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면중 의원 발언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통사항으로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를 2005년도에 1,818건에 2억1,733만9,000원을 부과하여 1,683건에 1억8711만1,000원을 징수하여 86%의 징수율을 올렸으며, 미징수 135건 3,022만8,000원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조속히 징수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135건 중에서 41건은 저희들이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하고 미징수 94건에 1,837만8,000원이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미 징수된 체감요인을 보고 드리면 고질체납자의 대부분이 영세한 저소득층이며, 대부재산의 용도가 주거용으로서 행정적인 조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으로서는 기간 갱신 시에 대부제한을 하겠다는 이런 안내문 이미 발송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체납에 대해서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해서 납부토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납대부료에 대한 재산압류 등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2005년도에 중앙동사무소, 정촌면사무소 등 신축공 사시에 설계심사 및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청사로 필수시설로 장애인 화장실 설치, 시스템 에어컨 설치, 폐기물처리비, 배수로 공사 등 기본적인 시설이 빠졌으면서도 설계 공무원과 시공 공무원이 이를 모르고 시행함으로써 사후에 중앙동청사는 1,905만3,000원, 정촌면청사는 1억7,099만9,000원 설계변경으로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장애인 화장실과 같은 법규 의무시설의 추가공사 등으로 인한 변경으로 추가 사업 소요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읍면동 청사 신축시에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의무적 설치 시설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설계 심사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번과 3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4번 항목 시정주요업무 추진 계획대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식부기 회계제도입니다. 이것은 현재 금년도에 직원전담조직을 3명 구성을 하고...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관리도 공유재산실태조사,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국공유 재산 대부료 부과도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평거동 청사신축, 판문동 청사신축, 내동면 청사신축이 있는데 평거동 청사신축은 이미 완료가 100%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문동과 내동면은 자체적으로 여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2008년 이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용역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평거동사무소 신축설계시에 용역비 5,551만7,360원을 공개경쟁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위탁관리 용역으로서 흥안실업 주식회사에 연간 8억880만원의 용역비로, 매월로는 6,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한경쟁으로 해서 매월 지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번 주요사업조서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거동사무소는 이미 12월에 전부 다 100% 완공을 해서 지금 12월 하순경에 준공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평거동사무소를 신축함에 있어서 당초 10월 27일까지 공사비를 책정을 했습니다만 보름을 더 늘려서 11월 11일까지 공사기간을 우천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장을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17번 취소 및 유보된 사업현황입니다. 판문동사무소와 내동면사무소 등 판문동사무소는 평거동 3택지개발사업 지연과 문화재 발굴조사기간이 계속 연장되었기 때문에 신축사업을 하지 못하고 2008년 이후로 시행기간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내동면사무소는 희망교와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설되면서 도로여건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도 2008년도 이후에 시행할 계획으로 유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사항입니다. 이것은 8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계속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지난번 보고 때도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8페이지와 9페이지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에서 기타보상금으로 9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90만원을 전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상 민간인에 대한 보상을 할 수가 없다 하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전액 쓰지를 않아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정책담당관실에서 행사실비보상금 1,07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모두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것은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기업도시를 유치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동시에 대단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었고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이 우려되면서 전액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이미 한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현황입니다.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에는 32억6,775만1,000원 정도의 현금이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보증금과 보관금과 잡종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증금으로서 2억600만원이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금으로서는 소득세와 주민세, 기여금, 연금대부금, 공제회비, 공제대부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고학자금, 채권압류금, 저축금, 직장금고 등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을 저희들이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은 전부 다 한 달 이내로 소득세와 주민세 같은 것은 세무서로 가고 그리고 연금공제회비, 공제대부금은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 가고 연금보험금, 국민연금 등은 전부다 연금공단에 전부다 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종금은 저희 회계과와 각 과에서 총무과, 지적과, 사회위생과 또 뒷장에 보시면 가정복지과, 각 과에서 일시적으로 보관을 했다고 다시 빠져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서 일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4일 첫 회의를 해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님 총 아홉 분을 위촉을 하였습니다. 하고 8월 10일에는 두 번째 회의를 열어서 생물산업 농공단지 부지조성공사 외 3건을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11월 7일, 11월 14일해서 금년도 들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모두 4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하자보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준공한 1억 이상의 공사 중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1번과 7번까지 있는데 맨 먼저 솔숲맨발지압공원 조성공사에 하자보수가 있어서 2006년 2월 10일에서 3월 28일 사이에 하자보수를 하였습니다. 