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106회 진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보건소 소관에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고 비중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감사 첫날 당부 드린바와 같이 지적사항과 자료요구 사항은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고 감사종료후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과장님의 보고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보충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희병입니다. 수도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대책 강구사항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동면 독산리 175-12번지 거주 심정자 외 57건의 50만원 이상자 체납현황에 나타난 금액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체납일소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에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음에 2006년에도 계속하여 체납사항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행정 의 특별한 대책과 관리를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리결과는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은 총 61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과년도를 합쳐서 2만7,566건에 금액은 3억1,543만3,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50만원 이상은 61명으로서 1억1,235만6,000원이었습니다. 고액 체납자 징수대책은 체납액 61명에 대해서 체납 내용 경매 이전되어 있는 것이 2명, 2,825만원, 단순체납이 32명, 3,848만4,000원, 사용자 부도가 12명으로서 1,073만2,000원, 휴업이 3명에 623만9,000원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재산압류를 2명해서 1,334만9,000원, 영남자동차 정비하고 가좌동 631번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수 예고문 발송이 35명에 4,472만3,000원입니다. 단수처분은 14명이 2,29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체납액 징수대책으로서는 일반으로 3회에 50만원 이상 2회 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를 하고 단수처분 중 미납자 재산압류 조치로 전국 재산조회 파악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년 이상 체납자는 결손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에 대하여 이화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농촌지역 광역 상수도 공급시 공사비 부담금 감면 또는 장기 분할 납부토록 관련조례 개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는 독립 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수용가의 형평성을 고려해볼 때 공사비 부담금 감면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급수 공사비 장기분할 납부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급여 대상자에 한 하여는 진주시 급수조례 제13조에 의해서 급수공사비를 6개월 범위내에서 분활 납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 1억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이것은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14건에 대해서는 거의 준공완료가 되어지고 뒤에 6페이지 부분에 두 번 째줄 부터 명석면 외율마을 배수관 매설공사는 지금 현재30%의 공정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주시 상수도 원격감시 제어 시스템 설치공사도 현재 도급자가 선정되어서 도급자는 주식회사 한국 무대기술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23일 민원 주요내용은 창원시 두계동 401-8번지에 한국 BBS경상 연맹회장으로 부터 상대동 산 5-1번지의 즉, 지금 현재 상대 배수지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사유지가 수도 용지로 지정 되어 있어 사유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대동 산 5-1번지의 수도용지 중 현재 상대 배수지 구역으로 획정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상의 시설결정 변경 절차를 지금 현재 도시과에 의뢰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06년 4월 11일 내동면 이귀수씨로부터 내동면 삼계리 국도 확.포장공사 구간내 기존 수도관의 재질 연약으로 도로 확.포장 공사 완료후 사업 완료에 어려움이 있어 수도관 교체 건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리결과는 공사시행 주체인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국도 확.포장 공사 감리단과 협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공사를 수도관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올해 7월 24일 국제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국제 대학교에 조속한 상수도 인입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제대학 처리결과로서는 국제대학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2006년 10월 25일부터 관로와 배수지가 만들어져야 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수지 위치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12월 23일 완료되어지면 내년도에는 배수지와 관로공사해서 내년도말 정도되면 국제대학에 수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2006년 8월 4일날 금산면 정현옥씨로부터 금산면 흥한 골든빌 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자체 가압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진주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할 것을 요구, 건의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처리결과는 가압장 부지 및 시설 일체를 우리시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이전등기에 필요한 기부채납 서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면 등을 제출받아 인수 절차를 거쳐서 현재는 인수를 무상 양여를 받아서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진주시가 인수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의뢰 용역비, 용역계약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이 15건은 수의계약과 또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설계용역이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기술 심사를 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 사업시 실제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는 용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 사업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하지 못한 사례도 지금 현재 있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부지보상이 지연 되거나 또는 물량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1억 이상이 되면 첫 번째 2006년도 농촌 농업생활 용수 지하수 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공사는 명석 계원하고 이반성 장안에 거기에 지하수 개발 2개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으로서는 1억으로서 국비 8,000만원, 시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도급한 금액은 8,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2006년 4월 24일을 계약해서 착공은 2006년 4월 24일, 준공은 2006년 9월 14일 되어 졌고 검사는 2006년 9월 27일 준공 검사했습니다. 설계자 및 감독관 준공 검사자는 참고해 주시고 시공자는 한국농촌공사 경상남도 본부장 허우구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평면 사평 사거리에서 내촌마을간 배수관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관매설이 1,755미터, 구경은 100미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4,580만원으로서 국비가 1억1,573만6,000원, 시비가 3,006만4,000원, 공사비는 도급 예정금액과 관급 자재대를 포함해서 1억4,580만원, 계약은 2006년 5월 16일 계약해서 착공은 2006년 5월 20일, 준공은 2006년 8월 28일로 되어 졌습니다. 준공검사는 2006년 8월 31일 되었으며 시공자는 청원건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석 추동마을 배수관 지하철 공사입니다. 관로매설이 1,692미터, 반경은 100미리, 예산액은 1억1,4430만원으로서 국비가 9,07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2,35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도급액과 관급액 합해서 1억1,4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은 2006년 5월 17일, 착공은 2006년 5월 23일, 준공검사는 2006년 7월 21일이 되겠으며 준공검사는 7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우진 기초건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석면 외율마을 배수관 매설공사입니다. 관로매설이 3,345미터, 반경은 150미터이며 예산액은 4억3,98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억4,917만8,000원, 시비가 9,07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도급액과 관급액을 합해서 설계금액이 4억3,988만2,000원입니다. 계약은 2006년 9월 19일 착공은 2006년 9월25일, 준공은 내년 3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도급자는 주식회사 남광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상수도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대동 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배수지라든가 가압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천전 가압장, 명석 신촌, 개암 배수지, 진성 배수지, 신촌 국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1,045만원이며 국비가 1억2,736만5,000원, 시비가 8,308만5,000원, 공사비 도급액과 관급액을 합한 설계금액이 2억1,04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6년 10월 23일 부터 착공은 2006년 10월 23일, 준공은 내년도 4월 21일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주식회사 한국 무대 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준공기한 연장은 물량이 증가해서 공기가 늘어나는데 이것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연기가 되어진 것도 있고 배수지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부지협상이 잘 안되어서 지연된 이런 사항과 또는 하절기 강우로 인해서 공사를 못한 기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소 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보수 관련해서 정성호씨로부터 상수도 누수 공사후 침하가 완료된 것을빨리 포장해 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즉시 2005년 12월 23일 현장확인 해서 포장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로 때문에 집이 흔들린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관로 공사부분 도로침하로 차량이 지날때마다 충격이 그대로 자기 집으로 전달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침하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거의 완료가 되어지고 세 번째 상수도 공사 직후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수용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시청측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수도가 새면 그것을 전부다 수용가에게 증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감면해줄 수 있는 방법의 내용인데 급수조례를 올 17일날 급수조례 38조를 개정해서 누수량에 대한 50%는 지금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능하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외 사항들은 민원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완료가 된 사항들입니다. 추진중에 있는 것도 빨리 해결 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현황입니다. 생산량은 총 1, 2정수장 일반성 정수장을 포함해서 4,982만3,256평을 생산하고 공급량이 3,464만8,439톤을 공급하고 목표량은 약 31%정도 해당됩니다. 누수량은 1,073톤 정도됩니다. 누수량은 계량기 불감량이 6.78%정도로 341톤 정도됩니다. 다음은 노후관 관리현황입니다. 총 사업량은 854킬로, 사업비는 1,423억5,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2005년까지 140.2킬로를 하고 2006년도에는 15킬로 완료되고 나머지는 사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734.8킬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9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총 과연도 분과 현연도분 합해서 71만4,68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 한번 씩 부과가 되어 지기 때문에 그것을 한 수질에 대해서 건수가 되었기 때문에 조정액이 171억5,350만7,000원이고 징수 되어진 것이 68만7,115건이고 금액은 168억3,80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미납되어진 것이 2만7,566건이고 금액은 3억1,544만3,000원입니다. 징수율은 98.16%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계량기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검정 계량기는 제외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50미리 이상은 8년이 되어야 갈아주고 그 다음은 50미리 미만은 6년이면 갈아주고 그것을 제외하고 실제 자연고장으로 인해서 갈아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696건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약동 가좌 2지구간 배수관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배수관 길이는 2,49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천수교 새벼리 도로 확.포장 공사사업으로 배수관 매설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4년도 추진한 것은 948미터, 공사기간은 2004년 12월 14일부터 2005년 5월 24일까지 하고 연속해서 2005년도에 1,499미터를 해서 2005년 11월 30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청에서 망경 바다약국간 노후관 교체공사 외 31건은 요즘에는 공사가 완료 되어지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사업비는 15억원이며 완료 되어진 것이 17개, 추진중이 15개가 되겠습니다. 총 공정은 85%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공기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읍.면 상수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배수관 117.94킬로미터, 배수관 급수관218.4킬로, 사업비는 28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배수관은 35.5킬로, 급수관 85.3킬로미터, 사업비는 108억9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하고 2006년도 추진하고 있는 것과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이 배수관 11.5킬로미터, 급수관 14.8킬로미터, 사업비는 2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확장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 상수도 시설확충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개요는 수송관 21.4킬로, 배수관 111.4킬로, 급수관 36.08킬로, 배수지 6개소가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실적은 송수관 21.4킬로, 배수관 32.8킬로, 급수관 8.7킬로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완료가 되었으나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배수관 7.5킬로, 급수관 15.14킬로, 배수지 2개소, 사업비는 2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공사는 2007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건설공사 계약 집행현황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총 5개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공사수의계약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지방 계약법 시행령 25조에 보면 전문공사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고 수의 계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수의계약 부분도 계약법에 의해서 단체 수의계약 관련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입니다. 상수도과에서 총 5개 기금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총 차입총액은 현재 456억1,880만5,000원이되겠습니다. 원금이 3억8,500만원, 이자가 152억3,48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밑에 있는 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부채현황이 되겠습니다. 차입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456억1,88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방 상수도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곡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배수관 45.5킬로, 급수관 20.3킬로, 배수지 3개소, 가압장 4개, 가정급수 1,269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 시비 합해서 86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집행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중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지출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총 수입은 예산현액은 336억7,657만3,000원, 결산액은 327만7,171만3,000원 비율로 봐서는 결산대 예산액이 97.3%가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산액 대 결산액이 되겠습니다. 81.3%가 되겠고 잔액은 이월되어진 것이 54억43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대 생산비 및 이로 인한 적자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생산비용은 총 1년 동안 160억5,97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정량은 3,464만8,000톤이 되겠습니다. 평균원가는 톤당 463원51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은 총 급수수익이 144억5,375만2,000원이고 조정량이 3,464만8,000톤이며 평균 사용량은 417원15전이 되겠습니다. 손실액이 즉 말해서 생산비용과 급수수익을 빼면 손실액은 16억60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상수도 누수율 연간비용으로 환산하면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총 생산량은 4,982만3,256톤이고 급수조정량 3,464만8,439톤이 되겠습니다. 누수량이 1,073만583톤, 누수율은 21.54%가 되겠습니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11억8,31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누수원가는 취수비와 정수비를 합한 톤당 110원26전 정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 10월말 현재 수도 생산량은 4,202만3,568톤, 급수량은 2,910만3,160톤이 되겠습니다. 누수량은 917만1,906톤, 누수율은 21.83%가 되겠습니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10억1,12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수와 정수구입 톤당 원가 및 최근 2년간 인상내역 등이 되겠습니다. 원수는 47원39전이 되겠습니다. 2004년 2월부터 지금까지는 그대로 오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수는 진양호에서 취수를 하는데 1일 10만톤 분에 대해서는 돈을 내지 않고 댐 관리 부담금을 1년에 2억5,000만원 내고 있습니다. 10만톤 이상 분에 대해서 톤당 47원이고, 정수는 사천 정수장에서 공급받는 광역 상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톤당 394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2월부터 저희들이 보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인상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용료 체납 및 감면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감면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총 감면 건수가 65건에 1,563만1,840원이 되겠습니다. 1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주시 급수조례 제38조 2항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 법 제2조에 의해서 요금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사용료 감면이 되겠습니다. 지하 누수로 인해서 누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누수가 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65건에 2,615만8,730원을 감면했습니다. 이것은 진주시 급수조례 제38조 제4항에 의해서 지하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월 1년간월평균 누수가 되기전에 월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50%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달에 급수조례가 개정이 되어 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50만원 이상 개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61명이 되겠습니다. 61명에 대해서 체납되어 있는 것이 1억1,23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수도 시설 설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체납내역에 보면 주로 사용자 분할납부 단순체납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45페이지에 가좌동 631번지 이갑구씨가 178만원 재산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갑구씨가 재산압류까지 가야할 그런 특별한 사안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고질적으로 물값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안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값을 당연히 내야 된다. 안내기 때문에 재산 압류가 되었습니까?

