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는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문병민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전부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대한 그런 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위생 분야는 금회 추경 17억9,924만2,000원 증액된 377억4,83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공익 근무요원 인건비가 955만8,000원이 감액된 4,1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집행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도 시비와 분권 교부세 조정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수당 그 다음 장애 아동부양 수당, 장애인 의료비, 그 다음 장애인 자녀 교육비, 중증 장애수당 모두 국비, 도비 증감에 따른 경쟁내시에 따른 조정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도비가 22만원 감액되고 시비 2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은 인공 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 이것은 지원대상이 없어서 감액 처리 되었습니다. 장애인 일감지원센터 운영도 신청 대상이 없어서 감액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 동아리 지원은 당초 5개소에서 1개소 줄었기 때문에 도비 250만원 감액처리 했습니다. 중증 여성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이것은 당초보다 180만원 증액해서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생활보장 부분에 있어서 보조사업에 일반 보상금 자활 장려금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594만6,000원 감액처리하고 긴급복지지원 이것도 당초 67억2,700만원에서 3억9,300만원 감액해서 2억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긴급복지 지원대상 세대가 작년도 3월달부터 시작되었는데 지원대상이 적어서 조정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및 주거 급여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5억8,400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 이것은 517만9,000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상위 계층 쓰레기 봉투 구입 지원, 이것도 1,490만4,000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당초 예상지원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정불량 식품 신고보상금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줄었기 때문에 300만원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12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의료급여 대불금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40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사회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예산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꼭 문제가 되는 사항만 지적해 주시고 꼭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에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를 추경에 반납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비가 국비가 70%이고 국비,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시비가 77만6,000원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제사항입니까?

예, 이것은 부담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가 남아도 반납해야 됩니까?

사실 운영비는 지원해 주면 해주는 대로 운영에 따라서 자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가 되면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증액 시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운영비를 증액 시킨다는 것은.... 국.도비가 증액되면 또 강제사항이 아니면 재검토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10%, 10%부담하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세환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여성웰빙 문화센터 설립비로 5억원이 계상되었고 분권교부세는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400여만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109억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경로연금 외 9개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총 14억2,800여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도비세입입니다. 도비세입은 경로연금 외 22개 사업에 10억2,700여 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으로서 61페이지입니다. 기정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으로서 기정예산은 322억5,000여만원이며 경정예산은 430억8,700여만원으로 총 31억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먼저 노인복지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은 145억5,700만원이었으며 경정예산은 143억2,000여만원으로 2억3,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주요 사유로는 국.도비 예산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총 2억5,500만원 감액되었으며 경정예산은 69억8,8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경로연금이 6,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로연금 수급대상자 수에 맞추어서 국도비가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교통수당 역시 1억5,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노인요양원 운영비도 1,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요양원 이 문제도 1,800여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실비노인 요양원 운영비는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곡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진주복지 재단에서 지은 신축 중에 있는 시설물로서 신축지연으로 개원일자가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운영비가 필요치 않아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는 민간경상적 보조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 부담비율이 변경되고 또 실지급 인원에 대해서 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도 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부담금감소 및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지급액에 맞추어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는 재정 건의사업으로서 진성대사 웃골마을 경로당보수와 명석 홍지마을 경로당 개축에 총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여성복지 분야는 경정예산 18억200만원이었으며 경정예산은 23억8,400만원으로 5억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는 총 6,600만원이 증액된 경정예산은 7억4,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액수는 적지만 국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 모부자 가정 고등학생 학비지원에5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64페이지에 또 총괄적으로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에 6,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방과후 학습비지원에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당초 180명에서 현재 226명으로 약 46명이 증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65페이지에 민간 경상보조도 1,900만원증액 편성되어 경정예산은 3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가정폭력피해자 시설운영비에 1,500여만원 증액되었고 가정 성폭력피해자 치료비에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업비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 세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가정 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월동 김장비와 특별부식비 등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여성 웰빙 문화센터 건립비용, 이것은 국비 특별교부세로서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는 보육정책 위원회의 참석수당 294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개최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보육교사 종사자 퇴직금에 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시 직영 어린이집 퇴직자가 미발생 되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소년.