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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147회 제7행정보건위원회2010-12-09

이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구 보건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이번 제147회 정례회에 상정한 제5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작성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할 제5기 계획으로 강북구 지역실정에 맞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지향하고자 하는 비전은 구민의 평생 건강파트너 SMART Health 강북 SMART : Special Management (for)All, Real Time으로 실시간으로 개개인에게 특별한 건강관리를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비전에 따른 목적으로 먼저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구민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증진, 조기검진, 질병예방, 만성질환예방으로 구민의 발병율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대응능력 향상으로 전염병 없는 강북구현을 구현하며, 편리한 의약업소 이용으로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로 건강형평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설문조사, 2009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의료취약 인구와 보건의료자원 현황, 생애주기별 연간 주요 유병율과 만성질환에 관한 지표조사결과 등에 의거 구민의 보건의료 수준을 파악하고 보건기관의 조직진단 그리고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앞으로 보건소가 제공해야 할 보건의료서비스의 영역을 정하였으며, 향후 보건소에서 추진할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우선순위 및 시행의 용이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인지의 여부 등을 주민, 교수 등 전문가, 보건소 실무자 전원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1개의 중점사업과 17개의 일반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중점사업 및 일반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중점사업으로는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이며 일반사업으로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등 17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검토하여 주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보건의료계획 및 업무추진계획 수립시에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원거리 보건소 이용주민 및 노인 등의 공공보건의료 수요 충족을 위하여 설치했던 강북구 한방진료센터, 강북구치매지원센터 등의 시설은 통합 운영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자동혈구분석기, 뇨자동분석기, 시약보관전용냉장고 등의 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보고드리면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등 총 18개 사업의 2011년 예산은 71억 5,500만원이고, 2012년에는 81억 5,500만원이며, 2013년에는 85억 3,500만원이고, 2014년은 90억 1,9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시간관계상 본 계획안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5기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명실상부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작성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니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제5기 계획인데, 그러면 이 사업개요서대로 ‘확정된 사업양이나 아니면 목표는 아니지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서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하다보면 총 예산의 소요는 얼마 정도 되고 또 국·시비 부담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사업비만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제외하고 2011년도에 71억 5,000만원으로 예상이 되고 점차 증가해서 2014년에는 90억 2,000만원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국·시비 부담도 다 포함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다 포함입니다. 비율은 각각 다 달라서 저희가 따로 분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순영위원

5쪽에서 제안설명해 주신 대로 90억 1,900만원.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순영위원

그러면 제5기 의료보건의료계획안 수립했던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올 3월에 지침이 내려오고 저희가 4월부터 팀을 구성해서 11월 말까지 작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순영위원

4기 평가를 실시하셨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종합평가가 올해도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4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2009년까지 매년한 평가가 있거든요. 그 평가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에는 상반기에 각 사업별로 평가를 실시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것이 중점과제 선정을 위해서 평가하신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러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전반적인 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평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일단 나오는 대로 평가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러니까 2009년 마지막에서 2010년까지 4기해서 평가서요?

이순영위원

예.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된 것은 아직 안 나와 있고, 개별적으로 다 사업별로 평가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지역보건의료계획 설문조사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문항은 복지부가 지침서를 주면서 참고 예시안을 줬습니다. 그 예시를 참고로 하고 저희 지역에 맞게 수정보완을 했고, 그 문구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더 추가나 삭제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조사는 지역의료와 관련된 단체, 협회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지역주민 그리고 각 동에 통·반장님들께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북구 구민들의 의료현황과 건강수준행태가 설문조사인가요,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책자로 드린 것에 보시면 굉장히 자료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원이 통계청에서 나온 것도 있고, 국민보험공단에다 요청한 것도 있고, 그리고 매년 지역건강조사라고 건강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자료도 있고, 또 굉장히 다양하게 자료가 수집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가 그렇게 다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래서 자료는 그렇게 수집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주로 한 설문은 ‘보건사업에 있어서 어떤 것을 하면 좋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조사였습니다.

