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0쪽에 전통시장 주자창 건립에 보면 제가 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이런 사업이 빨리 시행되어야 구민들과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 부지매입과 2013년에 본 공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좀더 빨리 시행할 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용한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은 우리구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사업이라는 것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빨리 완공되어서 재래새장이 활성화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본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본 계획도 147억 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물론 국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재정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행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유마을시장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다른 전통시장 민원은 없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대상시장은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이 전통시장으로서 등록시장이거나 인정시장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시장 중에서 사업주체가 있는 즉, 정식으로 상인회가 등록된 그러한 시장만 국비 지원을 받아서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대상이 되는 시장이 수유마을시장이라고 부르는 수유시장, 수유재래시장, 수유골목시장 3개가 인접해 있는 세 군데와 번1동에 소재한 번동북부시장 네 군데가 있습니다. 번동북부시장은 주차장 건립하기에는 여건이 마땅하지 않고, 또한 현재 번동북부시장 옆에는 규모는 작지만 소규모의 주자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장으로부터 주차장 건립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설대책으로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10p입니다. 수유마을시장에 모두가 원하는 주차장이 건립되는 상황인데, 위치는 지금부터 선정해야 합니까, 미리 봐둔 데가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용한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부지는 확정짓지 않았지만 토지 매입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상되는 부지를 현재 수유마을시장 뒤편에 약 1,300㎡ 정도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0평, 400평 정도 되는 것이지요?

대략 그 정도 됩니다.

1, 2층으로 짓나요, 아니면 단층으로 짓나요?

3층 4단식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100면 정도 되면 충분한가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 정도 부지를 확보해서 또한 거기에 진출입로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100면 정도 규모로 건설이 되고 더 이상 건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아시다시피 교통에 관한 문제인데, 주차장은 자가용으로 와서 주차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인근에서 오시는 분은 최소한 마을버스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을버스 문제도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강북구에는 그나마 활성화 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이 되는 시장이 수유마을시장인데 여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중에서 LED 가로등이나 소형간판 이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느끼는 사항이지만 정말 여기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눈을 맞으면서 쇼핑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 하수도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상황이고 기타 등등 마트와 차이점이 확연히 나타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면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될 텐데 이런 근본적인 것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LED 가로등이나 이러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내방하는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편의시실이나 그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대상되는 시장과 잦은 접촉을 통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또 저희를 통해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그러한 시설이 확충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작년 한해 2010년도부터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해서 4억원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사업은 금년 3월까지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집행잔액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3월까지 계획서와 그 잔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5p입니다. 물가안정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인터넷 공개를 한다는 것은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다는 뜻입니다. 강북구홈페이지에 해당란에 매월 가격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습니까?

예. 매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담당자 인터넷 검색을 시작하나 검색이 어려움) 구청 홈페이지가 복잡다양해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제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데, 게재는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임감 있게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재는 되어 있는데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게재도 안 하고 찾지도 못하는 것입니까?

게재는 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 게재도 안 되어 있고, 찾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결과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물가정보를 어떻게 해서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색된 화면이 나옴) 담당공무원분들도 찾기 힘든데 어떻게 우리 일반인들이 찾겠습니까? 24p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 보조원관리 아시다시피 보조원들은 계속 바뀝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업자들이 이 사항을 매일 업데이트해서 신고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조원들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신상명세를 공개적으로 구청에 올리는 것 또한 쉽지 않은데요. 이 방법을 활용하려면 등록하기가 간단해야 합니다. 등록하면 부동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인센티브는 어렵고 연말이나 연초에 표창을 준다든가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조적인 부동산이라는 마크를 하나 주신다든지 하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나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우리가 평가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라든지 표준지가 평가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평가에 해서강북구 전체의 재산을 결정적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형식적인 것이 많고, 두 번째로는 감정평가사들조차 자기가 얼마 평가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평가위원들의 자질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의 책임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 평가와 관련해서 주요한 기능을 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염두해 두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들 구성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 대로 부동산관련 전문가, 학계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김도연원위원님도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회의에 참석하셔서 회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을 발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사들도 관내에 있는 토지가 4만 3,000 필지되고 주택이 2만 2,000건 되는데 개별 감정해서 자료를 관리하다 보니까 특정 지번에 특정 위치를 질문했을 경우에 즉석에서 답변을 하기 어려운, 실수는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토지가격이나 주택가격이 구민의 재산권과도 관련이 되고 각종 과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그분들이 평가과정에서 예전과는 다르게 관심을 가지고 평가해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료 11쪽입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지만 설 대목에 한시적으로 타 전통시장에서는 인근 주차장을 허용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용한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와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서 금번 설에도 강북종합시장과 삼양동에 소재한 동북시장 그리고 송천동에 소재한 숭인시장 세 군데는 강북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설 연휴기간 중하고 설 연휴 전 기간에 대해서는 주간에 주차가 허용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동북시장 건너편 쪽에 골목시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솔샘시장 말씀입니까.

