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젱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노점상 음식조리물 불법투기행위 단속에 대해서 대안동 차없는 거리 일부 노점상들이 음식물을 하수구에 투입함으로써 악취가 난다는 단속요망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구역별로 환경오염단속을 강화해서 중앙구역과 서부구역, 동부구역으로 나누어 순찰하고 단속을 계속하고 있으며, 노점상 환경오염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 철저 부분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경비가 많이 소요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라는 주문에 대해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가로등을 등주선형별로 기준설정을 하고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기준을 설정해서 읍면동에 전파를 하고 있으며, 9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읍면동 가로등에 대한 자료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약 46% 정도가 구축을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무선원격제어기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좀 소요됩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한번에 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로등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서 소등에 대한 계절별, 시간대별, 효율적인 관리와 격등제 시행으로 전력사용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다음 2005년도 상급기관 감시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없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진주시 초전동 흥한황토방아파트 동편 10m 도시계획도로 조속히 개설 촉구하고 금성초등학교 앞 인도설치 요구, 그리고 도로예정부지 내 쓰레기 무단투기 부분은 역시 10m 도로 내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 2007년도 예산에 3억원을 확보했고, 총 8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봅니다만 1차적으로 3억을 확보해서 보상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산 명석 간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체증 해소와 집현 명석 농민들이 필요한 도로로서 조속한 개설을 촉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역시도 올해 착수할 예정으로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직능단체보조금 집행현황, 각종 기금 관리운영 실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006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2건에 148억5,680만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된 내역은 초장동 내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봉수대 진입로 확장공사, 선학아파트 공단로타리 간 외 42건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 당엽고 재가설공사에 의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번, 용역 후 미 시행 사업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 이상 총 45건인데 희망교 가설공사,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 공사, 말티고개 5차분, 6차분, 그리고 선학아파트 부흥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3차, 4차 이렇게 해서 그 외 공사가 25페이지까지 총 45건에 대해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42건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하대동 산지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계획조정 및 물량 변경으로 인해서 486만3,000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진주여고 봉산사 간 도시계획도로 철거공사는 지장목철거 물량 감소로 인해서 256만원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상봉동동 16통 도시계획도로 지장물 철거 공사 역시 지장물 철거 물량이 전기계량기 부분이 늘어 77만4,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장대동 12통, 1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사토운반거리 조정으로 인해서 170만7,000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옥봉동 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수량감소로 인해서 244만7,000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봉수동 4통 회차로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조경공사로 인한 소형고압 블록 물량감소로 725만4,000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상봉동 1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역시 시공물량 정산처리로 인해서 20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하동 지화 간 도로 확장 공사에 있어서는 석축 추가시공으로 인해서 1,616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어수 이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역시 배수시설의 추가 시공으로 인해서 5,047만4,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사촌 관지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수로관 및 개비온 추가 시공으로 인해서 2,51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팔미 남성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배수박스 물량감소로 인해서 9,200만원이 감액된 내역입니다. 다음 29페이지에 있는 부동 평촌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배수개거 추가 시공과 석축 추가 시공으로 인해서 5,319만4,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안계도로 확포장 공사 역시 산지에 있는 L형 옹벽측구 추가 시공으로 인해서 4,9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서정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는 시가지에 먼지 및 통행용 피해방지시설 설치로 인해서 1,2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절골 덕촌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L형측구 물량 감량으로 인해서 229만1,000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정평 남성 간 확포장 공사는 확장 추가시공, 도로 연장 시공으로 인해서 5,443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성산도로 확포장 공사는 L형측구 추가 설치, 가드레인 추가 시공으로 인해서 1,2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31페이지, 당엽교 가설공사는 민원에 따른 양수장 이설로 인해서 5,1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신안로타리에서 평거동사무소 간 보도정비공사는 경계석과 하수관거 물량 증가로 인해서 899만2,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명석 소재지 보도블럭 정비공사는 총 공사비는 증감없이 도급액과 자재대의 일부 변경으로 인해서 된 내용입니다. 공설운동장주변 도로정비공사는 폐기물처리비 감소가 되고 보도 잔여구간은 증가되고 총 203만1,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진성면 청곡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는 민원에 따른 도로 확포장, 트렌치 설치하고, 아스콘 물량 감소로 인해서 1,685만3,000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현동 두곡마을 진입로 정비공사는 전석쌓기 물량증가가 일부 되고 PE이중벽관 물량감소두 개를 상쇄하니까 495만6,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연암공대앞 도로정비공사는 노견유실방지를 위한 경계석 설치 증가로 인해서 149만5,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33페이지, 일반성면 소재지 인도 설치공사는 노후 상수도관로 이설 추가시공으로 인해서 478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용암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는 낙석방지책 추가 설치 및 아스콘 추가구입으로 인해서 3,583만8,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하대지구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신축이음장치 누락된 것을 추가 시공함으로써 95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대지구 중앙도시계획도로 2차분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신축이음장치 누락을 추가 시공함으로써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평촌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는 배수간 및 L형옹벽 추가 설치, 인도 추가 설치로 인해서 2,4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봉곡초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우수관로 확장 공사로 인해서 660만1,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가람초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역시 보도설치 추가로 인해서 4,424만1,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하대지구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관급자재 일부 누락된 부분하고 신축이음장치 추가 시공으로 인해서 7,79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답천 굴곡도로 선형개량공사에 대해서는 L형측구 및 낙석방지망 추가 설치로 인해서 4,233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계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역시 가드레인 추가 설치로 인해서 1,596만1,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속사 위험도로 선형개량 역시 가드레인 추가 설치로 인해서 53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봉원초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주변에 덧씌우기 물량증가와 인도 추가설치로 인해서 2,25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안초교 어린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덧씌우기 물량 추가로 인해서 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산초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미끄럼방지 이것은 도로확장계획 구간 중에 있는 미끄럼방지 시설하고 안내표지판을 제외함으로 해서 1,039만5,000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용우초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덧씌우기 추가시공으로 인해서 38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성초교 어린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보도경계석 추가시공으로 인해서 73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산면사무소 주변 인도 설치공사 역시 장애인 보도블럭 형식 변경으로 인해서 52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거지구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는 가로수에 의한 노폭 축소하고 불법주차방지 볼라드 설치 해서 감액이 24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본청 시행 건은 36건으로 14억1,6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읍면동 시행한 것은 4건에 1억6,04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용역계약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역시 26건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 역시 16건에 50억5,63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과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6번, 각종 기부체납 부지 현황에 대해서 22필지에 3,325㎡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 국도비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 역시 11건에 확보액은 55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은 없습니다. 19번, 2006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미착공 사업현황에 명석면 신기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추경예산에 반영된 내용으로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성교 재가설 공사는 주민들이 위치변경을 요구해서 그에 따른 설계를 다시 하는 바람에 설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성초등학교 앞 인도 설치공사는 축산분뇨공공처리사업 설치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주민들이 인도가 아니고 우회도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는 대로 계획변경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전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에 2005년도 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것이 가호동 방아교차로에서 개양역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 부분은 진주역세권 개발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보했습니다. 58페이지, 2005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현동 두곡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미진한 부분입니다. 다음 22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도시계획도로 가각 개설 후 추가 토지 매입을 하여 도로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대 현대아파트 뒷길 쪽하고 도동 뒷길하고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도로 이미 확장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가각을 추가 매입하라고 해서 현재 더 이상 확장할 계획이 없으므로 매입이 어렵다는 것을 통보했습니다. 두 번째 내동면 사무소 앞 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조속 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는 4번, 9번, 10번, 12번 내역이 거의 유사한 내역인데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관련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을 많이 달라는 것, 그 다음에 요지가 이주대책 마련해 달라는 것, 빨리 개설해 달라는 것 이런 식으로 각각의 내역이 비슷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것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현재 끝났습니다. 끝나서 협의되는 대로 조속하게 희망교 개설과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동시에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망경동 산1-1번지 도로개설 요청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소방도로 개설하고 나서 남은 여지에 대해서 하는 부분인데 건설과에서 비 법정 도로 개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60페이지 4번 항은 앞과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5번, 장재 초등학교 진입로 확장 건의공사는 이것도 진입로에 대한 협소한 점은 저희들도 보니까 약간 조금 있습니다만 그렇게 통행이 어려운 점은 아닙니다. 이 부분 역시 비 법정 도로여서 문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 편입부분이 단시일에 추진이 어렵고 해서 현재 여건 등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도로확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촉구 민원은 역시 11번에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흥한아파트에서 금성초교 간인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 예산에 3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청에 벽산동신아파트 동편 진입도로 개설 이것은 아파트 동편 진입로 개설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으로 내년에 2억5,000만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도시계획도로 조속히 개설과 도로에 편입된 토지 보상 요구 건인데 이 부분도 역시 진주교에서 봉래초교 간 도로개설 촉구 공사 구간 중에 있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2억원 확보해서 시행했고, 내년에도 역시 똑같이 2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9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민원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원, 11번, 12번 역시 같은 사항입니다. 13번, 시설공사 재공사 신청인데 이 부분은 민원내용이 상봉동 16통 도로 확포장 공사 배수시설을 재검토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3호 태풍 에위니아 영향으로 많은 비가 일시에 내려서 배수관로가 감당을 못하고 합류지점의 노면수가 골목길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약간 보완을 해서 노면수가 골목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완 시공을 해 주었습니다. 14번, 도시계획도로 개설 촉구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교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촉구하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소요됨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이 계속해서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5번, 선학아파트 부흥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보상 이의 제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절차 중에 있습니다. 16번, 경진고등학교 진입로 확장 및 포장 공사입니다. 경진고등하교 진입로 잔여도로 약 30m가 포장이 되지 않아 불편하다 해 놨는데 학교 진입로 개설 건의구간은,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개설 계획은 없고, 향후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설치 건의에 대해서 성우트리팰리스에서 한주럭키아파트 뒤문 쪽 인도 설치를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역시 대부분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보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되므로 차후에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검토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완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번, 도로노선 변경 건의입니다. 진성면 대산리에서 금곡면 우봉마을 간 연결하는 도로에 대해서 도로노선 변경해 달라는 것인데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2개 노선 개설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똑같이 공평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농촌도로 확포장 건의인데 미천면 안간리 농어촌 도로를 조속히 확포장 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월명사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어서 상당히 많은 신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서명이 되어 369명이라는 것이 성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사업비의 확보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구간 20번, 사업 구간 중에 마을 앞 도로선형 변경 건의에 대해서 경남도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내용이 아니라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처리방향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마을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21번, 도로 확포장 건의에 대해서는 경상대에서 내동면 독산리를 연결하는 시도 1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건의하는 사업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희망교 완공시기가 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좌동 6통, 7통, 8통 도시가스 사용할 수 있도록 요망하는 부분인데 2005년 1월에 재포장이 된 사업으로서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굴착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는 사항으로 2회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진화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자기들이 민원을 요구하고 있고 법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다른 선례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3번, 집현면 사촌리 도로 위의 흙을 무단 성토한 것을 치워줄 것을 진정한데 대해서는 조속히 예고를 해서 성토된 자재를 치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인데 이 부분은 봉곡로타리에서 평안로타리 사이에 있는 대도로 변에 과속방지턱을 요구해서 이 부분은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불가하다는 것을 통보했습니다. 다음 인도설치 건의인데 상대한보아파트 이것은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고, 11월 29일 감정을 완료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한 내용은 35평인데 지적불부합지가 되어서 측량한 결과로는 19평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번, 인도설치 건의입니다. 하대동 일신아파트에서 금성초교 후문까지 도로상에 인도 설치 건의한 부분으로서 폭이 너무 좁아서 인도설치 자체가 곤란하다는 것하고 그렇게 해서 2회 설득을 시켰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건의에 대해서는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일제 단속 후에 동사무소, 상가 건물주 등 스스로 정비하도록 계도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각종 보상 미 협의 현황입니다. 34개 사업장에 대해서 된 내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소송사건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현황은 처음에 나와 있는 토지인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이정락씨 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차에는 저희들이 졌습니다. 졌는데 원고 소유로 인도를 했는데 보상이 완료 된 토지이기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 인도를 거부한다는 것을 다시 시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정촌면 예하리 191-2번지 5필지에 대한 사용료 청구 부분 역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하대동 346-11번지 역시 35번 종점이 되겠는데 토지효용 증대를 위해서 분할해서 도로를 내 놨는데 역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하대동 626-8번지 사용료 지급 건에 대해서는 다른 증빙서가 첨부됨으로 해서 원고가 소를 취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사용 허가현황은 2005년도에 7,325건에 6억4,752만6,000원의 점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7,128건에 6억5,602만9,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점사용료 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부과를 1,970건 했고, 금액으로는 5억3,378만2,000원, 징수가 1,769건에 5억8,168만8,000원, 95%의 징수율이고, 2006년도에는 9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번, 옥외광고물 점사용료 과징현황 공간점용 부분인데 2005년도는 5,355건에 1억1,374만4,000원 부과했고, 징수는 4,276건에 9,240만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81%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5,157건에 1억968만2,000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3,820건에 8,233만7,000을 징수했습니다. 7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이 시가지 내에 18,369등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관리 현황으로는 신규가 가로등하고 보안등 합해서 478건, 보수가 4,445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9,021만1,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 현황입니다. 괄호 내에 있는 것이 2006년도 시행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54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77페이지 과적차량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555대를 검사해서 적발된 대수가 12건에 경찰서 고발하였고, 2006년도에는 검사대수 740대에 3건을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단속인원 및 장비보유 현황은 현재 8명, 정규직 1명에 공익 7명이 이동식축중기 2대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및 복구현황은 총 94건에 대해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 역시 현재 ’99년부터 시행되는 공사로서 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확포장 완료 구간이 옥봉 대림에서 말티 정상까지 0.7㎞, 그 다음에 확장만 완료되어 있는 곳이 1.67㎞에 수정초교에서 정상 하대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옥봉삼거리 부분에 대한 것이 올해 11월에 보상 통보를 해서 보상 중에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곧 공사가 시행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대동 정원꼬리곰탕에서부터 쌍용아파트 간 보상공사는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준공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만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중앙배수로 복개부분에서 총 3.3㎞에 폭이 20m에서 30m정도 되고, '93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계획 기간으로 잡고 총 사업비는 309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62㎞를 완료하였고, 총 사업비는 17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전체 진도는 약 79%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죄송합니다. 유인물 자체 자료가 조금 예산 확보하는 과정하고 틀렸기 때문에, 현재 사업비가 추진계획에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약 10억원의 사업비로서 실내수영장 앞 포장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도로교량 안전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평교 및 금산교 정밀점검용역 해서 사업비 3,41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연엔지니어링에서 안전점검용역을 하고, 진주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9,798만원에 했습니다. 교량 정기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기점검 결과 교량개수 224개 중에서 D등급에 대해서는 미천 정성교가 재가설 설계 중에 있고, 금곡 두문교는 재가설 중이고, 이현동 면호실교는 재가설 중이고, 명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천 정호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재가설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국도 2호선에서 이관교량하고 문산 상이교 1개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방호벽, 미끄럼방지 포장, 가드레일,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안내문 발송 1,100매, 계고서 발부 70건, 강제영치 35건, 현장지도 2,300건, 강제집행 26건이고, 2006년도에는 안내문 발손 1,300매, 계보서 발부 101건, 강제영치 31건, 현장지도 2,500건, 강제집행 10건입니다. 단속인원은 청정 9명에 공익 19명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되겠습니다. 16건에 1,020㎡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지방도로 교통량 조사현황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 선학아파트 부흥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이며, 연도별 투자내용을 보면 2006년까지 192억8,800만원 투자했고, 이 부분도 역시 2007년도 예산액 자체가 나온 날짜가 틀려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20억을 확보했습니다. 총 진도는 60%이며, 확포장 완료된 것이 0.8㎞로 선학아파트에서 현대주유소까지입니다. 확장 완료된 것은 1.4㎞로 현대주유소에서 농업기술원까지입니다. 내년에는 농업기술원까지, 기술원에서 금산교 삼거리까지는 완료를 해서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농업기술원에서 부흥교까지 2008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망교 가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사업계획 기간으로 되어 있고, 교량가설 270m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은 10%로 순탄하게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석류교 가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로서 사업비 38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에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만 현재 대림화학 중요시설물에 대한 감정평가에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난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교통량 추이에 따라서 사업 착수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산 혁신도시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사업시기는 적정하게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93페이지, 문산 금산지역 교통난 해소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산지역은 문산사거리에서 문산초등학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잔여지 보상이 5동 16억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이 남아 있고, 나머지 부분은 보상을 다 완료해서 철거 중에 있고 일부 철거할 물량은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철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금산지역에 대해서 금산택지에서 금산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1009호선에 대해서는 도에서 각 시로 865억을 투자해서 발주해서 착공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94페이지, 도로굴착심의회 개최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자전거도로망 확충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당초 계획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1㎞, 3m에서 5m 정도의 폭으로 개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남강변 중심축도로에 15.8㎞, 시내연결 자전거도로가 35.2㎞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억으로서 착공일자는 2003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4월 7일 자전거 시범도시 지정 이후에 국비를 확보해서 자전거 도로 설치된 구간은 약 53.2㎞로 90억원의 소요가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페이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타 사업에 병행해서 자전거도로 설치되는 구간이 약 5.1㎞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 간 설치 중에 있고, 평거택지, 가호택지 내에 설치되는 자전거 도로가 되겠습니다. 남강변에서 신무림제지까지 3.3㎞가 남아있고, 이현동에서 상봉동까지 자전거도로 하는 이것도 역시 예산 확보관계로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1.5㎞가 아니고 0.7㎞가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재 입찰 의뢰 중에 있고, 곧 입찰을 봐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학아파트에서 상평교 간 인도설치 공사 이 부분은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비 확보가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초전대림아파트 및 일동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초전대림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사업비 2억5,000만원 확보되어서 11월 29일 일단 공사 입찰을 봤습니다. 업체에 대한 것은 다시 평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입찰을 봤고, 일동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95페이지, 자전거도로망 확충 사업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릴 테니까 답변도 핵심되는 것만 간략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자전거 평소 많이 타십니까?

