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성종범입니다. 예산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부분 도비보조입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에 당초 3억에서 4억3,150만원으로 도비보조금이 1억3,150만원이 증가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독가촌 TV난시청 사업 86세대에 대해서 도비보조금이 당초에 없었던 것이 516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예산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이 당초 6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도비 1억3,150만원과 시비 1억3,050만원을 합쳐서 2억6,200만원이 증가된 8억6,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는 당초부터 4억3,15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비 확보가 당초예산에 3억원 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6억원으로 편성을 했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증가를 시키고 아래 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독가촌 TV 난시청 사업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 각 516만원씩 계상해서 1,0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독가촌 TV 난시청 사업은 KBS 주관으로 아주 동떨어져 있는 한 세대 내지 두 서너 세대가 독립되어 있는 지구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문산 IC입구에 홍보탑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양면 중에서 진주 쪽에서 나가는 도안이 조금 낡고 퇴색이 되어서 다시 교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일용인부임은 전반적인 사항으로 단가가 인상되는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보 촉석루 발간 인쇄비가 당초에 9,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5,000만원 삭감을 하고 4,240만원만 남겨둔 형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1년간 계속 발간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의 활동을 제한하는, 홍보를 제한하거나 또는 치적들을 게재가 불가하다는 그러한 통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1월에서 6월까지 발간 중지를 했고, 현재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적인 발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4,200만원만 우선 남겨두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가촌 TV 난시청 해소사업은 KBS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KBS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TV 난시청 해소사업은 어디서?

진주시가 직접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지금 선거기간에 촉석루를 발행하지 못했는데 지금 실제로 촉석루가 우리 시민들에게는 시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후반기 아직까지 발행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분야가 사실은 조금 변천됨에 따라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또는 방송을 통한 홍보, 또는 인터넷을 통한 홍보, 이런 쪽으로 변화되는 추세에 맞추어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는 그러한 홍보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그리고 배부상 문제, 기타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있어 왔던 문제점들을 좀더 보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쪽으로 변화를 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발간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시정홍보를 CD로 제작해서 각 읍.면.동에 보내면 일부 통장들, 그리고 사회단체 요원들, 일부 특정인만 상영해서 보지 일반시민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보지를 않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나누어 주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서경방송을 통해서

서경방송은 시간제한이 있으니까 TV를 보려고 하겠습니까? 주부들은 드라마를 한 편 봤으면 봤지 시정홍보를 보기 위해서 6번 채널을 틀겠습니까?

그 부분은 일주일에 1, 2주 합해서 배부가 되면 총 9회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방영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일주일에 3개 요일에 3일에 걸쳐서 한 주일에 세 번씩 9회 정도를 방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월 1회 하는 것을 월 2회로 널린다든지 도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당장 시행할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구상을 하기로는 인터넷 방송 쪽으로 조금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시보라는 것이 상당히 시민들에게 시정홍보를 많이 하는 부분을 역할을 담당했는데 아직 발행계획이 없다 하는 것은 우리 시책을 알릴 길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계속적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고 하는 많은 지적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정을 시민에게 알리는 그런 좋은 수단인 반면에 또는 특정인의 치적을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선거법상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계속 발생된다든지 선거법이 계속 강화됨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옛날에는 90일전, 60일전, 120일전 하다가 요즘은 상시 제한으로 이러한 것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방침이 결정되면 위원님들에게 대체 홍보수단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를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고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박재수입니다. 예산서 10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성관리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액이 총체적으로 19억4,745만3,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인건비는 다소 인원이 증가되면서 증액이 되고 뒤쪽에 사업비 부분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삭감을 시킴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3억9,908만원이 감소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인건비에서 어떤 것이 증액이 되었느냐 하면 교통보조비 105페이지, 7급이 당초예산에 9명분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상 13명입니다. 4명분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일반 7급 부분이 312만원, 그 다음에 기능 10급 부분이 288만원 증액되고 연가보상비 부분에서 예산이 당초 인건비를 짤 때 보통은 연말에 예산에 반영을 하고 확정이 되어 지는데 연초에 봉급이라든지 기본급이 오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연가보상비도 일반직의 경우에 전체 연봉의 240분의10만 반영을 했는데, 반만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50%를 더 반영을 시켜서 일반직 878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청원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당초에 반만 한 것을 이번에 다시 반을 더 책정을 444만원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부분에서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8명이 진주성에 있는데 당초에 1인당 월 69만4,80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1만9,200원이 올라서 1인당 71만4,000원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증액부분이 184만3,000원이고 근속가산금도 역시 당초예산에는 2만3,100만원으로 1인당되어 있습니다만 700원이 올라서 이번에 2만3,800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73만9,000원이 증이 되어지고, 그래서 상여금에는 기말수당이라든지 뒤에 106페이지 정근수당, 체력단련 이런 것 등 등이 기본급여 인상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106페이지 복리후생비 부분도 가계보조금비 같은 경우에 환경미화원은 당초에 8만원이 1인당 책정되었습니다만 3만원이 인상되어서 11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88만원이 증액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당초에 1만2,400원에서 600원이 인상되어서 1만3,000원으로 하니까 172만5,000원 증액하고 휴일근무수당도 당초에는 4만9,600원인데 2,600원이 인상되어서 5만2,200원으로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99만8,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월차유급 휴가수당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316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당초에 3만3,000원에서 1,800원 올라서 4만3,800원 증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28만8,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8명의 인건비는 그렇고 그 다음에 수매표 입장료를 팔고 받는데 인원이 2명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급여가 당초에는 1인당 2만6,990원으로 일당이 책정되었습니다만 510원이 올라서 2만7,500원 하니까 34만7,000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조정되어 지는 과정에서 상여금이 오르다 보니까 11만6,000원 그 다음 연차유급휴가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2만6,990원에서 510원이 오른 2만7,500원, 그 다음 시간외근무수당도 당초에는 5,060원단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100원이 인상되어서 5,160원, 가산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단가가 2만6,990원에서 2만7,500원으로 510원 인상되어서 3만5,000원이 전체적으로 증이 되었고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6,990원에서 510원 인상이 되어서 2만7,500원을 적용하니까 5만3,000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인건비가 2,832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부분에 107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당초에 연말에 제야의 타종을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시민들을 모아놓고, 이것이 630만원 당초에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빠진 부분이 제야의 종 타종할 때 대북공연료는 주로 대대적으로 시립국악단에서 했는데 이 부분이 빠져서 100만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켰고, 그 다음에 또 빠진 것이 시민들이 참석하면 일종의 소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풍선 날리기를 하는데 2,000명 정도 보고, 2,000개 단가 800원, 이것이 160만원,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당초에 630만원에서 260만원 증되어서 89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감이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108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 진주성정비사업이 전체적으로 4억3,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3억100만원, 도비가 4,515만원, 시비 부담이 8,385만원, 당초에 문화재청에서 준다라고 약속이 되었습니다만 그 때 당시 담당자들이 서로 바뀌었습니다만 재정이 좀 어렵다, 이것은 다음에 하자는 식으로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앞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도 세출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국비, 도비로 설명을 제가 못했습니다만 앞에 세입부분을 보시면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분야는 이상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2페이지입니다. 진주성관리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작년에 집행을 하고 2005년도 결산서를 해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1억9,340만8,000원입니다. 기정 4,0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정확하게 세입된 부분이, 들어온 부분이 1억9,300만원이기 때문에 1억5,300만원 증액을 시켜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9,34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입은 1억5,340만8,000원이 증가되어서 6억2,78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그렇고 그 다음에 343페이지 진주성관리특별회계 세출은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 분야에서 입장료를 받는 매표소에 지금 문이 성에 3개 문이 있습니다. 호국사 쪽 서문, 그 다음에 촉석문, 공북문이 있습니다. 서문 쪽에는 돈을 받을 때 수기로 표를 사람이 써 가지고 합니다만 촉석문하고 공북문 쪽에는 전자기계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옛날에 부전사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5년 되었습니다. 2001년도 구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낡아서 오작동이 많이 일어나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1,0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실제 업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1,300만원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300만원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 켰습니다. 전체 자산취득비가 1,850만원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34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와서 세입부분이 증가되었는데 세출부분은 예비비가 당초에 4,369만7,000원입니다만 1억5,040만8,000원이 올라서 예비비가 1억9,441만5,000원에서 전체적으로 세출분야에서는 이번 추경에 1억5,340만8,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6억2,780만8,000원 예산규모가 있습니다. 이상 진주성 특별회계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진주를 찾는 방문객은 맨 처음 진주성을 구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야의 종 부분에 행사운영비가 별도로 630만원이 지출되고 또 대부분이 100만원 다시 지출되었는데 행사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이것은 꼭 필수적으로 든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행사를 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북공연료라든지 풍선날리기에 드는 경비가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때 사무착오로 빠져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총 그날 행사운영비가 630만원하고 제야의 타종 공연, 시립무용단 지급료하고 730만원 예상합니까?

총체적으로 89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날 하루 제야의 종치는데?

예.

