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2010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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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의 박성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평소에 느끼신 고견을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건설교통국)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 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선 서 인 건설교통국장 박문주 건설관리과장 강윤규 도로관리과장 김수인 치수방재과장 금상섭 교통행정과장 이우준 교통지도과장 조익환 ㅇ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국)

성열

박성열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서면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각 과별 자료 요구 중에 3항이 각종 사업변경 및 취소현황, 사유 및 예산변경 포함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 내용은 각종 사업변경 및 취소현황이 '해당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건설관리과장님 이것이 맞죠?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도로관리과장님도 똑같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사업변경과 취소현황은 없습니다. 1년 동안 계속 진행했던 사항이고 없어진 것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3항에 나와 있듯이 사업변경 및 취소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맞죠?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교통행정과장님도 맞죠?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맞는 것이죠?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기본계획서, 2009년과 2010년의 시행계획서,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적발스티커 견본 제출해 주시고, 자동차관리법 관련 과태료 부과의 근거법규하고 단속 및 처리절차, 어떻게 단속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총 건수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행정감사자료 보상내역 자료 중에서 번호 6번, 7번, 12번 위치를 지번도에 표시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이지요. 용역업체가 근무하면 단속일지를 쓰겠죠. 작년 10월 것하고 올해 10월 것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가 75건이라고 답변자료에 있는데 어떤 것에, 어떻게 부과했는지, 관련 법규는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좌우지간 각 건별 관련 법규 기재해서 부과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노점실태 조사를 통한 노점실명제 명부,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실명확인을 해서 실명제로 하겠다고 답변했었으니까 노점실태 조사를 통한 노점실명제 명부와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허가취소가 2개소가 있고 시정명령 및 벌점부과가 13개소가 있고 계도조치가 25개소가 있는데, 각 건별 업소명부 및 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 2010년도에 침수건물 중에 주택도 있고 비 주택도 있을 것이에요. 주택과 주택 외,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지번도에 침수피해 당한 건물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고, 침수주택에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설문조사서하고 또한 재발방지 협조안내문도 보냈다고 하는데 안내문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2009년, 2010년 볼라드 월, 일, 설치 건수만 기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차장 건설과 관련 주차환경개선지구 기본계획서와 녹색주차마을사업 주민추진위원회 회의록, 그린파킹 방범시설물 제작설치 공사가 있는데, 각 동별 이것이 13개 동이지요. 제일 최근 것 견적서 1부씩만 제출해 주시고요. 자전거보관소 내에 장기 무단방치 자전거를 수거해서 서울시에서 위탁한 수거업체에서 수거한다고 했는데, 수거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또 2009년도 2010년도 수거실적 현황과 수거를 하면 무상으로 하는지 유상으로 하는지, 일명 돈을 받는 것인지, 안 받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각 과에 신규사업 중에 사업기간이 단축 또는 연장된 사업이 있다면 단축 및 연장사유 기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도로관리과, 미아동 87번지43호~1327번지 구간 도로확장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안이 있죠. 작년 말인가 한 것 같은데 열람공고안을 제출해 주시고, 국립재활원 일대 무장애공간 조성공사 연장 허가서, 이것이 국립재활원 일대 무장애공간 조성공사가 지난번 업무보고서에는 10월달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공사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연장허가서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연장 허가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이것이 2005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아는데 규정은 인터넷에 안 뜨더라고요. 규정 제출해 주시고, 불법주정차 단속스티커 있죠? 견본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개 과 과장님들은 박문수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중식시간 안으로 준비되겠습니까? 너무 빠릅니까?

박문수위원

아니, 가능할 텐데요. 그렇게 큰 자료가 아닌데요. 한두 시간 내에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성열

박성열위원장

중식시간 전에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와 그동안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전체를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을 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 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 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질문과 답변 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자료 외 질문은 ‘자료 외 질문’이라고 밝혀주시면 감사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전체를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정책방향 및 목표가 나옵니다. 지난 7월 8일자 업무보고에 대한 중요 차이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쾌적한 도시공간 유지’로 바뀌었습니다. 또 지난번에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없는 거리조성’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뜻은 노점상들에 대해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이상적으로 추진했던 사항들이 이제는 현실로 안주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난 업무보고 시에는 기업형, 시민불편형 노점들을 정리 단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계형노점들은 노점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포기한 것인지에 대해 과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윤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화거리조성을 실시하겠다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수유역 주변부터 시범지역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원만히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기업형, 시민불편형은?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시민불편 가중지역 노점은 전철역 부근이라든지 버스정류장 부근이라든지 횡단보도 인접부분에 있는 노점을 일컬어서 시민불편 가중지역 노점이라고 하고, 주류를 판매하고 종업원을 두고 하는 것은 기업형노점이라고 지칭하는데 지금도 저희가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생계형노점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우리가 특화거리 조성할 때까지 제도적으로 창업알선을 한다든지, 지원금 같은 것이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해서 그분들은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노점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점상 정책에 대한 기준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역 주변에 노점상들이 많은데 시민불편노점상이라든지 기업형노점상에 대해서는 강제정비가 원칙이고, 그 외에 생계형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해서 특화거리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정책방향에 나와 있듯이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과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없는 거리조성’에서 이번에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자구는 수정되었지만 기본적인 노점상 정책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차이가 없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윤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도 그렇습니까?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음은 2쪽을 보십시오. 2쪽에 보면 일반현황이 나오는데 지난번에는 정원이 150명인데 141명으로 줄었고, 현원이 142명에서 133명으로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처리에 하자가 없는지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 부족 현상 8명은 저희 주차단속원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CCTV 등 여러 가지 기계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단속원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다른 부서로 이동해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부족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들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주차단속원 8명이 어느 부서로 이동했습니까?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필기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각 동 및 각 과에 분산배치 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인원은 줄었지만 큰 지장은 없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3쪽에 도로 및 도로시설물이 나옵니다. 포장률이 100%인데 이것은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를 어떻게 보나요? 예를 들면 99.9%도 100%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0.0001%이 남았을 경우는 그냥 99.99%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수점은 절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좀 다릅니다. 100%라고 기재하면 미포장도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예산 수립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9.999%로 표시하였을 때는 100%를 맞추기 위해서 0.0001% 예산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100%는 안 되었다는 것이죠?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게 볼 때는 소수점 4자리, 5자리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니까 100%로 볼 수는 없지요.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100%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100%라는 것이 도시계획도로, 그러니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 저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에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6m 이상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는 완전하게 100% 포장되어 있지 않느냐 판단되고, 그 외에 좁은 골목길은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아직 조금씩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00%라는 것에 대해서 느끼기에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6m도로라든지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들은 대부분이 포장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문수위원

도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사도가 있고 차도가 있고 그렇듯이, 4m도로, 6m도로, 또한 2m도로도 있는 것이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께 질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포장률 100%로 하면 더 이상 포장할 곳이 없겠구나 하고 아예 예산을 수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기재하면 나머지 100%를 만들기 위해 방안을 강구한다는 측면에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옳은 것 같으니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천 및 하수시설물 관련해서 지난 하수시설물 관거가 지난 업무보고 시는 길이가 33만 3,644m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30만 9,321m로 되어 있어요. 대폭 줄었는데 지난번 것이 오타였는지, 아니면 이번이 오타인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물은 관거가 있고 암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난 7월 업무보고 시에는 관거가 33만 3,644m로 기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뒤에 직원들 뭐하고 계십니까? 뒤에 직원들이 보좌하려고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는 30만 9,321m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암거가 2만 4,577m, 개거가 2,395m, 유형측구 1,957m로 합해서 33만 8,250m입니다.

박문수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문 의도는 지난 7월 업무보고 시에는 하수시설물 관거가 33만 3,644m로 되어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관거가 30만 9,321m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줄은 이유가 무엇인가, 둘 중에 하나가 오타가 난 것인지 아니면 잘못 표기한 것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33만 6,000m 중에서 관거가 30만 9,321m이고 암거가 2만 4,577m, 개거가 2,395m, 유형측구가 1,957m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들이 일부 배수분구 공사이후에 관거가 늘어난 부분이나 하수관이 늘어난 부분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금 하수시설물 10월 말 현재는 정확히 33만 8,255m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난번 7월달에는 다 합쳐서 33만 3,644m인데 이번에는 굳이 왜 30만 9,321m로 보고한 것이죠?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관거는 자료가 맞습니다. 30만 9,321m가 맞는데 암거와 개거, 유형측구, 그리고 그 이후에 시행한 부분을 합치면 정확하게 33만 8,250m입니다. 지금 10월 말 현재입니다.

박문수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이렇게 숫자가 다르면 왜 다른지 병기해서 기재해 주시는 것이 위원들 입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안 생기거든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운수업체 및 주차장 관련해서 시내버스가 지난 7월 업무보고 보다 3개 노선이 늘었죠. 개인택시가 좀 줄었고, 일단 시내버스 3개 노선이 늘어난 것은 맞는 것이죠?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3개 노선 노선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3쪽 밑에 주차장 건과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와 이번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주차장 개수는 줄었고 대신 면수는 늘었죠. 면수는 331개가 늘었습니다. 면수가 늘은 이유가 공영주차장에서는 지난번에 29개소에서 30개소로 1개소가 늘었고, 대신에 면수는 1면밖에 안 늘었어요. 건축물부설주차장장은 그대로이고. 그 다음 거주자우선주차는 12개소 그대로인데 지난번 3,250면에서 3,187면으로 63면 차이가 나고, 민영주차장은 지난번 20개소에서 19개소로 1개소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면수는 지난 461면에서 427면으로 34면이 준 것이죠. 그러나 교통행정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그린파킹사업에 관련해서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으로 인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 개소가 694개소에서 711개소로 늘어났고, 면수는 877면에서 1,306면으로 429면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통상 그린파킹사업이 1개면에 700만원을 지원하고, 2개면은 850만원인가 지원하고 있는데, 또한 주차장 하나를 건설하는데 이번에 번2동 같은 경우는 115억을 7,000만원 투자해서 193면, 그러면 주차 1개당 약 6,000만원 정도가 소비됩니다. 앞으로 강북구청 방침은 1개동에 1개소를 만들겠다고 해서 5개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개당 6,000만원이 소비된다는 것이죠. 또한 115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대단한 액수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민영주차장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영주차장을 확대하는 방법,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린파킹처럼 강북구 내에서 지원방안이 없는지, 또한 그런 것을 고민해 보셨을 텐데 과장님께서는 그 과에 계신 지가 2년 몇 개월이 되어 가시고, 다른 과장님들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이 주차장 분야에 일가견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6,000만원씩 들여서 확대, 또한 그린파킹사업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제한 확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강북구 내 주차장에 획기적인 변화를 갖기 위해서 민영주차장 쪽을 지원해서 이 부분을 확산하는 방법은 어떤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총괄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장님께서 답변하기로 하고, 나중에 말씀하신 그린파킹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바람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재개발 지정이라든가 재개발구역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곳은 그린파킹사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해마다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101동을 확보했었는데 해마다 100동 이상씩 확보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은 평균적으로 면당 5,5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상황을 판단해서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는 지난번 합동으로 자치구 16개 구 과장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총평하기를 일본처럼 소규모 주차장도 앞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서울시 도시주차장 총괄 과장께서 말씀이 계셨고, 또 자치구 과장님들도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게 아마 최종보고서가 채택되고 내년도에 반영될지 여부는 아직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소규모 주차장도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소규모 주차장은 관에서 주도하는 것입니까, 민간에게 이관하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소규모 주자창도 우리구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시비 지원이 없습니다. 전액 구비로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민영주차장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대표적인 예로 일본과 우리 한국과는 여건과 조건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민영주차장이 활성화 되려면 제 개인 소견으로는 주차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민영주차장 주변에 불법주차가 많이 성행하고 있으면 민영주차장을 활성화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박문수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 대당 4,000만원~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런데 민간주차장이 수지타산이 맞아야 하는데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공터가 있어도 소유주가 임대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됐든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제혜택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행정관청이 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있어야 민영주차장사업이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시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서울시나 중앙은 아무래도 탁상행정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각 구가 기초단체가 실무부분은 제일 많이 알 수 있잖아요. 실무부분에서 고민 한 것들을 모아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서울시도 서울시 예산이 안 되면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를 만들려면 중앙까지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해서 서울시로 올리고 서울시는 중앙으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 답변 요구합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점차적으로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강북구 공영주차장 건립에 금년까지는 시비60%, 구비 40%입니다. 내년부터는 강북구의 경우 70%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건 변화도 재정이 열악한 구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공영주차장만 지을 것이 아니라 민영주차장도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의견을 모아서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계속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책자 48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강북구 관내에 도로표시판, 볼라드, 펜스, 도로반사경, 교통시설물 세척 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 4,106만 8,000원 구비로 되어 있고, 행감 자료제출 4쪽에 보면 거기는 1억 3,35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낙찰차액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준비)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제출한 4p에 있는 관내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도로표지, 볼라드, 반사경, 보호구역 펜스 등 정비에 총 예산이 1억 3,35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집행액은 1억 1,6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은 1,687만 6,000원이 남아있는데, 집행액 1억 1,662만 4,000원 중에는 도급액이 1억 642만 7,000원 자재비로 1,0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주요업무보고 자료와 차이나는 것은 낙찰차액으로 사료됩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0년 추진실적에 두 번째 도로지판이 150개, 볼라드 110개에 대해서 언제 몇 개 나갔는지 자료를 요청했고, 볼라드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배부해 드린 신문스크랩 보셨지요? 볼라드 110개가 올해 설치됐는데 작년에도 설치가 됐겠지요. 볼라드 설치가 현행 법규에 맞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볼라드 110개를 설치했다는 것이 아니고 정비했다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교체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일부 교체도 하고 비뚤어져 있거나 기울어져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올해 신설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확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신설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왜냐 하면 월계로에 있는 볼라드는 재작년에 이미 설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신설은 거의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것들 정비도 하고 계시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현재 있는 볼라드가 법규에 합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보도자료에 이미 접한 바 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도 나름대로 적합하게 되지 않아서 시정하려고 노력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도자료를 본 바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적합하지 않게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앞으로 정비차원의 돈을 강북구의 돈으로, 일단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그것 먼저 합시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시설이 완벽하게 설치 못한 부분이 일부 있다는 것이지 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문수위원

불법이 아니면 합법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물들이 합법이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다만 보도자료 내용처럼 전·후에 보행약자를 위한 기준을 다 갖추지 못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갖추지 못하면 불법인 것입니다. 규격에 안 맞으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다시 정리합시다. 현재 기존 볼라드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구간 도로를 정비할 때 고질적인 인도상의 차량주차가 많이 예상되는 되는 곳에 볼라드를 설치하는 경우인데 다만 교통약자가 통행 할 때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강북구에서는 2005년도 12월 현재 362개 있던 것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금년 11월말 현재 227개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강북구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그것을 먼저 논하자는 것입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볼라드와의 거리관계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다만 전·후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다만 불법으로 설치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문수위원

불법은 아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래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보행시설물의 구조 등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시설물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2를 보면 보행시설물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6.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입니다. 원칙적으로 볼라드라고 표시하면 안 되고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나. 자동차 진입 억제 용 말뚝은 밝은색의 반사 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가 중요합니다. 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cm 내외로 하고, 높이가 80~100cm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름은 10~20cm 내외로 하여야 한다. 그 다음 마.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의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지금 충격 흡수할 수 있는 재료 사용했습니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부딪히는 순간에 멍들고 찢어지고 피납니다. 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의 0.3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 충돌의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점형블록 뭔지 아십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362개에서 227개, 아마 227개 100%가 여기에 해당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발언한 ‘다’항, ‘마’항, ‘바’항에 합당하다면 합법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놔두셔도 됩니다. 볼라드 110개를 하신다고, 아직까지 몇 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 나오겠습니다마는 불법을 오히려 구비를 들여서 보완하고 수리한다는 것은 강북구청이 불법을 조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지난 11월 6일자 국민일보와 한국일보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설치 기준이 다르게 설치되었다고 해서 보도된 내용에 의해서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자치구에 11월 8일자로 공문을 내려보내서 개선하도록 통보된 바가 있고,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기본적으로 대리석 석재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완충작용이 될 수 있는 재질로 변경하게끔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11월 8일자 서울시 공문 제출해 주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불법 볼라드 수리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집행 하시면 안 됩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합법적인 행위는 좋습니다. 아까 세 가지 사항에 맞춰서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철거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예산 투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교체는 다음 예산이고, 세 가지 항에 맞추는 설치는 예산 수립되는 사항이 맞춰서 하실 부분이고, 당장의 이 불법은 해소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교통약자 이용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설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설치기준에 위배된 사항이 대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자동차 진업 억제를 위해서 설치하는 경우, 보도를 넘어서서 주·정차하는 행위방지를 위해서 대부분 볼라드가 강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 이용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규정에 다 미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 기준에 맞도록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 의사담당에게 자료배부 요구함. 위원장 허가 후 의사담당 자료배부 함)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면서) 사진 위치 아시겠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앞과 국립재활원 앞 무장애공간 공사구간입니다.