예, 재산압류는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3페이지에 지금 시에서는 얼마 전에 2006년도 누수탐사 및 노후관 교체 용역 완료가 되었는데 23페이지에 노후관 관리현황 사업량이 854킬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약 1,300억입니다. 이것이 용역결과 사업량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2002년도부터 계속해온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용역결과에 의한 노후관 교체 사업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약 734.8킬로 정도입니다.

거의 유사하네요?

예.

지금 시에서는 23페이지 노후관 관리현황에 2006년도에 사업비를 15억정도 들여서 노후관 개량을 15킬로 정도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2006년도 계획이 사실 엄청납니다.

우리가 올해 말고 그 이후 계속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용역결과에 의하면 연차별 투자계획이 안나옵니까? 재원확보 계획도 나오고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비 확보 대책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떻게 2006년도에는 이후에 계속 하는데 이것은 그냥 단기별, 장기별 계획도 없이 2006년후에 1억이 확보되든지 2억이 확보되든지 목표연도라는 것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노후관을 언제까지 전면개량을 하든지 구역개량을 하든지 목표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2006년도 이후 계획해서 1,300억 정도 관로매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계속 해 나가도록 되어 있고 구역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2008년도에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2020년대에는 80%의 유수율을 올리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는 사유는 무엇이냐하면 사실 특별회계로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든지 특별히 기채를 안내고는 이 사업을 하기가 불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비 확보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 드렸고 3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상수도 행정 신뢰제고에 조금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사실 시내지역은 거의 타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 상회를 했습니다. 유수율이, 그런데 일반성 정수장하고 문산 정수장은 사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자료 대외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인데 조금 우리 진주시가 상수도 행정에는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 간다는 그런 입장을 표방하는 그런 사항인데 누수율이 거의 40%대 상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성 정수장하고 문산에 누수율이 높은 사유가 있다면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6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부분은 작년도 부분이고 밑에 부분은 올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쓰던 관이 노후가 되어진 그런 곳이고 그리해서 상수도 올 2월에 광역 상수도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해서 수도물 좀 누수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누수탐사도 하고 용역도 하고 해서 작년에 관교체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노후관수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상수도가 인입됨으로 인해서 기존 간이 상수도와 병행해서 시공하다 보니까 압이 아무래도 안 높아 지겠습니까?

그대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15년 전에 그것은 간이 상수도 개념으로 된 것이고 이것은 실제로 제가 앞 번에 질의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누수율이라는 것은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행정신뢰에 대한 제고와 연관되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구역개량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조금 상수도 행정 이것은 신뢰제고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우리 진주는 노후관 개량에 이런데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이런 사업하려면 우선적으로 재원인데 재원확보 문제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져야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획만 세워 놓고 실행 안하면 안하는 것 만 못합니다. 재원 확보대책에 특단의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업비가 확보 되어서 누수율 제고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 관내에 시 상수도 확장사업 계획이 있는 지구에 우리 도로 포장 이런 사업이 있는 지구에 한해서는 급수관 매설 동시에 병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로공사가 준공된 후에 되고 있습니까?

지금 도로확장이라든지 또는 다른 하수도공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행되므로 해서 예산절감은 전체 사업비로 됩니까? 만일에 병행했을 때 하고 안했을 때 하고 따지면 한 15%에서 20% 정도 그리고 우리시 관내를 볼 때 사업을 하면서 도로구간, 급수관 매설구간, 간이도로 포장 공사시 그 구간에 못 미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거의 도로 확.포장하는 데는 거의 안빠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 견해로는 안타깝게도 도로 확.포장 구간에 못 미치는 구간을 몇 군데 봤습니다.

예산편성이 안된 곳에는....

차후에 급수관 매설하려면 절개도 해야 되고 그러면 예산이 더 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로과라든지 건설과 타 부서에 도로공사하는 것은 정보를 수집해서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사용료 감면입니다. 지하 누수입니다. 교육사령부에 가는 금액이네요?

예.

감면하게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옛날에 진주시하고 진양군하고 분리되어 있을 때 공군교육사령부가 들어와서 계량기 자체가 그 쪽에 있는 그 이후로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군교육사령부 가기전에 누수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관리부서는 어디 입니까?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면해 줍니까?

누수계량기가 아닌 누수 되어 지는 것은 눈으로 확인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전체 봤을 때는 감면금액은 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상수도 사업에 어떤 손실이 오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이런 손실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두번씩 팜프렛을 만들어서 누수점검 하는 방법을 홍보를 합니다. 물 안쓰는데 계량기 돌아가면 고쳐야 된다는 그런 내용하고 우리 검침원들을 검침할 때 수도 계량기가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안에 누수가 있는 것이니까 연락해서 고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가 특히 누수로 인해서 적자금액이 줄어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연체자 50만원 이상 개인별 내역을 봤습니다. 단순 체납자 인지 모르겠는데 전 사용자 체납은 거의 영업용입니다. 저희 수도과에서 징수팀 3개반, 여섯 분 정말 고생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체납되고 나면 5년 동안 체납 안되면 결손처분하실 것입니까?

전 사용자가 어디를 가도 재산 조회를 합니다. 부담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결손처분 되지만 재산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압류를 시킵니다.

전부다 영업용으로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42페이지 보시면 가정용이 있습니다. 명석면 우수리 76번지해서 거기 보면 체납액이 189만원입니다.

전 사용자 체납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공가는 수도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옛날에 집 샀는데 사람이 안들어와서 안쓰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동 결손처분이 되어야 하겠네요.

재산조치를 합니다.