그러면 우리 주민들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거기에서 음식 같은 것, 떡을 갈라준다든지

그러면 내년부터는 촉석루 이런 것을 발간해서 그 날 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인건비에서 직원 수요가 5명이나 채용이 되었는데 그 발생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섯 명이 아니고 네 명입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다른 인건비는 정원 13명분 일반직, 기능직 포함해서 계상을 했는데 교통보조금 부분에서 9명을 그 때 사무착오로 반영을 시켰는데,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이기 때문에 7급 , 7급은 평균입니다. 물론 8급, 9급 있고 6급도 있는데 7급 기준으로 해서 기능직 7급도 일반 행정 7급하고 같이 봅니다. 교통보조비는. 그래서 당초에 빠졌기 때문에, 뒤에 312만원은 2명분입니다. 그 뒤에 부기상에 나와 있는 156만원 1명분입니다. 312만원 합하면 468만원, 산출기초 13만원곱하기 3명 12월 한 것이 468만원, 2명분을 증액시켰고 기능10급은 연초에 기능10급이 신규로 들어 왔습니다. 여직원 한 사람, 남자 기능 전기직 한 명, 두 사람이 들어 와서 2명분 288만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기 채용되어 있는 직원에 대한 교통비가 빠졌다, 그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직원이 있는데 누락시켜서

예산 짤 때는 12월이었는데 기능10급 같은 경우에는 1월에 들어 왔습니다. 예산반영이 끝나고 나서,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관리체계에 있어서 기능직이 필요했을 것 아닙니까? 필요해서 채용했는데 필요한 예산을 미리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아야지 추경까지 넘어와서 확보하려고 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정대용 위원님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능직 10급이 현원에, 정원에 안 들어 있었습니까?

당초에?

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들어 있었는데 교통보조금비 부분에 사무착오로 빠졌습니다.

아니, 기능10급이 진주성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정원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되어 있었죠?

정원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정원이 없으면 신규 채용을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는 현원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정원에 맞추어서 산정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이 교통비가 빠졌다는 것은 중대한 착오 아닙니까?

그것은..... 좀

아주 중대한 착오입니다.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비 산정을 안 해서 예산서 올렸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착오는 인정을 하는데 있을 수없는 착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산정이 되었는데 교통비만 빠뜨렸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말씀이 없죠?

사무적으로 누락되었다는

더 이상 됐고 이왕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107페이지, 제야의 타종 대북공연료 26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하는 연례행사이고 또 그 앞에 보면 본예산에 62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행사에 중요한 대북공연료를 빠뜨렸다는 것은 이것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사무착오라고 하셨는데 이런 사무착오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대행사로서 조그마한 놓치기 쉬운 행사의 어떤 예산이라면 위원들이 이해가 됩니다. 제야의 종을 치면서 대북행사는 반드시, 아주 중요한 그런 행사입니다. 이것을 빠뜨렸다는 것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생각하시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다른 업무하실 때 좀 정확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아주 놓치기 쉬운 부분을 놓쳤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것을 추경에 다시올린다면 어떤 저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관리소장의 답변대로라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는 당초예산에 630만원 행사운영비 제야의 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야의 타종 연수 30만원, 제야의 스크린 장비임차에 200만원, 그 다음에 제야의 타종 현수막 제작 30만원, 제야의 타종 스크린 및 영상장비 임차에 200만원, 그 다음 제야의 타종 음향장비 임차에 100만원, 제야의 타종 조명시설 임차에 100만원, 제야의 종치는데 타종에 불꽃효과 200만원, 이렇게 해서 630만원 당초예산서를 보시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조금 누락이 되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관계와 추가로 올라온 분야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영훈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서관에 LG문화재단에서, 표기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다시 예산파트에서 아마 올라올 것입니다. 5,0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입니다. 매년 LG문화재단에서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국민은행 도서구입비 지원인데 평거동에 있는 국민은행 직원 친목회에서 어린이전문도서관 개관식에 오셔서 어떤 비품이라든지 지원해 줄 것이 없느냐, 꼭 그러면 도서관이니까 책을 구입해 놓겠다, 그래서 쾌히 승낙을 해서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분야에 113페이지입니다. 세 번 째줄 사회교육 시립도서관 분야입니다. 2억3,233만5,000원이 증액된 26억3,641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인건비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1억9,862만5,000원이 증액된 15억2,564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전문도서관이 2월 24일 개관함으로 인해서 정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1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는 인건비에 수반되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자산취득비, 즉 세입부분에 550만원을 역시 도서구입을 하는데 쓰도록 지출로 잡았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입니다. 2,353만원이 증액된 6,891만원인데 이 자산취득비는 연암도서관에 가면 입구에 도난방지시스템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책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면 감지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10여년 되어 놓으니까 노후화되어서 도저히 감지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도서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모덕 체육공원이 준공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아직....

완벽하게 준공은 다 안 되었는데 개장한 지가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은 2002년도에 개장을 했고 축구장은 금년에 개장을 했습니다.

직원 인건비가 계속 추경에 올라오고 있는데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까?

당초예산에, 지난해에 얹어야 되는데 그 때는 개장시기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물론 미리 해도 좋습니다만 추경이 되면 목에 전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개장이 되면 예산에 반영하려고

일용인부임은 개장이 2005년도 되었으면 미리 관리를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일용인부는 언제 채용했는지요? 채용일자가 언제입니까?

채용일자는 2월 정도됩니다.

2월 정도 직원을, 인부를 채용해서 관리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을 , 계획이 섰을 것인데 그런데 인건비가 계속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이

제가 정확한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예산편성할 때 인건비는 전년도 9월 1일 기준한 인원을 가지고 당초예산 기준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 이후에 변동분은 통상 다음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청원경찰 성과상여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성과상여금은 총무 부서에서 별도로 지급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산정해서 각 부서 별로 성과상여금을

지급기준이 있다면 전반기 지급액은 확보를 해 놓고 후반기에 할 것을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무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때 빠뜨린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든지 지침이 있다면 지침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또 추경에 후반기 성과금 지급액을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 나와 계시니까 실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부분은 다음연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9월 1일 정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9월 1일 정원으로 하는데 그 외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이 늘어난다든지 또 줄어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방법으로 하고 아까 질의하신 중에서 인원 차이가 조금 난 부분은 착오를 일으켜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방금 청원경찰 부분은 위에 보면 연봉, 계약, 정원대비, 기타보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인원 조정이 되어서 인건비 계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 예산편성은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9월 1일 정원기준으로 하고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단가가 다음연도 2월에 내려오는데 심의 조정해서 5월이나 4월 되면 단가 조정이 됩니다, 각 시.군 별로. 기준표준안을 내려주고 인상분에 대한 단가조정분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불가분하게 어느 시군할 것 없이 단가 조정된 다음에 예산을 1회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청원경찰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려면 전반기 지급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한다든지 1년에 네 번을 지급한다든지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전반기 것은 미리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고 후반기 예산은 확보 안 되었다가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심이....

전체 예산에 일제히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누락된 부분이 5,600만원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인원 조정에 따라서

청원경찰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책임전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2쪽에 진주시청 조정부 직장체육팀 해 놓았습니다. 지금 류현병 과장님은 자리를 옮기신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1개월 되었습니다.

업무파악 다 했습니까?

나름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코치 1명에 선수 6명입니다.

봉급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급 내역은 선수 등급을, 선수 등급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A급, B급, C급해서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좀 우수한 선수는 A급으로 조금 더 주고 차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분 10개월 150만원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A급 선수에게 작년에 월 135만원을 지급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입상대회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여금 수준입니까? 보너스 수준입니까?

정액으로 주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올려준 것입니다. C급을 B급으로 보강을 하고 B급을 조금 올려서 추가 확보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급만 올려 준다고 체력이 보강이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년 이후에 조정부가 선수들 월급이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선수관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해서 작년에 입상 성적이 좋은 것을 계기로 금년에 조금 올려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치 1명에 선수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6명.

그런데 6명 중에서 A, B, C급으로 나누어진다?

예, A급이 2명, B급이 2명, C급이 2명 그렇습니다.

지금 코치하고 선수 6명하고 진주에 고향이랄까, 적이랄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진주에 적을 두고 있는 선수가 1명 있고 나머지는 다

진주중학교나 고등학교 중에서 조정부가 있는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왜 직장체육팀을 조정부 신청을 했습니까? 우리 진주에 어울리는 팀을 신청을 안 하고?

저도 처음에 와서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91년도에 창단된 팀인데 그 때 아마 좀 비인기 종목의 체육부분에 대한 장려차원에서 도에서 도 단위에서 시군별로일부 안배를 하면서 우리 시에 진양호가 있고, 그런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아마 조정부가 우리시에 창단이 된 것으로 그렇게

1년에 3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지금 년도 별로 성적이랄까 그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1년 동안에 3억이라는 돈이 가까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성적?

성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옮기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히 파악을 못한 모양입니다. 다음에 당초 예산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병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조정부는 진주에 남여 한 팀씩 두 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이 덜된 것 같은데 더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98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봉급 인상을 안 했다고 했는데 ’98년도에 제가 처음 의원으로 들어오니까 1억2,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약 2억5,000만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인상 안 되었다는 것은 의아하네요. 다시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배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8년 동안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는데 113페이지에 풋살구장 설치,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까?

예.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작년도 12월 31일자로 교부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풋살구장이 의회에서 예산편성 했다가 삭감되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몇 년 전에 풋살구장이 한 번 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금액은 크지 않았는데 4,000만원, 5,000만원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추경에 편성되기도 전에 사업을 시행해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예산집행 절차상 예산 성립 전 사용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

절차를 거쳤다는 것은?

예산 성립 전 사용

성립 전 사용?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까?

예.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까?

예.

