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재정경제국장 정상노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세정과장 강점근 지역경제과장 백규열 기업통상과장 조현식 교통행정과장 김영두 지적과장 김용균 건설과장 이동춘 도시과장 심재상 도로과장 김인호 건축과장 이병인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철 집현면장 강계중 미천면장 송창준 명석면장 황용권 대평면장 허인갑 수곡면장 이종판 상대2동장 박계철 하대1동장 진현철 하대2동장 안재욱 상평동장 강호상 초장동장 권영환 평거동장 김용기 신안동장 노민섭

재정경제국장 정상노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5대 진주시의회 개원 및 민선 4기 자치 시정을 위한 희망을 닻을 올린 지도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위원 정책 연수회 등을 통해 시정의 이해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상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새희망 새진주 건설을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시민의 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시민의 염원이었던 혁신도시를 유치하여 남부권의 중심도시 및 남해안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성의를 다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자료가 있다면 감사기간중이라도 조속히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의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진주시의회에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경제건설위원회 관련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재정경제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오납 환부조치 철저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서 세입과오납 환부금 지급충당 통지서를 발송하여 신속히 환부조치를 했습니다. 이중납부자 129건에 4,787만6,000원을 환부조치 했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작업 후에 독촉장 고지서 교부 시 철저한 납부확인으로 이중납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프로그램으로 조치했고, 자진신고납세 세목 및 추징분의 과세전 과세예고를 통한 납세자의 충분한 납세고지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진신고 납부 유인물을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해서 사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 소홀입니다. 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않을 때 체납자의 재산,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등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고 있으며, 급여압류를 위해서는 건강관리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관련기관에 체납자의 직장을 파악하기 위한 과세자료제출 협조를 받아야 하나 그동안 지방세법 관계법규가 미흡하여 사실상 협조를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직장 체납자에 대한 파악이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제86조의2 관련규정이 신설됨으로 인해 체납자 94명에 대한 직장현황을 조회하여 10월말 현재 74명에 3,740만원에 대한 급여압류를 하였으며, 추가로 76명에 대한 직장조회를 요청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여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금고 정기예금 이자수입 방안 강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금의 목적 및 예치기간에 따라 이자율의 차이가 있으며, 우리 시는 자금수급 및 운영계획을 통해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 위주로 예치를 하고 있고, 정확한 자금수급관리로 정기예금의 최대화 및 유동자금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금고 선정 시에 이자율에 대한 제시를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질문사항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대책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 현황은 시세와 도세를 통틀어서 270억 정도 됩니다. 추진상황은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과 채권을 추심하고 30만원 이하 체납세에 대해서 읍면동장에서 징수 협조를 구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추진하고, 추진실적으로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407건, 영치예고로 3억500만원 징수, 신용카드 압류 등에 2,000여건 12억9,000만원 징수하고, 납세경유지확인, 공공기록정보 등록 및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대책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징수현황은 30억 부과에 27억9,700만원, 약 92%의 실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체납부서별 부서장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고 실적부진 징수부서에서는 징수대책보고회를 연 2회 실시하고,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38건 하고, 징수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분도 실시했습니다. 다음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압류 및 현황과 금후 대책입니다. 부동산 압류는 10명 했고, 공공기록정보 등록 및 채권추심과 출국금지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2006년도 표준지방세시스템 확산사업으로 2,192만원 확정되어서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평안동 195번지 토지 6,131.6㎡ 이것은 비업무용 토지로 추징을 한 사항으로 사업양수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복요지는 전 소유자의 토지만을 경락 취득하였으므로 당해사업에 관한 세금도 아니며 사업의 포괄적 이전으로 볼 수 없으며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는 위법하다는 불복사항입니다. 이것은 태영실업에게 저희들이 비업무용으로 부과를 했는데 태영실업이 재산이 없어서 과점주주인 정길동이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웠는데 정길동이도 재산이 없어서 마레제 백화점이 태영실업에서 관련된 기업이라 보고 마레제 백화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웠습니다. 그래서 마레제 백화점이 이에 대한 불복을 해서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의신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각각 기각이 되었는데 행정소송에서는 취소 판결로 났고, 저희들이 항소를 했는데 항소도 기각처분 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는데 패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과징 현황입니다. 목표액 1,698억2,500만원에 1,857억5,200만원 부과와 징수가 1,557억700만원 했습니다. 미수는 269억8,000만원입니다. 결손은 30억6,500만원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체납세 징수 현황입니다. 체납이월액이 354억800만원에서 53억6,300만원 징수하고, 30억6,500만원 결손조치를 하고, 현재 체납액은 26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입니다. 6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총 149명에 135억7,24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별 체납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2005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601억4,549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수납이 1,577억8,000만원, 과오납 반환이 4,300만원, 결손이 1,700만원, 현재 미납액이23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06 회계연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이 4,700만원, 수납이 1,494억1,700만원, 과오납이 2,500만원, 불납결손이 230만원, 현재 미납액은 30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은 총 6,121건에 6억4,463만5,000원 결손 조치를 했습니다. 2006년도는 4,149건에 34억8,995만9,000원 결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91건에 355만3,330원 결손 처분했습니다. 19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환부내역입니다. 30만원 이상 환부 101건에 1억8,996만6,000원입니다. 전체로 통틀어서 총 6,045건에 3억8,697만원을 환부조치를 했습니다. 세목별 환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27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 현황입니다. 2005년과 2006년에 걸쳐서 총 729건에 6억1,852만4,000원 추징을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세부내역입니다. 법인별로 세무조사 추진실적을 28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내역 및 심사청구 처리현황입니다. 총 31건으로 65페이지부터서 73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74페이지, 시금고 계약현황입니다. 금고계약은 농협중앙회 진주지부와 경남은행 진주지점, 기업은행 진주지점 3개 기관에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일반회계 및 6개 특별회계, 경남은행은 4개 특별회계, 기업은행은 3개 특별회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회계별 예금 잔고 현황입니다. 총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을 포함해서 예금금액이 2,819억5,543만160원입니다. 다음 76페이지, 회계별 잔액증명서입니다. 우선 76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예금종류별, 계좌별 잔액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공매현황입니다. 먼저 압류현황은 자동차압류를 22,488건에 35억9,000만원, 부동산압류를 1,261건에 58억4,300만원, 지방세 징수현황은 총 2,290건에 9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매현황은 공매는 자동차와 부동산을 포함해서 82건에 11억6,500만원, 이에 대한 징수는 56건에 3억5,800만원 징수했습니다. 다음 11번에 징수교부금 수령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24억3,400만원, 2006년도에는 18억9,900만원입니다. 다음 95페이지, 12번에 각종 위약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부과는 총 13건에 2,986만290원, 징수는 100% 징수 완료했습니다. 각종 위약금 부과 징수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예금이자 수입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2005년도에는 57억8,537만4,000원, 2006년도에는 58억3,51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조금 상회했습니다. 97페이지, 임시가설건축물 지방세 부과현황입니다. 먼저 취득세 부과현황으로서 총 21건에 3,232만2,000원 부과했습니다. 과세물건 소재지별로, 용도 구조별로 존치기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재산세 부과현황은 159건에 2005년도에는 867만2,000원, 2006년도에는 974만5,000원 부과했습니다. 98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기동팀 운영현황입니다. 체납세 징수기동팀은 현재 7명으로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체납자 추적조사, 재산조회, 자동차번호판 영치,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장방문, 결손처분이 담당사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체납징수가 113,125건에 100억7,200만원 징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속적인 체납자 재산 추적을 하고, 행정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만원 이하 소액체납세는 읍면동장에게 징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고, 번호판 영치예고 및 영치를 하고, 공매를 하도록 하고, 무재산, 행불․사망자 등을 실태 조사해서 결손처분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도축장 현황입니다. 부지면적은 5,006㎡로서 주요시설은 작업실과 검사실, 계류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최대 도축 능력은 소가 100두, 돼지가 750두 되겠습니다. 2005년도 평균을 했을 경우에 1일 도축양은 소가 15두, 돼지가 156두였습니다. 대표주가 그 동안 ’82년부터 ’95년 사이에 세 사람이 변경이 되어 2005년 9월 8일부터 대표자는 김덕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축장 경영이 어려워서 2006년 8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휴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재생할 소지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재산세와 주민세를 포함해서 2005년도 2006년도 총 2억9,51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 조치사항으로서 먼저 채권확보는 2억9,514만3,000원에 대한 대지 외 건물로 되어 있고, 행사고발은 1․2차례, 그리고 3차에 걸쳐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총괄 채권 관리현황입니다. 전화가입권과 대여장학금 등을 포함해서 총 이행기관 도래액이 7억3,100만원, 이행기관 미도래액이 49억7,000만원, 그 다음에 금회발생한 액이 이행기관 도래액이 400만원, 이행기관 미도래액이 7억2,700만원, 금회상환액이 이행기관 도래액이 1억1,600만원, 미도래 기관액이 17만2,500원, 총 잔액은 이행기관 도래액이 7억7,627만6,310만원이고 이행기관 미도래액이 55억4,084만7,860원입니다. 총 63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사항입니다. 대상자는 5명에 체납액은 4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전두호 외 4명입니다. 19번에 주택가격조사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현황은 94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요구는 상향요구가 21건, 하향요구가 73건이었습니다. 처리사항은 상향조정을 8건하고 하향조정을 38건, 기각을 48건 조치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는 4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고 한데 징수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의문 나는 사항을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4페이지, 밑에 145번에 2005년도 부과한 부분인데 재산조회 해 놨는데 그것은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결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료 난 시점에서 결과가 안 나와서 표시 안 해 놨는데

연수로 1년 6개월이 넘게 되었는데 그동안 압류조치라든지 그 이상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현재 진행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조회 결과 이후에 현재 사항은.

나중에 말씀 해 주시고. 15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부분에 과오납이 발생하고 미납액이 상당히 있는데 어떤 연유에서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25페이지 어떤 것이요?

15페이지.

15페이지요?