이 정도 될 정도로 체납이 있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체크해 보실 사항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부지역에 보니까 순수 누수율이 증액 했습니다. 동부지역은 조금 증액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36페이지와 37페이지 보시면 2005년도에는 시내지역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하수사업이라든가 구역별 전부다 하수도 사업을 한다 든지 그럴 때는 같이 상수도도 같이 해서 브로커사업을 해서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들 업무추진에 보면 2007년도 이후에 보면 유수율이 71%되어 있습니다. 29%가 누수율 아닙니까? 순수 누수율도 있을 것 아닙니까? 2008년도 이후 계획에 보면 유수율이 80%되어 있습니다. 유수가 80%니까 누수는 20%아닙니까? 이정도 사업투자하고 나면 100%는 안되더라도 90%는 올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역 상수도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광역 상수도 이 부분은 2010년까지 87.1%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지역 광역 상수도 조기에 당겨서 공급하겠다 그래서 2006년도 되면 거의 일부 가까운데는 다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동부 5개 면지역에 상수도 먹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동부 5개면 수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면사무소는 전부다 수도관이 깔려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에 물론 지금 과장님은 그 때 담당자가 아니지만 적어도 2007년, 2008년 되면 동부 5개면 지역에 마무리 하겠다고 업무보고 했습니다. 그 업무보고 근거는 어디 있으며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소재지까지 완료하겠다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업무보고 했습니다. 그 당시 업무보고 속기록을 발췌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이병수 위원 질의하는 보충질의인데 도로 포장사업을 병행해서 시공한다고 했죠? 2006년도에 확.포장한 관매설한 부분이 있으면 어디 했는지 어느 지역에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군데입니다. 문산 이곡 마을 들어가는 부분 또 금곡에....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일반성 무촌리에서 남산가는 구간에 그 부분 구간에 본 위원이 4대때 누누이 앞으로 확.포장할 시에 관 매설 좀 했으면 좋겠다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은 구간에 확.포장 공사할 때 관 매설했습니까? 용수사업하면서 묻어 나온 구간인 것 같습니다. 관 묻었습니까? 당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니까 절개도로 파손되고 경비도 많이 드니까 한 3,000만원 정도 부분적으로 묻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확.포장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묻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우리시에서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수도과에서 바로 예산확보를 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 아닙니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서간 서로 협의하고 파악해서 다음에 길 만들어 놓고 멀쩡한 길 파서 관 묻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알고있습니다.