전액 국비와 도비를 보조 받는 사업은 사용을 하고 추후에 이렇게 받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업 같았으면 별다른 언급 없이 갈 수가 있는데 의회에서 한번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시장께서 교부세로 바로 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전액 교부세 받아서 추경 편성 전에 사용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이런 것은 사전 파악이 되었더라면, 의회에서 한번 부결시켰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에 한 번 더 심의를 받은 후에 사용을 했다면 좀 더 좋지 않았겠느냐, 지금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 삭감했던 부분들은 교부세 신청해서 무조건 시행을 해 버린다, 좀더 심하게 해석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7월에 시작했어요. 굉장히 우기인데 공사기간은 얼마 안 걸리죠?

예.

아마 3, 4개월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굳이 이렇게 우기에 발주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공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초 터파기만, 위에 표면만 긁어내고 있어요. 다른 공사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제가 가 보고 왔는데

7월에 발주를 했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준공날짜 넘었죠?

준공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언제입니까?

10월입니다.

계약서 가지고 있습니까?

계약서는 회계관리비 부서에

7월 초에 공고해서 7월 10일 계약해서 9월 4일이 준공일자로 되어 있습니까?

9월 4일요?

2억 가져가서 얼마에 계약되었느냐 하면 1억1,600만원에 계약이 되었거든요.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7, 8월에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2개월 시간 줘서 굳이 공사를 발주할 필요가 있었느냐 말입니다. 2개월, 4개월, 5개월 걸려서 동절기에 해당이 된다면 문제는 또 다릅니다. 2개월의 기간인데 우기에 굳이 이렇게 발주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런데 7월 하순 경에, 우기의 기간 중에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마쳤다고 생각하고 그 때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제가 계약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합니다. 담당과장께서 아마 세세한 작은 사업까지도 다 준공날짜를 알지는 못 할 것입니다. 7월 7일 계약을 해서 9월 4일 준공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 아닙니까? (자료를 가리키며)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계약금액이 모덕 풋살구장 조성공사, 계약금액이 1억1,660만1,700원입니다. 맞죠?

예.

착공연월일 7월 7일, 준공연월일 9월 4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조명탑 때문에 연기된 것이 아니고 이번에 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7, 8월이 대한민국에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우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의 공기를 줘서 연기를 해 준다는 것은 별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줘 버린 것입니다, 순서대로. 조금만 생각을 했더라면 공기 연장 없이도 10월에 비 없이 지금 같은 경우에 얼마든지 할 수 안 있습니까? 7월, 8월에 대한민국 사람 다 압니다. 제일 비가 많이 와요. 항시 공기 연장 사유가 우기로,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7, 8월, 무조건 우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7월 10일 계약을 서둘러서, 추경편성도 되기 전에 해 준다는 것입니다. 쓸 수는 있는 법적인 하자는 분명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 수 있는 행위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9월 초에 이렇게 심의 후에 결정이 안 되었더라도 심의 후에 보고하고 통과될 것이라고 봅니다. 교부세이기 때문에, 또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보고 후에 계약을 해서 공기 연장 없이 바로 해 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집행부에서 업무집행을 하면서 좀더 세밀하게 생각을 해서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의회에서 부결된 부분은 시점이 언제쯤인지 제가 정확하게

4, 5년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회에서 삭감을 시킨 이유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풋살인구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필요성의 문제 때문에 부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풋살구장이 교부세를 받은 것은 지금은 풋살구장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전국적인 대회도 많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우기에 맞추어서 착공이 되었다는 것은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이 세심한 생각을 했더라면, 좀 시기도 조정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작년도 연말에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7월, 좀 서둘렀으면 상반기에 했을 수도 있는데 7월에 했는데, 하여튼 다른 부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더 세심하게 생각을 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은 좋은 쪽으로 저도 해석을 하겠습니다. 후자부분은 좀더 신경을 써서 공기 연장 안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전 공무원 다 해당이 됩니다. 세심한 신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해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아까 풋살인구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진주에 풋살 이용 인구가 얼마정도 됩니까? 파악을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풋살 동우회가 3개 정도 있습니다. 개인사설로 이용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고 그래서 공공시설로

인원으로 따지면?

350명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김태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에서 1억3,118만9,000원이 늘어서 총 23억5,638만5,000원의 규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혁신도시건설 업무보조 1년간 인건비인데 도중에 6월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6개월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국내여비입니다. 소송업무 수행관련해서 관외여비 부족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무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민사소송, 행정소송, 소송수행착수금 1,75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을 일반운영비에서 1,540만원, 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434만8,000원 삭감했습니다. 88페이지 교육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BK21사업 경상대 4개 사업단에 대해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혁신분권입니다. 혁신분권에 있는 예산 8,600만원은 작년도 행정혁신 전국 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로 5억을 받아서 그 중에 4억1,6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돌리고 나머지 8,400만원은 행정혁신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부분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혁신마인드 함양 아침방송 CD제작 350만원 계상했고, 국외여비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혁신 유공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 계획을 잡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행정혁신 마일리지 시상 제출대로 개인, 부서별로 480만원 계상했고 행정혁신 캐치프레이즈 시상은 30만원 감을 하고 밑에 고객만족 행정비전, 슬로건 공모시상으로 포함을 시켜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담당 1과제 시상 140만원, 다음 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것은 행정혁신을 위한 공무원 워크숍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 혁신교육용 노트북 구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 관련해서는 사업 자체가 철회된 것입니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 저희들이 기업도시, 혁신도시 큰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다가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결국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혁신도시로 선정이 되고 기업도시를 저희들이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범도시 선정된 이후로 기업도시특별법이 시행되고 나서 상당히 강화가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기피하고 있고 대기업 쪽에서는 자꾸 해외로 진출을 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기업도시는 실제 기업도시가 어렵습니다. 이미 시범도시로 선정된 6개 도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만한 큰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여기서 필요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미 쓴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큰 예산은, 저희들이 큰 투자는 안 했습니다. 작년도 사무소를 개발해서 거기 3,000만원, 4,000만원, 홍보물 제작하는데 2,000만원, 3,00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수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를 전국 중앙부처, 각 시.군에 널리 알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혁신도시가 되고 기반만 잡히면 기업도시도 강력하게 저희들이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71억 중에 일반 기업도시가 전부인 것은 아니죠, 이 예산이? 71억 맞죠? 여기서 기업도시가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어디 말입니까?

일반운영비 71억.

712만원입니다. 712만원 중에 2,252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운영비에서만 삭감을 했습니다. 1,540만원.

예, 알겠습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서 BK21 사업단 1개 대학, 4개 사업단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대학에 어떤 사업입니까?

경상대학 1개 대학입니다. BK21사업은 Brain Korea 두뇌항공 21사업인데 경상대학에 농생명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또 첨단기계항공 고급인력 양성사업, 또 아이큐브 소재 부품 인력양성사업, 분자 재료 및 나노화학 양성사업 등 BK21사업은 대부분 대학원에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인적, 비인적 자원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지자체에서는 전체 예산의 3%선이나 8% 그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에 4개 사업단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혁신 마인드 함양 아침방송 CD제작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CD로 제작한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또 퇴근시간에 저희들이 방송을 해서 명상의 시간 비슷하게 성우에게 직접 녹음을 시키고 음악을 넣고 해서 90회 정도 방송할 수 있는 그러한 CD 제작입니다. CD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침마다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아니, 앞으로 제작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외여비에서 행정혁신 유공자 해외연수가 5,000만원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 어디로 보낼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2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작년에 평가 받으면서 고생을 했는데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보내라, 이렇게 지시가 있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금년도에 참여한 각 부서, 6개 부서 정도하고 또 연구사업단이 있습니다. 연구사업단에서 연구한 실적이 있고 또 과제발표, 또 개인 혁신마일리지 우수자, 이렇게 종합해서 20명 정도 보낼 계획입니다.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죠?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선정하실 때 공정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혁신 공무원 워크숍 공무원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예.

공무원들이 민간인에게 행사를 준다 말 아닙니까?

예.

이것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혁신지역분권협의회, 이것을 꼭 만들어야 됩니까? 분권협의회는 의무적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광역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는 임의기구인데 도내에서 창원시 빼고는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는 임원 선발 과정에서 좀 잡음이 나서

과거에 국민의 정부를, 김대중 대통령 때, 위원회를 만든 적이 있었죠?

예.

무슨 위원회였습니까?

건국....

제2건국 위원회죠? 그와 같은 유산한 성격의 단체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다릅니까?

건국추진위원회는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준 단체이고 지역분권혁신협의회는 저희들이 지원도 별로 많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지방분권협의회에서 사실은 행정혁신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니까 감이 잡힙니다만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죠?

예, 민간인, 공무원 몇 명, 시의원님 몇 분.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30명입니다.

분권협의회?

예.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읍.면.동에 1명씩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민간인들?

그것은 읍.면 분권협의회이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읍.면에는 읍.면 단위로

지역분권혁신협의회가 읍.면.동에 1명씩하고 별도로 23명인가 해서 60명으로 구성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분명합니까?

예.

지난해 2006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60명 이렇게....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 30명 구성해서 4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한 분과위원회에 약 7, 8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보면 정책개발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을 그렇게 했던데, 23명과 37명으로 6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 그렇습니다.

회의록에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안 그렇습니다.