박문수위원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옆으로 걷지요? 현장 위로 걷지 않고 옆으로 걷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사람들이 왜 옆으로 걷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상가 앞쪽은 부직포를 깔아서 부직포 위로 사람들이 다니는데 비포장이 익숙지 않아서 그렇거나 아니면 불편하기 때문에 옆으로 걷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부직포요? 여기는 부직포가 안 깔려 있지 않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여기는 안 깔린 부분인데요. 부직포가 깔린 부분은 주민들이 깔린 부분으로 갈 때도 있고 또 옆쪽으로 가거나 건물사이 쪽으로 가는데 이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부직포를 안 깔았으니까 사람들이 옆으로 가죠.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게 보입니다.

박문수위원

부직포를 법규상 깔아야 합니까, 안 깔아도 됩니까? 이런 현장을 시공할 때 부직포를 까는게 의무입니까, 아니면 안 깔 수도 있고 깔 수도 있고 그건 업자의 자율성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까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상가 앞이나 점포 앞쪽은 깔고 다음에 비포장이더라도 부순돌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걷는데 크게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전체를 안 깔았다가 차츰 확대해서 많이 깔았습니다.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포장하기 전까지는 웬만한 부분은 다 깔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게 의회 앞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 및 의원님들이, 요즘 의원님들이 매일 출근을 하시는데, 부직포가 일부분만 깔려 있습니다. 그것도 한참 후에, 그래서 제 생각은 다시 묻겠습니다. 부직포를 의무적으로 다 깔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자의 재량에 의해서 깔 수도 있고, 안 깔 수도 있는 것인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감독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업무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시도 하고 공문도 보내는데 즉시즉시 안 되고 띄엄띄엄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하지 못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박문수위원

(자료 보면서) 세 번째 장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보시면 이렇게 공사를 하면 사람들이 어디로 다닙니까? 길 건너편으로 다니면 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저희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야간작업을 하면 더 위험하고 그래서 차량안내원이 이런 부분에서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차량안내원이 어디 있고, 무슨 안내를 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제가 갈 때는 계속 있었습니다. 소장도 옆에 있었고.

박문수위원

과장님이 나가시면 정보를 얻고 사람이 있고, 구의원이 있으면 정보 없으니까 사람이 없고 그런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도 전체를 할 때는 보도로 다닐 수가 없으니까 차도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대신 안내원이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박문수위원

안내원이 길 건너서 다니라고 안내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 옆에 사이로 갈 수 있도록.

박문수위원

(자료 보면서) 이 사진을 봅시다. 트럭이 역방향으로 주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어디로 어떻게 다닙니까? 이 사진을 보세요. 짐 싣는 차가 역방향으로 주차했어요. 결국 여기로 사람 못 다닙니다. 길 건너로 사람이 다녀야 하는데 또한 길 건너라고 안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원래는 도로법에 의거해서 공사를 할 때는 안전통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법은 아니고 시공할 때 계약조건에.

박문수위원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통로를 확보하든지, 안내를 하든지, 안내간판을 설치하든지, 현수막을 설치하든지 홍보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안내원도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한다'고 되어 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안전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립재활원 앞 무장애공간 건에 보면 공사장 교통안전시설 설치, 설치계획 보면 통제소가 있고, 여기 좀 전에 말씀하신 교통안내원이 있습니다. 통제소 여기에 보면 교통제한의 여러 방법 중 민원인에게 구체적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 소통 및 작업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통제소를 배치해야 한다. 배치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현장에는 하기로 했고, 여기에 보면 2번도 적정교육을 받은 사람을 적정한 위치에 배치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 총 기간 중 7월달부터 시작해서 원래 10월말이었는데 본 위원이 매일 눈여겨봤습니다. 한 5일 정도에서 10일 사이는 몇 시간씩 나와 있는 현장을 봤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구청에서 결론은 지도·감독 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여기에 따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공문요청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음에 자료제출 한 것 보면 사전신고 증명서에 보면 공사실시기간이 7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소음·진동 방지 방법에 대해서 이동식 방음벽 설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동식방음벽 설치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동식방음벽은 기준치 이상 될 때 방음벽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정도 소음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그 정도 소음이 아닌데 신고증명서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만약에 작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음이 많이 나는.

박문수위원

과장님, 뿌레카를 까는데 소음이 안 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소음은 나지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보다 많이 날 수도 있고.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65db 이상이 안 났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80db이 기준이라면 그 이상이거나.

박문수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뿌레카로 돌을 깨는데 65db이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재보지 못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80db이.

박문수위원

언제 돌 깰 때 같이 재 보십시다. 당연히 65db이 넘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저도 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산먼지 발생 등 신고증명서에 보면 이동식 살수시설 설치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먼지가 그렇게 나도 저는 물 뿌리는 것을 못 봤습니다. 혹시 물 뿌리는 것 보셨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저도 계속 서 있지는 못해서 못 봤습니다. 물차라고 뿌리는 것이 별도로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박문수위원

이동식 살수시설 설치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먼지가 그렇게 나도 물 뿌리는 것을 못 봤단 말이에요. 감독을 너무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시비를 받아서 하는 공사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이 지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업무협의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구두로 얘기도 했는데 정확하게 잘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공단에 특별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한 적은 있었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것을, 몇 번 정도 했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횟수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살수문제, 부직포 까는 문제, 민원이 없도록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부직포문제와 살수문제, 또 다른 민원은 없었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합해서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하나씩 집어서 보내지는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 공문 주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여기 인도 폭이 양쪽으로 나눠져서 두 가지로 되어 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구의회와 소방서까지는 원래 있던 그대로 똑같이 보도를 조성하고요. 국립재활원 앞쪽 보도만 70cm 정도가 늘어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의회 쪽의 인도폭이 몇 m이고, 건너편은 인도폭이 몇 m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2.3m, 2.5m입니다.

박문수위원

녹지공간이 생겨서 조금씩 줄어들지 않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녹지공간을 70cm 정도 작게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녹지공간이 들어오면서 좀 더 줄어들지 않았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녹지공간을 빼면 줄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녹지공간을 빼면 보도폭이 몇m예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1.7m입니다.

박문수위원

거기가 국립재활원 무장애공간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국립재활원 앞 도로는 휠체어 이용자나 교통약자 보행 시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차도로 통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위험 요소가 산재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함이 목적이지요. 일명 휠체어 장애인들을 편하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 16억 9,900만원을 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제일 작은 인도폭이 1m 70cm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재활원 정문 앞쪽이 기존에는 2.5m였는데 70cm가 늘어나서 3.5m가 되지요. 앞쪽, 건너편이 그렇게 되고요.

박문수위원

재활원 건너편 쪽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재활원 정문 쪽은 70cm가 늘어나서 3.2m가 되고, 길 건너편은 그대로 2.3m인데 70cm 빼면 1.7m가 된다는 얘기죠.

박문수위원

의회 앞하고 건너편은.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의회 앞하고 여기는 그대로입니다. 기존에 있던 회화나무가 공간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가로수분 때문에 1.5m~2m 정도 공간을 많이 차지했거든요. 그것을 작은 것으로 녹지공간을 70cm 이하로 줄였기 때문에 1.7m는 확보가 됩니다. 의회 앞과 건너편은 1.5m~1.7m입니다.

박문수위원

의회 앞이 1.5m~1.7m사이요? 의회 앞이나 건너편, 양쪽 다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동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이것도 별표인데,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의 유효폭이 가.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의 유효폭은 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도로의 증개축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1m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한 불가피란 어쩔 수 없는 지형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거액을 들여서 몇 개월을 주민에게 피해까지 주면서 도로를 만드는데 법규상은 2m 이상인데, 1m 50cm~1m 70cm. 이것이 과연 진정 장애인을 위하는 것인가요? 또한 이 목적에 맞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지금 구의회 앞 양쪽에 원래부터 전주가 있었습니다. 전주는 최대한 앞으로 당겼습니다. 전주 자체가 30, 40점 정도가 되거든요. 어차피 없어지는 녹지공간을 하는 것이 휠체어 이용자나 보행자들한테도 좋은 느낌이라고 해서 그것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국립재활원의 무장애공간 조성공사의 원안은 인도폭이 컸잖아요. 휠체어로 이동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16억 9,900만원을 소요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에는 2m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이것이 법에 안 맞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당초 설계와 달라졌지만 저희가 최대한으로.

박문수위원

법에는 안 맞지 않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도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로 갈 때는 보도가 끊어지는 부분도 있고 골목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험프식 교차로나 포장 자체를 올려서 휠체어가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했습니다. 최대한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 전체의 차량통행문제,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가 고려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100%는 안 됐지만 많이 노력한 것은 확실합니다.

박문수위원

이동편의시설의 구조 및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도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열됩니다. 예를 들어 바닥면으로 높이 2m 10cm 이하는 장애물이 없는 보행 안전지대로 해야 되고 또한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ㄴ 연석의 높이가 25cm 이하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행안전지대 안으로 가지가 뻗는 가로수는 바닥면에서 2.5m 높이까지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차량 진출입 부분도 쭉 나열되는데, 물론 점자블록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울려서, 맨 처음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2m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불가피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지금 아마 즉답은 힘들 것이고, 국장님과 같이 협의하셔서 내일 강평하기 전에 9시50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다시 한번 서면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이동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검토해 보시라고요. 본 위원 계속 질문했던 도로폭 2m 이상 부분도 나오고,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걷기 편한 방안이 법규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총괄 검토해 보시고, 시정이 가능한지, 안 한지 같이 검토해서 내일 10시에 강평을 하니까 10시 이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지금 저와 과장님의 질문·답변 과정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무장애공간 공사 과정 중에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것은 공사를 하는 사람의 책임인데 어쨌든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7월 중 건조 기간에 공사를 했는데 그때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먼지가 많이 났습니다. 저도 의회사무국에 있을 때 보면 먼지가 구석구석 나서 그때 말씀이 있어서 부직포도 깔고, 살수도 했는데,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동, 소음, 먼지 이런 부분들은 공사계약이 돼 있는 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m 보행로 규정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선을 그으면 차도 부분을 제외한 보도 부분이 때로는 2m인 경우도 있고, 1.8m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량결과 그쪽 부분은 더 확보되지 않고, 그렇다고 도로 부분을 잠식해서 보행로를 확보하면 차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고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원안에서 변경이 됐죠?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원안이 뭐고, 어떻게 변경이 됐죠? 원래 원안은 차도가 줄고 인도폭이 넓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휠체어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서 이 일을 진행했던 것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국장님 지금 잘못 답변하셨어요. 도시계획선을 늘린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원안은 도로폭을 축소해서 인도폭을 대신 넓히는 것이에요. 현황을 그대로 가지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차도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죠?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차도를 줄이면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관에서 일을 편하게 하려고 변경해서, 법에도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인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기간에 검토하고 숙고한 다음에 결정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사항이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문수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맨 처음에 서두에 본 위원이 각종 사업변경 및 취소현황, 사유 및 예산변동 포함해서 질문을 했고, 답변으로 제출한 내용이 각종 사업변경 및 취소현황에 '해당 없습니다.' 가 맞는지 물어봤는데, 각 과장과 국장께서 자료 제출한 내용과 똑같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방금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위증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은 현장에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을 해주시지요.

성열

박성열위원장

속기에 넣을까요? 30분 당기죠. 1시에 오라고 하세요.

박문수위원

조금 이따 따로 말씀하시지요. 다시 또 전화해야 하니까요.