잘 안 타는 편입니다.

우리 시에 각 실과별로 자전거를 보급 해 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약 170여대?

180여대.

180여대인가요?

예.

200대 가까이 해 놨는데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활용도에 따라서 재배정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7월에. 잘 안 타는 과는 내놔라 그러고 더 필요한 데는 다시 재배정해서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잘 되는 과는 어떤 과가 잘 되고 잘 안 되는 과는 어떤 과가 잘 안 됩니까?

환경보호과라든지 녹지과 같은 데는 활용이 잘 되고 있고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청경이라든지 순찰 그런 쪽에 활용을 하신다 아닙니까?

예.

우리 시에 경비하시는 분들 타고 활용하는 부분이라 이야기 들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장님을 비롯해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소위 고급 간부들께서는 거의 활용을 안 하는 사항입니까?

예, 대체로 간부는 아직 활용이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180여대, 거의 200여대 가까이 되는 자전거가 실제 활용되는 것보다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훨씬 더 많겠네요? 180여대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닌데

그런데 180대도 읍면동에 같이 배부된 것도 상당 부분이거든요.

같이 포함되어 180여대네요.

읍면동 같은 데는 활용이 잘 되고 있는 편이지요.

읍면동에도, 저희 동에도 1대 정도 잘 굴러가고 나머지는 계류대에 묶여있던데, 그것은 핵심 포인트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것도 예산을 들여 그 정도로 읍면동까지 전체 보급된 자전거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잘 된다고 해봤자 이삼십 대 그 정도 밖에 안 되겠다 그렇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읍면동하고 육칠십 대, 읍면동에도 한두 대 굴러간다고 보고 그렇게 해도 육칠십 대 정도는 활용이 되고 100대 이상은 거의 전시용으로 묶여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고, 당초 우리가 정비를 할 그런 계획이, 아까 과장님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행자부로부터 자전거시범 도시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당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우리 시에 정비할 계획이 약 255㎞ 그렇게 되지요?

예, 254㎞.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약 245억원, 246억원 정도 그렇게 됩니까?

예.

245억4,100만원 정도 되고, 지금 감사자료에 부기해 놓으신 대로 정비할 어떤 거리를 놓고 보면 53㎞를 현재 정비를 했다 되어 있으니까 제가 퍼센트를 대비해 보면 21%, 그 다음에 예산을 대비를 해 보면 90억이 투입되었다 하니까 정확하게 245억4,100만원 중에서 36% 투입이 되었고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아주 저조한 실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이라는 이름으로 254㎞가 자전거이용시설 중기계획에 나와져 있고, 다음에 2차 5개년 계획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2008년 이후로 하도록 중앙정부하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2차 5개년 계획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계획구간이 58.6㎞입니다.

58.6㎞?

예, 내년까지지요. 내년까지인데 현재 저희들이 된 실적은 여기 유인물에는

계획대로 맞아가고 있다?

예, 맞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총 계획에서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총 계획에서 보면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

그럼 본 위원이 분석한 부분은 전체 대비를 했을 경우에는 저조한 것이 아니냐

위원님은 그 이후까지의 계획에

전체 계획을 가지고 했을 때는 현재 21% 밖에 안 되고 예산은 31%가 투입이 되어졌고 그래서 저조한 실적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비해 놓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과장님 판단하시기에는 그래도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만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보십니까? 시가지 중심도로를 비롯해서

자전거도로의 간선도로 부분은 불편이 없습니다만 시가지에서 중앙로를 타기에는 약간 불편이 있다고

약간 있어요?

약간의 위험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약간이 아니고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 어린 자녀들 비롯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위험해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기가 겁이 나서 못 나오거든요. 현 실정 아닙니까. 평거 신안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 잘 타고 나오다가 천수교로 접어드는 부분이라든지 또 강변 쪽에 잘 타고 나가다가 진양교 쪽을 접어드는 부분이라든지 교량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횡단보도가 만나지면, 현재 횡단보도 상에는 전혀 시설이 안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 쪽에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잘 타고 나오다가 일반 턱이 높낮이가 안 맞아서 내려서 자전거를 들고 올라가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진을 찍다가 구간 구간 너무 많아서 찍는 것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월아산에 산악용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저는 산악용 자전거가 아니라서 타고 올라가 보지는 않았는데 육안상으로 가서 볼 때는 정말 완벽한 프로들, 고도의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들이 아니면 현재 거기는 도저히 타고 산악자전거를 하지를 못하겠어요. 일반적인 초보자를 비롯해서 그래도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범하고 보편적으로 탈 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되어있는 것은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리가 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현재 산악자전거 개설되어 있는 부분들은 프로들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구간을 다시 한번 보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사로라든지, 교량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경사로로 표기를 합니다, 경사로, 턱 낮추기, 횡단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중점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얼마 전에 자전거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라든지 이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추어서 중앙로에서도 접근성이 용이하게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마는 경찰서 옆으로 해서 가는 하나의 도로를 이용해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 정비계획 기본용역 할 적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도로과장님 소관이고 합니다마는 자전거를 타고 나가다 보면 불법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이라든지 무슨 적치물 같은 것이 어느 순간에 만나지거든요. 강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에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저녁에 혼재되어 서로 다칠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라든지, 지금 계획했던 대로 개설만 해서 빨간 칠만 해 놓고 자전거도로다 할 부분이 아니고 기 개설해 놓은 부분에 여러 가지 말씀드린 그런 부분, 또 과장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부터 좀 완벽하게 전부 보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 보완이 좀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전거가 우리 시민들에게 여가활용의 수단이나 아니면 웰빙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한 어떤 수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저는 큰 오산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교통수단, 교통문화 그런 것으로 강한 인식을 가져 주셔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위험한 것이라든지 불편함이 없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라든지 제도가 먼저 마련이 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실 것을 권장을 해야만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백번 우리 시가 자전거 시범도시다, 이렇게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체 된다고 보면 계획대로 만 되어도 예산만 해도 약 245억4,000만원 정도면 천문학적인 돈인데 앞으로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 해 가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제반 경비들 하는 것 같으면 300억도 더 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무용지물이 되면 이것은 정말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시로 봐서도 전국적으로 시범도시의 위상에도 전혀 걸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시민들에게만 그렇게 해 놓고 자전거 이용해 주십사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또 의회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정말 사회의 어떤 지도층이라고 하는 우리부터 월 1회를 하든 아니면 2주에 한번씩을 하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너무 남 보기에는 전시적으로 비춰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쪽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정해 놓고 시민 전체에게 계속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 이 정도로 우리도 다 자전거를 활용하고 이용하고 하니까 시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본보기를 1회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보여주므로 해서 시민들도 그만큼 활용하지 않겠나 싶어서 지도층부터도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제거되고 자전거도로망이 구축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모범을 보일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핵심 부분들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각별히 그렇게 보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보수에 대해서 현황을 놓으셨고 하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철거를 한 현황은 신안동 쪽에 1개소 되어 있는데, 이 외에 시부든지 면부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되어 과속방지턱을 철거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1개 이것밖에 없습니까?

예.

그러면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지역민들로부터 도저히 없는 것보다 못하다, 철거를 해 주십사 하고 민원을 계속 받고 있거나 하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까?

그런 지역도 아직까지 이것 외에는, 이것도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이것 외에는 별다른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과속하는 것을 방지를 하고 시민들 생명을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방지턱을 설치했는데 이 부분이 규정에 너무 어긋나게 설치가 되어 차량 파손되는 부분하고 급브레이크를 잡고 바로 아니면 넘어버리고 하니까 주위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지금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데, 특히 신안 평거동 쪽에 보면 유난히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규정에 맞지 않게끔 설치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일제히 한번 도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속방지턱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설치된 부분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예,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황

전체적인 파악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현재 신안 쪽하고 문제 때문에 있었는데 신안쪽 같은 것은 제일 문제되는 구간이 배영초교 있는 거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의 규정 속도는 30㎞입니다. 저희들도 가 봤는데 30㎞로 가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차량 파손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조금 속도를 내버리면 파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찰서 보고도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규정 속도를 준수하도록 오히려 장치를 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지금 기존의 과속방지턱보다 펌프형,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것처럼 약간 넓은 쪽으로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쪽의 민원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규정 속도에 대한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턱이기 때문에 과속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차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면 사실 과속방지턱 같은 것을 설치할 필요도 없지요. 제 규정만 지켜서 운행만 해 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이런 방편론으로 나오게 되는데 한번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 기 설치되어 있는 현황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일제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셔서 규정에 어긋나다 싶은 것은 규정에 맞게끔, 또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여기는 그 규정만 준수시켜서 운행해 주면 오히려 과속방지턱이 있는 것이 더 장애물이다 싶은 데는 철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이 부분은 꼭 정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 명석 간 도로개설 하는 이 부분은 위원 발의로 된 부분이지요?