2번부터 7번까지도 전부다 하자 보수를 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서 갈음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윗부분, 5번 위약금 납부현황입니다. 삼곡 소문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11월 4일까지 최종 준공기한이 9월 17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준공계를 한 달이 지난 11월 4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기한까지 처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체상환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538만7,060만원의 지체상환금을 부과를 해서 모두 받았습니다. 그리고 6번 항목에 보시면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7번 중요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이것은 28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2005년 10월말 보유현황은 중요물품을 1,745건에 금액으로서는 80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보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말 보유현황은 1,927건에 92억232만2,000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92억232만2,000원 정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면 연번이 1번부터 메겨져 있습니다. 35페이지까지 메겨져 있는데 140번까지 연번이 메겨져 있습니다. 세부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관급자재 물품구입 계약현황입니다. 건당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한 것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0일까지 14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유는 계약근거에 보시면 우측 편에 농공단지 내에 있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신안 등록이 되어 있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조기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잡석이라든지 돌 같은 것을 저희들이 관급자료를 구입하려고 조달청에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서 두 번이나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암산업이 계속 한 군데서 응찰을 했기 때문에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계약근거에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단체조합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10번 항목에 보면 특허가 있습니다. 특허를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급자재로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 보시면 건설공사 하도급 신고업체현황 및 하도급 대금현황입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기간 내에 1억원 이상을 자료를 정비했습니다. 번호는 7번하고 뒷 페이지 12페이지까지 메겨져 있습니다. 먼저 1번에 보시면 진주시 음악분수대 조성공사를 하면서 주식회사 금솔개발과 협신조경건설에 각각 하도급을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공유재산심의회 운용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총 13건의 공유재산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중앙동사무소 용도폐지 심의안은 원안가결시키고 두 번째로는 금곡 죽곡 테마마을 조성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계획 심의안을 원안가결시켰습니다. 전부다 원안가결이 되었고 중간부분 9번에 죽곡 농촌 체험 관광테마마을 조성 부지매입 및건물 신축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된 사유는 금곡면 죽곡마을에 관광테마마을을 조성을 하는데 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앞으로 시에서 지었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그렇다면 보수비라든지 관리비가 계속 앞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에 주어서 마을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라는 그 당시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를 하고 마을회에 자본보조로 넘겨주기로 그렇게 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시유재산 유상대부와 무상대부, 사용허가현황 및 사유를 쭉 정리를 하여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무상대부는 총 70건입니다. 무상대부는 40페이지에서부터 44페이지까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1번, 2번, 3번을 보시면 법원과 검찰청사 내에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무상대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 했고 이것처럼 교육청이라든지 경상남도, 환경부장관, 진주경찰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유관기관 진주소방서 전부 다 관련법에 의해서 무상대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40페이지에서부터 44페이지까지 70건을 무상대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유상대부입니다. 유상대부는 45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총 311건을 유상대부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유지를 주거용이나 경작용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3년간 통상적으로 유상대부를 법에 정한 요율을 적용해서 대부료를 받고 대부를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쭉 넘겨 가지고 63페이지까지는 유상대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시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체납분에 대한 원인 및 대책입니다. 이것은 10만원 이상만 일단 뽑았습니다. 10만원 이상을 뽑아보니까 모두 총 25건에 2,806만2,070원의 체납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25번까지 쭉 보시면 세 번째 가좌동 766-10번지, 주거용으로서 최대영씨가 대부를 받았습니다만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115만9,510원인데 부도를 당해 가지고 현재 생활이 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만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고 계속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에 보시면 봉래동에 주거용으로서 저희들이 대부를 해 주고 대부료를 50만1,800원을 못 받았습니다. 여기도 봉래동 산비탈에 생활이 어려운 분이 살고 계시는데 딸이 마침 나서서 자기가 금년 연말까지는 꼭 자기부모를 대신해서 납부를 해 주겠다는 저희들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25건이 모두 다 생활이 어려워서 지금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납부 독려를 해서 빨리 징수를 하도록 업무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66페이지, 시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입니다. 이 페이지에 대해서는 위원님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이 페이지는 글자가 작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로로 배열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책자는 세로로 유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세로로 하다보니까 글자가 적게 나왔습니다. 이 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글자가 좀 크게 나오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좀 큰 글씨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입니다. 66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해당 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시유지로서 취득을 해서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처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저희들이 총 17건을 매각 또는 상호 교환 처분을 하였습니다. 