성열

박성열위원장

예,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강북구에는 도로굴착 허가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명 도로와 관련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착공 5일 전에 착공계를 제출하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굴착 허가조건에 23번을 보면「보행자 중심의 공사환경조성 의무규정」사항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한 도로관리과 40쪽,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23.「보행자 중심의 공사환경조성 의무규정」사항준수에 보면 '공사안내표지판 개선', '토공부분을 평탄하게 하고 녹색 또는 무지개색 부직포 포설', 아까 사진에 나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부직포를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안전펜스 등을 이용한 안전한 보행로확보 등’ 공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보행로를 확보한다는 뜻이겠죠.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고 ‘보도공사를 시행하는 구간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았듯이 그렇게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과 관계공무원과 같이 자랑스러운 강북구청의 정문 앞을 여러분과 같이, 특히 한빛맹아원 시각장애인과 같이, 또한 선생님과 같이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소감은 참으로 자괴감을 느낍니다. 탁상행정, 전시행정의 극치의 산물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북구 집행부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강북구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도 보행에 대한 많은 일들을 강북구 집행부가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조례에 어긋난 산물들이 여기 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도로관리과장님, 국장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2008년 6월 27일날 제정되었습니다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 요점만 간단하게 보행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점, 현재 상황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본 위원이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현재의 상황이 조례와 맞지 않고 그런 것들을 보았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뭔가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겠다.’ 그런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중식 후에 현장에서 봤듯이 사실 당사자인 장애인이 인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과감하게 보행 약자를 위해서 교통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교통행정과와 마찬가지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별히 공사장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보행권 문제라든지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앞으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또 기준을 정해 놓은 것들이 있으면 그 기준을 잘 이행해서 보행이나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각 과 간의 협력이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별로도 협력을 하면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지적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관계법과 조례 관련해서는 다들 확인하셨고, 일단 본 위원은 지난번 본회의 때도 실태조사 결과, 번동 일대 장애인 보행로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고, 그에 대한 답으로 구정답변에서 특정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현황조사를 하고 이행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실태조사 한 자료하고 현황자료까지 도로관리과와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팀에 전달한 바 있는데 어떻게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여 주셔서 저희도 일부 확인했는데 사실과 맞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거나 도로를 설치하거나 도로시설물을 변경할 때 그런 부분이 미흡하게 남아 있고, 또 잘못 시공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체를 할 수는 없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예산 허용범위 안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주신 자료를 토대로 각 동과 각 간선도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순서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본 위원의 자료 중에도 특히 횡단보도가 있는데 턱이 몇cm도 아니고 심각한 곳이 있어요. 그 부분은 가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시급히 해야 될 것 같고, 계획을 본 위원과 협의했으면 합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점자유도블록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디에 가면, 미아역에서 삼양시장 가거나 보승사로 가는 길이 양쪽으로 인도를 재작년인가 새롭게 만든 바 있어요. 쭉 봤더니 거기는 점자유도블록이 횡단보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아역에서 삼양시장까지 보도 만들 때 거의 끝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것을 비추어보면 왜 그렇게 했을까? 횡단보도 앞이나 그런 데만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보건소, 수도사업소 쪽도 실태조사하면서 갔더니 일부구간은 점자유도블록을 만든 바가 있어요. 그것은 왜 횡단보도 앞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쭉 길게 한 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록 설치 계획 속에서 설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 구간에서 중간부분에 도로 소파가 있거나 하수도 공사를 할 때 도로복구를 하면서 점자유도블록을 옛날에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있는 경우도 있고 가다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구청에서 보신 것은 올해부터 지침이 새로 나와서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성북구나 노원구도 똑같은 그런 유도블록식으로 점차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와 협의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장애인 점자유도블록이 가다가 중간에 끊긴 것은 그런 사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를 새로 하면서 전체를 다 깔아주어야 되는데 옛날 것은 못 깔아주고 가운데만 했거나, 또 횡단보도를 설치하면서 옮기거나 이럴 때 그것을 그냥 두고 했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지를 못 했다는 말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본 위원은 미아역만 보면 미아역에서 삼양시장까지 거리가 상당한 구간인데 점자유도블록을 다 깔았다는 말이에요. 양쪽인데 한 쪽만 쭉 깔았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유도블록을 주요간선도로 등 판단 하에 점차적 공사할 때마다 깔려고 하는 구나’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당장 이것을 내년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구청 앞에도 공사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까는 것 아닙니까? 여기 주변에 광산뷔페 그 길도 보니까 까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보도블록 공사는 정도에 따라서 매년 진행될 텐데 점자유도블록 설치에 대한 우리 자체 계획이 세워진다면 주요관공서부터 아니면 취약계층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서부터 점자유도블록을 공사할 때마다 깔자는 방향이 세워지면 공사가 있을 때마다 단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는가,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검토가 안 되고 미아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그냥 설치한 것이죠?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내년부터는 정말 계획을 세워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점자유도블록 설치를 어느 곳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 속에서 공사가 시행될 때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렇게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6쪽을 보시겠습니까? 진정 3번에 보면 2010년도 4월 29일에 장미원골목시장 내 점포주의 도로 무단점유로 통행불편 가중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장미원골목시장 상인들과 주민들 간 다툼이 계속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강북구청에서 움직여서 몇 개월 전부터 민원내용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 상인들이 구청에서 밀고 당기고 쉽지 않은 핑퐁게임을 계속했는데 그래서 지난번 경계선을 긋게 되었잖아요. 그동안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윤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강북구 관내에는 장미원골목시장을 포함해 6개의 제례시장, 골목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금년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접수, 제기되었고, 시장 상인들한테도 민원이 수차 제기되어서 저희가 8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백균위원님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원만하게 추진이 잘 되었고요. 장미원시장은 주택가 사이에 점포가 오랜 기간 밀집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시장입니다. 각 점포에서 무질서하게 내놓은 상품들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차량 및 보행불편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일부 점포의 과다점유로 점포주 간에 반목과 경쟁이 심화되는 등 도로상 상품 적출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차 등 긴급차량 진입을 위한 최소 도로폭 확보를 위해 수차 상인회와 협의했는데 처음에 상인회가 요구한 것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고, 저희가 정말 주민을 위하고 상인을 위한다면 최소한의 도로폭은 유지해야 되겠다고 해서 위원님 사무실 방에 상인대표와 저희 국장님 이하 관련 직원들이 가서 최종적으로 조율해서 11월 17일날 소방훈련을 했고, 19일날 도로경계선 설치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장미원시장을 계기로 나머지 제례시장까지 정비해서 정말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장도 보고, 또 그래야만 영업하는 분들도 찾는 주민들이 더 많아서 보다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많이 도와주셔서 일을 추진하는데 힘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주었죠?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 일주일이 끝나고 나면 선 밖으로 나오게 되면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그렇게 할 계획이죠?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설치만 해 놓고 이행이 안 되면 한 보람도 없어서 지속적으로 순찰을 통해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래도 이행을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직원들이 단속을 나가거나 순찰을 돌 때 선 밖으로 나와서 발견될 때는 부과를 한다든가, 경고조치를 한다든가 할 것인데 지역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제출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시킬 것입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일단 설치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순찰을 나가서 적발되거나 하면 계도 차원에서 1, 2차 정도하고, 주민들도 민원이라든지 저희가 한 세 번째까지 가서도 그렇게 이행을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옛날에 파파라치라고 그것을 적용시켜서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만약에 혹시 정비가 잘 안 되고 그랬을 때 그런 제도를 적용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아직까지 파파라치까지는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혹시 또 그런 민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쪼록 이 부분은 주민과 상인 서로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만족할 만한 것은 못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국장 및 과장,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쪽에 보시면 노점개선자율위원회가 있는데 선정기준에 보면 지방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전 의원님이 해촉이 되었는데, 현 위원님을 위촉시켜야 되지 않나요?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윤규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는 한동진의원님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는데, 이번 11월 10일자로 의장님께 저희가 한 분을 선정해 달라고 해서 김동식의원님께서 노점개선자율위원회 선정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명단에 안 나와 있어서요?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새로 다시 구성할 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19쪽에 전문건설업 등록, 폐업 현황을 보면 등록업체가 337개 업체이고 폐업이 13개 업체입니다. 모든 공사계약들이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을 해서 강북구청이 발주해서 업체들이 대부분 공사계약을 하는데, 여기 보면 업체들이 대부분 타 지역 업체들인데 수의계약 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강북구에 거주하는 업체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도 작게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타 지역 소재하고 보는 있는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폐업한 업체가 13개 업체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등록업체 337개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급적 강북구에 거주하는 업체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물론 공개입찰 과정에서는 강북구 거주하는 업체를 딱 꼬집어서 선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수의계약 같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스, 난방 기준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기준이 완화되어서 가장 많은데 이왕이면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를 등록업체로 관련법을 검토해서 많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까지 4일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거의가 타 지역 업체다, 경기도, 심지어는 전주. 우리 강북구 소재 업체는 참 드물다.’ 물론 다른 자치구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 자료를 보면 공개입찰 말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도 거의 다 타 지역 업체들을 많이 선정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강북구에 거의 영세업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살릴 수 있는 의미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노점상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노점 적치물, 24쪽에 규격 노점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생긴 것입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윤규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수유역 주변을 노점특화거리로 조성하려고 4월달에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8월까지 2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의 민원이 제기되어서 노점특화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중단하기 전까지 규격노점으로 가로 2m, 세로 2.5m로 그때 설치된 노점을 말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방금 과장이 말씀하셨듯이 2008년도에는 22개이고 지금은 규격노점이 1개 늘어나서 23개, 텐트노점도 11개가 있는데, 규격노점을 어떤 분들한테 한 거예요?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생계형노점에 한해서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도 물론 하고 계시겠죠?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또 그와 반면에 규격노점 외에 단속은 철저히 하고 계시겠죠?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박문수위원님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 노점 정책이 2007년부터 단속위주에서 관리위주로 전환되어서 우리 국뿐만 아니라 전 자치구가 생계형노점, 생활불편 가중지역 노점, 기업형노점으로 별도 구분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일단 원칙은 생계형노점은 어느 정도 관리차원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신 지하철역 주변이라든지, 횡단보도 주변이라든지, 버스정류장 주변 5m 이내에 있는 불편지역 노점, 그리고 종업원을 두고 대형포장마차에서 주류를 파는 기업형노점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단 생활불편 지역에 있는 노점과 기업형노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비해서 시민보행권 확보 및 도시미관 형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생계형이라면 가로 2m, 세로 1m해서 총 2㎡를 생계형이라고 하죠?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생계형노점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은 없고.

백균

이백균위원

기준이 없습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예. 리어카라든지 보따리상이라든지 소규모로 노점을 하면서 영업을 영위하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영업하는 것을 생계형노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노상적치물, 노점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주어서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점 관련해서 건설관리과에는 가로정비팀이 있어서 팀장 포함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은 내근업무를 맡고 있고 나머지는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외근업무를 하고 있는데, 노점 정비 시 기업형노점이나 노점을 정비할 때 외근직원 5명만으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점연합회의 저항과 반발이 심해서 민간용역 6명을 활용해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민간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민간업체에서 단속을 어떻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도 담당부서에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29쪽에 보면 인원배치가 각 조 3명씩 해서, 물론 경우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겨울철이다 보니까 노점상이 갈수록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군고구마 장사, 붕어빵 장사, 군밤 장사 같은 여러 가지가 많이 늘어날 것인데, 물론 포장마차 같은 것도 밤늦은 시간에 많이 설치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기업형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하지만 생계형노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화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물론 감사하면서 봐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은 완화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속하는 분들, 물론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업체에서는 하라는 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구청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역 구민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화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에 대해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우리구 노점정책은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불편 가중지역에 있는 노점이나 기업형노점은 원칙적으로 정비를 해야 하고 정말 생활이 어렵고, 1997년 IMF 외환위기 때하고 2008년도 글로벌 경제위기 때 많은 노점이 증가를 했습니다. 생계형노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도 보호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보호도 해가면서 이분들한테 전업이라든지, 취업알선이라든지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금융지원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노점관리를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민간용역 업체 여기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회사는 매년 경쟁입찰로 하고 있고, 매년 입찰을 하다 보면 회사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용포실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을 보니까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입찰 방법으로 해서 이 회사를 선택해서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제한경쟁입찰이라고 하면 ‘발주자가 해당건설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제한하여 소수 입찰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입찰제도’라고 했는데 몇 군데 업체가 저번에 입찰했던 것입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50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굉장히 많이 했네요.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거기서 한 군데가 선정돼서 2010년도 예산을 1억 3,800만원 예산을 다줬습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일괄적으로 처음에 다 주게 됩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과업지시를 한 대로 월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일수에 따라서 월별로 지급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인당 얼마씩입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건설단가에 의해서 주는데 1인당 2010년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에 보통 인부임으로 해서 8만 7,62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분들 근무시간이 주간조, 야간조로 나와 있는데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관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09시부터 18시까지 오전·오후로 나눠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후 근무조는 포장마차라든지 야간에 영업하는 업체가 있어서 야간은 13시부터 22시까지 하루 8시간씩 주·야간 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업형 포장마차 이런 것은 밤10시 이후에 야간에 많이 설치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여기에 보면 야간조도 10시 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단속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이분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단속은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용역들의 근무시간이 오후 근무조가 13시부터 22시까지지만 저희가 강력하게 정비를 하는 일정을 잡아서 할 때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더 할 수 있도록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더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에 나와 있습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최소한 못해도 12시까지 해야 하지 않겠는가, 욕심 같아서는 새벽2시까지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가 안되면 12시까지라도 해야 된다.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도 계속 질문했는데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이천변 옆에 삼성아파트 다리 위 포장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십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것이 생계형인지 기업형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윤규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업형입니다.

이성희위원

기업형이지요?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예.

이성희위원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삼성아파트 앞 건물에 보면 ‘황토장군숯불바베큐’라는 집이 있지요?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 주인이 포장마차를 같이 하는 분이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단속관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번1동 번창교 위에 있는 포장마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답변 좀 해주시고, 말씀 계속하세요.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민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삼성아파트 입주자대표자 회의에서도 민원이 제기가 됐고, 상가번영회에서도 다수의 민원이 제기가 됐고, 120다산콜센터라든지, 새올전자민원이라든지 당직실 민원으로도 접수된 사항입니다. 민원제기 된 내용을 보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포장마차 운영자가 인근 황토장군호프집 겸업을 하면서 번창교 다리 위에 1/3 정도까지 점유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 포장마차로 인해서 다른 차량들의 교통흐름도 방해하고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취침을 하는데도 불편을 초래하고 해서 금년도 6월 10일날 우리 직원 2명과 민간용역 3명하고 해서 정비를 나갔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서 계도차원에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민원이 제기된 것도 해당 노점주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적으로 정비를 하세요.’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시비를 일으켜서 우리 직원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해당기관에 고발을 해서 그 결과가 지난번에 구약식으로 해서 폭행치사로 200만원, 공무집행방해로 200만원으로 노점주가 판결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노점주 강정화씨가 구청장님 면담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저도 같이 입회를 해서 설명을 듣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반성을 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만간 정비를 해야 될 노점으로 생각이 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자료 30쪽을 보면 사설안내표지판 개선 및 정비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초등학교는 14개,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6개, 특수학교 4개, 대학원 1개 해서 38개 학교가 되어 있는데, 맨 밑에 하단에 정비·철거 실적해서 나와 있는데 96건을 철거를 했는데 무허가관리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윤규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설안내판이란 무엇이고, 우리 관내에는 어느 정도가 있고, 허가는 몇 건이고 해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도로상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하고 허가기간이 만료된 사설안내판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10월말 현재 121개 사설안내판을 저희가 완전히 정비했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 사설안내표지 심의위원으로 강남연위원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서울시 사설안내표지판은 표준매뉴얼대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심의를 해주셔서 앞으로는 강북구에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을 도시미관 향상도 시키고 시민보행에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기존 허가 중에 25개가 철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공 공용도 철거된 내역은 무엇입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본래 3년마다 한번 설치허가를 받으면 갱신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갱신허가를 받지 않은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무허가로 계속 처리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용역업체를 단가계약으로 체결해서 1개소당 25만원씩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완전히 하고 이분들의 소재지를 파악해서 행정제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여기 보면 의심가는 것이 학교 같은 곳도 무허가 간판을 단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립니다.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처음에는 설치를 했다가 3년이란 기간이 지나면 다시 갱신허가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노후가 되고 해서 흉물스러운 곳이 있습니다. 저희 담당부서에서 표준매뉴얼로 다시 개선해서 설치하라고 했는데 응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정비를 한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허가내용이 학교에서는 건설관리과로 허가만 받으면 어디나 설치될 수가 있습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원칙적으로는 가로등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도로여건상 가로등이 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통합지주를 설치해서 허가를 득하고 있는데요. 원칙이 가로등주에만 하도록 되어 있지만 도로형편에 따라서 통합지주에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9월달인가 언제 지역에 학교를 가서 학부모들하고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문의하는 것이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학교가 오현과 유현 두 군데가 있지요?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일반 강북구민의 대다수는 오현초등학교는 아는데, 유현초등학교는 모릅니다. 하다못해 택시기사도 유현초등학교를 가자고 하면 오현초등학교를 갈 정도로 많은 문제가 됩니다. 유현초등학교가 같은 경우 들어가는 입구에 학교사인이 없습니다. 그 관계를 여쭤보려고 물어본 것인데 유현초등학교는 같이 허가를 낸다면 바로 가능합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일단 심의를 해야 합니다.

이성희위원

심의요?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예.

이성희위원

심의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심의는 도로이용자에 공공성이라든지 편리성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련 부서장 중에서 건설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디자인건축과장하고 광고물과 디자인전용 민간인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구의회에서 추천해 준 의원님 한 분으로 해서 일곱 분이 심의 기준에 맞는지 공공성이나 공익성이나 편리한 곳에 설치가 될 수가 있는지, 또 국토해양부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아야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성희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예.

이성희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 설치현황은 송천초교 외 14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이성희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CCTV 1대당 가격은 얼마씩 설치하신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방범용 CCTV가 있고 주·정차 단속용이 있는데 1대당 1,500만원과 1,100만원입니다. 주·정차 단속용이 1,500만원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가격이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버된 것 같은데, 6억 6,000만원으로 한 것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는 38개소에 1대씩 다 설치되고 주·정차 단속이 필요없기 때문에 방범용만 설치를 했고요. 학교 입구라든가 이런 곳에 주차단속용이 필요한 곳은 23곳에 추가로 설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억 6,000만원 예산에 총 집행액은 6억 5,476만 6,000원인데 잔액은 500여 만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CCTV 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국·시비이기 때문에 전액 보완을 하는데 조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방범용 38대가 1,500만원씩 했다고 한 것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방범용은 1,100만원이고 주·정차 단속용이 1,500만원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래도 가격이 오버될 것 같습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 한 곳에 방범용은 방범용 CCTV 1대만 설치하고, 방범용과 주·정차 단속용은 한 지주에 2개의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면 방범용 1,100만원짜리가 38대 , 주차단속 23대 하면 주차단속은 1,500만원이라면서요. 지주를 하나 가지고 두 가지 설치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해놓으니까 안 맞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유현초등학교에 주차단속 CCTV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업무자료 47쪽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현황에 유현초등학교 주차단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현초등학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진입로가 쭉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처음에 수요조사할 때 물론 경미하게는 필요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추가로 다시 검토해서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혜화여고, 수유초등학교, 수유중학교, 유현초등학교가 되어 있어서 거기가 내려오는 경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 한번 교통사고 나면 크게 납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꼭 CCTV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에 유현초등학교 안에도 보면 방범용 CCTV가 다른 데는 2대, 2대, 4대, 3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유현초등학교 가봤을 때는 방범용 CCTV가 1~2대는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거기가 산 끝자락이고, 주위에 동네가 없습니다. 어떤 큰일이 나도, 예를 들어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해서 소리 질러도 찾아올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내년에 CCTV 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감사자료 9쪽, 우이~신설 지하경전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46회 임시회때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시행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이백균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를 했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집행부로 이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2010년 11월 10일자로 시설 개선 건의문을 서울시에 전달을 했고 금년 11월 15일날 강북구 구청장과 서울시장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면담에서 강북구 통과노선 4개 정거장에 대해서 강북구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협의를 받았고, 또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 관계부서에서 건의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강북구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에 건의한 주요내용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정거장 출입구가 인접 건물을 매입하여 출입구 설치 및 지하구조물을 이전하고 확보된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승환통로 개설을 요청했었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출입구 토지 구매하는데 약 118억 8,000만원, 4개 정거장에 대해서 승환통로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통로개설 하는데 1개소당 10억씩 해서 40억, 즉 158억 상당으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장님께서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 주민들을 만나서 민원사항을 들은 적이 있어서 질문했는데 화계사사거리에 역이 되지 않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화계사사거리 방향에 역이 어느 쪽으로 납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화계사입구 사거리 역은 5번 역으로 수유1동 성당 앞쪽에 삼양로와 직각이 되게 즉 수유1동 성당 앞쪽으로 출입구가 생기고, 맞은편은 구 수유1동 동사무소 쪽으로 가기 전에 거의 사거리에 근접한 곳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그것이 역 자체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얘기는 안 되만 빨래골 주민들은 역을 더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에요. 그래서 옛날 수유1동 청사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분들 얘기예요. 그 분들 얘기는 뭐냐 하면 유동인구는 빨래골 쪽이 인원 대비해서 훨씬 많거든요. 또 화계사거리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수유역까지 걸어가는데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빨래골은 수유역도 애매하고 미아역도 애매한 곳이 빨래골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번 더 서울시에 건의해서 수유1동 동사무소쪽으로 전철역 입구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건의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세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31일 자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유1동 주민 대다수가 빨래골 입구로 정거장이 생겨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전·후 역 간의 거리를 감안해서 700m 내지 800m 정도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저도 수유1동 주민만 생각한다면 빨래골 입구가 당연하다고 동감합니다만 우이~신설선 13개 역 중에 강북구에 8개 역이 있고, 그 역 간의 거리가 700m 내지 800m 정도로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 역과 후 역 간의 관계 때문에 조정하기는 거의 어려운 상태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것이 700~800m라면, 한 30m만 뒤로 물러서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어제도 가봤습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느 정도 역의 위치가 거의 고착되었다고 봐도 상관없는데, 인수동 주민들, 송암교회 주변 주민들은 왜 우리 쪽에는 역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지금 역 위치는 그래도 전·후 역 사이 간격과 한신대 학생들도 감안하고, 인구이동도 감안해서 결정했다는 의견이 설명회때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조금 이따가 해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님 계속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교통행정과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박문수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에 대해서, 혜화여고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세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들은 바 없지요? 박문수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린파킹사업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보다 비용면이나 효과면에서는 월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오전에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영주차장 설치비용은 평균 한 면당 5,500만원~6,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나 그린파킹사업 지급 기준은 한 면 당 700만원, 2면 할 때는 850만원, 3면부터는 100만원씩 증가돼서 950만원~최고 1,650만원까지 지원하게 돼 있는데 평균을 내니까 한 면당 53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가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711 가옥에 1,306면을 확보했는데요.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고 볼 때 718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서 69억원을 소요해서 711 가옥 1,306면을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꾸준히 우리 강북구에서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도 4년 연속으로 수상하여 4억7,800만원을 교부받아서 기존 공영주차장의 노후된 CCTV도 교체하고 또 미아동 공영주차장 공사에 추가로 공사비를 투여하여 주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강북구 주택 대비해서 실적이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나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마침 우리 강북구에서 서울시에서는 한 번도 활용하지 않은 동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했고, 그 홍보한 대가로 금년에 인센티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각 동 주민센터에서 각종 회의 시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효과라든가 효율성을 홍보하게끔 각 동에 동영상을 보낸 바가 있음을 보고합니다.