이순영위원

중점사업으로 4쪽과 5쪽 계획안을 보면 ‘중점과제사항으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을 선정하셨어요. 그러면 만병의 근원이 사실 비만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비만도가 많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많이 게시되었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비만을 조기에 어릴 때부터 관리해야 된다고 보잖아요. 이에 대한 교육이나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점차 성인이 되어서 나타나기는 하는데 어릴 때부터도 영양습관과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육은 저희가 유아원이나 어린 시절부터 영양교육 그 다음에 전반적인 것을 하게 되고요, 특히 초등생 비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주말에 비만클리닉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참여하고 비만을 해소하기도 하고, 예방하기도 하고, 부모가 같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에게는 비만클리닉을 열어서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인이 비만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제일 첫 번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인의 비만도 알기 사업의 홍보를 3년 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본인이 비만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 50%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니까 80% 정도 인식율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안 9쪽에 보니까 예산계획이 나와 있어요. 명료하게 잘 나타나 있다고 보는데, 사실 모두 중요한 사업이에요. 사업의 경중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전에도 제가 제기했었던 부분이에요. 앞으로 우리 사회는 노령화 사회에 접어든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해결방안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모든 보건사업이 중요하지만 보건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노인보건사업에도 많은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모자보건 및 가족보건사업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런지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내용을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보건과 관련해서는 노인비율이 사실 강북구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노인과 관련된 치매사업은 국가사업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역점을 두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에게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서 특별히 저희는 노인자살을 다른 구 어디에도 시도하지 않고 있는 사업을 시작했고 향후에도 발전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낙상예방에 대해서도 타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사업의 사업비가 많은 것은 첫째로 지원사업이 많은 편입니다. 산모도우미, 불임부부지원 그리고 각종 선천적대사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하는 지원비라든가 예방접종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국가사업에 따른 것은 열심히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조금 더 손이 안 가는 부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영유아에 있어서는 엄마와 아이의 관계를 통한 성장발달, 애착관계 이런 것이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저희가 계획할 것이고, 산모에 있어서는 산후에 우울증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우울증에 대한 발굴과 관리 그런 측면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서울시에다가 제출해야 될 심의안이어서 그런지 우리 예산안보다 더 자세하게 되어 있고 매우 심혈을 기울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4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거쳐서 4개년 계획을 세우고, 물론 평가도 합니다. 시에서도 하고 전국에서도 이것을 다 모아서 평가해서 저희도 잘 받고 싶은 욕심에 심혈을 기울인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4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매년 계획이 세워지니까 조금 저희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게 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평상시에 위원님들께 드린 계획서를 일부러 허술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여기 4개년 계획안 속에 낙상교실 운영도 들어 있는데 이번 예산에도 없어서 우리가 안 해 줬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맨몸으로 뛰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욱위원