총 금액은 9억5,218만8,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쭉 보시면 소규모 면적이 비교적 적은 그런 땅을 공개경쟁 또는 특수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으로 저희들이 전부 다 매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16번과 17번에 보시면 이것은 도로과에서 한 사항인데 상호 교환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사유지 내에 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는 사유지하고 상호 교환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시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유재산은 27,720필지에 면적은 25,787,000㎡, 평수로 환산을 해 보면 약 780만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재산과 보존재산과 잡종재산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목 별로 보면 전, 답, 대지, 임야, 도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도로가 필지 수가 가장 많습니다. 도로는 필지수가 17,339필지, 68% 정도의 필지 수를 점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6,632,000㎡ 로서 26% 정도가 있고 그 중에 또 많은 것이 임야입니다. 임야는 필지수로서 1,012필지이며 면적은 전체 면적의 57%나 되는 13,115,000㎡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중에 기능이 상실된 행정재산을 용도페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1번부터 104페이지, 105페이지, 106페이지까지 해서 48번까지 계속 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사업시행 부서에서 도로과라든지 가정복지과,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투리 땅이 남아서 이것은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잡종예산으로 보관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 해서 저희들 과로 전부다 넘어온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공무원이 직접 등기, 등록한 시유재산 현황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재산을 취득하면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법원까지 들려서 등기 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한 것은 13건에 금액으로 추정하면 약 208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직접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에는 1건 16만원 하였고, 가정복지과에서는 40건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640만원 어치를 공무원이 법무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가 가장 많은데 가정복지과 40건의 주된 내역은 경로당을 새로 짓는다든지 어린이집을 새롭게 신축하면서 여기 등기등록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와 도시과 같은 사업부서에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와 도시과는 등기 등록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의 담당공무원이 도저히 해 내지 못해서 현재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 등록을 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07페이지, 시청사 관리현황입니다. 용역위탁 분야는 건축물을 관리하고 전기, 기계설비 시설을 관리하고 청소, 소방, 엘리베이터관리, 주차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위탁관리 용역비로서 8억880만원을 연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관리파트에서 공공요금을 전기와 가스료, 상수도료를 낸 것을 합산해 봤더니 년간 4억8,583만7,000원이 공공요금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청사유지 관리비로서 7,000만원이 연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번 항목 청사관리 안전관리대책으로서는 금년도에 시설물 안전점검을 년 2회 하였고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년 1회, 소방시설 안전점검은 매월 1회, 엘리베이터 안전점검도 매월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같은 청사는 연면적이 5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3년마다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이것은 실제적으로 모든 분야를 다하는 것인데 3년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청사는 읍면동 노후된 부분, 그리고 건축물 증축을 요구하는데 과연 증축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미천면과 수곡면 사무소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20번 항목, 면동청사 신축공사 추진현황은 평거동사무소 신축은 앞 번에도 여러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1번 복식부기 회계프로그램 전산관리 등 업무추진현황입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시면 쭉 아시겠습니다만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하고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가 얼마인지 실사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복식부기제도가 시행되는데 착오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것을 챙겨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6월에는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고 10월에는 통합시험재무제표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대용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이 계셔서 12월 초에 시 의원님을 대상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관용차량 보유현황입니다. 관용차량은 본청, 의회, 각 과 별로, 읍면동 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의 정수는 현재 148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승용차가 20대, 승합용 차가 20대, 화물용 차량이 73대, 특수용 차량이 35대로 정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관용차량 보유현황입니다. 정수는 148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용차량은 133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보시면 관용차량 보유현황이 각 실.과.소 읍면동 별로 쭉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가 2대 있고 저희 회계과에서는 대형버스 등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113페이지, 114페이지, 115페이지, 116페이지까지 전 실과소 읍면동에 있는 관용차량 143대에 내역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3번 항목에 관용차량보험료 및 유지비 등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그 내역을 118페이지, 119페이지, 120페이지까지 쭉 다 해 놓았습니다. 120페이지 가장 하단 부분에 보면 06년도 예산액이 차량의 보험료나 유지비로서 8억4,683만8,000원을 확보했는데 그 중에 유류대, 수리비, 보험료, 유지비 등으로 7억2,552만8,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보시면 2006년도 관용차량 폐차현황입니다. 일반폐기물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소형 봉고 더블캡을 2006년 2월 16일 페기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차량 6대를 신규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상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경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진주시내 1년 동안에 조경에 관해서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조경을 하는데?