예, 위에 공유재산임대 부분. 공유재산을 임대하는데 어떻게 과오납이 발생하고 미납액이 발생하느냐 이 말입니다.

공유재산 과오납이 제가 아는 바로는 망경동이나 오지지역에

담당 계장님 계시면 설명

이것은 회계과 재산관리계 소관인데 발생내역은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주로 망경동하고 오지지역에 땅은 공유재산인데 위의 건물은 무허가 이런 식으로 되어서 그 사항에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 그런데 다른 개인재산도 아니고 공유재산을 임대하는데 과오납이 발생하고 미납액이 발생하는데 대해서는 납득이 쉽게 안 갑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부서로 하여금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이 미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변상금, 몇 페이지입니까?

내나 15페이지 밑에 잡수입에 보면 변상금 미납액에 1억1,000만원 넘게 되는데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내역은 뒤에 나오는데 주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인데 이것도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과태료도 보면 과오납이 1억9,000만원이나 되는데 총 징수결정액이 6억6,000인데 과오납이

이 단위는 원 단위입니다.

아, 원입니까?

예.

그러면 얼마 안 되네. 그 다음 16페이지도 비슷한 현상인데 똑같은 현상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을 매각했는데 어떻게 미납액이 3억이나 되어 있습니까?

아마 10월 31일 현재 기관이 미도래 된 그런 사항인줄 알고, 이것도 구체 물건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에 받아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를 펴주세요 96페이지, 예금이자 수입현황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줄어든 편이지요?

2005년 2006년 대비 기관별로 봐서는 조금 상회하고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05년보다 2006년이 조금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이런 경우에는 보면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2005년도에 보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서 2억1,2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 보면 1억3,000만원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4억5,500만원이었는데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8,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기 오류는 아니지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라서 그 사업의 시기에 맞추어서 장기간 예치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이자가 올라가는데 그 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예치기간이 짧아서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서는 그렇게 대비한다는 것은 조금 사실상은 맞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각 실국별로 관리하고 있지요?

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별로.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사업의 시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유목적을 하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 집행이 되면 이자가 적고 집행기간이 미도래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예치를 해 놓으니까 이자가 높고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써야 될 그런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다른 일반회계로 80억이 넘어갔습니까?

예, 옛날에 바이오단지 하면서 승인받아서 160억이 있는 것으로, 그때 보관되어 있으니까 80억이 중소기업 특별회계로 넘어오니까 80억이 빠지니까 이자가

80억이 빠지더라도 이자상환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그러면 7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잔액증명서를 보면 전부다 3개월 단위로 나누어서 예금을 시켰죠?

주로 3개월 단위로.

그렇죠?

예.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관련부서에서 부서 특별회계 실정에 맞게 예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특별회계를 예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잘 모르실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작년에는 예비비 잔고가 조금 남아서 그렇게 해서 조금 있었고, 올해는 우리가 어린이교통공원, 청소년모험공원을 하면서 거기다 교통 특별회계 돈을 전부 투자하다 보니까 예비비 잔고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자차이가 난 것으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잔고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으로 자금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29억이라는 돈을 잘라서 전부 다 3개월 단위로 예금을 시켰다 말입니다. 그럼으로 인해 금리차이가 최소한 1% 이상은 발생한다 이것입니다.

항상 돈이 예금을 하려고 그대로 잔고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입이 들어오고 나가고 거기에서 집행액을 추정해서 하다 보니까 주로 3개월 단위로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간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다른 일반 특별회계하고는 틀립니다. 교통에서 과징금 과태료 받는 금액을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관리를 직접 누가 했습니까?

이것은 도시교통에서 합니다.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과장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소관 할 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매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세금 발굴할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세외수입을 확대해야 되겠지만 기존의 이자수입 같은 부분도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시 전체로 보면. 연간 평균잔액이 2,000억 이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조금만 신경을 써서 관리를 더 잘하면, 예를 들어서 0.1% 정도만 차이가 나도 20억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을 업무보고 때라든지 항상 이야기는 세외수입 확대해서 재정자립도 확충하겠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저께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겉만 번지르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그러한 부분을 업무보고 때라든지 보면 계획은 이렇게 그럴듯하게 세워놓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를 보면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인다 이것입니다.

예금이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도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국도비를 예전과 같이 일찍 안 내려줍니다. 자기들도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기한 내에 맞춰 내려오거든요. 어쩌다가 태풍이나 와서 국비가 많이 내려와 잔고가 많으면 이자예금을 많이 올릴 수 있는데 실제 그 돈이 연초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보조금 내려오고 세입 들어오면 거기서 집행할 금액을 예상해서 판단해서 나머지 부분은 예금을 하기 때문에 예금이자를 가지고 실제 크게 수입을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5,000억을 연초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5,000억이 연중에 계속 들어오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계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나면 저희들이 자금배정을 다 합니다. 자금배정이 되면 자금할 때 읍면동에서도 받아서 필요한 부분만 내려주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예치를 합니다. 옛날에는 필요 이상의 자금을 받아서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예상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나중에 과별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세외수입 미납현황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부서별로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 부서별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은 담당과에서도 물론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도축장 현황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간단히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가동을 안 하고 있지요?

예, 현재 휴업 중에 있습니다.

가동이 안 되므로 인해 도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다음에 실질적으로 진주시에서 봐서도 세외수입 부분에 많은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목표액이 1억8,000만원 정도 되지요?

예.

연간?

예.

그 부분에서부터 벌써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작년에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르게 대처해서, 변경능력이 어렵겠다 싶으면 다른 사람이 인수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빨리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업자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진주시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도축장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쇄를 하고 안 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입법 추진 중에 있는데 도축세는 현재 없어지는 세목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김해에서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해는 부산에 있는 물량을 김해 도축장에 하기 때문에 연간 25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김해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입법을 저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외 다른 데는 전부 없어지는 것으로 도축장이 되고 있고, 특별징수자에게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받는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총 미납액이 2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2억9,500

채권확보는 되어있다 말이죠?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까?

예, 압류해 놓았습니다. 현재 1차, 2차 최고 낮은 가격으로 낮춰서 인수를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도축장 허가를 취소를 해 버리고 다시 신규허가는 안 된답니다. 안 내주기 때문에 그것을 기존업체로부터 양도양수를 받는 식으로 하려니까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고, 나중에 제3자에게 입찰이 되면 세금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사항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경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국민은행에서 경매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찰이 몇 번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경매는 언제 확정이 납니까?

그것은 지켜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언제 경매를 붙였습니까?

2006년 10월 13일 경매를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2006년 10월, 그럼 바로 저번 달이네요?

예, 저번 달.

국민은행에서 경매청구를 했다 이러는데,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왜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2억이 넘는 돈이 거기에 물려 있는데 그런 부분가지고 얼마든지 경매신청 할 수 있지요? 왜 못합니까?

경매를 해서 주 채권이 국민은행에, 주 거래은행이고 국민은행에서 추징하는데 또 다시 진주시장이 추징할 사항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기 전에 안 되면, 아까 제가 발 빠른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 말이 1년 전이라도 했으면 서로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도축장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금 받는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 하지만 이 도축장이 폐쇄됨으로 인해 또 같은 시장 밑에 있는 부서에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세금을 받기 위해서 당장 폐쇄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폐쇄를 함으로 해서 진주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충분히 감안해서 합니다. 우리가 세금 조금 받기 위해서 진주시 전체의 그것은 안 되거든요

결국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결과가 더 나빠졌지 않습니까?

제가 정식적으로 지사에게 허가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관허사업 정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가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진주, 해당되는 시장의 해당되는 기술센터에서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그랬습니다. 항상 행정 하는 과정에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바로 조치하고 싶지만 시민이나 전체 다른 것을 봐서 그렇습니다. 이 업체가 계속 이런 것이 아니고 최근에 와서 경영이 악화되어 그래서 난 상황이기 때문에

왜 최근입니까? 벌써 삼사년 이상 된 부분인데 그것이 왜 최근입니까? 자꾸 말씀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하여튼 세정과에서도 보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이 건만 아니고 기존의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도 압류를 해 놓은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경매조치를 한다든지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합니다. 과장님, 구자경 위원입니다. 4페이지하고 5페이지 지방세 과징현황하고 징수현황에 보면 4페이지 미수 부분하고 5페이지 체납액 부분에 재산세가 100만원 차이가 나요? 오자가 난 것입니까? 매번 감사 때마다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 이런 부분들인데 감사자료에 부기, 비록액수가 100만원이든 단 10원이라도 감사자료는 좀 더 면밀하게 신경을 써서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를 한번 놔 보니까 5페이지가 총계를 놔 보면 맞거든요? 8억4,900만원 되고 이쪽은 8억4,800만원 되고, 4페이지하고 5페이지하고?

현재 재산세는 토지분하고 건물분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종합토지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4페이지 보면 종합토지세가 별도로 100만원 있습니다. 위에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두 가지 세목이 되어 있었는데 5항에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안으로 포함시켜서 1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그렇습니다. 종합토지세 세목이 없어졌는데 아직까지 전부 합산해서 조금 남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수가 있어서.

아니, 비교를 해도, 부기를 그렇다고 하면 100만원을 그렇게 부기를 해 주시든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받은 이 사항을 가지고 양쪽을 비교를 해 보면 누구라도 100만원 차이 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이야 100만원이 그렇다 하니까 그것이 이렇게 와서 이쪽은 100만원이 더 있고 이쪽은 100만원이 없고 하니까 아시지만 다른 사람들이야 100원이 어떻게 어디로 간 것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시세 부분에 종합토지세 칸을 하나 더 넣었더라면

그렇게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뒤에 비교난에 100만원에 대해서 부기를 해 주시든지 누가 봐도 이 자료만 가지고 4, 5페이지를 서로 비교 분석을 하면 10만원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싶고, 오늘 존경하는 유계현 위원님께서 다각도로 지적도 해 주시고 많은 부분에 말씀이 계시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이번에 경제건설상위에 와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번 감사자료에도 5페이지나 예를 들면 104페이지나 보면 체납세에 대해서 징수하고 벌을 주고 하는 부분에만 다 되어 있지 정말 성실납세자라든지 고액납세자에 대해서 무엇인가 상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칭찬을 해 주고 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세정과 업무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적정하게 세금 부과해서 그 세금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주 업무라고 보고, 또 상대방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가지고 오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정과 업무가 정말 어려운 업무인데 우리 시에서도 체납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의 본보기가 되고, 또 자진납부 하는 의식도 높이고 또 성실하게 납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대를 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여러 가지 그런 면에 있어서도 성실납부자 등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것을 한번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없습니까?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이런 조례?