어쨌든 계획안을 세웠으면, 여기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계획안에 들어 있으면 어쨌든 거의가 다 국비·시비가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 보고하라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시에도 이 자료를 봐 가면서 예산을 책정하고 사업계획을 요구하거나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지요?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하고 서울시에서도 승인을 해야 예산도 내려오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물론 구별해서 서울시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것도 우리 시가 추진하면 좋은 사업이겠다’ 모아서, 그러면 거기에서 채택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내려주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구 자체가 사업을 계획했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보건소는 앞으로 사업보고나 예산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이 책자만 가져오면 다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다 있을 것 같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이 계획에 맞춰서 사업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돌발적인 계획이 나오면 이 계획안에 안 들어 있어도 사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런 경우에는 매년 그 해에 1월, 2월까지 수정계획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수정계획안을 내서 다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김용욱위원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자료는 주신지 좀 되었으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원래 연말에 승인해야 되나요, 보건소장님?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보통 11월 중으로 해서 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11월이면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것이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한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을 하기에는 저희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다 못 살펴보고 승인할지도 모르겠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의사일정상 정례회 기간은 거의 살인적인 일정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힘드시지만 위원님들은 너무나 힘드신 가운데 이 책이 와서,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3월에 시작해서 4월에 팀 꾸리고 11월까지 작성해서 이 책까지 나온 것인데 책이 나오자마자 저희한테 주셔도, 좋은 내용이고 같이 알아보고 사실 저희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예산을 심의할 때에 구청은 기획예산과에서 중기재정계획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보건소 예산은 이것을 중심으로 하게 될텐데, 저희가 초반에 심의할 때 잘 이해하면 보건소도 좋고 저희도 좋고 주민들도 좋은 것인데 이것이 바쁠 때 오니까 안타까움이 있어서, 혹시 이것을 미리 할 수 있는 것은 도저히 안 되나요? 저희 의사일정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이 있는 기간에 저희에게 책을 주는 것 말고, 4년은 아주 나중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그것까지 고민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번에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만큼 조금 더 당겨서 향후에는 적어도 10월말, 11월 초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도 있고 안도 있는데 안과 검토보고서를 보고 질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승인안 2쪽입니다. 지난번 감사와 예산 때도 저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전반적으로 의료계획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최첨단 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로 유명한, 비싼 병원인 아산병원에 가면 그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지만 최첨단 수 십억짜리 기계를 사 놓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병이 나면 집을 팔아서라도 병원비를 드리기는 하는데 실제 예방과 관련해서는 등한시 됐었다가 요즘에 와서 예방의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득에 따라서 의료의 혜택이나 의료의 서비스 차이를 받는지 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공공을 중심에 두고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잘한다고 다른 동네에서도 우리 강북구 보건소에 대해서는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쪽에 의료이용현황,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2008년 강북구 의료보장별 진료실적’이 나와요. 그래서 건강보험이 89.37%, 의료급여가 10.3%인데, 질의드릴게요. 괄호 안에 있는 1종 7.98하고 쉼표 2.63이잖아요. 이것이 2.65%는 2종이라는 뜻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지역을 다니다 보면 큰일 난 것이 기초생활보장법이 또 바뀌어서 실제 수급권자들이 대거 탈락해서 장애인을 둔 아버지가 의료급여라도 받게 해 주려고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게다가 주택 쪽까지 보면 임대주택에서 대거 쫓겨나게 생겼고 지금 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도는 되지 않는데 큰일 났어요. 제가 볼 때는 몇 명이 큰일 치뤄야 법이 개정될까 말까, 다시 개악됐던 것이 개정될 소지가 그나마 보이지 큰일 났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번동에 대단히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있지요. 이것은 강제수용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다가 SH공사에 임대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이 법 때문에 수급자 기준으로 하면 의료급여해서도 탈락할 분들이 대거 생길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여러분이 법을 바꾼 것은 아닌데 수급법이 개악되면서 보호자를 사촌, 팔촌까지 다 추적해서 다 소득자로 잡기 때문에 강북구는 큰일 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2008년 기준이기는 합니다마는, 질의드릴게요. 10.63%의 분들이 전체 2008년 강북구에서 아파서 병원 가신 분들 중에 의료급여대상자가 10.63%인데, 먼저 1종하고 2종에 의료보험대상자보다 옛날로 말하면 의료보호대상자인데, 이 분들이 얼마나 의료비를 탕감 받거나 도움을 받나요? 1종과 2종의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누가 해 주시겠어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의료수급에서 1종은 진료비 전액을 면제 받습니다. 2종은 의료비에서 의료비 종류만 면제를 받게 됩니다. 의료수급에서 1종하고 2종 분류는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편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서 내가 무슨 병이 걸려 있든지 간에 공짜인 것이 1종이고.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최선위원

그런데 2종의 경우는 의료비만 받는다고 하면 설명을 해도 잘 모르겠네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그 의료비 종류에서도 액수 차이가 나는데, 2종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20% 정도만 부담을 하게 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하여튼 의료급여라도 받으셨으면 하시는 어르신이 지역에 대단히 많습니다. 법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오는 것인데 여쭤본 것은 아닙니다. 검토보고서 4p를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형환 전문위원께서 다 읽으셨는데 저도 매우 공감하고 이것도 보고서에 담겨있는 모양입니다.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자수는 서울시 평균보다 우리가 1.61명으로 못미친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p 네모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읽는 것입니다. 의료보호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는 모자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지역사회의 복지시설을 연결 활용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보건의료 이용, 접근도를 향상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셨는데 매우 공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파야 병원에 가는 것뿐만 아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교육도 필요하고 영양제도 처방해 주십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이 보고서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료 종사자수가 평균인구 1,000명당 평균 숫자에는 못 미칩니다. 제4차만 해도 그 당시에는 평균 정도는 됐었는데 점차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강북구 의료기관이 개원에 어려움이 있는 여건이 반영된 것 같고 그것이 우리 지역주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에 비하면 보건소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건강센터도 만들고 현장에서 이용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요즘에도 ‘야호건강센터’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요즘은 그냥 ‘건강센터’입니다.