회의록에 남아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60명인데 좀 인원이 많구나, 30명 되어 있으니까, 읍.면.동에 37명 많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읍.면.동에 분권 위원들은 워크숍 같은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한 번 했습니다. 우리 시 분권협의회 위원들하고 읍.면.동 위원장 내지는 위원들 1명씩 해서 저희들이 55명 정도 워크숍을 2주 정도

경비가 좀 많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1,200만원

그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행사를 이틀해서

그런데 이것은 민간행사보조 위탁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공무원들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는 공무원들이고

이것은 1,200만원이 본예산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기존에 1,2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행사를 했고 추가로 2,400만원 들여서 공무원들 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존 당초예산에는 민간인들, 순수 민간인들의 어떤 워크숍 경비였고 이번에는 공무원들의

워크숍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별도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워크숍하고 민간인들

아닙니다. 민간보조위탁이기 때문에 동일한 과목입니다.

목은 맞는데 부기를 할 때 분리를 해 줘야 만이 이해가 쉬운 것 아닙니까?

아니, 기정에 1,2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기정 1,200만원은 먼저 예산에 편성되어 있은 것이고 추가로 2,400만원 계상했기 때문에 3,600만원된 것입니다.

기정에 1,200만원은 지역분권협의회 회원들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것은 공무원들 것 올리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부기는 달리 달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은 같더라도, 그래야 이해되지,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하면 공무원들 워크숍에 기정에 당초예산 1,200만원이 있는데 3,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된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보면 없어요. 공무원 워크숍은 없습니다. 지역분권협의회 위원들 워크숍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과목은 같다고 보고 저희들이

아니죠. 산출기초를 명백하게 내어 주셔야 이것이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여기에는 공무원이고 여기는 분권협의회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역분권협의회 워크숍은 앞으로 계획 없습니까?

예,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공무원들의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편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공무원들은 그것 압니까? 행정혁신 분권협의회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분권협의회가 아니고?

아닙니다. 우리 일반 공무원들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이니까 행정혁신 유공자 해외연수 시키듯이 행정혁신협의회 워크숍,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무원들 상대로 한다면서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행정혁신을 위한 워크숍을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혁신워크숍이 여기 보면 지역분권, 지역혁신분권협의회하고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지역분권혁신협의회 위원들을 위한 워크숍 경비이고 공무원들은 행정혁신협의회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혁신협의회가 행정협의회와 지역분권협의회로 두 번 나누어져 안 있습니까?

행정혁신협의회는 시 간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일반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혁신워크숍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글쎄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혁신워크숍인데 그것은 대부분 행정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약 600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있죠?

전 간부 전부 합하면 600명 정도는 안 되는 것으로

580명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행정혁신협의회.

.....

몇 개월 안 되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공무원들의 어떤 혁신 워크숍 같으면 행정혁신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기업분권으로 같이 해 놓았는데 지역분권협의회하고 완전히 이것은

그것은 같은 목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분권협의회와 행정혁신위원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다르게 설명도 되어 있어요. 담당관께서 직접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공무원의 행정혁신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한다는

이 혁신협의회라는 것이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지역분권혁신협의회가 있고

맞습니다.

여기 보면 혁신해서 잘했다고 유공도 하고 상도 보내고 안합니까?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혁신협의회는 민간인이 전혀 없습니다. 전원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도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혁신워크숍은 아까 목이 같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완전하게 구분해서 부기를 해줬어야 만이 옳았던 것이고 왜 지역혁신분권협의회를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어봤느냐 하면 당초예산할 때 1년에 두 번쯤 계획을 했죠? 1,200만원을 가지고 그 때, 지난번에 1박 2일로 가셨는데 2박 3일 내지 3박 4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제안설명 그렇게 하였습니다, 담당관께서. 그래서 이렇게 표기는 공무원으로 해 놓았지만 이것 한 번 하고 돈이 모자라니까 지역혁신분권협의회에 어떤 워크숍을 다시 하려고 한 것 아니냐,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공무원 대상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 아니라도 행정에 대한 워크숍 많이 하고 있죠? 총무과에서도 할 것인데 그것하고 그렇게 성격이 다릅니까? 여기 혁신연구 과제를 보니까 사실은 우리 전 행정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혁신워크숍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타 부서도 안 할 것이 아니고 안 해도 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중으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까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혁신워크숍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라고

그것은 이제 지금 현 정부가 혁신의 정부이고 또 각 기관이라든지 각국민들에게 혁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꼭 그 말은 아니지만 앞으로 업무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 교육시키는 것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실적으로 남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또 혁신을 위해서 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혁신의 단계를 보면 사고혁신, 일하는 방식혁신, 시스템 혁신, 행정문화혁신, 그냥 문자는 우리가 혁신을 이 정부 들어서 많이 쓰니까 혁신이 대단한 것 같지만 평소에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혁신입니다. 뭐가 나와 있느냐 맨투맨으로 민원처리 한다, 전화민원시 민원내용이 상이하여 타부서로 연결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특별한 혁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까지 경비 추가로 들여서, 더구나 이번 추경은 수해복구 때문에 굉장히 자본이 부족한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읍.면.동에는 1,000만원짜리 공사를 돈이 없어서 못 해 주겠다는 실정이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워크숍, 과거에도 해 왔고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이런 혁신워크숍을 이 어려운 시기에 2,400만원씩 증액 편성해서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으면서 계획서를 올려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혁신워크숍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번 추경 같은데 보면 지금 사업비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시기에 추경까지 해 가면서 꼭 올해 이것을 시행해야 되겠는가 라는 이런 의문이 들고 제일 처음 의문점은 지역분권혁신협의회 1,200만원을 했는데 3,600만원, 200% 증액을 해서 편성하니까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같은 내용인데요. 아까 지역혁신분권협의회 30명 중에 속하지 않는 전혀 다른 공무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 더욱 납득이 안가고 전병욱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는데 이것은 기정예산이 제로로 표기가 되고 새롭게 예산에 되어야 되는데 헷갈리게 부기가

예산 목이 같다 보니까 그 예산에서 기존에 1,200만원이 있는 예산에서 이번에 2,400만원 들여서 3,600만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종전의 지역혁신분권협의회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그리 생각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공무원들의 워크숍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부분은 목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고 산출기초에 있어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연구해서 모레까지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입니다. 세입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부터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문화관광담당관실에 진주 남강 유등축제 행사지원이 1억7,000만원, 진주 코리아 페스티벌에 약 7억이 감소되었고 무대공연 작품지원이 5,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850만원, 효자리 석탑보물 보수부분이 178만6,000원, 문화재 도난방지시설 1,855만1,000원, 관광안내원 활동보상금 45만원, 관광안내표지판 150만원 등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부분인데 금년에 도비가 유등축제가 1억이 저희들이 증가시켜서 받았습니다. 코리아 페스티벌이 당초 5억인데 2억이 확정되어서 3억이 감소가 되었고 문화학교 운영 지원이 3,300만원, 무대예술 작품지원이 1,35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이 620만원이 증가되었고 KBS 가요무대 지원이 3,000만원 책정되었고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 280만원, 제7회 영호남 연극제 지원이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14건에 4,409만4,000원이 감소가 되었고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가 79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비가 1,2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로연 행사비가 90만원이 감소되었고, 청곡사 공양관 보수 5,000만원, 평거동 용화사 사천왕문 건립이 4,000만원, 이것은 도 의원들 특별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곡사 유물전시관이 1억5,000만원, 의곡사 사채 회광당 개축이 3억 증가되었습니다. 효자리 석탑이 750만원이 증가되었고 전통사찰 도로변 안내표지판 정비가 2,100만원이 증가되었고 또 2006년 민속 소싸움 경진대회 행사 지원비가 8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가 45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은 당초 328억7,116만1,000원이었는데 2억5,980만1,000원이 감소가 된 326억1,136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문화예술 부분에서 6억9,519만2,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4개 단체의 예술단체 행사운영비가 부족해서 3,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농어촌도서관 구입자료 부분은 분권교부세가 안 와서 시비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500만원입니다. 중간에 민간위탁행사보조는 가칭 진주가요제 행사지원은 5,000만원이 감소된 것은 도비보조사업부분으로 이기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고 2006년 대한민국 축제 박람회 참가에 5,000만원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분권교부세가 1,720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단체보조금 진주 남강 유등축제 행사지원은 국비가 1억7,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가 1억이 증가되어서 2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무대 작품 지원은 국도 시비가 5,4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도 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은 10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국비 7억, 도비 3억, 그 다음에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지원은 3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찾아가는 예술 활동 지원은 전체가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KBS가요무대 지원은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칭 진주가요제 행사지원은 도비 2,000만원, 시비 5,000만원, 7,0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제7회 영호남 연극제는 도비 3,000만원이 감소가 된 7,000만원으로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368만4,000원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 조정으로 당초에 2만6,990원, 2만7,500원 단가 조정으로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무형문화재 행사 공개비가 96만원이 증가되었고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가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로연 행사가 도비가 9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시비 90만원 증가시켜서 당초 3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이 당초 밑에 문화재 도난 방지시설 3,710만2,000원이 감소가 된 이것은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는 지방자치단체부담금으로 도로 납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중간에 감소되는 부분이 여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효자리 3층 석탑 부분은 283만6,000원이 도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시비도 감소시켰고 부사정 보수도 5,600만원이 도.시비분담금에 의해서 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우곡정 정비는 625만8,000원인데 이것도 도비가 감소됨으로써 시비 비율대로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무공 진뱀이 유적지 부분도 도비 감소에 따른 시비 부담 926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수 하촌에 있는 진양 청원리 이씨고가 부분도 도비 감소에 따른 시비 감소 5,15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진주 옥봉경로당은 역시 도비 감소에 따라서 시비 감소로 34만3,000원이 감소가 되었고 진주향교는 842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진양 수곡면에 있는 효자리 조선조 팔각형 고분군은 역시 3,760만원이 도비 감소에 따른 시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진주 옥봉 고분군도 역시 3,404만원인데 역시 이것도 도비 감소에 따른 시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평촌리 은헌고택은 일반성에 있습니다만 1억1,30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증가되는,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주 상대동 선조사제문비는 역시 1억4,275만원이 도비가 새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평거석조여래좌상 1억8,000만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사찰 및 문화재 도로변 안내표지판 정비 4,200만원이 도비로 확정되었고 시비도 확정되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청곡사 3층석탑이 5,800만원이 도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시비 증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청곡사 유물 전시관 건립 1억5,000만원이 순수한 도비로서 증가되었습니다. 의곡사 요사채 회광당 개축부분도 도비가 3억, 시비 1억4,000만원, 4억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곡사 공양관 보수가 도비 5,000만원, 평거동 용화사 사천왕문 건립이 도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던 사업을 도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자체사업은 감소시킨 내용이었습니다. 관광진흥에서 관광안내원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보상금 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관광개발시설비 부분이 안내표지판 정비 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 앞 어린이공터 물놀이장 설치가 2억8,000만원, 망진산 봉수대 조명이 9,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망진상 봉수대를 조명을 하려고 보니까 망진산 봉수대에 매년 행사를 하는데 불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명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체하고 사전에 검토를 충분하게 해야 되는 이 부분 죄송하게 되었고 문화예술회관앞 야외공터 물놀이장은 현재 예술회관 앞에 물놀이장을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것은 차기에 좋은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포 돛배 선박을 지금 건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운행을 하려고 보니까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용역비가 조금 들고 또 사람이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죽곡 농촌 체험마을 센터 건축에 감리비가 책정이 안 되어서 감리비 1,05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소싸움기획에 소싸움경기시설보수에 326만4,000원, 소싸움 TV 광고 중계료 홍보를 위해서 약2,000원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단체행사 보조위탁은 현재 매주 10게임에서 15게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금년에 부족한 부분 6,700만원을 올렸습니다. 상설소싸움 대회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경기부분이 1,800만원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도에서 당초에 2,000만원을 주던 것을 각 시군 공히 1,200만원씩으로 수정해서 주기 때문에 밑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00만원을 삭감하고 1,200만원 새로 등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담당관실에 몇 년 계셨지요?