이성희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p 보시면 치수방재과 위원회 선정기준과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위원명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명단 중 구의원은 한 명도 없는데 구의원은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는지,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위원명단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당연직으로 임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조례나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3개 위원회 중에서 우리 의원들이 꼭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은 세 번째 같은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이런 정도는 구의원님들이 들어가야 심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치수방재과 위원회 명단에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올라와 있어요. 다른 데 가면 3개, 4개가 있어도 한두 분씩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으니까 확인하셔서 내년에 위원회를 다시 할 때는 꼭 우리 의원님들도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위원회가 전문성을 요하다 보니까 거의 당연직이나 전문직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관련규정을 재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대부분이 전문직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몰라도 그런데 들어가서 알아야 차후에 어떤 질문도 할 수 있고, 심의도 할 수 있는데 너무 그것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다음 21쪽 기금현황 및 운영실적에서 재난관리기금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11월에 집행예정이 2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태와 정확한 집행은 언제쯤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 중에 11월에 집행하기로 한 수해지역 하수관로 응급복구 건은 8월 7일~8월 21일까지 저희 강북구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는 집행하기 어려워서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계속해서 12월 말에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추가설치는 계속 봄부터 우기 전까지 역 주변에 시행하고 있는데 우기 이후에 추가로 접수된 것에 대해서 추가설치한 분량인데요. 그것을 11월 말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은 그 방침대로 다 집행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성희위원

그럼 수해지역 하수관 응급복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것인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구의원 중에 어느 분이 들어가 있어야 이런 상황을 알죠. 심의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결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대로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60p 풍수해대책 및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이번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도 처음 구의원이 되어서 나가서 많은 경험을 하고 배웠는데, 내년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각종 시설물에 있어서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시설 중 양수기가 562대라고 되어 있는데 각 동별 양수기 대수와 동별로 배부된 양수기 상태는 어떠한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우리구는 총 562대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는 39대, 동 주민센터에 284대, 침수주택에 239대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매년 수방기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이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구민에게 지급된 양수기는 동에서 전부 회수해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주민센터나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잘 정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저번에 수해가 나서, 이백균위원님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같이 봤지만 수해대책에 대한 체계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관리시스템매뉴얼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인력수급관계, 공익이나 공공근로 관계 또 물이나 장갑, 텐트, 쓰레기 처리관계, 급식관계, 잠자리관계,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돼 있어서 그런 수혜를 입으면 일사불란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너무 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해입은 주민은 더 화가 나서, 그날 저도 보고 이백균위원도 같이 있었지만 어느 동장님한테 욕하고 덤벼드는 것 보세요. 그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기관리시스템메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론이고요. 치수방재과에서만 만들어서는 안 되지만 도로관리과장님이나 건설 쪽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음에 이러한 수해로 문제가 될 때는 일사불란하게 해서,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서 물건을 꺼내고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주민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식수가 없고, 뭐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화가 나서 공무원님들한테 그런 화를 부리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매년 수방대책계획을 수립합니다. 저희 과만이 아니고 관련 부서 내에서 계획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고는데 이번에 수해가 국지적으로 나서 대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뉴얼을 다시 한번 보완하고 현장을 점검해서 수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보충질문부터 해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만의 하나 주택이 침수돼서 주민들이 대피했을 때 주민들의 피해규모에 따라서 우선 각 자치센터를 이용할 수가 있고, 더 많은 인명피해가 있으면 그 많은 사람을 수용할 시설이 학교 같은 곳이어야만 가능한데 이런 것을 사전에 학교 측과 서로 협의를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그때 피해규모 상황에 맞춰서 즉각 즉각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조율이 안 돼 있었죠?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나 공문을 전부 받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재민 수용대책, 그러니까 각 학교나 동주민센터나 수용시설을 검토해서 수합된 것을 가지고 처리하는데 만약 어느 학교를 지정할 때는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수동이라고 하면 세부적으로 인수동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는 어느 학교, 이 정도까지는 사전에 조율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얘기한 것이에요.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말씀하세요.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님이나 김동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기관리에 대한 대처가 있느냐는 질문이신데요. 기본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매년 1회씩 작성하는데 거기에 보면 각종 재난, 자연재해나 그 이외의 재해가 났을 때 구호소라든지 구호물품 이런 계획들이 상세하게 잡혀 있습니다. 이번 연평도 사건 때도 재난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해라 그래서 대책본부도 설치했는데 안전관리계획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습니까? 덧붙여서 양수기 사전점검을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우기에 양수기를 사용하고 나면 현재 시스템으로는 1년 만에 점검하죠?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양수기를 주민들한테 대여해 주고 그 다음에 주민이 보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 동사무소에서 회수합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주민센터에서 회수합니다.

김동식위원

회수를 하셨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김동식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민이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일부 지급되는 양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회수되어서.

김동식위원

지급된 양수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우기 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번에 점검했을 때 문제되는 양수기 없었어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없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력수가 적은 5마력하고, 10마력이 있는데 5마력은 사람이 들고 다니기가 쉽고, 10마력은 들고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마력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5마력짜리는 우기 전에 확보해서 주민들이 우기때 쉽게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는 양수기를 필요한 주민에게 갔다 줬어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 회수합니까? 우기가 끝나면 바로 회수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냥 임시로 설치된 것은 회수하고, 지급된 양수기는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그 배치되어 있는 양수기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을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우기 전에 저희들이 점검반을 편성해서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현재 우기때가 6, 7월달 아닙니까. 6, 7월달 주민이 사용하고 나서 내년도 우기 전에 3, 4, 5, 6월 이전에 점검을 마치겠죠. 맞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우기때 사용하고 그때 바로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이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기가 끝나고 개인이 휴대하고 있다가, 1년 동안 보면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이사 가는 어떤 주민은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두고 가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번거롭다고 할지라도 우기가 끝나면, 동사무소에 보관하는 창고는 대부분 다 확보되어 있으니까 동사무소에다 보관해서 잘 관리해야 우리의 자산을 오래 사용할 수 있지, 주민한테 방치해 놓으면 그 물건 온전하겠습니까? 또,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2∼3년 전에 확인했을 때는 분실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동장 혹은 동 담당, 그리고 치수방재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량조차도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들이 잘 개선했으리라 믿고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40p에도 나오고 수해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주택침수 관련해서 목록까지 다 나왔는데 저는 일단 수해피해 원인 관련해서 '인재냐 아니면 자연재해냐' 주민들 내에서 제기가 있었고 올해에도 몇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가 어디서 '인재냐, 자연재해냐' 이런 다툼이 있었는지와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국지적인 폭우가 많이 내렸는데 제7호 태풍 곤파스의 직접적인 영향과 대륙기압골의 영향으로 9월 21일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10월 기준으로 1,908㎜가 내렸습니다. 보통 서울시 연평균 강우량은 1,843㎜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해피해 원인과 관련해서 구청 공사 있지 않습니까? 도로공사 등 공사 때문에 수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제기하는 피해수재민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이초등학교 409번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 내용에 대해 원인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규명이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조차도 몰랐다는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침수된 내용은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복구도 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일어난 상황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주민들은 공사로 인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그쪽 현장도 가봤고 상당수의 주민분들도 계셨고, 거기에 바로 공사현장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정황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내년에 또 이런 일을 반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구청이 발주한 관급공사 도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주민들은 또 그것에 기인한 수해라고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올해 전개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수해 현장에 공사를 발주한 것이 있는데, 주민들이 현장에서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때 우리 구청에서는 책임성 있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간과하고 지나간다면 또 다시 주민분들 중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그런 상황을 인지하셨다면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7일부터 8월 21일까지 국지적인 호우로 인해 피해상황은 거의 대부분 지하실 침수입니다. 지하실 침수의 원인을 규명해 보면 하수관거가 건물 지층보다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수관거가 조금 높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지층으로 물이 역류하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침수되었던 223가구는 전부 지층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로 인해서 만약에 어떤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공사시공업체가 피해보상을 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수동쪽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라고 규명된 것은 없습니다. 한전빌라에도 비가 많이 왔었는데 내부 배관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고, 409번지도 명확하게 규명된 것은 없지만, 시공업체의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발생했다면 당연히 제재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 봤자 구체적으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관급공사로 인해 주변에 피해가 나서 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 구청이 나서서 원인에 대한 것을 규명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주민들은 자신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이 구청이 발주한 공사에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의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련해서 상가피해지역도 많았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일부 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상가에 대해서 상황파악은 되고 계십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주택은 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도 지원받고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되는데 상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국고지원이 이중화 되어 있는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기준이 주택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로 완전히 주택이 파괴되었을 경우 900만원, 그리고 반파는 450만원, 침수일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기금이나 여기에서는 지원이 지금껏 없었는데 이번에 9월 21일 수해 이후에 지층에 있는 상가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지침이 있어서 양천구나 강서구 쪽에는 일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원은 서울시가 그렇게 한 것이고 뉴스에도 나왔어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재난지원금이 저희들 예산으로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시비와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만약에 지금 당장 비가 많이 와서 상가에 피해가 됐다면 지원을 못 받는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본승

