셨는데 이사장님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짧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짧게 끝날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 2p, 3p 정규직에 대해서 보고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표에 보면 연번, 직급, 성명, 담당업무, 전 부서, 부서 전입실,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 부서와 부서 전입일 사이에 최초 채용일을 넣어서 강평 전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선위원

위원님 전체에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10p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는데 업체주소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엑셀 파일로 만드셔서 강평 전까지 주십시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21p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잘 주셔야 예산심의할 때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지요? 공영, 노상주차장 관리실적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표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에 칸을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각 공영주차장이든 노상주차장이든 1급지부터 4급지까지 급지가 다른데 몇 면인지 표기해 주십시오. 사실 특이한 주차장들이 많아서 따지고 싶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잘 해주시면 추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p에 ‘시설물 위탁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구청 기획예산과, 교통지도과, 문화체육과 등등 많은 과와 유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의 도시관리공단과 관계가 있는 과에 이렇게 저렇게 질의·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니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넘어가서 28p에 ‘시설물 위탁관리 현황표’가 있는데 이곳도 연번, 시설물명, 면적 다음에 최초 계약일 칸을 넣어 주시고, 쭉 보시다가 질의한 뒤에 사항이 없으면 넣지 않아도 되는데 계약금액이 있고 밑에 임대료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별도의 보증금은 없습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보증금은 없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최초 계약일만 넣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종합감사 및 감사결과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4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