지방세는 아무런 개별적인 혜택없이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확보하는 사항인데 타 시군에 보면 지방세를 일찍 내면 어떤 것은 혜택을 많이 주고 이런 흥정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속해 있고 납세의무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거기에서 좀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고 다른 특혜를 주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지 않다 생각합니다, 저의 판단에서는. 그리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많은 내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못내는 것인데 그런 점은 앞으로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세금을 부과하는 입장에 있는 저로서는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성실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고 표창도 주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미치는 사람은 극소수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과태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서 깎아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받는 데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원 취지에서는 생각을 달리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관계도

과장님 말씀대로 너무나 당연한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4페이지 체납지방세 현황을 보더라도 진주시 지방세 해 봤자 크게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체납되는 금액들이 한 2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당연한 그 의무를 안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액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리고 자료를 분석해서 보면 제일 체납이 많은 것이 자동차세, 재산세, 세 번째가 주민세 이런 사항이라고 보면, 다른 세목도 아니고 이런 세목은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도 이 세목들이 1,2,3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동차세가 우리 시세 중에서 가장 높은 체납률을 보이고 있다 하면 이 부분이 6월 12월하고 두 번에 나누어서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일시납부 하는 어떤 형태로 바꾸어서 일시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조금 전에 과장님은 본 위원하고는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10%면 10% 어느 선 정도 할인혜택을 주면서, 6월하고 12월에 납부하는 것을 연초에 바로 받아들이면 그만큼 1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조기에 확보됨으로 해서 굉장히 시로 봐서는 득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차례 나누어서 고지서 우송하고 발송하는 우편료라든지 각종 제반비용 같은 것도 그만큼 절감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방향을 틀어서 하면 이왕 내는 것이 10% 정도 할인혜택을 받으면서 조기에 낼 납세자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은 세목입니다. 소유자도 많고 운행하는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받는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연초에 받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변동되면 전부 다 환부조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세 1년에 30만원, 40만원 먼저 받아서 뒤에 전출가거나 말소되거나 되면 그것을 전부 일수계산해서 이자계산해서 다 내어줘야 됩니다. 이 양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정부에서 검토를 많이 해 봤지만 Qy족한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연초에 받는 것이 득인지 연말에 받는 것이 득인지 판단이 안 서는 그런 세목입니다. 장단점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어느 쪽이 장점이 더 많은 것인지 주무과장님에서 더 많이 분석하셔서

저희들이 12월에 부과하는 방법으로, 1년에 두 번 나누어 낸 것을 12월에 가서 부과하는 방법도 수차례 건의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6월에 내면 그 뒤에 변동되면 자동차가 네 바퀴로 굴러다니다 보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너무나 이동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돈 내어줘야 되거든요. 내어줘야 되는데 계좌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됩니다. 돈 일이천 원 되는데 계좌도 안 불러 줍니다. 그래서 환부 안 되는 것이 엄청난 숫자도 많고, 양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국세처럼 휘발류 살 때 받아서 해 주면 좋은데 그것도 건의를 많이 했지만 나름대로 그에 대한 정부의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주민세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세목입니다. 그러나 현 법의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방법을 어느 쪽이 더 좋은 방법인지 그것은 과장님이 면밀히 분석이 나름대로 되어 계시고 하니까

자동차가 양도양수 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폐차되고

우리 시에서 시행해 보지 않은 부분이라 일거리가 많을 것이다, 나중에 이런 과오납 부분에 있어서 일거리가 더 많아서 그럴 것이다 미리 예측을 하시지 말고

과오납은 현재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12월에 하는 것이 좋을지 1월 초에 하는 것이 좋을지 그 부분은 과장님이 더 분석을 하셔서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지방세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각 과에서 부서에서 받고 연말에 많이 받은 부서는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읍면동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마을 같으면 마을단위로 놓고 봐서 마을도 좋고 읍면동 단위도 좋고 정말 성실납세 한 성적이 아주 우수한 그런 데는 예를 들면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인센티브 주는 것이지 다른, 과장님은 조금 전에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당연한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는 방향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인센티브라도 좀 주므로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읍면동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시에서 한번 이번에는 시정방침을 그렇게 해서, 아니면 읍면동 단위에서 어느 마을이면 마을 단위로, 읍면동 단위로 해도 좋고 그렇게 해서 성실납세, 우수납세 해서 아주 성적이 좋은 데는 그 쪽에 필요한 숙원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시에서 해결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큰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위에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방법론에 있어서 한번 시책으로 추진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같이 한번 봐 주세요. 지금 ’05년도 하고 ’06년 회계연도 세외수입이 특정 부분에서 거의 계속 늘어나고 똑같은 부분이 있는데, 특히 도로하고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생산성으로 수입이 있는 분들인데 도로사용료도 ’05년도하고 ’06년도하고 2배 정도 올라가 있고 미납액이, 그런데 하천사용료는 보면 아마 악성업자인지 ’05년도하고 ’06년도하고 금액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책이 있습니까? 이 부분하고요, 그 밑에 보면 재활용품이 어떤 부분의 재활용품인지, 이것이 4,000만원 되거든요, 미납액이. 그 부분하고, 밑에 과태료가 1억8,000만원인데 이 과태료가 어떤 부분의 과태료인지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세외수입은 부과 징수업무가 부서장에게 있습니다, 법으로. 총괄적으로 보고서를 만들고 하는 부서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인데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점사용료에 대해서 부과징수권은 도로과와 건설과에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 상세히 해당 과장에게 질문을 해 주시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받아서 총괄적으로 내는 그런 사항이지, 도로점사용료에 대해서 세정과가 왜 그것을 안 받았느냐 따지기에는 같은 과장으로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법 자체가 해당되는 과장이 부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재활용품 판매라든지 기타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 과태료 부과 안 하면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그 과에서 부과를 해서 그 과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왜 받느냐 안 받느냐 하기에는 업무적으로 한계가 있고, 세외수입은 진주시 전 실과 사업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세정과장이 세외수입 세목별로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현재 문화관광과 소관이다 말이죠?

각 과에서 다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도 있고, 없는 과가 없습니다. 지적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 현황인데 현재 세액 추징을 다 했습니까?

추징을 다 한 사항입니다.

추징은 다 했고 납부는 안 되었고요?

납부는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데 보니까 잘 먹고 잘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알고 있는 사람이 40% 되는데 기가 차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추징이 된 것인지 현재 추진중인지 또 납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축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축세 합계가 2억8,400만원 되는데 도축 두수는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나옵니까? 이 2억8,400만원에 대해서?

예, 나옵니다.

소, 돼지 가지고, 2006년도는 언제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과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 도축 두수에 대해서 도축세가 부과가 될 것인데 두수를 언제, 2005년도는 연간이지요?

예, 2005년도는 연간입니다.

2006년도는 휴업 이전입니까?

예, 휴업하기 전까지.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는 2006년도는 6월말로 기준하더라도 두수나 세입면에서 약 3억2,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두수는 맞겠지만 나중에 소, 돼지 2005년, 2006년 두수하고, 지금 도축세 소는 두당 얼마입니까?

소는 두당 3만9,000원입니다. 돼지는 2,300원.

2005년도도 마찬가지고?

예, 2005년 기준을 해서. 2006년 것은 현재 동일합니다. 소는 두당 3만9,000원, 돼지는 2,300원.

아까 과장님이 김해를 제외하고 도축장을 아마 폐쇄

도축세 자체를 폐쇄

도축세를?

예, 도축세를. 폐쇄로 입법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각 시군 의견을 물었는데 김해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찬성을 해서 도축세를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해는 워낙 많습니다, 도축양이. 금액이 25억, 26억 되니까 김해로서는 상당히 많은데 다른 시에는 미미하기 때문에 굳이 얼마 안 되는 세금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연간 2억 되면 찬성 쪽에 들어갔습니까, 도축세 폐지하는데?

예, 대충 그렇습니다.

2005년부터 2억2,000만원 정도 누적이 되어서 지금 도축세를 징수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특별징수입니다. 소를 도축하러 오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거든요. 내는 세금이 도축사업자가 그것을 한 달간 모아서 익일 5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고발합니다. 왜 고발하느냐 하면 세금을 안 냈다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세금을 받아서 업자가 횡령하기 때문에 횡령으로 고발합니다. 그래서 형사 고발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도축하는 도축자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모아 있다가 워낙 급하다 보니까 그것을 사전에 쓴 것입니다. 신고납부가 안 된 사항입니다. 소득세, 주민세 같은 경우에도 소득세도 전부 신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라든가 직장에 신고납부를 직장주가 다 받아서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형식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경영이 어렵다보니까 세금을 횡령을 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2005년 같은 경우에는 1년이 12개월인데 1개월에 예를 들어서 시금고에 납부를 하면 누적 3개월이 체납이 되면 거기에 행정적으로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압류하고 고발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최근에 와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받아봤는데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직접 받는 것도. 직원이 나가서 법에는 특별징수 하도록 되어있는데 나가서 받는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현금 수납은 일절 안 하고 있거든요. 모든 세입은 금고로 들어오게 되어 있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받는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답답해서 그렇게 해 봤는데 바람직한 조치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저는 직접 받는다기보다도 당일 도축세를, 그 당시에는 오래 전에 개정이 되어서 1개월에 한번 납부를 하시는가 몰라도 당일당일 시금고가 마감하기까지 납부를 했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예, 익월 5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자원 누락된 이런 것에 관계공무원을 현장에 혹시 입회를 하고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까?

