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가. 사회환경국 소관 나. 건설도시국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바. 의회사무국 소관

사회환경국장 김윤판입니다. 2005회계연도 사회환경국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4페이지부터입니다. 참고로 세입은 여러 항목이 한 계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설명은 예산서 편재대로 환경보호과부터 10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에 금액이 소액이거나 굳이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일반경상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20에 환경보호 전체 결산입니다. 환경보호분야 전체 총 결산액은 143억2,100만원에 지출액은 계속비를 합해서 전체 139억3,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3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일용인부임 101-09 분야, 이것은 남강청소 일용인부사역 집행잔액이 286만1,000원이며 일반운영비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독촉장, 그 다음에 환경보정교육 책자인쇄 등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 절감된 2,154만7,000원입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연보호 정화활동 및 캠페인 참가자 식사 지급하고 남은 잔액 18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환경의 날 기념식 표창장 수여하고 집행잔액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303에 포상금은 자연보호 경진대회를 선거법 관계로 개최를 못 하고 남은 집행잔액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천연가스 버스 35대를 보급해 가지고 충전소하고 차량 대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료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을 지급을 못한 것 때문에 미지급분 2억7,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대기오염측정소 소모품 구입잔액 334만원입니다. 107페이지 끝부분에 시설비는 응석사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이것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집행잔액 4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보수 집행잔액 3,18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청소과 결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전체 예산액은 188억8,600만원이고 지출액은 명시이월비를 포함해서 총 178억9,200만원을 집행잔액은 9억9,500만원입니다. 108페이지 일용인부임,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74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206 재료비는 쓰레기봉투 조달구입, 유류대, 청소용품 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81만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307-05 민간위탁금, 이것은 가로청소 대행업체인 환경 삼사 민간위탁 대행료 집행잔액 7,026만8,000원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401-01 시설비, 이것은 매립장 인근 마을 그러니까 내동 유동입니다. 전기승합공사 후에 공사비 집행잔액 3,712만4,000원. 다음 301-09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 선진지 견학을 당초계획을 2회를 했습니다만 1회로 감축하여 절감된 예산 1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01 일시사역인부임은 재활용품 선별 일시사역자 20명에 대하여 180일만 사역하고 집행잔액 1,056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201-01 일반운영비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비하고 전기요금 집행 후 잔액 1억6,127만4,000원입니다. 다음 301-11 기타보상금은 재활용품과 농촌폐비닐 수집자 보상금 지급 후 집행잔액 1,590만9,000원입니다. 307-04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새마을 나눔장터를 주관하면서 새마을부녀회에 지원해 주고 난 집행잔액 570만원입니다. 다음 401-01 시설비, 이것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및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공사 실시 후 집행잔액 223만3,000원입니다. 그 밑에 감리비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및 재활용품선별장 감리용역비 집행잔액 6,404만1,000원입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206 재료비, 재료비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구입 및 재활용품수거용기 구입하고 난 집행잔액 4,237만2,000원입니다. 207-01 용역비는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및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수수료 집행잔액 63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입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압축기, 장비 로드라든지 지게차구입 후 집행잔액 1,708만9,000원. 다음 112페이지 일반폐기물사업소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사업소에 예산액은 31억9,600만원이고 지출액은 명시이월을 합해서 전체 27억2,800만원이며 그에 따른 집행잔액은 4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1 인건비는 현재 정원이 13명이나 현원이 11명 근무를 해서 결원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 2억1,472만원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201 일반운영비는 시 추진공사 현장에서 복토하는 흙을 공사현장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장비임차료가 절감되고 침출수처리시설비나 중개펌프장유지비 집행잔액 해서 전체 1억1,728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206 재료비, 재료비는 음식물분리배출로 인하여 침출수 수질이 상당히 개선되기 위해서, 약품구입비가 절감이 되어서 6,331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01-01 시설비, 이것은 시트부설 및 침출수처리약품 투입시설 자동화설비 설치 후에 집행잔액 5,8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사회위생과 예산에 대한 결산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의 전체 총 예산액은 311억1,800만원이고 지출액은 사고이월 3억원을 포함하여 306억2,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01-09 항목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장애인업무보조자 채용시기가 좀 늦어져 가지고 잔액 287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보건단체 6개하고 장애인단체 6개 단체행사지원 후에 남은 집행잔액 1,278만5,000원입니다. 다음 301-11 기타보상금은 장애인 지도자 하고 시설종사자 연수지원비 집행잔액으로 510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307-02 이것은 복지원 차량 1대, 휠체어 택시 2대, 이동목욕차 1대, 운영비 집행잔액 257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301-01에 사회보장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수당하고 중증장애인 휠체어구입, 장애인재활보조기 구입 교부 등 집행잔액 4,808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307-03 사회단체보조금은 장애인시설, 부랑인시설 운영비, 보호비, 장애인 재가봉사센터운영 집행잔액 9,927만8,000원입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사업으로 사업 시행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2,653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사고이월 3억원은 저상버스 3대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은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입찰하고 남은 집행잔액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02 감리비, 감리비는 화장장 건립공사 감리비 집행잔액 1,253만2,000원입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금, 이것은 납골묘설치지원사업으로 신청자 3명을 계획했는데 2명만 신청하고 한 사람이 신청을 안 해서 집행잔액 72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대상자 이것이 11,000명 정도 되는데 교육급여대상자 1,593명하고, 지원하고 난 집행잔액 1억5,571만1,000원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206 재료비, 이것은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구입 후 집행잔액 11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302-02 재해보상금, 이것은 소규모 재난 재해구호대상자 7세대에 각 30만원씩 지급 후에 집행잔액 69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 121페이지 기타보상금 301-11, 이것은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집행잔액 2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총 예산액은 16억9,800만원이고 지출액이 전체 16억5,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 목에서는 식당 자원종사자 선진지견학 실시를 계획했습니다만 선거법관계로 선진지견학을 실시하지 못하고 남은 집행잔액 1,435만9,000원입니다. 역시 기타보상금 301-11 이것도 선거법관계로 유공자자녀 봉사자 표창을 계획했습니다만 미실시하고 집행잔액 257만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 201-01 이것도 역시 선거법관계로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차량, 선진지견학할 차량임차비를 집행하지 않아서 남은 147만3,000원입니다. 선거법관계로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많은데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440만원도 실시를 안 해서, 그 밑에 기타보상금 109만원도 역시 선거법관계로 생일선물 구입을 당초 자원봉사자들에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405-01에 자산취득비는 예산 절감하고 남은 260만3,000원입니다. 다음 124페이지에 있는 가정복지과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가정복지과 예산액은 399억2,500만원이고 지출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20억7,800만원이고 총 388억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1억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101-10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1인당 전체 1만2,500원씩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3,307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201-02, 이것은 노인행사 임차차량, 이것도 선거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남은 554만원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은 관내에 경로당이 428개가 있습니다만 운영비 또는 경로연금, 교통수당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1,265만2,000원입니다. 307-03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애명요양원이 1월에 개소할 예정으로 실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한 5개월 동안 지연이 되었습니다. 개소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2억9,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401-01 시설비는 동부노인회관 신축공사 입찰하고 남은 1,903만7,000원입니다. 405-01 물품취득비는 동부노인회관 장비구입도 역시 입찰을 하고 남은 4,841만4,000원입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중앙교육이라든지 각종 행사참석자 보상, 어려운 세대돕기 봉사자 보상금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 202만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301-11 이것은 여성주간시상품 및 여성교육강사 수당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7-02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회평생위탁교육을 경상대 외 2개소는 개설을 했지만 진주교대가 개설을 못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 307-04 이것도 여성주간기념행사, 합동결혼식, 여성지도자 리더쉽 교육 등에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02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비 등 운영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 312만2,000원입니다. 307-03 사회단체보조금, 이것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보호비 및 종사자 가계보조수당 집행잔액 201만6,000원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하고 부식비, 아동간식비 등 집행잔액 2,268만6,000원입니다. 307-02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동복지시설 기독육아원과 우리 관내 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분권교부세 308-08 이것은 아동급식비로 1,800명에 대해서 8억원을 지원하고 남은 돈 2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 끝부분에 있는 시설비 401-01 이것은 어린이 놀이터정비 및 공익보육시설 개보수 후 집행잔액 1,391만5,000원입니다. 13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405-01 이것은 수곡어린이집 장비보강사업으로 계약하고 나서 집행잔액 124만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01-11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관계자 이것도 선거법 관계로 표창을 계획했습니다만 부상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 351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307-04 민간행사보조금, 이것은 청소년문화축제 외 아홉 개 행사가 있습니다만 8,500만원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900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상담원교육 및 참가자 38명에 대해서 511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돈이 384만9,000원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201-01에 일반운영비, 이것은 자원봉사소식지 선거법 관계로 이것도 소식지발간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839만원 되겠습니다. 201-02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만 역시 선거법 관계로 선진지 견학이 취소되고 축체행사만 지원하고 집행잔액 278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자원봉사관련 행사가 많습니다만 그 외에도 전체 40여건이 넘는 각종 행사 실비보상하고 남은 돈 391만3,000원입니다. 301-11 기타보상금 목은 자원봉사우수단체 시상은 상반기에는 실시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역시 이것도 선거법관계로 취소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 123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새희망 집짓기 아홉 세대에 대해서 4,850만원을 지원하고 한 세대를 지원을 못 했습니다.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 이것도 야외농구장을 설치하고 수련관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전광판 설치하고 공사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498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여성회관 총예산액은 12억6,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1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은 6,500만원입니다. 13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201-01 이것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도비보조사업 확보로 문산여성문화센터에 당초에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운영비절감이 1,314만원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206 재료비 이것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재료비 집행잔액 146만3,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강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79억9,000만원이고, 지출액은 11억5,500만원으로 이월액은 68억3,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액이 38억9,800만원이고 지출이 32만원으로 이월액은 38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제14호 태풍 나비 피해복구 및 이재민구호비 4만3,000원이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에 명시이월사업은 전체 4건입니다. 4건에 총예산액은 22억9,900만원 지출액은 2억800만원, 이월액은 2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건의 사업은 가정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실비노인전문요양원 시설신축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실시하는 상봉동동 못안 경로당 신축, 가정복지과에서 수곡어린이집, 일반폐기물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렇게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전체 2건이 되겠습니다. 초저상버스 구입하고 옥수경로당 신축관계가 되겠습니다. 초저상버스구입 이것은 현대자동차가 그때 파업을 해서 차량출고가 지연되므로 해서 구입을 못한 것입니다. 옥수경로당 신축 이것도 동절기 건설공사 중단 지시가 있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계속비이월, 제일 하단부에 남강친자연형하천조성사업비 68억원 하고 다음 페이지 축산폐수시설 38억원이 계속비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3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280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16억1,400만원이고 지출이 15억9,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05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세입은 국도비보조금이 1억5,000만원이고 기타회계에서 들어온 전입금이 14억8,500만원, 기타잡수입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것은 대불금 2건 79만4,000원 하고 부당이득금 4건에 1,340만3,000원을 합해서 전체 1,400만원입니다. 다음 282페이지 세출은 진료시 시부담금 14억6,500만원, 현금급여비 9,400만원, 일시인부사역비 1,900만원, 과오납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은 28억6,300만원이며 세출은 21억8,5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6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에 있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8억3,200만원이고 민간융자금회수금이 3억4,100만원, 과년도수입이 6억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의 미수납액은 사회위생과 4억3,600만원, 새마을 2억4,100만원 합해서 전체 6억7,800만원의 체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세출은 민간융자금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은 108억3,300만원이고 세출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해서 102억1,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주내용을 보면 청원경찰 봉급수당이 4,800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340만원, 감시선건조에 4,400만원, 수질오염방재장비구입비가 100만원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6개 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식품진흥기금, 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등이 있는데 적립금운영 명세는 표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의료기금 1,462만원하고 주민생활안정기금 10억3,244만원 채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환경국 소관의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이 조금, 질문이면서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를 안 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환경보호과에 지금 자연보호 단체가 몇 개나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자연보호와 관련된?