맞습니다.

5대 의회가 오기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 발의로 된 부분은 이 한 개이지 않느냐 싶은데 이것 말고 위원 발의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제일 처음 위원 발의 되어져서 이렇게 공사 시행되려고 하는 여기까지 총 기간이 얼마나 걸린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제일 처음 위원 발의할 때부터 아직 까지 공사착공은 안 되어지고 있는데 곧 착공하신다니까? 명석에 손태기 전 위원님이 위원 발의한 부분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94년

십사오년 그렇게 흘렀지요?

세월이 그렇게 흐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되었습니까. 십사오년 된 일이 금년 12월 착공되는데 금년 12월에 될는지 12월은 동절기고 하니까 내년도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정말 이 구간 도로개설이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다지 필요성을 못 느껴서 15년이란 세월이 흘러온 것인지, 아니면 예산상의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참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재는 개편이고 그런 입장을 떠나서 시에서 아니면 시장님이나 아니면 부서에서나 어느 구간에 도로를 내자, 어느 구간에 사업을 하자 그렇게 되는 부분들은 정말 잘 진행이 되고 처리가 되어지고 하는데 위원님이 이런 부분에 필요성을 느끼고 위원 발의를 한 부분이 15년이란 세월이 흐르기까지, 저도 1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10년 동안 제가 처음 위원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촉구하는 것을 10년 그동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었는데 아련하게도 15년 만에 착공이 되어진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의회라는 것이 동반자 관계다 그런 말씀을 흔히 많이 하시고 수레 양바퀴다 그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적으로 다 옳다고, 100% 옳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왔고, 주민들의 뜻을 집행부에 그대로 전달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되는 부분들도 무엇인가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일만큼 똑같은 입장에서 그런 마음에서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 당해연도에 일부 구관에 대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해 오는 과정에 어떤 발표가 있었냐하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건교부에서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표가 되었을 적에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이 도로의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확정되기 전에 이 도로를 투자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대한 선을 긋기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 가지고 일부 투자가 안 되고 중지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었고, 국도대체우회도로가 확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이 구간에 대해서 명석까지 이 도로 자체가, 현재까지 계획 자체에 명석까지는 안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촌 관지까지 가서 거기에서 오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어디구간까지 중복 안 되고 투자할 것이냐에 대한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늦어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런 사연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핵심 포인트를 맞춘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8페이지, 2005년도 예산편성해서 전액 미 집행된 두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이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 지우실 것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다시 해당부서, 우리 계에서 주민전체하고 협의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그래도 협조가 안 된다면, 보상 자체가안 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이 부분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마을 전체 주민들하고 자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조치를 하시겠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그런 절차를 거치시고 그리고 다른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문산체육시설에는 가로등이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체육시설계에서 합니까? 도로과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운동장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 안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

체육

체육시설계에서?

예, 체육시설계에서.

그럼 예결위에서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그 부분에 저는 대안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호주 뉴질랜드를 가니까 폐타이어를 가지고 과속방지턱을 조립식으로, 규격이 시의 시도나 농어촌도로, 국도 이래 가지고 규격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높이라든지 넓이라든지 그것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폐타이어를 가지고 나사를 해서 해 놨는데 저도 사진을 찍어오고 적어 왔거든요. 왜 건의를 드리느냐 하면 규격을 개인도 하고 규정이 일정치 않아서 민원이 옛날에 발생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이 가능하다면 우리도 한번 폐타이어를 활용하는, 이것은 어느 공장에서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진주시에서 접목할 수 있으면, 과속방지턱을 하시는데 폐타이어도 활용이 되고 약간 탄력성이 있어서 사고방지도 되고, 그리고 보니까 큰 대형도로는 대형대로 넓게 되어 있고 좁은 공간의 골목은 골목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아스콘을 하는 것보다는 효과면에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도로과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폐타이어를 가지고 공장에 제작 주문할 수 있으면 이것도 접목을 한번 시켜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도로공사를 하고 나면 보상금이 아마 수령이 다 안 되는 부분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기책사유도 있을 것이고 소재지가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주로 보상금이 미 수령되는 현황이 보면 옛날 조상들이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자손들한테 아직 이전이 안 된 상태라든지 아니면 등기자체가 안 된 미등기 상태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나머지 소유자가 명확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처리를 다 하고 있으니까 관계가 없고, 보상금 수령이 안 되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등기가 안 되어 있든지 아니면 상속절차를 안 갖춰져서 제대로 안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지가도 상승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적으로 어렵더라도 우리가 공탁을 해 버리고 진주시 소유로, 쉽게 말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는 것이 가장 깨끗하게, 물론 일손은 많이 갈 것입니다. 그 부분에 하나도 건의를 드립니다. 그 건의를 드리고 도로공사를 보통 하고 지적도를 떼면 여러 필지로 분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예.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손이 많이 가지만 그 부분을 일괄 합병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2, 250-1 해서 도로가 개설되고 여러 필지가 들어가고 나면 그것을 지적도를 떼면 깨끗해야 되는데 도로가 이쪽으로 되고 저쪽으로 되어서 여러 수십 개 필지가, 보통 도로 떼면 일곱 여덟 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합병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아래 다른 민원이 있어서 몇 개를 떼어서 지적과에서 해 보니까 실제로 도로가 다 되었는데 필지가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일괄 합병해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대안도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요즘 하는 도로는 전부 합병조치를 다 합니다. 옛날에 해 놓은 것이 그런 것이 있는데 발견되는 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하대지구 중앙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2005년 1차 변경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현재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량 스타일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폭을 복개 안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축이음장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신축이음장치가 설계에 누락이 되어 신축이음장치를 추가로 설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신축이음장치가

20m마다 하나씩 들어갑니다.

20m마다요?

예, 1개소 정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증액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952만7,000원입니다.

사전 설계변경해서 한 것입니까? 사후 설계변경 한 것입니까?

사후 설계변경이지요, 사전 설계변경은 있을 수가 없지요.

5억짜리 공사에 돈 900만원 때문에 공사를 중단해서 사전 설계변경을 해서 할 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공사를 중단했을 때는 공가잡비가 지출이 많이 될 것인데 돈 900만원 때문에 사후 설계변경 할 사항은 안 되거든요?

아니, 신축이음장치 자체를 안 하고 넘어가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음장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 반드시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사전에 조치해서 검토할 때 좀 못해서 빠트려 놨습니까?

사전에 알았으면 설계변경 자체는 필요 없지요.

이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3페이지 보면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 현황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없습니까?

예.

35번 종점에서 현대아파트까지가 3개 구간을 나누어서 발주를 했지요?

아, 공사해 놓은 복개공사요?

예.

예.

본 위원이 아침에 사진을 찍어 놨는데 과장님 한번 보세요. (사진을 가리키며) 이 경계석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리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분리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분리해 놓은 것이 낫습니까? 분리 안 해 놓은 부분이 낫습니까, 보기에? 이것을 분리해 놓은 것은 단지 첫 구간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2구간, 3구간은 분리 하나도 안 했습니다. 유독 첫 구간에 분리한 이유가 분명히 무엇인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현장자체를

준공할 때 과장님이 한번 안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작년 일이 되어 놓으니까, 제가 올 8월에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준공검사 할 때는 미처 못 봤습니다.

어차피 하자발생 되었으니까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지요?

그런데 위원님, 하자라는 것 자체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파손이 되었을 적에는 공사의 하자가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옹벽부분을 안 하고 미장을 갖고 마무리 했지요?

경계석 부분은 미장으로서 합니다.

예?

경계석 파손된 부분은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돌로 가지고 하지 무엇 때문에 꼭 미장을 가지고 마감을 합니까? 파손이 안 되지, 옹벽을 해야 파손이 안 될 것인데, 사실 벽돌 놓는 것같이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지금 가도 다 깨져요. 옹벽을 해 버렸으면 안 깨진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조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차도하고 있는 돌 경계석 있지요?

예.

이것을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높이 하는 이유가?

차량진입 차제를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점이 무엇입니까? 자유시장 바로 밑쪽으로는 경계석이 낮지요?

예.

단점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점은 여기에 평면주차를 하면 전부 다 걸립니다. 짐차 같은 것이라든지 문을 열고 나갈 때는 안 걸리지만 일반승용차는 전부 다 걸립니다. 준공할 때, 하고 나서라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충분한 장단점을 알 것인데 그만큼 관심을 과장님이 안 가지신 모양인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이 단점이 많으면 절단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로 일반 특이 낮다고 보면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도 있고, 불법주차가 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장일단을 판단해서

자유시장 밑에 있는 주민들 이야기하고 위에 있는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느 것이 낫는가? 여기 있는 것은 잘 되었다 합니다, 다. 저 위에 있는 것이 높아서 아무데도 못 쓴다고 이야기 합니다. 예산을 이 만큼이나 들여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단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억 이상 공사 45건이 있는데 시민명예감독관제도는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민감독관제에 해당되는 공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제 설명하신 것처럼 8월 이후에는 현재 1억 이상 공사가 발주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올해 한 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인원이 청경이 9명이고 공익요원이 19명 총 28명에 3,942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1인당 140건 정도 했는데 단속이 좀 미진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공문발송도 포함해서 3,942건입니다, 28명이?

현장지도 되어있는 것 자체가 2,500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작다고 보기에는

좋습니다. 과장님, 자유시장, 의회 옆에 단속하고 민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고질적으로 들어오고 하는 것 같으면 항상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육교에서 입구 들어오는 쪽에 민원이 계속 고질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는데 청경하고는 항상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안 되다보니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이 딸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청 주위에 있는 것도 단속이 안 되는데 먼 데 있는 것이 어떻게 단속이 될 것입니까? 일지를 적습니까?

예.

그것 10일간 일지를 주시고요. 자유시장 여기는 잘 아십니까? 여기에 있는 상인들은 복개천 있는 데로 이주를 시켜 준 셈 아닙니까? 그 내용 모릅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유시장에 있던 상인들을 복개천 있는 쪽으로 우리 시에서 칸칸이 집을 지어줘서 옮겨간 셈 아닙니까?

옮겨간 것이 아니고 기존의 그 사람들이, 복개천 가에 하는 사람들이

자유시장 쪽에, 의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옮겨간 것이거든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국장님?

저는 그 내용 모릅니다.

위원님, 그 하수도 복개공사 할 적에 제가 담당계장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갔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릴까요? 우리 어머님이 여기서 장사를 하다가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쪽에 다 옮겨갔거든요. 옮겨 갔는데 여기가 오후 되면 장이 더 크게 선다 말입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정 위원님,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광고물 불법벽보전단 붙이는 것 시하고 숨바꼭질 계속 하듯이 노상적치물 이것도 시하고 계속 숨바꼭질 합니다. 단속반이 나가면 이 사람들이 살짝 숨었다가 단속반 지나가고 나면 또 전을 벌립니다. 그렇다고 거기 단속반이 상주하고 있는 것 같으면 다른 데 또 장이 서 버립니다. 그러면 단속하는 사람들은 계속 순회하면서 단속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요즘은 공권력 국민들한테 무시당해서 현직 검사가 검사방에서 조사받는 피의자 가족들한테 두들겨 맞는 세상이 되어 버렸는데 우리도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특히 신청주변에 신경을 더 써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 의식이 먼저 선진화되고 제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동부지역에 맡고 있는 사람이 청경 4명인데 자유시장, 가호동, 35번종점, 칠암지구 4군데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속의 손길을 계속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 자꾸 변명 대지 말고요. 시청 옆에 있는 것이 단속이 안 된다 하면 그것을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 변명은 자꾸 대면 안 됩니다. 마무리 지우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제출한 공사감독을 보면 1억 이상 공사가 약 45건, 1억 이하가 23건, 변경한 것이 22건 해서 약 110건의 사업이 집행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은 18건이 도로과 직원이 설계도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도로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27명입니다.

전부 다 토목직?

아닙니다.

토목직이 몇 명입니까?

13명입니다.

13명요?

예.

사실 설계하랴, 공사감독 하랴, 민원 해결하랴 도로과 직원들 고생합니다. 고생하시는데 과장님, 앞으로 공사감독이나 설계를 한 부서에서 해서 진주시 전체의 공사업무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보다 국장님 답변 드리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저는 평소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에 건설과나 도시과나 도로과나 건축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공사는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도 공사가 24건 있고 그런데 공사 집행하는 것 이외에, 공사 집행하는 이것은 속된 말로 점방살림이고 민원하고 법적인 사항,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든지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구를 다소 축소를 해서 어떤 법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전담하게 하고 일부 인력을 각 부서마다 차출해서 가칭 종합건설본부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 가지고 공사집행은 전부 다 거기서 하고, 그럴 경우에 가령 환경보호과라든지 하수과라든지 기획실의 체육시설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청소과 저런 데도 쓰레기장 이런 데 잡다한 공사 있고 그런 것을 전부 다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직원들의 소양도 향상될 수 있고 그럴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한 가지 질의가 빠졌는데 도로과에서 집행한 1억이상 공사에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설계회사에 용역줘서 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요?

예.

그럼 설계용역비는 어떻게 됩니까? 공사비 속에 포함됩니까, 별도 됩니까? 안 나오는데?

