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동절기대비 제설대책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동절기 대비 제설대책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어려운 조건에서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강북구가 고지대도 많고 언덕도 많아서 더더욱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맨 마지막 두 번째 장, 일단 제가 맨 뒷장을 못 봤는데요. 송중동 이쪽은 용역으로 같이 진행되는 것이죠?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맨 뒷장을 못 보고, 두 번째 장만 봐서 왜 그쪽은 없는가 했는데 뒤에 보니까 있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입니다. 3p 장비, 7종 108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2011년 예산에 용역비로 해서 8,000만원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비는 밑에 덤프트럭 3대, 굴삭기 1대, 용역업체 확보 그 금액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000만원은 용역업체 도급을 주는 금액입니다. 장비와는 별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뉴스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오늘부터 며칠 동안 경기, 서울쪽 중부지방에 폭설 내지는 많은 눈이 온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북구는 타 자치구보다 고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산을 끼고 있는 주변의 동들과 번2동쪽 지역이 고지대가 많아서 눈이 많이 오면 꼭 혼란 일어나는데 그와 관련해서 엊그저께 예산에서도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염화칼슘을 어느 해보다도 충분히 확보했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확보를 많이 했으면 공급이 제대로 이뤄져야 돼요. 그래야 그때그때 대책을 충분히 해서 불편함을 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않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설함이 없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제설함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물론 도로관리과에서만 전적으로 다 하기는 벅찰 수 있으니까 각 동별 주민센터에 얘기해서 보고를 받아서 도로관리과에서도 나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난 11월 15일에 3.5cm 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 소진이 돼서 11월 28일까지 전부 제설함을 채웠고, 2차적으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7포씩 제설함을 채워 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면도로에 마을버스 안 다니는 길은 동에서 하는 것은 동장님들이 별도로 요구하면 추가로 염화칼슘을 더 주고 또 주민들이 가져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자체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동장님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지대도 문제지만 평지도 눈이 많이 와서 쌓이면 차량이나 사람 보행에도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게 돼요. 평지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뒷골목 내 집, 내 점포 앞은 자기가 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내 집 앞은 내가 쓸어야 한다. 또 서울시에서 벌금제도도 시행하고 있죠?

벌금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작년까지만 해도 100만원 정도 책정이 됐었는데요.

말만 그렇고,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내 집 앞은 내가 쓸어야 되지만 평지 같은 데도 제설함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횡단보도나 교차로 같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주요 지역에는 제설함이 비치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연구해 보세요.

강남연위원입니다. 염화칼슘과 소금 비율을 올해는 소금을 더 많이 활용하신다고 하셨죠? 얼마 정도를 더 많이 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염화칼슘이 눈을 제설할 때 녹이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소금은 좀 길고, 열 시간 정도 가면 효과는 같은데 눈을 빨리 녹이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다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간선도로 할 때는 앞으로 5:1 정도로 소금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제설차도 구조개선해서 분리해서 같이 섞어질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금이 많이 늦나요?

소금이 적고, 염화칼슘이 많은 것이죠. 5:1로 차츰 늘려가는 것이죠.

아니, 소금을 많이 사용했을 때 염화칼슘보다 제설하는 시간이 늦어지는데 도로파손 같은 것은 염화칼슘이 훨씬 심하죠?

그렇습니다.

