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간의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5월에 시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검사위원이200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같이 모두 마치고 이번 9월 정례회에 결산승인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주문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안은 3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관련규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면 세입결산액은 7,213억2,104만6,000원으로 세출결산액은5,643억8,909만1,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2,069억3,19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1,406억1,780만3,000원, 보조금잔액이 11억4,126만5,000원과 순세계잉여금 651억7,28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역 중에서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5,439억3,527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은 4,075억6,238만4,000원이며, 잉여금은 1,363억7,28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1,041억2,690만7,000원, 보조금잔액 11억4,126만5,000원과 순세계잉여금 311억47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647억7,349만8,000원으로 세출결산액은 419억7,505만8,000원이며, 잉여금은 227억9,8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114억5,160만2,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13억4,68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126억1,227만8,000원으로 세출결산액은 648억5,164만8,000원이며, 잉여금은 477억6,6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연도 이월액 250억3,929만3,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27억2,13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동규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제일 마지막 중에 내무행정이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액이 165억3,480만7,000원이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 후에 증감액이 2004년도 이월액이 3억원 이월되어 2005년도 예산현액이 168억3,48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 153억8,345만650원, 지출액은 153억1,411만2,5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5억2,069만4,4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대부분 10% 예산절감액과 목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예산액이 12억3,790만5,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3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억3,709만5,000원, 지출액은 11억4,115만6,0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9,593만8,92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이 10억3,264만5,000원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같습니다. 지출액은 9억4,557만7,350원이고 집행잔액은 8707만7,65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집행잔액은 많은 부분을 설명드리면 업무추진비가 시장, 부시장, 전 국장,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합해서 총 3억298만원인데 지출액이 2억5,121만9,340원 지출하고 5,17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당초에 2,83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지출은 951만1,000원 하고 1,817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동두도시, 저희들 13개 동두도시가 있습니다. 동두도시 교류행사비하고 지난해 선거로 인해서 공직선거법 관계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2억445만원 중에 전년도 이월액 3억으로서 예산현액은 5억44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억9,557만8,730원 지출하고 잔액은 3억887만1,270원 남았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원, 저희들이 2004년도 연말에 재향군인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도비 3억을 교부를 받았습니다만 국비 5억을 확보하지 못해서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시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정관리예산은 31억8,622만3,000원인데 예산 성립 후에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같고 지출액은 26억8,237만6,2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384만6,77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도 대부분 예산절감액하고 그 다음목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관리에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액 12억4,558만원인데 지출은 8억1,175만6,79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3,382만3,210원이 되겠습니다. 시정관리예산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은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출산장려기념품, 그 다음 시민의 날 행사, 당초에 공설운동장에 계획을 했는데 종전 2004년도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에서 개최하는 관계로 일반운영비가 당초에 8억3,587만3,000원을 계상했는데 집행은 3억6,300만원 집행하고 2억7,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301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장학금 이.통장자녀들이 810명이 있는데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5%에서 1억5,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성적이 미달인지 또한 그 대상자녀가 작아서 2005년도 57명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8,6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새마을 교육, 시민의 날 행사 실비 보상을 위해서 3억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2억8,600만원 집행하고 4,1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시민상 수상자에게 지급할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난 공직선거관계로 현금을 지급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관계로 해서 각종 시상식에 부상을 지급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이 2,0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8페이지 시정관리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9억4,064만3,000원을 계상했는데 지출이 18억7,061만9,440원 하고 집행잔액이7,002만3,560원 남아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보조사업에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자체사업에 읍.면.동 포괄사업비가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계상해서 18억7,359만원을 계상했는데 18억356만6,440원 지출하고 약 7,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은 실정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능률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650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출은 6억4,307만3,130원을 하고 집행잔액은 6,343만1,870원이 남아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2,153만6,000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2억1,713만8,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9만7,1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조금 많이 남은 과목을 보면 59페이지 301-09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이 있습니다. 430만원 계상을 했는데 200만원 지출하고 22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박람회할 때 행사도우미를 쓸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자원봉사로 해서 유급도우미를 안하고 봉사도우미로 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실정입니다. 밑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8,496만9,000원 예산에 편성했는데 집행은 4억2,593만4,320원 하고 집행잔액 5,903만4,680원이 남았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많이 남은 집행잔액을 보면 전산개발비에 3억2,634만5,000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2억9,262만원을 집행하고 3,3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행사관련 실비보상은 5,100만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집행을 2,650만원 하고 집행잔액 2,45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부스비가 당초에 850만원 계상했는데 부스비를 좀더 저렴하게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60페이지 중간쯤에 인사관리업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심의 관리예산은 총 예산액이 112억5,393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은 107억393만3,790원 하고 5억5,000만2,2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 수당에 보면 명예퇴직수당 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6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용인부에 보면 6,500만원 기타 일용인부임을 삭감시켜서 수당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과목으로서 목변경 사유 승인을 받아서 일반 인부임이 좀 많고 퇴직수당이 좀 모자라서 저희들이 6,500만원을 목 변경해서 사용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 등을 위해서 2억6,807만8,000원 예산 편성했는데 실제 지출은 2억4,233만5,000원 지출하고 2,573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신규자들 임용 전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또한 학생들에게 포상, 성과상여금 등으로 해서 3,016만원을 계상했는데 599만원 지출하고 2,416만9,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밑에 연금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 61페이지 보면 하단에 인사관리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6억695억6,000원 예산을 편성했고 집행은 5억8,449만5,310원을 하고 집행잔액은 2,246만690원이 남았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자치단체부담금이 있습니다. 도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저희들이 교육비를 부담하는데 이것이 총 8,574만3,000원 예산에 편성했는데 집행은 6,328만2,3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46만69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동향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5,104만8,000원인데 지출은 1억4,357만3,300원 하고 747만4,700원이 집행잔액인데 이 집행잔액은 10% 절감액하고 목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주민자치예산입니다. 지난해 2005년도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지원과가 존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구개편으로 금년 1월 1일부로 저희 주민자치과를 주민자치계로 해서 총무과로 통 합이 되었습니다. 72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액이 15억1,976만8,000원 편성해서 지출은 13억3,921만7,960원 하고 집행잔액은 1억8,055만40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민자치팀예산이 되겠습니다. 4,569만원 예산에 편성해서 3,352만3,630원 집행하고 1,216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운영지도팀의 예산은 14억2,258만원 예산 편성해서 12억5,928만3,46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6,329만6,540원이 남았습니다. 주민자치예산은 10% 절감액, 또한 목별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에 있어서 대부분의 예산이 주민자치보다 운영지도에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지원과는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2001년도 1월에 한시기구로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지난해 연말까지 있다가 과를 폐지시켰는데 위에 주민자치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의 서무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운영지도는 읍.면.동 26개 주민자치센터가있습니다. 거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개발 사업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보니까 좀 치밀하지 않게 예산편성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5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선거가 있어서 행사지도보상이 안되어서1,870만원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05년도에는 선거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8월 4일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전혀 집행을 못했습니다. 민간인들에게 시상, 부상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관 건립 도비 3억 확보해서 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국비 확보는 되었습니까?

