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도 11월 28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목차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0건과 저희 과 소관 3건에 대해서는 완결 처리하였으며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은 252억 3879만 8000원이며 이중 210억 4266만 7000원을 집행하고 41억 9613만 1000원이 잔액입니다. 이중 연말까지 예정 집행액이 35억 3306만 원이며 연말 집행잔액이 6억 6307만 1000원이 예상됩니다. 427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국가보훈관리 보훈행정 예산액이 10억 796만 4000원으로 이중 8억 3891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 6904만 8000원이며 잔액 중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이 1억 6263만 3000원이며 연말 집행잔액이 641만 5000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428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주민생활보장 복지기획의 예산은 2억 4121만 2000원으로 이중 1억 8387만 6000원을 집행하고 5733만 6000원이 잔액이며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이 5033만 6000원이며 연말 집행잔액이 7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430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의 주민생활보장 사회봉사활성화의 예산은 19억 4615만 2000원으로 이중 15억 3490만 7000원은 집행하고 4억 1124만 5000원이 잔액이며 이중 4억 420만 5000원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이며 집행잔액은 704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주민생활보장 통합조사의 예산은 3943만 원으로 이중 3547만 8000원은 집행하고 395만 2000원이 잔액이며 이중 333만 2000원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이며 연말 집행잔액은 62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435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의 주민생활보장 자활고용의 예산은 44억 842만 원으로 이중 34억 7675만 1000원은 집행하고 9억 3166만 9000원이 잔액이며 이중 4억 5311만 7000원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이며 연말 집행잔액은 4억 7855만 2000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438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의 주민생활보장 생활보장의 예산은 154억 5550만 원이며 이중 129억 7184만 8000원은 집행하고 24억 8365만 2000원이 잔액이며 이중 23억 2552만 9000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이며 연말 집행잔액은 1억 5812만 3000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의 예산액은 1억 1774만 4000원으로 이중 7615만 4000원은 집행하고 4159만 원이 잔액이며 이중 4157만 9000원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이며 연말 집행잔액은 1만 1000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의 예산액은 15억 8107만 8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의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예산액은 4억 4129만 8000원으로 이중 3억 4365만 9000원은 집행하고 9763만 9000원이 잔액이며 이중 9232만 9000원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이며 연말 집행잔액은 5310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7억 5631만 8000원으로 이중 16억 3149만 9000원은 집행하고 1억 2481만 9000원이 잔액이며 이중 2237만 8000원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이며 연말 집행잔액은 1억 2481만 9000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2억 2691만 3000원으로 이중 3건에 9000만 원은 융자를 하고 1억 3691만 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억 3535만 원으로 이중 10건에 1억을 융자하고 41만 9000원은 운영비로 집행하였으며 3493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총사업비 공사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가곡분관경로식당 리모델링공사를 2012년 3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2억의 예산으로 100%로 집행하였습니다. 민원서류처리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4393건을 접수하여 기간 내에 전원 처리하였으며 2013년도는 2568건을 접수하여 기간 내에 전체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12년과 13년에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13년 3월 1일부터 무상보육의 조사가 불필요해짐에 따라서 민원이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밀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외 3개 위원회를 1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위탁사무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밀양 남부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며 8억 73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은 밀양자활센터에서 위탁운영하며 22억 41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락 배달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위탁운영하며 노인일자리 사업은 대한노인회밀양시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밀양지회 밀양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4억 4180만 원의 사업비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47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의 법인․재단 등 전입금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 종합사회복지관 법인 전입금은 9741만 8000원이며 전액 운영비로 집행하였으며 밀양지역자활센터법인 전입금은 392만 5000원으로 전액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3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의 위탁기관별 공공요금 지출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기요금 등에 3760만 3930원을 집행하였으며 밀양지역자활센터예산은 전기요금 등에 2875만 27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2년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기요금 등에 4766만 4190원을 집행하였으며 밀양지역자활센터에서는 2925만 2890원을 집행하였으며 올해는 10월까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3990만 430원을 집행하고 자활센터에서는 3071만 4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5페이지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995년도에 조성하였으며 2010년 12월 31일 기금조성액이 3억 6573만 3000원입니다. 2011년도에 1400만 원을 집행하고 2012년도에 2660만 원을 집행하고 2013년도에 1490만 원을 집행하여 현재 9억 9146만 4000원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활기금은 2010년도에 조성해서 4억 6664만 1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6200만 원을 집행하고 2012년도에 1700만 원을 집행하고 올해는 집행액이 없습니다. 