예.

금년 말에는 좋은 소식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입부분에서 상당한 예산이 삭감되었죠?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인데 당초에 10억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해서 했는데 국비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 되어서 이것이 논란이 깊게 들어가면

그것만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진주시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것만 표나게 삭감된 것이고 나머지는 행사 항목들이 없어진 것도 있고 분권교부세가 줄어지는 바람에 다 같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내년 당초예산 때는 많이 반영을 해야 됩니까?

예, 이 부분이 다 삭감된 부분은 삭감 비율에 따라서 해 주고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부분도 별도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두 서 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3쪽에 가칭 진주가요제가 남인수가요제를 칭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남인수가요제를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기회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진편찬위원회에서 1차 명단발표를 2005년 8월 29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남인수가 친일파라 했습니다만 2005년에는 8월 29일이고 10월이고 해서 사실은 전반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가칭 그때 저하고 사회단체 박노정 의장님하고 박상범 제작국장하고 또 Y 김일식 사무총장하고 대충 두 번 회합을 가졌습니다. 회합을 가지는 과정에서 금년에는 시일이 촉박하니까 이대로 하고 내년에는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서 설명을 결정을 하자,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조금 쟁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박노정 의장님하고 몇 분들은 이것 자체를 내년부터는 완전히 명칭을 변경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또 일부 위원님들은 대체적으로 명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을 하자, 논의를 거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결과 사실 저도 많은 의견을 내어 놓았습니다만 대다수 위원님들이 남인수가 그대로 진주의 대표적인 예술가로서 추앙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명단이 확정도 되기 전에 남인수가요제를 없애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았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그 때 10명이 참석해서 한 분은 퇴장을 하시고 한 분은 기권을 하시고 나머지 8명이 전원 찬성으로 사실은 금년에는 하고 일단은 2차발표가 확정되면 다른 가요명칭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차라리 남인수 가요제를 없애면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위원회 결정이 난 사항을 행정에서 바꾸기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회 결정이 어떻게 났습니까?

금년에는 아직까지 편찬위원회에서 2차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 것을 보고 확정이 되면 남인수가요제를 폐지 또는 갈 수 있는데 확정이 되지 않는 쪽에서 벌써 폐지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아직까지 남인수가요제에 대한 애착도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문에 나다 보니까 잘 했다는 사람, 못 했다고 하는 사람,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의를 존중해서 처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 나고 나서는 그 결정대로 따르면 되고 지금 아직까지 남인수가요제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남인수가요제로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가칭이라고 붙인 것은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가칭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진주가요제라고 안 한 자체가 가칭입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남인수가요제를 할 수도, 사실은 지난번에 길을 막아 놓은 것은 아닙니다.

만일 진주가요제라 해서 예산이 올라왔다면

그때 진주가요제라고 단언을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 때 2차 모임을 갖는 그 시기에 상당히 진지하게 검토가 되었고 또 왠만하면 그쪽으로 하자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일부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아직 까지는 우리 대다수 의견이 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됐습니다. 103페이지, 돛배 선박 보강비 3,300만원, 돛배를 언제 진수를 했습니까?

돛배를 5월 10일 진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 3개월 흘렀습니까? 4개월 흘렀습니까?

예.

벌써 보강비가 필요합니까?

이것을 운행하게 된 것이 무동력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무동력이 사실은 10여명이 탈 수 있는 배를 해보니까 견인을 하지 않고는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무동력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만 그 때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싸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관람석이 3,000석, 주차장이 367대, 게류석 100개 맞죠?

예.

그런데 이번에 개천예술제와 같이 하는 전국 소싸움 대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300두 이상의 소가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00두 이상의 소가 오면 그 소를 실고 오는 차들만 해도 300대 이상됩니다. 그 차들이 주차장을 다 메우고 나면 우리 일반 관람객들 주차장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300대가 와도 차등, 매일 일자 별로 오기 때문에 300대가 동시에 도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족한 소게류장은 일단을 그렇게 하고 차기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을 소싸움 경기장 안에도 조금 확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에 개최되는 전국 소 싸움 대회에 주차장 문제가, 지난번에 개원식할 때 복잡했죠?

사실은 이 부분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8억 소요가 됩니다. 추경 재원도 없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좋은 질타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중에서 토요일 하루만 개장을 하고 나머지 6일은 쉬고 있는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6일 동안 그 좋은 시설을 놀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어차피 소싸움경기장이니까 저것은 토요상설 쪽으로 가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예,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한테 그것을 주시면 제가 멋지게 해 보겠는데 과장님, 그런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거기는 식당이 허가가 안 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싸움경기장이라고 하면 얼큰한 돼지국밥도 한 그릇 먹고, 그런 정서가 깃들어 있어야 되는데 식당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식당이 허가가 안 나는 이유가 법상에 아무리 뚫으려고 해도 안 뚫리는데 그것이 숙제입니다. 상설식당을 하게 되면 정말 좋은 한우고기로 좋은 식당을 운영해서 좋은 분위기에서 할 수 있겠는데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걱정만하고 있을 것입니까?

허가가

그렇지 않으면 셔틀버스로 진양호 안쪽으로 무료로 실어서 식당 있는 쪽에 식사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연구를 해 본적이 없습니까?

.....

그리고 이번에 고성에 공룡축제가 성공을 했죠?

예.

광고를 많이 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래서 성공을 했다, 이런 말입니까?

예, 그런 정도도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싸움경기장 광고를 대대적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번에도 2,000만원이 광고비로 들어가는

2,000만원 가지고 어디에 광고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전에 홍보 광고도 하고 그 다음에 중계료로 해서 전국에 내어 보낼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방송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방송국에?

이번에는 MBC 쪽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경은 우리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YTN 쪽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또 MBC 쪽에서도 상당히 자기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이 느끼는 문제점, 지금까지 느낀 점이 있죠?

많습니다.

보완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간단하게, 이번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잖아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경제건설위원님들이 소싸움 경기장에 오셔서 직접 둘러보시고 많은 이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는 기획총무위원님들하고 현장에서 브리핑도 한 번 했습니다만 현재 8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소싸움경기장 주변 시설물을 보완을 하고 휴식공간 조성과 가로등 설치, 주차장 일부 확보, 시설 및 도색, 또는 소싸움경기장 이 시설은 야간에 안 보이고 멀리서도 안 보인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 보완, 그 다음에 주변정비공사, 시설물 보완 등 8억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대한 4억 정도라도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경재원이 금후는 없어서 내년도로 다 미루어졌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중계가 원래 중계권을 파는 것이 아닌가요? 중계를 하면서 돈을 지급합니까? 광고료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광고료 쪽으로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중계를 하면 전국 중계를 합니다. YTN쪽하고 그 계약이 최소 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다른 문화관광에 있어서 소싸움 외에 다른 것도 이렇게, 우리 지자체 외에 돈을 주면서 중계를 합니까?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가 최소금액을 사정을 하다시피해서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브리핑을 받을 때 닭싸움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으로 인한 예산은 없습니까?