소녀 가장 위탁금 제수비에 130만원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세대 부식비에 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 보조는 총 27억7,100만원이 증액된 경정예산은 208억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된 사항으로서 보육시설 운영비에 28억1,100여만원이 증액된 경정예산은 188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그룹 홈 운영비에도 150여만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8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69페이지에 아동 복지시설 운영비는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증액되고 시비가 감소 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실 지급액과 맞추어서 지급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기능보강사업비에는 국.도비 보조금 감액되었기 때문에 1억3,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는 민간자본 보조로서 국.도비 보조금액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장비비에 한 700여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장비비라 하는 것은 복사기, 냉장고 식기 세척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도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서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 가정 전세금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현재 시설기준 미달 또는 저소득 밀집지역 등 열악한 시설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인데 이것은 4개소에 5,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분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2억2,256만원이며 경정예산은 2억5,800만원으로서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선거법 저촉으로 청소년 관련 각종 대회 입상자 시상이 미집행된 예산입니다. 내용은 모범 청소년 및 청소년 유공표창 아래와 같이 4개 사항입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로서는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활동지원팀 운영비에1,9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금 감소로 시비 부담비율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는 도비 감소에 따른 시비 부담비율로서 조정 되는 예산입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 종합센터 활동운영비가 260여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상담센터운영에 150여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활동 및 운영에 따른 복사기를 1대268만원 구입하기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15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명시이월 내용으로서는 먼저 명석면 홍지마을 경로당 개축비 6,000만원은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예산으로서는 연내 집행 불가능 해서 명시이월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대사 웃골 경로당 보수사업비도 역시 1,000만원으로서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봉 진등 경로당 신축은 국비도 1억원이 전액 도비보조 사업으로 이 관계는 부지확보 지원으로 연내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비 4억1,400만원입니다. 1회 추경 예산으로 부지 확보지원과 실시설계 및 행정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이월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 웰빙문화센터 건립비 5억원 재원은 특별교부세입니다. 2회 추경 예산으로 행정절차 소요로 연내처리가 어려워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추경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페이지에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비가 확정내시 금액하고 가내시 금액하고 기정하고 경정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특별한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각 지방자치단체 공통된 그런 사항입니까? 이것이 왜냐 하면 보통 국.도비 내시가 가내시하고 확정내시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드물거든요. 그런데 1억3,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는 감액되면서 시비는 그대로 보전이 되었는데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그런 것인데 당초에 이것이 증축 1개소 개보수 4개소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변경된 것이 예산이 다 안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변경해서 개보수 1개소만 올해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정 어린이집 한군데만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당초계획은 증축이든 개보수든 1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국도비 감액된 조정 만큼은 예산 편성할시 증축이든 개보수든 계획에 의거해서 국도비가 가내시가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국비 1,500만원, 도비 600만원 이렇게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관계는 지금 예산이 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왜냐하면 2007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증축 2개소, 개보수 1개소해서 국도비 시비해서 2억2,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국.도비가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었다 문제점이 있나 싶어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웰빙센터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진주시에 여성회관 본관하고 문산 여성문화 센터가 있고 서부 여성문화 센터3곳이 있습니다. 굳이 시에서 한 150억의 돈을 들여서 건립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저 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여성회관 본관을 비롯해서 문산 여성문화센터3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사용인원은 1일 42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내용을 조사를 해보니까 교육이라든지 희망하는 사람들이 약 100여명 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자체는 3개소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상 아시겠지만 협소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뿐만 아니라 또 인력관리와 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다양하게 종합적인 측면에서 이론과 실기라든지 체험활동을 통한 종합적인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건립함으로 해서 한자리에서 교육문화 활동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여성웰빙 센터를 만들어 운영면에서나 추진면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마무리되는 2016년에는 우리 시인구가 약 55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설을 활성화 시켜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장래성을 미래를 내다보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문화센터 건립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분석하고 일부 사회적인 여론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건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종합웰빙 문화센터가 말 그대로 여성들만을 위한 여성 전용센터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그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건립하기 위해서는 여성종합센터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만 완공 후에는 프로그램 운영 등 기준 과정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건설할 때 완료된다면 오전에는 여성전용으로 사용하고 오후에는 온 가족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으로 저희들은 운영할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 교부세로 5억을 추경에 편성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전에 어떤 이런 대단위 사업은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위원들한테 