자연보호단체보다 환경관련단체

환경관련단체

환경관련단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자연보호협의회가 있고 푸른진주시민위원회, 또 그 외에 요즘 새로 생긴 수달생태를 보호하는 그런, 전체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최고 우선으로 하고 있는 자연보호협의회에 상당히 예산이 미흡하고,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행사를 하고 행사비가 남았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행사를 하면서 각 읍면동에 현재 회원들이 나와 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워낙 예산이 작으니까. 그래서 아마 강주기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왜, 행사를 하고 돈이 왜 남았느냐에 대해서 자연보호협의회가 사실 일선에, 지금 환경관련 단체가 워낙 많으니까 사실 일반 시민들도 무엇이 관에서 주도 하고 무엇이 그런지 모를 정도로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진주시에서 환경부에 해 가지고 자연보호협의회 같은 것은 육성발전시킬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도 조금 정예화할 수 있도록, 이것이 너무 난립되다 보니까 시민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왜 돈이 남았는가에 대해서, 오히려 모자라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사 집행할 때 주무과에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알뜰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고. 그냥 보면 쓰레기 좀 줍고 밥 먹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진주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자연보호협의회가 주축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106페이지 천연가스 연료비 미지급 이유가 뭡니까?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 미지급액 2억7,200만원 보조사업

천연가스 버스는 국책사업으로서 2004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에 보면 차량구입비 보조가 있고 연료보조금이 있고 공차거리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충전소가 지어져야 됩니다. 2004년 6월에 첫 충전소가 건립되어 가지고, 충전소 건립함에 따라서 버스가 없으니까 충전소 운영비에 지급해 주는 것이 있고 또 충전소가 하나 뿐이기 때문에 공회전 버스가 가스를 주입하기 위해서 공차거리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는 2004년에 첫 충전소가 생기고 2005년에 초장동에 충전소가 생기고 이래 가지고 이제는 각종 보조금 지급해 주는 것이 없어졌다는 얘기지요. 2억7,000만원에 대한 보조금은 차량구입비 당초에 11톤 청소차량을 6,000만원 보조해 주어야 되는데 청소차량 5톤을 구입해서 3,000만원이 남았고 거기에 3,000만원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차거리 보조금이 2억4,0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억7,000여만원이 반납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준비가 미흡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환경부에서 일반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다보니까 금액이 과다책정되어 내려온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109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민간이전 이것은 뭡니까?

민간이전사업비 5억4,400만원, 이것은 쓰레기봉투 조달 구입하는

아니요. 109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쓰레기봉투조달 구입비하고 또 청소차량 유류대, 청소용품 구입하는 것, 청소차 타이어 구입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 말입니까?

예.

그것이 아닌데

제가 그건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렸네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가로청소하는데 민간위탁대행료가 되겠습니다. 3개 청소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그 3개 업체에 주고 남은

그런데 이것이 사전에 예산이 7,000만원이나 남습니까?

예. 이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금액의

지금 입찰입니까?

예.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현재 음식물처리장 관계가 내동 쓰레기매립장 쪽으로 사업진척이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지요?

예. 현재 음식물 처리장 관계는 현재로서는 큰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지는 않은데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조금 초과해 가지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민원을 제기하고 데모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부분 때문에 저도 몇 번 만났는데 이 부분을 조금 진주시에서, 내동 쓰레기매립장 관계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며칠 전에 주민들 이야기는 그 당시에 도농통합되기 전에 내동 쓰레기매립장 해 가지고 시에서 이런 이런 조건을 많이 제시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없다 이거지요. 거기다가 또 이것을 갖다 붙이느냐, 그래서 지역민들은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아마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면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이 희망교에서 독산사거리 도로 관계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차량 이동관계에 지역주민들이 완전히 우리가 쓰레기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불만이 많이 야기되어서 앞으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활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하셔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 시키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휠체어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관련 예산이 실질적으로 부족할 건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보면. 본 위원도 갑자기 자료 해 가지고 읽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왜 잔액이 남습니까? 실제로 복지예산은 부족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장애인 분야라든지 복지분야 예산은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 전반적으로 예산의 많은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편성된 예산 한계 안에서 어떤 회계법상의 질서에 맞게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국장님 말씀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일단 복지관련 예산은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인데 계속 정부예산부터 내년에 십 몇 % 올리고 진주시에서도 복지관련 예산을 할 건데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예산편성된 부분에는 과감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각 주무과에서,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써야 됩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써야 되고 아까 여성회관에도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게 지금 인건비에 무려 2,1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거듭되는 이야기지만 여성복지든 일반 노인복지든 장애인복지든 복지관련 예산은 일단 예산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활용해 가지고 정말 진주 시민들이 어려운 세대에 최대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말씀을 존중하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얼마 정도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프로그램이라든지 관리 운용면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운영상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크게 제기된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 제기된 것은 없습니까?

예.

본 위원이 듣고 있기로는 진주시 청소년수련관이 조금 다양한 프로그램과 청소년들한테 정말 다가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시민단체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내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좀 더 청소년, 실제 진주시가 교육도시 문화도시지만 청소년 관련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시설면에서 부족하고 탈선 청소년을 관리하는 시설이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진주시가요. 없지요?

청소년종합지원시스템을 내일 모레 곧 개소식을 하는데 그것이 되면 문제아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될 것으로

진주에 이번에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여성 쉼터가 됨으로써 그나마 체면은 좀 섰는데 진주시가 청소년 문제에 있어 가지고 탈선하는 애들을 일주일이든 한달이든 관리해 가지고 애들을 순화시키고 하는 시설이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청소년수련관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맞춰 가지고 실제로 진주가 교육도시라는 것만 있지 실질적인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앞으로 내다 보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국장님! 227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 부분을 보면 2002년, 2003년 예산 성립을 해 가지고 일부 원인행위 되어 지고는 지금 계속 이월되어 나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뭐 부지 선정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문제는 민원 때문에 자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주에 건교부에 담당 과장님하고 주민대표 이렇게 해서 건교부에 가서, 다행히 진주 출신 시설본부장이 한 분 계셔서 그 분하고 면담도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하수도사업비를 좀 지원해 주십사, 건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충분히 보이고 늦어도 내년 안에는 충분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위치는 어디 입니까?

진성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가 민가가 인접해 있는 그 곳입니까?

민가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설 자체가 혐오시설이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온 시설이다, 해서 자기들이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상수도를 설치해 주면 수용하겠다, 이래서 며칠 전에 건교부 다녀온 내용도 상수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녀 왔습니다.

2002년도 이 시설을 처음 계획 세울 때 그때부터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진성 그 장소였습니까, 아니면 장소 선정하는데도 상당 기간이 걸린 겁니까?

당초에 제가 듣기로 지수부터 시작한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수부터요?

예.

지수부터 해 가지고 몇 군데 했는데

장소를 여러 군데 물색을 하다가 민원 때문에 자꾸 지연되고

안 되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진성, 그 곳은 주민들 건의하는 상수도 관계 이런 부분들만 해결되면

수용하겠다고

수용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예.

금년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타결이 되어져 가지고 기초공사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집니까?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확하게?

아직까지 기초공사 착공한다는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 건교부에사업비가 확정되면 그것을 제시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발전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예.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우리 건설 상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 각종 큰 사업들 예를 들면 도로개설이든지 하천숭상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민원 부분이 우리 사업하는데 현재로서는 제일 큰 걸림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계획 세워 가지고 어느 지역에 주민들하고 예를 들면 80%, 90% 협의를 거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사업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막상 어느 정도 진행되어졌는데 민원 때문에 발목이 잡혀버려 가지고 한 치도 나가지도 못하고 원계획 세웠던대로 일도 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축산폐수 같은 경우도 다 꺼리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았으리라 믿는데 물론 그동안에 사업부서에서도 애로점은 안 많았겠습니까? 2002년도 계획 세워서 지금 2006년이니까 5년 정도 세월이 흘렀고 또 계속사업비는 4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이월되어서 계속 나가는 사항이고, 축산폐수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빨리 설치가 되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민원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고 보면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이든 저런 사업이든간에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계획이 세워지고 하면 지역 주민하고 최대한 교감이 이루어진 사항에서 사업이 기초단계부터 시작되어야만이, 결과적으로 따져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최종 결과에서는 훨씬 빠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317페이지 기금결산을 보면 기금은 물론 사용목적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립을 합니다. 적립을 하는데 물론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는 지출액이 없습니다만, 그 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환경국 소관 기금이 국장님이 아까 말씀한 대로 여섯, 일곱개 상당히 많은데 물론 조금 활용된 부분도 있어요. 계속 적립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적절하게 적립 대비해 가지고 활용도 이루어져야 우리 기금 모으는 원뜻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이 현재 계속 적립하고 있는 단계라서 그렇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전혀 지출액이 없는데

없지요.