재향군인회 회장을 지금 이인상씨가 맡고 있습니다. 2004년도 연말에 재향군인회관이 노후하다 해서 도비 3억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실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명시이월은 2005년도 한 해 밖에 안 됩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도 했습니다만 2005년도 연도폐쇄기, 2월 28일 이전에 이것을 도에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물론 국비 확보를 못한 귀책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재향군인회 보고 저희들이 3억 가지고라도 우선 1층이라도 올리라고 촉구도 하고 착수를 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재향군인회 측에서는 사업비를 다 확보해서 완벽한 설계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욕심에 의해서 착공을 못하고 사업비 반납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재향군인회 회장님이 직접 지사님을 뵙고 하면서 일단 반납을 할 테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보고를 해 달라고 구두로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재향군인회 측에서 지금 회관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금년에 안 되면 다시 재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를 동에는 3,000만원부터 지급이 되고 면부에는 5,000만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포괄사업비가 약 7,000만원 남아 있는데 더 요구하는 읍.면.동장님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요청되는 부분에 다 지급을 해 줬습니다.

보니까 소규모 숙원사업 기 백만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요구하지 않고 남겼다는 것은 읍.면.동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7,000만원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쓰지 않았다는 것은 가보니까 일할 것이 많은데 요구하지 않아서 남겼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내 동에는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할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면부는 좀 부족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7,000만원 같으면 37개 읍.면.동이니까 200만원이 채 안되는데,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시내 동에는 이런 소규모사업을 할 것이 크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동장님 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실제 기십만원부터 기백만원 들어가는 사업이 엄청 많거든요. 많은데도 조금 까다롭고 일하기 힘든 부분은 본청에 문의해라, 이렇게 넘기는데, 적은 돈을 가지고도 읍.면.동장이 할 수 있도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박람회 때 도우미 봉사관계를 전문적인 분을 쓰시려고 하다가 그냥 우리 봉사 도우미를 썼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박람회에 갈 때 여기서 교육을 받아 갑니까? 도우미를 선정할 때, 그래도 대대적으로 우리 진주의 얼굴인데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박람회를 하면서 도우미를 두 사람 쓰려고 했는데 두 사람 하기 위해서 5일간 계상을 해 놓았는데 그 때 집행을 안 한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박람회할 때는 자원봉사자가 많이 합니다.

선정은 시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서 10% 정도 남기는 것이 관례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통 털어서 전부 다 과 별로 모우면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 하나 사업이 아쉬운 점이 많은데 그런 사업에 앞으로 쓸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법률적인 사항입니다만 사업비를 제한 일반경상비는 의무적으로 10%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에서 명퇴를 많이 했는데 작년에 명퇴를 몇 명쯤 했습니까?

.....

총무과장, 천천히 찾아보시고, 명퇴수당이 사실은 부족해서 목간 이용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용한 금액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6억3,500만원이 예산액이었는데 1억5,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목간 이용을 6,500만원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지난해 9월에 했습니다.

추경 때 금액이 많았습니까?

....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이 굉장히 많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재 상시 고용 정원이랄까 총 책정되어 있는 것이 320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는 것은 10여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10여명 정도의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까?

예.

그런데 작년에 8억4,300만원에서 6,500만원을 넘겨주고도 2억4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8억4,000만원 중에서 약 3억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0여명분의 사역인부 가지고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명예수당, 작년 추경에 얼마입니까?

명퇴수당은.... 위원님, 다시 찾아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 수당과 일용인부임이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약 3억5,000만원 정도 되죠?

두 개 하면 3억5,000만원됩니다.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약 38% 정도 되는데 불용액 비율이,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총무과에서 끝까지 자금을 쥐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310명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320명 예측을 하더라도 이 금액은 지나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정리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일용인부를 쓸 수 있는 것이 320명이면 벌써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한선에서 곱하기 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수요예측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채용을 안 했다고 볼 때는 어느 시점 중에서 채용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이 금액이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추경을 새로 편성해서 다른 급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는 예측을 그렇게 했더라도 9월쯤에 추경을 하면서까지 채용이 안되었다, 가능성이 별로 없다, 필요없다 라고 했을 때는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서 다른 쪽으로 자금의 흐름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서 조치를 하지 않느냐,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지난해 것은 솔직히 좀 변명 같습니다만 연말에 자리를 옮겨서 챙겨보지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과다 편성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처음에 편성은 인건비는 맞습니다. 