보니까 강남 같은 데는 차가 많이 다녀서 빨리 치워져서 도로파손 같은 것이 덜 한데, 여기는 그런 제설작업 차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많이 늦더라고요. 제가 1월 4일 날 눈이 많이 왔을 때 멀리 갔다 오다가 강남을 거쳐서 오다 보니까 강북은 아직 안 되어 있었어요. 한 시간 이상 시간이 걸렸는데도,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도로는 강남보다 강북이 훨씬 파손이 많이 돼서 그쪽은 소금을 많이 써서 그런가 궁금했습니다. 소금을 많이 사용하면 빨리 제설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렇고, 파손이 안 되게 소금을 좀 많이 썼으면 하는데, 그런 과정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2쪽에 주요취약지점 57개소에 모래·염화칼슘함을 설치하겠다고 하고, 환경미화원을 담당자로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취약지점 13개 동, 84개소와 염화칼슘보관함을 254개소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자료 요구할게요. 동별 지번도에 보관함 254개소의 지번를 표시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염화칼슘 보관하는 집은 254개소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드실 것 같고, 자료를 보고 각 위원님들이 지역위치는 더 정확히 아시니까 혹시 보관 집이 좀 떨어져 있는 곳이 있다면 추가로 요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추가할 경우 과에서는 추가로 배치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선 질문을 싱겁게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뒤에 지도부는 제설차량과 용역이든 자체인력이든 이렇게 투입되는 것이죠?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요도로 중심이고, 어쨌든 마을버스 등 주요 차량운행을 신속하게 하는 편인데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주민들의 주 통행로가 있잖아요. 한 예로, 미아동에 258번지 위에서 미아로 오려면 신일고 옆길로 내려오는 길도 있고, 송중동, 옛날 미아4동 보면 경남아파트 그쪽 8번지에서 만약 마을버스가 연착되면 경남아파트 옆에 계단길이 있어요. 걸어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한 예처럼 주민들의 통행로, 버스든 전철이든 통행로를 파악하고 거기에 긴급하게 투입이 되어야지 도보로 이동하는 분들의 안전도 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느 인력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파악은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구에서는 간선도로 위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요 취약지점과 6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버스 길을 먼저 하거든요. 차 다니는데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마을버스 길을 먼저 하고, 지금 말씀하신 데는 특별히 동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잉여인력으로 하고 있지만 주로 동에서 해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만약 전철역으로 가는 통행로가 고갯길일 수 있고, 평지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동에서 특별히 부탁하면, 저희가 제설이 빨리 끝나면 추가 투입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과 구청이 이것이 아니라, 일단은 주민들이 이동하는 주요간선도로니까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은 저도 인정하지만 또 하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분들의 통행로가 있다는 말이에요. 동별 도로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도 빨리해야 될 것 같고, 동의 어떤 제설역량을 우선적으로 투입할 부분이 있잖아요. 하고 있는 데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순위를 매기고 빨리해서 만약에 주민분들이 눈이 많이 오면 도보로 이동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곳을 파악해서 순위를 매겨서 집중관리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설대책본부 주무과에서 파악해서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가 있는지부터 파악하고, 그리고 동에 있는 민간인력들 있잖아요. 민간인력들을 그쪽에 제때 투입할 수 있게 조를 짠다든지 이렇게 세세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앞서 예를 든 두 군데 같은 경우는 그 길을 통해서만 가니까 거기를 빨리해 주면 그만큼 통행에 안전을 기할 수 있죠. 그런 것을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은 뒷골목이나 보행로에 대해서는 동에서 염화칼슘 살포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먼저 투입해서 순서를 정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본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주 통행로는 동장님께서 파악하시고 제설대책을 수립하신다는 것인가요?

예, 동사무소에 자체 계획이 있습니다. 순서도 있고요.

동에 자체 계획이 있다?

예, 서울시에서도 우리를 감사했고.

그러면 각 동별로 그런 계획을 알아야 저희들이 하는데 오늘은 자료에는 그것이 없잖아요. 주요간선도로와 자재 이런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동의 세세한 것까지는 첨부가 안 되니까 좀 아쉽네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서 받아서 좀 세밀하게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예, 좀더 잘 관리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아까 지번도 표시에 이 표시도 같이 해주세요. 강북구 내에 제설함이 130개가 비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같이 표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더 요구할게요. 단계별로 동사무소의 분담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설함이 130개 설치되어 있는데, 회의 끝나고 시간을 내서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