구본승위원

융자해 주는 것이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것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9월 23일 날 비오고 나서 서울시에서도 중소상인들한테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상인들에게 많지는 않지만 피해지원은 현물지원이고 융자하고는 다른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구해서 우리 지역 내 상인들에게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지금 재난기금 자체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양천구나 강서구 쪽은.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서울시 예산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지원금은 시비와 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예산에도 잡혀 있는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관련 조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쨌든 지출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치구 조례에 의하겠죠?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립되어 있는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법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법이 아니고 아마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시 조례입니까, 구 조례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 검토하셔야죠. 대책 마련하셔야죠.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주택침수에 관해서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가에 대해서는 지급규정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그런 규정 때문에 못 했는데, 이번 9월 달에 은평구 쪽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은평구 쪽에서 상가에 대한 것도 피해를 입었으면 당연히 보상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지급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기금을 지출하는 지침 등이 이번에 수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챙기셔서 같은 비로 피해를 봤는데 상가라고 해서, 현물피해는 어떻게 보면 더 크면 컸지 작은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유역 6번 출구에 자전거전용주차장이 있는데, 사용 용량이 750대이고 월평균 약 140대 정도라고 자료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현재 750대 중에 평균적으로 몇 대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유역 6번 출구 자전거주차장에는 750대 규모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각종 시스템을 갖춘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대라는 자전거가 출·퇴근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대적으로 신도림역 앞에도 자전거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곳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창고형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실정인데, 이런 곳에 비해서 우리 강북구에서 운영하는 자전거주차장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서울시 현장 관계자가 현장을 다녀간 바도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750대 용량에 월 평균 이용하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지금 회원을 계속 확보해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140명의 회원이 확보되었고, 전체적으로 계속 홍보해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감사자료 4p에서 교통행정과 신규·계속사업을 봤는데 제가 잘못 본 것인지 모르겠지만 번1동에 또 주차장을 만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인지 140만원인지 배치되어 있는데.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14억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경찰서 뒤쪽인 것 같은데 또 다시 만든다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역세권에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2009년도에 수유역 서편에 즉, 수유3동 지역에 자전거주차장을 건립하였고 반대편인 번1동 지역에도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전 구민이 수유역 도봉로를 축으로 해서 좌우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번1동 자전거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 총예산 49억원 중에 14억원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750대 용량이 아직 140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수유역에 있는 자전거주차장에 어느 정도 수요가 차야, 번1동에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당장은 어렵다는 얘기가 오고 간 바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49억원을 말씀하셨고 14억원을 말씀하셨는데 14억원에 대해서 분담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14억원은 구비로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35억은 일부는 시비를 받고 일부는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아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주차장특별회계 14억원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 예정이라면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명시이월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지금도 750대 중에 140대로 절반도 못 채우고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 하면 수유역 6번 출구에서 오는데 한 100대가 넘게 계속 서 있습니다. 주차시켜 놓은 것이 100대 정도 됩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거의 300여대 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실제 만들어 놓고도 지금 주차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에 또 저쪽에 지으려고 14억원을 명시이월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우리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 안 해 보셨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투자심사까지 거쳐서 편성했습니다만 수유역 6번 출구에 있는 자전거주차장 750대 규모 중에 400∼500대 정도가 찰 때는 반드시 반대편도 자전거주차장을 건립해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운영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번1동 자전거주차장 건립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 현재 시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지난번 시비지원 요청을 했더니 서울시 입장은 아직 140대에 머물고 있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확보를 하더라도 400~500대 정도가 될 때 번1동에도 주차장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서울시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명시이월로 이번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겠네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위원들이 심사할 때 판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350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따로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금을 공단명의로 해서 다 붙여놨던데 한달 이용료 4,000원은 어떤 근거로 4,000원이 된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수유역 6번 출구 자전거주차장은 작년 12월 1일 날 오픈을 했는데 조례상에는 1만 5,000원 기준에 1/2 가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최하 7,500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2010년 한 해를 홍보기간으로 정해서 4,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가 홍보기간이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공단 홈페이지에 가보셨습니까? 자전거주차장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공단 홈페이지에는 8,000∼9,000원으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층별로 좀 다릅니다. 어디는 8,000원짜리가 있고 어디는 9,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지하1층부터 2층까지는 9,000원이고 3층과 옥상은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통 털어서 3개월 이상 주차할 목적으로 신청할 때는 금년에 한 해서 4,00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주민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올해 특별할인기간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4,000원이었다가 내년도 어쨌든 인상이 되어서 8,000∼9,000원으로 3개월 이용하지 않으면 요금이 부과될 텐데,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남길 것이 아니라면 저는 4,000원도 비싸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구로구 신도림역이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시설보다는 좀 못할 수 있는데, 거기도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바로는 '무료운영 하겠다.' 그리고 영등포구도 어느 정도 시설인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101대 규모로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는 1,000원이라고 인터넷에 나오는데, 요금에 대해서 다른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요금표와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조례상에 이미 1만 5,0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1/2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준수하면서 한 해 정도는 홍보기간을 두어야 되지 않냐 해서 4,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개월 단위로 신청할 때는 8,000∼9,000원을 받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신청할 때 3,000원을 받는데 앞으로도 검토해서 적정하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과장님 말씀은 조례에서 1만 5,000원에 1/2로 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조례에 요금 관련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1/2 이내로 본 것 같은데, 어떤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1/2 가감할 수 있다고 해서 1만 5,000원에서 7,500원을 플러스하면 2만 2,500원도 받을 수 있고, 또 7,500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주차요금에 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무료인데 '다만, 공단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요금에 50%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아까 보니까 월 1만 5,000원으로 나와 있던데, '50% 범위 안에서 구청정이 정할 수 있다.' 그러면 50% 범위 안에서 1,000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1만 5,000원을 기본적으로 정했고, 50%를 가감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1만 5,000원에서 50%를 깎을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다고 이 조례를 해석해 놓은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 범위대로 할 때면 7,500원에서 2만 2,500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 착오일 수도 있으니까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할인기간에 4,000원이고 만약에 내년도 지나서 1년 더 할인하겠다고 할 수 있는데 매년 할인할 수는 없는데, 조례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조례를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감사자료 37페이지를 보시면 마을버스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저도 번3동에 살고 있는데 마을버스 9번이나 11번을 수유역이나 미아삼거리에서 타고 들어갑니다. 문제되는 건 막차시간입니다. 평일 날 미아삼거리역과 수유역을 보면 12시 40분에서 50분이 막차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막차시간은 빠른 곳은 24시고 좀 늦은 곳은 24시 10분입니다. 그러면 약 40분에서 35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하철 막차시간이 연장되면서 일어난 현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 구청 차원에서 관계 마을버스, 특히 송중동 258번지나 148번지, 그리고 번3동으로 갈 때 버스 외에 다른 교통수단도 없는 섬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고려하시거나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구본승위원님의 건의사항에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번동 고지대 주민들이 늦게 귀가할 때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마을버스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번2동 148번지 위쪽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보현운수이기 때문에 보현운수 사장단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12시 넘어서 오신 분들 중 다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취객이나 등등의 사유로 늦게 귀가하시다가 버스에서 다칠 우려가 많다고 해서 기사들이 기피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 업체에 특별하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사항도 되지 않아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본 위원이 당선된 이후에 제기도 했었는데 이 문제가 한번 제기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해야 되고, 양자 간에 이해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크게 언급을 안 했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막차시간까지 맞추라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간발의 차이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2대 정도 타고 올 수 있을 정도면 약 15분에서 20분이니까 그 시간 정도는 마을버스 측과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인 마을버스시간 연장을 위해서 구청이 적극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도 같이 협의 검토 하겠습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서 50p입니다. 자전거 무료이용 하는 데가 번3동에도 몇 군데 있는데 실제 제가 서면으로 질문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동이 나서 못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분들에 한 하고 있는데, 주변에 이용 가능한 분들한테도 열어놓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리는 주택공단 관리사무소에 품을 들여서 하지만 다른 동에 계신 분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검토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자전거무료대여소가 5개소 130대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번동 2단지, 3단지, 5단지에 각 30대씩 설치되어 있는데 자기가 거주하지 않는 동에 있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관리사무소 관리소장님과 회의를 해서 의견을 한번 나눈 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극소수의 인원이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인원 정도는 허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 일부 사람에게만 허용해야지 전체적으로 오픈시키면 아파트관리사무소 입장에서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일부 소수인원은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답변을 제가 해석하자면 자꾸 전화하고 찾아가는 분들한테만 하는 것이지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이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4단지 경우는 신청을 하라고 해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4단지에서 요구를 한다면 자기 단지에서 일정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3단지나 5단지에 가서 신청하겠다는 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즉, 저희들이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했는데, 그렇다고 4단지만 무조건 제외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소수인원이 신청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조율이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여기 와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청 입장에서 홍보하지는 못하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체 구민을 위해서 강북구청 청사 후문 쪽에 2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20대도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관리업무는 구청에서 하시든지 자원봉사로 한다든지 해서 2단지에 있는 것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번3동 동사무소센터나 이런 데로 옮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데, 어쨌든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자고 설치는 해놨지만 동이 난 상황도 아닙니다. 옆에 있는 아파트도 원하고 있고 본 위원도 솔직히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당 단지 분들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아니까 신청을 안 했는데 만약에 모르는 분이 했다가 안 된다고 그러면 '왜 그러냐?'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실제 취지에 비춰봤을 때 동센터에 설치해 놓고 다 쓰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번동2단지, 3단지, 5단지에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설치된 것을 이전하는 데는 또 경비가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그 외의 단지에서 강북구청까지 오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강북구청 후문에 자전거가 20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려면 결국 우리 교통행정과로 오셔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인원은 그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자료 28p에 무단방치 자전거를 서울시에 위탁해서 수거해 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수거를 해 가면 그냥 그쪽에서 알아서 처분하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스티커를 일단 부착합니다. 그런데도 10일 동안 이동을 하지 않을 때는 방치자전거로 간주해서 서울시에서 위탁지정 된 업체에 통보를 하면 그 업체에서 회수해 갑니다. 그래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파기조치가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파기조치가 된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일부는 매각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하면 위탁 받은 업체가 알아서 처분하는 거네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수수료 일부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대당 1,400원 정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광진구 같은 경우는 2004년도부터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재 수리해서 자원봉사인력 등으로 해서, 우리가 쓰는 무료이용소가 아닌 어려운 분들한테 한 달이면 한 달 이런 식으로 장기간 대여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1,400원의 수익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소유자는 불분명해도 자전거도 우리의 자원이니까 구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방법들을 모색하셨으면 합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현재 수유역 6번 출구 자전거주차장에 전문정비원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정비를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다시 교부해 드리는 것으로 검토·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렇게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다음으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서 54p를 보시면 서울시 CCTV와 강북구 CCTV 단속건수가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뭔지와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과태료 수입이 어디로 어떻게 귀속이 되는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조익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봉로에 15대가 있고 강북구가 관리하는 것은 롯데백화점 뒷편에 3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는 우리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전체가 우리 강북구 세입입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1쪽을 보시면 주차장 현황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강북구에 장애인전용주차하고 여성전용주차 관련된 규정이 있지요? 조례도 있는데 그게 퍼센테이지나 기준에 맞게 공영주차장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전용주차장, 여성전용주차장이 노상주차장이나 노상 외 아니면 민간위탁 준 곳에 다 되어 있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추진 관계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있는데 그 사항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서면자료 해주시고 그것을 주무담당 과장님으로서 모르시면 안 되는 것이 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고, 설치를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하고 관리업무나 수납업무를 공단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자료는 꼭 부탁드립니다.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위탁 주차장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민간위탁은 3건인데 색동공원은 기계식 지하주차장인데.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 상황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나중에 말씀 들어도 되고, 그 분들 주차장 관리업무 할 수 있는 자격 가지고 있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수의계약으로 계약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계약은 그렇게 하신 것인데 제가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된 법률, 규칙까지 쫓아가니까 그분들의 자격조건이 주차장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 다 확인 했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자격이 있으면 증서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구비하고 있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하면 서류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자격이 합당한지 증서 같은 것도 냈을 것 아닙니까?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두 가지인데 짧게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주·정차 단속을 당할 때 할인이 됩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표에 나오는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 요금 할인됩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주차장 요금도 할인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실제로 할인되고 있습니까? 제가 확인 한 바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이나 노상의 주차장 요금. 본 위원이 10월 25일자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된 구청 업무 중에 할인감면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생활보장과 통해서 각 부서별로 취합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교통지도과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할인되고 있다고 나와 있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여기도 감면혜택이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확인해 본 바입니다. 과장님, 할인 안 되고 있지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주차장법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80/100을 할인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도 장애인으로 중복되시는 분도 있지만 생계용으로 차량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수급자 분들 중에 많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할인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인이 되는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1급에서 7급하고 장애인 6급까지, 고엽제후유증환자 80%, 5·18민주유공자 50%, 경찰 및 저공해자동차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구청 앞에 있는 표를 봤더니 적혀 있었고 수급자 중에도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고 그분들이 주차요금을 부담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세워놨다가 딱지를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지를 떼면 감면이 되지만 개인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조례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장님하고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서면질문서로 해서 무기계약 근로자들, 제가 해당되는 모든 과에 계속 여쭤보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의 예산과 집행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가지고 계시지요? 보니까 2008년, 2009년도는 50%는 턱 없이 모자라고 올해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많다 보니까, 2개월도 남아있는 것도 있고 해서 50% 정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예산대비 집행이 현저히 떨어지고 예산액을 조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아니면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긴급민원 있지 않습니까? 과의 긴급민원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입장에서 주말이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무기계약 근로자들을 투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이고 과장님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많이 잡아놓고 있습니다. 여름하고 겨울에 대기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기상예보에 따라서 많이 되는 것이지 기상예보도 없는데 무조건 대기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그것을 원하는데 기상예보가 계속적으로 1단계, 2단계가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계속 초과근무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없이 멀쩡한 날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구하고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치수방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도로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수방대기 동안이나 아니면 긴급민원 때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시간 외 근무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긴급민원이나 수방대기 때는 적극 활용해서 근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백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점상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구정질문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고, 얼마 전에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지역에 트럭노점 단속을 나오신 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날따라 매일 있던 노점상인들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고 도망을 갔나, 뒷날부터는 몇 대가 있어서 주차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싸늘해지니까 트럭이나 리어카 같은 생계노점상 같은 분들은 줄어들 것 같고 내년에 4월달 정도 되면 다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단속을 열심히 안 하시면 내년에 4월, 5월달 날씨가 따듯해지면 더 부활될 것 같아서 과장님은 어떤식으로 단속을 하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백균위원님 말씀드린 것, 생계형노점상은 봐 주자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분들을 봐주다 보면 물론, 생계형이 아마 10명중 3~4명은 생계형일지 모르지만 여유가 있고, 형편이 좋은 분들도 노점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저보다 훨씬 여유가 있는데 노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봐주게 되면 한이 없으니까 생계형노점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봐주는 것보다 더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노점상이 활성화 되지 않도록 어떻게 단속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윤규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 위원님께서 노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셔서 구청장님이 답변을 드렸는데, 현재 각 자치구마다 노점이 100개 이상씩 서울시 전체 1만 243개의 노점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구가 264개입니다. 그중에서 생계형이 80%를 조금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백균위원님 관련해서 보고드릴 때 생계형노점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서울시 노점정책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강남연위원님께서는 생계형노점도 단속을 강하게 해야 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노점단속부서에서 일단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의 하나 생계형노점 중에서도 재산이 많다든지 경제적으로 다른 노점에 대해서 비교가 될 만큼 충분한 생활을 한다고 판단이 될 때는 기업형노점이나 시민생활불편노점과 같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노점을 감축시키기에는 정책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질문하신 번3동 주변에 차량노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차량노점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제설기간이고 추워지면 아무래도 노점이 많이 영업을 하지 않게 되는데, 내년 4월이 되기 전에 저희가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감축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번3동 트럭노점에 일주일에 2번씩 순찰을 했다는데 구청에서 나오셔서 순찰했습니까,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했습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우리 직원들이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앞으로 보다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일주일에 2번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이 노점상에 관해서 많이 단속을 하게끔 지시를 하십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님께서 2시부터 4시까지 민원을 구청장실에서 매일 만나고 얘기를 듣고 하는데 노점 관련해서도, 제가 9월 13일자로 건설관리과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4번을 면담할 때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구청장님의 의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생계형노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우리 제도권 안에 두고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그 대신에 번창교 단속을 하면서 우리 직원이 폭행을 당한 보고도 두 번 드렸습니다. 오늘도 2시 반에 상인회에서 와서 청장님 면담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 기업형노점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갖고 노점 정책을 펼쳐나가자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

잘 알겠는데요. 제가 미아리 롯데백화점 뒤쪽이나 앞쪽에 불법노점 때문에 다툼이 한번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을 지날 때, 저는 무서워서 앞을 지나지를 못합니다.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도 들었기 때문에, 버스에서 내려서 마을버스 가는 길이 100m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길을 못 가고 불안해서 택시를 타고 가고는 합니다. 혹시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신상이 무서워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저는 요구가 그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만 하면 되는데 자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물론 장사는 1m를 내려옴으로써 장사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려오는데, 그러다 보면 버스에서 내려서 마을버스 타러 롯데백화점 정문 앞에 갈 때까지가 노점이 심해서, 그쪽으로 갈 때 어깨가 서로 부딪힐수도 있고 그런데 양말인가 숙녀복 파는 분이 사나워서 다툰 적이 있는데, 저는 잘 다투지 않는데 약간 어깨 부딪혀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가보면 단속이 있었는지 그때는 조금 올라갔다가 이틀 뒤에 가보면 또 내려가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다는 곳은 더욱더 수시로 순찰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부탁합니다.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미아삼거리역이 술도 팔고 포장마차도 많아서 저도 강력하게 정비를 하려고 생각은 했는데 거기가 균형발전지구로 되어 있엇, 송천동, 송중동, 미아동을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거여건이 달라지고 큰 빌딩도 들어서고 하면 자연적으로 노점은 감소가 될 텐데, 그 전에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순찰을 강화해서 주민보행권 확보라든지 도시미관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부탁합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업무보고서 55쪽을 보시면 추진실적 490건 속에 무단밤샘주차가 258건이 단속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조익환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남연위원

1년 동안 단속한 건수입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258건밖에 안 됩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밤샘주차단속 말씀입니까?

강남연위원

예.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매주 수요일, 금요일날 순회 단속도 하지만 상습적으로 밤샘주차, 단속하는 지역에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밤샘주차 258건은 민원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민원이 없으면 단속 안하 십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순회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도위주로 하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현저하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사업용차량이면 주로 대형버스나 대형트럭 같은 것을 말합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영업용차량입니다.

강남연위원

월계사거리에서 꿈의 숲, 귀족웨딩홀 가기 전에 오현초등학교 아래, 아십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강남연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쪽에 대형트럭하고 관광버스가 수시로 몇 대씩은 새워져서 밤을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불도 하나고 건널목이 아래로 내려와서 조금 나은데 꿈의 숲으로 와서 오현학교 길은 오지를 못 합니다. 거기에 대형버스, 대형트럭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지만, 보안등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서 거기에 예전에 아가씨가 오다가 큰일은 아니었지만, 사고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야기가 전해지다 보니까 그 쪽으로는 밤 7시 이상만 되면 인도로 이용을 안 합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거기는 수시로 4~5대가 있는데, 1년에 258건 단속했다면 거기 지금 없어져야 하는데, 하루도 끊임이 없습니다. 그쪽 한 번 더 순찰하셔서, 좋게 인도 만들어 놓고 사람이 다닐 수 있어야지 유모차도 밀고 못 다니고 저도 그쪽으로 불안해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더 강화하셔서 대형버스나 대형트럭이 밤새 주차하는 것을 삼가도록 단속에 열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자전거보관대 세척이 있네요. 세척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는 자주 했으면 좋겠지만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연간이면 1년에 1번 합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2번씩 합니다.

강남연위원

2번 정도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주 지저분하던데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 외에도 공공근로를 통해서 수시로 순회점검을 해서 정비가 필요한 곳은 정비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공공근로 일하시는 분들이 놀고는 있어도 닦지는 않습니다. 바로 앞에서 걸레나 빗자루 들고 있으면서도 안하니까 그런 분들 쉬는시간이라도 손이 가도록.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우리 과에 배정된 공공근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순회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분 아니라도 공공근로 월급은 많이 안 받지만 하루 나와서 1시간도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노는이 시키자는 것입니다. 도로 옆에 먼지가 수북히 있는 데도 옆에서 앉아서 놀고 있는 분들 있는데..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부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성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이~신설 경전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될 수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2014년 9월로 준공예정인데 기간 안에 될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받아들입니다.