예, 수시로, 예를 들어서 도축 숫자를 속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축 숫자도 한번씩 불시에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150마리 잡았는데 50마리 떼먹어버리고 100마리만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겠고. 그러니까 현재 와서 그 도축수를 줄이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받은 세금을 익월 5일까지 신고납부 하는 과정에서 횡령을 한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은행에서 아마 2차 경매를 봐서 약 41억 정도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은행 뒤에 채권확보를 했습니까, 앞에 했습니까?

국민은행보다 뒤에 되어 있지요.

뒤에?

당해연도 세금은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그래서 도축장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세금관계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봤고, 도축 두수 2005년, 2006년 축종별로 도축세 사용료 해서 도축세하고 거기 입회한 2005년, 2006년 출장복명서 있거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과는 없지만 해당되는 과에

일괄적으로 안 합니다. 국도비 반납은.

국도비 반납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부서로 반납합니다.

예.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계에서 합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사항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없는 것은 해당사항 없는 것입니다.

예, 없습니다.

예.

명단은 도의 규정에 의해 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공개를 합니다. 저희들이 해당되는 대상자를 도에 보고를 하면 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5명.

예.

도에서 각 시군에 대상자도 받아 개인별로 도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합니다.

일간신문에 조그마하게 도에서 하는데 다 알지는 못하지요.

최악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크게 바람직 한 것은 아닙니다.

예.

영업신고나 허가할 때 받아서 하다가 망해버릴 때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망한 사람이 폐업신고 안 합니다. 장사 하다가 망해버렸는데 무슨 와서 폐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 부과가 되어 나갑니다.

많습니다. 신규면허 낼 때는 이런 것이 없지만 정기분 부과할 때는 많이 나옵니다.

예, 소액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세무서하고 해당되는 과에서 받아서 하는데 워낙 숫자가 많고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데

제일 적은 것이 4,500원 됩니다.

고지가

지방세 경우의 3%거든요.

전체적으로 봐서 30% 되는데 27%는 징수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별도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오고 여기에 3%입니다. 각 틀립니다. 사용료징수하고 기타 환경보호과에서 메기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도에서

수시로 내려옵니다.

수시로 내려옵니다.

예, 이것은 가능합니다.

예, 이것은 자료시점에서 시기가 미도래 된 사항인데 넘어섭니다.

예.

108,893건은 받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4회 걸쳐서 한번 내는데 200,000건 나갑니다.

1년에 칠팔십만 건을 독촉안내문을 내거든요.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소액은 받을 수 있는 길은 안내문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안내문을 내어서, 최대한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읍면동에 사실상 안 받아주면 저희들 인력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통장을 통해서 고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거의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우편집중국에서 위탁을 해서 교부하는 방법으로, 현재 시범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지금 하고 있는데 우편집중국을 통해서 하니까 조금 징수율이 올라오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편집중국에 파일로 해서 넘겨주면 거기서 인쇄해서 배달까지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넘어온 자료가 또 밖으로 나갈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간인이나 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 고지방법은 현재 하고 있는 읍면동 통장을 통해서 고지하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지적 된 사항은 있는데 아직까지 처분은 안 내려왔습니다.

예, 있는데 저희들한테 처분 지시는 안 내려 왔는데 감사소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감면을 해 줬는데 사후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추징하는 사례도 조금 있었습니다.

예.

감사 끝나고 갔으니까 금년 중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면 처분에 따라서 이미 벌써 우리가 조치한 사항도 있고, 조치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이 사항은 죄송하지만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예, 국민주택, 의료보험기금 주민생활안정기금 전부 다 해당되는 부서에서 돈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 집계만 내어 놓은 사항입니다.

예.

운영실태?

이것도 주민생활안정기금이 많은데 주민생활안정기금 자체는 원래 어려운 분에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받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아직 기간이 미도래입니다.

관련법하고 대상하고

도세 관련해서 비과세 감면에 대한

의존사업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엄청난 양으로 되기 때문에

시효소멸?

예.

지역경제과장 백규열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공공근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개발 추진하라는 그런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2005년 12월 21일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안건은 공공근로사업 계획 심사 및 2005년도 추진사업 평가를 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사업선정에 있어서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선정하여 특히 매년 시달되는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의해 우선 추진사업과 추천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검토입니다. 재래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현대화와 상인의식 변화가 중요하므로 실질적인 의식변화 방안 개발과 전반적인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재래시장 주차시설을 확충하였고, 재래시장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99년도부터 2006년까지 44건에 138억8,5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상인 의식개혁 교육과 유통정보화 교육, 재래시장 임원에 대한 CEO과정 교육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유치를 위한 이벤트 행사를 4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재래시장 임원 우수재래시장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재래시장 종합육성계획과 시장특성화 육성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의 문제점은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서부시장 현대화사업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업체선정을 동원건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업체를 결정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서부시장의 부채가 시공업체 측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관계로 현대화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행정으로 봐서는 현대화사업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운영지침에 의해 지원이 제외되는 실정입니다. 향후 전망으로서 12월에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 우리 시에서도 현대화 사업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생산품 판매촉진입니다. 집단 급식소에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급식업소를 지정하기 때문에 관외업체에서 낙찰됩니다. 따라서 지역생산품 판매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우리 지역 생산품 구매협조를 집단급식소 80개소에 요청하였습니다. 협조 요청사항으로서는 급식사업 용역 시 우리 지역 생산품을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지역생산품 구매실적으로서는 22개 급식소에서 2억8,800만원을 구매하였습니다. 생산품 판로개척을 위한 농산물 판매행사를 10회에 걸쳐 4억5,2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사기업체의 자체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빈민층과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이나 저리융자 등 행․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 총 6,497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647세대가 있고,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5,850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세대는 약 4,600세대고, 공급지역 내 4,651세대 중에서 자가로 가지고 있는 집은 285세대입니다. 공급기준은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동시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m당 30가구 이상일 때 공급이 가능합니다. 주관부서와 협조해서 신규 설치할 때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5분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0월 축제가 열리는 기간 중에 중앙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시장과 연결되는 이벤트행사 개발을 추진하고 시장상표와 로고를 개발하라, 그리고 인터넷 판매를 위한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상품권을 준비하여 각종 시상품을 활용하고, 전문경영자와 대화 등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개발 추진하라는 요지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객유치 이벤트 행사를 4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중앙시장은 사업비 500만원을 투자하여 심벌 로고와 캐릭터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9일 중앙시장 전문가 자문을 개최하였고, 상인마인드 함양을 위한 컴퓨터 정보화 교육과 재래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개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직능단체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사단법인 담배판매인 진주조합에 대해서 300만원 지원하였고, YMCA에 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진주상공회의소에 4,000만원을 전자상거래지원센터와 유통정보화교육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천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 3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2건에 7억4,0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동부종합상가 아케이드 설치공사와 일반성시장 장옥증축 및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1억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총 4건에 11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4건으로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화장실 및 휴게실 설치공사와 일반성시장 장옥증축 및 화장실 개보수 공사, 동부종합상가 아케이드 설치공사와 대곡시장 화장실 개보수공사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는 1,000만원에서 1억 이하 전문 및 일반공사입니다. 총 3건에 9,836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용역계약 집행현황은 6건에 3,116만을 집행하였습니다. 준공기간 연장사업은 동절기 공사와 잦은 강우 등으로 인해 3건을 준공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4건에 51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10억원 내시가 내려와서 2회 추경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중앙시장 아케이드 공사비입니다. 국비는 8억2,000만원을 확정 예산에 편성하였고, 도비는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억원 2회 추경에 반영할 것이고, 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1억2,000만원이 확정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총 3건에 2억2,000만원 중에서 2억1,398만2,000원을 집행하고, 국비 16만4,000원, 도비 287만3,000원 반납하겠습니다. 2006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은 6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진정, 건의, 청원, 이첩 등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총 6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소송사건은 현재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건은 지하상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과 77페이지 과징금부과 처분취소 청구소송 2건입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은 78페이지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스 제조, 충전소, 저장소 허가 현황입니다. 먼저 애화석유가스 판매소는 4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은 1개를 허가하였습니다만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스용품 제조사업도 1건을 허가하였는데, 현재 미 준공 되었습니다. 다음 가스 저장 및 충전소 석유판매업 단속현황입니다. 먼저 가스공급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총 187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27개 업소를 적발하여 2건은 고발 조치하고, 25개소는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석유판매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총 122개 업소를 지도 단속한 결과 3개 업소를 적발하여 등록취소 1건, 과징금과 형사고발 1건, 영업정지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유사석유 판매업소는 총 10개 업소를 단속하여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부정 계량기 및 부정 계량행위 단속 현황은 연료유미터는 368개 기물소를 조사하였으나 지적사항이 없었고, 저울류는 2회에 걸쳐 635개 기물소를 단속하였습니다. 이 중에 10건을 적발하여 1건은 과태료 처분하고, 9건은 사용중지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공․사설시장 지원 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총 6건에 9억5,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81페이지 됩니다. 2006년도에는 3개 시장에 5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 도시가스 및 고압가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관내 공급관 매설은 97.5㎞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총 공급된 실적을 보면 37,398세대에 공급이 되었는데 이 중에 주택용은 36,448대, 산업용 15대, 업무용 57대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82페이지, 연차별 공급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도는 4단계에 연 인원 11,935명을 투입하여 4억4,629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연 50,130명을 투입하여 13억4,9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현황으로서 주차면수는 총 114면입니다. 주차장 운영체계는 운영은 시에서 직영하고, 관리는 주식회사 동보기전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이용요금은 주차장 할인권을 이용하였을 때는 30분간은 무료고 단, 시간은 2시간 할인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최초 30분까지 500원, 매 10분 초과 시 200원 가산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202,733대가 이용하여 1억9,638만3,000원 수입을 올렸고, 2006년도 10월말현재 253,943대 이용하여 수입은 2억3,781만3,000원을 올렸습니다. 2005년도에는 1일 평균 이용차량은 724대고, 2006년도에는 835대입니다.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생산품 판매 촉진 현황입니다. 먼저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우수농수산물 판매기획전을 2회에 걸쳐 1억300만원 판매하였고, 농특산물 판매전은 1회에 걸쳐 4,7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시 농특산물 판매전을 3회에 걸쳐 1억3,400만원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범시민 에너지 절약 홍보를 위해서 에너지 절약 홍보물 25,000매, 현수막 10개소, 교육을 3회에 걸쳐 500명, 언론방송 11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해서 승용차 요일제 및 대중교통이용의 생활화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천연가스차량 보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에너지 절약 시책추진을 위해서 에너지 다소비업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고, 경차보급 활성화와 자전거 타기 운동 생활화를 기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의 공공근로사업 시행입니다. 총 죄송합니다, 참여대상은 18세 이상 20세 이하의 실직자로서 2006년 1월 3일부터 12월 22일까지 4단계로 구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 확정사업비는 15억6,200원입니다. 다음 하단의 홈페이지 구인 및 구직 게시판 운영 활성화입니다.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총 이용 건수는 구인은 3,377건을 하였고, 구직은 575건을 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 실적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직업소개소 부조리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직업소개소 등록현황은 60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료직업소개소 1개소에 일반직업소개소 13개소, 인력공사 46개소가 있습니다. 소개 실적으로는 상용은 73명, 일용은 18,232명을 소개하였습니다. 지도단속으로서는 67개소를 점검하여 49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이 중 등록취소 10개소, 경고 및 주의 처분은 39개소입니다. 다음 지역물가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먼저 점검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20회에 걸쳐 연 184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점검 업소 수는 1,458개소를 점검한 결과 부적합 업소로서 114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가격표시 관련 21건, 기타 93건입니다. 조치현황으로서는 현지시정 56건, 시정권고 10건, 시정명령 30건, 과태료 부과 6건에 11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소비자보호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소비자 고발 접수 건수입니다. 총 1,539건을 접수하여 이 중에서 처리한 것이 1,539건입니다. 환불 조치한 것이 37건, 수리, 교환, 합의배상이 134건, 기타 상담 건수 1,124건입니다. 대형유통매점 생필품 가격을 비교하여 매 분기별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 추진현황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환경개선을 2개소에 15억3,800만원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7개소 12억5,800만원 추진하는 사업은 완공하였고, 추진중은 2건을 하였습니다. 상인마인드 경영을 위해서 상인 의식교육을 실시하였고, 재래시장 CEO과정, 우수재래시장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영현대화 촉진을 위해서 재래시장 홈페이지 및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였고, 설 추석맞이 재래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개최하였습니다. 고객유치 이벤트 행사를 중앙시장 3회, 중앙지하상가 1회를 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최고 경영자 초청 취업설명회를 10월 23일 롯데호텔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총 참석기업은 54개소에서 참석을 하여 105명의 채용의향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06년도 채용박람회 개최 현황입니다. 지난 11월 10일 개최하였습니다. 총 200개사에서 참가하였습니다. 직접참여사가 78개사, 간접참여사가 122개사입니다. 개최결과는 현장채용이 34명이고, 2차면접은 간접참여 포함해서 508명이 2차면접 대상입니다. 이 중에서 50% 이상이 채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내역입니다. 먼저 동부종합상가 아케이드입니다. 총 사업양은 아케이드 136m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서 지난 5월 15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설계용역비가 980만원, 아케이드 설치 및 바닥포장이 3억7,900만원, 조명 및 전기 전주이설이 3,800만원, 시장출입구 대형간판물 간판설치가 2,000만원, 폐기물 처리비가 64만원입니다. 그래서 4억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천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입니다. 총 아케이드를 51m 설치하였고, 전기공사 소방설비공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설계용역비가 480만원, 아케이드 설치를 2억2,200만원, 케노피 설치를 1,900만원, 전기공사 1,900만원, 2억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가격표시제 등 상거래질서 위반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총 11개 업소에서 31건을 적발하여 시정권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생판품 생산현황 견학 및 판촉활동 추진입니다. 지역생산품 판매 현장견학을 35개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 지역생산품 구매현황은 2006년도에는 22개소에 2억8,800만원 구매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재래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 관련 각종 공사를 실시한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진주시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조례를 2006년 5월 17일에 개정하였으며, 동 조례 제25조 사업구역선정 추천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규정에 의한 이를 통해 사업대상을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 시행한 사업들이라 추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답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2006년 5월 17일 이후에 시행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사업대상 선정기준이 무엇인지와 어떤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집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사업대상 선정기준입니다.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재래시장 및 상점과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동 조례 제25조에 규정된 추천심의위원회를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선정 하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할 때 그때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는 무슨 조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인증시장이라든지 상점과 정비할 때 그때 추천

