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희 의원 발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비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수개발을 했을 때에 그 개발된 지하수로 인해가지고 인근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기이 개발한 지하수에 물이 작게 나온다든지 안 나오는 경우 이때에 저희들이 영향조사를 해서 민원해결을 위한 어떤 예비비 형식의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같은 경우 그러한 경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않고 다 삭감하고 다른데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수 영향조사나 기본조사 하는 것은 저희들 다른 농업기반 예산에서 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요, 이 부분은 인근에 기존지하수개발 해놓은 부근에 새로 지하수를 개발함으로 인해가지고 기존 지하수가 피해가 있었다 하는 경우에 그러한 민원이 발생했을 적에 지하수 새로 개발한 게 기존있는 것 그에 대해 영향을 어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는 지, 적게 나오는 지 그걸 조사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국유재산 국토해양부 소관구거나 도로에 대한 측량수수료입니다. 이 측량수수료는 국유재산 구거나 용도폐지 하는 도로나 구거가 많이 발생할 경우 이 금액을 다 쓰도록 그렇게, 원인이 발생을 했을 적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금년 같은 경우 그만한 예산을 쓸 수 있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자금집행을 안한 부분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산은 저희들 시하고는 크게 상관이없습니다. 저희들 재산은 국토해양부, 지금 이 예산은 국토해양부 도로나 구거 행정재산에 따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용도폐지가 다른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장래에 저희들 도로 확포장하는데 어떻게 그 토지가 사용이 될 건지 이것까지 생각을 해서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많이 사용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많이 집행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유념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좀 더 우리 예산을 추계할 때 정확한 예산추계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150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기정 188억 3267만 7000원보다 51억 624만 7000원이 증된 239억 3892만 4000원이 전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지금 현재 963만 6000원이 증된 51억 26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보조금에 국고보조가 155억 1718만 9000원, 재해위험지구정비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51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에 있어서도 15억 5959만 4000원이 증이 된 33억 1907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풍수해보험가입 등 해가지고 12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정보다 42억 3929만 7000원이 증액이 된 326억 1531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중간부분에 풍수해 보험가입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풍수해보험 가입농가가 많아가지고 부족 되는 돈 4598만 6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배수장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산바 태풍 시에 사실은 태풍하고는 관계없는데 태풍에 집어 넣어가지고 했습니다만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좀 더 증액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에 보시면 청도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11억 8300만 원이 감액됩니다. 국비가 감액이 되어가지고 그에 따른 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단장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1억 8000이 깎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6400만 원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에 보시면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10억 19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감액에 따른 부분이고 그래서 시비도 감액조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해가지고 400만 원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이 부분을 청소대행 공중화장실 대행업체에다 위탁관리를 하려 했는데 위탁관리를 안하고 지금은 그냥 필요에 따라서 수거를 해가면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목 및 친수시설 정비 등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캠핑장 저수호안 지난번에 산바 태풍 이런 부분에서 저수호안이 조금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부분에 보강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수목 및 친수시설 관리에 8억 1180만 3000원을 계상한 이 부분은 밀양강 자전거도로 연결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마산에 느리미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부 개통 안 된 부분을 거기에 이번에 공사를 해서 전부다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부분 제방 및 제체구조물관리 이 부분도 국비 내려온 부분인데 지금 상동 안인 쪽하고 예림교 바로 위에 부분은 세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용두교계단, 가곡동 용두교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 설치하는데 따른 사업비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저희들 산바 태풍 때저희들 지방하천 14군데하고 소하천 6군데에 따른 예산편성 44억 971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158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특별회계에 지금 현재 기정보다 32억을 증액한 184억 415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159페이지에 보시면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에도 32억이 증액된 184억415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하단부에 보시면 골재판매 국고수입금 해가지고 23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엊그제도 독촉공문이 왔습니다. 빨리 납부 안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2/4분기까지 납부해야 될 것이 8억 790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그리고 3/4분기에 13억 9400만 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23억 정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해가지고 독촉공문이 왔는데 올 연말까지 안하면 이자까지 전부 다 같이 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납부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 보시면 거기에 교통신호기 및 안전시설 설치 해가지고 60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노선변경에 따른 부분이 되어 가지고 골재반출로를 기존 지방도에 따라 수산방향이 아니고 강 제외지를 이용해가지고 반월 쪽으로 감에 따라서 설치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량가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억 2000만 원. 그다음 성북지구 반출로 설치해가지고 지금 현재 4억 3000은 이번에 공사를 해가지고 새로 길을 내는 부분의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뒷부분에 보면 성북 주민지원금 해가지고 5억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선변경에 따른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저희들 명시이월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109억 6008만 2000원을 이월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특별회계도 1건에 1억 4000을 지금 현재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방지 자체사업에 우리 산불초소 감시원하고 산불감시원 74명을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봄철 잦은 강우로 인해가지고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당초 5월 15일로 산불 시행했는데 4월 30일로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