도로는 필요한데 수도는 필요 없는 그런 구간이 아니라 그 구간은 수도가 있어야 될 구간입니다.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30분 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김병수입니다. 하수과 소관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페이지 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공통사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 내용은 동지역에는 하수관거 설치를 많이 하는데 농촌지역이 미흡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농촌 지역은 저희들이 집단화되어 있는 부분은 마을 하수도가 겸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조치결과 내용 임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52페이지 2006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된 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새로운 공고대상 용역은 유효한 입찰 성립을 위해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거 금액 3억3,000만원 이상은 건설 기술 발전 용역시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 평가기준에 의하고 유효한 입찰 성립을 위해 일정점수 미달자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임의가점을 부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용역하는 과정에서 2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이 업체가 95점 이상 나와야 하는데 사실 점수가 미달되어서 똑 같이 가산점을 2점을 주어서 처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를 법령을 심사숙고해서 원만히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남강댐 상류지역 마을 하수도설치 및 운영.관리 부실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은 마을 하수도를 설치했을 때 시운전을 해야 되는데 시운전을 하지 않고 왜 마을 하수도 분야만큼만 준공처리를 했느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예산수반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는데 마을 하수도 자체는 운영이 되었더라도, 공사에 관한한 민원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준공되었을 때는 준공처리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위에 지적사항은 그 돈을 사장을 시켜 놓더라도 관거정비 사업비를 포함해서 늦게 발주 해서 다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가 준공과 동시에 국비를 확보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 관계는 금년 12월말까지는 관거정비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철 포함해서 약 3개월간 시운전을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 분할발주 및 사업우선순위 미반영, 이것은 위에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우리 칠암동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금년도 발주를 하고 그 이듬해 발주를 하고 이런 내용을 왜 총괄적 입찰을 안 붙이고 그렇게 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감사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저희들 입장을 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내년도 국비 확보라는 것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비가 내려와야 만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끊어서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26건입니다. 26건 중에서 14건이 완료가 되었고 추진중이 12건입니다. 12건인데, 12건 중에 마을 하수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건을 12월까지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고 5건에 대해서는 고도처리라든지 마을 하수처리장 및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 내용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접수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내용은 물이 잘 안 빠진다 그런 내용이 주입니다. 호탄동에 가정오수의 배관불량에 대한 맨홀 설치 요망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5월20일날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2번에 가서 진주시 평거동 하영 무지개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비가 집중호우가 내리면 침수가 있다는 민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정촌면 강주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원상복구가 안되었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사실상 그 사천시 길정마을에서 인접지역에 우리 마을하수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상당 기간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이 왜 우리 사천시 경계에 하느냐 그래서 상당기간 애로가 있었는데 주민들을 모아놓고 대책 협의회를 하고 해서 원만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길평마을 역시 이중삼중 중복되는 말인데 앞에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시설 부지가 사천시 경계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집값이 내려가고 안좋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대책회의로 충분한 설득이 되어 졌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5번란에 진주시 하대동에서 들어온 것인데 사유지에 하수구 및 토지 무단사용에 대한 이의제기인데 이것은 우리 하수도 처리구역 밖이 되어서 이 업무를 건설과로 이관조치를 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총 11건인데 이 관계는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을 때는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60페이지 각종 공사설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하수도 사업자체가 그렇습니다. 사업을 해야될 물량은 한없이 많습니다.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이 공사를 하다보면 토질 관계라든지 지하에 있는 모든 구조 자체가 상당히 계획과 실제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 다른 특별한 관계도 있습니다만 주로 국비입니다.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 것이 국비인데 가급적이면 우리 공기업에서 국비를 다시 확보하기가 어렵고 해서 물량을 조금 더 늘려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건 1건 일일이 설명하기는 그렇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사하는 것을 위원님들 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63페이지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설공사 집행현황 3,000만원 이상은 제외라고해서 내용을 제외했습니다. 그다음 6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사항 1억원 이상입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 사업은 마을 하수도가 거의 12월말까지 마무리 지우겠다는 내용 외는 거의가 업무보고시나 수차에 걸쳐서 우리위원님들 한테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재 집현간 그다음 우리 마을하수도 대곡 하수처리장, 진주 고도처리장, 전부 수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질의가 있으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6건인데 우리가 이 내용이 사업비가 조금 늦게 발주한 것도 있고 해서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발주해서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원래 공기가 1년 정도 잡고 있다 보면 2005년 4월 7일 발주해서 2006년 4월 6일날 마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좌지구도 2006년 4월 25일 발주를 해서 2006년 5월 2일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마을 역시 2005년 8월 29일 발주해서 2006년 4월 28일 준공이 되겠습니다. 송백마을 하수도도 2005년 9월 29일 발주해서 2006년 7월 28일날 준공하도록 되어 있고 관지마을 하수도는 10월 11일날 발주해서 2006년 11월 8일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69페이지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부서를 가도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 기간이 59일 정도 됩니다. 그것은 절대공기가 저희들이 연기를 법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다음 마을 하수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기 부락에 마을 하수도 해야 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집 부근에는 또 설치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하다 보니까 부지 같은 것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지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 제일 말미에 보면 칠암동 중계펌프장 오수펌프 증설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시가지 펌프교체를 하려면 상당히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펌프를 교체 하려고 들어내고 하면 밑에 저수조내에 퇴적이 많이 있어서 기계 진입도 안되고 인력으로 퍼내는 그런 내용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예상외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70페이지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먼저 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진주 하수처리장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복개는 현재 1차 우리 용역 보고서를 받아본 결과 어렵게 되어 있고 한 반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개를 해서 테니스장내지 축구장 그다음 수목식재 등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접근을 우리 녹지과하고 연계해서 접근하기 쉽고 그 다음에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자 하는 주 내용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설계 용역이 아니고 과연 이 공원화 사업이, 처리장 공원화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자체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1차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다음 기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1페이지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 접수된 민원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비슷한 내용인데 진주 여자중학교 입구 인근 하수도 뚜껑 소음이 심하다는 것인데 사실 대형차량이 다니다 보면 하수도 뚜껑을 할 때는 관계 없는데 24톤 트럭이라든지 대형 차량이 다니다 보면 요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수해 주어야 되는데 민원을 접수해서 1월 27일 즉시 나가서 조치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마찬가지 3번 마찬가지 거의가 비슷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비고란에 완결된 것은 밑에 공사 완료 5월 11일날 날짜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까지 해서 완결을 지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4월 24일 정비를 완료했고 5번란에는 봉곡동 477-21일대에 폭우로 인하여 물난리가 심하다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현장확인을 해본 결과에 부분적 보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전체적인 틀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BTL사업과 연계해서 처리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회신을 했고 자기들한테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6번란에 배수구가 막혔습니다. 이것은 6월 22일 접수해서 6월 23일날 급히 나가서 저희들이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7번란 역시 신안동 1차 아파트에서 강변쪽 비포장도 길에 큰 하수구멍이 있는데 안전시설이 없어 위험함으로 난간설치가 필요 한 것 같다는 민원인데 이것은 2006년 11월6일자로 방호벽을 설치해서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8번란에 6월 25일날 신안동 건강테마랜드 인근 하수구에 담배꽁초 등 많은 오물을 투척하여 하수구가 막히고 악취가 나며 해충이 발생하여 위생상 좋지 않다는 내용으로 바로 준설장비를 동원해서 퇴적물을 완료를 했습니다. 9번 역시 이현동 일대 이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비만 오면 되풀이 되는 이런 내용인데 침수현상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본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현, 신안지구해서 저지대 지역은 연말부터 우수 배제를 위한 사업을 발주가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먼저 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수배제를 우선으로 설계를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도 그렇고 11번, 사실 전체가 비슷비슷한 내용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77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거의가 계속비 사업입니다.