이 조례가 2006년 5월 17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보면 인증시장을 할 때 시장정비사업을 할 때 그때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대화 사업하고 추천위원회하고는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고요.

예.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면의 노력은 사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상인들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셨는데 과장님 보기에는 얼마나 재래시장 추진했는지, 얼마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꺼번에 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는 것 같으면 기대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만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뚜렷하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없는데 단지 앞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내적인 요인보다는 외적인 요인에서 많은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이 의식개혁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의식개혁이 먼저 되어야 되고 지금 재래시장 상인들이 대부분이 노령화 되어 있습니다. 노령화 되어 있다 보니까 생계유지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현금카드기라든지 현금영수증이 안 되고, 원산지 표시가 안 되고 가격표시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대형유통업체에 가격표시라든지 운영기법,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외적인 재래시장 한다고 해서 크게 상인들이 받아들인 데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을 현대화함으로써 환경이 개선되고 거기에 따라 계속해서 상인들 의식이 개혁되는 것 같으면 점차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와 상인들이 모여 명절에 이용캠페인 하는 것하고 아케이드 만들어 물 안 세는 것, 정작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산지 표시가 안 된다든지 영세형으로 유지하다보니까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고 현금영수증이 안 되고 특성화된 상품이 없고, 상품의 신선도라든지 원산지 표시, 가격표시가 안 되고 더불어서 주차시설이 안 되어 있고, 원스톱으로 다 살 수 있는 물건이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특히 맞벌이 부부가 요즘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케이드 공사 부분에 하자보증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요?

예.

준공처리할 당시 현장조사는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입주자 상인들의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10월경 방문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하자가 있는 것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첫째, 우수기 빗물처리를 안 해서 미 시공되었고, 둘째는 동부시장의 경우 기존 지붕철거 시 발생된 건설부산물이 옥상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셋째는 벽돌 접한 부분의 미장이 복잡하게 시공이 되었고, 넷째는 막구조의 접합부가 부실한 지 누수가 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접합부에 실리콘으로 마무리하여 실리콘이 만병통치약 같이, 실리콘을 사실 떡칠 해 놨습니다. 다섯째는 지붕막이 직사광선을 차단하지 못하고 음식물이 변질 부패된다는 식당가의 상인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문제점을 어떤 방법으로 보강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부종합시장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부산물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치우도록 하기로 하고, 지금 빗물이 누수되는 것은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 들어서 하자보상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완공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지난번에 강석중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1차 비가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수기가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자보수를 요청해 놓고, 햇빛이 들어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차공사 때 보완할 수 있도록, 2개 점포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공사 때 보완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기존 시행부분과 미 시행 유입된 부분에서 누수가 되고 하는데 완공이 되고 나면 그런 현상은 없을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정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하자보수를 시켰지만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시민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시민명예감독관을 지정했습니까?

지정은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것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행정에서 안 지킨다면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 시공 전에 사업설명회 할 때 도의원이나 시의원 이 분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명예감시관 제도는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철저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0페이지, 81페이지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기 진주시에 중앙시장이라든지 동부시장 이 부분은 부분대로 일단 하는데 구 진양군에 일반성, 대곡, 금산, 금곡, 문산 여기에 시장이 보면 산발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지는 많습니다. 가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골의 5일장 자체가 활성화 안 되어 있거든요. 일부 어느 시장에 예를 들어서 시장번영회 사무실 5,000만원, 3,000만원, 화장실 개보수 하는데 2,000만원, 3,000만원 이래가지고 실질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5일장 활성화 절대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북창에 있는 대곡시장도 마찬가지고 일반성도 마찬가지고 문산, 금곡 다 마찬가지인데 이 시장을 땜질식 하는 이런 식으로 1년 예산을 갈라붙이기 해 봤자 전혀 표도 안 나고, 또 한 5,000만원 주고 몇 년 지나면 그것이 헌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시에서 획기적으로 5일장을 앞으로 활성화시켜, 5일장 몇 군데는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 자체는 노후화 되어 있는데 아케이드 공사도 일부 하고 다른 데 하려면 앞에 한 것은 또 다시 재보수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여기에 산재되어 있는 시장 모든 부지를 불허할 것은 불허해 버리고 쉽게 말해서, 고기 전, 옷 전, 곡물류, 채소전 이래 가지고 보통 4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5일장을 나가보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어느 한 부분으로 해서 그 시장을 실질적으로 현대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일반성시장을 한번 현대화하는데 몇 억을 투입해서 완벽하게 설계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는 다른 면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본인이 볼 때는 땜질식 사업이에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어 있는 사장된 터가 너무 많습니다. 문산도 마찬가지고 대곡도 마찬가지고 금곡도 마찬가지인데 일부는 사용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완전히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것, 시장 현대화 사업을 땜질식 사업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이런 5일장을 만들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주시에서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먼저 땜질식 사업이 아닌 집중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시비로 하는 것 같으면 한두 개 집중적으로 할 수 있지만 국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중기청에서 현장에 와서 실사를 해서 사업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성시장만 1억이면 1억 요구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진주시만 있으면 간단한데 전국 재래시장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5일시장 활성화에서 산재되어 있는 부지 이 관계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래시장육성종합계 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때 포함해서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비관계도 말씀을,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오시더라도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지난번에도 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관계는 우리가 충분히, 저 자신도, 사업을 1차사업, 2차사업 구분하다 보니까 사업도 바로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무진인 저도 알고 있고 일반 상인들도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해서 우리가 건의를 하고 했는데 중기청에서 그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왜냐하면 사장되어 있는 터를 실질적으로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도 할 수 있고, 현대시설을 완벽하게 한개 한 개씩 해 나가야 되지, 금년에 조금조금씩 해 주면 그것이 삼사년 지나면 또 다시 재보수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장이 현대화 사업이나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실무자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지역생산품 판매촉진 현황에 대해서, 아마 이것이 유통과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지요?