숫자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하반기쯤 가 보면 채용이 없다, 필요하지 않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돌려서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올해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 보충에 대한 관계는 회의가 끝나기 전에 나중에 오후라도 한 번 더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할 내용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챙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2005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시민봉사행정 총 예산편성은 5억3,876만2,000원 중 4억1,639만3,000원 집행하고 1억2,236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63페이지 민원관리에 있어서 2,000만원 중 경상적경비가 1,495만7,000원, 행사지원비 300만원 등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행사지원비 300만원은 국내여비와 일반보상금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 64페이지, 호적관리에 있어서 1억81만1,00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읍.면 재적 전산화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사과말씀 드리고, 그 사유로서 당초 단가계약을 하기 위한 예산 편성할 때 읍.면.동에 재적 전산자료를 받았을 때 단가가 1면당 500원씩 해서 60만면을 취합했는데 그 60만면이 읍.면.동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샐 수가 없으니까 한 권에 몇 페이지 정도해서 60만매를 했는데 실제 지출할 때 계약은 입찰에 의해서 450원씩 442,000면 정도 했기 때문에 실제 지출은 1억9,900만원 정도해서 1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결산추경 때 전환을 시켜서 타 예산에 써야 되는데 그것을 미쳐 놓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74페이지, 120기동대 예산잔액입니다. 508만7,000원 중에서 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작년 9월부터 지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천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페이지입니다. 회계과의 예산액은 61억2,868만2,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0억3,866만원을 합친 예산현액은 71억6,734만2,000원으로 그 중에서 46억7,122만4,000원을 지출하고 23억1,26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은 1억8,351만7,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세항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액은 1억4,536만3,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1억2,999만4,000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은 명시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은 1,136만8,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339만3,000원입니다. 이것을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에 회계자료 정리와 전산 입력을 하기 위해서 일사사역인부임을 이렇게 확보를 하였으나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전액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1억3,797만원 중에서 1억2,999만4,000원을 지출하고 797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10% 예산절감 때문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사업예산 40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시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 12월에 복식부기 시행에 따라서 도비로서 프로그램 운영비에 쓰라, 해서 400만원이 작년 12월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는 워낙 급하기 때문에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400만원전액을 명시이월시켜서 2006년도에 집행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항 용도관리입니다. 용도관리예산액은 5억9,469만8,000원입니다. 5억5,129만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서는 4,304만5,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용도관리에서는 대부분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단부분에 보면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4억3,5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4억614만4,00원을 지출하고 2,935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된 사유는 작년에 신규 직원 채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에게 필요한 책상, 의자 등 집기를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기 구입을 시중에서 하지 아니하고 전부 조달청에 의뢰해서 집기 구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조달청에 집기 구입을 함으로 인해서 좀 싼값으로 집기를 구입했기 때문에 2,935만5,000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하단에 세항으로서 청사관리가 있습니다. 청사관리 예산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청사관리예산액은 53억2,115만9,000원과 전년도에서 이월된 10억3,866만원을 합친 63억5,981만9,000원의 예산현액으로서 이 중에 39억3,394만원은 지출을 하고 23억860만원은 명시이월을 시켰으며, 집행잔액으로는 1억1,727만8,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청사관리 경상적경비를 보면 8억7,038만원의 예산액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8억5,554만5,000원을 지출하고 1,483만4,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10% 예산절감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보면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대부분 읍.면.동 청사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4억5,077만9,000원이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9억9,866만원을 합친 54억4,943만9,000원의 예산현액을 가지고 지출은 30억3,880만8,000원을 지출하고 23억860만원은 명시이월시켰으며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1억20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1억203만원은 대부분 공사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보면 세항 재산관리가 있습니다. 재산관리 파트에는 예산이 좀 적습니다. 6,746만2,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5,599만6,000원을 지출하고 1,146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이 10%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자체 사업에서 읍.면.동 신축비가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작년에 몇 개 정도의 읍.면.동 신축이 이루어졌습니까?

