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104회 진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정광호입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2006년 1회 추경농정관리 예산은 215억600만원으로 당초 보다 4.9%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요인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변경으로 인해 확정 통보 지방 이양사업 분권 교부세 등에 따른 재편성, 농업관련 각종 생산성 향상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새희망 새진주 농업인상에 시상하는 시상금은 선거법에 저촉되어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 보조금은 새희망 새진주 농업인상 수상에 대해서 시상하지 못하여 소규모 숙원 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207페이지 국내여비는 국비지원 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농촌지도사의 능력향상과 해외선진지 연수를 위한 국내외 여비를 조정 계상하였고 20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당초 보조금은 삭감되어 분권 교부세와 시비를 학생수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농업인 재해 안전보장비 지원은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에 상응하는 보장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업인 안정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공제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농업인의 부담경감 및 가입율을 제고하고자 시비를 10%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FTA과수 기반조성비 사업의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7억6,230만원으로 국.도비 비율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억1,632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재정 건의사업으로 초장동 학촌 농로 포장외 3건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공사관리 구역내에 기계화 경로 확.포장 사업비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억2,050만원을 7억2,018만원으로 하였고 국외 공로 교량설치에 따른 도비지원 내시에 따라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중간에 인력 육성분야입니다. 수출 규방품목 파프리카, 단감, 딸기 등의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한농련 졸업생 연구모임인 사업비 차세대 농업인 모임 활성화 사업에 200만원을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상단 부분의 민간 경상보조입니다. 4H육성지원 사업은 분권 교부세 예산증액으로 조정 되었으며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인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 사업으로 예상보다 지원자가 많이 도지원분 3명 외에 자체사업비로 5,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중간부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업인 인턴제 사업을 국.도비 예산변경결정으로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으며 창업농업 후견인제 사업도 이와 같은 사유로 조정했습니다. 차세대 농업인 활성화 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상단에 국제결혼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신규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촌거주 외국인 여성적응 교육사업으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생활개선 항목의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생활정보지 보급은 도비예산 확보로 여성농업인 신문지원으로 대체되어 삭감하였으며 생활개선회원의 타시도 사업벤치마킹 사업시 지원되는 생활기술과정 지원비가 분권 교부세 조정으로 27만2,000원으로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에 생활개선회 한마음 차량 지원비는 중앙단위 생활개선회 한마음 행사 참석에 대한 차량 지원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양육비 교부의 감소로 인하여 사업비 2억8,20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으며 21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여성 농업인 센터의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강화로 센터 내 시설장 1인을 추가 배치함에 따라 인건비 지원으로 1,200만원증액하고 분권 교부세 조정에 따라서 시비 및 분권교부세를 재조정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의 출산 또는 출산예정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전환되어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어 재 계상되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전 회원에게 지원하는 농촌여성의 종합생활 문화정보지 여성농업인 신문지원비 및 여성교양 전문도서 지원비로 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품 및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소자본으로 전통식품을 가공 생산 판매하고자하는 여성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농촌 여성 일감 갖기 창업 지원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전문능력개발지원비는 생활개선회 자질향상 교육에 따른 재료비로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라 9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중간에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남평지구 배수개선사업 외 3건 725만4,000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나 혁신도시 지구지정으로 현재는 성수로 공사외는 일시 중지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밑에 FTA과수 기반정비 작업에 42억7,718만3,000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 착공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현면 사부리 구거 수해복구 공사외 2건은 4억3,467만9,000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농로 확.포장 사업비 9억2,270만원은 대평 딸기단지 기반 조성공사로 간선도로 포장이 지연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하단에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와 392페이지 원촌 상문 지구 과수 기반정비사업 2건, 14억539만원은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392페이지 과수단지 간수시설 공사 4억436만원은 채수량 부족에 따른 재 책정으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일차 수정안 예산도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하시죠.

수정 예산은 21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7페이지 농업재해 안전 공제 지원 부담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비는 농협 중앙회로 직접 지급됨으로 도비와 시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국비 확정에 따라 수리 시설 복구비 22개소에 12억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0개소에 104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우리시 자립복구 사업비로 3억1,7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고 농촌공사 진주산청 지사 자립복구 사업비로 5개소에 4억3,6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당초예산 1회 추경예산 및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9페이지 하단에 차세대 농업인 노인 활성화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모임입니까?

이것이 한국 농업전문학교 출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5명입니다.

5명인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주로 행사비입니다. 자기들 모임에서 지원되는....

그리고 212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해서 어디 말합니까?

금산 중천입니다. 그리고 지수들꽃 청소년 공부방 하고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단체에서 운영합니까?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 센터는 우리 도내는 지금 3개소인가 4개소인가 조성되어 있고 우리시는 1개뿐입니다. 한 4년전 부터 금산에서 여성농업인,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이 주축이 되어서 여기서 여성 농업인 교육도 시키고 아이들 보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 운영 집단이 주최는 어디입니까?

지금은 주최는 여성 농민회 주최입니다. 이것은 여성농민회 뿐만 아니고 국가에다가 신청을 하면 조건이 맞으면 인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여성 농업인 신문지원이 720부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13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신문지원이나 교양전문도서지원 이런 것은 우리도 당초예산에 우리 자체예산으로 조금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도가 이것이 주관이 되어서 도비를 확보해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금에 농촌여성 일감 찾기 창업지원 1개소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입니까?

문산 부동마을입니다.

주로 어떤 것입니까?

전통식품입니다. 된장, 메주, 배농축액, 배즙 그렇습니다. 지금은 건물을 짓는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산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전통 메주 샀더니 이겁니까?

거기에 지금 건축 신축 50평에 가공실, 작업장, 기구 도입, 기타 분쇄시설....

참여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3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원촌지구 과수기반 정비공사 완공 예정일이 2006년 8월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인데... 2006년도 8월까지 완공예정입니까?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절대 공기부족 및 보상협의지연이라고 하는데 사업비 전체 중에서 2억 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집행이 안 되었는데 보상협의 지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의 보상협의 지연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FTA과수 기반 정비사업은 과수원내에 주로 농로를 내고 또 관정을 개발해서 물을 보관하는 이런 시설이 주 입니다. 그러나 기존 농로가 있었더라도 또 이것을 다시 정확하게 도로명칭을 만들려고 하니까 확장을 조금 해야 됩니다. 확장을 하면 거기에 배가 있으니까 이 배에 대한 보상을 또 해 달라, 원래 FTA과수 정비사업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은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과수단지내에 농로를 낸다 아닙니까?

