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필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설상목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설상목입니다. 지금부터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17일 백경희 의원 외 네분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 될 안건으로는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2013년도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지난 1월 1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밀양시 제증명 등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분은 최남기 의원이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김상득 의원, 김순필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상목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김상득 의원, 김순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 첫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사업과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는 그 나라, 그 지역민의 의식수준의 척도입니다. 정부차원에서 국민들이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진흥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공동체 문화의식을 높이는 문화시책을 펼치는 것은 시정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지금의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는 사회로 국민의 삶의 질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지식의 가치가 정치․경제․사회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대통령소속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두고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정보활용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2012년에 전국에 공공도서관 61개와 작은 도서관 158개를 확충하여 국민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크고 작은 시군 할 것 없이 책 읽는 주민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서관 확충 외에도 언제 어디서든 편한 시간에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해서 작은 도서관 설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현재 전국적으로 3300여 개소에 달하고 이제 단순한 독서공간의 의미를 넘어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소통의 복합공간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은 도서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경남도내에도 창원시, 김해시, 고성군 등 6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도서관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근 김해시의 작은 도서관 운영사례는 전국적 모범사례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관내 5개의 시립도서관 외에 39개의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여 시립도서관의 책 74만 여권을 작은 도서관 어디서나 대출 반납할 수 있는 통합운영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만들어 도서관 정책 모범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고, 전국 91개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갔다고 합니다. 김해시의 이러한 작은 도서관 정책은 중소기업이 밀집된 삭막한 도시김해시의 이미지를 바꾸고 시민들의 문화수준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해 전 지역의 마을, 아파트단지들이 앞 다투어 작은 도서관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도서관을 유치하게 되면 일단 지역의 위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와 비교할 때 우리 밀양시의 도서관 정책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문동 시립도서관과 삼랑진읍, 하남읍의 공공도서관이 지역의 거점도서관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이 접근성 때문에 도서관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지역 가운데 삼문동을 제외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관내에도 작은 도서관 세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행정적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전문인력과 운영예산부족 등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라도 우리시가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활성화에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수십, 수백억을 들여야만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 센터, 청소년수련관, 새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을 활용하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을 설치, 행정에서 통합적 지원시스템을 확충하게 된다면 도시 전체가 고르게 문화적 인프라확충은 물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선진국의 척도는 그 나라의 도서관 수와 비례한다는 말이 있듯이 지식, 정보, 문화의 총체적 집합공간인 도서관은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지역민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쉼터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게 하는 프로그램공간으로 그 역할과 활용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밀양시가 작은 도서관의 가치와 효용성에 대하여 새롭게 재인식하고 빠른 시간 내 대책마련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순필 의원 나오셔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밀양시를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남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밀양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중 하나인 밀양시의 기업유치 정책을 진단하고 그와 관련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 민선4기 출범과 함께 밀양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을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농업중심도시인 밀양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조성 등 기업유치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기업유치에 시정의 초점을 맞추어 왔고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시 관계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와 같은 기업유치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밀양시는 현재 65세 노령인구가 20.9%를 넘는 초 고령화 사회로 기업유치를 통한 젊은이들의 유입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밀양시의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2006년과 비교할 때 2012년 12월말 현재 지역 인구는 11만 2800명에서 10만 8900명으로 3900여명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렇듯 열악한 인구분포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밀양시에서 사포일반산업단지와 춘화농공단지의 준공은 밀양시의 재도약기회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조사한 바로는 현재 사포산업단지에 38개 기업이 입주하여 25개 업체가 가동 중이지만 829명의 직원 중에 상주하는 인원은 168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춘화농공단지의 투자유치현황을 살펴볼 때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듯 개별 기업유치도 소규모 제조업체 위주로 추진되면서 젊은 층을 흡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비교할 때 인근 창녕군의 경우는 넥센타이어 공장을 유치하여 1조 2000억 원의 투자로 20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다고 합니다. 