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진주 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 그 다음 대곡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이현.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은 몇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문산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 시설설치 ,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일반회계에서 6억7,800만원이라는 돈을 전입을 받아서 현재 12월 중으로 설계 용역에 들어갈 계획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문산처리장 태풍피해 침수피해는 12월 19일까지 용역설계가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품이 되는대로 조기에 착공해서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하수 슬러지 처리사업은 현재 환경관리공단과 모든 업무를 위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진주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지금현재 단돈 10원도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 환경부 사업은 모든 사업비 요구를 할 때 설계서를 첨부를 시켜야만이 돈을 주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는 확보된 것이 없고 100억 정도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추정 사업비입니다. 이 정도 들지 않겠느냐는 추정사업비로서 현재 이정도의 사업규모로 하고자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재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79페이지 하수도 정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은 저희들이 연중사업입니다. 수시수시 막히는 부분을 뚫어 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CCTV로 인해서 현장확인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필요할 때 이 4억이라는 돈으로 준설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까지 3억4,000만원 정도 집행하고 현재 6,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12월말 까지 모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맨홀정비라는 것은 큰 맨홀인데 주로 한복판에 있는데 앞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요동이 조금 있습니다. 소음이 있을 수 있는데 수시로 해서 금년도 사업비 7,000만원은 79개소를 해서 이미 완료를 다 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시설 정비는 노후 하수관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이런 내용인데 읍.면과 동에 설치된 것으로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지금 저희들이 기 발주하고자 하는 BTL사업과 이현.신안 지구에서 발생하는 재정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앞에 수도과에서 나왔습니다만 하수도 관 교체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타 과에 협조전 공문을 다 보냅니다. 이 지구에 저희들이 하수도를 한다. 만약 상수도관 교체를 할 것이냐, 또 다른 것은 있느냐 그 다음 위치라든지 그런 협조전을 보냅니다. 그 다음 80페이지 하수 및 분뇨 유입처리 사항입니다. 이것은 양식 자체가 매년 우리 의회가 11월에 하다 보니까 11월, 12월달 두달분만 명시되어 있고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에 분뇨처리 사용료 부과징수는 이것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용료는 킬로당 한 2,000원 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실태는 저희들이 구조물이 몇 동에 있느냐 하는 그 내용인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설물 안전 점검은 법정검사는 하수도 사업이 전체가 2종 시설물입니다. 진주, 사봉, 문산 세 군데인데 있는 이것은 이 관계는 반기, 6개월에 한번 정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보일러 설비 및 안전점검은 연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기구의 안전검사는 2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요청검사는 저희들이 필요로할 때 수시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개소당 1회 걸쳐서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체검사는 수시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일반시설물 점검을 매일매일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 하수관로도 마찬가지이고 가스유지 관리도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분뇨 및 하수 슬러지 처리 실태입니다. 이것은 진주, 문산, 사봉인데 문산, 사봉은 1일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1만톤 이하는 아직 까지 쓰레기 매립장이 직 매립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산과 사봉은 쓰레기장에 직매립을 하고 있고 진주 처리장은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양배출 현황을 보면 진주 처리장에 대해서 11월부터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도에는 톤당 2만4,500원 했고 금년에는 2만5,175원으로서 처리 했습니다.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82페이지 시설장비 점검현황 및 사후 발생시 비상대책에 대한 것은, 이것은 자체시설물 점검은 앞에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일간이 있고 월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유관기관 점검은 환경관리 공단에 하는 경우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기계분야 크레인 호이스트 하는 것은 한국산업 안전공단에다가 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실태 및 방류수 수질 검사하는 것은 분기 1회에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예고 없이 나가서 물어 떠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고발생시 비상대책 하는 것은 도표를 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83페이지 지방채 발행현황 연도별 상환 계획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문산사봉 처리장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했고 그 다음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해서 총 발행 한것이 원금이 257억3,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지방채 상환을 보면 2006년 3월말까지 222억5,500원만원을 했고 그 중에 원금이 79억7,400만원이고 이자가 142억8,100만원입니다. 이자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2006년말 잔액하고 2006년 계획하고 원금만 예상하면 257억3,900만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변동이자이기 때문에 다소 왔다갔다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처리장 수질검사 내역은 뒤에 보면 쭉 되어 있습니다. T-N, T-P되어 있고 괄호안에 60되어 있고 8이 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에 수치는 동절기에는 이 정도 수치로도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4페이지 문산 처리장, 사봉 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은 똑 같습니다. 그 내용은 월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약품구입 현황은 저희들이 1년 동안 사용하고자하는 그런 약품 구입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로 이것은 소규모는 견적입찰로 합니다. 경쟁입찰은 조달구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86페이지 하수관 점검실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봉고차가 한대 있습니다. 봉고차 1대가 2개조를 해서 봉고차와 소형트럭입니다. 그 2개를 가지고 하는데 2개조 4명이서 매일 순찰을 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에 의거해서 하수도 준설을 하고자 하는데는 앞에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만 4억의 예산으로 이미 3억4,000만원 쓰고 6,000만원 남았습니다.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홀 뚜껑은 앞에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2만1,576개가 있는데 금년도 사업량은 79개소 7,000만원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 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2006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가 87.4%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년도 뒤에 비교란에 보면 단순 체납 및 납기 미도래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은행에다가 납부하고 나면 월말해서 전체적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이 자료를 내기 전에 이 자료가 안 넘어왔습니다. 안 넘어 오고 전화상으로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이것은 징수율이 조금 저조한데 사실상 현 연도는 6억8,485만3,000원을 플러스를 하면 실제로 12만6,000원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89%정도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7페이지 기자재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인데 이것은 업무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기계가 여건상 그렇습니다. 가스라든지 그런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기계의 수명이 실제 연수 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구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하루에 기계가 고장 나는 것은 어디 에 고장이 나고 또, 고장이 납니다. 그런 경우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8페이지, 89페이지, 90페이지 상단까지는 저희들의 마을단위 간이오수처리 시설하고 마을 하수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간이 오수처리장 이 관계는 건설과에서 한 것도 있고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는 자기들이 했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는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간이 오수시설이나 마을 하수도는 설치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어서 그 당시 여건으로서는 공법 자체가 지금보다는 좀 뒤떨어진 그 상태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와서 이 관리를 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사업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개량을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임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마지막에 간이 오수처리장 관리비 예산확보액 및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억1,17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액이 6,33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초작업 인건비는 420만원에서 250만원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실상 저희들 직원들이 작업을 좀 했습니다. 슬러지 수거 수수료는 마을 하수도 슬러지 수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한번 정도 슬러지 수거를 합니다. 그리 하다보니까 수시수시에 모아서 현재 그 작업에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순경 되면 마을 하수도에 정화조 차를 4대로 수집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말미에 보면 송풍기 교체해서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단에 있는 전기인입 삼상하는 그 내용인데 마을 하수도 일부분이 220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220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유지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3상을 교체를 하고 나면 여기에 맞는 송풍기를 교체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말 안으로 400만원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12시 10분입니다. 질의답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식사하고 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장시간 갈 수 있고 하니까 점심을 먹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은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까지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해양 투기가 몇 년도 까지 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201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금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일일 몇 톤이나 나옵니까?