시가지하고 전 읍면동에?

예.

위원님, 조경은 녹지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역을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제가 알아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보니까 조경에서 하자보수한 것하고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하자보수 내역은 강변 개나리거리 조경공사, 청소년수련관 주변 조경공사, 도로변 조경공사 등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전부 다 녹지과에서 했습니다. 하고 하자보수는 계약을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하기보수는 시공업체인 회계과에서 지시를 해서

마무리는 회계과에서 지급이 되지요?

예.

예를들면 진주의 뒤벼리 같은데 화분같은 것, 제일 처음에 조경을 시장님도 할 때부터 말씀을 한 번 하시더라고요. 사실 조경이 우리 진주시는 뒤벼리쪽은 강하고 이쪽 왼쪽 편에 봄 되면 장미하고 어우러져서 참 이쁩니다. 그래서 화분을 안 해 놓아도 그때 그 계약금액이 8,800만원인가 1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에 유지비가 그 정도 듭니다. 꽃을 두 달 있으면 바꾸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고 물주는 것은 밑에 기계로 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은 어떤 사람들은 정 시장을 꽃시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많습니다. 꽃이 지금 보면 관리도 물론 잘하시겠지만 꽃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녹지과에 다음에 제가 한 번 부탁을 하겠고 그 외 다른 것을 제가 하나,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주부들 같은 경우 마트에 가는 것은 1,000원 이상 싸서 가는 것이 아니고 500원, 200원을 보고 마트를 갑니다. 가고 있는데 환경에서, 진주에서 하고 있는 현대하고 진주하고 경남환경 세 군데서 봉투를 제작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 환경에서만 하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돈이 나온답니다. 청소과 소속이라서 또 회계과장님이 잘 모르실는지 모르는데 여기 들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업체들하고 같이 경쟁을 붙이면 저희들이 20% 정도 싸진답니다, 봉투 값에서. 그것 좀 한번더 과장님 같이 지적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청소과가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청소과에 제가 전달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진주시청 전기료는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시고 그 외 꽃거리라든지 신안동에 보면 불 써놓은 것 그런 전기료까지는 모릅니까? 얼마정도 한 달에 나오는지? 천수교밑이라든지?

도로상에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전기료는 도로과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총체적으로 회계과장님이 그 정도는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모르시면 조금 유감스럽지만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날 현장에

저는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환경보호과, 상수도사업소, 또 예산부서, 저희 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회계과도 동참을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빨리 앞당겨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계 부서끼리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정금액이 864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예.

예, 그렇습니다.

건당 16만원 정도 절약이 되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실시를 했습니다.

미천면에는 면사무소가 단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2층에 다가 1층 면적과 거의 똑같은 2층을 만들어 달라했는데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위에 건물을 앉히게 되면 지질 기둥 같은 그런 것이 약하기 때문에 건물이 위치하다,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층 증축은 저희들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수곡면에도 수곡면사무소가 단층건물인데 2층을 증축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노후된 건물이고 해서 2층을 지으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나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의장님 차.

의회사무국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대용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사유재산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 및 사유가 있는데 공유재산 중에 국유지나 도유지를 우리 시에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 시재산은 놔두고 국유지나 도유지를 우리 시에서 유. 무상으로 사용건수가 몇 건이나 있느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도로에도 국유지나 도유지가 포함될 수 있고 비근한 예를 들면 지금 평거동사무소 밑에 땅이 330평 정도되는데 그 주위에 113평이 국가 땅입니다. 저희들이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그 자료가 우리 시에서 대충 과장님 생각에 몇 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파악이 잘 안되시죠? 이것은 다음에 자료를 받아보기로 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시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이 70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 누락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대상이 아닌지 몰라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 수정동사무소 2층에 있는 행정동우회사무실이 있죠? 그것하고 또 구 직업훈련원 부지, 그것 시부지 아닙니까? 시부지 맞죠?

.....

과장님, 예로 든 그 두 건이 우리 시부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시 재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누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행정적인 착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는데 어차피 우리시 관리재산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혹시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그 부분 외에도 누락된 것이 있다면 우리 재산이니까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행정동우회를 무상으로 드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진주직업전문학교,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지가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한국폴리텍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최초에 국가에서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은 학교이고, 하기 때문에 개별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 그 부지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 개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학교 같은데 많은 무상 사용허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 외에도 여러 건이 있는데 학교부지 이런 것은 또 관련법규가 있겠죠, 무상으로 지급해도 된다는, 사용해도 된다는, 그죠?

예.

법규 내에서 무상 사용허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동우회 같은 건물도 계속 쓰고 있는데 무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6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재산세 대부료 사용 중에 체납액이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번 세정과에서 12월 10일까지 체납세 고질체납자 중점 징수기간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이 많은 체납을 시기는 12월 10일,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열흘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사유재산 대부료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할 어떤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시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의 주된 내용이 봉래동이라든지 망경동, 옥봉동 같은 지역에 주거용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세한 사람들이 거기 입주를 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력하게 생활해 나가기도 어려움이 많은데 체납액을 100% 받아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질체납,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한 번 보십시오. 22번부터 쭉 있는데, 이것은 100단위가 다 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체납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과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하도 억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진주시 도축장에 도축세가 얼마 밀려 있느냐 하면 2억8,4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2005년도부터 이것을 안받았는데 도축촉진자금, 활성화 자금해서 시에서 주는 것이 계속 지원해 줬어요. 세금을 못 받으면서도 시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도축세는 예를 든 것입니다. 이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액수를 쥐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가압류를 해서 경매처분 들어갈때 채권확보가 되는지, 이것은 채권확보가 안돼요.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채권확보가 가능합니까?

지금 22번부터 25번까지는 저희 회계과의 재산이 아니고 상평공단 내에 있기 때문에 위의 3건은 기업통상과에서 하고 아래 1건은 농정기획과에서 진양농산에 하는 것입니다. 해당 과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전달을 해서 압류라든지 모든 조치를 해서 신속히 체납을 일소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유재산은 대부할 때는 회계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료에 왜 올라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각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총괄적으로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 일이니까 상호 업무협조를 해서 통보를 해 주십시요.