이 관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시장님 지시에 의해 유통과에는 유통과대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지만 기획전 같은 것을 개최해서 지역생산품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 봐라는 지시가 우리한테 떨어졌습니다. 시장 지시에 의해 우리가 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통과에서 전담하고 있는

유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판매효과를 노리려 하면, 지금 각 농협에서 지역별 특산품을 유통과하고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중복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유통과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통과에서 실질적으로 각 면단위 농협에 특산품을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굳이 이것을 또 손 델 이유가 없다, 한 군데 모아서 농협하고 진주시 같이 일원화시켜서 농협에서 협조 받고 그런 식으로 해야 효과적인 지역생산품 판매가 안 되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에너지소비절약 추진현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연 참여유도가 어렵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주시에서 야간조명을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물론 방법론은 다르겠지만 대형업소라든지 에너지절약을 어떻게 해 달라는 요청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단지 협조해 달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강제규정은 없는 중에 협조해 달라는 말씀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본 위원 이야기는 촉석루라든지 각 다리라든지 야간조명을 계속 시설해서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개인업주한테는 이런 에너지절약 협조해 달라는 것은 조금 상반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에너지소비절약에 전기에너지 절약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개인한테 ‘니는 참아라 우리는 좀 멋을 내야겠다’ 이것하고는 상반된 그런 내용 아닌가 싶은데요?

이 관계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보다는 대외적 관광객을 유치하기 때문에 설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함 24시까지 하는데 에너지 절약하는 우리 부서로 봐서는 1시간이라도 당겼으면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 관계는 방금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아니, 저도 운동하러 가면 불을 끄고 가는데 에너지라 하는 것은 가정에, 촉석루 가로등을 전체 켜고 하는 부분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은 가정에 가면 방에 여러 등을 켜는 것도 있고 너무 밝게 켜는 것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절약을 해 가는 것이지, 공공성 있는 부분도 절약할 부분은 절약해야 되지만 공공성을 있는 부분을 켜더라도 전체의 관광객 유치라든지 목적이 뚜렷한 부분은 너무 절약해 버리면 안 되지요. 조금 양면성을, 켤 때는 겨고 가정에너지는 절약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아주 이해가 잘 갈 것으로, 저도 아침으로 운동하러 갈 때 사람도 아무 없으면 불을 끄고 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켜 놓고 가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것 이야기하는 것이지

가정전기 절약 부분은 상당히 생활화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 보면 대형업소라든지 실제로 너무 화려하거든요. 불 안 켜야 될 것도 켜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진주시 전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주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과연 대형업소에 정말 참여유도가 가능하나 그 말씀입니다. 참고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9페이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찾았습니까?

예.

최고경영자 초청 취업설명회 부분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각 5개 대학 재경동문회를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 평소 때 주소라든지 각 업체를 파악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하나 하고, 다음에 출항인사들 그 부분에, 여기에 동참한 초청 141개사 아마 더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진주 개천예술제라든지 특별한 진주행사 있을 때 초청장을 별도로 이 분들한테 내어서 자기 고향에 대한 긍지심,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같이 평소에 해 두면 아마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재경동문회 활용방법하고 파악된 141개 이 회사를 지속적으로 진주시에서 큰 행사를 할 때 초청장을 내어줄 수 있는, 고향의 이런 행사를 알릴 수 있는, 그러면 이 분들의 참석기업이 54개사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주관부서에서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냥 한번 행사할 때 선뜻 초청장 내는 것하고 다른 진주시 행사할 때 한번 초청장 내는 것하고 또 다르거든요.

각종 행사할 때는 총무과 협의를 해서 이 분들이 초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경동문회 5개 대학 동문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할 때 업체선정이라든지 향후회하고 대학동문회를 방문해서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동문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동문회장님이 참석을 안 하신 대학도 있지만 그 분들 해외출장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것이고 그리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향후회하고 대학동문회입니다. 동문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기 때문에 다소 많은 기업체가 참석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진주시에서 중요한 행사라든지 할 때는 이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고향의 정서도 안겨 줄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채용박람회를 연 2회 실시해 달라는 말씀을 거듭 참고로

그런데 최 위원님, 진주시 서부권에서 기업체가 열악합니다. 열악하다보니까 연 2회는, 안 그래도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연 2회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 1회 하는 이것도 이번에는 노동부에서 직접 경상남도, 부산까지 뛰어다니면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마침 천안에서 사천으로 이전하는 기업체가 있어서, 상당히 우수한 기업체가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했는데 앞으로 한 번 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연 2회 개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촌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이직률이 낮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부경남 중심부로는 아주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2회가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이 관계는 우리 시만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또 개최합니다. 1년에 2번씩 개최를 하고, 또 대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임이 너무 적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 전체 기업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연 봄, 가을 2번 개최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우리는 11월에 개최하고 있는데 연계 추진하면 대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 3번 개최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도에서 2번 하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 주세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도 진주시에서 행정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업체가 선정되어가면서 꾸준히 들어오는 업체는 행정지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아무래도 행정과 기업과 같이 공유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나름대로 참여하는 뜻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1페이지, 지역생산품 판매촉진 대도시로 개최를 많이 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것이 농산물유통과하고 거의 업무중복성이 있다고 일원화 할 계획으로 있다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4개 업체에 266개 서울에서 할 때 농산물 외에는 어떤 지역특산물이?

이것은 순수한 우리 농산물만 가지고 합니다.

순수한 농산물, 266개 품목이?

예.

지역생산품은 전부 다 농산물입니까?

예, 농산물만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아까 동부종합상가 아케이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제점이 채소류 등 식료품 색깔이 변질되고 있다, 아까 과장님도 2개 점포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요, 들었다고?

예, 그렇습니다.

위의 뚜껑 재질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아까 보완하실 것이라 했는데 보완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햇빛 들어오는 것을 차단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햇빛이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차단한다 말이고. 햇빛 투과율이 막구조거든요, 거기 한 것이. 막구조는 12% 정도 되기 때문에 채소가 변질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 것은 없고.

색깔이 변한다던데?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개 점포에서 햇빛이 바로 틈새를 이용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미처 못 막아서. 그래서 그것을 보완한다는 말입니다.

아, 틈새.

틈새를 이용해 들어오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닌데, 위의 직사광선이 들어와서

바로 들어오지요.

그랬다 하던데, 식료품이 변하는 것이?

예, 그것이 바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 한 2개 점포에서

그래, 그것이 보완이 됩니까?

앞에 차단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위 재질을 과거에 있던 것을 걷어내고 다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는 그 재질에 의해 색깔이 변한지 알고 있는데?

기존 슬레이트를 다 걷어내고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햇빛투과율 12% 정도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 시에서만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공하는데 그런 현상은 없고 바로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뒤에 혹시 하자보수나 하실 때 한번

12월에 2차공사 하기 때문에 그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점의 시민들, 상가주인들 의견을 한번 듣고 보완을, 제일 문제점이 이것일 것 같아요.

저도 그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감사 때도 조금 생산적인 쪽으로 사업을 한번 운영해 보자 하는 취지로 했는데 올해 보니까 재활용품 품목 선별하는 것하고 수출농산물 선별하는 것하고 생산적으로 종류 두가지 넣었네요?

예.

바람직한 현상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조금 더 이런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품목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생산성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99페이지 지역경제과에 4대보험료로 해서 전년도에도 9,600만원 예산이 집행되었고, 올해도 1억6,8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부분입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99페이지.

아, 4대보험. 지금 들어가는 것이 산재보험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네 가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공공근로자들에 대해서 4대보험을 넣어주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이 그 만큼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작년도 2005년도 9월 1일자로 임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1,000원씩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료가 오른 것입니다.

4대보험료 비중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산재보험같은 것은 시비로 전액 부담하고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 실업급여는 시에서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올해도 보니까 거의 80% 수준인데 좀 낮은 편이 아닙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집행 한 것이 99.9%, 지난번에 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잔액이 76만5,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도 12월 22일 정도 되면 거의 소진이 될 것으로, 비가 안 오면 소진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집행잔액도 나중에 다 소진을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99.9% 집행되었는데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공공근로사업비는 실업자라든지 어려운 계층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에는 시에서 직영입니까?

작년에도 위탁을 줬었습니다.

처음부터 위탁을 줬습니까?

예, 위탁을 줬었습니다.

아, 처음부터?

예.

그랬습니까?

예, 인건비만 위탁을 해 주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부담하고 세입은 진주시에서 바로 세입하기로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직영할 때와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위탁했으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 자료가 세입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2005년도에는 1억9,600만원 돈이 들어왔습니다. 돈이 들어 왔고, 세출은 민간위탁금이 7,300만원, 일반운영비가 1,800만원 이래 가지고 9,1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익금이 1억400만원 정도 남았고

그 정도 됐고

올해 10월까지 해 보면 2억3,700만원 세입이 됐습니다.

세입은 많이 늘었고

그리고 세출은 1억900만원, 민간위탁금비가 8,600만원, 일반운영비가 2,200만원, 왜 그러냐 하면 화장실이 생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

화장실이

아, 화장실 관리?

예, 그렇게 해서 2억2,800만원 정도 10월까지

10월까지 지출이 작년에도 10개월 운영했거든요?

예.

10개월 운영했는데 9,1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 올해 10월까지 한 것이 1억2,000만원?

1억900만원.

1억900만원?

예.

총 지출입니까?

예, 총 지출입니다, 운영비하고 위탁비하고.

위탁비까지 포함해서?

예, 그래 가지고 2억2,800만원 정도

수입이?

예, 그렇습니다.

위탁관리를 해 보니까 시민들 여론이라든지 들어보시면 어떤 편입니까?