예.

그리했을 때 농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 취득을 합니까?

물론취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농로 되어 있는 것은 감정하면 돈이 조금 싸고 새로 편입되는 면적은 또 도로를 새로 하려면 감정가가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새로 편입되는 면적에 과수목이 있을 때 우리 설계서상에는 당초에 과수목에 대한 것은 아예 없었는데 주민들은 이것이 한 집, 두 집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안해 주면 동의를 안 해 주겠다 이런 등등 또 감정가가 낮다든지 보상에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보상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어서 타결될 그런 기미가 없습니까?

꼭 안 되는 것은 지역을 아예 바꾸어 버립니다.

지금 원촌 같은 경우는 일부 진척이 안되었습니까?

원촌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지역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과수단지내에 도로를 내면서 그 땅을 시에서 취득을 한다 그리되어 있습니까?

보상을 주면 전부다 시로 등기를 해 버립니다.

과수단지내에다가 말이죠?

예, 이것이 어려운 것이 위에 있는 농장주들은 농로를 내었으면 좋겠고 맨 밑에 있는 농장주는 그 농로 안내어도 자기는 관계없는데 농로를 내니까 자기 땅만 들어 간다, 또 보상가가 싸다 이런 이유입니다.

현실적으로 볼때 이 사업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봉착되겠네요?

그래도 주민들이 워낙 좋아하는 사업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과수단지 내에 도로를 냈을 경우에는 소유자가 상당히 좋아 할 것이다 이것이 협의취득이 아니고 그냥 도로를 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하기에 제가 의문시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갬백용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6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새희망 새진주 농업인상 시상금 1,200만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급을 못하게 되니까 목을 바꾸어서 우수 농업인 인센티브 지원비로 변경한 것입니까?

예, 선거법상 개인한테 주는, 예를 들어 저희들이 당초에는 6명을 뽑아서 200만원씩 보상금을 줄려고 했는데 선거법상 개인한테 주는 것은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패만 주고 이것은 돌려서 마을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수 농업인들을 2명만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입니까?

6명입니다.

그러면 적어지네요.

아닙니다. 6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하단부에 농업인 재해 안전 부담비 지원 부담금 이것은 보험료를 우리가 납부하는 것입니까?

예, 전체 보험료 중에서도 국비 50%, 도비 50%, 시비 10% 나머지 자 부담 35% 그리해서 그걸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농협에서도 하고 안있습니까?

농협에서 하는 것은 우리시에 12개 회원 농협중에서 대곡을 제외하고는 전부 환원사업으로 민간인 자부담 부분을 농협에서 자기들이 부담하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민간인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35%를 농협에서 부담해 줍니다. 환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협에서 부담하고 있더라구요.

그것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농협사정에 따라서 자기들 환원사업으로 개인부담금 3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은 농협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개인한테 부담금 만큼을 공제를 들어 주는 것입니다.

일인당 구입비 4만6,140원입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50%지원될 것인데 이것은 아까 수정예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예산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농협에 돈을 직접 주니까, 그러니까 이 4만6,000원 중에서 자담이 35%가 있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자담을 농협에서 부담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 65%는 국.도비와 시비로 가지고 부담을 해줍니다. 농업인들은 어떤 곳에서는 공제회 10원도 안내고 가입하는 수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시에서 예산되는 것은 모르고 농협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올해 처음입니다. 지금 까지 없었습니다. 자치단체는 없었고....

현재까지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던데요.

현재까지 농협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35%정도를 그것을 농협이 지원 해주면 농민부담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니까 11개 농협 중에서도 10개 농협이 농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만큼을 한 2만4,900원 정도를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농민이 직접 부담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곡면 말고는 전부다 농협에서 부담하니까 농민들은 모르죠.

우리 시비 안해도 농협에서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시에서 농협에 지원합니까?

전체 100%중에서 35% 자부담 만큼만 농협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65%는 국비, 도비, 시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지금 까지 농협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부담을 안지우고 지급을 했는데 금년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라고 했죠?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우리시에서 부담 안해도 농협에서 부담을 해 왔는데 우리시에서 구태여 특별히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전에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해주는 공제회는 저도 동부농협에 회원입니다만 아주 지원하는 범위가 적고 그러다가 지금은 산재보험근로자 수준으로 돈이 오르기 때문에 이 부담을 국비와 도비가 해주고 나머지 35%는 자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담을 농협이 부담하는 것은 농민이 하나도 안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은 조합원에 한해서입니다. 전체 농민한테는 해당이 안됩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농촌에 조합원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남자만 농사짓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만 농사짓는 것이 아닌데 한 사람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에서 하는 것은 전체 해당해서 하는 것이죠?

농업인에 한해서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209페이지 사봉 부계, 농로개량 설치, 1억3,00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시비가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추경하기 전에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서 도비가 기 1억이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그 1억으로서는 부족하고 그래서 시비 3,0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돈이 내시가 온 것이 아니고 봄에 벌써 내시가 온 것입니다.

신설된 교량이면 수해를 입어서 파손이 되어서....

교량이 없어서 이번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쭉 질의하셨는데 206페이지 경상보조 안있습니까? 1억원 농민환경기념관 다 완공되었죠? 당초예산에 1억 되어 있는 것 농민 환경기념관 건립비 아닙니까? 20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우수농업인 인센티브 200만원 지원 했지 않습니까?

예.

예산부기에 보면 기정 앞에 1억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1억이 농민항쟁기념관 건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 다 완공되었죠?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것도 부지가 부산에서 경찰하는 공무원인데 그 부지 협의가 안 되어서 이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진양호 공원구역이 되어서 용도변경 관계 때문에 늦었습니다.

언제 완공입니까?