닭싸움은 금년도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어차피 민속경기이기 때문에 일요일은 닭싸움을 하고 토요일은 소싸움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닭싸움은 금년에 5,000만원을 들여서 원형 쪽으로 경기장을 아름답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앞으로 진주의 관광에 큰 볼거리가 되도록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플래카드를 보니까 사행성, 소싸움이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맡기기는 힘들다, 관례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닭싸움 같은 경우는 경기가 빨리 빨리 끝나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사행성 게임으로 들썩거리는데

닭싸움은 일체 사행성

없습니까?

안합니다. 순수한 민속, 취미로 하는 분들이 지금진주에서 투계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진주가 닭싸움 본 고장입니다. 진주가 싸움닭을 최고 많이 기르고 있는데, 이것은 축주들이 자기 취미활동도 겸해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하는데 일부 닭싸움에서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닭싸움은 경기장도 150석 정도밖에 안되고 아담하게 짓기 때문에 여기 투기를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약속을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논란되고 있는 남인수가요제 또는 진주가요제에서 명단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를 한다고 심의위원회 결정이 그랬다고 하셨는데 인명사전에 명단이 등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뒤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알아보니까 확정을 내년 3월 정도확정이 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시도 이 부분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 공감대가 아직까지 형성이 안 되고 많은 시민들이 남인수가요제를 왜 없애느냐고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서상 확정이 되고 나면 MBC 자체에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문화재 보수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가 삭감되는 것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삭감되는 것이 있는데 의례적으로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은 국비 도비가 다 삭감되었는데 시비는 그대로 예산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지난해에 드라마 페스티벌 준비행사를 했는데 준비행사에서 서울하고 상당히 치열한 경합을 벌렸습니다. 서울 쪽에서 기 드라마 페스티벌 행사가 어느 정도 되어가는 것을 진주에서 뺏어온 그런 실정입니다. 작년에는 서울지역에서 방해도 많았었고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조금 적습니다만 조직위원회에서 기금이라든지 일본 최고 교포 중에 서 최고 갑부 마루한 회장 같은 분에게 스폰서를 받아서 금년에 21억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사실은 드라마페스티벌 행사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조정위원회가 13일 동방호텔에서 열립니다. 거기서 모든 기일에서부터 행사내용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의회에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사님이 조직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내의 저명인사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돛배, 이것이 처음에 설계가 될 때 무동력으로 설계가 되었습니까? 동력으로 설계가 되었습니까?

당초에는 무동력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동력하고 동력하고는 설계 자체가 틀립니다.

설계를 동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동력으로 할 때도

그것은 왜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왜 처음에 동력을 할 수 있는데 무동력으로 왜 그렇게 발주를 했어요?

그 자체가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민들에게 제안이 들어오기로 2,000만원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것이 약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했는데 거기에 용역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동력비가 소리 안 나고 좋은 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 말씀을 못 믿는 부분이 처음에 무동력을 하면서 동력을 예상해서 무동력으로 했다,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저것을 하다 보니까 저것 자체로는 운행하기가 힘이 든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동력하고 동력하고는 설계 자체가 틀리다 말입니다.

그래서 동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무동력을 당초에는 했어요. 설계를 장착을 감행할 수 있도록 해 놓고 했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충분히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처음에 주문할 때 설계도면이라든지 다 볼 수 있죠?

예,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돛배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저도 부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돛단배를 운영할 때 진주시에서 직접 할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할 것입니까?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업자가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인데 시에서 2,000원 정도 승선비를 받았을 때 타당하겠습니까?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해양소년단에서 여타 배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력시설을 해 주고 기름값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로 하면서 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조정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운영 사업을 민간위탁하면서 계속 지원을 해 준다는 모순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선박 운행을 할 수 있는 기 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해양소년단에서는 어차피 그런 것을 다 보유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또 저희들이 이것을 관광 상품으로 만든 것이지,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수익사업으로서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1회에서 7회까지 진주남강을 오가면 이것 자체가 한 폭의 그림이면서 관광 상품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7회 운행해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시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광버스 1대가 오면 적어도 요즘은 35명 정도는 타고 오거든요. 그 분들이 진주 관광을 위해서 촉석루 밑에서 남강에 돛단배를 탄다, 그랬을 경우 10명 타면 적어도 천수교에서 진양교까지 갈 것 같으면 거기서 10명씩 태워서 세 번 내지 네 번을 운행해야 그 분들이 다 관람을 하고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운행회수를 굳이 위탁하면서 제한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또 야간에 운행을 하실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야간에는 안 됩니다. 선박안전법에 의해서 야간에는 운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에 하는데 선박안전요건이 있습니까?

엄격히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간에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정말 멋지게 한 번 운행을

정말 그렇다면 안타까운 점이 돈을 많이 들여서 진주성 외곽이라든지 야간조명시설을 해 놓고 밤에 배를 타고 가면 운치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관광 상품화 될 것 같은데 야간에 승선해서 진주시 조명경관을 봄으로 해서 숙박 내지는 저녁을 먹고 가는 그런 부대 효과도 노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낮에만 운행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진짜 좋은 지적사항인데 저 자체를 저도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정말 그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선박회사에 저희들이 60에서 100여명에서 승선할 수 있는 야간유람선 정도를

그런 규모는 너무 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획을 한 번 해 봤는데 강 수심이 얕아서 큰 배가 운행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 사실은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저것 자체는 선박운행법에서 강력히 규제를 하기 때문에 법을 저희들이 나중에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야간운행은 불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굳이 승선을 청소년해양소년단에 줄 것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습니까?

공개입찰 자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선박운행기사가 1급이 있어야 되고

하고 싶은 민간업자가 그런 기사를 보유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유하고 운행을 하기에는 수익사업이 전혀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시비가 투입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잘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9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남강선사유적 박물관이 있는데 선사유적 박물관이 완공되었습니까?

선사유적 박물관이 전기가 9월 말경 되면 완공이 됩니다, 건축부분이. 건축부분이 완공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일반운영비 전기료를 넣어놓았습니다만 지금 전시부분이 9월 1일 이후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전기가 설치되어, 전기시설이 안 되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알겠고, 99페이지 보시면 진뱀이 충무공 유적지가 있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답사를 한번 했는데 가 보니까 농자재니 풀이 나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실제로 낮이 뜨거울 정도였는데 그것 관리하는데 그 주위 경관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지금 충분하게 경관 조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순신 장군 프로젝트하고 연결을 시켜서 상당히 확고하게 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가 필요한 부지 일부를, 논 일부를 사서 매입을 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관광상품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찔끔 찔끔 투입해서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확실하게 한번에

이순신 프로그램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이순신 프로젝트 할 때 일괄적으로 다 정비가 됩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전통사찰 문화재 도로변 안내표지판 정비가 있는데 우리 시 관내에 전통사찰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5개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5개 전통사찰 안내표지판 하는데 4,2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전통사찰 및 문화재입니다.

문화재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천수교에서 나불천, 하단부분에 경관 도색하는 부분, 이것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한 번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가다 보면 그 콘크리트가 그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시 경관을 밝게 하는 의미에서 돈이 많이 드는 비용도 아닌데 이것을 살려서 진주의 그림을 넣는다든지, 김천시에 가 보면 가로마다 그냥 둔 데가 없거든요. 다 페인트로 그림을 넣어 놓았거든요. 전국체전을 올해 김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아름답게 해 놓았던데 이 부분 예산을 살릴 수 없으십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이 사업계획 시설부대비 135만원이 지난번 착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는 단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예산이 약 3억 정도 든답니다, 저것을 전부 다 도색하고 정비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허용되면 반드시 해야 될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예산이 굉장히 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예산이 들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까?

지난번에 이 예산을 8,00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아직 불요불급하다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삭감 못시키고 해서 예산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라다니는 그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는 단계에서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불찰이 되어서 지난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싸움 경기장 문제가 나오는데 소싸움 경기장 출전료 지급을 올해만 하고 말 것입니까? 내년에도 계속 지급할 것입니까?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지급을 해야 된다고요?

예, 지금 청도의 경우에는 소싸움 한 번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느냐 하면 13억에서 15억 정도 됩니다, 두 번하는데. 그런데 저희 시는 전체 다 해 봐야 예산이 7억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약 2억 얼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주가 전통 소싸움의 본고장이고 또 소싸움 명맥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청도보다 진주가 주도적으로 소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싸움도 하나의 전통이고 이 부분은 누구나 지켜나가야 될 뿐더러 우리 진주시는 전국의 최고 발상지이기 때문에

시설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수익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입장료는 받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받을 예정입니까?