강남연위원

예.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본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간 연계하고 주민들의 심부름 역할만 하고 있는 꼴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강북구에 처음으로 생기는 경전철인데 신경쓰셔서 제날짜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식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조속히 하는 전제조건이 보상업무입니다. 보상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맡아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혹시 향후 공사의 차질이 있을 경우 대비한 구청의 계획은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공사의 차질보다는 5년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서울시의 착오가 아닌 이상은 5년 안에 완공을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로 보상관계가 지연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가장 공기가 많이 소요되는 차고지 분야에 저희들이 보상을 일부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펜스를 쳐서 본격적으로 공사에 돌입했고 전반적으로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남연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북선 전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때 아마 신문이나 보도상으로 나올 때는 2017년도에 완공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온 그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잘 아다시피 동북선은 10월달에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경남기업을 주관사로 하는 동북뉴타운 신교통회사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협상 및 실시협약을 걸쳐서 2012년 7월경은 착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예상입니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통보해 오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부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장님 한천로 우이천에 자전거도로 있지요? 우리가 걸을 수 있는 도로에서 자전거로 타고 내려가는 경사진 길목도 있죠? 중간 중간에 경사가 심한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것 아시죠? 번동 2, 3단지 사이에서 자전거도로로 내려가는 길목, 2년 전에 교통사고 난 곳 알고 계십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에서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천에 진입하는 경사가 심한 것을 서울시의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이를 개선해 주고, 진입로가 완만하게 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을 통해서 질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번, 아마 몇 개월에 한 번 정도는 건의사항으로 올라와요. 거기가 경사가 심하니까 자전거를 타고 굉장히 급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고 비켜다닐 수도 없어서 거기에서 한 분은 다쳤고, 한 분은 사망한 적도 있는데 한 번도 개선이 안 됩니다. 올해가 3년째 되는데, 노원구 쪽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쪽 진입로 경사가 급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건의하고 요청도 했는데, 저희가 시행하는 하천이 아니고 공사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건의하여 이번 공사를 추진하는데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시에서 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구청에서도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젯밤에도 눈이 많이 왔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빙판이더라고요. 미끄러워서 느낀 것이 올해 1월 4일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걱정되는 것은 염화칼슘이 너무 모자라서 어느 지역은 뿌리지도 못하고 빙판이 그대로 있었는데, 폭설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혹시 염화칼슘 준비 다 되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4일 날 엄청난 눈이 왔었습니다. 100년 만의 폭설로 24cm가 쌓여서 고생이 많았지만 그때 확보된 양만큼의 염화칼슘을 확보해 놨습니다. 아마 자재부족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연위원

자꾸만 이상 기후가 심해서 아마 올해는 지난 해보다 눈이 더 왔으면 더 왔지 적게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젯밤 같은 경우도 깜짝 놀랐습니다. 11월에 그 정도 온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봄이 되면 도로가 일어나서 굉장히 엉망이 되고 승용차들이 굴러갈 때 보면 움푹 파인 곳이 많은데 이것으로밖에 제설작업이 안 됩니까?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제설은 염화칼슘이 효과가 높습니다. 그리고 눈이 쌓였을 때는 삽으로 밀어내기를 하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염화칼슘과 소금을 섞어서 쓰는 것인데 어제도 65t 중에 5t을 소금으로 썼습니다. 앞으로는 소금 비율을 조금 높여서 친환경적으로 제설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눈이 많이 오고 난 뒤의 심각한 도로사정을 감안해서, 소금도 가격이 원만하지는 않지만 많이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를 생각해서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골목에는 체신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신주가 처음부터 골목 중앙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주민들께서 건축을 하다가 건축 후퇴선을 지키려면 본의 아니게 체신주가 도로 중앙에, 골목 중앙에 있게 되어요. 이런 부분은 KT와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처리된 내용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윤규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체신주공사 관련해서 이전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한 민원은 없고요. 공중선인 전선과 통신선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요. 일단 체신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체신주 이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업무협조를 하면 그동안 쉽게 처리가 됐는지, 어렵게 처리가 됐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골목 중앙에 있는 부분은 업무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는가 아니면 어려운가 말 한 것이에요.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부분은 확실히 파악을 못 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위원님 찾아뵙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여기에 관련돼서 뒤에 계시는 직원들은 정보나 자료가 일체 없습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빨리빨리 주셔야죠.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예,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전이나 KT 소관별로 이전토록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결과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결과가 어떤가, 그동안에 처리된 예가 없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건물 후퇴나 도로개설로 인해 통행에 지장을 주는 체신주나 전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이전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한전이나 KT 같은 데서 굉장히 미뤘는데 근래에 와서, 저도 옛날 동장할 때 KT 같은 데는 신속히 이전이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떤 상태로 진행되는지 확인을 못 했는데 어쨌든 지장주는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마 체신주나 한전주 나름대로 그분들의 기본적인 업무지침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주민들이 자기가 부담해서 이설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설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 보행에는 큰 지장이 없을지언정 차량이나 주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해요. 그래서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를 받고 있죠?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원인자 부담금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을 모두 다 손 놓고 있으면 방치가 되니까 같이 고민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세요. 신발생 노점상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고 있습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신발생 노점상에 대해서는 신발생되지 않도록 일단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요.

김동식위원

나중에라도 발견되면 현재 그것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냐고요?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예.

김동식위원

과장님께서 파악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이 노점상을 2개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하나는 좀 오래됐겠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강력히 단속하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또 발생이 된다고요. 지나가는 주민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돼요. 또 하나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정말로 생계형이냐? 여러분들이 그분들 인적사항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재산 조회하면 금방 나와요. 꼭 생계형인 어려운 사람들이라면 봐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충분히 인근 점포를 임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미흡하게 단속하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노점상을 하려고 해요. 이렇다면 강력히 단속하셔야 하겠지요?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개를 영업하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흰구름놀이터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부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제기돼서 몇 번에 걸쳐서 강제 정비도 했던 사항인데 엊그제도 현장에 다시 방문해서 차라리 구두 수선하는 그 안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라고, 두 개는 영업하지 못하도록 개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거기 흰구름뿐만 아니라 강북구의 어느 특정한 곳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면 정말로 생계형인지, 재산이 없는 사람인지 금방 파악이 되잖아요. 항상 평범함 속에 진리가 있다고, 곧 기본적으로 노점상 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위를 청결히 하고 민원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는 것이 예의인데, 거의 자기 집 앞마당처럼 생각하고 돌출된 행동, 지나가는 행인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를 하니까 들어가지 않아도 될 민원이 들어가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힘들고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 힘들어요. 따라서 실제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이것이 구청에서 묵인해야 되면 묵인하고, 강력히 단속해야 하겠다면 강력하게 단속하세요. 나무로 크게 짠 화분대를 왜 갔다 놨겠어요? 여기는 노점상을 하지 못하게 해놓은 것이에요. 일반 주민들 몇 사람이 힘을 합쳐도 절대 이동하지 못할, 장비를 동원해야만 이동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쪽 구석에 몰아놨어요. 계속 발생되는 민원을 순간적으로 그때만 대처하면 그분들에게 솜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는 것인지, 소극적으로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오히려 ‘이런 상태입니다. 생계유지 차원이니까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설득을 하든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임해 주시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누가 봐도 단속해야 할 것은 꼭 단속해 주세요. 그 다음 시장에 보면 소방선이라고 해야 되겠죠? 재래시장에 가보면 진·출입로에 소방선이 설정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소방선은 재래시장에.

김동식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임의적으로 6m 로 긴급차량이나 소방차가 들어가도록 설치한 것이지 소방법을 검토해 보면 재래시장에 소방선은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소방법에 소방선이 없습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재래시장에 몇m까지가 소방선이다. 그런 규정은 못 봤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까지는 나오지 말라고 구청에서 판단해서는 하는 것이다. 사실상 안 지켜지고 있지요?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아까 이백균위원님께 보고드렸듯이 재래시장이 우이시장도 있지만 6개 시장이 있는데 시범적으로 장미원골목시장에 소방선이라 하기는 뭐하고 양심선이라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소방훈련도 해서 소방차 2대가 원활히 지나갈 수 있도록 상인들과 같이 소방훈련을 했어요. 최소한 영업할 수 있는 이격거리를 시장 상인대표와 몇 번의 면담을 거치고, 이백균위원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11월 17일에 소방훈련을 했고 19일에는 상품이 적치가 가능한 범위, 선을 정해서 경계선을 설치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이 처음 시행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그 10cm, 20cm 더 나와서 진열한다고 해서 장사가 잘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까운 일본을 가보면 그 선은 누구나 다 지켜요. 막상 나중에 다 지키고 보면 도시미관도 좋고, 실질적인 혜택은 상인들에게 돌아가요. 잘 정리 된 모습을 보면 주민들이 많이 접근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해서 장미원시장을 필두로 해서 우리 재래시장 모두가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공중선 정비를 보면 실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문제 되는 것이 특히 KT주, 그 다음에 티브로드인가요?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영상통신업체요.

김동식위원

여기 선로가 문제가 가장 많아요. 왜 문제가 있냐? 이사를 가면 이분들이 그냥 절단해 놓고 가요. 그런데 이사를 1년, 2년 가다 보면 정비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분들과 같이 항상 업무협조를 이룰 겁니다. 그래서 전신주에서 가정집으로 들어오는 마지막 분전함까지는 선을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사오면 분전함에서부터 가정집까지, 그것을 중간에서 자르고, 나중에 또 필요하니까 처음부터 다시 끌어와서 폐선들이 많이 있으면 정비하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꼭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리고 공중선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다 지역마다 공중선 때문에 민원도 많이 있는데 일단 한전이나 KT에서 전선이나 통신선에 대해서 현재 점용료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주 또는 통신주에게만 점용허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 공중선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어서 서울시에 건의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도로점용료를 전선이나 통신선까지도 해야만 KT나 한전이나 티브로드나 이런 영상매체가.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신주 숫자에 의해서가 아니고 선로 숫자에 의한,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그래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면 KT나.

김동식위원

조례 개정해 달라는 뜻입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법률을 개정해서.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업무 보는데 아주 효율적이겠네요. 그 사람들이 부담금을 적게 하려고 불필요한 것은 스스로 제거하겠네요. 빨리 안착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치수방재과장님, 자료까지는 참고 안 해도 되고, 빗물받이가 각 이면도로에 큰 도로, 골목 도로까지 많이 있는데 빗물받이가 빗물받이 역할을 해야함에도 오히려 돌출돼 있거든요. 빗물받이가 빗물이 들어오면 모여서 빗물받이에 쏙 들어가야 되는데, 정비할 계획 없으신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도로에 설치된 빗물받이가 노면보다, 측구보다 약간 높게 설치됐습니다. 빗물이 유입되지 않는 시설은 저희들이 조사나 민원 제기가 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금년도는 지나갔고 예산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니까 내년도에는 반드시 시정하세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난번 우기 때 집중폭우로 이것이 과연 인재냐, 재해냐 이것으로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구청에서 하청준 업체가 규정대로 제대로 했을 때는 구청의 책임이 없겠죠. 구청 설계도면에 의해서 공사를 마무리했다면 책임이 없겠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개인은 개인이 처음 설계대로 건물을 지었을 때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겠죠. 단 건축과정에서 자재나 인력을 간소하려고 자기들 임의대로 공사했다면 그것은 공사업체에서 문제가 있죠. 따라서 지난번 인수동 같은 경우는 지금 폭우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인재인지 재해인지 판명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정확히 규명이.

김동식위원

규명되지 않았죠? 지금 3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아직 판명이 안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했을 것입니다. 문제를 규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그리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하수관 깊이도 있을 것이에요. 만의 하나 그런 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관련 법규도 해석하기 곤란하면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지요. 아마 내년도 우기 때까지 기다려도 이것은 규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방법 없지요. 구청장 방침받아서 처리하는 수밖에요. 그 다음 도로관리과장님이나 치수방재과장님이 가장 많이 해당될 것이에요. 많은 공사로 인해서 자재를 도로에 많이 쌓아놓고 있죠? 그런데 이 자재를 한꺼번에 많이 구입해서 도로에 적치해 놓는 것이 원칙입니까? 필요한 자재를 공사 때마다 수급해서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좀 있겠죠. 거기에 관련해서 도로관리과장님이든 치수방재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자재를 한꺼번에 많이 구입해서 쌓아놔야 되는지, 필요한 만큼만 1개월이면 1개월분, 15일이면 15일치 이렇게 구입해도 되는지, 지금 강북중학교 앞에 적치물이 몇 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것 아시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감사자료 17쪽에 강북중학교 앞의 민원이 언제 접수된 것이죠? 혹시 접수된 날짜 파악이 안 됩니까? 파악 안 되면 놔두세요. 파악되면 답변하시고요. 자료에 보면 처리가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도로관리과장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날짜를 언제 접수됐고, 언제 처리됐는지 기록을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됐고요. 도로관리과장님, 르네상스거리 때문에 현재 거기에 자재들이 쌓여 있죠?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에 있는 강북중학교 현장사무실 주변정비는 5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종합하수관거 정비사업 때문에 치수방재과가 쌓아놨었고 올해는 저희가 자재를 쌓아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나눠서 오고는 싶은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사실상 8월달에 비가 엄청 왔었거든요. 그때 많이 했으면 줄었을 텐데 그렇게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나눠서 가져올 수 있도록 최소화 시키고, 금주 안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여러분도 자재를 구입할 때 한꺼번에 다량 구입하면 얼마만큼 비용면에서 절감이 되는지 비교분석을 하기는 해야 돼요. 굳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분명히 민원발생 예측이 가능합니다. 특히 학교 앞 도로가 넓으니까 거기에 쌓아놨는데 학생들 환경도 생각해 주셔야지. 그것을 쌓아놓으면 우선 쓰레기봉투가 같이 문제가 되고, 또 학생들이 잘 안 보이니까 거기서 문란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한꺼번에 자재를 구입해야 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도로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동식위원

필요한 만큼?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필요한 만큼 자재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장님, 26쪽 도로굴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포장한 도로를 다시 허가 내주는 조건이 현재 3년인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신규포장은 3년이고, 재포장은 2년이고, 보도는 1년입니다.

김동식위원

사실상 도로굴착은 불가피한 측면에서 합니다만 도로굴착을 5년, 10년으로 연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진국은 굴착기간이, 허가기준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 아스팔트포장은 몇 년 정도 보장이 가능한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아스트팔트포장이 요즘은 포장 두께가 커졌습니다. 옛날에 뒷골목은 기층포함해서 5cm 정도만 했는데 요즘은 포장층을 15cm 이상 아스팔트층만 높였기 때문에 강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굴착을 두 번, 세 번 해서 지저분해지는 부분을 예산이 없지만 굴착기금을 활용해서 조금씩은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안타까운 것은, 만약 제가 실제 결정권자라면 '도로굴착을 최소한 5년~10년으로 해서 관련 업체는 앞으로 강북구청에서 10년 내에 혹은 5년 내에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5년 또는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빨리 보강하십시오.' 라고 업무협조가 이뤄진다면, 사실상 우리 강북구 조례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쉬움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굴착을 하면 국가적으로나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피해를 보고, 여러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도로가 지금 5cm에서 15cm로 바뀌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아스팔트포장은 옛날에는 포장 기층을 20cm하고 아스팔트포장을 5cm 했거든요. 요즘은 포장 자체를 두껍게 합니다.

김동식위원

고속도로는 좀 더 많겠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숫자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옛날에는 62.5㎝ 이상 했었는데, 65~70cm가 아스팔트가 아니고 포장층이 그렇다는 겁니다. 골재 포함한 포장층이 더 깊어졌습니다.

김동식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장하고 나면 불과 1년, 2년 내에 침하되는 곳이 군데군데 많이 발생하는데 이유는 무엇이죠?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굴착복구를 당시에는 많이 했어요. 1차 압력과 2차 압력이 있거든요. 처음에 다짐하면 내려앉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동으로 공기와 물이 빠지기 때문에 침하가 이루어집니다.

김동식위원

침하 발생기간이, 포장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침하현상이 일어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라 할지라도, 몇 개월 후쯤 발생하는 것은 물이나 흙다지기를 할 때 제대로 안 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몇 달 후에 일어났다면 어느 부분의 하수도 틈새가 벌어졌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동식위원

다른 공사는 문제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AS가 있는데 도로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굴착도 마찬가지로 하자 AS 기간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자료 24쪽을 보시면 주요공사별 예산집행 현황인데 그동안 도로과에서 약 130억 중, 두 달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약 65억 남았거든요. 물론 11월, 12월에 추가로 집행할 계획도 있다는 것은 압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추진은 빨리 했지만 빨래골길 확장공사가.

김동식위원

참고하십시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 공사 중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 입었을 때는 당연히 공사업자의 책임이죠?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다고 공사업자와 주민이 협의를 거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관계부서에서 중간역할을 제대로 하셔야겠죠?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음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46쪽, 시비와 국비를 받아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는데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여섯 군데인데 선정기준이 뭡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04년부터 꾸준히 진행해 와서 초등학교는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그 외에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하는데 보육시설도 정원100인 이상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상 시설도 거의 100명 안팎으로 상대적으로 정원수가 많은 보육시설을.

김동식위원

어린이 숫자를 가장 중심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강북구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7만 3,000대 정도됩니다.