현재 7억 116만 3000원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기금해약 및 재예치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3억을 해지해서 당일 날 5억을 다시 재예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신규 전입금 2억을 포함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2012년 5월 7일 날 4억 834만 4000원을 해약해서 당일 날 4000만 원은 재예치를 하고 잔액은 별도 보통통장에 입금관리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입니다. 장학기금은 8월 8일 날 1억을 해약해서 당일 날 재예치를 하고 2월 28일 날 1억 6469만 원을 해지를 해서 당일 날 1억 같은 금액을 재예치를 하고 이자는 별도 통장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5월 7일 날 4억 1360만 원을 해지를 해서 당일 날 6억 6000만 원을 재예치를 했습니다. 금액이 불어난 부분은 자활수입금 들어온 부분과 전세자금 환수금액을 포함해서 예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에는 사랑의집 고쳐주기 등 4건에 1억 20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상이군경회 등 9건에 1억 83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현충일 추념행사 등 9건에 7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는 새마을운동 밀양시지회회관 개축 등 4건에 1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2년도는 민간경상보조는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 등 5건에 1억 2300만 원을 집행하며 사회단체보조금은 상이군경회 등 9건에 2억 22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현충일 추념행사 등 11건에 1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민간자본보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2건에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보조금 일몰제 적용 보조금지원 중단사례입니다. 밀양자활센터에서 추진하는 자활가족한마당 어울림축제를 2010년도부터 7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자활 이 부분은 자활활성화 지원금으로 대체를 하고 자활기금에서 지원은 중단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시군구 재산대부료 외 3개목에 3291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252만 5000원을 수납하고 2039만 4000원이 미수납액입니다. 이 미수납액은 보장비용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회계별, 기금별 세입․세출 현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아래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독립운동가 흉상제조 설치에 1억의 예상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5937만 8000원을 계약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입주단체는 밀양시 수화통역센터 외 6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위탁현황은 밀양남부복지재단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금 산정방법 근거는 사회복지사회법 제42조 및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하고 있으며 산정방법은 매년 인건비 집행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사례관리 외 8개 분야에 1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읍면동별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3078가구에 4611명이며 차상위 가구는 2225가구에 368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업별 지원 대상자 현황입니다. 2011년은 생계주거급여 외 9종에 1만 820명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은 1만 73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은 1만 79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동일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변동 현황입니다. 신규 책정은 311가구에 443명을 신규 책정하였으며 보장중지는 410가구에 492명을 보장중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기존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실적입니다. 조사대상이 1490가구에 2425명으로서 조사결과 보장적합이 621가구에 1000명, 보장변경이 769가구에 1285명, 보장중지가 100가구에 140명이 되겠습니다. 부정수급자 지급 및 보장비용 징수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2명이 발생하고 2013년도에 1명이 발생하여 1명은 완납하고 2명은 지금 분할납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현황입니다. 부과는 45건에 2751만 원 부과하여 31건에 1048만 2000원을 징수하고 체납이 15건에 995만 2000원이고 납기 미도래가 3건에 70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환경정비사업 등 13개 사업에 506명 참여하여 7억 702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주민센터 장애인도우미, 장애인일자리사업에 38명이 참여하여 3억 325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현황입니다. 멘토 대학생 26명이 1대1 방법으로 월4회 멘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8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매년 저희 과에서 1회 자체점검과 2년에 1회 감사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채권현황입니다. 2012년, 2013년 채권은 20명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회수내역입니다. 