예. 거기에도 주민들이 주차가 됐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고요. 인근에 있는 음식점에서도 주차가 안 되는 관계로 손님이 많이 없다고 해서 삼성 래미안 새로 들어간 삼양제일교회인가요. 입구 쪽에 보면 도로가 한산입니다. 일시적으로라도 도로 한쪽을 허용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번 설에는 동북시장 쪽 노선만 허용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너편 쪽 도로는 저희 임의대로 주차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서울시와 관할 경찰서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번 설에는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라도 도로가 한산하니까 복잡해질 때까지만이라도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희과에서는 설이나 추석때 명절 관련해서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문제는 서울시라든가 관할경찰서 협의해서 임시주차를 할 수 있지만 평상시 주차 문제는 해당부서가 달라서 저희과에서는 처리하기 곤란합니다.

이번 설은 안 되더라도 다음 추석이나 이럴 때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을 다음 추석 때는 서울시와 경찰에 건의를 해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15p입니다. 인상업소에 대한 인하지도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물가지도를 담당하는 유통지침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직원이 있고 그와는 별도로 17명의 물가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은 각 동장들로부터 추전을 받아서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물가조사원이라고 해서 공공근로자 중에서 3명으로 해서 물가조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과 직원하고 17명의 물가모니터요원, 공공근로 3명으로 구성되어서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인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매달 물가조사를 해서 가격이 오른 업소에 대해서는 매달 구청장 공안문을 해당 업소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인하해 줄 것을 행정지도하는 내용을 해당업소에 공문으로 매달 발송하고 있습니다.

16p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에 관해서 작년에 중성화를 몇% 했었고, 안락사를 시킨 것은 몇% 정도인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7p입니다.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구민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맨 밑에 1만 건이라고 했는데 대상이 누구누구한테 보낸 것입니까?

(답변준비) 세무과장 이종만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일법으로 되어 있던 지방세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세 가지로 분법이 되었습니다. 세 가지 분법된 사항을 주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나 관내 법무사, 우리 관내 관련 해당 법이 바뀐 것을 알아야 될 분한테 우편 발송을 하는 내용의 건수입니다.

다음은 19p입니다. 납세편의를 위해서 카드로도 이용을 하는데 주민이 몇%나 카드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무인수납기가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퍼센티지로 질문하니까 답을 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면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답변준비) 세무종합시스템이라는 전체 시스템이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합니까?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셨습니까?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좌측에 '삼양로20 나길 18-2번' 주소가 지난번에 처음 업무보고 받을 적에도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잘됐다고 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맞지가 않았어요. 현장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을 정하고 건물번호를 할 때 방향을 남쪽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또 서쪽으로 시작해서 동쪽으로 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도봉로, 삼양로가 겹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진행방향으로 해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인데 삼거리나 사거리가 많다 보니까 '가', '나'로 번호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주소에서 보면 '삼양로20 나길'이면 좌측에는 솔샘로길이고 우측에는 삼양로길인데 '삼양로20 나길'이 18-27이면 그 옆에 보면 '솔샘로60 나길'은 33-7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이해 가십니까?