예, 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중요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서 어제도 우리 전병욱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성실하게 하셨는데 금액 단위를 표시 안 한 것 맞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인 것 같으면 팔백 얼마밖에 안되는데, 한 번 보십시오.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희 과에서 와 가지고 위에다가 단위 천원이라고 볼펜을 가지고 표시를 했습니다만 최초 작성할 때 빠져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좀 신중을 기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미천면 청사 리모델링비로 작년입니까, 올해 예산입니까, 9,000만원인가

올해 예산입니다.

그것은 지금 결론이 안 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지금 미천면사무소에서 저희 회계과에 공문이 오기로, 만약에 미천면사무소 2층 증축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미천면사무소 1층을 헐고 완전하게 새롭게 2층 건물로 신축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시다시피 전 읍면동에서 자기들 청사가 다 급하다고 하는데 미천면까지도 새롭게 지어달라고 해서, 저희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3년전부터 그런 계획을 다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미천면 사무소 이야기가 꼭 옳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신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몇 년 뒤에나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를 책정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면민들 의견이 아마 리모델링보다는 신축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식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회계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항인데 제가 유상 임대부분을 보니까 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점포 임대하는 것은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하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점포 두 칸 이상 사용하시는 열 다섯 분 이상이 되고 안태원씨 같은 경우는 한 분이, 1인이 4개 점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시에서는 여유점포가 있다면 중도매인 숫자가 모자라서 계약을 했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회계과장님에게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한 사람이 너무 다 약을 해놓아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내용은 잘 모르시겠죠?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이것은 농산물도매시장사무소에 자료를 알아 가지 고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왜 이런 계약이 되었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한 번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8페이지에 물품증감하는데 수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사기하고 에어컨

예?

28페이지에 물품증감 숫자가 많은 부분,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사기 하고 에어컨.

13번 항목에 에어컨디쇼너 되어 있는 이것이 우리가 줄여서 에어컨이라고 말을 합니다. 작년 연말에는 152대의 에어컨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25대 에어컨을 더 샀습니다. 사 가지고 현재 177대로 대폭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늘은 이유를 물어보는 건데요.

이것은 시내 동에 에어컨이 동사무소에 하나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크게 세워져 있는 것 외에

그것을 없애고 위에 천장용 에어컨으로

그것을 어떻게 없앴습니까? 어디에 가 있습니까? 큰 대형 에어컨 대신에 교체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까?

사용기간이 경과가 되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전부다 천장형 에어컨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용기간이 경과된 에어컨에 대해서 천장형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알겠습니다.

첨부자료로서

첨부자료로 내구연한하고 2003년, 2004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최근 2, 3년 것을 좀 주시기 바라고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도 상당수 많이 구입을 했었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70대 넘게 구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27대를 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자복사기 이것도 노후화되어 가지고 다시 교체

그런데 2005년도 70대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70대가 넘게 구입을 했거든요. 1년만에 노후가 된 건지 아니면 그 때 교체 못한 부분을 교체를 한 것인지 이것도 자세하게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특별히 다른 물품보다 복사기 이 부분이 질의가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해 보다도 작년이 또 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요, 제가 공사기본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38쪽에 희망교 가설공사에 하도비율이 100% 초과된 것이 유일하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희망교 가설공사는 원 도급업체는 코오롱건설입니다. 코오롱건설인데 토공사분야, 철근콘크리트 분야에, 먼저 토공사 분야에는 대성토건에 통상적으로 하도비율이 80%에서 90% 사이로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데 여기는 독특하게 121.92%를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코오롱건설하고 대성토건이 상호 협력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 내부적인 상황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도비율을 높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야 그렇겠죠. 그런데 그 사정을 시에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코오롱 보고 그렇게 많이 주지 말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이유는 알수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도 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코오롱에서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도업체에 더 많은 금액을 준다라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면밀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7번에 보시면 시유재산처분 심의를 할 때 오른쪽에 개최 결과에 재검토 1건, 밑에 수정가결 2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무엇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자투리땅을 8건을 팔려고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안에 붙였는데 실무진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겠습니다. 라고 올렸는데 위에 분들은 옆에 옆집 사람이 만약에 항변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제한경쟁으로 돌려라,옆집 사람도 거기에 자투리땅이지만 제한경쟁에 붙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수정가결 2건을 했고 하나는 수의계약을 완전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공개경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서 재검토한 것은 매각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수곡에 경로당을, 마을회관을 하나 지으려고 했는데 마을회관을 땅주인이 기부채납 했습니다,진주시에. 그런데 자기들 면민들끼리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만약에 마을회관을 짓도록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을 해 주면 면민들끼리 불하를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보류를 시키고 면민들끼리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수의계약해 주겠다, 그 이전에는 수의계약할 수 없다 해서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매각에 관계된 것이 아닌가요?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 내에 입주기업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있고 농공단지를 초기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비록 시유지지만 협의회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개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무상임대에서 또 질문을 할 것이고 사무실을 무상임대한 단체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관련법에, 개별법에 전부 다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대학하고 진주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법에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허가기간이, 시 요구시까지, 그러니까 시가 비워 달라고 할 때까지, 이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42쪽입니다. 허가기간을 이렇게 지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월 정도 계약이 끝나 가지고 다시 신청하는데가 두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재계약을 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시요구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기업통상과에서 허가기간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업통상과에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보충자료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여기는 유상대부인데 허가기간이 같은 주거용일지라도 다르네요. 3년도 있고 4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찰은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허가기간이 다른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저희 회계과에서 유상대부를 하면서 다 3년으로 허가기간을 하는데 몇 번 항목이 그렇습니까?