아닙니다, 별도 예산 편성

별도예산?

예.

그 부분은 어디에 나옵니까?

예산 부분 아니고 용역 집행현황은 뒤에 따로 있습니다. 44페이지 보면

44페이지에 나옵니까?

예.

건설과하고 도로과하고 설계 용역하는 업체는 한 8개 등록된 그 업체가 거의 동일합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여기도 삼사개 업체가 거의 4건 정도씩 해서 동일하게 쭉 하는데 입찰일경우에는 그렇고, 어제 건설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해야 될 부분이 도로과 같은 경우에도 좀 나옵니까? 크게 없습니까?

크게 없습니다.

없는 편이다 그렇죠?

없고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니까

그것도 그렇고 성격이 비슷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것은 3건 4건씩 묶어서 발주하기 때문에 크게 수의계약으로 처리해야 될 별로 부분은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나와지면 회계과에서 하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그렇죠?

예.

어떤 식으로 해서 어느 업체에 주는지, 그래서 과장님 계시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1억 이상 집행된 부분에 설계금액하고 낙찰금액이 100%씩 되는 부분들은, 계속 연결되는 공사는 그대로 100%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희망교라든지 계속공사는 입찰 봐 놓은 그대로 잘라서 설계해 주기 때문에

원 입찰봤던 데서?

예, 그렇습니다.

구간에 따라서, 예를 들면 1공, 3공 그대로 가니까 100% 준다?

표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고. 일반 그렇지 않은 단일 어떤 공사에 관해서는 설계금액하고 낙찰금액이 퍼센트에 입각해서 적을 수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2페이지, 창촌도로 확포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100% 해 놨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낙찰금액이 100%로

이것도 전 연도에 총괄 입찰해 났던 부분입니다.

이것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 부기가 안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단일 건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2개년에 걸쳐서 하던 부분입니다.

2개년에 걸쳐서?

예, 2005년에도 총괄 입찰 봤던 부분입니다.

22페이지 부기되어 있는 부분은 2차분 공사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기상 명시가 안 되어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설계금액하고 도급액이 100%그대로 다 갈 수 있는지 싶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2차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를 비고난에 해 주시든지 사업명 밑에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줘야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도 보면 명시이월 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2005년도 이월된 사업 중에서 안 된 것이 이현동 두곡마을이 이것만 명시해 놨는데 다른 것은 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몇 건이 계속 협의 지연 이렇게만 해 놓고 명시를 안 해 놨는데

몇 페이지?

12페이지 제일 앞에. 명시이월사업 적어 놨는데 보면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명시이월 된 사업은 대부분이 보상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보상되어 있는 것은 미진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상자체가 보상금 협의가 순탄치 못한 것이 업무보고 시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혁신도시니 이후에 보상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한번 명시이월 된 사업에 현재 진행 상태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되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장동 내동 도시계획도로는 지장물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옹벽기초를 시공 중에 있고, 봉수대 진입로는 보상금액 불만이 되어서, 월경사 쪽에서도 자기들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한데 2필지가 보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라도 된 것은 놔두고 전혀 안 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전혀 안 된 것은 없습니다. 아까 미착공 상태에 있는 것 뒤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안 된 것은

이현동 두곡마을 제외하고는 진척이 조금 있다 말입니까?

예, 진척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야기지, 진척은 다 있습니다. 보상이 더딜 부분입니다.

망경동이라든지 하대동 사업들이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라도 됐습니까?

예.

물론 도로과 뿐만 아니고 건설과 그렇고 현재 계속 보상문제 때문에 사업이 계속 이월되고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는데 우리 시에서 다 필요한 사업들입니다마는 특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요구가 많이 있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항상 동의를 받아서 정말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1,000만원 이상 공사 총 81건 넘게 되는데 그 중에 42건이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반 이상이다 말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 결국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질 못하고 결국 안고 있는 형태 아닙니까? 예산의 쓰여짐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결국 그 말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부분을 좀 더, 미리 예산 수립하기 전에 그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뿐만 아니고 도로과에서 지금 공사 시행한 것 중에서 보면 설계변경이 총 46건입니다. 여기 자료에 올라온

42건.

본 위원이 세어보니까 46건인데, 42건이 되든 46건이라도 반수 이상이 얼추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냐면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당연히 사업이안 되면 이월시킬 것이고, 다음에 사업하다가 제대로 안 되면 설계변경을 할 것이고 한 그런 형태가 당연시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사전에 설계할 때도 완벽하게 계획을 해서 하면 이중삼중으로 설계변경 안 하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조금 변경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반수 이상이 이렇게 설계변경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형식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건설과, 도로과 사업부서에서는 설계부분할 때 보다 완벽하게 해서 예산도 제대로 수립되고 제대로 쓰여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앞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선보상하고 후공사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또 설계 시에도 철저를 기해서 되도록 설계변경 사항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지역구 관련 부분인데 이반성 56페이지 보면 이반성 하동에서 지화 간 도로가 확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50m정도 남은 부분이 있죠, 하다가?

예.

조금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계획을 세울 때, 총 길이가 현재 한 것이 150m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아니면 바로 다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원래할 때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좋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저번 수매 때 갔더니 하동마을 앞으로 해서 철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동마을 건너편이죠, 거기 낭떠러지인데 그 낭떠러지에 가이드레일이 같은 것이 없다 보니까 잘못하면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수매 때도 동네 주민들이 가드레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현장확인을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7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소송사건인데 처음에 진주시에서 패소했다가 다시 진주시에서 소송울 제기한 그런 형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예.

왜 처음에 패소할 때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못했습니까?

소송이 진행되고 나서 여기에 보상에 관련된 것하고 보상했을 적에 공탁된 것이 뒤에 아마 발견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취득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인도를 못해 주겠다는 소송을 다시 제기한 상황입니다.

1차 소송 당시에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말이죠?

공탁된 것을 몰랐네요.

이러한 사업이 재대로 안 되어서 패소를 해서 다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 가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 다음 75페이지, 도로과에서 세외수입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도로사용료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로사용료 부분도 지금 미납액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합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2006년도 현재 도로사용료 미납분이, 총 6억이 징수결정액인데 미납액이 6,900만원입니다. 특히 과년도 수입부분에 있어서는 도로과에서 징수결정액이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4억2,500만원인데, 이것은 체납액입니다. 4억2,500만원이 징수결정액인데 미납액이 4억1,700만원입니다. 수납액이 650만원에 불과합니다. 거의 수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누적되어온 결과인데요, 이것이 중간에 몇 년간에 걸쳐서 남아 있던 그런 부분들인데 요즘 들어서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예전에 해 놨던 것 자체가 징수율이 낮은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안 취하면 제대로 수납이 되겠나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4억2,500만원의 징수결정액에 650만원밖에 수납을 못하고 나머지 4억1,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는 또 결손처리 한다든지 형태로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게 특별한 방법이 없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앞에도 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압류도 한 상태가 399건 정도 되는데 미미한 부분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재산압류를 하는 형태로 전환을 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만 해 놓더라도 그 다음 조치를 안 취하면 또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흘러갈 것이라 말입니다. 이분들이 재산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주로 도로점사용료라 하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체로 많지 않습니까?

재산을 가진 분들도 있고 또 공간점령료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점하고 있는데 영세업체들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간판에 대한 점령료거든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장사 안 되고 하면 폐업해 버리고 이러다 보면 결국 남아있고, 이런 형태가 좀 많습니다. 많아서 이런 부분들도 도시과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가 통보를 하는 것 같으면 거기서 다시 간판에 대한 것을 매 3년마다 경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경신할 때 제재를 가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전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90% 수납률에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수납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과에 변상금을 해서 1,076만9,000원 징수결정액을 결정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소송 변상금 부분입니다. 소송에 따른 변상금 부분입니다. 시가 이긴 경우에 소송 변상금 부분인데 소송 변상금 부분이 좀 받아내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소송비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패소한 측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소한 케이스에 있어서의 변상금을 상대편한테서 받아내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무재산이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건이라 이 말씀이네요.

3건입니다.

3건에 1,000만원이라 그러면 1건당 300만원이 넘는다 말인데 그 부분들이 무재산이라 말입니까?

조사해 보니까 별로, 재산상태가 그것을 못 내놓을 정도의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은 외지인데요, 외지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니까 자기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은 없고 한 사람은 재산이 있어서, 진주시에 있는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재산압류상태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은 상태고?

예, 그러니까 옛날에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약간 브로크성이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소송했다가 패소하게 되면 외지인들의 경우에는 재산자체가 그 사람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 그런 재산은 없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소송을 제기할 정도의 되는 사람이 무재산이다, 납득이 안 가는데? 아무튼 이 세외수입 부분도 진주시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수입인데 지금 과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과마다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정과에 질타를 하면 결국 세정과에서는 자기들은 취합만 할 뿐이지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은 결국 담당부서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주면 전체적으로 모이면 이 금액이 엄청납니다. 올해 부분만 지금까지 세외수입 미납이 전체적으로 29억7,800만원입니다. 과마다 별것 아니다 싶지만 전체적으로 모이면 이렇게 큰 금액이 된다 말입니다. 이것이 또 누적이 되면 더 많아 집니다. 몇 백억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과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말씀 잘 하시겠지만 신경을 써서 제대로 잘 수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합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에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보상금 지급은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완료되었다 말씀입니까? 지급해 놓았는데 진도라든가, 지급 해 놨는데 계속지급인가?

예, 계속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명시이월사업이 총 42건 중에 16건이 지속 보상협의하고 보상금 지급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상금 지급을 계속한다면 지속 보상협의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보상금 지급은 돈이 모자라서 아직 보상자체를 다 못한 케이스고, 지속적인 협의 추진한다는 것은 보상통보를 했는데 아직 안 찾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사업공기가 금년도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들이? 작년에 이월되어서?

끝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공기가, 보상금 지급이나 지속적인 협의추진이 착공이나 준공기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 끝나는 것인지 진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해서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6건이 금년도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진도도 없고 이래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51페이지, 준공기간을 연장해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 이것이 12페이지 명시이월사업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중복되는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이월액이 12페이지는 있는데 이쪽 사업비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월사업비 아닙니까? 이월사업비하고 이 사업비하고 준공기한 연장해서 추진하는 사업비하고는 틀린 것입니까?

이월사업비 전액일 수도 있고 일부 설계변경이 되는 것 같으면 금액 자체가 틀려지고 그렇습니다.

설계변경?

예,

그래서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여기. 어수 이곡 간 도로 확포장 같은 경우에는 틀리고 두문도 마찬가지고 서정도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계획양은 똑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변경 사항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서정도시 계획도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기 내에 절대 부족해서 연장사업으로 공기를, 준공일자가 똑같네요?

서정도시 계획도로는 준공일자가 올해 12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이후도 12월 24일이라? 공기연장 한 것 아닙니까?

예.

공기연장 했는데, 똑같이 할 것 같으면 공기연장을 뭐 하러?

공기연장해서 여기에 표기해 준 것입니다, 설계변경 내역에.

아니, 공기연장을 한 것이 금년 12월 24일 아닙니까?

예.

연장해서?

아, 그것은 앞에 있는 이월사업에 대한

이월사업도 12월 24일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기간이 같은데 연장을?

기간이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준공기한을 연장시킬 필요가 있느냐 말이지?

아, 금후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연기한 것을 여기에 표기해 줬습니다.

51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이거든? 예를 들어서 이월사업 준공기한하고 준공연장사업하고는 일자가 틀리지 않나, 공기가 어느 정도 부족해서 연기를 며칠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똑같은 준공예정일이면

위원님, 그것은 이월사업조서에 있는 이 공사기한은 예를 들자면 서정도시 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당초 11월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준공기한 연장사업 이 조서에는 당초 준공예정일이 11월 4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에 보면 서정도시계획도로가 당초 준공예정일이 11월 4일

그러면 이월사업 이것은 이 일자로 된 것이네요?

이월사업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공기연장 되어진, 현재 계약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표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51페이지 있는 것은 이미 준공기한 연장을 해 준 사항입니다.

77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인원이 8명에서 2006년도는 몇 월 기준으로 실적이 나온 것입니까?

10월말.

10월말?

예.

그래서 2005년도하고 차이가 많고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서, 혹시 경찰서 고발하면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과적차량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보통 벌금으로.

그러면 시 세입이 아니지요?

예.

우리는 적발해서 경찰서 고발하면 이것이 시 세입이 아니에요? 세입이 안 됩니까?

예, 시 세입이 아닙니다, 벌과금이 되어서.

결과가 시장님 앞으로 통보가 옵니까? 조치사항이?

예.

1대 과적차량에 대해서 몇 톤 기준으로 해서 최고 벌금이 얼마 정도 부과가 되고?

보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그러면 국가로 세입 됩니까?

예.

국비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실적이 3대 정도

금년 실적이 저조한 것은 단속인원이 원래 공익요원이 13명에서 7명으로 줄은 상태거든요. 전년에 비해서 줄었고 또 덤프노조에서 요즘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적을 하지 말고, 과적 안 하면 숫자가 늘어날 것이니까 자기들 일거리가 많아진다 이런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적발건수가 적은 편입니다.