내년에는 입장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문 얼마가 되어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혹한기 12월하고 2월 내지 3월까지는 경기를 안 하고 봄부터 하게 되면 상당히 관광에서도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유지보수비 정도는 발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싸움 대회에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아까 투계장에 사행성 도박성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지금 소싸움경기장에서 비밀리에 도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우권을 발행한다든지 해서 조금 양성화시킬 대책을 한 번 세워 보십시오. 소싸움 경기장 활성화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의령이 한우상 군수가 낙선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권 발행부분을 강력히 농림부에 한다면 못 할 것도 없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하게 되면 사행성을 너무 조장하는 문제가 되고, 사실은 우리 전통을 이런 정도로 가져가는 것이 적합하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민속경기장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우권을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진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못이 박혀서 몇 년까지 지원하고 끊는다, 이런 것도 아니고 소싸움경기장이 존속하는 날 계속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는 자꾸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화가 살아나고 하는 것이지, 돈 든다고 문화를 하나도 안하면, 메말라 쓰러집니다. 절대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검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있으니까 재원발굴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장료 부분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재 유지 관리 보수비가 전반적으로 삭감이 이루어 졌는데 삭감이 이루어져도 관리 보수가 잘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에 우리가 무엇 무엇을 하겠다 하고 예산편성을 하면 국가분권 예산이 적어지면 적게, 좀 많이 내려오면 많게 책정이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걱정이 삭감이 되었는데 단청을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단청하는 페인트 종류도 지원액 따라 다르더라고요, 가격이. 그러니까 제대로 될 것인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유지 보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아까 드라마 페스티벌 21억 예산이라고 했는데 남인수가요제는 총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남인수 가요제는 도비 2,000만원, 시비 5,000만원, 7,0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 소관 업무 질의 답변을......

아니, 위원장님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문화담당관 업무관계는 조금 있다가 더 하기로 하고 회의를 한 지가 1시간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페이지 시설비에 문화예술회관 앞 야외공터 물놀이장 설치가 추경에서 삭감된 모양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막상 하려고 보니까 지금 음악분수대도 있고 등등 사실은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내년에 조각분수라든지 별도 계획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혹시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물놀이장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 아름다운 명소가 되겠다 라고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그 동안 생각이 바뀌어졌습니까?

그 관계를 중간에 빈 터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전병욱 위원 어디요?

과장, 됐습니다. 지난번에 이 자리에 물레방아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곳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물레방아 설치하려고 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물놀이장도 안 되고, 여기는 다른 것 설치 안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죠?

예.

행여나 물레방아를 계획했다가 철회를 하고 다시 물놀이장 마저 안하겠다면 앞으로 여기는 계획 자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돛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돛배가 만들어 졌습니까?

예.

얼마 소요되었습니까, 만드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라도 됩니다.

4,200만원.

4,200만원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운행은 하고 있네요?

운행은 안하고 정박해 가지고 밤에 불은 껴놓고 있습니다. 조명을 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 3,300만원은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3,300만원은 운행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무동력선으로 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무동력선에서 엔진하고 선박보강 밑에 사람들 타기에는 조금 높아요. 밑에 바닥보강을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앞번시간에 김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아주 소음이 적게 나는 기계식 동력선이라고 했는데 지금 무동력선입니까?

동력선입니다.

조금 전에 무동력이라고

기계는 엔진구입이 1,200만원,

3,300만원이 엔진구입에 소요되는 것입니까?

예, 선박보강비 1,300만원, 그 다음에 주변보수 유지 등 해서 800만원, 그래서 3,300만원입니다.

주요 하게 쓸 부분은 동력을 장치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그러면 아직은 무동력선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아주 소음이 적게 나는 그런 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장착을 안 해도 된다 아닙니까?

90마력 엔진을 장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할 계획이다 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아까 아주 소음이 적게 나고 동력선으로 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3,300만원이 선박보강비라고 해서 선박을 새로 붙이고 이렇게 하나, 아니면 선착장을 만드는 것인지, 그런 어떤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승인을 하든지 안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기 가면 동력선 배가 하나 있죠?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건설과에서 했는데

건설과에서 합니다.

지금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안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바꿨죠?

예.

아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할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바뀌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문화담당관실에서 하려고 하다가 안되어서 건설과에서 하다가 다시 넘어왔을 것입니다. 거기에 동력선이 하나 있습니다. FRP배가

예,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혹시 압니까?

그것이 논개호라 되어서 당초에 그렇게 하다가 승선 인원이 없어서 좀...

그렇죠? 예, 운행이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력선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은 진주에 황포 돛배 있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배가, 논개호가 운행되지 못하는 원인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어떤 이유에서 이것이 안 되었습니까?

그것은 조금 하다가 타는 승선이 적어서 안되었는데,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황포 돛배를 달고 남강을, 최소한 손님이 있든지 없든지 하루에 7회 이상 운행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운행을 하면, 남강에 황포 돛배가 움직이는 이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다.

그 설명은 하셨고 또 그 배도, 논개호도 처음 만들 때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승선인원이 많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없다보니까 운행 자체도 유야무야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도 약 7,000만원, 8,0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것 역시도 같은 그런 논개호와 같은 그런 신세로 전락되지나 않을 것인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7, 8회를 운행함으로 해서 그 정취를 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싸움경기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당초에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2006년 3월에

올 초에 개장을 할 당시에는 약 5, 6개월이라는 운영을 거친 후에 유료입장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정확히....

답변이 그랬습니다. 5, 6개월 후 쯤에 유료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은 내년 쯤에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례를 지금 손을 보고 있습니다.

조례는 조례고 일단 유료계획이 내년쯤이라고 볼 때 왜 지금까지, 지금 시점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안 되느냐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입장객이 없는 것 아니냐, 유료로 했을 때는 더더욱 입장객이 없을 것이다,

지금 현재 입장이 평균 적을 때는 400명 정도, 많을 때는 1,000명 정도, 평균이 700명 정도는 항상 옵니다.

저도 주말에 경기장에 두 번쯤 가 봤습니다. 가 봤으니까 그 숫자는 여기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소싸움경기장이 아까 청도에는 13억을 준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래서 이왕 건축을 했으니까 도리가 없고 제일 문제가 지금 노래하는 음악분수대 있는 자리에서 옮겨할 때 무엇 때문에 가야 된다고 했느냐 하면 혼잡문제 때문에 많이 대두가 된다 라고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남강오염, 그것은 기억이 나시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소싸움경기장에 가보면 소 배설물들이 완벽하게 처리가 되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즉 소 대기소에서 흘러나오는 배설물들이 바로 판문천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판문천에 일체.... 수급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기소에서 보면 갓 쪽으로 배수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보면 검은 플라스틱관, 그것이 바로 판문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번 가 보십시요.

그것은 우수하고 그런 것이고 배설물

소대기소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보십시요.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곧 10월 개천예술제가 열립니다. 전국에서 수 백 만명의 관광객이 몰려올텐데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보수를 할 것 같으면 보수를 해서 좋은 이미지를 줘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예산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말씀드렸고 당초예산에 문화거리 화장실 유지 관리비, 이렇게 많이 있어요, 화장지라든지... 지금 문화거리의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하고, 역사거리화장실은 어디에서 합니까? 촉석루 앞에 있는 중앙매점 화장실?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중앙매점은?

중앙매점도 저희들이 합니다. 문화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역시거리도 담당하죠?

예.

어제 결산시에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이 전국에서도 가장 잘되어 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다른 부분들은 많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동의를 하더라도 이 관광객들이 오면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이 화장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굳이 계획을 안 하더라도 어느 지역이든지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이미지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다른 인프라가 좋게 구축이 되어 있더라 해도 화장실이 지금처럼 되어 있으면 진주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정말 문화 관광 예술의 도시, 진주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는 구나, 라고 전부 탄식을 하고 갈 것입니다. 과장님 직접 화장실 이용해 본적 있습니까?

예, 몇 번 이용을 했는데

괜찮습니까?

청소 깨끗이 하니까 조금 시설이 낡아서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지금 둔치에 자전거도로 옆에 새로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칠암동. 거기 가 보면 정말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자전거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위에 가 보면 특히나 예술회관 앞에 매점에는 화장실이 장애인은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는 특히 더합니다, 불이 없기 때문에. 중앙매점에 장애인 화장실 한 번 가보십시오. 식당에 가면 일본말을 써서 안 되었습니다만 표현을 잘못해서 자바라, 이것 하나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나 밖에서 열 수 있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일반 화장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장애인들 사용하기에는 모두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런 인프라를 아무리 잘 구축해 놓았더라도 작년에 제가 한번 녹지과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녹지과 소관인줄 알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개천예술제를 앞두고 문화담당관실 소관이라면 아직은 한 달쯤 기간이 있으니까 빨리 보수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추경에는 없습니다만 문화담당관실에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질의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관입니다. 유인물 34페이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사업에 도비가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초고속 전용회선료가 3,2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남의 사회지표조사원 인부임이 253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 전체 추경예산은 7,177만8,000원입니다. 이 중에 자산취득비로 신규 공무원 17명이 10월에 발령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컴퓨터 17대, 2,25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농어촌 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사업에 시비 1,750만원을 포함해서 2,500만원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시니어 정보센터 고령자 무료 컴퓨터 교실 운영에 하반기 민간위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일반운영비 초고속 전용 회선료입니다. 도비가 3,264만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는 1,183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남의 사회지표조사요원 인건비 253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농어촌 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사업은 케이블 TV를 이용하는 농어촌 지역 TV난시청 지역 해소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이 구축되면 인터넷이 아주 쉽게 이루어지던데요.