이것이 주거용하고 사찰용이나 이런 것이 다릅니까, 혹시 기준이?

사찰용은 없는데요?

45쪽에 맨 밑에 하단에서 두 번째, 중간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그런지, 또 같은 해에, 계약시점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데 2006년 5월 16일 했으면 3년 뒤에 2009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5월 16일이라도 1회계년도 개념을 1년으로 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46쪽에 25번, 2년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1년짜리가 또 있는데 38번 같은 경우에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또 1년이고 이것이 좀 다릅니다.

위원님, 법에는 보면 5년 이내에 유상대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하다 보니까 5년은 너무 길다, 그리고 대부료도 못 내고 또 어려운 형편이면 우리 쪽에서 곤란해지니까 2년 또는 3년으로 줄이자, 그렇게 해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내년부터는 3년으로 대부기간을 통일하기 위해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을 내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년 기간도 있고요, 어려워서 그런 이유이면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3년으로 통일을 시킬 계획입니다.

116번에 사찰같은 공원은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1쪽입니다.

이것은 녹지과에서, 아마 임야인 것 같습니다.

해당과 소관이긴 하지만 허가기간이 달라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죠.

법에는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5년 이내라는 것인데 일관성은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죠? 그것은 설명을 한 번

집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진입로에서 사용하거나 또 집 인근에 차 한대 세워져 있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사 관리 용역을 하는데 2006년에 했던 업체 이름이 뭐죠?

흥한실업입니다.

흥한실업이 2004년도도 했죠?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 연말이 끝입니다.

끝나고 이 분들이 이렇게 용역계약을 맺을 때 사업계획서를 포함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죠? 사업계획서 속에는 그 안에 소속되어 일하는 분들의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명시가 되어 있죠?

고용하는 근로자의 고용조건은 그 회사와 피고용자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터치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현대환경이라든지 진주환경이라든지 계약을 할 때 그런 것을 다 보고 포함이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주변에서 지금 청소용역 일을 하시는 분들, 그 분들 다 흥한실업에 소속된 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흥한실업이 그러면 이 관리와 여기 일하시는 분들까지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전혀 모르네요? 그 분들의 근로조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흥한실업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지도점검이 안 되는 사항이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 부분 외에 다 다른 용역을 주는 것도, 위탁용역을 주는 것도 다 그런 식입니까? 용역체결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 계약서에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궁금한데

아까 빠져서, 111쪽에 짚형승용차는 용도가 뭡니까? 짚형을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예년에는 없었는데 2005년, 2006년 이렇게 구입을 했다, 그죠? 그리고 세정과, 교통행정과, 환경보호과, 농정기획과, 녹지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 이런 데가 짚형을 보유하고

짚형승용차는 차체가 높기 때문에 농촌도로라든지 산악도로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를 사 가지고 다니기가 편리한, 일반승용차보다는 짚형승용차를 선호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맨 마지막장에 121쪽에 신규구입현황, 이래 가지고 등록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2006년 차량을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2006년에 등록한 차량 신규구입 현황, 맞죠? 그런데 누락이 된 것은 같은데 도로과, 하수, 농정기획과는 표시가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기획과가 등록일이 2006년 4월 19일, 114쪽에 보면 그렇고, 하수과도 2006년 3월 1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락이 된 것인지, 방금 제가 설명드릴 때 농정기획과도 빠져있고, 자료 작성하신분이답변.....

위원님, 121페이지에 있는 것은 없던 것을 새롭게 신규로 구입한 것이 6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111페이지에 보면 ’06년도는 교체한 것은 차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한 것이고 121페이지에 있는 것은 없던 차를 새롭게 산 것이 6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몇 대 증가가 된 부분이네요?

그렇죠, 차량대수가 이 만큼 증가가 되었죠.

승인일하고 등록일하고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인일 이것이 무슨 뜻이죠? 2002년에 되고 4년도에 샀다는 뜻인가요?