평균 40톤 정도 나옵니다.

2005년도 해양투기 용역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업체가 올해는 바뀌었는데 단가가 톤당 증액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유류대라든지 설계를 해서 하는데 유류의 상승이라든지 여건의 변경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용역업체들이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지금 매년 입찰을 봅니다. 1년 단위로 보고 앞에 했던 그 회사가 지금 회사보다 단가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는 용역업체입니까?

창원입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방류수를 보겠습니다. 자체에서 하고 계시지요?

예.

2006년도 6월에서 7월달에 보면 급격히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 입니까?

이것은 사실 계절적인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온이 다운이 되고 하면 다수 그런 경우가 있고 물론 우수기가 있고 7월달 우수기라든지 계절적인 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 11월에 보면 106건인데 올 10월에 보니까 제로가 되어 있는데 검사를 안했다는 것입니까?

시기적으로 10월달은 계수수치가 못 나왔다고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참고 하겠다, 조금 늦더라도 의회 보고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답이 이 시점에서 적합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잘하겠다는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수백억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민이 필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승인을 받을 것은 받아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 한테 그 사업을 알리고 그 필요성을 설득을 시켜야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늦더라도 의회 보고 하겠다 이런 부분 답변 자체가 의회에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용역과제 심의는 다급성이 있었던 부분을 강조하지만 용역 들어오기 전에 이 사업이 하루 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 추진할 것입니다. 의회 보고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본 계획을 토대로 해야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문산 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시설도 해야 되고 증설도해야 됩니다.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지역에서 왈가왈부 많이 했습니다.

조금 시기가 늦어졌다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시급성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전국을 가봐도 진주처럼 시가지 하수구 정비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나 하고자합니다. 사실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저희들이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나 하수구 정비가 이렇게 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임) 그리고 경계석 턱이 높아서 판넬을 미관상 보기 좋게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는 준공검사가 끝나자마자 레미콘으로 턱을 하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쇠 파이프를 이용해서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앞으로 전국 체전을 앞두고 이런 일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그래서 크게 본다면 시가지 도로 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신규공사시 대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조금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발생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는 마을 하수도 그 다음 오수처리장 도합 합해서 공사 중인곳 총 42개소가 있는데 현재 완공이 되었거나 시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련 요령, 즉 지침에 의하면 관리담당자는 하수종말처리 시설 유지관리 점검에 의거 월 1회 이상 처리 공정별 개별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저희 하수과에서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까?