케이블 TV 서경방송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접근성으로 보시면 되겠고 저희들 인터넷 방송은 유선 인터넷, 그러니까 회선이 들어가지 않는 곳을 도비를 가지고 경상남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 진주 같으면 지금 계획이 정촌면, 그러니까 경상대학교 앞하고 미천 두 군데 수곡, 대평면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선이 들어가지 않는 무선 인터넷, 회선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입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은 2006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금년 1월 12일 직제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폐지된 주민자치과 예산 중 일부와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편성된 일부 예산에서 사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우리 혁신도시지원단에 과에서 쓰고 있는 7,324만5,000원이었는데 주민자치지원과에서 3,800만원,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3,400만원, 이래서 7,3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증액이 1억2,416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이 956만3,000원, 총 금회 추경에서 반영되는 것이 1억1,45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516만원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3,3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월 말이나 10월 중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예정되어 있는 혁신도시지구 지정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 내에 혁신도시 지구지정 현 제안을 위한 안내간판 설치를 한 비용이 1,600만원, 혁신도시현황판 제작, 위치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200만원, 혁신도시 홍보 팜플렛 제작하는데 900만원, 혁신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 지난 3월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앞으로 하는데 있어서 2회 정도 수당이 336만원, 혁신도시 영상물 제작, 혁신도시 청원경찰 근무복 이렇게 해서 3,3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는 1,160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이 부분은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행사 초청 차량임차가 되겠습니다. 임차를 2회하는데 660만원, 혁신도시건설 추진행사 현수막 제작에 200만원,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여비가 416만원이 증액되고 관외여비가 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우리 주민자치지원과에 5명에 대한 여비를 우리가 당겨온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혁신도시지원단은 정원이 9명입니다만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간의 각종 세미나라든지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보고회라든지 연찬회, 업무협의, 이런 부분이 빈번하게 많이 있어서 여비를 좀 인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예산은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6,78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보상금 3,48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알리기 행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는 임직원, 노조원 이런 분들을 초청할 계획이었습니다.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관계자 초청 참여보상 1,000만원, 또 실무자들을 공공기관 12개가 있습니다만 주택공사라든지 연금관리공단 실무자들을 초청해서 업무를 협의한다든지 지금 이 단계에서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부분 조금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축제행사시에 10월 예술제도 있고 한데 이 분들이 지난 7월 26일, 27일, 28일 2박 3일 동안 공공기관 자녀들을 우리 진주로 오게 하여 어떤 진주캠프, 여름캠프를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진주에 정착하게 될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갑자기 어떤 동화사업이라든지 우리 지역을 익히게 하는 이런 부분을 한다기 보다는 서서히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번 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은 혁신도시 유치 시에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금 위탁입니다. 보조위탁금으로서 3,000만원을 했는데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자녀 가족을 초청하는 캠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3,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인건비 중에서 종전에 1명에 대한 혁신도시 기술보조업무를 계획했습니다. 우리가 1월에 발족을 하고 그 사이 7월부터 이 보조인원을 사역하게 됨으로 해서 불필요한 기본금 상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956만3,000원을 삭감한 1,001만2,000원을 예산 확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혁신도시건설지원단 금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 초청 캠프를 여름방학에 하셨는데 겨울에 또 3,000만원 예산인데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일시에 많은 인원은 안 되겠더라고요. 이번에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했는데 지금 혁신도시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장 내년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구 지정이라든지 내년에 개발계획을 해서, 계획 같아서는 내년 말까지는 공사를 착공을 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착공하고 그 사이 공공기관 이전하고 이렇게 되면, 빠르면 건설부 산하 주택공사 이런 부분은 2010년까지 그 쪽에 이전을 시키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2012년까지 12개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안으로 다 유치한다고 하는 부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2012년에 그런 기간이 많이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계속 갑자기 많이 할 수도 없고 여름방학 때 초등학생을 한 번 한다든지 겨울방학 때 또 달리 한다든지 80명 그런 정도로 해서 꾸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갑자기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청원경찰 2명을 채용했습니까?

청원경찰은 지금 혁신도시 내에 순찰하고 있는 청경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나무를 심는다든지 또 혹시 불법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 두 명 다 채용이 되었느냐고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밖에 채용을 안 했죠?

예.

한 사람밖에 채용을 안 했는데 동절기에 접어들 것인데 동복은 이해하지만 하복은 필요없지 않느냐

한 사람 분을 계상해서 춘추복, 동복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혁신도시건설단이 추진되어도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냥 했는데 일반 청경인 경우에는 시에서도 일정 춘추복하고 그 정도는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옷은 해 주는데 1명 밖에 채용이 안 되어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1명분만 하면 되지 2명분을 굳이

2명분은 아닙니다. 1명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잘못 알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 행사 초청 차량 임차인데 이것은 차량운행지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주로 12개 공공기관의 주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대한주택공사인데 이것이 소재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 성남이고

거기서

거기 주변으로 연금관리공단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주관기관주변으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해서 지난 번 여름에 할 때는

거기서 진주까지 와서 견학시키고 돌려보내고?

예.

그러면 그것하고 84페이지에 있는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지역 알리기 행사참여자 보상, 이것하고 연관이 없습니까?

그것하고는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데

이 분들을 모시기 위한 차량 임차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따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차량임차료인데

행사비면 행사비에 다 포함을 하면 되지

차량임차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해 놓았습니까? 차량임차는 따로 구입을 해 놓은 것이고, 뒤에 하고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과목은 다른 것이고 앞에 차량임차에 대한 것은 고려해서 별도로 한 것입니다.

3일 동안 운행하는데 2대를 했는데 이것은 차량운송계약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만 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견적서를 넣어서 차량운행한 것 같고 아무리 유류대가 비싸고 서울서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은 하루하루고 또 하루는 시내 돌았을 것인데 상당히 많이 계상된 것 같고, 차량경비가. 그리고 이것이 같은 행사내용인데 보상비 따로, 차량운행비 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제일 밑에 부분에 84페이지,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 초청 캠프 운영, 올 여름에 했죠, 여름방학 때?

예.

참가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80명이었습니다.

총 경비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거기는 1,6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80명 초청해서, 어린이들이었죠?

예.

1,600만원요?

예.

그런데 여기 3,000만원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는데 겨울방학이 되어야 초청이 될 것 아닙니까?

겨울방학 때 기해서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 3,000만원이면 얼마나 초청한다는 말입니까? 거의 150명 이상 초청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밑에 것은 우리가 여기서 민간보조위탁을 해서 이것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해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대학에 숙박에 대해서 오히려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

그것은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쪽에서?

그 쪽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 줬습니다. 이 쪽 맨 밑에 있는 3,000만원에 대한 것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 해서 직접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청소년 캠프 전문 운영단체가 우리 진주시로 볼 것 같으면 YMCA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주로 운영을 맡겨서, 그렇게 하는 비용이 3,000만원 정도되는데 2회 정도를 운영하는 것이 3,0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회 정도 80명을 2박3일 운영을 할 때 1,500만원 정도가 YMCA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내용적으로 따져 보니까 들고 겨울에 또 할 것이 1,500만원 정도 고려했을 때 3,000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민간위탁 했을 때 과연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또 그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의아스럽거든요. 민간위탁을 하면 당연히 그 분들이 이익을 남기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YMCA라는 단체가 김일식 총장님도 아실 것입니다만 꼭 이익을 남긴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혁신도시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 총장님이.

정말 봉사정신으로 우리 진주를 잘 알리고 행사를 잘 치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직원이 따라가고 YMCA 보조교수가 있고 그 양반들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기해서 성황리에 잘 마쳤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기회 한 번 주세요.

예,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에 혁신도시유치 유공자 시상, 담당과장으로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유공자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상당히 힘들 것이고 정말 나는 10의 힘을 쏟았고 저 옆에 계신 분은 7의 힘을 쏟았을 때 그 분은 유공자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가 있고, 취지는 좋게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당히 소리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야 그 분들에게 고마우니까 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많습니다. 단체라고 해 놓았는데 새마을, 바르게, 참여하지 않는 단체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진주시로부터 보조를 받는 사회단체들은 거의 다 참여가 되었고 개인들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과연 그 분들을 어떻게 돈 300만원을 가지고 다 시상을 하겠느냐도 상당히 의문시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정말 외부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장의 선심성 시책이라고도 오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 부분은 300만원을 가지고 유공자를 시상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날 것 같은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시장님께서 그 분들 개인적으로 한 번 초청을 해서 식사라도 하는 자리에서 정말 유치에 공이 컸다, 수고 많이 했다, 노고에 격려하는 일인당 300만원 가지고 몇 분들 기념품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고 또 오해를 받지 않을 그럴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은 사실은 한 쪽에서만 생각한다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좀더 넓게 본다면 보다 더 신중하게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84페이지, 관내. 관외여비가 1,1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9명이 근무한다고 치면 추진단에 1인당 93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이것을 어느 지역을 어떻게 방문할지 모르지만 6개월 동안 쓸 여비로서는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방문할, 출장계획을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까?

지금 연초부터 해서 지금 일이 지구지정이라든지 개발계획 수립에 이런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10월에 지정이 되고 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여러 가지 출장이 잦더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주 다니면 좋죠.

주택공사에 가서 협의를 협의한다든지, 주택공사가 경기도 성남에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가서 한다든지, 여기에 관련해서 농림부 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구요. 어제 제가 농림부에 가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갔다 오고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8인에 대한 여비기준을 참작해서 해 놓은 것이고 다른 과보다는 출장이 잦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여비가 지금 4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많이 책정된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잘 활용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이 내일까지 기획실 소관 예비심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다 마친 관계로 월요일 일정인 총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내일로 하고 월요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는 의사일정을 변경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