설계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빠른 시일내 추진해 주시고 그 위에 기타보상에 새희망 새진주 농업인상 시상금 선거법 지원 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00만원인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선거법 때문에 이 목에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농업인 새희망, 새진주라는 명칭을 붙여서 시상을 하고 나면 우리 정시장님 약속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태여 이런 새희망, 새진주라는 이런 명칭을 붙여서 선발해서 솔직히 상을 주는 것도 좋지만 시상금도 주어야 사기가 올라갈 것인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인센티브 지원되어 있는데 인센티브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대로 새희망, 새진주 농업인한테 시상금도 못주고 하니까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해서 지원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만 200만원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 인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기구를 사는데 지원을 한다든지 그 마을에 어떤 사업을 할 때 200만원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개인한테 주지 않고 단체 마을에 줄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원이 안되는데 목변경을 해서 준다면 6명이라는 것을 부기를 기록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거든요. 그 농업인상 시상금을 가지고 6명한테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부기상 6명이라기 보다 6개소를 하는 식으로 부기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위반이 안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진주 시민상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500만원 시상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기상 그렇게 해 주셔야 선거법에 위반이 안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20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민간인 국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예.

3,000만원 증액되어서 올라 왔는데 이것은 인원이 100명인데 인원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원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산을 1억 확보했습니다. 해서, 농업인 단체 전부 해외연수를 거의 마무리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음해 11월에 다시 일본에서 수출 특판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득이 수출 관련 민간인들을 데리고 가야 되고 또 미국, 캐나다 시장도 개척할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민간인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 이번에 예산을 3,000만원을....

인원은 그대로 이고?

아닙니다. 인원이 늘어납니다.

당초 예산에는 100인이 가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100명 정도 예상했는데 이 3,000만원은 그렇다고 30명이 더 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 인원에 대비를 했을 때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3,000만원 증가 한 것으로....

기존 1억은 벌써 연수가 끝났고 앞으로 11월에 갈 것 때문에 이런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몇 분 가실 것입니까?

15명 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의회에서 의원님들 1년 연수비가 130만원 경비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무원들도 지금 보면 평균치가 300만원 될 것입니다. 국외여비가, 몇 박 몇일에 따라서 다를 것인데 그럼 이번에 15분이 어디로 나갈 예정입니까?

일본, 캐나다, 미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계자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계자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농촌거주 외국인 여성 교육사업,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로자가족 복지회관에서 YWCA주관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서마다 실시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된다고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도시든 농촌이든 아마 농촌도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 외국 여성위주로 할 것이고 우리는 전부 농촌 거주여성입니다.

주로 외국인 여성들이 농촌에 가지 도시에 갑니까?

도시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통합 실시하는 것이 예산의 절감효과도 있고 조금전에도 교육생이 적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통합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는데요.

YWCA에서 하는 것은 진주에서 하는 것이고....

근로자 복지회관에서도 그것하고 똑같이 하던데요.

똑 같은 프로그램이면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에서 전부 소집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농촌에 와서 한국사회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 적응을 위한 교육을 주로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우간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프로그램이 중복된다면 프로그램을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중복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백용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항목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연계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 여성교육에 대한 도에서 교육이 실시되고 해서 지금 적응하는데 일정간 도움을 준다면 지금 현재 농촌에 국제결혼 자녀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혹시 부과해서 같이 하시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녀결혼은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만 자녀는 보통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하니까 다른 가족도 있을 것이고 그 아이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사업을 설정할 때 물론 우리 행사비 위주라든지 여러 다른 선심성 행정에 근접한 행사 활동비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 자녀교육이,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농촌에 아빠들, 그리고 외국인 어머니 이런 사실상 정상적으로 일반가정 보다는 가정에 악재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가정으로 봐야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머니를 신뢰하지 못하는 가족들의 아버지나 시댁이나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서 거기에 대한 문화, 또 아주 기본적인 학습권, 이런 것이 전혀 보장 받지 못 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 행정이나 정책적으로 안배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행사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고 차세대 우리 어떤 지도자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 문제가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런 국제결혼의 농민의 자녀들이 적응을 못하고 학습권이 많이 빠져서 그런 부분에 문제성을 이야기한 것을 제가 본 바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 보시고 어떤 기획을 해서 교육에 같이 다 안고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신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문은 일간지입니까? 주간입니까?

주간지입니다.

주간 정보지입니까?