그 지역이 도봉로하고 삼양로하고 솔샘로인데 예를 들어서 골목 구간이 200m되면 반 정도를 잘라서 한쪽은 솔샘로로 하고 중간지점은 이렇게 해서 그쪽이 복잡한 지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 '나'로도 나가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복잡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골목에 들어가서 확인은 못 해봤는데 도면상으로 보면 이종순위원님 지적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니까 '삼양로20 나길 18-27'만 외롭게 삼양로라는 명칭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주변은 솔샘로, 도봉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재확인을 해서 개선방향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더러 있고, 주민들로서는 이해 못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위 골목이 복잡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개 구에 걸쳐서 있는 부분 있잖아요. 말하자면 도봉구하고 강북구가 2개 구간에 걸쳐서 있는 도로는 강남 같은 경우는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장이 결정고시를 했는데 바뀐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왜 안 바뀝니까?

새로이 바뀌었다고 신문에 보도된 것은 자료가 잘못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보도가 잘못 나갔다고 합니다. 결정고시된 것은 아닙니다.

결정고시 된 것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뀔 적에 우리구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장이 결정고시 해서 바꾸게 되면 주소 사용자, 건물 소유자라든가 전세입자 분들의 1/5 이상의 동의를 받고, 또 도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시 1/2 이상 동의를 받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동의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복잡하더라도 다른 구가 하는데 우리구는 시행을 안 한다면.

아직 시행한 구는 없습니다.

다른 구가 시행할 적에 우리구도 같이 할 수 있다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절차를 알아서 고칠 수 있다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이번에 제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의원님께서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름에 누구누구'님', 누구누구'씨'라고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주민들도 누구누구 해서 보내면 주민만족도 서비스면에서 아닌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12쪽에서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에서, 이러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같은 것이 구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케이블TV나 문자서비스 안내 또는 전광판 등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용한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홍보는 강북구 소식지라든가 지역신문 등에 게재를 의뢰해서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케이블방송이라든가 관내에 있는 전광판 등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에 강북꿈나무 경제교실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제교육은 성인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여기는 참여대상이 강북구 소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고등학교도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본 사업은 우리구와 강북구 상공회가 합동으로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상공회와 협의를 거쳐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에서 보면 유기동물 신고·접수는 어느 곳에 합니까?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고접수는 주로 저희 구청 지역경제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접수를 받게 되면 위탁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로 통보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등에는 구청 당직실로 신고가 접수되면 구청 당직실에서 용역업체에 통보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신고할 수 있는 연락처나 가령 ‘지역경제과로 신고접수 하십시오.’ 하는 홍보요.

우리구에서는 강북구 소식지를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안합니다. 홍보를 소식지뿐만 아니라 활용 할 수 있는 홍보를 한번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세무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우리구의 재정을 책임지는 부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세무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입증대도 중요하지만 고질적인 상습채무자 관리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이종만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업무를 하는 세무과에서 하는데 물론 현년도 정기분 납세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체납세외수입 체납징수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작년 4월부터 세외수입 분야에 체납된 금액 중 2009년도 같은 경우는 6억원 정도 실적을 올렸던 것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 13억원 약 200% 정도의 징수효과를 거뒀습니다. 올해도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 활동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금년도 정기분 과세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은 적극 홍보를 하고,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서비스제도도 널리 홍보를 해서 납기 내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거나 서울시에 38기동대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38기동대처럼 전담반을 편성해서 상습체납자들에게 과세 형평성의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물론 말씀하신 서울시 같은 경우는 38기동대를 구성을 해서 각 구에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일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세외수입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체납징수 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자 대포차 단속에서, 대포차 차량이 뺑소니를 칩니다. 유명하지요. 이것이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구에서 대포차량에 대한 뺑소니 피해사례가 있습니까?