2인 1조를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하루에 다 못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수종말처리장 즉,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실 관련기관에서 관심도가 높습니다. 높은데, 이 간이 오수처리장이라든지 마을 오수처리장은 사실 사람들이 단순 정화조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관심 밖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게 가질 수는 있습니다. 사실 등한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부기관에서 수시로 와서 마을하수도 채수해서 가지고 가고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전면적으로 수질 오염 총량제가 실시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시에 되어 있는 마을 하수오수처리 지금 이것이 지금 현재 시공 중인 것이 10군데를 빼고는 전면 개량 된다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이 고도처리가 되기 때문에 2차 처리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수질오염 총량제는 지금 낮추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 합니다. 그러면 시에는 여기에 따른 대책을 전면 개량이냐, 아니면 개.보수냐 여러 가지 안이 안있습니까? 이것을 수질오염 총량제에 맞게끔 모든 공법을 바꾸어야 된다는 사유가 발생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차적으로 완전 보수내지 교체지역으로 나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것으로서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수시설 이 자체는 용량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또 사실상 다소 뒤에 처지더라도 근본적으로 나오는 물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탁하지 않고 오수처리시설은 다소 미루더라도 마을 하수시설은 적기에 교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마을하수도를 할 시에는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공법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거의 24개 공법이 되고 있습니다. 이 24개 공법을 관리 하려면 이 공법에 대해서 잘 아는 특정인이 와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진주시에도 이 많은 24개 공법중에서 잘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바로 대응할 수 있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공법을 처리가 잘 되는 그 공법에 한해서는 조금 인센티브를 주고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법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용의가 없습니까?

우선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법이 너무 숫자가 많은데 그 자체가 과연 좋은 것이냐 아니냐는 실제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오다 보면 공법이 난립되어 서 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에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보수내지 개량으로 갈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다수 전문가의 자문과 위원회를 위촉한다든지 해서 공법이 다양한 선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마을단위 간이 오수처리장은 물론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 들의 관심도를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사실 진주는 사봉, 정촌, 미천, 대평 쪽으로 산재해 있다 보니까 현재 우리시에서는 소요인력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명으로 많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되는 이야기거든요. 40몇 개소를 산재해 있는 시설물을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취지에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 마을단위 오수처리는 관심을 가져달라, 지금 자연 반딧불이 돌아오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을단위 간이 오수처리장이 원활히 가동되고 원활히 추진되는 것이 샛강을 살리는 것인데 남강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반드시 저는 지적하고자하는 것이 2명소의 소요인력을 가지고는 그 방대한 시설관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차후에 인력 충원문제가 조속한 시일내 허가가 되어서 원활한 마을단위 간이 오수처리장이 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 분뇨수거량과 처리량이 늘어납니까? 감소됩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주 변동 없이 들어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가 봤을 때 분뇨처리 투입구가 2개 되어 있는데 차량이 몰릴 때는 2개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으신지요?

지금 차량이 줄을 서서 들어올 정도는 아니거든요. 최소한 20분 타임이고 어쩌다 보면 연달아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현지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8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약품구입 현황입니다. 지난해 보니까 견적 입찰되어 있는데 우리 견적 입찰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 얼마 까지 입니까?

500만원 이하입니다.

12월 9일은 3,200만원인데 견적입찰 되었네요?

조달구입입니다.

2005년 12월 9일 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견적입찰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2006년 6월에는 부기가 안되어 있어서 이것은 싸게 구입하셨습니까?

일단 100만원 이하는 견적으로 받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안있습니까? 둘째 칸에 거기에 7억8,694만원이 금액이 4억3,700만원, 그 내용이 보면 3단계 기본설계가 제외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라든지 과장님 업무보고할 때 보면 3단계 기본사업 증설사업 한다고 보고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액차이와 또 기본설계 제외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으로서 끝을 내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으로서 끝을 내고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3단계 증설이라든지 해야지 그 당시 기본계획을 포함해서 3단계 증설계획이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약 3억4,90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 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할 때는 증설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기본설계가 제외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맨홀 있죠?

예.

맨홀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진주시에서 관리하는 맨홀이 몇 개나 됩니까?

사실상 2만1,576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정적으로 2만1,576개소 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우리가 동을 통하고 직원들을 통하여 나름대로 조사해본 수치인데 다소 몇 개의 오차는 있습니다.