예, 여성농업인 정보지입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려면 구독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보신문들이 많아서, 새로운 신문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저희 예산서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서는 당초 139억7,000만원 중에서 이번 추경에 4억500만원이 삭감된 135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부분에 경상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214페이지 행사운영비로 경남 필 엑스포 행사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이때는 경남 엑스포 행사준비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에 자기들 기획에서 하는 행사인데 이것은 20개 시군이 전 시군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행사 운영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1억원이 증가된 7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 중에 양정여비 추진여비는 200만원은 과목이 잘못되어서 삭감시키고 국내여비 18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부 국비가 깎여서 18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민간자본 보조 중에 농산물 표준 물류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27만5,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역입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이것은 6,500만원인데 이것도 중간에 확정내시로서 국.도비 반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상단부 까지가 되겠습니다. 추가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3,600만원은 농협 RPC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3,600만원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 부분은 38억9,000만원으로서 중간부에 나와 있는 일용인부임 잔류검사 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가 늦게 반영되어서 확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잔여 개월 수가 이것은 불과 4개월 밖에 안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약 잔류검사 강화를 위해서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밑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경상보조 중에 기타보상금에 수출탑 시상 1,600만원은 구 농정기획과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개인에 시상할 수 없는 선거법 때문에 삭감을 시키고 216페이지 조금 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농약잔류 검사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400만원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중에 수출농단 시설 보강사업도 이것도 추가경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6,200만원 추가사업이 확정 되었습니다. 농산물수출탑 상사업비 이것은 저희시가 2,500만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로 2,5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비 합쳐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잔류농약안전성 검사를 도에서 추가로 확정되어서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해외특판장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규수출 시장개척을 위해서 하는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요구액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나와 있는 농산물 수출유공자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19농가에 대한 3,900만원 개별시상이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사업으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수출농가 유류대 지원은 이것은 작년도 보다 우리 수출농산물 유류대가 147%, 그래서 47%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포장재 사업 공동 선별비 밑에 나와 있는 유통 물류비 지원, 이것은 다 147%증가된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정관리는 15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 직불제 보조금은 이것도 역시 국비가 추가된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 보조 연결체 곤포 사일리지 제조 운반비도 200만원이 추가된 그런 사업이고 연결체 곤포 사일리지 제조장비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젖소산유능력 검정비지원도 167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수출 규격돈 수송체계 개선비가 도비, 시비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3,000만원 내용이 그 위에서 올라와서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변경된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고액 분리기 사업도 추가로 도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돈 농가가 주로 해양투기를 하는데 해양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액분리기 설치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수출 규격돈 수송체계개선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역시 송아지 안정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만 이것은 국비와 마찬가지로 송아지와 같이 130만원 이하로 내려갈 때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농가당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만 우리 시비가 1만원 우리 농가 부담이 1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1만원에 대한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거세 시술비도 역시 이것은 우리가 국.도비가 다 보조되는 사업입니다만 추가로 250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국.도비 지원사업을 하다가 지원이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로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은 8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타 보상금 하단부에 보면 부루세라병 일제 채혈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부루세라는 사실 저희시에서도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발생된 것은 전부다 100%보상을 해 줍니다.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80%밖에 보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일제 검사를 전부다 해서 농가가 20%손해 보지 않도록 일제 채혈해서 검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예방 약품구입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소독약품 구입비도 역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 보상금 중에 예방접종 시술비,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산정 해 보니까 약간 줄어드는, 100만원이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루셀라병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도비가 변경 되어서 635만6,000원 증가 되어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중에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호수로 계상되었는데 중복 호수가 계상되어서 그렇습니다.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그렇습니다. 233만6,000원이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우유 급식사업도 3,000만원,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현재 신청을 받아 놓았는데 줄어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줄어들면 사업비 변경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중간부에 나와 있는 농장출입구 소독시설설치도 역시 1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채소화훼 부분입니다. 19억5,600만원 중에서 222페이지입니다. 국제원예전시회 부스설치비가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국제원예 전시회 때 부스를 설치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에서 행사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여비 중에 국외여비, 해외신기술 전문 경영인 양성, 이것은 전액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해보상금 중에 4월 19일 강풍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시설 복구비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 보조중에 시설원예 자동 제습장치 시범사업등 223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국비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 시범사업은 도에서 1내지 2개소 밖에 반영이 안됩니다. 거기에 따른 국.도비인데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확보를 못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12억2,200만원입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전략단지 조성 홍보간판은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과목 편성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본보조를 없애고 시설 및 부대비로서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수특작 31억9,800만원인데 국내여비는 100%국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FTA지방 자율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다른 직원들보다 월등히 여비 소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 중에 용역비입니다. 이것도 FTA자율사업을 해놓고 평가를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중에 이것도 FTA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이것도 국.도비 전액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25만원이 삭감되었고 그 내역이 공동이용 조피제거기 350만원, 야생동물 방지시설이 175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은 이것은 역시 도비 조정분입니다. 환경농업 고품질 단감생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700만원 국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FTA기금과원 폐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650만원, 이것은 추가로 650만원 증가된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과실 부직포 설치사업, 그 다음 수명연장제처리 상품성 향상사업, 그다음 과실 인터넷 장기저온저장 상품성향상사업, 이 사업역시 시범사업으로서 국.도비 확보를 100%못했습니다. 그 중간에 나와 있는 그것은 부기가 조금 잘못되었는데 과실 수명연장제처리 상품화 향상사업은 경정이 192만원에서 기정이 96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192만원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768만원만 삭감된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1개 살아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사업인데 이것은 사실은 지난 번 결산보고 때 다 보고가 된 것입니다. 중복된 설명을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저희과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한번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있습니다. 농산물행사지원비가 1,000만원이었는데 추경 때 3,000만원인데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 증액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저희들은 계산할 때 일본수출 상담을 대상으로 계산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 농산물 다변화 시책을 해야 됩니다. 일본에 90%이상 수출대상국을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수출 다변화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남아 수출시장도 개척하고 금년에 하반기에 추경에 요인이 생긴 것은 캐나다 하고 미국시장을 개척합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이것도 예상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하고 캐나다는 저희들이 근접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저희 유통공사하고 계속 접근을 했습니다. 접근을 했는데 다행히 유통공사에서 시범수출하는 계기가 되어서 그것은 전국에서 공모를 해 봐도 우리 시만큼 경쟁력이 있는 것이 없다 해서 우리시로 특별히 채택을 해 주었습니다.

미국 캐나다는 언제갈 예정입니까?

11월 상순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 농산물은 어떤 농산물을 가져갈 것입니까?

대표적인 것은 파프리카하고 그 외 단감하고 버섯하고 그 다음에 다른 꽈리고추 이 네 개 품목을 전략적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주력 품목은 파프리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보시면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차이점이 없습니다. 맨 밑에 보면 축산농가, 물류비 지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한 6,000만원 차이 나거든요. 당초예산하고?

아닙니다. 2억4,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정 3억에다가 2억4,000만원이 되었으니까 6,000만원만 플러스 하면 똑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은 사전에 하셔서.... 아무리 예산이지만 추경에는 부담하다가 부족분을 해야 되는데 모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적하실 부분은 당연히 지적하실 부분인데 저희 시책으로 봐서는 사실은 우리가 연내수출 신장도가 10%를 넘어가는 해가 없었습니다. 그 만큼 1,000만불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짜 작년도에 신규시장 개척한 것이 전국적인 사례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물류비만큼만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예측 하셔서....

저희들이 진짜 47%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증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그런 추경이기 때문에 특이한 내용은 아닌데 학교우유 급식사업 이것이 일선 학교들의 저소득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각 학교에서 저소득자녀 인수만 통보해주면 시에서 바로 지출해 주죠?

학교에서 유료업체까지 지정을 합니다.

학교에서 유료업체를 이야기 해 주면 유료업체에서 각 학교에 확인서를 받아서 시에 제출하면 그 돈 만큼 시에서 지급한다 그 말입니까?

예.