차를 새롭게 구입을 하려면 먼저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02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예산이 미 확보되고 해서 계속 미루어 오다가 우선순위에 뒤로 밀려 있다가 ’06년 2월에 새롭게 사게 된 것입니다.

다른 과에는 다 사 주는데 왜 환경보호과에는 특별히, 이렇게 못 보인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는 다른 차도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승인은 받았지만 기존 차를 조금 힘들지만 환경보호과는 이 차 1대 외에도 환경보호과에 보유하고 있는 차가 2대 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며칠 전 업무보고 때 무채재산 콘도미니엄이 회계과에 38구좌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어제 총무과에서는 14구좌라고 보고가 되었거든요. 정확하게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무채재산 건은 총 38건이 맞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콘도회원권은 14구좌고 그리고 그 외에 논개 캐릭터 상표권이 23종, 소싸움 저작권이 1종, 이것까지 다 쳐서 38건이 무채재산권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표 제작권이나 캐릭터 이것도 무채재산에 속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업무보고 때 정확하게, 상세하게 해 주셔야지, 뒤에 보면 콘도회원권이 되어 있어요, 38구좌. 그러니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그렇죠? 업무보고에 보면 46페이지 콘도회원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전에 설명처럼 그렇게 명기를 해 주셔야 헷갈리지 않지, 됐습니다.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됐고, 실내수영장하고 종합실내체육관, 그것 원래 관리는 기획예산담당관실입니다만 계약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의 책임은 회계과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답변하실 수는 있겠죠? 또 기획예산실 업무니까 모르겠다, 이리 답변하실 것 같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할 것이고?

저희 회계과 분야는 저희들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실내수영장 건립공사가 언제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종합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 언제 계약을 했는지, 지금 종합실내체육관은 7월 12일에 계약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에. 그런데 실내수영장은 지금 날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정확하게 알고 싶고.

실내수영장은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에 지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사무실에 돌아가서 날짜와 금액이라든지 그 간의 경위를 요약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충자료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계약서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 진주종합실내체육관 건립공사 건축, 진주실내수영장 건립공사, 공사도급계약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착공년월일이 실내수영장이 5월 2일입니다. 체육관은 7월 18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공연도를 보니까 건축공사계약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내수영장은

5일 2일 착공한 것 아닙니까?

용역이

용역은 5월이 아닙니다. 5월에 발표가 되었는데, 건립공사가 5월입니다. 5월 2일,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었습니까? 장기계속사업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계속비사업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위원님, 이 분야는

좀 있다가 합시다,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얼마 전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 청사 앞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간담회 때 보고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3일 전에 의회로부터 정식공문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시청 앞 주변공사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 달라는 것이 시 의원님 다수의 의견임을 통지함, 이런 내용으로 정식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의 입장하고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 있겠느냐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한 번 더 해 보고 최종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많이 제출했는데 면밀히 검토하라는 정도로 의견이 왔다는 말이죠?

신중을 기해 처리해 달라는

우리 의원들의 뜻을 상당히 완화시켜서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의 뜻은 대다수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녹지과에서 사실 공사를 하게 되죠, 공사자체는?

녹지과에서는 감독을 하고 사업발주는 우리 회계과에서

발주는 회계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도 이 사업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 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 조성이지만 또 혹시 녹지과 소관인데요, 하면 곤란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예산이 지난번에 보니까 공공시설정비 포괄사업비에 들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정비 사업비 6억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하시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 정비를 어떤 곳에 하느냐에, 제가 그때 간담회에서 법적인 하자는 없을지 몰라도 예산심사에 어떤 목적과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정비 포괄사업비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측면에서 승인을 해 줬느냐 하면 지난해에 사용된 내역을 보니까 시정홍보탑 정비라든지 청소차량 차고지 환경 정비라든지 옥봉동사무소 정비라든지 2,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아주 소규모,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사용하라고 승인을 해 준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나 꼭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공공시설정비 포괄사업비는 그런 용도로써 여겨져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써여져 왔는데 국장님은 작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큰 사업입니다. 큰 사업인데 이렇게 3억8,4000만원이나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예산심의도 받지 않고 공공시설정비 사업비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이 경비로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적어도 시민의 입장에서,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억지 주장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용 용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소규모 사업들, 정말 공공시설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 사업들을 급하게 하라고 해 준 것을 이 사업비가 있다 해서 거기에 사용한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를 상당히 무시한 것입니다. 예산은 돈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 사실상은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효율적이냐 라는 심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청사 앞 공간을 녹지공간으로 하는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서 의원들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녹지공간조성에 대한, 어떤 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면밀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역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로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다른 사업비, 어떤 사업비를?

집행부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없다 ?

예, 공공시설정비

공공시설정비 포괄사업비 6억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이 재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할 때는 사실은 집행부로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예.

계획 없이 보고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모든 어떤 사업형태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을 해서 보고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 재원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3억8,400만원 어디서 끌어다 하실 것입니까? 공공시설정비 사업비, 여기서 하실 것입니까?