교통사고 통계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대포차를 단속하게 된 연유도 불의의 피해를 보는 다수의 구민이 있기 때문에 체납을 하고 운행하는 대포차에 대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협약에 의해서 적국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발표하는 그 부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 사례는 정확히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현재 보고서 설명에 보면 서울시 대포차 추적시스템을 우리구 시스템에 맞게 벤치마킹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자동차세 체납된 부분만 가지고 압류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의무가입, 책임보험도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책임보험 부분까지 연계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같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지역경제과, 세무과,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3쪽에서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이 나와 있어요. 지난 한해 부동산 경기침제로 인해서 구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세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부동산 가격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떨어질 것인지 예상해서 올해 지가조사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지 오래되었고, 재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1.3%로 하락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지난 2010년 1월 1일 기준은 2.8%가 상승했고요. 금년 1월 1일자 산정을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표준지 가격이 강북구 같은 경우 0.99%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동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국 업무보고 하기 전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질의해야 하는데 상임위원회가 행정보건위원회라서 또 국장님이 강북구에 계신 지가 오래되셔서 진행사항을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눈이 오면 비상을 걸잖아요. 통상적으로 단계별로 다를 텐데, 이것도 행정관리국에 물었어야 하는데 눈이 주말에 와서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비상을 걸면 단계별로 몇 시간 내에 와야한다든지 정해진 것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몇 시간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비상체계에 대해서는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겪었던 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상이 있을 수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눈이 많이 와서 제설을 하기 위한 비상이 있고 기타 을지연습을 하기 위한 것, 또 국가 비상사태라든 다른 재난으로 인해서 비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주로 비상근무에 응하는 부류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필수요원하고 일반요원으로 나눠서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요원은 2시간 이내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재난등급에 따라서 단계별로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 폭설로 인한 것은 3~5cm 이하면 1단계 그러면 직원의 1/4 정도 비상, 다음에 10cm 정도면 2단계라고 해서 1/2 그 이상이 넘어가는 재난수준의 단계는 3단계 넘어가면서 전 직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기준에 맞춰서 적용을 하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저도 눈이 올 때 주말에 워크숍을 갔다 오면서 눈이 쌓여있는 것을 보고 왔다갔다 하기는 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부서도 아닌데 왜 질문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국장님이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구의 직원들이 다 강북구에 살면 좋은데 아니면 강북구에 사는 사람만 뽑든가 그런데 실제 평일 낮에 근무 중일 때는 관계없는데 주말에는 각자 집들도 멀고 또 한밤중에 비상 걸면 택시도 안 잡히고, 눈이 오기 때문에 택시도 안 잡히고 힘든 것들이 있는데,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무조건 배려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사정들이 다 다르잖아요. 저도 주말에 동네 구의원인데 지방에 있을때 동네 주민이 어디 있냐고 하면 정말 난감하고, 달려오는 데도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북구 행정을 운영하시는 분이니까 국장님도 건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단계별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조치의 결과 사정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 보지 않고 ‘너 왜 제 시간에 안 왔느냐?’고 하면 참 난감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고 혹시 간부회의를 하시거나 할 때 그런 의견들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하는 것 매우 반가운 일인데 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부서에서 건립을 합니다마는 시장근처이다 보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계속해서 보고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공영주차장이 건립이 되면 급지를 결정합니다. 1급지부터 4급지로 결정을 하는데 강북구 같은 경우는 보통 4급지는 없고 상업밀집지역이거나 주변의 땅값이 높은 데는 급지가 높아서 주차요금이 높게 상승이 됩니다. 혹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이 건립되는 것인데 무료주차장은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지용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관계로 우리 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 토지매입은 해당 건설관리과에서 하게 되고 주차장 건립은 교통행정과에서 실제로 건립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건립이 되고 나서 주차장 운영에 대한 문제는 그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를 시장 상인과 시장을 찾는 주민들한테만 개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인근주택가도 같이 개방을 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지어서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다른 지회가 있으면 그렇게 알아서 하시겠지만 의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수유시장을 이용을 하는데 많이 장을 보게 될 때는 아무래도 차를 가지고 가니까 주차장이 있는 곳에 가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롯데슈퍼가 있어요. 그 위에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1만원이상 구매하면 몇 분 동안 무료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거기는 민간이 직접 운영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어주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보통상식으로는 우리가 운영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운영하게 된다면 급지 선정이나 주차요금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에서 알아서 진행하겠지만 제일 처음 추진은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런 의견도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실행부서 보다는 좀 더 그런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의견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인데 다 반가운 일입니다. 5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등록시장이 몇 개 없다보니 이런 어려움이 실행부서에서는 있으실 텐데 이것 말고 지금 롯데마트, 진행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양시장 재정비사업은 작년 11월 29일자로 건물에 대한 준공허가는 우리구에서 나갔습니다. 준공허가를 내주면서 우리구에서 최초의 시장 재정비사업 승인 당시에 삼양시장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입점상인보호대책에 대한 완료를 할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12월 13일에 우리구로 대규모 점포 등록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접수를 하였고 처리기간이 20일이기 때문에 원래는 금년도 1월 6일까지가 처리기한이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입점상인 보호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해서 2번에 걸쳐서 보완요구를 해서 1월 28일까지 대책을 완료해서 저희에게 제출하도록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1월 28일까지도 보완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보완요구를 추가로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최종날짜가 1월 28일입니까?