저는 이런 사업이 사실 일선학교에 조금 관여를 하거나 학교에 일을 중간에서 보는 사람들은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수익자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사실 저소득 자녀한테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이 왜 감액이 3,000만원 됨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이 불균형이 이루어 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3,000만원이 반영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이것이 신청량대로 되거든요. 그 인원이 줄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소득 자녀층이 줄어 든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생수는 약간 줍니다만 근본적으로 도서벽지나 이런데는 우유를 안먹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낙농 진흥을 위해서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인데 건강증진하고 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 것인데 사실은 도서벽지라든지 이런 데는 우유업체도 잘 안가려고 할 뿐만 아니고 학교에서도 잘 신청을 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액이 되어도 큰 문제가 없는 내용이네요?

예, 이것은 추가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추가가 누가 더 먹겠다 하면, 신청만하면 또 국.도비 당겨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전혀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축산 농가수출 유류대 지원이 있는데 어떤 축산 농가가 있습니까?

지금 축산 농가를 포함해서 저희 시에서는 돼지고기 일부하고 관상조류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거의 농산물 수출입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방지시설에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관내농가에 신청분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예, 이것도 신청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신청량 때문에 국.도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피해농가가 늘어나는 실정인데 농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자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자재 같은 것 이용하면 불을 반짝반짝하는 것이 영구적인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은 5만원 내지 6만원 정도만 하면 설치가 되는데 이것을 헥타당 하려면 적어도 100만원 이상 되니까 자부담이 50%밖에 보조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많은 농가에서는 3,000만원가지고 100만원 투자하기는 조금 농가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안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농가는 아주효과가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피해를 보는 농가는 100만원이 아까울 정도가 아닌데....

그렇습니다. 과수 농가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계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수출 농단사업에 6,000만원 증액 되었는데 주로어느 단체입니까?

아닙니다. 수출농단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거의 개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시설입니까?

주로 사용되는 내용은 자동화 환경 제어시설이라든지 에너지 절감이라 든지 양액재배 시설이라든지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농단에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장비 구입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합니까?

이것은 주로 3차 증류수 제조기라든지 초정밀 믹서기입니다. 냉난방기라든지 건조기라든지 이것이 추가 구비가 되어야 만이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까지 저희들이 장비를 구비한다고 했습니다만 장비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 보고 드린대로 속성분석을 위주로 했거든요. 그런데 정밀 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 장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에는 주로 속성 검사를 했습니다.

현재 까지는 정확한 검사가 아무래도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인력도 전공한 대학생을 채용한 것이 아니 고 기존 있는 직원을 훈련시켜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내년에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존인력으로서는 전문성이 너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비는 갖추어 놔야 안 되겠습니까?

위에 보면 재료구입비가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리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장은 없는데 이것은 일단 검사하는 점수에 따라서 삭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에 과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비를 조정하니까 자동적으로 시비를 깎아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도비에서 도비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도비만 삭감 안되면 전혀 삭감될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RPC에서 1억 정도 적자가 난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그럴까요?

아직 저희들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번 우리 투자할 때 그때 적자요인이 발생한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후반기 와서 쌀값의 상승요인이 생겼고 계속 쌀값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인데 금년 같은 경우도 적자가 안날까요?

글쎄요. 그것은 저는 볼때 정책이라고 봅니다. 물론 쌀값이 올라가는 것은 농가소득은 될 런지 모르겠지만 운영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쌀값이 오른다고 흑자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원료 구입하는데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동성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흑자가 오리라고는 예상을 못하고 있구요. 문제는 지난번 부담을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고급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매년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닌데....

맞습니다. 매년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번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지난번 사실은 저희들이 좀 과도하게 수매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산물 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인도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27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당초예산 87억3,300만원으로 추경에 30억이 증액된 117억5,3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식량생산입니다. 식량생산 예산 16억3,400만원입니다.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서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병해충 안전장비지원과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조성으로 8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벼 보급종 공급차액지원에 91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930만원 증액이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가되었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비는 6대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경영정보 예산은 1억3,100만원으로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맨 하단에 일반 운영비는 국.도비 책정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었으며 229페이지 상단부에 일반 보상금도 3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민간 자본적 보조는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1,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농가수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 자본적 보조는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이 단가인상에 따라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농업교육 예산으로 5억9,700만원으로서 1억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으며 민간자본적 보조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으로서 보행관리기 지원사업비 1억4,000만원, 그리고 다목적 살포기 지원사업비 1,000만원 및 자동충전기 지원사업비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자산취득비 600만원은 콤바인 등 구입을 위하여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 콤바인은 농업교육용 콤바인입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환경농업 예산은 27억7,400만원 증액된 86억9,000만원이고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토양검정시료 채취 및 조제 인부임으로 170만원 증액편성되었으며 하단에 있는 국내여비는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과 금년도 처음 생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여비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기타보상금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6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으로서는 쌀 소득등 보전 직접 지불제 보조금은 7,632헥타의 경작용지로 단가가 7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지원하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보조금은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534헥타에 영농 여건이 불리한 면적 헥타당 40만원을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폐비닐 수거시 헥타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970톤의 수거비가 국비로 연간 확정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민간자본적 보조비 11억2,200만원의 증액 내역으로서는 천적 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를 위하여 58.2헥타의 시설채소농가에 천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억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은 물량증가 및 단가인상에 따라서 5,2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참고로 2006년 토양 개량제 물량은 전년대비 161톤이 증가된 물량과 단가인상에 따른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비는 8억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곡면 경영조합에서 덕곡지구 49.5헥타에 친환경 농가 98명으로 구성된 생산시설 유통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중간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토양검정실 장비구입비로 토양 중질소 분석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술개발 예산은 7억으로 1,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1,400만원 증액은 꽃 양묘장 및 시가지 꽃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시설 포장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꽃 양묘장 난방 연료비 및 초화육묘 하우스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난방비 단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900만원 증액편성은 꽃 양묘장 시설 하우스, 온수 난방시설을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사용 꽃 조형물 구입비를 당초 예산대비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삭감내역은 당초 우리가 꽃은 우리가 생산하고 육묘는 전부다 납품 받으려고 했는데 꽃값이 절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스갯 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뒤벼리나 그 다음 시내 중심부에서 꽃탑 조형물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에 어디에 전화를 하느냐 하면 시에 녹지과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저도 위원 되고 나서 기술보급과에서 뒤벼리 꽃길이라든지 양묘장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사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과장님 아마 사계절 도시 미관에 꽃들로 되어 있는 곳은 아마 진주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덧 붙여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에는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일시 사역인부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 233페이지에 일시 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인부임 종류가 꽃 양묘장 그다음에 문화행사, 그 다음 또 시설관리 인부임 뒤벼리 꽃길 가로등 화분관리, 이것이 지금 일시사역 인부 일수가 3개월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까?