이것은 일정한 기금이 적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한을 정해서 이 금액이 될 때까지는 지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의 기금은 저희들이 적당한 지원의 사유가 생길 때는 적절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계속 적립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생활보장기금은 신청에 의해서 아, 죄송합니다. 이것도 5개년 동안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적립된 기금은 없고?

예.

그러면 지금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까?

작년부터 1억원씩

시작하는 단계로

예.

5개년 동안

예. 금년 예산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지출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조례에 의해 가지고 5개년 몇 개년 이렇게 적립하도록 그때까지는 계속 적립하는 쪽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닌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적립된 것을 정말 사용목적에 부합되게끔 계속 활용을 해 줘야만이, 기금 적립하는 원 뜻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있다 하시지 말고 관련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도 해 가지고 기금 적립하는 원래 뜻이 발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동 광역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 아무리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규모를 크게 보유를 하고 있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소각시설이 지금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사항입니까?

소각시설 문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시급성을 느끼는데 소각시설 설치자체가 저희들이 지금 추산하기로 수 백억원이 드는 사업인데 국비 지원은 30%밖에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70%의 시비를 감당해 내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요새는 간이 소각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타 시군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해서 우리 시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준비해야 될 부분이고 본 위원장이 음식물처리시설에 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상당히 할 말이 좀 많습니다만 나중에 1차 추경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기금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협에 예치되고 있는데 정기예금을 예탁하고 있지요? 그 이율이 몇 % 정도 됩니까, 대충?

정기예금의 이율은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약 6% 전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적용하는 것 하고 기금에 따라서 구분해 주셔 가지고

기금에 따라서 3.5% 내지 3.8%, 조금 차이가

보통 정기예탁을 하면 확정금리로 해서 예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금별로 이율이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3.5%부터 3.8% 사이로 확정금리로

시에서 기금관리를 할 때도 비과세 대상이 아니지요?

예.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3.5 내지 3.8%면 기금운용을 좀 더 공격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금관련은 저희들이 금고계약 결과에 따라서 특별회계 예산은 어느 은행에 맡겨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 그것이 시금고 지정에 따라서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예. 금고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아무 데나 이율 높은 곳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금고에 하는데 저희들이 지정된 금고의 최고이율을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항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향에서 시금고에 꼭 기금을 운용해야 된다, 맡겨야 된다는 조치가 있다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인 것 같은데 너무 안정적으로 기금을 맡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80페이지 특별회계 부분 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1,4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발생한 겁니까?

몇 페이지요?

280페이지요, 특별회계.

이것은 의료보호대불금을 대불해 주고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그런 것하고 또 의료보호수급을 과잉으로 해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것을 못 받는 그런 돈입니다.

반납액을 다 못 받아 들여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예.

그리고 아까 천연가스 버스문제가 나오는데 진주에 천연가스 몇 대 운행하고 있습니까?

천연가스가 110대

현재 천연가스로 운행하는 버스가 110대입니까?

예.

이것은 장차 시내버스는 거의 천연가스 버스로 대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에서 몇 년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모든 경유차량 버스는 연도가 다 되면 교체시기에 무조건 바꾸는 것으로

아, 그런 방침입니까?

2011년 이후 되면 거의 바꾸어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지금 이 내용은 회계원리상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갑론을박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좀 무리입니다. 왜냐 하면 지출원인행위액에 대한 모든 증빙자료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 계수가 맞는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답변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인행위액별로 이 증빙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계수가 맞고 안 맞고는 아무리 국장님이 답을 하셔도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일체 지출 증빙서류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저에게 주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197페이지입니다.

197페이지의 경우에도 방금 도로과장이 답변 드린 내용과 유사합니다. 하천관리에도 풀사업비가 좀 있어 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증빙자료를, 조현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조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101-09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 1,5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일용인부임 자체가 1,5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조금 의아해서 제가 예산서를 쭉 한번 보니까 지금 일용인부임도 일시사역근로자가 있고 일사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문시 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용인부임, 300일 해 가지고 기본급, 상여금, 월차유급, 연차유급, 시간외 근무수당, 가산금, 주휴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사역이라도 법상 근무일수가 3개월 이상일 때는 국민 4대보험 고용, 건강, 산재 또 한 가지 뭡니까,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들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계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은 도로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도로 수로원 인건비인데 이것이 작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인건비가 이렇게 1,500여만원이, 1,537만2,000원이 절감되어졌고 방금 말미에 질의하신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제가 확실한 것은 자신이 없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일용인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과별로 부기가 다 되어 있거든요.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과에서 부기를 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도로 관련 일시사역인부라든지 일용인부임은 사실 날씨가 더워도 그렇고 추워도 그렇고 조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사실인데 일시사역인부임에도 3개월 이상 되면 법상 고용보험, 산재,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사용자가 들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제가 200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이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뭐 착오든 실수든 오류든 그것은 판단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반드시 일시사역인부임라이라든지 일용인부임 계상에 의무 4대 보험이 계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3개월 이상 사역한 일시사역인부가 없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그 부분 국장님, 확인해 보세요.

조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유념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2006년 예산 반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 한 번 봐 주십시오.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공사에서 전년도에서 공사비를 이렇게 많이 이월시킨 이유가 뭐였습니까?

보상비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그것이 보상이 다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도?

보상이 일부는 되어지고 일부는 아직 안 되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사가 자꾸 지연됨으로 해서 이번 태풍 에위니아 때도 그렇고 산사태도 일어나고 또 옥봉쪽에는 주변환경도 상당히 불량하거든요. 그런데 공사비가 남았는데도 계속해서 이월시킨다는 것은

금년 공사의 경우에는 건물이 편입되어 지는 것이 28동이 편입되는데 그 중에 23동은 철거하고 금주 중에 한동 철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물보상은 두 집인가 빼고는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토지의 경우는 보상이 잘 안 되어지는 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주로 대부분이 유산상속문제가, 재산권리 문제가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보상비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은 찾기를 희망해도 보상비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금융권에 세 번 네 번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어서 찾아 봤자 자기가 찾아갈 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보상비 수령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고, 또 보상단가에 불만을 품고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대부분 보상비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올해 안에 옥봉삼거리에서부터 말티고개 화장장 들어가는 삼거리까지는 완공이 가능합니까?

그 쪽은 공사계약이 내년 상반기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차질없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그 공사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그것이 주변에 인가가 밀집해 있고 특히

보상되고 철거가 다 되었잖아요?

위원님, 제가 보상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공사하고 상관없이 공사장 주변에 있는 민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형 아파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건물에 대한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공사를 지금 미진동 또는 무진동 발파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적절한 장소에는 브레카를 가지고 암을 파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 진도가 저희들이 일하는 만큼 안 나갑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기 옥봉 삼거리에 철거된 주택들 안 있습니까?

예.

거기에는 가포장이라도 해야 될 부분인데,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고

지금 철거한 건물에 대한 철거물 잔해를 그때 그때 다 폐기물 처리장으로 폐기물처리업소로 이송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면고르기가 안 되다보니까 수정초등학교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등하교를 하는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 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도로가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가포장해서 일부 개통을 안 시키고 있는 부분도 빨리 포장해서 개통시켜 주면 고개 넘어가는 길만이라도 편리성을 추구할 수 있을 건데, 일부 급한 운전자들은 시간에 쫓기다 보면 뭡니까, 통으로 해 놓은 안전표지판을 넘어서 추월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보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미납부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267페이지요?

266페이지요.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에

미수납액 4,700만원요?

예.

주택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들이 제때 제때 융자금상환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합니다.

융자금 상환을 안 해서?

예.

