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11년 2월 16일자로 서울특별시 주택본부에서 강북구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으신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강북구 전입을 축하드립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금월 2월 16일자로 서울시 주택본부에서 강북구로 전입된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김재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길고 추었던 겨울이 끝나가는 듯 한낮의 기온은 봄이 연상되도록 포근하지만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온이 계속되는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특히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국립공원과 근린공원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과정 중에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유관기관 산불방지 공조체계 유지하고 현장지휘본부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지휘권을 일원화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휘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휘체계는 소방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사실 소방서가 산불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민동원령이 구청장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보조역할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산불이 발생할 때에는 권한이 있는 구청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같이 공조하고 있고 산불의 종합적인 책임은 소방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인력을 충원해 주는 업무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린공원이 일명 오동근린공원이고, 기본적으로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자체 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 인력을 보면 2명 1개조 8명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해야 되고 종합대책본부 설치·운영에서 4개조, 1일 1개조 직원 5명, 28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근무지 동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원래 산불은 11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6개월입니다. 해마다 6개월씩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진화대 8명은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서 봄철에 인원을 8명 뽑습니다.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감시를 하고 우리는 오동근린공원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산불감시보다 임야작업, 예방작업을 하며 나무도 자르고 하는 8명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동근린공원에서 불이 날 경우 현장에서 바로 출동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5개조는, 우리 구청 푸른도시과 직원은 사실 주말이 없습니다, 5개조로 나눠서 토·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하고 평일에는 9시까지 구청 푸른도시과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구청 상황실에서 유지를 하면서 불났을 때 유관기관에 연락하는 그런 체제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최근 산불발생현황을 보면 2008년 7건에 피해면적 1,443㎡, 2009년 3건에 529㎡, 2010년 2건에 40㎡로 실제 상황은 다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줄어들고 있는데 많이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인식이 돼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 사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봄철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산불이 현저히 줄고 그런 외부적인 영향도 있고, 요즘에는 산불이 났다 하면 대형이 되기 때문에 너무 큰 불이 나서 산불이 많이 나는 것 같지만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문수위원
고생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2010년도 2건은 어디에서 발생한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이 나는 것은 주로 오동근린공원에서 아이들의 불장난으로 나며 2008년에 큰불 난 것은 국립공원에서 한 번 났는데 그 외 지역은 거의 다 오동근린공원에서 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얼마 전에 북한산 그쪽에서도 나지 않았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화장실에서 난 것이요?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화장실 말고 국립공원 내에서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얼마 전에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그것 모르십니까? 주로 북한산국립공원 내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제일교회 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우이동 제일교회 뒤에.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낙엽더미가 약 10㎡ 정도 타서 난 적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산불이 북한산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게 되면 진화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잖아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랬을 때 초동에 진화를 해야 많이 번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감시카메라 2대가 설치돼 있다는데, 강북구청 옥상에 설치해 놓고 또 칼바위능선에 한 대 설치해 놨는데 구청에서 봤을 때 잘 보이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강북문화예술회관 이 위치가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보는데.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칼바위능선은 국립공원에서 설치한 것이고 실제로 국립공원은 진화대가 전국 요소마다 퍼져 있습니다. 거기는 수십 명이 산불예방으로 해서 봄철 같으면 요소 요소마다 사람들이 배치돼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지만 국립공원 자체 산불진화대는 아마 거의 비상사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4명이 1개조가 돼서 감시를 하고 있다지만 넓은 북한산을 어떻게 다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행인이 신고를 할 수 있고 여러 신고방법이나 발견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감시카메라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것을 여러 대 설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는 2대 설치돼 있다는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잘 보이는 곳에, 가령 극동아파트 옥상에 설치하게 되면 더 잘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산만 허용된다면 성원아파트 쪽이나 강북구 지역 높은 곳에 설치해서 감시하면 예방효과도 되지만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듭니다. 구청에 설치한 것도 사실 산불보다도 북한산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구청 푸른도시과에 모니터를 놔서 확인하는 것이지 정확히 산불을 위해서 꼭 했다기보다도 그쪽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산불을 정확히 잡는다는 것은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 소방서라든지 주민신고가 조금 더 빠른 여건입니다. 사실 지금 CCTV는 산불을 내는 사람을 찍기 위해서 설치돼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산불을 발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소 요소마다 그것을 설치해서 산불을 내지 못하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백균
이백균위원
카메라가 별 효과가 없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산불은 연기가 먼저 보이니까 소방서에 전화가 빨리 갑니다. 모니터 보는 것보다 그게 더 빠른데 모니터의 역할은 그 지역에 설치해서 누가 왔다갔다 하는지 사람의 인상착의라든지 산불을 내는 사람을 잡는 용도, 그러니까 예방, CCTV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효과를 못 봤다 이 말씀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산불도 많이 안 났지만 크게 효과는 못 봤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폼으로 갖다 설치해 놓은 것이네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니지요, 지금 국립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사람 많이 다니고 산불 많이 나는 지역에 설치하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지요. 왜냐하면 산불을 내는 사람, 거의 다 인위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산불을 안 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에서 8명으로 1개조 2명씩 4개조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분들 주요업무가 나와 있지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오동근린공원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운반하고, 왜냐하면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주로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통 산불이라면 겨울철에 바짝 말라서 봄철에 발생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분 8명이 두 명씩 나눠서 했을 때 나무 부스러기나 이런 것을 다 긁어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 넓은 곳을.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못하지요, 거의 작업하는 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산들이 많고 지역이 넓으니까 초소가 있어서 사람들을 배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감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오동근린공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분들 인원 여덟 명이 어떤 분들이에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2월에 뽑았습니다. 공개채용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1개월 근무하는 분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5월 15일까지 기간을 두고 뽑은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남연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산불방지요원을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5개월 동안 합니까, 6개월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15일까지만 씁니다. 예산도 그때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강남연위원
주로 일하시는 분들을 어떤 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채용모집요강에 의해서 봄철에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몇 개월밖에 안 되니까 경쟁률이 제일 낮습니다.