86페이지, 도로교량 안전점검 사실 시 관내에서도 중요한 도로인데 용역 결과가 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여러 종류로 나와 있는데요. 상평교 같은 경우에는 교면에 포장자체가 균열이 심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신축이음장치가 재설치를 해야 될 정도로 파손이 됐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각부 재료분리, 교대부에 있는 표면 백태, 그 다음에 바닥판에 있는 누수로 인한 백태, 재료분리, 배수부 자체가 부식되었거나 누수되는 것, 여러 가지로 나와서 공사비 자체가 5억7,000만원 정도의 보수비용이 필요하다는 조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정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필요하시면 자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15억 정도의 보수공사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신축이음장치라든지 가장 큰 부분이 콘크리트의 중성화 방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양식을 이렇게 내는가 몰라도 결과를 한번 여기에 기재를 했더라면 좋을 것 같아서, 진주시에서 가장 중요한 교량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없고 시급성을 요하고 예산을 요구했다니까 다행입니다. 93페이지, 문산 금산지역 교통난 해소에, 도에서 추진하는 지역입니다마는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문산 금산교 간 도로 확포장 경유지는 어디를 갑니까? 문산 나들목에서 어디로 해서 금산교를 연결됩니까, 방향이?

내나 구도로, 지금 지고 있는 지방도 그것을 확장해 나가다가 갈전마을을 지나서 공군교육사 후문 쪽으로 노선을 틀어서 약간 직선화시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다시 접속시켜 구도로 따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군교육사 있는 쪽으로, 약간 산 쪽으로, 산에 바짝 붙는 것은 아니고 산 쪽으로 붙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노선은.

지금도 수매할 때 나가보면 출근시간에 저쪽에서 신호 2번 정도 받아야 다리를 건너 올 정도 됩니다, 체증이.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 개통되었을 때 혹시 금산교에 교통체증 같은 것은 앞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금산교에 대한 교통체증은 지금과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현재 아파트라든지 계속 들어서면 거기에 따른 교통 혼잡은 더 일어나겠지요. 그런데 도로자체를 개량시켜 주는 것하고는 별 차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금산 4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건립 중에 2,200세대 정도 추가로 되거든요. 입주가 되고 완료되었을 때 금산교가 상당히 교통체증이 있지 않겠나 우려가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단가 자체가 상당히 고단가에 들어가는 박스공사가 줄어들었습니다. 2m, 2.5m짜리 박스가 축소가 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선형변경으로 인해서

민원사항은 아닙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설계보다 발주과정에서

예, 그렇습니다.

망경동사무소하고요?

44페이지 이것은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부 아직 한두 필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들도 이번 수해복구공사부터 그렇게 다 했습니다.

예.

협의를 했는데 주민들 간에 다시 번복이 일어나서 아랫담 윗담처럼 이래 가지고 위치변경에 따른 것이 시끄러웠습니다.

처음에 했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역세권 사업하고는 다르고, 진주역 이설하면서 진주역 진입도로 개설하는 것하고 중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주역 진입도로는 철도공사에서 개설해 주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것하고 중복이 되어지는 사항인데

도로과에서는 진주역 진입도로 개설하는 것하고 아마 업무연관이 작아서 이 내용 파악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2회 추경 때 삭감해서 다른 데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당초에 8억을 예산편성 해 놨다가 다른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사후에 발견이 되어져서 8억을 세이브 한 것입니다.

예.

확정이

확정이 났습니다.

예.

예.

아직 공문은 안 왔는데 청장 결재까지 받았다고 연락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아직 공문은 안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은 토지 일부 편입은 불가피하고 국토관리청에서 가령 100평이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50평 정도로 편입시키고 그런 설계변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정서를 내었던 배순이 외 2인이 이해를 다 한 상황이기 때문에 완결로 잡은 것입니다.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포장한 이후로 3년 이내는 도로굴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아내면 어떤 경우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소규모 도로횡단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6,7,8통 여기 에는 골목골목 전부 다 파야 됩니다.

처음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주민편익일지라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을,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항을 법에 위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마 정확한 연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골목골목 전체 다 판다고 하면 전체 다 합하면 수 킬로미터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도로 포장하기 전에 가스회사에서 관을 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뒷짐 지고 있다가 지금은 가스회사 이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펌프질해서 자꾸 민원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로사업비는 확보가 되어졌는데 가스회사에서 사업비 확보가 안 되었다든지 어떤 사유로 인해 가스관 매설할 때까지 도로사업을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로 이것도 결국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인데

그럴 때 가스회사는 뒷짐 지고 있다가 지금은 주민들을 펌프질해서

아무리 주민들 편의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공무원들 보고 법을 위반해 가면서 자기들 편의 봐주라는 이런 요구를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3년 이내에 도로를 못 파도록 하는 이유는 국민생활의 불편을 주고 예산을 낭비하기 때문에 3년 이내는 못 파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로를 전부 새로 포장하면 그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겠습니까?

에너지절약은 다른 부서에서 검토를 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도로 제대로 관리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금액요?

현금 보관은 세정과가 하고 있는 편이고 집행에 대한 것은 회계과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다른 의견이 있는데

자투리 같은 것은 요즘 같으면 조그마한 쉼터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쌈지공원을 만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서 필요 없으면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으로

재산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처분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부분은 매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시 세외수입으로도 해야 되는데 사실 행정재산으로 취득을 해서 도로로 사용하는 이외의 다른 쌈지공원이나 이런 데를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용도폐지를 하면 잡종재산으로 변경이 되어지거든요. 잡종재산으로 변경해서 회계과로 넘겨줍니다. 회계과에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회계과 재산관리담당의 직원 서너 명 앉아 있을 것인데, 시내에 이런 토지가 수천수만 필지되어 질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관리 안 되어 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팔아라 말아라 라고 회계과장한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했었습니다.

예.

못했습니다.

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국공유지입니다.

저는 주차장 있는 데만 가보고 아직 답사를 못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산악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탈 수 있고 일반인들은 타기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위원장님, 산을 훼손했다는 각도에서 보시면 산을 훼손한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아까 구자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전문가급이라야 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사유도 지방선거도 있었고 초보자들이 타기에는 상당히 위험도 따르고 그래서 그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대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손을 봐서 초보 산악자전거 동호인들도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짐장비가 들어가서 다지기에도 그렇고 아무리 다져 놓더라도 여름에 소나기 몇 번 맞고 나면

그 도로를 서울에 있는 경기대학교 학생들이 탄 적이 있는데 그 학생들 그 코스로 완주하고 나서 소감은 아주 만족스럽다 라는

전문가들은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로

지방선거에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그 당시 못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연초에 계획할 때는 봄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상반기에 못한 것은 지방선거 때문에 못 했고 하반기에 못한 것은 전문가들 그룹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참여인원이 영 부족해서 대회의 의미가 퇴색될 것 같아서

예, 가 봤습니다.

글쎄, 자꾸 되풀이해서 이야기 합니다만 전문가들만 탈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원래 있던 등산로 따라서 인도 따라서 개설한 것이기 때문에, 워낙 산악자전거 코스라는 것이 지형이 험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국도비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를 반납조치 한데 대한 홍보 부족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읍면동 담당자 복구지원 체계를 교육하였고, 또 피해주민에게 복구지원 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 피해복구비 집행 및 반납처리가 없다고 예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2006년도에는 점검반 5개 반을 편성하여 정기 수시점검을 실시하였고, 특히 주차장내 무단용도변경, 건축행위, 물건적치, 방범시설 점검까지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이현동 웰가아파트 사업추진에 있어서 변전소 미치는 영향과 녹지공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정을 해 본 결과에 0.18에서 1.4mG가 나와서 일반 컴퓨터라든지 텔레비전에 발생되는 전자파보다 낮은 수치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파 측정치를 입주예정자에게 공개하였고, 또 입주자 모집공고 상에 변전소 존치 사실을 기재하였으며, 변전소와 아파트 사이에 64m 시행자 부담으로 녹지공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각종 직능단체 보조급 집행현황은 보조단체가 법정법인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서부지부로 회원수가 135명입니다. 설립목적과 같이 쾌적한 공동주택 만들기 워크샵에 총 사업비 1,800만원 중에서 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뒤에 정산서하고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에 있어서 빈집정비는 1,75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2005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900만원은 아파트 긴급점검료, 대형건축의 400만원은 진주시건축상 건축물을 작년에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축신고에 있는 133만원은 역시 불법건축물 철거비 등의 미발생로 인해서 집행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총 73건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민원내용은 유인물로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먼저 작년도에 건축신고수리 불가 취소청구에 있어서 청구기각 종결이 된 바 있고, 올해 또 건축불허가 처분취소에 있어서는 원고 승소 종결되었고, 현재 마지막에 있는 초전동 1066번지 상에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취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건축허가 현황은 23페이지부터 35페이지에 걸쳐서 총 287건 유인물 현황으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 검사현황은 8건으로서 역시 유인물로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위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은 37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총 3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31건 조치 중에서 시정완료가 29건, 현재 시정조치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입니다. 용도변경 허가 현황은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총 8건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가설건축물 허가 현황과 축조신고 현황, 공사용 가설건축물 현황도 역시 2건, 4건, 24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위법건축물 양성화 현황입니다. 위법건축물 양성화 현황은 주택 2건, 교육 및 연구시설 1건, 한의원, 사무소 해서 총 5건을 양성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단속은 122개소 점검하여 21개소 위반개소를 적발하였고, 내용은 무단증축 11건, 무단용도변경 1건, 물건적치 9건, 시정은 14건 완료하였고 현재 7건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현황은 동절기 11개소, 해빙기 16개소, 우수기 8개소 하여 각각 6개소, 9개소, 4개소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내용은 가설울타리 정비 미비라든지 주변환경 정비 미비, 공사감리수행 상태 미비 등에 대해서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주택개량의 경우 40동에 12억 융자금이 지원되었고, 빈집정비는 40동에2,0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2006년도 사업에는 36동, 35동 물량은 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융자내용은 14억4,000만원으로서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사유는 아래쪽의 지원기준에 보시면 작년도에는 주택개량에 동당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연리 3.9% 입니다마는 올해는 동당 4,000만원이 지원되고 연리 3.4%로서 지원금과 금리가 낮아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건축사 지도감독 현황은 총 5건 위반내용을 적발하여 영업 업무정지 2월이 1건, 1월이 2건, 시정명령 2건이 처분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은 누계 121개 업체에 총 2,138호수를 임대사업으로 등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신고 무료 설계반 운영현황은 무료 설계반 운영 실적이 13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보다 무료설계건수가 작은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작아진 이유는 건축신고도 앞으로는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모두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신고로서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구역이 예를 들어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의 경우 30평 이하는 자가 설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무료설계를 하다 보니까 건수가 작아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SM21 사업 현황입니다. 지하 3층 지상 8층으로서 판매시설이며, 층별 용도를 보시면 지하 3층은 기계정비실,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까지가 판매시설입니다. 지상 3층에서 6층까지 3개 층이 주차장이고, 다시 지상 7층과 8층이 판매시설 및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취하 및 반려 현황입니다. 이 건은 총 372건으로서 49페이지에서 67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대부분 360평 정도는 건축주 개인사정에 있어서 취하한 내용이고, 반려는 14건이 되겠습니다. 반려내용에 대해서 사유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공급 현황은 많습니다마는 이때 사용 준공된 것이 1건이기 때문에 1건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남강변 대형 건축물 경관조명 설치현황에 있어서도 산업대학교 산업협력관과 호탄동의 아인스 빌딩, 칠암동의 포시즌 3곳에 경관조경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사업추진 현황은 유인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웰가아파트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지상 17층에서 27층 규모의 14동을 1,268세대 짓고 있습니다만 현재 골조공사 4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계가 있습니다. 13건에 총 7,46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5,6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84.61%입니다마는 위에 보시면 황선치 1,100만원 징수가 안 된 이유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 법원에서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결정에 따라서 될 것이고, 아래쪽에 있는 강호성씨 713만원은 개인사정으로 돈을 못 내고 있어서 압류 등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준공은 금곡에 단독주택 1건과 진성에 공장 1건, 2개가 장기 미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주 파산으로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돼 있고, 기초공사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재건축 관련 민원접수 현황은 하대1구역, 주약1구역 2개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반려사유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반려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하셨던 추경에 6억을 확보하여 용역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실시가 끝나면 이런 부분 다시 접수받아서 처리해 줄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5년 교회 및 사찰 신축 건물 현황은 17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건축계획심의위원회로부터 부결․조건부 등 안건명 및 사유를 내어놔라 해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역시 내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건축허가 취하 및 반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저는 감사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료 이렇게 많습니까, 허가 취하하고 반려 사항이?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주로 어떤 경우가 많냐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반려하기 전에 건축주가 건축설계가 들어오면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합니다.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면 여러 과에 예를 들어서 건축뿐만 아니고 정화조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비산문제 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하다 보면 그런 서류들이 미비되거나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저희들이 반려하기 전에 건축, 보통 설계사무소가 업무를 대행하죠, 이런 경우는, 설계사무소가 미리 취하서를 내서 서류를 빼 가고 다시 넣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개인사정으로 반려해서 다시 신청을 해서 건축은 보통 다 진행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해서 거의 99% 진행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려 14건 이런 것은 최종적으로 3심제를 통해서 반려사유까지 간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는 결정해서 반려한 사유입니다.