이것이 나중에 결손처분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규환입니다. 2005년도 결산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항상 농정시책 추진에 협조하여 주신 구자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결산서 책자 148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 하단에 농수산개발비 예산현액은 총 654억5,678만원이며 그 중 496억5,000만원이 지출되고 145억5,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잔액은 17억5,665만원으로 그 내역은 149페이지입니다. 149페이지 상단에 농정관리예산은 183억8,800만원이 지출되고 3억3,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76억8,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농정관리 바로 밑에 농정기획예산은 11억3,100만원이 지출되고 7,500만원이 집행잔액이며 그 내역은 경상적경비에 5,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도 선거 관계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돈이 일반행사보상금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149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1,4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새희망 새진주 농업인상을 작년도에 농업인의 날 행사 때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선거법 관계로 행사를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15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1,777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농가 고등학생의 학자금인데 92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학생 수가 없었기 때문에 1,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하단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농업기반 예산입니다. 232억9,000만원 중에 155억원이 지출되고 7,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76억8,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내역은 15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5,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중간 부분에.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입찰 집행잔액이고 예산절감액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인력육성 예산입니다. 총 5억3,000만원이 지출되고 8,400만원이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 남은 것도 보시면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3,300만원 등 작년도 농업인의 날 행사를 아예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사업예산도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이 집행되었습니다만 일부 운영비같은 것이 조금씩 남은 것은 전부 다 농업인의 날 행사 때문에 못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생활개선예산은 12억8,700만원이며, 그 중에 11억8,500만원이 지출되고 1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민간이전사업이 있습니다. 155페이지 민간이전사업에 집행잔액이 6,225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센터에 작년도에 5,000만원을 지원할 것인데 금산면에 있는, 이 5,000만원이 이중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에. 그래서 작년도에 결산추경에 삭감하려고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만 세계잉여금으로 남기자 해서 5,000만원을 정리를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산물유통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1억9,300만원이고 110억원이 지출되었고 28억1,0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3억3,7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바로 밑에 유통관리예산은 18억6,700만원이 지출되고 5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 절감부분 10% 하고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유통관리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농산물수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산물수출 예산현액은 25억6,300만원이며 25억1,7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4,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내역은 158페이지 넘겨서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자체사업 예산 중에서 이차보전금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수출농가 경영협약대출에 이자를 지원합니다. 이차를 지원하는데 이 경영비를 조기 상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가 덜 부담이 되어서 3,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158페이지 하단부에 축정운영예산은 17억9,000만원이 지출되고 6,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고 중간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660만원 남은 것은 축산박람회 관련 예산이 박람회가 개최 안 되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160페이지도 전부,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채소화훼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21억2,000만원이고 11억9,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8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2,200만원 잔액이고 그 내역은 16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넘겨서 162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예산이 약 1억600만원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류대를 당초에 약 49,000㎘ 정도 예상했는데 작년도에 39,000㎘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유류대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16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과수특작 예산입니다. 총 44억원 중에 26억3,000만원 지출되고 17억5,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관리 예산입니다. 총 11억 예산 중에 10억원이 지출되고 9,1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내역은 인건비가 4,000만원이 절감, 이것은 호봉 같은 것이 문제가 되어서 예산절감된 것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도매시장 예산 중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21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공직선거법 때문에 표창 시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전액 절감되었습니다. 166페이지 중간부분에 기술보급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4억9,000만원이고 82억2,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억6,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바로 밑에 식량생산 예산은 20억 중에서 18억2,800만원 지출되고 1억7,200만원이 잔액이며, 그 잔액의 중요 사항은 16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가 1억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병충해 방재비 농약 구입을 하면서 전에는 그냥 농협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전부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경영정보예산은 1억6,000만원이 지출되고 270만원이 잔액입니다. 잔액은 예산절감 부분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농업교육 예산액은 총 3억3,800만원이며 3억원이 지출되고 3,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3,000만원은 경상예산 등 인부임 등 여러 가지가 남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특히 설명 생략 중에서 17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 1,000만원 남았는데 영농교육을 하면서 선거법 관계 때문에 중식을 제공 못 했습니다, 작년도에.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환경농업 예산현액은 54억8,500만원이고 그 중에서 54억5,000만원 지출 되고 3,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기술개발 예산입니다. 5억원 중에서 4억7,000만원이 지출되고 2,5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은 예산절감 부분 하고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녹지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3억6,000만원이며 119억9,000만원 지출되고 35억5,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8억1,000만원이 집행잔액이고 내역을 설명드리면 174페이지 산림경영 예산 부분에서 9억3,000만원이 지출되고 1억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잔액 내용은 임도사업을 여러 가지 하면서 입찰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중간 밑에서 일곱 번째 줄에 산림보호 예산은 21억원 중에서 20억6,000만원이 지출되고 6,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이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은 사역인부임이라든지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부분으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녹지관리예산입니다. 녹지관리 예산현액은 67억2,000만원이고 그 중에 50억6,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2억1,000만원이 이월되고 4억4,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보조내역은 보조사업시설비, 17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6,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입찰잔액입니다. 녹지관리에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입찰,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이 전부 보태져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178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공원관리 예산입니다. 공원관리 예산으로 31억3,000만원 지출되고 21억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1억1,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내역은 자체사업에 시설비나 시설부대비가 7,200만원, 179페이지 위에서 중간부분입니다. 남은 것은 입찰잔액입니다. 이것은 내역을 다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79페이지 중간 부분에 산림재해 예산입니다. 산림재해 예산은 예산현액이 10억7,000만원 중에 8억원 지출되고 1억5,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2,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산람재해 17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전용예산이 1억8,6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제 총무국장이 예산전용 관계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산림헬기가 2개 시군에서 하다가 5개 시군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광역화되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를 가지고 산림예방을 하는 것을 보충시켜서, 인부를 더 채용해서 산불예방을 한 것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전용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기타보상금 58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불예방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하려고 했는데 공직선거법 때문에 표창을 못하고 이렇게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서 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 예비비, 사고이월 설명을 합니까?

예.

전용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216페이지 예산전용 관계 조금 전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236페이지에 호우피해복구 2005년 8월 8일부터 8월 9일 호우피해복구예산 위에서 다섯 번째까지는 우리 기술센터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호우피해 4건은 건설과 것이고요. 맨 밑에 2건은 태풍 나비 제14호 피해복구 맨 밑에 2개는 우리 센터 소관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24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예산과목이 3100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남평배수개선사업비 7억4,500만원 등 농정기획과 소관 14건에 58억7,100만원이며, 하단부 밑에서 두 번째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이것은 5건에 22억600만원이 농산물 유통과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 3100, 3140에 생활주변나무심기 등 녹지과 소관 10건에 31억8,5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 주된 명시이월 사유는 첫째가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또 결산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관계 보고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에도 3100, 3110 예산과목에 원촌지구 과수기반정비공사 등 11건에 28억1,6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또 집행을 하다보니까 동절기공사 중지명령 등, 또 과수기반정비공사 같은 것은 보상협의가 참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가 보면 공직자선거법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되면 이 예산편성을 내년도부터 본예산 세울 때 다른 용도로 활용되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내년에도 이것을 못 쓸 겁니다, 선거법 자체에.

우리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해 왔습니다, 한 해 쉬고 한 해 하고. 그래서 표창관계는 개인에게 표창하면서 시상금을 못 주니까 아예 예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의 날 축제행사는 올해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행사는 하되 각 부서별로 현재 선거법 때문에 집행을 못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서 다른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어쨌든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를 입고 나서 각 읍면동에 양수기가 나가 있는데 그 뒤에 혹시 총괄적으로 정비를, 현황을 파악했습니까?

예.

그러면 양수기가 실질적으로 농업양수기다보니까, 농정기획과에서 하지요?

예.

농정기획과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해를 입다보니까 활용하는데 양수기 부분을, 어떻게 되느냐면 재난안전과에서 한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한번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최 위원님, 아시다시피 양수기는 가뭄 대책용입니다. 가뭄대책용이지만 수해가 나면 써야 되고 다른 용도로 필요하면 써야 되고 지금까지 가뭄대책용 양수기지만 다른 분야에 주더라도 양수기 수수료를 아예 한 푼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액수가 일 이천원이기 때문에 적어서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양수기. 그리고 조금 전에 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 3월에 우리는 작년도에 전체를 다 해 가지고, 올해도 전부 다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도 이상이 있는 것은 전부 고치고 또 30대를 새로 샀습니다. 사 가지고 배부도 하고, 그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수해 나고 나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고, 그 수해 나고 바로 또 조사를 해 가지고 정비비를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 양수기 부분 해 가지고 소장님이 3월 30일자 전체 확인을 해 가지고 이상이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7월에 이번에 수해를 입었을 때는 기계작동이 안 되어 가지고 긴급히 아마 많이 샀을 겁니다. 다른 용도로 사 가지고 그 기계는 지금 농정기획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각 면에서 지금 관리를 하지요?

전부 다 면에서 합니다.

기계관리는 면에서 하는데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농정기획과 재산으로?

예, 우리 시 재산입니다.

물론 시 재산이지요. 시 재산인데 기계 자체가 양수기가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물?

펌프요?

펌프 밑에 보통 119소방대에서 많이 가지고 다니는

호스요?

호스 말고요. 그 현황은 아직 모르시지요, 이번에 기계 구입된 것은?

콤프레샤 샀습니다. 양수기하고 원동기하고 붙어있는 것,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것.

농정기획과에서 양수기를 관리하게 되어있는데 이번에 기계 구입된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자체 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재난안전과에서

자체 소유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읍면에서 기계 소유한 부분이 농정기획과 예산이 아니고 재난안전과 예산으로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산 게 있다고요?

예.

예,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우스에 열풍기라든지 지난 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문산, 금산, 대곡, 집현 할 것 없이 하우스 집단 지역에 사실은 이번에 재해특별지역으로 하우스 자체 내에 기계가 전혀 보상이 안 되었거든요. 수리비라든지 이 부분도 지금 현행법상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못 해 주고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농민들이 엄청나게, 저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물론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진주시에서 실질적으로 A/S 기사가 두 사람 있습니까?

우리 시에요?

예, 시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농협하고 그 다음에 또 기계를 판매하는 회사하고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진주시에서 너무 아무 것도 대책이 없다 보니까 물론 이때까지는 안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한번 알아보니까 하우스 안에 기계는 동산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진주시에서도 우리 지역이 구 진양군 같은 데는 하우스라든지 밀집되어있는 부분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예산부분에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농민들이 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심지어 일선 수리를 하는데 열풍기 같은 것은 지게차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을 공설운동장에 가져 오라는 부분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무산을 시켰는데 이런 부분에 진주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앞으로 재난을 대비한 하우스지역에 농기계 수리비에 얼마 정도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편성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열풍기 관계를 전에 최 위원님 간담회 시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조사는 전부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수리비가 고액이고 또 우리 시 자체에 수선하는 인력 가지고는 제대로 수선은 안 되고 반드시 판매회사나 이런 대리점을 통해서만 되고, 어려움 겪고 있다가 우리 시장님께서 수해농가에 따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열풍기 수선에 돈을 지원하겠다 안 하겠다, 확답은 드릴 수 없고 우리 나름대로는 최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만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항목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고통을 진주시에서 수리비가 예를 들어서 백단위로 나오고 오십 단위도 나오고 칠 팔십도 나오고 하니까 그 부분에 기준을 둬 가지고 단 10% 라도 정말 농민의 아픔을, 생각을 같이 하신다면 그런 쪽으로, 금년에는 또 안 해도 좋습니다, 내년 본예산부터라도. 수해나 재난이라는 것은 연중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년에 그런 수해를 당하게 되면 물론 영천강, 문산천, 대곡천이 완벽히 작업이 다 되고 나서 수해가 없으면 천만다행인데 만에 하나 있다면 금곡, 문산, 금산, 집현, 대곡 이 라인은 집단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한번 소장님이 반영을 시켜 주세요.