김동식위원

잠시 후에 주차와 관련해서 교통지도과장님께 물어야 되니까 우선 교통행정과 것부터 묻겠습니다. 자료 14p입니다. 마을버스노선조정 심의위원회 있죠? 안건 상정할 때 서울시 지침 말고 별도로 우리 강북구청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안건을 선택하죠?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노선조정 심의위원회는 통상 여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1회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연중 1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노선조정 심의위원회는 작년 12월 17일 날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안건을 상정할 때 안건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채택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안건채택은 연초부터 꾸준히 노선조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 안건을 위주로 하고, 또 마을버스와 관계되는 업자들에게 의견을 받아서 합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집단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나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집단으로 들어온다고 무조건 안건으로 채택되는 것이 아니고 합리성이 있다면 해야 됩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주차장,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의 필요성을 인식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강북구의 도로여건을 볼 때 자전거도로를 계속해서 추가로 확장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경찰국에서 지정해 놓은 기준에 의하면 우리 강북구 지역은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할 곳이 없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는다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강북구 도로여건상 현행도로에서 추가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자전거도 효과가 없고 자동차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그린파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51p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그린파킹 목표가 몇 면 있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100동에 150면을 목표로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100동에 150면이면 충분히 목표치에 도달은 한 것입니까?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142면 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면수는 그렇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기준을 잡을 때는 동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100동 목표에 101동을 했고, 면수는 140여 면을 했기 때문에 기본은 충족했다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그린파킹사업은 전 시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했지만 거의 공영주차장의 1/10 예산입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사업인데 주민들에게 이제는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해부족, 방범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담장을 허물면서 방범에 대해 굉장히 민감합니다. 요새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지금 쪽지가 왔으니까 쉬었다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감사중지

18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 계속하여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목표한 부분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유능한 직원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좋은 일이니까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지요. 특히 이정돈 계장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 아이디어 제안심사 때도 봤었는데, 서울시에서 채택할 정도의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또 각 주차장에 공기주입기를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도 발굴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강북구에 약 7만 3,000대가 등록이 되어 있고 주차면은 약 6만 8,500대가 맞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6만 8,040대입니다.

김동식위원

아직도 주차면이 부족한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속하는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주차면을 확보하려고 해도 누군지는 몰라도 우리 강북구 구민들 약 7,000명에서 8,000명 정도는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불법주차와 부정주차가 있는데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어느 차를 먼저 단속하십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는데.

김동식위원

불법주차와 부정주차가 있는데 이 2대 중 우선적으로 어느 차를 먼저 견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불법차량을 먼저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냐 하면 제가 지난번 자료를 확인해 본 내용으로는 부정주차를 우선적으로 많이 견인을 해왔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5대 때도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해서 많이 개선되었으리라 믿는데, 실제적으로 부정주차는 절대적으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업무입니다만 공단에서 위탁을 줘서 했을 경우에도 부정주차를 견인해 갈 때는 사전에 꼭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라도 미리 알려주고 부정주차라인 안이나 인근에 우리 구민이 있을 때는 바로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시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음으로 업무보고 54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2010년도에 부설주차장 911개소를 점검해서 자료에 적시한 대로 50개소를 적출했고, 시정은 이미 46건이 되어 있고, 시정조치중 4건, 이미 시정된 것은 계몽에 의해서 시정된 것입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행정조치 한 내용은 없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행정조치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시정조치중 4건은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나름대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즉 인·허가 받을 때는 주차용도로 받고 나서 승인이 끝나고 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니까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적출 못한 것은 없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이 주신 자료 100%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안은 교통행정과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자동차, 특히 사업용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자동차 등록증 확인하고 허가 내줍니까? 사업용 차량 자동차주차장 확보 유무를 확인하고 나서 허가하는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차량의 경우 차고지를 확인하고 해왔었는데 완화조치가 되어서 지금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완화조치가 되었어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화물, 용달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님은 거기 위치를 알고 계실 텐데 수유2동 동사무소에 보면 삼성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한 도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벽산아파트 사이에 보면 삼성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얼마나 불법차량이 많은가 하면, (자료를 보이며) 국장님은 이 사진을 보면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아파트에서 기부채납 한 것 맞습니까? 과장님, 여기 사진보고 계십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김동식위원

사진에서 맨 앞에 오른쪽에 보면 견인지역 주·정차금지 안내판 있죠?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 사진은 이른 시간에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그나마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10시나 11시 정도 되면 차량이 양쪽으로 불법주차를 하는데, 불법주차도 하려면 한 쪽만이라도 해야지 양쪽을 다해서 차량통행조차도 어려운 곳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늦은 시간에는 차량뒤쪽으로 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 시간에는 외진 곳을 피하고 도로로 왕래를 합니다. 사진을 보시고 주무과장님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시간에도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꼭 신고가 들어와야만 단속을 하십니까? 여기도 신고가 매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이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것 같은데 저희가 신경 써서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여기는 벽산아파트 주민들도 많이 살고, 주민들 밀집지역입니다. 도로도 굉장히 넓은 도로입니다. 저쪽 골목의 이면도로까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이런 정도의 도로여건에는 단속으로 수시로 해주시는 것이 기본이라고 판단되어서 사진까지 보여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참고하실 것입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김동식위원

도로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과 관련해서 업무에 참고하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눈이 와서 좀 쌓였는데 결빙상태가 자꾸 초래될 것입니다. 혹시 사전에 정보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도로 상태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줘야 되겠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안인데, 자료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예산도 필요한데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공무원들한테는 단계별로 문자메시지가 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공무원들은 그나마 그런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만 일반주민들은 자기 업무의 속성상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동 동장님들의 협조를 얻고, 특히 출·퇴근을 승용차로 이용하시는 분들 중 구청에서 문자메시지를 받고 싶으신 분들에 한해서만큼 사전에 접수를 받고,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구청의 문자메시지 전송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도로 혹은 환경을 꼼꼼히 체크한다면 이분들의 승용차 사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고를 해주십시오. 다음으로 제설과 관련해서 지금은 도로관리과장님이 총체적으로, 물론 건설교통국장님이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겠지만, 구간별로 직원들이 업무할당제로 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도 각 동별로 나누어서 동에서 배분하는 식으로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도로관리과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한 개동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이 동만큼은 우리 직원이 책임을 지고 판단해라. 그리고 수시로 정보를 제공 받아라.” 이렇게 책임제로 역할분담이 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민영과 직영으로 제설차량을 취약지구 130개소에 6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탑승을 하게 되면서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는 하지 못하고, 직원들이 지리는 다 알기 때문에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 떨어지게 여기만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수시로 그런 책임제로 역할분담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설사 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기가 맡은 구역만큼은 자기 지인들을 통해서나 혹은 동사무소 직원들을 통해서 전화상으로라도 문제가 되면 금방 연락이 올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구축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할 부분들을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해주셔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6p 불량공중선 정비에 대해서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9개 업체 중에 과장님께서는 잘 파악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보면 한전도 있지만 KT가 정비가 823개로 제일 많습니다. 공중선은 우리가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지나가는 행인들 안전에도 위험이 되고, 만약에 줄이 끊어져 내려와 있으면 아이들이 갖고 놀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TV, 인터넷, 전화를 하나로 묶어서 관할을 하는데 KT가 제일 많지만 SK텔레콤이나 다른 여러 업체에서 한꺼번에 관할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 기존에 내가 KT를 쓰고 있는데 타 업체에서 좋은 조건을 해주면 바로 취소하고 그 업체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변경을 하면 바로 그 업체가 와서 기존 업체 선을 잘라버리는데, 자른 선을 잘 정리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잘라서 그냥 방치해 놓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셔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공중선에 대해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조례가 만들어져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윤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 구청에서도 공중선 때문에 민원이 자꾸 야기되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해양부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11월 26일자로 각 구청 자치구에 시달이 된 공문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앞으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저희한테 시달된 공문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중앙부서와 서울시의 의지에 따라서 빨리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현재 전봇대나 전주 이런 것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지만 하루빨리 시행되어서 이런 폐단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리가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다음으로 도로관리과장님께 염화칼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게릴라성폭우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겼습니다. 지난 여름철에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려서 주택 지하방에 침수가 많이 되었고, 심지어는 광화문 중앙에 하수도가 역류해서 피해를 본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상이변이 계속 되다보니까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어제 밤에도 눈이 꽤 내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눈 같은데, 첫눈 치고는 상당히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염화칼슘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제때 제때 공급을 해주느냐? ‘염화칼슘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가보면 없다.’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염화칼슘을 제때 제때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4일 날 내린 폭설은 24cm로 10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올 여름 비도 많이 왔지만 눈도 100년 만에 처음으로 많이 왔었는데, 염화칼슘의 양은 평상시 수준이어서 양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구매하는데 애를 먹었고 각 동사무소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많았던 염화칼슘 사용량에 비교해서 염화칼슘과 소금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족하지 않도록 즉시 보충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마을버스노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수유재래시장 상인들이 마을버스노선을 그쪽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에 있는 마을버스노선조정 심의위원회 내용이 작년 12월 17일 날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했는데 마을버스 3번이 수유운수입니다. 수유운수가 빨래골 입구부터 기존에 다니는 길 말고, 쉽게 표현하자면 향천사 입구라고 하는 위쪽으로 옛날 미아2동과 수유1동 경계지점에 새로 개설된 도로를 통해서 내려와서 수유재래시장 가는 노선을 확보해달라는 내용을 노선조정심의위원회 올리기 위해서 각 회사별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가장 인접해 있는 미양운수 10번 마을버스에서도 만약에 3번 수유운수에서 신청을 하겠다면 우리도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두 회사가 신청을 해서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구조상 수유초등학교 경계지점에 우회전을 하는 곳이 약 130도 정도 꺾으면서 경사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때문에 강북경찰서 의견이 도로구조를 먼저 개선하고서 해야겠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수유초등학교 바로 그 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느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옛날 미아2동과 수유1동 동 경계구간을 확장공사를 해서 길이 생겼습니다. 그 길로 내려오면 삼양로에 접근되는데 삼양로 내려오면서 바로 좌회전해서 불과 20m 가면 우회전해서 내려가는 곳이 수유초등학교 담 있는 곳까지 내려갑니다. 정문을 통과하면서 안 되기 때문에 담 있는 쪽에서 다시 우회전해서 30~40m 가면 다시 좌회전해서 내려가는 곳이 수유시장 쪽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가장 문제점은 수유초등학교 담에 있는 경계지점 대각선 맞은편에 90도 이상 거의 120도 꺾으면서 경사된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교통사고 우려가 있고, 위험하다고 해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부분 노선을 다른 곳으로 해달라고 올라온 것은 없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다른 곳으로 해달라고 구두상으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건이 다 맞지 않았고 가장 적합한 것은 그 노선인데, 다만 그 구역이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불과 2년 후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각종 차량을 확보하고 등록하면 6개월 이상 걸리고, 문제되는 지점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운영을 해도 1년도 채 하기 전에 또 운영을 하다가 그 구간에는 대체노선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이 조율된 바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노선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미처 못 들은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3번 마을버스가 수유시장 앞으로 지나서, 큰 도로 도봉로길을 지나서 신일고등학교 앞에 보면 주유소 하나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마을버스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해서 경유를 한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 길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조금 전에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실제로 마을버스 1대를 가져와서 그 구간을 운영까지 해봤는데, 마침 시험운행 할 때는 교행하는 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느 곳에, 물론 무전기를 사용해서 조정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교행은 어려운 지점입니다. 결국 어렵게, 어렵게 진행되는 그 정도의.

백균

이백균위원

현재 그쪽으로 3번 마을버스 말고 다른 것 다니고 있잖아요. 재래시장 분들이 그쪽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삼양동에 롯데마트도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그쪽으로 경유를 해줘야만, 그나마 손님을 안 뺏기지 않나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상인들을 만나봤을 때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1년 이따가, 2년 이따가 개발이 된다고 할지라도, 개발되기 전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할 수 있는 조건에 나머지는 거의 다 충족이 된다고 할지라도 강북경찰서에서 의견 온 도로구조를 개선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즉, 재개발로 인해서 재개발하면서 개선된다고 봐서 재개발이 되고 난 후에 진행해야 될 사항이다. 또 근본적으로 2009년 12월 달에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지난번 구청장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요구했던 탑근빌리지 대표되는 분께서 구청장 면담에서 다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강북경찰서의 의견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강행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경찰서 관계자들은 이런 민원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서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민원은 구청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강북경찰서 이야기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현재 그쪽이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왜 위험하다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새로 다니려고 하는 곳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른 노선이 다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미아역으로 오고 있는 것은 미양운수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요. 수유시장으로 오는 노선은 새롭게 신설해야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습니다. 3번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빨래골에서 수유역까지 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이것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이것도 민원사항입니다. 옛 수유1동 주민센터 아십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바로 옆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보면 경전철공사관계로 해서 2차선으로 가다가 1차선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고가 몇 번 났고 위험합니다. 왜냐 하면 버스가 정차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공간이 있으면 다른 차들이나 조그마한 차들이 끼어들려다가 버스가 모르고 출발하다보면 그런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버스정류장을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버스정류장 하나 옮기는데 보니까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물론 경전철공사가 2차선으로 확보되기까지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가능한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시는 부분, 구 수유1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산성교회 앞쪽에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류장 바로 앞부분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방으로는 정거장으로 들어 설 공간이기 때문에 전·후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차선 확보가 언제쯤이나 가능합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복공판 설치완료해서 정상화시키는 것 말씀입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예.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지금 2공구는 두산건설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마을버스 정류장이 옮기게 되면 빨래골까지 가야 하고요. 빨래골은 이미 있는 것이고.

백균

이백균위원

아닙니다. 그쪽까지는 갈수가 없고 송암교회 사거리, 화계사 사거리죠?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 전으로 옮기는 것.

백균

이백균위원

전이 아니라 옛 주민센터 골목 바로 전으로, 옮기려면 그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 지점이 버스가 나름대로 10m 정도 되고, 정류장 들어 설 곳이 공사에 들어가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거리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2차선 확보가 빨리돼야만 그런 사고들을 안 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정류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두산건설로 하여금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수유1동 현재 주민센터 1층 코너에 보면 자재들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이 빨리 치워달라고 합니다. 오래됐지 않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배기구 설치를 기존대로 하려면 인도변에 설치하기로 하는 것을 설계·검토하는 과정에서 길음역 방향에서 오면서 빨래골 입구에서 어느 정도 도로개선이 되면 좌회전을 허용해야 할 입장입니다. 즉 지금 현재로는 P턴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좌회전을 허용하려면 배기구가 장애물이 될 수 있어서 그 당시에 구청장이 종합판단을 해서 수유1동 주민센터 안으로, 화단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면서 배기구는 조형물을 미관을 아름답게 해서 전혀 배기구 표시가 나지 않게 하도록 협의를 했고, 2공구에 있어서 공사거점구역이 바로 빨래골 입구입니다. 그 지점은 공사가 타 지역보다 오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강북구 차량 대수가 7만 3,000대고 주차가능면수가 6만 8,040면이라고 하셨지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조익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가능 면수는 6만 8,040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말씀하신 대로라면 앞으로 확보해야 할 주차면수가 4,960면 정도되는데 차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계산상으로 따지면 그린파킹 녹색주차마을사업은 1년에 약 150면 정도 만들어지죠?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1년에 1개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1개소가 완공되는데 거의 3년이 걸립니다. 3년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다시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착수해서 진행시키면서 다음 연도를 다시 착수하기 때문에 재원만 허용된다면 해마다 1개씩 건설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연차별 추진계획에 보면 수유1동, 인수동, 수유3동, 번1동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개씩 잡아도 무리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건설하게 되면 주차면수는 300면 정도 보고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통상적으로 1개소당 200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1년에 따져봤을 때 150면, 200면 하면 기껏 해봐야 350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강북구 주차가 100%는 안 되겠지만 90% 정도 한다고 해도 80~90%만 충족을 시키려면 10년 이상은 걸리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려면 차량 대수보다 120% 정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각종 부설주차장해서, 예를 들어 교회건물에 있는 주차장까지 대형건물에 있는 주차장까지 다 포함해서 산정하고 있는데 효과적이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생각하려면 120%까지 돼야만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보고 강북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진행해가면서 그린파킹사업도 병행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린파킹사업도 하고 공영주차장도 같이 건설을 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교통지도과 20쪽을 보시면 소규모 주차장은 6개소를 해도 222면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과장님,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공영주차장 하나 만들어 놓으면, 물론 그 주위는 어느 정도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떨어진 먼 곳은 절대 공영주차장까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하다 보면 공영주차장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자투리땅 같은 것을 이용해서라도 소규모 주차장을 곳곳에 많이 만들어야 한다. 물론 과장님께서 일본 다녀오시고 소규모 주차장 벤치마킹을 서울시에서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현재 소규모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구 예산만 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힘들다. 소규모 주차장도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해야만 우리가 부담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서울시에서 최대한 교부금을 특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주차장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공영주차장만 1동 1개씩만 만들어 놓고 해소하기는 정말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이 소규모 주차장을 곳곳에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구가 작년까지는 주차장 건립비용을 시비가 60%, 구비가 40%였는데 금년부터 투자심사를 받아서 시행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70%로 변경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린파킹사업도 70%로 변경되고 우리가 공영주차장 짓는 것도 70%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유독 소규모 주차장은 구비로 해야 되는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서울시 주차계획 담당관 입장에서 개인 사견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얘기하기를 소규모 주차장을 서울 시비를 지원하면서 지분으로 서울시 재산으로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 사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반영될 시기는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상황만 결정된다면 반드시 소규모 주차장도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2010년도 예산이 13억원 정도 되고, 그 중에 시비가 6억 7,500만원, 구비가 6억 3,000만원인데 이 사업을 어느 업체에서 거의 다 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은 해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재무과로 계약의뢰를 하면 금년에 된 곳이 2010년 담장허물기 골목주차장공사 사업은 ‘나이아가라건설’에서 맡았고, 2010년 담장허물기 개별주차장 공사는 ‘효진산업’에서 맡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동안 ‘청우’ 회사에서 맡지 않았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청우는 작년에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작년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작년에 전체적으로 많이 맡아서 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맡으면 1년간 진행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년 동안 청우에서 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근본적으로는 효진산업이 받았습니다마는 청우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청우에서 작년만 했습니까?,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이제까지 4년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년 동안 청우에서 했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업체가 안산에 있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지금까지 4년 동안 공개입찰해서 도맡아서 한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3년간은 청우에서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을 받아서 했고, 금년 경우는 못 받았기 때문에 효진산업으로부터 하도급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효진산업에서 청우가 하도급을 받아서 하고 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개입찰에서 떨어진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가 전문업체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전문업체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금액이 제일 낮으면 낙찰됩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함에 있어서는 예정가가 있습니다. 예정가에 근접한 업체가 낙찰되게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낮거나 높거나 상관없이 예정가에 근접한 업체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정가보다 바로 위입니다. 낮으면 안 됩니다. 불량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낮은 것은 되지 않고 바로 직상 금액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청우라는 업체가 3년 동안 근접하게 공개입찰을 써서 됐다는 말씀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공개경쟁입찰 업무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뢰만 하면 재무과에서 결정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구본승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자전거 부분, 지금 조례를 위반하고 있습니까? 아까 조례는 얼마에 1/2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할인범위가 넘었잖아요. 그럼 조례를 위반하고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상에는 원칙으로 무료로 하거나 금액을 징수할 때는 1만 5,000원 범위 내에서 50% 가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7,500원에서 2만 2,500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는데 7,500원도 과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개설하자마자 그만한 금액으로 하면 운영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1년간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조례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서 단독이 아니라 방침을 받아서 했기 때문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문수위원