어쨌든 민원인들이 보면 반려를 함으로 인해 적어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또다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간적으로든지 경제적으로든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조금 반려를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 같은 것 혹시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원이 왔다 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업무를 대행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한마디로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니까 크게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이발생해서 안 되기 때문에 건축사전심사제라 해서 본 설계를 다 넣기 전에 미리 이런 요건의 건축이 되느냐 하고 넣으면 사전심사해서 답해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사전심사제가 시작되고 하면 아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민원 개개인 와서 사전접수를 한다든지 형태가 아니고 건축사를 통해서 사전접수를 했다가 일단 반려하는 이런 형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전심의제를 시행한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어떻게 보면 건축사들도 전문가들 아닙니까?

예.

이러한 부분은 건축과하고 사전에 서류를 넣기 전에라도 전화상으로 충분히 이야기가, 같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일반적인 서류가 빠지는 것은 잘 압니다만 예를 들어서 산지전용을 했을 경우 산지 임목본수도나 경사도에 따라서 전용이 되고 안 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가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민원의뢰를 받아서 자기들이 들고 있으면 체면이 안 서고 하니까 일단 서류를 접수합니다. 서류 접수해서 현장공무원이 현장을 사전답사를 해 보면 이런 사항이 나타나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행정공문을 시행하기 전에, 보완 등을 내기 전에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접하다 보니까 미리 취하서를 내고 서류를 찾아가서, 또 민원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져가서 재빠르게 보완을 해서 재차 청구하고 합니다. 그런 절차가 관행화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절차가 두 번 세 번 번복하기보다는 흔히 말하는 민원 원스톱 서비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심사하기 전에 서로 협의의 과정을 거쳐서 한번에 허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좀 더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조금 전에 건축신고 무료 설계반 운영현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법개정으로 인해 아까 관리지역 30평 이하에만 해당된다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관리지역이라 그러면 주로 도시지역은 해당이 안 되겠고 농촌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입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특별히 홍보 활동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런 무료 설계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무료설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도 그동안 많이 하고

어떤 형태로 주로?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내 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워낙 오래 해 놓으니까 거의 많은 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있어서는 지난 4년간, 4년 전에 집중적으로 했고 그 외에도 많은 신문지상 등을 통해서, 또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소개되기도 하고,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 설계반은 건축과 내에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건축과 직원들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들어오시면 상담하는 과정에서 무료설계를 권장하고 해 드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굳이 그 분이 말을 안 하시더라도 상담과정에서 무료설계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진해서 해드리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면 13건이면 진주시 전체로 볼 때는, 1년간 생각해 볼 때는 많은 건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혹시 미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주택건축에 대해서 보조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까?

예.

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분들은 대체적으로 생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이런 좋은 제도를 권장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홍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과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홈페이지 같은 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린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유계현 위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추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가 건축주 개인사정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주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주가 민원서류를 넣어서 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상 내가 건축을 하고자 넣었는데 그냥 계획을 취소하고 싶어서 취하하는 사례도 있고, 형제간의 다툼으로 인해 가져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물어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건축주가 취하를 내면 그냥 저희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즉시 취하가 처리되기 때문에, 구태여 꼭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아까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업무대행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은 건축사 업무대행으로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되었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정화조 용량 산정을 잘못했다거나 이런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취하해 나가고 다시 서류를 넣는 사례가 많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그러한 사례가 많을 것 같습니다.

372건 중에 2005년도가 38건이네요?

예.

38건이고, 2006년도가 332건인데 너무 많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무료설계반 운영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적은 아까 말씀드렸고, 관리지역에 30평 이하 13건에 대해서 추정설계비가 1,300만원 정도 되지요?

예,

그럼 건당 10만원 정도 안 됩니까?

건당 100만원.

100만원?

예.

100만원 정도?

요즘 그 정도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건축허가 취하 반려 372건에 설계비를 농촌사람이 부담한다면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설계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내용은 그렇습니다. 허가가 안 나면 설계비 안 줍니다.

아, 허가가 안 나면?

예.

우리가 알고 있기는 가면 설계비부터 먼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사무소에서?

예를 들어 계약금 정도 받고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설계비를 안 받는다?

예, 허가를 못 내주는 것은 설계비를 받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도고, 농민이 사실 어차피 시청에는 안 들어와도 설계사무소는 두 번 걸음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반려가 될 때? 가지고 가고 시청에 의뢰하러 오고?

주민들께서 설계사무소 가서 상담을 하면 설계를 위해 주민들께서 가령 방을 2개를 한다, 3개를 한다 의논하기 위해서 설계사무소를 방문하기는 하지만 이 서류를 받으러 오고 넣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절 주민들은 없습니다, 현실을 들여다보시면. 설계사무소의 기사들께서 대행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이 두 번 세 번 방문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설계사무소에?

예.

안 갑니까?

예, 왜냐 하면 자기가 예를 들어 2층 집을 짓는데 방을 몇 개 넣어주고 어떻게 한다 의견이 서로 협의가 되어 설계계획이 되면 집을 짓는 과정, 허가를 받는 과정은 일반인들이 일일이 다 해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설계사무소에서 하다못해 법원에 가서 서류 떼는 것도 설계사무소에서 떼고 우리한테 와서 용도지역지구 확인하는 것도 설계사무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건으로 인해 두 번 세 번 방문하는 사례는 없다 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그렇습니다만 372건에 건당 100만원씩이라도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노동적으로 엄청나게 시간을 뺏고, 특히 농촌에. 만약에 이런 것을 앞으로 심사제가 시행이 되면 많은 감이 되겠지만 우리 시의서 좋은 제도인 설계무료운영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방금 유계현 위원님과 두 분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쨌든 저도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어쨌든 취하되고 반려되고 하면 행정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페이지, 위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반 건물 단속 조치결과를 보면 총 31건 중에 철거가 25건이 있는데 과장님 너무 많다 생각이 안 듭니까?

현재 질문하신 의도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철거를 하게 된 동기는 아마 추인 등이 도저히 불가능 했을 것 같습니다. 현행법 상 저희들이 이 부분을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예방을 위해서 추인해 주고자 해도 현행법률 상 철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거된 것으로

조치내용에 추인은 추인 허가 중에 있다는 내용입니까?

추인이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시정완료 해 놓은 것은 전체 추인이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법을 집행하는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조치이지만 개인이나 국가적 재산손실이 불가피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행정당국에서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좀 업무가 난립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5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단속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 점검반 편성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점검은 5개 반을 각 지역, 건축물 규모별 이래 가지고 조직해 놨습니다.

점검시기는요?

점검시기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정 중에 있는 7건 위반 건물 중에 기계식 부설주차장 위반된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계식 부설주차장 건수가 많을 것인데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예, 기계식은 지난번에도 말썽이 되어 보통 일반적으로 기계를 장치해 놨다가 고장 내 놓고 방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점검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기계식만 했었고, 그리고 기계식은

면제되는 제도가 없거든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면제받는 방법을 유도해서 사실 불법주차가 발생 안 되도록 조치를 해 주었으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74페이지, 최근 5년간 교회 및 사찰 신축 건물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교회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조형물?

예.

그 높이가 사실 제한이 없다 아닙니까?

사실은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고층건축물 건축심의에 대해서 이것도 검토를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신문에 고층건축물 건축심의단일화가 시급하다는 내용을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 이것이 질문할 것이라는 예상도 못했었고, 제도개선 사항 해서 들고 있는 이 부분이 제가 지난 도감사 때 제도 제안을 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현재 불가피한 사유가 대형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군에 입지를 하기 때문에 광역시와 달라서 경상남도라는 것은 지역이 있고 도청이 있고 상급기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입장에서는 큰 예를 들어서 30층 건물을 허가내주면서 입지에 대한 건축심의도 없이 그냥 도지사에게 사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한달 두 달 건축심의절차를 거쳐서 도에 올립니다. 도에 올리면 도에서도 그런 큰 건물을 승인해 주는 입장에서, 도지사에게도 역시 건축위원회라는 자문기구가 있습니다. 또 도에서도 심의없이 승인해 주자니까 검토 할 사람도 없고 우습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해서 50일 정도 설계 내려 보내는 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을 제가 찾아보니까 충분히, 예를 들어서 진주시군에 심의하면 도의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고 만약 도에서 심의를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경우에는 시군 심의를 못하도록 도 조례에 강제조항을 넣어버리면 시군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례가,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제도 개선을 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렇게 단일화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축을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정철규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첨부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년 동안에 122개소가 되어 있는데, 점검 업소가? 우리 시에 총 부설주차장 등록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등록되어 있는 것은 4,450개소입니다.

4,450개?

예.

조금 전에 연 2회에 단속한다 그러셨죠?

예.

그리고 단속반이 2개 반? 5개 반요?

5개 반.

5개 반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단속할 때마다 교육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명수는 1개 반에 3명 정도.

3명?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단속에 물론 인원부족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가진 자들의 특혜입니다. 특히 원룸이라든지 민원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에 하면 돈이 되니까, 주차장 확보도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이 실제로 좀 있다 보니까, 전부 밑에 방을 넣고 해서 하다보니까 골목에 주차용도로 최고 많이 나가거든요. 우리가 다녀도 굉장히 복잡하다고. 작년 1년 동안에 4,450개 등록된 데 120여개 위반업소를, 4,450개를 다 점검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450개를 물리적으로 다 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기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산 신흥지구를 한번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개인 하나하나, 주차장 하나하나 이런 개소는 사실상 단속이 어렵죠, 주택가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상가중심 이렇게 효과적으로, 4,450개를 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4,450개를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단속반 5개 반이 있고 연 2회 한다니까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에는 검․경 합동으로 기관단속도 안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근간에는 잘 안 하고 있죠, 기관단속을?

기관단속도 기획단속인데 보통 저희들이 검찰에 요청하기보다는 검찰이 저희들한테 합동단속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마 그것도 검찰에서 개인적 내부사정으로 바쁘면 안 하고 한가하면 이런 것을 행정에 요구하고

지난 1년간 혹시 기관단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예.

현재 근간에 들어와서 실질적인 기관합동단속 이런 부분에, 옛날에 대형건축물 위주로 해서 구속된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연 2회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단속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기획단속과 신흥지구라든지 상업지구를 말씀하셨는데 상업지역에서 벗어난 주택가 쪽도 심각하거든요. 물론 읍면동에서도 나름대로 담당 계장님이 조사 협조를 해서 지시가 내려가겠지만 합동으로, 이 부분은 분명히 부동산을 가진 자들의 특혜입니다. 그리고 선의의 피해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하여튼 효율적으로 정말 일반 주민들이 바라볼 때 아, 이런 부분은 참 잘한다는, 그 다음에 공정성이 기해지는 단속을 강화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땅만 생기면 현재 원룸을 지어서 차 세울 때가 없어요. 주택에 예를 들어서 2채 들어갈 것이 원룸을 지어서 방이 열 몇 개 되어버리면 차가 몇 대입니까? 과장님, 2007년도부터는 단속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단속반 인원을 더 늘리고 하는 것은 자체에서 하실 문제고, 해서 이 부분에 조금 더 단속을 강화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남강변에 대형건축물 경관 조명 설치가 보면 우리 기관입니다. 기관이고 개인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조금 더 전력요금을,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시설 부분에도 민원피해가 다른 것은 없고 전기요금 관계일 것인데 전력요금을 시에서 보조가 가능하다면 남강변에 공공시설하고 민간건물에 조화있게 권유할 방안을 세워주시면, 현재는 3개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추진 현황도 현재 진주가, 덧붙여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주에 성냥개비식 아파트가, 신안 평거지역은 아예 성냥개비고, 최근에 아직 까지 특별한 아파트는 없습니다마는 아파트는 어떤 면에서는 관광자원화 할 수 있거든요. 유럽쪽 같은 경우에 보면 아파트가 굉장히 멋있게 있는데 물론 강제성은 둘 수 없지만 앞으로 주택공사나 다른 민간업자들한테도 아파트를 짓거나 대형건축물을 지을 때 나중에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의 다양성 이런 것을 앞으로 진주시에서도 권유를 하시고, 진주시도 어차피 개발할 지역이 어떤 면에서는 많이 남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초전 초장 쪽하고 나면 부분부분 사실은 얼마 없습니다. 앞으로 도동지역이 여러 가지 공단사업이 잘 되어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주거지역이 되고 상업지역 되어 아파트, 대형건축물 들어설 시기는 상당히 기간이 있다고 보고 2007년부터는 성냥개비식 아파트보다는 훗날 10년, 20년 후에 정말 진주의 아름다운 아파트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쪽으로 건축과에서도 앞으로 허가과정에 그렇게 유도해 주셔야 안 되겠나, 그러면 도시가 굉장히 아름답고 보기도 좋지 않겠나, 이것은 건의 사항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대형건물하고 도시기반시설, 어떤 면에서 도시기반시설 부분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예를 들어 모양을 내면 아마 아파트 숫자가 생각보다 작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일부 부담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2007년도부터 남은, 물론 과장님이 평생 하실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남은 기간에 진주가 딱딱한 분위기보다 정말 그런 쪽으로 유도해 가는 건축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75페이지, 건축계획심의위원회 아까 정철규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과장님,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 따지면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에서 심의를 하게끔 현재로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원칙으로 하면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상급기관이라고 하는 도가 힘을 내세워서 자기들이 월권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규모 이상은 도지사에게, 허가권자는 진주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받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승인을 받도록?

예, 허가는 내주되 사전승인을, 그러니까 시군에 업무처리가 바로 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그 권한을 도지사가 행사하는데 도에 사전승인을 올리면

아니 과장님, 사전승인이라 하면 우리 시군보다도 도에서 심의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까?