예산을 제가 꼭 세운다고 확답은 못 드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하나 더, FTA 기반공사 기반정비 사업 부분이 현재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기반정비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 계속사업입니까, FTA가?

그것은 지구별로 다릅니다.

지구별로 다릅니까?

예.

FTA 기반사업이요?

예. 지금 문산, 원촌, 상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 번에 김영삼 정부 때 42조라는 돈을 농업인들을 위해서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농민들을 빚더미에 앉힌 그런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그와 유사한 FTA 기반정비사업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상당히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건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과연 작년에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실효성이 있냐 없냐까지는 제가 질문을 못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도 정말 필요한 부분에 앞으로 이 사업이 좀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투자한 것만큼 실효성이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많이 지도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들은 순수하게 이렇게 온다니까 해 가지고 지난 번에 김영삼 정부 42조라는 돈이 전부 농민들 농협에 빚이 큰 빚은 전부 그 빚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우리 소장님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관계 주무과에서 잘 지도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용 위원입니다. 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꼭 답변 안 하셔도 관계 없지요?

아는 범위는 국장님이 하시고

이번에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중앙청과에 불이 났지요?

예.

그 화재원인이 밝혀 졌습니까?

지금은 국과수에 요청을 해 가지고 정식통지는 안 왔는데 지금 전기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100% 확신은 아니고

서면으로 통지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각개 점포의 주인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요?

가입했습니다.

도매시장 관리시설은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었는데 개인점포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지요?

점포가 우리 시설물 아닙니까?

그러면 화재보험에 가입되었으면 점포주들에게 배상이 가능합니까?

보험에 동산, 그러니까 과일 같은 것은 보험대상이 안 되어 집니다.

보험적용 대상이 안 된다고요?

예.

그러면 적게는 일 천만원부터 수 천만원까지 피해가 났을텐데 도매시장에서는 배상을 할 의무가 없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피해를 아예 안 본 중도매인들이 일부 지원을 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본 과일을 좀 지원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시설은 보험이 들어서 얼마든지 되는데 거기에 함께 들어 있던 저온저장고 이런 관계 시설이 보험 적용이 잘 안 되는 것을 지금 그 농협중앙회에 상당한 로비를 하고 압력도 넣고 해 가지고 그 보상이 되게끔 지금 보상금이 책정되었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 중에 보상을 과일로 한다는데 과일을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할 수 있습니까?

과일은 피해를 안 입은 중도매인들이 스스로 돈을 갹출해 가지고 지원을 조금 할 것입니다.

그러면 중도매인 자체에서 보상을 자기들끼리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도매시장관리사업소 시책에서는 전혀 보상할 길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시에서 도울 길은 없습니다.

도울 길이 없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수리중이니까 중도매인들이 잔품처리를 못하고 있을 텐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자리를 제공했습니까?

전에도 잔품처리를 위해서 시장 일부에 판매를 하게끔 허용했고 그것도 도매시장 당초 운영규정에는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도 그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빈자리를 내 주게끔, 화재난 날 바로 도매시장 소장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또 유사한 재난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전부 개인점포에 저온저장고 시설을 다 갖추고 있더라고요. 전기누전으로 인한 피해가 또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도매시장관리 차원에서 각 점주들이 화재보험에 가입을 권유할 생각은 없습니까?

전부 그렇게 하게끔 권유는 하고 있고, 그러나 과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보험대상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온창고에 관해서 화재보험에 들면 그 내용물이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다 들게끔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그것을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중에 결국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시에 항의를 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요구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도매시장도 설립된 지 몇 년 흐르다보니까 전기가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기시설 같은 것은 수선하고자 합니다.

예, 안전공사를 좀 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예.

그리고 164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기타직보수,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청경,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 청경들 관리사항입니까?

예.

몇 명이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청경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활동비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까?

각 사업소장한테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다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각 사업소마다 다 있습니까, 이것이?

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좀 동떨어진 질문인지 모르지만 재해보상금 유해조수피해보상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페이지에 201-01 일반운영비에 이것이 일반운영비 명목이, 지금 수리계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아, 있습니까?

예.

그러면 수리계에서 주로 하는 일이 취보라든지 취수문이라든지 수로관, 이런 유지 관리비를 이야기합니까?

소류지도 있고 관정도 있고

다 관리합니까?

예.

수리계에서 합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는 본청에서 각 해당 읍면에 배부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 수리계장한테 돈을 줘 가지고 집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은 국비가 내려오고 도가 조금 부담하고 우리 시가 부담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수리계가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43개소가 있습니다. 관정하고 합해서 있는데 그 사용한 내역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써 얼마 썼다 해 가지고 받으면 안 되고 사전에 집행을 전부 다 개인 수리계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서류를 전부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예산은 1,000원인데 수리계 경비 사용한 것이 1,500원이다 그러면 500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은 할 수 없이 일률적으로 프로테이지 정해서 삭감을 해 가지고 그 예산액만큼만 지원합니다.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수리계원한테?

수리계원한테 인건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돈을 읍면에 예산배부를 해 가지고 지출원인행위는 읍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하는데 그 관계는 수리계장이, 그 중에서 대표가 안 있겠습니까?

예, 수리계장이 있습니다.

수리계장이 자기가 일한 세금계산서라든지 지출증명서를 통해 가지고 읍면에서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지출을

우리도 좀 많이 썼다고 하는 곳은 이백마흔 몇 개소를 전부 조사를 못하고 그것은 읍면에서 전부 확인해서 우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다시 좀 많이 쓴 수리계는 직접 가서 조사를 해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향후에 수리계와 관련해 가지고 읍면에서 자금 집행이, 여기 보니까 상당히 자금집행 흐름이 좋습니다. 집행잔액도 거의 100만원 돈 채 안 되는데 하여튼 이것이 원활하게, 진짜 수리계 돈이 어떤 목적에 부합되고 또 적기적소에 적당한 때에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감독을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162페이지에 아까 유류대 보조하는 부분, 그것이 49,000㎘인데 실제 39,000㎘ 구입하고 집행잔액도 1억원 이상이 남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해년마다 이루어지는 부분들 아닙니까? 유류대라든지 예를 들면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조가 해년마다 이루어진다고 보면 그 대상자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것이 지금 설명하신대로 하면 10,000㎘ 정도 예산도 1억원 정도 차이가, 이렇게 나느냐 이 말입니다.

리터당 10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 셈인데 이것은 실제 사용한만큼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 온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막재배 같은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우리가 1억원이나 남도록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 되풀이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대상지, 그 다음에 어떤 구분관계, 그런 부분들이 되풀이 되는데 예측이 이렇게