현재 민원사무 처리관련 규정에 보면 2회 이상 보완요구를 해서 보완이 안 될 경우에는 반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일까지 저희가 요구하는 보완처리가 제출이 안 되면 반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5쪽입니다. 저도 김도연위원님 덕분에 알았습니다. 우리 부서는 아닌데 각 부서마다 홍보를 강화할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구도 높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많은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보화지원과장님은 정말 머리 아프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구청의 많은 행정 그 다음에 홍보가 즉각적으로 돼야 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쁘게, 정보성도 강화하며 할지에 대해서 힘드실 텐데, 여러분들께서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의견개진을 해주시는 것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정보화지원과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동네 민원인들 도움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성 강화에 대해서 즉, 정보는 대개 많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엄청나게 많은데 숨겨져 있어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꼭 말씀드리는데 해당부서에서 진행해보니 접근성이 떨어지더라. 접근성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각 부서마다 많은 의견개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감사하고요. 세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출예산 다룰 때도 속상했던 것이 세입이었습니다. 전 이번에 예산다루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없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웠는데, 지방자치 시작된 지 20년이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전혀 독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안타깝다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올 때는 세무과밖에 없어서 피치 못하게 세무과를 잡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없는 것도 찾아서 많이 벌어 오시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물으면 지난번에 지방세법 분법 때문에 조례 바뀔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위험한 일 많이 하시는데요. 안전 관련해서 좀 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림도 존경하는 이종순위원님께서 준비를 해오셨는데 주소사업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과장님도 공감하시는 것처럼 세금 낭비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저희가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의 각종 회의를 가서 인사드릴 때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세금낭비사업이면서 저희에게 별다른 권한도 없으면서 갈 때마다 혼나는 사업입니다. 이것하나 제대로 못하고, 왜냐 하면 자기 집마다 간판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실감하고 체감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우리집 오면서도 멀리서 올 때 택시기사님께 삼양동이라고 말해야 할지 삼각산동이라고 말해야 할지, 저는 삼각산동에 SK아파트를 삽니다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머릿속에 동네를 나타내는 주소가 있어요. 그런데 수십년간 머릿속에서 익혀진, 사회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주소사업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다보니 뭐하는 짓인지, 도대체 이 사업을 왜 하는지부터 모르겠다부터 시작해서 답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나오면 더 그런 것입니다. 옆집은 도봉로인데 우리집은 솔샘로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골목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길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2년차에 이어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작년에 말씀하셨을 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이고, 국장님 오늘 답변 잘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를 넘겨서 이야기를 하면 이유가 있는 것인데 '원래 복잡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원래 복잡한 것이 랍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현황 주변을 보니까 원칙을 벗어나서라도 시정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장조사하고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편물을 받을 때 법적으로 새주소 쓰는 것이 몇 년입니까?

원래 지번 주소를 100년 이상을 썼다가 지난 '97~'98년도에 새주소라는 명칭으로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업무편람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 IMF가 터지면서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해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마다 새주소를 다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도로의 명칭이 667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면을 펴놓고도 찾아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모든 선진국이라든가 중국, 일본, 북한까지도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뭔가를 체계적으로 해서, 혼란은 오겠지만 바꿨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대대적인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올 3월부터 7월까지 모든 매스컴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위원님의 잘못됐다는 말씀대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사업의 역사를 말씀해 주신 것이고, 지금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혼용되어서 사용하고 하는데 이 새주소로 쓰이게 되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내년도 2012년부터는 공적주소로 이것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법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정착되려면 병행해서, 제 생각에도 2-3년 정도는 지번주소와 같이 병행해서 같이 쓰는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인데 과장님 답변에 공감합니다. 법은 그렇게 만들어졌어도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비 오면 비오는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시리라고 믿고 저희들도 다니니까, 더러 언성이 높거나 말이 빨랐던 것은 죄송하고 늘 그랬던 것처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지역경제과, 세무과,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 및 질문·답변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