조례 위반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명확히 말씀을 하셔야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있듯이 무료로 결정할 것이냐 그 여부도 쟁점이 됐습니다마는 무료로 운영할 때는 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또 그만한 편의를 도모하도록 지원이 될 수 있겠느냐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징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조례 범위 내에서 8,000원과 9,000원 즉, 지하1층, 2층까지는.

박문수위원

그것은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으로 들었고, 층별로 차등 있는 것 얘기는 들었고, 조례 위반이 아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장기간 동안 조례기준을 무시한다면 문제 되겠지만 분명히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때 금년에 한해서는 홍보기간으로 해서 4,000원으로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방침은 누가 한 것이에요? 청장이 한 것이죠? 청장은 뭐에 기준을 두죠? 조례에 기준을 두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조례에 의해서 집행할 뿐이지 청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는 의회에서 만드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법적 주차면적이 있는데, 법적 면적이 있는데 예외가 있다고 1년을 봐줍니까? 면적에 안 맞으면 건축허가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식이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에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그 조례 제15조에 보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2항.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법 제22조를 볼까요. 자전거의 등록입니다. 자전거를 보유한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2항은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된 자전거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을 볼까요. 자전거의 등록, 읍·면·동장은 법 제22조에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등록을 해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2항이 또 나옵니다. 등록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제15조 2항, 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를 관할 자치구에 등록하여 그 이용확인이 가능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를 통하여 위탁한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정비소 등의 시설 이용시 요금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자전거 등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접수받고 있잖아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할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위법행위를 벗어난다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위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주무과에서 조례규정에 대해서 안 보십니까? 오로지 청장이 결정하면 무조건 하시면 안 돼요. 청장은 조례에 의거해서 움직일 뿐이에요. 앞으로 청장 방침 말씀하지 마세요. 답변하십시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서울 시내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스템을 갖춘 자전거주차장을 750대 주차할 수 있도록 건립했습니다. 그것에 자긍심을 갖고 나름대로 많은 자전거가 주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고요. 또 그러한 준비과정에서 홍보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엄격하게.

박문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박문수위원

상황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뭡니까? 법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법이 편의를 봐줍니까? 그런 규정을 만드시든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법에 위배된다니까요. 단, 좀 전에 본 위원이 말한 이 조항을 이용하시면 된다는 것인데, 홍보라는 것이 조례, 규칙에 나옵니까. 홍보 때는 1년 봐주겠다는 것이 조례에 나오냐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위법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관에서 위법행위를 하면 민간이 따라옵니까? 관에서 조례 안 지킵니까? 지켜야죠.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지켜야죠.

박문수위원

앞으로는 답변할 때 15조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세요. ‘홍보활동을 위해서 감액한다.’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을 왜 들먹이세요. 다시 답변 요구합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답변준비) 답변하시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감면할 수 있는 조례에 의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적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문수위원

업무보고서 5쪽,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 건설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현황에 보면 구거, 하천은 면적이 그대로고 도로부분은 필지 수가 늘고 또한 면적 수가 늘었습니다. 물론 수입도 늘었지요. 변상금이 늘어났으니까요. 이것은 2010년 9월~10월까지 공공용지 무단점유자 일제조사를 실시한 효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일제조사를 열심히 하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도로부분은 필지 수가 늘어났는데 구거와 하천부분은 그대로거든요. 조사를 안 하신 것인지 조사를 했는데 변화가 전혀 없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요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7월달 업무보고서 현황을 보시면 필지 수가 그 당시는 3,285필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3,561필지로 되어 있지요. 276필지가 늘어난 것입니다. 면적 또한 당연히 늘어났지요. 그런데 구거, 하천은 필지 수가 지난 7월에 비해서 그대로예요. 구거는 221필지, 하천은 208필지 그러나 도로는 7월달 업무보고 당시 2,856필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는 3,132필지예요. 도로부분만 필지 수가 늘어났는데, 일단 하단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2010년 9월~10월까지 공공용지 무단점유 일제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의거해서 필지 수가 늘어났다고 보고, 조사를 열심히 하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고요. 그러나 아쉬운 것은 구거, 하천 부지는 필지 수가 그대로예요. 당연히 면적이 그대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구거, 하천은 조사를 안 한 것인지 조사했는데도 필지 수가 변함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요구합니다.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윤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8일 업무보고할 때는 지목상 도로건수만 기재했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로분야에 대해서는 지목이 대지 이외의 것도 합해져서 건수가 늘어났다고 보고드립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구거, 하천은 변동이 없고요?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연합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시죠?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인 노점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저희 집행부 행정력만으로는 안 되고요.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협조가 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강북구의 264개의 노점상 중에 노점상연합회 가입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도봉로변에 주요 간선변과 솔샘길이 있습니다. SK아파트.

박문수위원

숫자만 말씀하세요.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이면도로 삼십 몇 군데를 빼면 한 이백삼십 군데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백삼십 군데면 거의 대다수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연합회에 가입이 돼 있다는 얘기는 회원제로 운영이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연락처와 성명은 서로 간에 공유하고 있겠네요?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정말 강북구 건설관리과와 노점상연합회가 유기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나요? 본 위원이 노점상 명부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것이 11명입니다. 지난 7월달 업무보고 시에 노점상 실태조사를 통한 노점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7, 8, 9, 10, 11, 5개월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11명. 또한 좀 전에 노점상연합회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고, 회원 수가 264명 중의 230명인데 명단은 11명. 이것이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아예 하지 마시지요?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주나 노점연합회에서 노출을 회피하고 있어서요.

박문수위원

그럼 유기적인 형태는 아니죠. 과장님, 유기적인 형태가 뭡니까? 대화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유기적인 형태 아닙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앞으로 노점특화거리조성 관련해서 노점자율개선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김동식위원님도 의회에서 추천해 주셔서.

박문수위원

이런 분위기에서 구의원 한 분이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구청 공무원, 집행공무원들의 입장이 명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변명이 아니라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굉장히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실명 확인제를 하는데 너무 고생이 많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그것이 어려우면 사진으로 근거를 남겨놓고 더 이상의 신규 노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박문수위원

결론은 안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하겠습니다. 하는데요.

박문수위원

아니, 5개월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노점문제가 1, 2년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름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몇 번 노점 신상을 파악하려고 가면, 자기들끼리 전매행위를 하려는지 굉장히 노출을 꺼리고 회피해서, 앞으로는 연합회 간부들을 다시 한번 만나서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까지 확보하시려고요?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까지요? 지금 5개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11명이에요. 언제까지 확보해서 저에게 연락해 주시겠습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 밝혀 주십시오.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세부적인 내용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노점상연합회라든지 연합회에서 사실 회원들에 대한 실명 공개를 꺼리고, 우리가 실제 조사할 때 본인들이 신분노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단지 물건, 그 노점 자체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는 상태인데, 노점상연합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는 것은 특화거리를 만드는 과정 중에 그 물건에 대해서, 그 소유주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 어느 구에서도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노점상연합회 단체에서 회원들한테 암묵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실명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지 우리가 관리하는 264개는 사진을 찍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분이 영업하고 있다는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실명을 파악하는 것은 이것이 서울시 전체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구만 강력하게 그 사람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에 저희들도 고민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진 찍어놓은 파일 분실하지 마십시오.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갱신허가제,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한 분은 자진 폐업하셨고, 한 분은 재산보유액 2억 초과로 제외되신 것 같은데 이 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예, 안 됩니다.

박문수위원

‘2억이 넘었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스스로 ‘알았습니다.’ 한 거예요?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예,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법령에 의해서 2억원 이상 되면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그 자리는 누가 하고 있나요? 그 자리는 폐지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영업합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62개소 중 두 군데가 안 해서 60개소만 남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 날짜로 60개입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1년 단위로 갱신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작년 허가 신청한 기간 때 2억이 넘은 것과 또 하나 구두수선대는 자진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곳은 자동으로.

박문수위원

자진 폐업은 의미가 없으니까 됐고요. 재산 2억 초과로 폐업하신 분이 몇 월이에요? 올해예요, 작년입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작년 갱신기간 때요.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쉬었다 하십시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감사중지

19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계속하여 질문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0쪽에 4·19길 가로환경개선공사 건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3쪽에는 액수가 나와 있지 않고, 업무보고에는 액수가 나오거든요. 먼저 감사자료 53쪽에 보면 ‘서울의 명산인 삼각산을 등반하는 보행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강북구에서는 삼각산이 사라지지 않았나요. 유념해 주시고요. 4·19길 가로환경개선공사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87억 7,000만원, 구비가 나오고 시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전지중화비가 53억 4,400만원, 보도개선공사비가 33억이죠? 그런데 지난 7월달 업무보고서에는 금액이 달라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억 7,000만원이 추경으로 확보돼서 추가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료 가리키며) 이것이 지난 7월달 업무보고서입니다. 4·19길 가로환경개선공사에 보면 총 사업비가 101억 9,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한전지중화비가 50억 7,000만원, 보도개선공사비가 45억이에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설계비가 포함된 것으로.

박문수위원

아니 설계비는 따로 중간에 있습니다. 용역비가 1억 5,600만원이고, 용역비는 똑같아요. 용역비가 설계비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 7월달 업무보고서와 오늘 보고서를 비교해 보면 보도개선공사비가 12억 줄고, 한전지중화비가 2억 2,600만원이 줄고 합이 14억이 2,600만원이 줄었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것은 당초에 101억 됐을 때 4·19묘지까지 되어 있었고, 보도가 확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있고, 또 재료를 화강석 대신 콘크리트블록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예산은 110억이었지만 확보된 예산이 80억으로 7억 7,000만원 포함해서 현재에는 87억 7,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14억 2,600만원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광산사거리에서 4·19사거리까지 보도확장이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광산사거리에서 4·19사거리까지?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당초 구간이 4·19묘지 앞까지 되어 있었는데 일단 구간이 줄었습니다. 한전지중화공사비 부담 때문에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4·19사거리까지로 구간이 줄었고, 보도가 양쪽 1m씩 늘어나던 것을 보도를 늘리지 않고 현 보도 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사업변경이 있었네요? 내부적 변경이.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사업변경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고서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각 과에서 사업변경 현황을 기재를 해줬으면 이런 오해가 안 생기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사업계획변경을 사업이 없어지거나 새로운 것으로.

박문수위원

변경 및 취소이지 않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절감은 아니고 내부적 변경이잖아요. 예산을 그 면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부분이 줄어든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 감사자료 중 31쪽에 13번이 수유동 245-3~334번지 간 도로확장 건 2억원 건이 있는데, 원래 지난 업무보고 시에는 10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시 오늘 자료에는 보상협의 중이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312번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문수위원

수유동 245번지~334번지 간, 13번 도로확장 건입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것은 보상절차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협의보상 생각했다가 협의보상이 안 돼서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협의보상이 안 되거나 수용으로 가면 할 수 없이 늦어지게 됩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추진이 수용으로 가고 있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건설관리과 자료를 자세히 봐야겠지만 보상협의 지연입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34쪽 봐주십시오. 이면도로 및 뒷골목 정비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삼양동 학교 밑에 미아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아동 맨 밑 하단에 세 번째 791-691, 791-3262, 791-1169, 734-11 등은 미아동이 아닙니다. 앞으로 지번을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볼라드 건 자료 봤는데요. 이제 말뚝이라고 합시다. 10월 이후로 총 정비건수가 원래 110건으로 예상됐는데 49건만 했나요? 더 이상은 안 할 것인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9건이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에 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볼라드를 수선이나 재설치하겠다는 것인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지금 최근에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설치할 당시에는 석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바뀐 지침에 의해서 석재로 했던 것은 계속 교체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런 뜻이죠? 똑같은 것은 재설치는 안 하죠?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과태료 스티커죠?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박문수위원

상단에 보면 번호가 있는데 번호가 왜 있죠? 굳이 자료 안 보시고 즉흥적으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스티커를 관리하기 위해서 일련번호를 찍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관리 차원이죠?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불법으로 유출되는 사항도 있어서 관리 차원에서.

박문수위원

번호 찍는 것과 안 찍는 것이 인쇄비 차이는 없나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글쎄요. 인쇄비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교통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올해 769건인데 자동차관리법 위반 적발확인서는 이런 스티커형태가 아니라 A4용지 반만 한 정도, 아까 샘플자료 주셨는데, (자료를 보이며) 이런 형태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것 돈 실제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통상 단속은 3명이 서명하게 되어 있는데 3명이 1개조입니까? 3인 1개조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복수 이상으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명으로 조를 짤 때도 있어서 3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박문수위원

1인 1조의 경우도 있나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단속이 강북구 단독으로 할 때도 있지만 서울시 합동으로 단속 할 때도 있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통상 모든 단속은 혼자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2인 이상, 2인, 3인, 4인 다니지 않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혼자 다닌다는 얘기는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2인 1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원칙이죠?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1인 1조로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까? 적발 한 경우도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확실합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자료 12쪽을 봐주십시오. 수의계약 건인데 상호가 ‘서울 미건, 주소가 강남구 일원동’ 다음에 13쪽 하단에 ‘가설울타리 구매공사, 주소 광진구’ 또, 19쪽에 보시면 우리 건설관리과에 강북구내 전문건설업 사업자들이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337개 업체가 강북구 전문건설업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철거 및 울타리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13쪽을 보시겠습니까. 수의계약 사유가 인터넷 견적조사를 통해 적정업체와 계약했다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우리 강북구 청장께서는 강북구의 실업자 구제대책을 하기 위해서 팀 단위를 단으로 확대 발전시켰습니다. 본 위원은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왕이면 강북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고용창출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답변과정에 ‘참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참고’보다는 이것은 곧바로 이행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윤규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정 중에 제일 급선무가 일자리 창출 관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아까 이백균위원님께서도 이왕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계약을 맺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자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