좀 많이 사용한 농가는 신청을 다 했고 좀 적게 3만원, 2만원, 5만원 이렇게 적은 액수를 지원받아야 될 농가는 서류구비가 귀찮고 하니까 포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소액보조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분들은 해년마다 서류구비하기가 귀찮아서 신청 안 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계속하고 또 그렇게 지원되어지고 하는 부분이 연도에 따라서 큰 폭으로 편차가 있지는 않을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예측을 최소, 근소치가 되도록 예측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휴식을 하고 15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 회계연도 결산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일곱 번째 줄에 있는 보건행정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총 84억1,191만5,000원으로서 72억6,608만1,970원을 집행하고 6억6,834만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억7,749만30원을 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요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 여섯 째줄까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서 당초예산에 정원 110명에서 현원이 104명으로 6명이 정원이 미달된 인건비가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아홉 번째 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 1억9,678만3,000원에서 급량비, 운영수당, 사무용품구입 등 보건행정업무추진으로 1억9,640만원 집행하고 총 28만5,7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여덟 번째 줄 여비입니다. 여비는 총 1억7,485만4,000원에 1억6,518만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66만9,300원은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2,189만원에서 2,094만9,300원을 집행하고 94만66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첫째 줄 직무수행경비는 총 2억2,818만원에서 2억1,988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29만20원이 정원미달인 6명에 대한 직무수행비가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줄 일반보상금 예산 25만원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인하여 유공자 시상금이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위에서 여덟 째줄부터 100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까지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밑에서 다섯 째줄은 민간이전 예산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민간위탁급 등 총 3억187만5,000원에서 2억9,600만3,130원을 집행하고 587만1,870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잔액 사유는 관내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대상자 1명이 사망한 것과 B형 수직감염자 지원대상자 수가 적어서 불용잔액으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밑에 줄부터 100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까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 총 11억3,307만9,000원에서 4억5,961만8,950원은 미천보건지소 신축비로 집행하고 241만7,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억6,834만3,000원은 대곡보건지소와 집현 대암보건지소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가 보건복지부 승인 등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위에서 여섯 째줄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 418만원으로서 전염병 발생대비 검사수수료입니다. 2005년도에 사봉 한마음집의 집단설사에 필요한 수질검사 1회 집행하고 난 376만4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총 4억8,803만8,000원 예산에 집행은 4억7,805만원을 집행하여 하절기 방역사업 및 약품구비대로 사용했습니다. 잔액 998만4,000원은 당초 150일 예상으로 방역소독이 되었습니다만 우천으로 134일밖에 방역소독을 못함으로 인한 유류비 남은 것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줄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민간위탁금 4억1,586만원에서 4억1,584만원 지출하고 각종 예방접종지원사업 등으로 집행잔액 2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밑에서 여섯 째줄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1억4,315만원 예산으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유지관리비로서 총 1억4,090만원을 집행하고 220만3,2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6,472만원 중 보건업무추진 노후장비교체와 장비보강 및 방역기, 소독기 구입비로써 6,050만5,900원 집행하고 421만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부분입니다. 총 건강증진 예산은 35억6,939만5,000원으로 33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9,970만원을 불용으로 남겼습니다. 먼저 100페이지 밑에 있는 맨끝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서 우리 관내 보건소에 있는 방사선사, 병리사, 일용인부로, 토요일 휴무제로 인하여 근무일자가 단축됨으로 해서 237만6,00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에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집행잔액이 1,074만3,000원으로서 각종 사무용품, 운영수당, 급량비, 행사지원에 사용하고 예산절감액을 반영해서 집행잔액 90만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중간 부분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9,709만4,000원 예산에 8,920만4,000원 집행하고, 관내 및 관외여비, 외빈초청 여비로 사용하고 788만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일반보상금이 중간부분입니다. 총 7,017만5,000원 예산에 6,822만6,000원을 집행하고 194만8,000원은 건강증진과 업무추진에 사용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사업예산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예산액 30억3,816만1,000원에서 28억5,155만6,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억8,660만원이 남았습니다. 불용내역을 살펴 보면 먼저 102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보조사업 중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3,807만5,000원에서 3,106만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00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관내 에이즈환자 13명 진료비에 지원금을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한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입니다. 총 15억4,904만3,000원에서 14억3,302만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1,600만원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로서는 이 예산은 2005년도에 국가암관리 신규사업으로서 당초에 보건복지부 암관리과에서 예산편성하면서 국도비 운영 미숙으로 목표치가 과다책정되었고 집행하는 방법에서도 5대 암에 대해서 폐암은 얼마 지급하고 유방암은 얼마 지급하고 암종별로 별도로 지원하는 제한적 규정을 운용함으로 해서 환자가 있어도 집행을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공히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올해는 그런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아들여서 자금운용을 유도리 있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해제시켜서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서도 당초 출생아를 3,239명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출생아가 2,569명이 발생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미숙아 의료비지원분에 있어서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대상이 영세민 자녀로 한정되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숙아가 발생하여도 영세민 자녀가 아니면 지급을 못 하는 이유가 있으므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는 이 내용도 영세민이 아니라 사실적 영세민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규정으로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많은 미숙아에게도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9억3,490만4,000원 예산 중에서 8억7,13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6,358만5,000원으로서 불용잔액이 남았습니다. 먼저 불용사유를 보면 103페이지 민간이전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총예산 4억1,740만원 예산에 3억8,966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776 만2,000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잔액 사유로서는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성인병 검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건소에 성인병 검진율이 감소하고 보건소에 방사선 영상장치 설치에 따른 약품비들이 불필요해짐에 따라서 각종 진료실과 한방실, 치과실, 검사실, 약품비 등에서 집행하고 난 불용잔액 2,776만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예산 3,590만1,000원에 3,238만7,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3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민간위탁금으로서 성인병 검진율 감소로 인해서 성인병검진 의탁 의뢰 건수가 감소하고 피임시술 사후관리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950만원 예산에 2,735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215만원은 치과실 내에 X선 내부 공사 및 불소측정기 교체설치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체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4억4,657만원 예산에 집행액 4억1,691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이 2,96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은 1회 추경 시 2,50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 요청하였습니다만 예산서 상에 기재 착오로 250만원만 삭감하게 되어서 차익분에 대해서 예산계 합의 후에 잔액을 불용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여덟 번째 있는 보건지소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밑에서 여섯 째줄에 있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1억1,370만원 예산 중에서 보건지소운영비 1억1,360만원을 지출하고 8만4,600원이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 2억4,680만원 중 2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755만7,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밑에 줄부터 104페이지 첫째 줄까지 시설비로서 5,150만원 예산에서 5,079만9,000원을 지출하고 70만1,000원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10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9,770만원을 보건지소 치과 및 치료장비 구입으로 8,451만1,200원을 사용하고 1,318만8,000원은 입찰 후에 남은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용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미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던 것 같은데 20억7,000만원 정도 남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궁금하고요. 보건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은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제가 초미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보건소 정원이 110명이었습니다. 110명이었는데 현원이 104명으로서 6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까 중간에 암검진관련 사업에서 2005년도 초기 신규사업으로 암 검진사업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암검진 목표량이 전국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불용잔액이 두 가지가 큰 사유입니다.

그것은 소장님이 설명하셨는데 6명에 대한 인건비 치고는 너무 많은 것 같고, 20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얼마씩 지급되는지 몰라도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는 너무 과다한 예산을 책정한다든지 이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가을철, 겨울철이 다가 오는데 시에서 겨울철 대비한 독감 백신은 충분히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보건소 예산은 이번 1차 추경에도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계상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게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00% 확보되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100% 확보됩니다.

100% 됩니까?

예.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건진료소 신축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대암진료소는 신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신축 중에 있습니다.

항양 보건진료소는 신축 안 했지요, 착공 안 했지요?

예, 안 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항양 진료소를 신축하실 적에 현재 있는 부지에 헐고 지을 겁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지을 겁니까?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럴 예정에 있습니까?

예.

그럼 언제 될지 모르겠지요?

올해, 내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요?

예.

101페이지 포상금이 얼마 되지 않지만 있는데 타 부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포상금이라든지 행사를 많이 못 했던데 포상금 내역은 어떤 내역입니까?

방역, 성인병 검진을 하고 나면 우수 동에 대해서 시상금을 20만원, 10만원씩 지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선거법에, 6개월 이전에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지출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보건진료소에 진료하시는 분들의 출퇴근 시간은 행정직 공무원과 똑같지요?

예, 같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여름 하절기에는 농촌에 움직이는 시간대가 보통 오후 4시에 움직이거든요. 한 더위를 피해서, 사고라든지 그런 게 퇴근 이후에 이루어지는 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시간외 수당을 더 주더라도 시간외 연장근무를 시키는 그런 계획은 가지지 않습니까?

당장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우려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00페이지 하단에 건강증진 집행잔액 부분에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아까 제가 암관련 부분에 대해서 5대 암에 대한 목표치가 너무 과다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이, 암 검진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하단에 두 번째 보조사업 안 있습니까? 보조사업 부분에 집행잔액 남은 부분은 보조사업이 어떤 부분입니까?

보조사업으로서는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14명이 있는데 에이즈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병원에서 진료하는 청구금액에 따라서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 보건소를 찾는 시민이나 각 지소를 찾는 분들이 대부분 열악한 분들이 가시거든요. 물론 현재 공직자사회가 많이, 옛날에 보수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친절도가 많이 달라졌고 본청 같은 경우도 세정과나 민원쪽에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 쪽은 굉장히 딱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실제로 거기에는 대부분 진료 관계 때문에 카드발급이라든지 그런 등등 해 가지고 가고 시골 같은 데는 보건소를 찾는 계층이 실질적으로 보면 열악한 사람들이 가지, 조금 그러면 일반 병원에 동네 의원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왕 다 고생하시고 열심히 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셔서, 왜냐하면 창구부터 굉장히 딱딱한 이미지와, 일반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표현보다는 굉장히 딱딱하답니다. 그 부분을 직원들이 민원을 접할 때 그런 부분에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교양 교육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저도 몇 번 느꼈거든요. 저도 세 번 정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꼭 뭐 얻으러 간 것처럼, 물론 위에 계장들이나 과장들이나 위에 계시니까 모를 겁니다만 사실 일선 창구에, 저도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러 가면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본 위원도. 보건소를 찾는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직원들 교육이 됐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최 위원님, 지적 말씀 고맙습니다.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친절교육도 하고 합니다만 친절이라는 게 사실상 우리가 친절하다고 해서 친절한 게 아니고 민원인이 친절함을 느껴야 친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작년부터 보건소 전 직원들은 명찰에 친절한 보건소라는 구호를 가지고 임하고 있고 지난 달부터는 아침에 매일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각 계별로 돌아가면서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친절이라든가 근무시간 내에 인터넷사용 자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자숙하는 분위기에서 친절분위기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을 한번 더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이 직접 우리 보건소에서 아, 친절한 보건소라고 느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창구에 업무 보러 오시는 분들이 몰라서 물어 보거나 했을 때 굉장히 한번 물어보기 힘들 정도로, 물론 직원들이 계속 본청 근무자와 지소하고 계속 로테이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하고 다르지요?

예. 2년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간부님들도 순회를 하시면서 좋은 이야기가 들릴 수 있도록 교양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정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건진료소가 면별로 몇 개

13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보통 오전에는 진료하고

오후에는 가정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느껴보거나 출장을 가고 다른 진료소도 가 봤습니다만 상당히 고생을 일선 소장님들이 많이 한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촌에는 환자들이 아침도 없고 저녁도 없고, 아까 정대용 위원님이 밤에도 수당을 좀 주더라도 연장을 시킬 필요가 없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보조요원을 좀 둘 수 없느냐, 상당히 농촌 오지로서는 교통이 불편할뿐만 아니라 거기에 혜택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수단이 안 되는 노인들, 노약자들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방문해서 진료를 받고 이런 실정인데 오후에 출장가더라도 사무실에서 좀 보조역할을 하고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조요원 계획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 싶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보건진료소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농어촌특례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자는 6개월 이상 근무를 이수한 자로서만 근무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어서 당장 이렇게 보건진료소장 외에 다른 보조요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실제 보건진료소 이용율을 본다면 주로 만성질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물론 응급환자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응급환자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던가 타박상을 입었다던가 가벼운 응급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의 응급환자는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 다루어야 될 환자보다는 사실상 대학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야 되는 환자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13개소에 대한 인력을 보조요원을 두어서 한다는 것은 투자에 비해서 너무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혹시 13개소 중에 차가 진입 못하는 고지대에 있거나 진입로가 협소해서 불편한 데가 있습니까?

예, 지금 대암진료소하고 항양진료소가 좀 그런데

대암은 지금 하고 있고

신축하고 있고 항양은 내년도에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암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장소를, 그 전에 농로를 제가 있을 때 확장을 좀 했습니다. 그 뒤에 우연의 일치로 거기에 부지를 정해서

예, 밑에 확보를 했습니다.

추진 중인데 그 진입로가 교차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혹시 소장님 교차할 수 있는 진입로확장은

그 부분은 현지에 한번 나가 봐서 우리 시비로 매입해서 교차로를 확보할 수 공간이 있는가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도에서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만 그래도 진입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넓었으면 싶다, 차가 교차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상수도, 마을에 들어 가면 개인별 부담액이 있지요?