개월 수는 10개월입니다.

10개월 일시사역을 시키고 있죠?

예.

이것이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과별로 지금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기본급에 지금 일시사역 꽃 양묘장 시가지 인부임 500얼마에 4대 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산재 보험료 등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부기를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제가 의아심이 들어서 묻는 이야기인데 이 일시 사역 인부중에 4대 보험이 다 포함되어서 계상이 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조성에 8,82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는 면당 1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쌀하고 고품질 쌀하고 가격 차이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특별히 가격을 차별화해서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RPC하고 정부구매를 안하면....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예산 진주 브랜드쌀 개발한다 해서 내년에는 이것으로 별도로 관리해서 구분해서 할 것입니다. 현재 까지는 구분이 안되어 있고 내년 부터는 구분해서 정부수매나 일반적으로 종합 RPC에 내는 것이 아니고 별도 이 농가에 관리를 해서 별도 도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8,800만원이나 해서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지별로는 우리가 지금현재까지는 사실상 준비기간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환경 자재 넣고 이리하는데 앞으로 계속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의회 업무보고나 의회 감사때 마다 고품질 생산해서 가격차이를 따로 보상을 받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론 위원님들 지적대로 딱 부러지게 이것은 얼마, 이것은 얼마 받아야 됩니다만 사실상 가공시설이 잘 안되어서 그렇게 수매를 하다보니까 가격을 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고품질 쌀은 따로 가공을 해서 할 것이고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쌀 전체가 전부다 고품질 쌀로 변해야 될 것입니다. 일본에 고시시까리 쌀이 밥맛이 아주 좋은데 고시시까리 아니라도 밥맛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나라 쌀도 전부다 앞으로 고시시까리가 되어야 수입쌀하고 경쟁이 되지 그렇지 않고 고품질 쌀 아닌 것은 앞으로 못 팔아 먹습니다.

232페이지 하단부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천적을 이용해서 합니까?

주로 하우스하는 농가에 딸기면 딸기, 토마토, 복숭아 이런 종류인데 여기에서 충이 발생되면 약을 치는 대신에 천적을 이용해서 잡아먹는 벌레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적이 벌레를 잡아 먹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벌을 넣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점박이 응애라든지 이런 것을 병충별로 다르기는 다른데 이런 것은 보통 시기별로 다섯 번 내지 여섯 번합니다. 워낙이 병이 많이 들 때는 약을 쳐야 됩니다만 천적이 발생되는 병충해를 잡아 먹도록 그리 만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어떤 충을 가지고 방제를 했는지 실적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농가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8.2헥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추나 토마토 같은 것은 진행중이고....

이 사업은 기술보급과장보다 유통과장께서 답변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진딧물입니다. 칠레이리응애라는 것은 점박이응애와 차응애의 천적관계입니다. 오이이리응애 벌레는 먹이에 구침을 찔러 흡즙을 넣어서 총채벌레를 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데서도 천적발굴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칠레이리응애는 어디서 가져오고 있습니까?

칠레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외국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외국에서 가져온 것도 있고 총채벌레는 농촌 진흥청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예산이 3억이 투입되거든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솔직히 실적이 별로 없죠?

현재는 투입한 경비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려면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사실은 진딧물 같은 것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천적을 이용한 농산물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만한 효과를 거둔다면 다행입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이 3억이나 투입 된다는 것은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과다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있어서 농가부담이 30%입니다. 300평당 60만원입니다. 앞으로 농약검사가 심해지면 수출도 불가능해집니다. 앞으로는 이길 밖에 없습니다.

지금 몇 농가 신청해 놓고 있습니까?

지금 98농가 있습니다. 사후 완료된 농가도 있고....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봅니까?

예, 중간평가도 합니다. 딸기 같은 경우에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중간평가가 끝났습니다.

중간평가 한 자료를 오늘 당장은 안되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이 있는데 8억인데 어디 입니까?

대곡, 덕곡 부락입니다. 거기에 지난 번 수해가 많이 났을 때 바로 덕곡 부락입구에 가면 바로 식당하나 있고 바로 옆에 토지조성사업이 하나있습니다.

친환경농작물은 어떤 것입니까?

작물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추도 있고 호박도 있고 메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8억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꽃 양묘장 시설하우스 난방 연료비는 유류대 상승에 따른 것입니까?

예.

그 밑에 235페이지 밑으로 쭉 보시면 중기임차, 농기계수리 하우스 유지관리 등이 있는데 앞에서 지적했는데 당초 예산보다 능가하고 있습니다. 같거나, 비슷하거나, 이 예산편성을 쭉 하셨을 때 예산편성을 미리 예측 안했습니까? 꽃 양묘장 포장 정지작업 중기임차가 당초예산에 120만원인데 어떤 기준으로 산출했습니까?

당초에는 꽃 양묘장이 사실은 노지 포장이 많이 늘었고 우리가 당초 꽃을 심다보면 한 1년하고 나서 2년하고 나서 그다음 밭을 한번 뒤집어 주어야합니다.

그런데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120만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되었다는 것이....

예.

그런데 당초예산에 120만원인데 추경에 24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도 농기계 수리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또 하우스 유지관리에 보면 당초예산 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300만원되어 있습니다. 다 예측해서 예산이 되어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은....