작년에도 7개가 수립 또는 교체, 또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무리 숫자상 자료가 되어있어도 우리가 이것은 어느 시설은 어느 시기에 교체해야 되겠다는 것을 분석하고 조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대장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노후되고 파손된 것에 대해서 대장을 철저히 관리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만1,576개라는 것은 몇 개의 오차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그 내용은 실제로 정확하게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2만1,576개라는 것은 분명히 대장이 있습니다. 맨홀 뚜껑은 물론 내용연수가 중요하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연수가 다 되었다고 해서 교체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자체는 앞에 제안설명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로 맨홀이 도로확장이 되고 하다보니까 보도에 있던 것이 도로 중앙으로 나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형차가 다니다보면 소리가 나고 그래서 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수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용연수가 지나서 하는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대장이 있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대장이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수과장 김덕조입니다. 정수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건이며 지적내용은 정수과 업무보고시 실속 있는 충실한 보고내용 요망으로 지적내용에 대하여는 감사지적 이후 의회업무 보고시 내실 있는 보고를 실시할 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2번, 3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4번 주요 사업조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공사는 1건으로 사업명은 제2정수장 침전지 경사판 설치공사로 본 사업은 양질의 수돗물생산을 위해 침전지 경사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억2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 5월 30일부터 9월 26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완공하였으며 사업량은 경사판 1킬로 가로 9.6미터 세로 12미터 3단 9열입니다. 5번, 6번, 7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5페이지 용역사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은 불화물 첨가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으로 1건이며 사업의 배경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구강건강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수돗물에 넣는 불소첨가 시설물 교체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이며 본 사업은 단순한 정수시설 설치공사가 아닌 종합적인 시설공사로 대상시설은 저장탱크 약품 투입기 불소농도자동 측정기, 감시 제어기, 기타 계측기 등이 자동화설비이며 관련분야는 기계, 전기, 토목, 건축 4개 분야로서 안전성과 독극물에 대한 종합적인 설비 및 시공에 대한 사전 기술적인 검토와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은 전자입찰을 통해 1,669만7,000원에 낙찰되어 2006년 3월 13일 계약하여 2006년 5월 21일 준공하였습니다. 9번부터 16번까지는 해당항목 사항이 없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먹는 물의 정수과정을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서 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며 운영실적은 2005년 3월 1일부터 12월까지 93회에 4,380명이며 2006년은 5월 31일 지방 선거관계로 1월1일부터 실시하여 현재 87회에 1,548명이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18, 19번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생산량과 염소구입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돗물 생산량입니다. 2005년도 11월, 12월 취수량은 829만4,941톤이며 배수량은 825만8,208톤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수돗물 생산량입니다. 2006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4,215만8,005톤이며 배수량은 4,133만9,289톤이며 일일 평균 취수량은 13만8,678톤이며 배수량은 13만5,985톤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염소가스 구입량입니다. 먼저 염소투입 및 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염소를 투입하는 목적은 수돗물이 있는 세균을 살균하는데 있으며 염소투입 방법은 취수장에서 진양호 원수를 펌핑하여 공급할 때 진양호 원수에 전 염소 투입후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생산하여 배수지로 다시 한번 후 염소투입을 함으로서 정수과정에서 세 번의 투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11월, 12월분은 염소 구입량이 2만4000킬로그램이며 사용량은 2만1,032원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염소가스 구입량입니다. 2006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염소 구입량은 9만7,000킬로그램이며 구입금액은 4,073만9,320원입니다. 사용량은 9만9,569킬로그램으로 구입단가는 킬로 그램당 424원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 염소구입이 없는 1월, 3월, 4월은 동절기 염소 사용량이 적은 시기로2005년도 이월량과 2006년도 구입량으로 1월부터 4월까지 사용량을 충당한 관계로 구입하지 않았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은 전량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슬러지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슬러지 처리는 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탈수시켜 매립하고 있으며 2005년도 11월, 12월까지 처리량은 46만8,570킬로그램으로 처리금액은 484만9,000원입니다. 102페이지 2006년도 슬러지 처리량입니다. 2006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슬러지 처리는 3,062만700킬로그램으로 처리금액은 3,307만7,120원으로 톤당 1만800원입니다. 처리업체는 매년 낙찰된 회사를 통하여 처리하며 경남환경과 계약 체결후 실시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 정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수돗물은 먹는 물이고 사실 하수는 우리 사용하고 보내는 물 아닙니까? 수돗물은 입으로 들어 오는 물입니다. 그러면 사실 물에 대한 중요성, 신뢰감 이런 것은 사실 모든 것이 정수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실 시민들한테 개방하기 전에 선행되어야할 요건이 있습니다. 과연 시민들이나 유치원생 초.중.고 학생들이 그 정수장에 견학해서 들어왔을 때 뭔가 조금, 저는 하수과의 그 공원화시설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것이 타당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진주시 정수장은 우리가 들어 갔을 경우 뭔가 조금 모든 시설적인 측면, 정수 되는 과정은 합리적으로 잘 되고 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주변 여건이라든지 뭔가 도로 포장상태, 조경상태 그런 것이 되었을 때 견학을 왔을 경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실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수장에 들어오면 뭔가 진주시 수돗물을 관리 하는 곳인데 뭔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처리 공정도 중요하지만 외형적으로 봤을 경우 그것만 봐도 잘되고 있겠구나하는 인상과 선입관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도로포장 공사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포장도 시멘트 포장 말고 다양하게 주변여건을 물과 관련해서 조화롭게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해놓고 실지로 예산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개방하고자할 때는 뭔가 그에 따른 여러 시설적인 측면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은 건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수과 직원 몇 분입니까?

일용직 2명입니다.

그분들은 무슨 일하고 있습니까?

사무실 청소하고 염소투입하고 그렇습니다.

자동 투입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합니다.

그런 일을 할 때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옷도 고무 옷을 입고 그리합니다.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침전조인가 거기서 근무 하시는 분들 고생하고 계시던데 우리 직원들입니까?

예.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1, 2정수장에 하루 슬러지는 몇 톤 정도 발생합니까? 일일 슬러지 양 안 나옵니까?

일일 약 30톤 정도 나옵니다.

참고 하려고 물어 본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소장 양균석입니다. 2006년도 수질검사소 감사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7번 항목에 위원회 운영입니다.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로서 위원은 10명입니다. 주요기능은 수돗물의 검사 및 공표 등 평가에 관한 사항과 수돗물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검사 및 수질관리에 관한 2006년도 위원회 운영은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 소요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약품구입 하였고 2006년도에는 현재 전자 입찰해서 납품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먼저 진양호 수질검사 결과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평균지수가 7.7PH로 약 알칼리성이며 BOD가 0.2, SS0.1, DO가 9.4, 대장균수가 500으로 상급수 수질입니다. 문산, 대곡면은 정수장 폐쇄로 원수수질 검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수질검사 실적 및 수수료 징수현황은 2005년도 1만960건에 3억8,000만원, 2006년도 10월말 현재 8,300여건에 4억2,000만원이며 2005년도 징수액이 2억4,200만원이며, 2006년도에 2억2,000만원이 실질적인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약간 줄었지만 금액이 작년에 비해 서 2005년 10월부터 검사수수료가 약 60%정도 인상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 검사장비 및 전문인력 현황입니다. 먼저 검사소 전체인원은 11명입니다. 검사요원은 각기 수질 환경기사, 대기 환경기사, 폐기물 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에서부터 116페이지까지는 수질검사 장비현황입니다. 질소 분석기등 230대 갖추고 정확한 수질검사에 정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에 54개 항목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는 곳이 인근에 어디어디 입니까?

산업대학교 수질검사센터하고 창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109페이지에 민원의뢰 징수액 안있습니까? 이것이 2005년도에 2억4,000만원 정도 되었고 건수가 6,065건입니다. 그 다음 2006년도 10월 30일 현재 4,617건이고 2억2,755만4,000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11월인데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대쪽으로 가서 그렇습니까?

작년도에는 12월까지 했고 금년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가 저도 민원의뢰 징수율이 이 정도라는 것을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갑자기 2억4,000만원에서 2개월 동안 2,000만원이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월, 12월 까지 하면 대동소이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수질검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속개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