예.

그것이 지금 거리라든지에 따라서 다릅니까?

예, 주로 우리가 부담금을 받습니다. 일반 개인가정에는 65만원씩, 거리가 많이 있는 데는 70만원, 95만원까지 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 계시는 집이 상당히 많아서 60만원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을에 50개 가구가 있는데 마을에 상수도를 넣으려면 몇 %까지 되어야 상수도가 들어 갑니까? 50가구가 다 할 수가 없거든요.

50가구면 50가구가 다 부담금을 납부해야 사업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단 3가구는 도저히 자금이 없어서 부담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못 되서 못낼 때는 47가구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 주고 3가구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난 번 의회 때 모 의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농촌지역에 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 상수도는 어떻게 되느냐, 감면이냐 아니면 연도 별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질의가 있었는데 현 법상으로는 곤란하다, 그래서 영세민들의 경우에 조례상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면제는 안 되고요?

예, 면제는 안 되고 6개월간 분할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50가구를 예를 들었는데 사실 시골에 민원이 많이 유발된 부분입니다. 전 4대 때도 물었던 모양인데, 그러면 작은 마을에 예를 들어서 50가구인데 그 가구의 몇 %냐는 것이지요.

예?

100을 잡아서 100가구인데 100가구에 돈을 낼 만한 사람이 얼마 정도까지만 되고 최대 선이

최대 선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몇 군데 민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라서, 쉽게 말해서 소장님 말씀은 그 마을 총 가구 수에 어떻게 되었든 말았든 일단 60만원이든 65만원이든 부담되는 부분만 하는 사람은 시설해 주고 안 되는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혹시 영세민이 있으면 6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다른 면제되는 것은 할 수 없다?

예.

그리고 지금 문산에 상수도가 많이 안 깔려 있습니까, 갈곡 쪽하고 국제대학교하고? 그 쪽에 무슨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는 아마 광역상수도로

원관은, 주관은 다

광역상수도는 주관은 읍면 소재지에, 동부 8개 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우선적으로 마을에서 부담금을 내고 요구할 때는 순차별 계획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제대학에 안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국제대학은

자세한 부분은 과장님이

그 부분은 광역상수도에서 오는 수압이 14키로, 14키로라 그러면 물높이가 140m입니다. 수압이 세기 때문에 수압을 줄이는 장치를, 저희들이 배수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배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국제대학 쪽으로 다시 관로를 매설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종합대학이고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유발되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묻습니다, 제가 그 쪽이다 보니까. 그러면 주관은 들어 갔는데 안 되는 것은 마을에서 자부담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안 들어 갑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아직 계획에 우선 순위에 안 들어 가는 데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도관이 깔려 있는 곳이 있고 우리 시 수도관이 안 깔린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급수를 신청할 때 수도관 있는 데서부터 끌고 가려면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단 마을급수를 할 경우에는 8m를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받고 그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전부 대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8m부분의 금액이 칠 팔십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시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합니다.

연차적으로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합니다. 조금 전에 마을에 광역상수도 인입 시에 예를 들어서 마을에 50가구다 그러면 30가구만 되더라도 인입이 된다고 소장님 말씀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현이다, 집현은 아마 지방, 일반사업소도 그렇습니다. 집현은 동부 8개 면은 광역상수도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천에 집현에 한 마을에 50세대가 살고 있다, 현재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급수를 상수도로 하겠다 그러면 그 관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지부터 저희들이 알아야 될 문제고 읍면 소재지까지 되어 있다, 읍면 소재지까지 그 동네까지 관이 아직 매설 안 되어 있다, 이런 상태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한대로 8m까지는 본인 부담을 하고 부담하는 비용이 65만원, 70만원이고 나머지 비용은 전부 시가 부담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담은 놔 두고 예를 들어서 A마을에 50가구가 있는데 상수도를 넣으려고 하는데 30명밖에 납부를 안했다 그래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 마을에는 간이상수도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 수도가 들어 가는데 반은 간이상수도를 쓰고 반은 시 수도를 쓰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으면 기존에 되어 있는 그 관로를 활용을 못합니다. 기존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하거든요. 활용을 하기 때문에 거의 90% 가까이 되어야 하는데 서로 돈이 작게 들고 어차피 수도는 다 들어가야 되는데 90% 정도까지 되어져야만이 일하는데 시 입장으로 봐서는 조금 좋습니다. 그러나 간이상수도를 먹는 분들은 옆에 호스라든가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시가 부담하든지 간이상수도도 부담하고 수도하는데도 부담하고 이러면 이중으로 부담되는 그런 문제점 있기 때문에 같이 할 때 하면 돈도 싸고 만일에 수도가 들어 가고 난 뒤에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할 경우에는 거리가 멀면 그 비용은 개인이 전부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때 같이 하면 칠 팔십만원 범위 내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행정에 있을 때는 가능한, 과장님 말씀대로 가능한 100% 인입에 동의를 하고 그 인입비를, 사업비를 납부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 듣고 예를 들어서 50가구에 자기 희망대로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사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의 방침이. 그래서 묻는 겁니다.

방침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50가구 중에서 25가구는 하고 25가구는 간이상수도를 먹겠다, 그러면 끝까지 먹겠다는데 어쩔 겁니까, 수곡 같은 데도 상수도관 묻어 놨는데. 지하수가 간이상수도도 더 좋다, 우리 안 먹겠다 내가 신청 안 하는 곳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공사를 할 때 뭉쳐서 하면 공사비가 절감되니까 최대한 90%선까지 마을 집단공급을 하자는 차원에서 독려를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끝까지 못할 때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50가구인데 간이상수도 25명, 이번에 우리 광역상수도 인입하는데 25명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시행합니까, 안 합니까, 50%, 50% 되었을 때?

현재까지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최임식 조금 전에 추가 질의를 잘 하셨는데 마을 간이상수도 배관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팔 구십 프로 정도 유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들어서 갔으면 저도 가서 큰일날뻔 했는데, 그러면 간이상수도를 활용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10%면 10% 정도는 수돗물 공급도 안 하고 간이상수도 자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는데 간이상수도를 활용하면 자부담이 안 많겠습니까?

간이상수도 관을 활용하면 이미 매설되어 있는 관에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자부담은

적어지지요.

먼저 소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뒤에, 마을에 최고 안 되는 부분이 시골에 수돗물은 먹고 싶고 실제로 석회질이 올라오니까 물은 그렇고, 심지어 배밭, 감밭의 관정 물을 뽑아서 먹는 마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문산, 금곡에 예를 들어서 이 쪽 담은 수도가 들어와 있고 이쪽 담은 안 들어온 데가 있고 계속 각 과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농민들이 불쌍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 TV난시청 부분이라든지, 물이라도 진짜 좋은 물 먹어야 되는데 사실 애로사항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물론 시에서도 재정관계가 어려운데 조금 전에 추가 질의에서 나온 부분에 이런 부분에 물론 형평성은 다르겠습니다만 앞에 부분하고, 남은 부분이 어떤 면에서 보면 취약한, 사업비도 많이 들어야 되고 실제로 보면 아주 원거리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 획기적으로 복지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한번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간이상수도를 잘라버리면 쉽게 말해서 아까 못 먹는 사람들 실제로 할머니 한 분씩 있는 동네는 가면 거의 많습니다. 그 분들은 60만원 내라면 아예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이때까지 먹고 살았는데 죽겠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같이 한번 고민 좀 해 가지고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나가면 설득을 같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지적과 심의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된 것이 뭐냐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관심이 제일 많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용역비 24억원을 들여서 지하공동물구축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하공동구축물이라는 것은 사실 진주시 자체에 행정지표고 행정의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지적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수도과장님하고 하수과장님에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진짜 이것이 한 이십 몇 억의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수도 관망도나 하수도 관망도를 이렇게 해 주고 업무적으로 하고 있겠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 주시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 경남 수돗물 연 800억 샌다, 오늘 이 기사 봤지요?

예.

이것이 전체 수도행정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기사내용입니다, 보니까. 물론 각 시군에 데이타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겠지만 저도 아침에 신문을 볼 때는 연 800억 샌다, 그러면 연 800억이 새면 어떻게 왜 새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재원 아닙니까, 재원인데 진주시 수도행정은 저는 이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자본비율이라든지 자기자본경상이율이라든지 부채비율이라든지 직원 1인당 영업수익이라든지 데이타를 보면 사실 진주는 타 시군에 비해 양호한 편이거든요. 유수율이 70% 이상 상회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차후에 저는 이런 제안하고 싶은 것이 현재 누수 노후관 교체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진주시에 급수관이나 배수관에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납땜이나 PVC관이 현재도 있습니까?

납땜되어 있는 것은 거의 한 전체적으로 봐서 한 5%

아, 있습니까?

예, 5% 정도 되고 PVC관은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가정급수관은 거의

가정급수관 말고 급배수관

우리가 말하는 송수관 부분에는 그런 것은 없고 배수관 부분에는 있습니다.