이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다 꽃 양묘장이 조금 늘었다든지 이런 사유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당초예산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못했다는 잘못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좀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챙겨서 해 주시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성을 기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 주셔야지....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터 조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 하단에 인건비 세부내역은 연가 보상비가 당초 일반직하고 청원경찰비가 10일에서 20일로 증가된 것입니다. 우리 일반직은 990만2,000원이고 청원경찰은 205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예산 편성지침에 20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 말에 도에서 중앙의 감축움직임에 동조하고자 10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기획예산처나 행자부에서 아직까지 수당법이 개정이 안 되어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10일에서 20일로 예산편성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영도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녹지과 소관 2006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입니다. 2006년도 녹지과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136억8,903만5,000원에서 4억7,225만6,000원이 감액된 132억2,677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상단 산림경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예산은 산림조합운영비 총액변동은 없이 국비 55만원이 감되고 시비 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는 감액 1,806만5,000원은 조림사업에서 물량감소로 3,606만7,000원이 조림사업 40헥타에서 50헥타로 물량증가로 3,606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임도시설에는 1.5㎞에서 1㎞, 0.5㎞로 감됨으로서 6,300만원 감액 되었고 임도구조개량에도 사업물량 감으로 4,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밑에 237페이지입니다. 임도보수에도 사업물량 감으로 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밤나무 관리 민간자본 관리는 민간자본 보조에서 목 변경으로 5,88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중간에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예산 감액된 4,849만원은 표고 재배시설에 320만원 삭감했습니다. 사업비에 7,154만원이 감액되고 밤나무 작업로에 1,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양묘 생산기반 사업비로 간이 온실 1동에 2,400만원, 관정시설 1개소에 600만원, 양묘포지 토양개량 3헥타에 1,42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산림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 예산증액된 2억7,087만5,000원은 인턴예찰원의 1,082만원이 감액되고 전문 방제단 1,102만8,000원 이 되었습니다. 밑에 239페이지입니다. 기동단속반 인건비에서 4,289만4,000원 증액하고 특별 단속 인건비에 889만7,000원, 명예감시원 인건비에 1,152만2,000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목변경으로 2억735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 감액된 1,967만1,000원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1,030만4,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 예찰조사원 3명에서 2명으로 감에 따른 936만7,000원 감액 편성 되었고 밑에 일반운영비 증액된 4,510만5,000원은 파쇄기 임차에 2,583만3,000원, 예찰 차량리스에 744만원, 고정초소운영에 1,152만2,000원, 기동단속반 운영비에 3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은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자본이전에서 목 변경으로 768만원으로 일자리 창출 숙박비 교육 훈련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예산증액 1,188만2,000원은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 946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훈증지역 비닐수거에 1,047만4,000원 감액 되었고 재선충 선단 모두베기에 9,455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방제계획 작성용역 5,85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호수 관리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칡덩굴 개선사업 장비구입에 450만원, 숲 가꾸기 사업 12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에 1억4,613만3,000원이 감액되고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43만3,000원 감액되고 소나무 재선충 지상방제 1,436만8,000원은 지효성 방제 313만7,000원 삭감되고 속효성 방제에 28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43페이지 중간부분 감리비 예산감액 1억3,651만5,000원은 재선충 피해목 제거 감리 1억4,651만5,000원이 감액되고 방제작업 점검용역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2,021만6,000원은 민간대행사업비 목변경으로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부대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 대행사업비 공공산림 정비사업비 2억3,525만원 과목변경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 항목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예산증액 5,020만2,000원은 도시녹지 관리운영 및 가좌 택지지역 녹지관리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조사업 시설비 감액 14억8,271만원은 생태숲 조성 관리 과목 변경에 9억7,531만원 감액 되었고 생활주변 녹화 사후관리 5억700만원이 감액 되었고 입면 녹화사업이 4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 보조에 위에 시설비에 생태숲 관리 감액 민간자본 보조에 9,753만원으로 과목 변경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공원관리 항목입니다. 공원관리 항목 일시사역 인부임 예산증액 1,865만6,000원은 음악분수대 광장관리 및 가좌공원관리 인부에 따른 인건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일반운영비 예산증액 2,460만원은 석류공원 인공폭포 분수가동 및 화재보험 전기료 및 수도요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산림재해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예산증액 8,510만원은 산불예방 진화대 및 조장수당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4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비 예산감액된 3,240만원은 일반운영비 산불진화급식비 2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출동여비 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 과목이 진화 안된 장비세트 400만원 감액되고 개인진화장비 세트 5만원 감액 되고 산불진화 감시탑 설치비 3,000만원 전액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자산 취득비 과목이 휴대용 무전기 구입가 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무선국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감액된 878만5,000원은 태풍피해 및 산사태 위험목 제거비로 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예방사방, 야계사방, 사방추비 등에 1,648만5,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산불예방전문 진화대 및 산림공익근무요원 난로구입비 7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기 결산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회 수정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책자입니다. 22페이지 1회 추경 1회 수정예산은 3억9,79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시설비에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피해 응급복구비에 2억256만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1억9,534만3,000원은 태풍 및 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의 복구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3페이지에 방제작업 하려고 용역되어 있는데 용역심사했죠?

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방제작업 용역은 전체 재선충 용역과 일반 재선충 한 것을 기술 자문단에 의뢰를 해서 그것이 제대로 추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중앙시범사업으로 평가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감리비 아닙니까?

감리비는 아니고 용역에 대한 평가하는 새로운 산림청에서 소나무 재선충 방재에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방제작업하고 문제점이나 새롭게 개선해야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감리비를 1,000만원 삭감 했죠? 지난 번 용역심의위원회에서 5,800만원....

이것이 점검 용역인데 감리비로 조금.... 그리 되어 있는데 실제 제거 감리비 1억4,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감리비 성격 아닙니까?

성격은 그렇습니다. 감리비 성격인데 사업전체를 감리하는 것이 아니고 재선충 방제 기술단 그 사람한테 위임해서 평가하는 감리비라고 생각하시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된 것을 그 돈으로 다시 모아졌던 것 아닙니까?

그 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목을 다르게 붙여서 예산서에 붙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100만원 이상이면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른 것이라면 이것은 심의를 안 받았잖아요.

그 당시 국.도비로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편성 해놓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감리비로 되어 있는 것은, 감리비에 편성된 것은 용역을 다른 기관에, 개인한테 주는 것은 용역은 용역입니다만 방제를 하고나서 최종 평가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용역사업이 아니고 실제로 확인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용역심의를 받아야죠.

감리비니까 용역심의를 안받아도 안됩니까.