최선위원

이런 것이 설치되는 명분이 있으신 것입니다. 병원이 개원을 못하는데는, 여기도 의사선생님이 계시지만 외람되게도 민간에서는 어떤 면에서 비즈니스이니까 장사가 안 되면 개원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형외과는 강남에 개원하고 일본 사람을 받으려면 부산에 성형외과를 개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은 보건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조사를 너무 멋지게 잘해 주셨는데 우리는 생애주기도 노령화 단계이고 계층별로는 아직 못 찾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정말 취약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면서 속상했던 것은 보조사업이 많으면 별로 안 반갑더라고요. 우리처럼 열악한 곳은 더 줘야 하는데 똑같이 보조사업으로 줘서 너희도 예산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보조사업이 많아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중앙에서 너무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계획 승인안 5p 중점과제가 나와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산 승인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점과제가 있고 개별사업들을 쭉 보니까 그 중에 연령대별로 데이터는 있는데 사회복지분야에서 이야기하는 소득 분위별로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받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도 필요하지만 상당히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따로 조사된 것은 없고 지역조사에서도 그렇게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이고 차상위계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료수준을 저희가 따로 분석하고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그분들은 집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동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당뇨나 고혈압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최선위원

그렇지요. 예방을 하려면 섭생이 중요한데 얼마 전에 보도에도 나왔지만 인스턴트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정크푸드가 더 구하기 쉽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연식품과 과일을 못먹습니다. 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비만인데, 여성은 허리둘레 36인치가 기준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85㎝입니다.

최선위원

비만클리닉에서 과일을 드시라는데 가난한 사람은 어렵고 사실 햄버거를 구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유념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p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강검진 취약계층 중 생애전환기에 해당하는 만40세와 만66세 의료급여수급 성별자가 나와 있습니다. 맞춤형 건강검진사업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건강검진사업은 만40세와 만66세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은 맞춤형으로 하고 일반인들은 보험에서 2년마다 하고, 저소득층은 보건소에서 2년마다 각종 암검진과 연계해서 해드립니다. 그런데 40세와 66세만큼은 꼭 한 번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국가에서 규정하고 이분들에게는 그 연세 때에는 추가적으로 다른 검사도 해드립니다. 66세이면 치매라든지 그 연령대에 발생이 예측되는 질환을 검사하고 40대에는 중년기에 발생하기 쉬운 질병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시기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감에 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너무 잘 하셨을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계층별, 소득 분위별로 어떻게 의료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문조사한 자료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모집단이 크면 클수록 좋은데 이것은 네트워킹해서 도움을 받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말씀하셨던 맞춤형 건강보건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하시지만 저는 강북구가 더 칭찬받으려면 강북구의 특수한 취약계층을 반영한 보건의료계획이 나와야 하고, 그러려면 모집단이 많을수록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만들어지고 예산을 받기가 쉬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강북구 예산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선도하는 보건소가 되려면 중앙정부에서 집행을 많이 하지만 힘이 약해서 예산을 못 가져오는 것이, 보건복지부에 보건소가 계속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서 모르니까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주시면 저도 강북구 구의원인 것이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조언 감사합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의 석사·박사 논문 수준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고 좋습니다. 그런데 보건행정 관련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수집하고 공부하시는 분이 보건소에 계십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과장님들은 큰 틀만 알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누가 만드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 직원이 만든 것입니다.

이영심위원장

머리를 써서 만든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각 분야별로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지표, 어린이지표, 만성질환이라면 담당자들이 해당되는 자료를 통계청, 보험공단에 요청해서 만들고 사업자료에서 뽑아내서 담당자들이 일일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실 전반적인 것을 훈련시키고 어떻게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용역을 하려고 용역비를 책정했다가 남기고 저희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훌륭한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좋은 방향과 문제점들을 다 파악했는데 SWOT해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이 있는데 약점이나 위협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유병률이 조금 낮아졌다. 비만도가 이용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하다가 말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강북구가 다른 사업들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획서를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건의료만큼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좋은 계획안이 나오려면 현실을 잘 파악해야 올바른 계획이 나오는데, 굉장히 데이터가 좋고 용역을 안주고 직접 하셨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파트를 나누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강북구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돈이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워서 시비나 국비로 국가에서 하는 일을 보조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울시와 의사소통을 하면서 강북구의 현황을 알리고 우리에게 맞는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