PVC가 옛날에 자바

그런 것은 거의 다

소켓식으로 된 거

소켓으로 다 연결되어져

그게 아직 진주시에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유수율 제고사업에 불합리 요인이 PVC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번에 하실 때, 신문지상에 우리 진주시가 덩달아 수도행정에 불신을 초래하고 앉아서 노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여튼 유수율이 지금 70%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75% 정도, 후년에는 80% 정도 상회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문보도 상에 보면 진주시가 아직 누수율이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되어졌는데 사실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유수율 자체가 경남이 4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유수율이 즉 말해서 돈을 받는 율이 많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5분간만 정회를

조금 휴식을 하셨다가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한준입니다. 2005년도 진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절차는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상수도와 똑 같습니다. 주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하수도사업 개황 이것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96억600만원으로 수익적수입예산은 114억300만원, 징수결정액은 119억9,000만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182억300만원, 징수결정액은 20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365억6,800만원으로 수익적지출예산이 83억9,300만원, 결산액은 71억4,000만원, 자본적 지출예산은 281억7,500만원이며 결산액은 97억5,7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은 232억7,400만원 중 결산액은 124억7,300만원이고 그 중에 99억4,300만원은 재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월총액은 220억4,500만원으로 당해연도 121억200만원이며 익년도 99억4,300만원이며 이 중 사고이월액은 38억1,50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182억2,900만원으로 공기부족과 계속사업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 사업개요는 시설확장공사 29건, 시설개량공사 131건, 보존 및 수선공사 69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의회 의결사항, 인가사항, 직원에 관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에 2005년도 진주시하수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입니다. 예산결산보고서의 결산총괄에 있어 세입예산 결산의 수익적수입은 119억9,000만원, 자본적 수입은 203억4,6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은 70억2,600만원입니다. 이월재원은 232억7,400만원으로 합계가 626억7,400만원입니다. 중간에 있는 세출예산 결산의 수익적지출은 71억4,000만원, 자본적지출은 97억5,700만원, 이월예산은 124억7,300만원이고 합계가 29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301억8,700만원, 수입액이 327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293억7,200만원이고 차기이월액이 335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는 예산결산보고서 세부내역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은 총 8건에 8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주로 이월사유가 보상협의 지연이나 공사기간이 장기 소요되는 부분이나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 특히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 조치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를 조기에 발주해서 사고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17억7,400만원이고 집행액이 90억1,400만원, 미집행액이 27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재동에서 집현면 사무소 간 하수차집관거설치, 진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정비, 대곡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57억4,300만원이며, 2005년도 103억6,300만원 중 시설부대비 36억3,400만원을 채무확정하고 나머지 182억2,9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지방채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재정경제국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지방채 총 발행액은 257억3,900만원이며 당년도 상환금액이 원금 25억7,300만원, 이자 8억5,000만원 상환액 원금 누계는 73억3,100만원입니다. 이자 누계는 140억1,200만원이 됩니다. 당기말미상환 원금잔액은 184억800만원, 이자가 51억1,8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상환예정액은 원금이 25억7,200만원, 이자가 9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페이지 불용액 조서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예산현액은 598억4,300만원이고 불용액은 8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2억5,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3,600만원, 예산절감 2억4,2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 14억3,500만원, 예비비잔액이 62억6,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197페이지까지는 복식회계로 작성된 각종 자료가 되겠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가 되겠습니다. 하수의 연간조정량은 4,080만톤이고, 하수수익은 74억9,000만원으로 톤당 평균 요금은 138원입니다. 총괄원가는 152억2,000만원으로 톤당으로 원가를 계산하면 372원이 됩니다. 하수도 처리원가에 대한 요금을 비교해 보면 현실화율이 49% 수준이고, 인상요인이 103% 정도 발생을 합니다. 사실상 103%를 하수도요금 올려야만이 현실화가 현재 수준이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도내 실정으로 볼 때는 그래도 우리가 도내에서는 조금 높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90%나 100%로 올릴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진주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말미에 설명하신 것 한번 더

현실화율요?

예, 현실화율. 경남 도내에 우리가 얼마 정도

하수도요금을 받고 있는 것이 순전히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과 지출을 우리가 직접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서.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수입으로 지출을 빼고 나니까 손실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수도요금을 현재 49%, 지금 받고 있는 요금으로 볼 때 49%가 현재 수준이 49%밖에 안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51%를 올려야 100%가 된다, 51%를 맞추기 위해서는 100% 올려야만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도요금도 아까 11.11%를 올려야만이 현실화가 되고 하수도요금은 103% 정도 올려야 현실하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경남 도내에서는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도내에서는 다 적자지요. 도내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현실화율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집니다.

도내에서 우리 진주시가 얼마 정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습니까?

도내에서 현실화율이 우리가 중, 상위권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금을 2001년도에 올리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올렸습니다. 서민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수도나 하수도율을 올린다는 것은 세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언젠가는 올려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어느 정도로 올리느냐는 이것은 나중에 판단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신중하게 해 주시고, 사실 하수요금 붙어 오니까 제법 많이 내지요, 촌에서는. 전에 그것이 없다가 문산 같은 데 생겼다 아닙니까. 사실 진짜 많대요,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100%, 49%에서 100% 올려야 정상인데 50% 올리더라도 엄청난 부담이 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것을 인상시킨다고 보면 지금 몇 년간 인상을 안 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수지타산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떠나 가지고 프로테이지로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비를 해 가지고 얼마가 또 올랐니 어쩌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기가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조금씩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자꾸 뒤로 미루고 미루고 하면 나중에 그것도 데미지는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시기라든지 그런 것을 잘 조정을 해서 상하수도 부분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장재에서 집현 하수차집관거 설치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하수처리장까지 인입되지요, 시설이?

예.

그럼 기존 아파트 내에 하수처리장 각종 공과금이나 관리 부과는 어떻게 됩니까, 처리 안 하고 바로 빠졌을 때?

아파트에서 하수처리로는 하수처리 상수도 고지서에 같이

전체 시설비 및 무용지물이 되거든

과장님이 설명을 좀

아파트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시에 바로 연결되니까 그 처리 내의 시설의 관리라든가 이것을 공과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리비에 포함된 공과금은 자치운영기금에서 해결해야 되고 우리한테 나오는 것은 공식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아파트 세대별로 배분을 시킨

그 다음 대곡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한 위치가 어디 입니까?

대곡에요?

예.

대곡 위치가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내려가면 산 밑에 농공단지 맞은편입니다.

그래서 북창에서 지금 의령으로 가는, 대곡도 하수차집관거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척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혹시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대곡하수종말처리장은 건설되고 있는데 자기 관로부터 관을 매설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관로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왜 중단이 되었느냐면 업체가 전라도 광주업체입니다. 하도 역시 전라도 광주에서 들어 왔습니다. 전라도가 원거리가 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타산이 안 맞아 가지고 사실상 하도가 포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도업자가 재선정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입장인데 마무리 단계에서 하도를 재계약 하는 그런 시기까지 와 있습니다.

진척도가 몇 %

진척도는 20% 정도 보면 됩니다.

20%?

예.

올라가면 공사의 위치가 우측입니다. 우측에 기존 포장하고 그것을 굴착하는 단계에 상당히 높낮이가, 이것이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은데 거기에 보완을 해서 공사될 때까지, 지금 20%니까 응급보강을 할 수 없습니까?

안전시설을

안전시설이나 전혀 무방비상태거든요.

자기들이 철수하는 바람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양규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25억9,857만1,000원입니다. 그 중 23억7,731만2,830원을 집행하고 2억2,125만8,17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먼저 의정운영예산입니다. 15억1,762만3,000원 중 13억6,718만9,090원을 집행하고 1억5,043만3,91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의정운영예산은 인건비 11억4,281만7,000원 중 10억7,499만5,250원을 집행하고 6,782만1,75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유인물 4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5,328만1,000원 중 1억2,578만4,750원을 집행하고 2,749만6,25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상경비 절감과 그 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 국외, 외빈초청 여비로 9,532만5,000원 중 6,736만6,5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2,795만8,440원이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등 외빈방문 및 초청이 없는 관계로 2,080만원과 공무원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2,576만원 중 1,465만2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10만9,750원으로 이는 대단위 행사 등에 소요되는 시책업무추진비 잔액이 1,105만7,400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6,594만원 중 6,533만9,1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0만840원이 됩니다. 42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50만원 중 8만4,000원을 집행하고 241만6,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는 특별위원회 증인출석여비 8만4,000원을 집행하고 안건심의 전문가 활동보상 미집행금225만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 1,100만원 중 955만5,6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44만4,380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00만원 중 941만3,5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58만6,500원입니다. 빔프로젝트 설치비로서 1,000만원 미집행액과 그 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위원님들 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체 10억8,094만8,000원 중 10억1,012만3,7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082만4,26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4억7,52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회의수당 752만원은 의원님들의 회의불참으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330만810원과 국외여비 143만4,43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업무추진비로 4,512만7,920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44만1,1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국장님 41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가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항시 이 부분은 느끼는 부분인데 지금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자매도시 방문을 하든 또 우리가 가게 되든 이것이 지금 의회차원에서 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집행부간 서로가 이루어 질 때 우리는 어찌 보면 참 그것 한 표현으로 양념식으로 위원님 한 분이 동행했다 오는 차원이거든요. 기 이런 예산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의회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앞으로 서로 교류도 하고 상호방문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안 있겠는가, 그 부분을 항시 저는 느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돈이 그대로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미국, 러시아 쪽 해 가지고 자매도시가 집행부간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한데 우리 의회도 서로 의회끼리 활발하게 상호교류가 이루어지고 해 가지고 의회 간에 좀 교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이런 예산은 반드시 쓰여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단 10원도 안 쓰여 지고 2,080여만원 그대로 불용액 처리가 되니까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도 국장님이 깊이 연구를 하실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의회 부분이니까 더 좀 발전적으로 질의하실 내역이 없습니까?

속기와 관계없이 물어보는데

예, 그렇게 하세요. 속기하지 마세요.

지난 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한번 건의했던 부분이 조금 전에 말이 나왔는데 총체적으로, 또 능력있는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저희 5대 유급제에, 지난 번에 삼천포에서 사천시의회하고 유익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진주가 어차피 남강관계에 있기 때문에 산청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산청하고 사천하고 진주시의회가 앞으로 여러 가지 연수교육 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난 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여비 관계를 충분히 많이 듣고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앞에 잘했다 못했다는 놔 두고 내년에 본예산 세울 때 이제 정말 활발히 움지이는 의회상을 준다는 것은 꼭 외국을 가서 어떻게 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는 것보다는 국내에 쉽게 인근에 그런 교육이라든지 연수를 짧게, 왜냐하면 지역구가 다 있기 때문에 장기간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살아있는 의회, 의정상을 공부도 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어제 아래 천안시의회에서 온 그 분들도 나름대로 진주시의회 건물이라든지 운영관계해서 벤치마킹을 위해서 자기들이 왔다 그러던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1박 2일 정도 하면 큰무리는 없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국내여비로 의정활동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세부적으로 국장님 본예산을 세웠을 때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