현년도에 15건에 3068만 1000원, 과년도 5건에 4032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현황입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등 5개 사업을 26개 수행기관에서 운영하며 예산은 3억 232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와 지역자활센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며 참여인원은 239명이며 예산은 21억 8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자활센터운영현황입니다. 대표자는 윤영희씨며 직원은 5명과 사례관리사 3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은 참여자 160명, 19억 8637만 3000원 예산이며 2012년은 참여자 195명에 19억 8697만 4000원이 예산입니다. 올해는 참여자 170명에 22억 418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의 자활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자활센터 위탁현황입니다 2001년 7월 1일 사회복지법인 성우애육원에서 경남 밀양지역 자활센터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493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의 자활사업대상자 중 성공사례현황입니다. 2011년은 28명, 2012년 34명, 2013년 58명이 자활성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496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의 탈수급자 현황입니다. 2011년 9명, 2012년 7명, 2013년 18명이 탈수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예산현황 및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소속단체별 운영현황입니다. 2012년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에 92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은 91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의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단체별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현황 및 보상실적입니다. 2011년은 8163명이 가입을 해서 2명이 보상을 받았고 2012년은 1만 332명이 가입하여 1명이 보상받았습니다. 2013년은 9312명이 가입 중에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회복지관 등 평가결과 공문서는 별첨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3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의 긴급복지지원현황입니다. 2012년은 97건에 1억 4381만 9890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119건에 1억 4318만 133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관내 사회복지사 유형별 현황입니다. 31개 단체에 1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체별 수당과 임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주민생활지원 과에서 2012년도에 행정사무 처리결과 426페이지를 보시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 과에서 주민소득지원 자금이용 활성화 부분에 이거는 조정하였으며 밑에 주민소득지원 자금 홍보를 위해서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였다. 이거 완결이 맞거든요, 본인이 볼 때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위원 조정은 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완결된 게 아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예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은 확실히 완결된 게 맞죠, 그런데 기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록상에 거의 다가 완결, 완결 이래 되어 있으니까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추진 중이라 쓰면은 안 맞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실조사 철저 및 제도개선도 보면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조사를 해서 현장조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고 어느 부서든지 간에 추진하는 내용은 추진 중에 있다라고 표기를 했으며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47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과장님께서 부정수급자 지급 및 보장비용 내용에 징수현황을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분할 상환한다라고 설명하신 거 같은데 현재 무안면에서 성낙철씨 같은 경우는 부정수급사유가 소득 미신고로 전부 다 되어 있으며 금액이 11년도부터 계속 회수하지 못하고 미회수로 되어있거든요, 회수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11년도 30만 원, 12년도 120만 원, 그 다음에 13년도 100만 원 이렇게 그럼 11년도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12, 13년도 계속 이어져가지고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소득을 미신고로 인해서 소득으로 인해서 수급자가 탈락되는 그런 부분인데 신고가 안 됨으로서 계속으로 보장비용을 징수한데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수를 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이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간신히 면했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전체를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월 지금 현재 성낙철씨 같은 경우에는 매월 10만 원씩 지속적으로 환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정수급자들 이름이 부정수급자들입니다마는 사실적으로 들여다 보면은 생활은 넉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받기가 참 어려워서 그나마 좀 설득을 해서 월별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지속적으로 징수하는 그런 길을 택하고 부분이 이게 현실입니다.

예, 이게 부정수급자뿐 아니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도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징수에 조금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 가지고 정말 부당한 방법에 의해서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익은 반드시 집행부서에서 징수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보여 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 줄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예,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와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사랑의집 고쳐주기 행사 있죠?

예.