작년도에는 중앙동사무소와 정촌면사무소 2개소를 신축하였습니다.

그런데 2개 읍.면.동 신축에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여기에 들어 있는 예산은 지금 판동사무소가 예정부지는 평거3택지 내에 짓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문동이 지금 사무실이 없습니다. 없고 남의 사유지 건물을 임대해서 판문동사무소로 쓰고 있기 때문에 급하다 싶어서 판문동 신축비 약 11억 정도를 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평거3택지가 문화재 시굴조사 관계 때문에 진척이 전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예산액 11억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44억이라는 예산이 된 것은 내동면사무소가 1935년 일제시대에 건축된 가장 노후한 면사무소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12억5,000만원 정도를 신축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희망교가 가설이 되고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내동면사무소 앞으로 가면서 지금 2차선이 8차선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동면사무소의 위치가 또 평거동은 지대가 낮고 판문동은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다리의 선형을 알맞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높은 지대인 판문동 지역을 9.2m 정도 낮추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2년 정도 더 걸리고 하기 때문에 또 바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시켜서 판문동사무소 신축비 내동면사무소 신축비가 합쳐졌기 때문에 이렇게 44억원으로서 많이 표기가 된 것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정촌면사무소, 중앙동사무소는 완공이 된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내동면사무소하고 판문동사무소는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그러면 내년에 2007년도에는 읍.면.동사무소 신축이 있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것입니다만 일반성면사무소하고 이반성면사무소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내년도에 짓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부에는 없고? 동청사는?

동청사에서는 봉수동하고 여러 군데에서 왔는데 봉수동은 일단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대지부터 먼저 확보를 하고 신축은 2008년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질의라든지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락 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편성이 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불용액이 10% 이하로 3%나 5% 정도만 되었어도 기관산업에 투자해야 될 여력이 많이 있는데 예산편성을 앞으로는 좀 타이트하게 계획했으면 좋겠고 다른 특별한 안은 없고 제 생각은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또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충락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