어느 정도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사전에 숙지가 되어야 하는데 실지로 시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열악한 재정에 우리위원들이 굳이 교부세 45억 정도 그 다음 시비를 향후 100억 정도 투입해서 이런 어떤 대규모 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제고를 논의를 하겠지만 하여튼 사전에 그런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에 제가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복토제 구입 원석대비가 사실 바이오 센터 자연형 하천 흙을 복토제로 이용하다 보니까 2,000만원 감액 되었는데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사실 우리 건축물이라든지 일반 아파트부지에서도 좋은 다량의 양질의 토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립장 복토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신경을 써셔서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그런 양질의 토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조금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사업부서나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잔토가 발생하면 저희 사업로 반입해줄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내고 양질의 복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기획과장 정광호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셋째줄 농정관리에 337억9,500만원, 기정예산이 335억8,200만원으로 2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학생수가 증가해서 분권교부세 증가로 인한 시비 삭감입니다. 맨아래 쪽에 공기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현신당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주민건의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자체사업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 정보지 보급은 단가와 총 750부에서 855부로 도비증가에 대한 시비 증액분입니다. 맨 아래줄은 위에서 설명 드린대로 목변경입니다. 다음 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총 농림부 부족분 국도비로 추가편성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다음 밑에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농업인 영유아 사업비는 전체 총 사전 조사시에는 274명이었나 실수요를 조사 결과 155명으로 국도비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56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셋째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3개지구중에서 문산, 정촌, 일반성 3개 지구 중 문산읍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지 선정으로 지연 되었습니다. 이상 농정기획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8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당초 135억 중에 추경이 131억3,000만원입니다. 4억3,4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81페이지 내역입니다. 국비조정사업으로서 양정업무 추진급식비70만원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80만원, 국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농산물 가공식품 안전검사비로 역시 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축정관리는 2억400만원 감편성 되었습니다. 내역은 82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2억4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 내역은 당초 소아원에 있는 공동사업으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사실 공동사업장이 교회앞이 되어서 주민들 동의가 안나서 포기를 하고 기자재 1개로 개인사업, 개별사업 4농가로 되었습니다. 그 내역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약품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류인플루 엔자에 따른 도비 긴급액입니다. 1,368만원 도비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채소화훼지원에 지역특화사업, 딸기 수출전략단지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조정되는 것입니다. 30만원 감되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농작물 재해 보험 부담금은 과수특작 예산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내를 각자 개인별에서 대지별로 하는 바람에 김해에 2개 마을, 사천 4농가 포함해서 122만원 추가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나와 있는 과원 정비지원 사업은 이것도 지난 번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사업 신청하는데 따라 나가는데 적정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신청농가가 연초에는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해 줄려고 해도 지금은 적정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배당되는 2억4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인도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 당초 예산 117억5,1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9,000만원 증액된 118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하단부에 경영정보 예산이 140만원 감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중간부분 환경농업 예산입니다. 환경농업예산 87억8,100만원으로서 9,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재료비는 500만원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쌀소득 보전직불 토양검사용 재료 구입비로서 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57억3,4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1억1,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은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사업 보조금은 9,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조금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82헥타 증액 되어서 22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닐수거 지원 사업비는 폐비닐 수거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량 보다 증액됨에 따라서 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는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인해 4,4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5페이지 하단부터 86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일반보상금 쌀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으로서 1억1,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폐비닐 수거지원사업 1,000만원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요즘 페비닐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주는 30억이 있습니다. 국비로서 별도로 농가가 재활용 사업소까지 처리하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도 모자라서 다시 도에 건의를 했더니 올해는 더 내려왔습니다. 현재 까지는 금년도 물량 대비해서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영도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예산 2회 추경예산 당초 예산대비59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밤나무재배농가 장비지원은 신청자 포기로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에 밤나무 작업로 도 신청자 포기로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 시설비로 3,000만원은 도비사업으로 쉼터조성 사업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쯤입니다. 반환금 기타 과목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22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329만원은 밤나무 관리사업으로 밤 재배 농가 사업포기로 인하여 반납한 금액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밑에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는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소요 및 동절기 공사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 밑에 임도 수해복구는 지금 설계는 마무리되었는데 이것도 연내 준공이 어려워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쉼터조성 사업비는 언제 했습니까? 사업은 했죠?

예.