지금 시민들 이야기는 우리한테 인터넷에 신고한 것을 보면 6건 정도 들어왔는데 주차장 주차요원들이 불친절하다 그런 것이고, 또 1건은 매연이 난다 국민고충위원회에 진정도 하고

그것은 거의 상인측에서 한 것이고

예, 상인이 요청을 한 것이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 주로 불친절하다는 것이 5건 정도 들어왔고, 매연관계 때문에 병이 나서 치료비를 지원해 달라, 이사비를 줘라는 것이 있고

총 근무하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명?

예, 그런데 주로 일어나는 것이 명절 때 만차가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친절하게 하라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담당자가 거기에 상주를 하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돈 받으러 갈 때, 세입금 받으러 갈 때 교육도 시키고 환경관계도 둘러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주는 못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직까지 1년반 정도 운영했으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도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부분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그 관계는 동감입니다. 최대한 세입이 목적인 것이 아니고 시민들 편리를 위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절교육 같은 것은 별도로 잘 시켜주고. 그 다음 103페이지, 실업대책 사업에 관련해서 시에서 구인구직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구인이 3,377명, 구직이 575명, 이렇게 구직자보다 구인을 원하는 측이 훨씬 많네요?

위원님, 이 관계는 우리가 단지 이 사람들 이용한, 들어오는 접수건수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 우리가 취업을 직접 링크시켜 주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실업대책팀이 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담당자가?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 담당하시는 분이 직업교육,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직업상담교육 그런 쪽의 교육이라든지 받은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별도로 직원이 가서 교육을 전담해서 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

게시판 이용 이것은 구인구직이 뜨면 노동부에 링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게시판에. 그러니까 시에서만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직업안정센터 거기에 연결이 되어 거기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링크만 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링크만 시켜주기 보다는 시 자체에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직접 상담도 해 주고 실질적으로 직업을 알선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해 보는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이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업대책계 인원이 세 사람인데 여러 가지로 일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제 자신도 이 관계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근무하시는 세분 인력만 가지고 그런 직업상담까지 하라고 그러면 실제로 무리가 있고 또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교육을 갔다 와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갖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분을 일용직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자원봉사 형태로 도움을 청한다든지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예산도 당연히 마련해서

그런데 위원님, 이 관계는 외람됩니다마는 노동부 직업안정센터가 바로 시내에 있기 때문에 주로 링크한다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한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직업안정센터 가서 직접 상담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시청하고 별도로 사천이나 있다면 그런 것이 있지만 진주시내에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 것까지는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관계는 먼젓번에 기자실에 기업지원서비스센터로 해서 한번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노동부도 그 때는 나오고 근로자복지회관도 나오고 시에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가 해 보니까 상담이나 모든 부분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하고 네트워크가 잘 안 되고, 또 우리가 하는 아까위원님께서 일용직 하지만 노동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안 되고 해서 1년반 내지 2년 하다가 문을 닫은 적이 있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해서 소상공인센터도 오고 노동부도 나오고 네트워크가 서로 잘 안 되고 전산망이 잘 안 되고 이래 가지고 2년 정도 하다가, 우리가 기자실에, 2000년도 진주시가 이리 오고 나서 거기 2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그렇게 하자 인력 구조조정이 생기고 노동부에서도 파견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근로자복지공단도 주에 3일밖에 안 오고 실용성이 없다 이래 가지고 전부 환원된 예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전산망 연결이 안 되어서 노동부에는 하면 떠는데 연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결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분들도 구조조정 되어 사람이 줄고 이러니까 자연적으로 전부 철수를 해 버려서 그러고 나서 폐쇄를 하고 기자실을 한 것인데 실제 해 보니까 우리도 될 것 같은데 운영해 보니까 네트워크면에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유관기관에서 오는 공무원만 가지고 해 보면 지식의 노하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이라든지 복지연금이라든지 이런 청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자를 위해서 연금도 복지공단, 산재보험 이런 것도 수령하고 상담해야 되는데 상담도 안 되고 또 복지공단에 가야 되고 노동부 가야 되고 이런 것이 오히려 이중이 되고 헷갈리는 문제점이 많아서 그래 가지고 운영하다가 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은 유명무실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연결만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이지,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도 엊그제 외국인근로자 유 위원님 오셨지만 체육대회 할 때 그렇게나 젊은 인재들이 많은 것을 저도 보고 정말 놀랬는데 실제 외국인근로자가 정식적으로 등록되어 온 사람이 500명 되고 비공식적으로 온 사람이 500명 됩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나 공단에 실제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러니까 외국인근로자가 1,000명 정도 와서 각 기업체에 있는데 그렇게 구인이 많고 실제 구직하고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직접 구직자들의 입장을 들어보거나 하는 것도 힘들겠네요,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은 단지 인터넷에 바로 올려버리는 그런 상황이지

그런데 고용안정센터 가면 상담사 이런 사람들이 열댓 명 정도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상담해 주고 자기 적성테스트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실제 잘 상담이 되고 테스트를 해 주고 하지만 직업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데 들어가려 하니까 자기의 눈높이에 맞는 직장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서로 견해의 차이,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학이나 나와서 상평공단이나 사봉농공단지나 별로 가려는 사람이 없고, 가려는 사람이 보면 대졸 사무요원 이런 것만 몇 명 가려고 하니까 정말 그런 부분이 서로 견해 차이, 갈등의 관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홈페이지 구인구직 게시판 운영을 보면서 유명무실하다, 실질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예산이 들지 않고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는 형태라면 담당부서에서 고려해 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금년에도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침 들어오면 할 것입니다.

들어오면?

예, 12월 말경, 12월 들어서 할 것입니다.

저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바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이 부분까지도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야 됩니까?

이 관계는 지침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침이 하도록,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5명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15명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요. 구성인원을 쭉 보면 대학교수를 비롯해서 각계각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의원, 노동부, 상공인,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어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굉장히 심의위원회가 많이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보니까 유사한 심의위원회는 통폐합 되어지고 현실화 맞게끔 그렇게 다 되어가고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에 심의위원회가 굳이 필요한 것인지, 과장님 견해는 지침을 떠나서 공공근로사업에 심의위원회 과연 필요한 것입니까?

당초 설치한 목적이 근로자 선발기준을 선정한다든지 무엇보다도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간사라든지 대학교수, 시민단체 이 분들이 참석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공공근로 사업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전체 예를 들면 읍면동이라든지 각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다 올라와서 거기에 입각해서 인원 배정하고 사업 받아서 전부 다 3개월씩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학교수들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 하는데 어떤 큰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그것도 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1년에 한다고 보면 1회 하는 것이지요?

중간에 지침 변경되면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아직까지는 지침이 중간에 변경된,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침이 된다든지 그런 것 할 때는 필요하고 특히 국비가 지원이 되고 균특자금이 지원되고 하다보니까 위의 지침대로 안 따를 수 없는 실정이고, 객관적으로 사업 평가를 하고 사업선정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이런 것도 시민단체 참여하는 분들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금년에도 12월이나 금년 마무리 되는 그 시점에 한번 개최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지침 내려오면 2006년도 사업평가, 내년도 사업선정 심의 의결 이런 식으로

그 분들한테 수당도 나가지요?

예, 수당 나갑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상임위 활동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 이것 말고 경제에 관해 다른 심의위원회 유사한 것이 무엇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도 그때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보고 검토를 해 봤는데 있는 것이 물가대책위원회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이것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성질이 조금 틀리지요.

예, 유사한 것은 없고 단지 우리한테 있는 것이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하고 공공근로 세 가지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과가 아니고 재정경제국을 놓고 봐서도 유사한, 그런 성질이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 통폐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 자체만 놓고 보아도 크게 심의위원회 역할이나 존재할 그런 이유가 높지 않다 싶어요,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지침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해 줘야 안 되겠나 싶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아까 몇 가지 부분은 유계현 위원님이 제가 질의 하려고 했던 부분을 하려고 해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관계 운영비 부분에 금년에 화장실 부분 그렇게 말씀했는데 작년도에는 화장실 부분이 없었습니까?

예, 올해 1월에 준공이 되어 책정했습니다. 그 당시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더 조금 소요가

휴지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고 청소하는데 청소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 동향은 어떻게 분석합니까?

지역경제 동향은 각 실과의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자료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매월 하고 있습니다.

매월요?

예.

분량이 많습니까?

분량이 요약을 하면 2장 정도는 요약이 가능합니다.

아,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이?

예, 그 자료를 취합해서 합니다.

자료를 하나 부탁할게요.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역경제활성화도 각 분야별로 실과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우리가 별도로 자료를 갖고 추진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각 과에서?

예.

그것도 자료가 많습니까?

그것은, 추진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자료는 책자로 한권 정도 됩니다.

한권 정도 됩니까?

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한권 정도 되고 자료까지 하면 책이 한권 정도는 될 것입니다.

나중에 보여 줄 수는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가동향 관리도 각 과에서 합니까?

물가동향 관리는 물가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물가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매주별로 물가조사를 해서 매주 수요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사람들 모여서 그래 가지고 제출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매주 되어 있습니까?

예, 매주.

매주요?

예.

그것도 분량이 많겠네요?

1주 분은 그 사람들 조사한 것 말고 우리가 집계한 것은 몇 장 안 됩니다.

얼마 안 됩니까?

예.

그 파악현황을

자료요?

예, 에너지관리 분야에 종합대책 현황도 연 되어 있습니까? 월 되어 있습니가?

뭐 말씀입니까?

에너지관리종합대책.

그것은 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다음 실업대책 말씀이 계셨는데 일자리창출 채용업무에 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 창출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실과에서 다 받아서 추진하는 상황이고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취업박람회라든지 취업설명회

다른 과에도 일자리 창출 관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노인일자리 창출, 부녀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기업체 유치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럼 이것도 자료가 많겠네요?

예.

분량이 얼마나 될까요? 지역경제과는 얼마 안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는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공공근로하고 취업박람회, 취업설명회.

그것밖에 없지요?

예.