아닙니다. 진주시장이 허가권자이니까, 예를 들면 평거동에 30층 건물을 허가해 주겠다 허가권자인 진주시장이 허가해 주면 되는데 법률에 도지사 사전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밟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절차를 밟는데 우리가 허가를 득한다 하면 어떤 단계를 놓고 보면 최종단계가 아니냐 이것이지요.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최종 허가단계에 앞서서 거기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최종해서 허가를 내 주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예를 들어서 대형건축물이라 해서 심의를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다 합니까?

법률적으로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렇다손 치더라도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반드시 다 합니까?

예.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질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허가는 시장이 내지만 이렇게 허가를 내겠다는 뜻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심의는 진주시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 도에 진주시 최종 입장을 정리해서 이렇게 허가를 내 주겠습니다 하고 승낙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 심의가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 승인이 나면 그 내용과 같이 시장이 허가를 낼 수 있고 그 내용 다르게 허가를 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결론하고 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이 동일한 결론일 수도 있고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반된 결론이 나올 수도?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장이 예를 들어서 최종 이렇게 허가를 내 주겠다 하고 도지사께 올리면 도지사가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정반대의 결론을 내기 어렵죠. 시장이 해 주고자 하는 허가내용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권고고, 아니면 원안을 승인해 주고 이렇게 하지, 완전히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한 2개월 가량, 그 다음 도에서 거치는데 일이 개월 가량 그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지면 어떤 사항이든지 간에 허가가 나와져야 되는데 지금 길게는 1년이 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를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1년이 넘는다는 부분은 여기도 내용 알다시피 현재 부결되거나 이렇게 되면 심의가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새로 계획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실정을 가장 잘 안다라고 볼 수 있는 시군에서 건축심의를 받은 부분에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는 거기에 조금 어떻게 의견의 토를 달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올라온 원안을 그대로 도지사가 승인을 해 준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1년 이상 기일이 넘어가는 부분들은 계속 부결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정반대의 견해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시일이 걸리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걸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정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경관을 도시의 자원화해야 된다는 말씀도 계셨고 김해 같은 경우 에는 디자인계를 신설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부분도 있었고, 요즘은 건축심의에 들어가면 일부 지역 언론도 그 이야기를 사설에 쓰고 있습니다마는 좁은 땅에서 자꾸 밑바닥에 성냥같이 깔지 말아라, 예를 들어 상업지역 건평율 80%에 용적률 1,000% 되어 있으면 건평율 80% 다 해서 집을 지어버리면 여유 땅도 없고 녹지도 없어지니까 가능하면 예쁘게 모양 좋게 특색있게 슬림화해서 높여라 이야기입니다. 위를 높이고 아래쪽에 경관을 녹지라든지 보행자 공간이라든지 많이 할애해서 하자, 건축주 입장에서는 납작하게 깔아서 그냥 많은 면적을 얻으려 하는 입장이고 건축심의 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짚어서 보완을 내고 재심의하고 부결시켜 버리는 것이지요. 재심의과정 이런 것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도에 가서 두 번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는 아닙니다. 방금 1년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착수해서 구상하고 처음에 시에 와서 문의하고 이런 과정이 1년이란 이야기지, 실제 민원처리기간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기간 외에 모든 민원서류는 절차에 따라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런 시민이 바라는 경관이나 또 대형건물 하다보면 필수되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예, 환경영향평가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생깁니다.

이것은 받아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5월에 일부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5월에 개정된 내용은 법률을 말씀하십니까?

예.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5월에 일부 개정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 내용이 파악이 됩니까?

조금 전의 이 내용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도에서 강제규정을 정하면 시군의 심의는 못하도록, 사실상 그렇게 정하는 것도 옳은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논란을 해 봐야 됩니다. 의논도 해 보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언론에서 지적하고 거기에 앞서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좀 민원입장에서 먼저 도하고 협의를 하고,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축을 하든 다른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내용면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도보다는 각 시군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조례 상 강제규정을 넣어 도는 할 것이니까 앞으로 시군은 빠져라 그렇게 되는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번에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 심의를 하고 협의됐던 부분들하고 도에 올라가서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전혀 제가 볼 때는 내용면으로 보니까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단서조항을 붙여서 부결시켜서 시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들도 보고 했는데 과연 저는 도 심의위원들이 대부분, 진주사람도 한두 사람 심의위원회에 있을 수는 있겠지요, 거의 대부분이 타 지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시의 그런 입장을 정확하게 속속들이 잘 알 수 있겠는가 싶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에서 군에서 강력하게 도의 조례 상 개정되고 명문화 시킨다고 보면 단일화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일이 경과되고 그럼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물가가 상승되고 제반 경비들이 그만큼 들이게 되고 시간적으로 그만큼 손실이 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어차피 시민들이, 따지고 보면 소비자라고 볼 수 있는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한테 다 되돌아가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언론에 인터뷰 해 놓은 것도 봤습니다마는 도하고 협의할 때 시군의 입장을 강력하게 대변해서 단일화를 하되 그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쪽에서 단일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6, 17, 18페이지 걸쳐서 보면 각종 민원 건에 대해서 쭉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다 종결되고 완료되었다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또 근래에 언론 상이나 시민사회에 많은 회자되고 있는 부분들이 롯데인벤스 아파트 신축하는데 일조권 관계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민원인들이 민원제기 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회신 보내지고 종결되었다 처리가 되어져 있는데 종결이 다 되어졌다고 하면 요 근래에 시끄럽게 되지도 않고 언론에서 그렇게 대서특필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인벤스 아파트 관계는 지난번에 지역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다음 바로 저희들이 해명보도를 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같은 1면에. 보도가 되었는데 저희들로서는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일조권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허가 자체는 적법한 건축행정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건축 법령상에 적법하더라도 일조 침해에 대한 피해주민들의 민원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태이고

과장님, 그쪽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 상업지역입니까?

집을 짓는 쪽은 상업지역이고 피해를 보는 지역은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회통념적으로 수위를 넘어선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록 건축허가 자체는 적법하다 하더라도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일정한 보상이 되도록 보상사례가, 그것도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례에 따라서는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현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아이비개발 측에 인근 주민들의 고충사항을 직시해서 그냥 민사까지 해결하라 그러지 말고 앞에 2층을 짓든 10층을 짓든 22층을 짓든 어쨌든 높은 건물이 들어서서 뒤에 있는 주민들의 전망을 가리게 되고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 입장에서 원만한 보상이나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행정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차례 걸쳐서 건축심의를 했네요?

예.

했는데, 두 차례 걸쳐 건축심의 한 부분에도 보면 권고사항으로 일조권 부분을 보완해라, 또 최소한의 일조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라, 인접 주거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일조권 혜택을 보도록 해라 몇 차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와지는데 혹시 건축심의를 할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앞쪽은 상업지역이고 한데, 범위가 더 확대되어 거의 그쪽은 상업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조권 부분에 있어서 크게 거론을 안 해도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시중에 듣기로는 건축심의를 하는 과정에 일조권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가볍게 다루었다 일부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시행하는 건축주의 입장이나 그 뒤에 기 살고 계시던 시민들이나 모두가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현재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직접적인 그런 단계까지 가서 니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끝까지 한번 해 보자 하는 식으로 간다면 서로가 다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로가 패배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중지하고 개입하셔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서로가 승리하는 쪽으로 이 부분을 결론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건축심의 단일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자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계획대로 예를 들어서 단일화가 되면 다행인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고,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시군이 주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건축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지난 8월에, 7월입니까, 선거가 끝나고 심의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 당시 선거가 있다 보니까 길게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일화도 중요하겠지만 조례상에 어떻게 건축심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건죽심의를 요청하면 언제까지 심의를 해야 된다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건축심의를 해서 아까 구 위원도 1년이란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민원입장에서는 1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의기간을 정해 줄 필요가 있다, 물론 시에서도 고의적인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건축심의위원회를 한번 열려면 적어도 열 몇 분 정도 되는데 비용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정상의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주 열지는 못하고 한번 여는데 2개월에서 3개월 가는데, 한번만 연장돼 버리면 5개월, 6개월까지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민원입장에서 보면 시간적인 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비용이라는 것이 엄청나다고 봅니다. 큰 사업을 구상하고 이런 분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간을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간은

건축심의위원회 구성은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은 건축심의가 소방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건물 하나 들어오는 그것을 가지고 위원 20분을 그냥, 보름마다 열흘마다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두건 세건 모아서 개최하다 보니까 한달이 되기도 하고 한 달 반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앞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한달 기간을 해서 가능하면 한달 안에 하는 것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건수 모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왔습니다만 이런 제도도 만들고 하는 이유가 정말 우리가 꼭 개발업자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에게 행정이 가능하면 민원의 편의입장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달 기준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실제 여태까지는 건축과에서 건수 모아서 한번 하는 그런 쪽으로 해 나왔거든요. 민원입장에서 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관계는 개발행위 저것을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접수되어지면 신속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국장님 금방 말씀하셨지만 어떤 경우에는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건축심의가 다 끝났는데 뒤에 도시계획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절차가 도시계획심의가 먼저 되어지고 건축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대되는 경우도 있었다니까.

아마 도시계획 관계는 개발행위 그 관계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봐지는데 시기는 거의 동시에 되어지면 좋은 일인데 도 같은 경우는 건축하고 도시계회하고 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그것이 없는데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면 공동으로 하고 동시에 하면 좋은데 시차가 조금 있어도 개발행위 관계면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현장을 제가 일일이 확인 안 합니다마는 담당직원이

GL선, 지반을 말씀하십니까?

예, GL선은 조경 등을 가지고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인근 대지보다 높게

제방보다는 높게 형성되어 있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측정기로 측정했고

예,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들 시가 법적으로 책임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주예정자에게도 고지가 되고 또 조사도 되어 있고 아마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역전에 있는 성우트리팰리스 건축물입니다.

역전 광장에 있는 곳에

전면에 기존도로를 넓혀서 기부체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검토를 다 했습니다. 검토를 다 했고 도로 기부체납부지 외에도 철도청 부지가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전부 검토해서 법률적인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예.

예.

그것은 저희들이 현금을 보관해 놨기 때문에 관리청만 결정되면 우리 시가사 들여서

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도로과에서 그 부분 개선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청 부지가 관리청이 자기들이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이 방금 말씀드린 공동주택 긴급진단점검료 이것은 돈이 900만원 되는데 이런 부분은 만약 편성 안 해 놓고 있으면

긴급하게 붕괴된 아파트의 형태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각종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긴급진단점검료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대형건물이나 아파트 등에 대해서 자체 점검보수해서 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검은 매년 합니다. 하고 있고, 재난안전과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긴급진단점검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옹벽이 큰 비로 붕괴되었을 경우 옹벽이 무너짐으로 인해 도로를 덮쳐서 지나가는 인명의 피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관리 주체가 우리 시가 들어가서 긴급 점검하는 점검료입니다.

아닙니다. 지난번 예산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저희들이

돈 900만원이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이런 항목이 없어져 버리면 없어진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지적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송비용 청구는 없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허가안 한 사유는 후면에 가 보시면 급경사에 위험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권유했죠, 여기 집 지어 나중에 당신 위험한데 어떻게 하려느냐,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렵다, 대법원에서는 이렇습니다, 위험한 것은 건축주가 알아야 할 문제고 왜 진주시장이 간섭하느냐, 그것은 불허가 사유가 안 된다, 이 분도 우리가 그냥 반려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서로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시에 감정을 가지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손해배상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허가만 받고, 지금도 상당히 고맙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1년 2개월 정도 될 것입니다.

조금 들지 않았겠습니까.

예.

못 봤습니다.

저는 답변을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사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에 불법건축물 철거하도록 공문을 내겠습니다.

철거하고 안하고는 청사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할 일이고, 일단 공문은 내겠습니다. 의회에서 거론된 사항을 우리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공문 내겠습니다.

예.

