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설상목입니다. 제16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 7일 김순필 의원 외 세분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9일 집회통보를 하고 오늘 제16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6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16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11월 19일, 11월 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 2014년도 예산안, 2013년에서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훈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을 말씀드리면 제16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는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밀양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중기재정운용 여건, 제3장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제4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제5장 분야별 세부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매년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를 한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계획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13년도는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준으로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경제성장률, 국가 및 지방재정여건 등 경제전망치를 기준으로 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대상사업규모는 5년간 세입․세출추계와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고 인건비, 경상비 등의 법적의무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써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과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경우 3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 보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우리 시 일반현황과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재정운용 성과평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중기 재정운용 여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재정 여건은 미국과 중국의 일부 경제지표가 둔화되는 등 향후 경기개선 추세는 다소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4년 이후부터는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세가 확대되어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지방재정 여건도 소비회복과 소득향상으로 지방소득세, 재산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역개발사업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확대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중기 세입․세출 전망이 되겠습니다.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에 따라 국내 경제 회복세로 지방 재정여건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총 재정규모를 3조 682억 원에 연평균 6136억 원으로써 1.71%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6페이지 일반회계, 31페이지 기타특별회계, 34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전망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연도별 지방채 잔액입니다. 2012년말 잔액은 63억 6900만 원으로 2013년도에 17억 3800만 원, 2013년도에는 17억 2300만 원, 2015년도에는 11억 5900만 원,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각 4억 4300만 원을 상환하는 등 총 55억 600만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입니다. 전액 시비로 상환하여야 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2013년도 3억 8000만원, 2014년도 8억 7000만 원, 2015년도에 5억 9600만 원을 조기상환하여 시비 채무는 제로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재정운영 목표 및 재원 배분 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 기본목표는 지역경제 조기 정상화와 서민생활 안정, 예산 효율화와 자체세입확충으로 추가 재원 확보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목표를 두었고 재원배분 및 투자방향은 국가재정계획과 시정계획을 연계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토록 하며, 신규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등을 강화하여 시정 역점시책, 주민 숙원사업, 당면 현안사업 등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분야․부분별 재원배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회계별 재원 배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4페이지 분야․부분별 재원 배분 계획은 11개 분야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투자규모 1조 7435억 원을 2013년에서 부터 2017년까지 배분하였으며, 분야별 배분 구성비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9.2%, 교육분야 1.5%, 문화 및 관광분야에 10.71%, 환경보호분야 13.3%, 사회복지분야 23.7%, 보건분야에 0.9%,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9%, 산업․중소기업 2.6%, 수송 및 교통분야에 12. 2%,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9%로 각각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과 59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세부사업 계획과 세부사업 계획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시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급변하는 행정, 재정적 여건 및 투자여건에 따른 장래 예측의 한계와 매년 수립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라는 점에서 올해 다소 부족한 부분은 내년 중기계획 수립 시 보완하여 재정배분이 좀 더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