지나간 3월에는 창녕군 대합 일반산업단지에 특수강 부분 국내 1위 업체인 세아베스틸 제2공장 유치에 성공하여 5000억 원을 투자해 6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는 등 대기업 기업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함안군의 경우는 투자위축과 저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경남에서 기업유치가 가장 활발하고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기업지원 TF팀을 운영하여 기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설치지원 구인난 해소와 함께 적은 비용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기업지원과를 신설해 공단조성, 기업관리 지원과 함께 투자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기업인 애로해결 콜센터를 설치해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현지에서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호소하는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하고 선제적인 기업지원 정책과 투자유치로 관내 기업수가 2300여개에 달하고 지역경제는 활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최근 지식경제부가 4000여개 기업을 상대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 100여 곳의 투자유치정책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몸 낮추기, 과감한 정책, 발로 뛰는 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에 성공하는 주요 인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유치한 기업에 대해 1 대 1 밀착관리를 통해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전략을 수행한 결과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2010년 김천시가 미사일을 만드는 방위산업체 LIG넥스원 유치를 하려다 맞은 암초를 해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부지가 저수지상류 2km 이내 지역에 있어서 환경규제로 백지화 위기에 처했을 때 해당 공무원이 대구지방환경청과 농어촌공사를 찾아가 집요하게 설득하여 공장오수를 하류에 하수처리장으로 뽑아내기로 하고 결국 승낙을 받아내었습니다. 그 결과 2015년까지 17만㎡부지에 16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여기서 창출되는 일자리만 250개에 협력업체까지 따지면 창출될 일자리는 10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영주시에는 1기업 1담당제가 있어서 6급 이상 공무원 130여명이 기업 130여개를 맡아 신속처리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김천시 또한 ‘기업사랑 119’라는 별동대를 조직해 공무원 180여명이 320개 중소기업의 해결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돌아볼 때 우리시의 기업유치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현실인식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밀양시는 최근 다양한 교통망의 확충으로 주변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여 다른 어느 중소 도시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업유치는 지역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밀양시가 보다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기업유치 전략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6년 이후 밀양시의 신규기업과 폐업된 기업의 현황을 설명해주시고 그동안의 기업유치 성과와 그에 따른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밀양시의 기업유치 전략 및 지원정책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향후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유치전략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밀양시가 신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노융합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진행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업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질적인 면에서 소규모 영세업체보다는 고용효과가 큰 중견기업 이상의 대기업 위주의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전략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밀양시의 기업유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남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용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해주십시오.

조금 전 시장님의 여러 가지 기업유치와 관련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봤을 때에 조금 전 지역적인 파급효과라든지 기업유치의 성과, 고용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밀양시에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또 인구를 늘리는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폈다고는 하나본 의원이 이 내용을 들여다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역적인 경제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시가 조금 전에 저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상태로 가고 있고, 그러면 시장님께서 인구를 늘리는 데 역점을 둔다고 하셔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계속적으로 인구가 이렇게 줄어 들었는데 현재 우리 기업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성공적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또 다른 의원께서 혹시 질의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진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인 최남기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봤을 때 중점적으로 착안사항이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기업은 유치했지만 교육․문화․생활서비스 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특히 고용인력이 부족하여 지고 숙련 고용인력 또한 없습니다. 또 밀양지역 주민들을 채용을 하다보니까 하우스 한다고 가버리고 사과 딴다고 가버리고 또 단감 딴다고 가버리다 보니까 인력수급에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하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이제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대기업이 아닌 제대로 된 우량 중견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인력을, 고용인력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러면서도 튼튼한 제조기술을 가진 그런 중견기업을 유치하는데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우량 중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시가 그 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숙사 정도, 기숙사 건립에 적극 지원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가 직접 개발해서 저가로 임대를 한다든지 분양을 한다든지 그런 전략으로 하다보면 그 젊은 고용인력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난 뒤에는 또 다시 그분들이 결혼과 동시에 밀양에 안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적극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의원입니다. 시장님 기업유치 하시는데 많은 애를 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앞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체감경기라든지 또 경남도 다른 시군을 비교하면 우리 인구 그리고 지역 내 총생산규모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통계 데이터를 보면 우리 밀양이 많이 저조하다는 것이 기록에서 확인되는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질문 답변서요지에 보면 2, 3페이지에 보면 2006년 이후 밀양시의 신규 등록기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 17개, 2007년에 14개, 2008년도 16개 이렇게 기업의 수가 신규등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시면 기업유치 성과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7개, 2페이지와 3페이지에 한 10개 차이가 나고 또 2007년도에 17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선적으로 이 차이나는, 신규등록과 기업 유치 성과에 대해서는 약간 틀리겠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를 먼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혹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밀양시가 진정한 기업도시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기업은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기업은 짧은 시간에 양질의 산업용 부지를 요구하는 현실이고 그게 우리 시가 현실적으로 기업의 요구에 다 맞춰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 사전에 준비하고 노력하는 길밖에 없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엄용수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최남기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