위반내용을

예를 들어서 위반사항을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넘어가는 사례는 건축사 업무대행에 있어서는 중대하다고 보고 영업정지, 업무정지 2월을 처분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래쪽에 있는 것도 위반사항을 다르게 보고한다든지 또 중간보고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신고 했다든지, 그 다음에 무단용도변경을 유도하여 설계변경 신고했다든지, 설계기준 위반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도로과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건축과에도 보니까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미납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사실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즉, 과태료 처분은 정말 저희들이 법률에 의해서 집행합니다마는 사실 딱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과정도 그렇고 무단증축 등을 통해서 사정이 딱한 분이 많다 보니까 다른 것과 달라서 벌금을 받아내는 그러한 절차이기 때문에 받아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과태료 부분이다 그러면 적어도 재산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없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4,800만원 미납액이 있습니다.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미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9,900만원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미납액이 9,400만원입니다. 400만원 밖에 수납이 안 됐다는 말인데 이 부분은 지금 타 부서도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현실을 보면.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수납액이 거의 10%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5% 정도 수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있지만 일단 우리가 공적인 업무를 해 가는 부분이니까 재산이 있다 그러면 일단 압류조치부터 해서 그 다음 조치까지도 취할 수 있도록 해서 미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계속 받으면서 위원님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을 다른 과 할 때도 들었었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들 과는 과년도 과태료 계속 안 내는, 10%밖에 징수 안 되는 이유가 고질적으로 못 내실 분들만 남은 것이죠. 많이 받아들이고 못 내실 분들만 남아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징수팀을 저희들이 발족했습니다. 어떤 제도냐 하면 각 건별로 담당자가 여러 건을 물고 있을 것이 아니고 각 건별로 담당자를 한 사람에서 두 사람 지적해서 밀착해서 만나기도 하고 종용도 하기도 하고 은닉된 재산이 있는지 검토하기도 하고 해서, 얼마 전에 그렇게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뒀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체납 세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통사항 부분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철저로서 한국해양소년단 진주연맹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와 정산에 신중을 기할 것과, 남강수상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해 환경감시활동 및 남강 수중 쓰레기청소 등의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기를 요망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6년 1월 해양소년단진주연맹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보조금 사용의 투명한 정산을 위해 명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남강쓰레기 수중 청소활동 등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생방장비 보관 철저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방독면의 사용가능 여부와 읍면동에 배부한 방독면 상태의 점검으로 유사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2005년 국방부에서 실시한 방독면 성능시험 결과 ’87년 이전 생산품은 전량 폐기대상으로, ’88년 이후 생산품은 정화통을 미 개봉 시에는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정되어서 폐기대상 492개를 폐기조치하고, 2006년 1회추경시 650만원 확보해서 500개를 보충하고, ’88년 이후 생산품 중에 정화통 410개를 ’97년, ’98년에 구입 교체해서 현재 보관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배부되어 관리하고 있는 방독면은 매월 1회 점검 관리 중에 있고 시에서도 분기별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각종 기금 관리운영 실태 항목에 재난안전관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기금으로서 2005년도 말 현재 23억2,090원에서 2006년도 수입액 원금이자, 도 기금 포함 10억1,800만원 중에 6억4,300만원 지출하고 현재 26억9,700만원을 농협에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집행내역은 뒤에 20페이지 집행내역 항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해서 남강 수상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의 운영비 보조로 한국해양소년단 진주연맹에 600만원 집행하고, 교통안전문화교육 및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재해.재난 사진전 등의 운영비로 어린이통학차량 안전협회 진주지회에 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사본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 직영 공사는 없으며, 읍면동에 재배정 시행한 사업으로서 문산천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등 14건의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바랍니다. 13페이지 17번 항목,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 및 에위니아 태풍 피해 복구 관련 사업비 등 총 77억2,700만원 중 68억2,5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아래쪽 18번,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민방위관련 보조사업, 안전문화운동,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 등을 위해 확보한 국도비 5,300만원 중에 4,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19번, 2006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입 용역사업으로서 앞서 주요업무 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방방재청에서 방재품셈 제작 미 하달 및 과업수행업체 미 양성으로 인해 현재 수행치 못한 사업입니다. 금후 소방방재청에서 이러한 사항을 완료 시달 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사항으로서 먼저 17페이지 1번, 재해위험지구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3개 지구로서 침수위험지구인 집현 지내지구와 향양지구는 하천개수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붕괴위험지구인 옥봉지구는 지구 내 토지 및 가옥의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위험가옥의 철거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현황입니다. 점검대상 시설은 교량, 옹벽 등 시설물 17개소와 아파트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454개로 총 471개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 등에 대해서 다음 18페이지 표와 같이 월별, 계절별, 요인별로 정기 및 수시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불시 재난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4번, 유도건 관리 및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해양소년단 진주연맹에서 운영하는 남강 유선장에 대해서 매월 1회 인명구조장비 확보 여부, 구조요원 배치 여부, 구명동의 착용 여부, 승선 정원 초과 여부 등에 대한 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노보트 등 약 24종의 선박에 대해서는 통영해양경찰서에서 매년 안전검사를 실시해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 및 이용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재해대책기금 관리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관내 재해위험지 정비 및 재난예방을 위한 용역사업 등에 6억4,300만원 집행하고 26억9,700만원을 예탁 관리하여 재해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번, 수방자재 확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페이지, 옥봉동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위치는 옥봉동 은열사, 보현암 주변으로 총 사업비 33억4,000만원 투입해서 편입토지 20필지와 건물 41동에 대해서 2006년 11월말 현재 보상을 완료하고 건물철거 및 현황 측량 등 차질없는 공사시행으로 2007년초 재해위험지구 해제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10월말 현재로 작성되어서 보고사항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8번, 배수장 시설유지 관리현황 및 23페이지 수중보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하단에서 24페이지까지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사전 예방을 위해서 해빙기와 우수기 등을 대비한 재해위험시설 및 방재시설물에 대한 사전조사와 정비를 실시하고, 각종 수방자재의 점검과 비축자재를 구입하고 기상대, 소방서, 남강댐 관리단,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연중 24시간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예방위주의 재해상황 관리 및 방재체제를 구축하고, 기상특보 발령 등 유사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의 민방위 훈련계획 및 실적과 27페이지 민방위교육 운영 현황, 민방위 장비보유 현황, 28페이지 민방위 교육강사 현황 및 수당지급 내역, 민방위 시설물 현황 등 31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중간, 남강 남성제 하천 개수공사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국토관리청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산면 가방리 일원에 총 연장 3㎞에 남강 제방 보강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20억6,600만원 투입해서 2005년 8월 착공하여 2008년 8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는 지난 7월 발생한 에위니아 태풍 피해복구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요업무 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피해복구사업비가 1,211억1,700만원으로 확정되어 현재 총 350건 중 공사중 266건, 발주 21건, 설계중 62건과 1건이 준공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태풍피해복구에 대해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7월 10일 태풍피해 발생해서 7월 12일부터 피해신고접수 및 사실 확인 작업 등을 거쳐서 7월 14일에서 8월 3일까지 10회에 걸쳐 건축물, 농작물, 농경지, 가축피해 등 각종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 28억8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하였습니다. 8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서 시와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으로 합동설계단을 구성 운영 및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8월 16일 피해복구 계획에 대하여 중앙 확정통보를 받고 9월 7일 시비부담액 113억5,400만원 중에 45억원을 지방채발행 신청으로 충원하고 10월 16일부터 합동설계 완료 건에 대한 공사발주로 효율적인 수해복구사업 조기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수방자재, 자재를 어디에 보관합니까?

읍면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도 지하층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체 시의 창고에 보관하고 읍면동에 수방자재를 보관 안 하고 있다 보니까 필요할 때 시에까지 와서 가지고 가면 벌써 늦어서 아우성을 치고 그래서 줄기차게 본 위원이 읍면동에 각자 보유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라 했는데 현재 그렇게 충분하게 하고 있고, 동절기 접어들고 해서 눈이 많이 내리고 할 것인데 재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읍면동에 사전에 준비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거기도 전부 염화칼슘 거의 각자 보유되어 있고 자체 도로과도 있습니다마는 설해대책에 대해서 제반 설해비축장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는 긴밀하게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고 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마는 배수장 부분에 그럴 경우가 없어야 되지만 강원도 쪽하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지켜보고 하니까 전주가 쓰러지고 해서 전기가 전체 정전이 되어버리고 배수장 시설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예비발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그래서 조금 적게 예산이 소요되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니까 기름을 넣어서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던데, 그 부분은 재난관리과하고 큰 관계가 없나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5개 배수장에 대해서 시설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수나 대비해서 원동기 배수펌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 증설하고 그래서 유사시 수해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도 공사 시행 중에 있고 배수장들에 대해서, 부분 보강공사를 수해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펌프가 5대씩, 2대씩, 나불천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7대씩 기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으면 원활하게 작동이 되어지는데 극단적인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건설과 쪽하고 각별히 긴밀하게

수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시고, 또 예산이나 보완하는 부분도 공동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강사는 현재 10분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수당 지급되는 것은 8분이 지급되어지고 그러면 2분은 수당을 지급 안 해도 되는 그런 분들입니까? 이웅호씨라든지 전기일씨라든지 이 분은 교수님들인데 이 분한테는 수당지급이 안 되네요?

강사수당 지급내역에는 실제 강의를 한 것이고, 앞에 강사현황은 그 중에 빠진 분은 애초에 강사위원으로는 위촉을 해 놨는데 올해 강사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강의를 하지 않아서

아니, 예를 들어서 강사진이 구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강의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서 교육과목이 어떤어떤 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명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짭니까?

항상 소방방재청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이 내려옵니까?

예.

내려오는데 두 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소양과목이네요?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디 가서 교육을 받는다고 보면 일반 소양과목은 꼭 들어가는 과목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소양교육은 아예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폐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전부 실기로만, 유사시에 할 수 있게 실기로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소양교육을 폐지하도록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내년에는 완전 빠져지겠다, 과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소양과목은 빠집니다.

빠져지고,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시에 근무하는 행정공무원이 아니라손 치더라도 강사수당을 지급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소방서에 계시는 분, 중대장 현직에 계시는 분, 대학교수님, 기상대장, 다 보니까 현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도 강사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있는 모양이네요?

예.

요즘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기상이변이,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돌발적으로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과에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쪽으로 많은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생명과 재산 그것이 제일 먼저 보호가 되어지고 그것이 온전한 가운데서 다른 것이 있는 것이지 재산 생명이 없는데 다른 것이 있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성을 과장님께서 더 깊이 직원분들하고 인지를 하셔서 진주시는 재난이 없는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개 단체에 800만원 집행액이?

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것이 해양소년단 진주연맹 지원액 450만원에 대해서 아마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별첨자료에 정산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정산서가 어디에서 올라온 것인가?

사업계획서는 한국해양소년단 진주연맹에서 자기들이 한 해 동안 추진했던 행사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단체라고 관인을 찍거나 직인을 찍어 표기를 부치는 것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해양 같으면 관인이 있거나 개인 회장의 도장이 있거나 하는데 두 단체에 실제 내용은 안 들여다보면 어떤 단체에서 들어왔는가, 접수를 하더라도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있고요, 없습니다. 이런 것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앞서 자기들이 공문해서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사업계획하고 정산서만 발췌해서 복사하다보니까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뒤에 영수증도 금년 예산에 대해서 영수증입니까? 금년예산에 대한 집행영수증

2005년부터입니다. 올해 것은 조금 있다 정산서

아, 정산서 받고, 43페이지 2005년도 정산인가 몰라도 금액을 전혀 알 수 없고 복사면이, 45페이지, 44페이지 뒤의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것을 받으실 때 정확하게 받았으면 싶은 바람이고요, 표기도 앞으로 받았으면 싶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여기 정산 영수증, 정산서 이것은 애초에 저희들이 다 받아서 한 장에 책을 편찬하려니까, 착착 수십 장을 끼워서 복사를 하니까 앞에만 엔진오일 이렇게 나오고 이것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확인해서 이렇게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18번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보수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비상급수시설은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비상급수시설은 전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계?

민방위 담당, 민방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급수시설이 보니까 52개소가 있네요?

예.

그러면 위치가 어디어디에 산정하는 것입니까?

사실 위치는 말씀드리지만 공공시설, 정부지원 시설 예를 보더라도 8개가 굳이, 여기에도 국도시비 같이 내려오는 사항들인데 현재 문산읍사무소 또 망경동 한주럭키아파트, 상봉 한주아파트, 하대2동사무소, 상평동 송림공원 내, 신안가로공원 내, 이현 주공아파트 같이 비상급수탱크, 비상급수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그렇게 적절히

급수시설을 지하수를 판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같은 물탱크, 옥상 물탱크 이 부분에서도 비상물탱크를 한개 더 비축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비상시를 대비해서 급수탱크를 하나 더 예비를 해 놓는다 이 말이죠?

예.

그것은 항상 물이 차가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수질검사까지도 실시를 합니다.

수돗물이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이것은 항시 그야말로 비상급수이기 때문에 식음, 음용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도, 수돗물 같으면 수질검사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물탱크에 같이 되어 있고 하니까 안전때문에라도 수질검사를

그러면 분기별로 해서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예, 실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예, 이상이 없습니다.

자료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자료는 별도로 가지고 하는데

자료 한번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비상시를 대비하는 부분이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과마다 세외수입 미납액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도 과태료가 700만원 정도 있는데

칠백몇 십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민방위교육 소집 불응자입니다. 민방위교육 소집을, 민방이 교육이 있는데 불참하면 1차 보충교육을 받으라고 통지를 합니다. 1차 보충교육도 참여 안 하면 2차 보충교육을 받으라고 또 통지합니다. 2차까지 보충교육을 받지 않을 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어 집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과되어지는 것인데 그 부분들이 실제 종적이 묘연한 경우가 있습니다. 민방위 대상이 사람이다 보니까 압류는 해 두고 있는데 서울이라든지 외지에 어디 무슨 공사를 하고 자기 일을 하고 있든지 어디에 살고 주소지에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과태료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760만원 징수결정을 했으면 다문 얼마라도 수납이 되어야 되는 상태인데 수납은 전혀 없거든요? 전 금액이 미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수납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쪽으로 판단해야 옳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액을 크다고 하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지만 수납실적이 전무하고 전체가 미납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아마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특별히 챙겨서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1억4,100만원입니다.

잔액이 501만1,000원입니다.

시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국도비 반납현황이기 때문에

예, 국도비 반납현황이, 타이틀이 그렇게

예, 방독면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부적인 과목은 세부 과목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소용이나 실기강사 수당이라든지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라든지 통리대장 교육비, 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이런 항목들입니다. 자율기동대 활동비, 안전문화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고유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