그럼 가정복지과 쪽에 다 있겠네요, 여성하고 노인 같으면?

여성은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요.

수치관계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시이월 된 것이 천전시장 아케이드공사, 당초 이 사람들이 우수재래시장, 선진지 재래시장 견학도 하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동의를 구하는 단계에서 공사를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2005년도 8월에 취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취소요청이 들어와서 그 당시 정봉기 위원님이 주민들을 설득해서 10월에 이 사람들이 포항 죽도시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잘 되어있는 것을 보고는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11월 3일 공사를 해 달라 재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요청이 들어와서 시행하려 보니까 어렵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도 최대한 이월 안 시키고 추진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지만 이 관계는 부득이하게 변경된 사업입니다.

예, 뒤에 67페이지 보면 설계변경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이 된 사실도 있고 크게 돈을 쓰기 위해서 설계변경 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

예.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스콘을 포장을 할 때 당초 10㎝를 파서 하도록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제로 파보니까 7㎝만 파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건이. 그래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10㎝를 파야 되는데 7㎝를 팠기 때문에 그 만큼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공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설계도 볼 줄 모르니까, 모르지만 감각 가지고, 입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전문직이 사무실에 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직원이 배치될 것으로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설계검토 같은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에 사업을 한 것입니다. 2006년도 연기시켜 줄 때 기상청에서 발부한 강우량 증명서를 첨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하나가 패소한 것은 없습니다.

원고는 저쪽의 강위중이가 원고 패소입니다.

2005년도는 없었습니다.

예.

사업비는 우리가 최대한 소진을 시키기 위해서 당초계획과 115% 정도증액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집행액은 순수하게 집행한 금액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 관계는

이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청년실업하고 일반 공공근로하고 다릅니다, 노임단가가.

예.

예, 2회를 했습니다.

7일 했습니다.

이것은 두 번 했다는 그런 말인데, 2004년도, 2005년도 2번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 할 때는 5일간 했고, 뒤에는 일주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관계는 저희들은 사실상 한번 기획전을 할 수 있지만 전담부서인 유통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는 못 봤습니다.

예.

예.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서 2년, 1년 되는 데도 있고 2년 되는 데도 있고

1개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한 것입니다. 2005년도가 아니고 200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추진한 실적입니다.

예, 2006년도 추진한 실적을 내어 놓은 것입니다.

2005년도 했지만 처리한 것은 지금 처리했기 때문에 이 실적을 내는 것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2005년도 실적이 아닙니다. 2006년도 추진한 실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시공할 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밖에

지나가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대로변에 간판을 설치해 달라 이런

대로변에 간판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시장 말씀입니까?

대로변에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설치되어 있는데

아, 돌출간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기업통상과 소관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조현식입니다. 기업통상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각종기금 관리운용 실태입니다. 기금설치 현황 및 규모는 저희 과에서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 ’97년도에 설치해서 현재 56억3,0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실적은 내용과 같고, 관리는 현재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4.5% 정도입니다. 두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진주시상공회의소 e-Biz 공모전 지원 등 '95년도에는 13건에 3억3,000만원, 2006년도에 20건에 4억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다음 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에서 직영한 것이 진성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정비공사 등 2건에 사업비는 1억1,000만원입니다. 읍면동 위탁한 것은 5건입니다. 사업비는 1억5,800만원이고,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네 번째 용역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에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등 4건입니다. 4건에 10억3,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국비는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조성 등 4건에 51억9,400만원 확보했고, 도비도 역시 4건에 79억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입니다. 진주시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금과 외국인근로자 한마음 위안행사 2건에 1,360만원을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입니다. 바이오플라자 건립 보상협의 추진사항으로 보상대상은 32명에 54필지, 51,000㎡입니다. 보상실적은 면적대비 약 30% 정도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변여건으로 지가 급상승으로 인해 보상협의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 될 경우에는 토지수용 신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이승환씨라는 사람이 진주시장을 상대로 부산고등법원에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원고가 2005년 3월에 상평지방산업단지 내에 자동차 매매장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신청한 지역은 상평지방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의해 제조업에 한해서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자동차관련시설 매매장은 도소매업에 해당되므로 건축허가 신청한 것을 반려 처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 10월에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부산고법에 항소한 사례입니다. 금년 7월에 원고의 항소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14일내에 상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완전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장 등록현황입니다. 공장 등록현황은 10페이지 상단까지 자가가 25건, 임대 42건 해서 총 67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중간부분에 농공단지 조성 및 입주 현황입니다. 농공단지는 진성 외 4건입니다. 전부 4건인데 ’88년부터 200년 9월까지 조성이 되고, 분양실적은 전부 100%입니다. 현재 70개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11페이지, 공장 휴․폐업 현황입니다. 휴업은 없고 폐업이 총 17건이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119개 업체에 225억7,000만원 융자결정을 하고, 대출은 108건에 198억6,400만원 대출을 했습니다. 지원실태는 선정기준으로 사업장이 진주시내에 있는 중소제조업체로서 가동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지원액은 한 200억 정도고, 문제점으로는 융자업체의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에서 15%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자금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망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이차보전은 우리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견직업, 농사물가공, 생물산업체, 수출업체는 이차보전을 5% 해 주고, 그 외 일반운용 자금은 3%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2006년도, 2005년도 공히 12개 업체에 2,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밑에 신규개발품 현황은 유인물과 같이 2005년, 2006년 공히 12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하단의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결과입니다. ’06년도에 시청에서 7명의 심사위원을 모시고 심사를 해서 8명에게 수상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목공예 등 5개 분야에 32명이 318점을 출품했습니다. 경진대회 수상은 2005년, 2006년도에 도 대회에서 공히 우수기간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기관현황 및 훈련비 지원내역입니다. 10개 기관에 9개 직종, 127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훈련비는 2억1,900만원입니다. 15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실적입니다. 2006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7명이 입소를 해서 중도탈락이 22명, 현재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16명, 수료가 89명, 자격증 취득은 77명, 중에 취업한 인원은 47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억7,900만원입니다. 중도탈락자 22명은 조기취업이 13명, 무단퇴소 3명, 미 적응, 기타 해서 6명, 자격증은 수료인원이 89명인데 77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수료자 취업알선 대책으로는 구직등록 및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수료 후 훈련기관의 지속적인 취업알선을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취업촉진수당 지급으로 훈련기관의 취업 알선율을 제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산업개발 육성 현황입니다. 실크축제는 2005년도에는 실크페스티발하고 세계의상페스티발 등 2개 행사에 5억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실크페스티발만 했는데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주시청하고 문화예술회관 앞 야외공연장에서 디자인 경진대회, 실크제품 전시 판매, 패션쇼 등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국내외 섬유박람회 참가지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2회에 12개 업체 900만원 지원했고, 2006년도에는 3회 26개 업체에 4,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7페이지, 공예산업 육성입니다. 2005년, 2006년 같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신규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지원 등 4개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4,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가공농산물 육성은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개발 지원 등 2개 사업 12개 업체에 1억4,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한국견직연구원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진주실크 전국 디자인 경진대회 지원 외 6개 사업에 2005년도에는 6억1,000만원, 2006년도에는 4억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밑에 견직물 시제품 기술 개발비 수수료 지원은 문공 등 7개 공정에 2005년도 93개 업체에 1억7,000만원, 2006년도에는 70개 업체에 5,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컨소시엄 구성은 중소기업청하고 시.도, 대학, 기업체들이 있고, 사업비 부담은 중소기업청에 50%, 지방비가 25%, 자부담 기업체 2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대학에서는 기업체에서 의뢰한 과제에 대해서 기술개발을 해서 기업체에 제공을 하고, 기업체에서는 기술개발 하는데 공동참여를 하면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05년도 지원내역은 3개 대학 18개 과제에 6억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대학별 과제 및 지원내역은 20페이지부터 28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페이지, 중간 부분에 생물산업도시 조성 확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바이오센터 건립은 완공이 되었고, 바이오 디자인 혁신센터도 완료되었습니다. 바이오전용펀드 조성은 펀드 규모는 현재 10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넥서스 투자주식회사에서 지역에 있는 아미코젠 등에게 투자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결연현황은 미국 유진지, 키다미, 위니펙, 교토, 마쓰에, 정주시, 옴스크시 해서 5개국 7개 시입니다. 추진실적은 방문, 래진을 포함해서 총 18회에 104명이 교류를 한 바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8월말부터 9월초까지 시장개척단이 우즈베키스탄 러시아를 방문해서 그때 11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기계 10개, 섬유 하나 해서 거래합의는 2,748만불이고 지금까지 수출실적은 15만5,000불, 계약이 60만불, 추진이 110만불입니다. 수출상담회는 9월 30일 시민홀에서 개최했습니다. 37명의 바이어를 초청해서 20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합의액은 3,560만불입니다.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60명이 1억600만원을 집행했고, 2006년도에는 178명이 외국에 출장을 가서 3억4,6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31페이지,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이것하고 다음 32페이지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조성 추진현황,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 추진현황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하단부분에 진주실크축제 추진 성과 및 문제점입니다. 추진성과로는 전국 다자인 경진대회를 통한 디자인 기술개발, 다양한 신소재 개발 제품 전시로 실크산업 촉진 등을 도출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메카노21사업 육성입니다. 중점 육성분야는 기계분야 기술특화 육성과 기계산업 인력 재교육 및 신규인력 양성교육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이고, 우리 시 관련사업 현황은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사업과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2개 사업에 2005년도에는 3억5,200만원, 2006년도에는 1억8,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 애로해결 서포터즈 운영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 전담 후원자를 위촉, 그 분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10개 업체를 선정해 협약체결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 기계 및 지역특산품 판매장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3년간으로 되어 있고, 사업량은 부지가 700평, 건축물이 900평입니다. 지난 2005년도에 용역과제 심의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용역은 7월에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지역특산품 판매장 건립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부지가 진주나 창원 중 해서 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용역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용역비는 이월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부분에 근로자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지원 현황입니다. YWCA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는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한국노총에는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근로자 및 노조간부 연찬회, 노사정 등반대회 등 1,9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