일단 포괄적인 사업비로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정비 6억원 중에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해석의 차이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작은 시설물들, 급하게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부분들, 곤란한 부분들, 편성하고 나서 발생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하라고 사실은 재량권을 준 것입니다. 포괄사업비 6억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큰 사업에 사업성 심의도 없이 하겠다는데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갑자기 깊은 심도 없는, 검토 없이 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입니까? 재원이 없습니다. 확인 안 해 보셨죠? 한 번 해 보십시오, 이 사업, 마음대로. 의원들이 그렇게 안 된다는데 의원에게 예의상 보고한다, 상의 안 해도 할 수 있다, 한번 해 보십시오, 할 수 있는지. 제가 왜 못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제가 화가 많이 납니다, 의원으로서. 지난해에 이 돈이 얼마가 사용되었느냐 하면 6억 중에서 5억9,84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똑같이, 어떤 용도냐, 평거종합사회복지관 화장실 개수, 면청사정비, 상락원대 강당보수, 주로 이런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집현 주민자치센터 별관 보수, 아주 소규모, 이런 사업으로 사용료 5억9,840만원 사용되었고2006년도 6억원 중에서 옥봉동 노인쉼터설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4억1,450만원은 이미 사용이 되고 없습니다. 약 1억8,600만원 정도의 돈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포괄공공시설정비 사업비로 가지고 하겠다, 무슨 검토를 했다는 말입니까? 아주 졸속 계획 아닙니까, 이것이. 가용재원도 없이 사업을 하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얼마만큼 심도있게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검토를 했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예산부터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재원관계의 확보 방안때문에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더니 예산부서에서의 답변은 포괄사업비 속에 공공정비기금으로서 6억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저희들이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부서에 넘기지 마시고 거기에서도 확고하게 답을 받아서 확인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돈도 없는 상태에서 공공시설정비사업비로 사업하겠다, 의원들은 못 한다, 보고 안 해도 좋다, 하겠다, 마음대로 한번해 보시라고요, 할 수 있는지, 이 자료가 며칠 전에 시장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2006년도 공공시설물 정비현황, 6억 중에서 4억1,450만원 사용하고 나머지 일억팔천몇백만원남아 있어요.

예산과목이 거기에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물예산 금액 6억, 그래도 깊이 있게 계획하고 심도 있게 계획하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 안 해도, 반대해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모든 일은 또 약간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바로 잡아나가면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이 문제는 위원님 그렇게 심하게 추궁하시지 말고

과장님, 왜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느냐 하면 의회에서 곤란합니다, 라고 답을 하면 아, 그러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의회에 승인 안 받아도 할 수 있습니다, 예의상 보고하는 겁니다, 라고 답을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 다시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으면 제가 오늘 이렇게 화 안냅니다. 그 날도 마찬가지고요. 의회에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시민의 대표로 선거를 해서 와있는 분들인데, 그래도 의회에서, 시민 대표로서 지금 직접 민주정치 못하니까 대표자들이 와서 이런 부분들은 제고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답변은 한 번 더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의회에서 반대해도 하겠습니다, 승인 안 받아도 할 수 있지만 예의상 보고했습니다, 이런 답변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면 저보고는 과장님은 심하게 추궁하시지 말라고 그러고,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면 제가 어떻겠습니까, 의회 의원들이.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마음이 아니고 이 마음은 우리 의원들 전체의 마음입니다. 제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의회 전체의 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시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약서 가지고 왔습니까?

....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내일 모래 보충질의 할 때 하기로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오늘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신규 구입비 현황, 제가 질의를 했는데 신규구입 현황이 물품증감 현재액에는 나오지 않습니까? 중요물품이 아니라서 다 기재를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121쪽하고 28쪽을 비교해서, 그리고 짚형승용차 28쪽 같은 경우에, 28쪽 보고 계십니까? 28쪽 펴 보시면 짚형승용차가 2006년 10월 보유현황 3대 되어 있죠?

위원님께 먼저 양해말씀 하나 구하겠습니다. 앞에 중요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들어 있는 자동차 내역하고 뒷부분에 있는 자동차 내역하고약간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상이할 수가 있는데 앞에는 중요물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올렸고 뒤에 121페이지에 있는 부분이것은 아주 자동차에 관한 정보로서는 가장 정확한 정보입니다. 뒤에 있는 정보가 맞는 정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소형과 경유는 중요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니까 뺐다고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짚형승용차가 111쪽의 보유현황을 보면 5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그냥 단순한 실수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정확성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ㆍ8228;2006. 12. 1(금) 12시30분~16시00분

(7인) 강면중 정대용 강민아 김구섭 김충락 윤선숙 전병욱

가. 남강선사유적 박물관(대평면) 나. 원계리 3층석탑(수곡면) 다. 원계 진배미 이순신 장군 유적지(수곡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