그것을 당시에 용역심의회할 때 감리비를 확인하는 작업은 굳이 직원들이 있는데 필요하느냐 해서 삭감이된 것 이거든요.

우리시 자체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돈을 주어서 평가해 보자는 뜻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임도개설에서 임도구조 개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임도보수가 있고 임도신설이 있고 한데 임도구조개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임도는 전액 다 포장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단 노면에만 길을 내고 저희들이 복구를 하면서 길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설하고 나서 계속 운영 하다보면 장마나 태풍피해 있을 때 이 구조자체에 모순이 있어서 거기에 포장이나 다른 추가공정을 더 넣어서 하는 것이 구조개량이고 보수는 그냥....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구조개량이라 함은 기 시설 되어 있는 시설물인데 거기에 수해나 기타 여건 변화로 인해서 임도구조를 구조물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변경하는 공사입니까? 공사공정입니까? 구조가 어떤 내용입니까?

공정이 주로 포장 같은 것 집수정, 배수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측구가 없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나중에 측구가 꼭 있어야 되겠다 해서 신설한다든지 그 다음 물이 흘러 가는데 처음에는 암거를 해 놨다가 구조물을 다시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입니다.

기존설계 내역에 없는 것이네요?

예, 이것은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117㎞ 정도 임도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몇 십년이 흐르다 보니 그 당시 할 때 일일이 구조물이 다 못 들어간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호우로 그 당시 비 강우량을 예상 못했을 때 집수관을 크게 묻어 두는 것....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임도 신설을 할 때 그 때 설계기준상에 주로 절성토 공정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절성토가 아니라도 일반 배수시설이라든지 배수시설에 따른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당초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기존 임도단비가....

향후에 우리 시에서 임도 개설공사를 할 때 사실 임도개설한 지가 5년, 6년 경과된 그런데 한해서는 임도구조 개량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임도개설한지 얼마 안되는데 임도구조 개량이 따라 들어갔을 경우에는 사실 이중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그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임도 1㎞당 단비가....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초에 단비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임도는 1㎞인데 단비가 적다 보니까 500m도 될 수 있고 600m도 될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임도개설할 때도 일반도로하고 달라서.... 사실 주먹구구식이거든요. 향후에 임도개설할 때 설계상에 단비가 적더라고 그 단비만큼 킬로수를 줄이더라도 처음할 때 조금 구조물이 꼭 들어가야될 구조물 공사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염려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계자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나무 재선충은 줄어 들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는데 면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보면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이 보이고 한데 감액이 되어서 면적이 줄어 드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칡덩굴 개선사업 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이것이 칡덩굴 제거사업을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환경, 그 쪽에서도 건의가 있고 제거사업을 해도 계속 끝이 없어서 이것은 뿌리를 통째로 없애려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주로 조림지에 보면 덩굴류가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애서 그런 피해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석류공원, 인공폭포 분수가동 수도요금이 150만원인데 상수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 펌핑을 해서 계속 용수를 공급하고 상수도로 공급하고 있습니까?

예.

1년이면 수도요금이 1,000만원이 넘는데 계속 용수 공급을 할 것입니까? 지하수 개발대책으로 비용절감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조성할 때 도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개발하기는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일단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했는데 일단 조성되면 지하수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하고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6개월분인데 추경 때 하고 있는데 시험가동할 때는 요금을 안주었습니까?

예, 그 과목에 수도요금이 편성된 것이 꼭 따지면 잘못이 있습니다만 기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선 활용을 했습니다.

인공폭포 시설이 강물을 이용한 수단은 안됩니까?

거기에 펌프를 할 수 있는 모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밑에 강물로는 안됩니다. 수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백용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산림조합 운영비가 국비는 33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삭감되었는데 우리 시비를 이렇게 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로 조합에서 산림사업을 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도와주도록 그리된 것입니다.

지원지침은 그렇는데 이것을 우리가 매년 지원을 해야 됩니까?

농정심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산림조합에서는 돈이 너무 적다 시가 조금 더 지원하자 그리 결정되어서 올해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인상을 해서 우리시가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는 확보하려고 노력해야지 시비만 내고 하는 것은....

내시 내려온 것은 더 나올 수도 없고 운영이 어려우니까 30명이라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들이 의견일치로 가결해서 예산을 얹어 놓은 것입니다.

산림조합을 통해서 임도개설이라든지 조림사업이라든지 우리시에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에는 몽땅 다 했는데 분산이 되어 지고 지금은 얼마 안됩니다. 임도개설도 산림조합은 기존 장비하고 노하우가 20년 이상 있기 때문에 임도사업만 그렇고 다른 사업은 입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가 어렵습니까?

이것은 국.도비 전체 내려오니까 우리 시만 달라고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시만 시비 조금 얹었습니다.

23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인턴 예찰원, 전문 방제단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아까 재선충 방제에 따라서 예찰해 주는 그 외에도 비수기에 재선충 이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작업단을 운영해서 확산되어 가는 곳으로 하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입니까?

예.

본 위원이 볼 때 일시 사역인부가 전문 방제단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싶은데요.

우리가 계속 작업 교육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진주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기술자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 방제단에 소속된 사람들이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5명입니다.

자격증이 있고 그런 건 아니니죠?

예, 일단체격이 좋고 기동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도시 녹지단 관리 운영되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일시사역 인부는 아니고 일시사역 인부임 성격이나 풀베기 이런 일을 하는데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되었을 때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시에서 인원이 몇 명 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5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그래도 정확성을 맞추어야 안 되겠습니까? 241페이지에 시설비 항목에 방제계획 작성용역에 용역이 맞습니까? 설계비입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용역입니다.

시설비 목에 들어 가도 되는 것입니까? 목을 잘못 편성 했는지 싶어서, 이 목에 설정할 수 있습니까?

설계 들어가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양해영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중 일반회계 예산 1,876억279만2,000원중 삭감액은 3,652만원이며 삭감내역은 환경개선비 300만원, 농수산개발비 2,440만원, 사회보장비 9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797억2,342만2,000원중 삭감액은 3,000만원으로 삭감내역은 하수도 사업비용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의 보고에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간사의 보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는 9월 12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진주시청소년상담센터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