도비는 시기 가리지 않고 사업을 언제든지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비 부담하는 것은 하지만 국.도비 예산은 앞에 성립하고 사후에 승인 받는데 만약 깎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세입이나 세출 잡아 주고 도위원님들이 도비 가져오면 사업시행할 때 시기가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보면 사업할 때 쉼터조성 여름에 필요한 것이면 봄에 한다든지 여름에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겨울에 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로 묻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6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중간에 보건행정과 국고 보조금이 13종으로 5억4,62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1군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및 접종사업 업무지원 인건비가 2개 항목을 합하여 153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4페이지 상단부분에 도비 보조금은 14종으로 1군 전염병 환자격리 치료비 및 접종사업 업무지원 인건비 2개 항목을 합하여 70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중간 보건소 인건비가 52억6,417만5,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억4,123만1,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정원 110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현원 104명으로 6명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하단에서 44페이지 상단사업비 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1억5,385만3,000원으로 증액편성된 것은 1군 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가 298만8,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상단 재료비가 4억2,098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당초 보다 4,789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하계방역 소독 연막을 1일 2회에서 1회로 줄임으로서 유류대가 잔액으로 남아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44페이지 중간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가 5억8,880만원으로 7,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접종대상자 감소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6년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국고보조금으로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중간부터 16페이지 상단까지 세입에 국고 보조금으로 당초 14억2,840만원이 책정 되었으나 보조금 확증내시에 의해서 4,815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국가암 검진사업, 희귀난치성의료비 지원사업, 만성병조사, 감시담당자 등에서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당초 6억9,964만원에서 도비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2,30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국비지원 사업에서와 같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3개 사업비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세출예산으로 총 9,343만8,000원 감액된 44억5,969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은 1회 추경시 건강증진 사업비가 구강보건센터사업비가 국비지원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면서 이후 예산에 원활한 조정집행을 위해서 과목변경된 부분과 그리고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45페이지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당초 대비 1,5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요인은 건강증진 연극공연에 3개 사업이 국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국도비로 대체 사용하기 위해서 과목 변경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7,083만원이 감액된 39억5,804만원으로 보조사업비에서 9,323만8,000원이 감액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인건비는 45페이지 하단부터 47페이지 하단까지로 건강증진사업 영양사 인부임에 4개 사업의 인건비로 사역일수 등의 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보다 1,089만원이 증액된 3억9,242만원으로 48페이지에 건강증진사업 운영비와 하단에 금연 클리닉 운영비는 앞에 보조사업의 인건비에서 과목 변경 되어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지원 인력개발 사업비는 방문 보건사업 인력에 추가 보육비로 국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하단에 여비는 당초대비 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금연 클리닉 운영비와 만성병조사 감시담당자 교육여비로 인건비에서 과목변경 되어 여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일반 보상금입니다. 건강증진 운동사업 자원봉사자 운영비는 인건비에서 전환되어 증액된 것이고 한방 건강증진 허브자원 봉사자 운영은 인건비로 전환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하단 민간이전입니다. 9,535만7,000원이 감액된 2억3,161만원으로 감액요인은 50페이지까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3개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하단에 시설 및 부대비는 244만원이 증액된 6,424만원으로 51페이지 상단에 구강보건센터 시설비 증가로 인해서 앞에 인건비에서 시설비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임산부 빈혈 치료제 구입비로 요청 금액이 삭감되어서 부족한 부분을 앞에 시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절약분을 과목 변경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병수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6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및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분권교부세가 76억6,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온 것을 정리하였고 그 다음 이현, 신안지구에 저희들이 금년도 집행 못할 돈은 일부가 삭감된데서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나머지 예비비는 지금 까지 받아들인 하수도 사용료를 예비비에 편성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업예산이 76억6,000만원이 증가한 11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당초 보다 29억1,700만원이 증가한 3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 예산은 당초 보다 29억1,700만원이 증가한 44억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비비 항목은 밑에서 둘째 칸입니다. 마지막란에 보면 45억7,437만원이 증가한 5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수익은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타 회계 전입금입니다. 타 회계전입금, 분권교부세 76만6,000원 증액해서 당초보다 30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합계는 역시 76억6,000만원을 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앞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76억6,000만원에 대한 편성입니다. 문산사봉 처리장 차입금 이자에 56억6,000만원이고 하수관거 정비장 차입금 이자에 20억해서 총 7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앞에 수익적 수입이 76만6,000원에서 시비를 삭감하고 76억6,000만원에 대해서 분권 교부세로 변경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자본예산 총괄은 말미에 보면 29억1,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출 역시 29억1,700만원 증가한 30억6,8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입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고 보조금이 삭감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13억6,900만원으로 이현.신안 지구에 삭감되어 졌는데 이것은 내용이 금년도에 공정에 따라서 집행이 못 따라가서 환경부에서 조정해서 다른 급한데 쓰고 다음에 봐서 이 관거정비 사업이 공정이 진척됨에 따라서 같이 내려올 돈입니다. 우선 있는 돈을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삭감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따라오는 타회계 건설 보조금, 즉 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삭감에 따른 비율입니다. 비율에 따라서 총 삭감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진주 분뇨처리시설 개선에 타 회계건설 보조금입니다. 거기에서 100만원 증액 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1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은 총 45억1,171만7,000원 증액해서 1,151억1,767만원으로 편성된 내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14페이지 자본적 수입에서는 역시 자본적 지출입니다. 이현.신안 지구에 관거 정비사업이 국비가 13억6,900만원, 시비가 6,000만원, 기금이 2억2,6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진주하수처리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만원 내려온 것을 시비를 삭감하고 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811, 예비비에 보면 총 50억5,718만4,000원, 이것은 당초 48만3,577원에서 45억7,360만원은 지금 까지 받아들인 하수도 사용료를 다른데 편성하지 않고 일단 예비비로 편성해 놨다가 2007년도에 사용하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환경국 소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