강남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로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강남연위원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이번 봄에 인부를 뽑을 때 그때 같이 신청받아서, 퇴직한 사람들이 신청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퇴직한 사람들이 우리 작업내용을 모르니까 합격되기가 어렵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 분들은 채용 안 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신청받아서 요건이 맞으면 채용할 수 있지만.
강남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한 달에 120만원이고 어떤 분이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니에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120만원까지는 안될 텐데요.
강남연위원
안 돼요? 공무원 퇴직하신 분이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모르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우선 특혜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강남연위원
여러 사람들이 신청을 했나 봐요. 그런데 다 안 되고 공무원 퇴직하신 분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산불은 그렇게 뽑지는 않습니다.
강남연위원
전혀 한 분도 안 계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산불이 아니고요, 산불은 5월말까지 쓰는 것이고 퇴직하고 쓰는 분이 있습니다. 양종기씨라고 있는데 그 분은 녹지분야에서 30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구석 구석 다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공원관리인부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강남연위원
그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강남연위원
없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강남연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없습니다.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아까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소방서가 관할하고 보조역할을 한다고 하고 산불진화 인력투입도 되는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불대장은 소방서이고 그 밑에 우리가 있어서 우리는 인력지원을 하면 산불을 끄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산불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할 텐데 산불을 끄는데 우리 자체인력과 주민인력까지,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동원이 된다고 하면 불에 의한 피해도 불을 끔에 있어서 상당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기장비를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불의 특성이라든지 산불진화에 있어서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불나고 나서 교육시켜 봐야 허둥대는 상황에서 안 된다고 보여져요. 사전에 진화인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맞게 산불진화에 대한 요령이라든지 주의사항이라든지 주요한 기기가 있으면 기계를 작동하는 기본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교육하기 힘들다면 서면으로라도 자료에 대한 것이 배포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산불은 사실 위험한 겁니다. 인명사고도 많이 나는데 산불이 났을 때는 저희 푸른도시과 직원들은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해서 푸른도시과 직원들이 거기에 배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푸른도시과 지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할 때도 팀별로 나눠서 어디는 누구 누구 이렇게 맡아서, 사실 전 직원이 이것을 숙지해서 할 수는 없고 푸른도시과 직원들이 반장이 돼서 산불진화에 앞장 서 있고 다음에 소방서가 그 앞에 있고 그런 식으로 지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 같은 것은 저희도 어려워서 소방서에서 다루고 있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교육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이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어떻게 진화해라 그런 것을 교육하기는 어렵고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라도 전 직원한테 교육하고 반상회보에 한 번 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 모아서 교육하기는 힘든 것이니까 서면으로 2~3장짜리 해서 각 부서별로, 그리고 불이 났을 때 진화인력으로 동원되는 순위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직원 다음에, 주민조직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에 맞춰서 서면 교육자료를 월말 정도에 배포하면 5월까지 숙지해서 산불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서.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산불기간에는 저희가 각 과마다 진화대요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과에 5~6명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젊은 사람 위주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불이 났을 때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니요, 이 기간이 되면 각 과마다 공문을 보내서 산불진화요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로 진화요원이 구성됩니다. 각 과마다 별도로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도 구성돼 있나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이런 것이.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방대책, 제설대책처럼 각종 기본 매뉴얼이 1단계, 2단계, 3단계처럼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도 그런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을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리고 인력을 동원하게 되면 위험한 부분이어서 전면적으로 투입은 안 되고 측면지원을 하겠지만 인력동원할 때, 예를 들면 산불이 크게 났을 때 지역주민들도 동원한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보험처리, 자원봉사 하는 분들은 1년 365일 보험도 들어 주는데 그런 대비책은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사실 도심지에서는 주민동원력까지 내리기는 극히 힘듭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공무원들을 모시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지 이쪽에서 강원도처럼 대대적인 산불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나지 않고 그런 것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라 주민들 보험을 든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대책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자료 산불발생현황에 보면 건수나 피해면적이 굉장히 감소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고요, 지금 각 근무자들이 4개조로 편성돼 있다고 했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5개조가 됐든 근무일지를 명확하게 잘 쓰고 있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근무일지는 꼭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것은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디자인건축과 소관 해빙기 대비 대형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