이런 사업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보여 지고 이런 사업들은 좀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쪽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올해에 19동을 계획해서 아마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큰 금액이 아니지만 도배라든지 그 다음에 장판교체, 지붕개량, 보일러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랑의집 고쳐주기 행사에 도움이 많이 안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좀 확대를 해서 불편함이 없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도비가 30%, 우리 시비가 70%로 기초수급자 외에 하는데 지금 현재 가구당 자재비만 70만 원을 지원을 해서 그 다음에 일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각 읍면별로 수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하고도 면밀히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행사들은 이런 부분들은 주변에 많이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해 가지고 이런 저소득층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훈신청부분은 현재 우리 독립운동가 연구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사 자료가 좀 방대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또 그래서 독립운동가 연구소하고 저희 행정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하고 현충시설 지정부분은 관리부분은 현재 현충시설이 6개소가 관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비석이 있는 중에 지정이 안 된 부분이 손봉현 선생님이 지정신청을 해서 지금 보완요구를 받아가 있는 상태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훈청하고 사전에 긴밀한 협조를 해서 지정과 관리하는데 최대 노력을 견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466페이지를 보면 밀양시에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용 시에 보면 신용카드 사용률이 매년 향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인건비, 공공요금, 기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권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재 분기별로 집행교부와 정산을 하고 있는데 정산할 때마다 교육을 계속 시킵니다. 시키는데 저희들 관리 단체가 주로 보훈단체가 많고 이래서 현재 사실적으로 카드사용이 몸에 익지를 않아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교육을 철저히 해서 조금 늘려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기초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위주에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느껴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중상위층이라는 사람들 자립적으로 자기 생활이 가능한 이런 분들 이하, 차상위계층 이상, 여기에 지금 생활자 중에 전기가 차단됐다든지 수도가 차단이 됐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수가 한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저희들이 조사는 한 번 했는데 지금 자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차상위 이상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차상위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많은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냐면 우리 차량등록계에 자료에 의하면 차가 약 한 5만 대정도가 등록이 되는데 약, 약, 그렇습니다. 한 1만 대 정도가 기본 보험을 내지를 못하는 차들입니다. 지금 단전, 단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중산층 이하에 가난한 사람들 비율이 실질적으로 우리 인구가 10만 8000이지만 20세에서부터 29세정도까지의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타지에 사는 사람으로 계산을 해 보면 실질적인 밀양에 시민들은 10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낼 수가 없어서 사고가 예를 들어 한 10건 나면 한 2건은 보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지금 단수나 단전, 또 장애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정말로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재산가들, 사회보장의료보호가 꼭 필요한 사람들, 독거노인들까지 이렇게 합치면 우리시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실질적인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업무도 너무 많고 하지만 보편 복지에서 실질 복지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이라면 우리시가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이러한 세세한 현황을 좀 제대로 갖고 있어야 국가에 어떤 사회복지제도에 빠른 대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건의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꼭 확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뭐 실질적인 주민생활지원, 복리증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고민을 가장 먼저 해야 될 부서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정책기반을 특별히 할 때 필요한 현황을 좀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손드는 위원 있음) 아, 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도 11월 28일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통사항인 530페이지에서 630페이지까지 100페이지에는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막 바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되어있는 631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31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631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시설은 12개소로써 종사자가 63명, 정원 106명에 현원 대비 89명이며 예산은 한 19억 원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 10월 말까지 16억 원 정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각 시설별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휠체어 택시운영 및 이용자 현황 2010년부터 2012년도 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실태입니다. 현재 공공기관 수가 123개소에 총 주차면수는 2847에 159면의 장애인 주차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의 최근 3년간의 비교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2012년도가 건수가 많고 대개 평년의 과태료 부과실적이 되어지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시비지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내역이 되어지겠습니다. 총 시설의 개소 수는 15개소가 되어지겠으며 정원 671명, 현원 580명으로서 종사자는 현재 274명이 되어지겠습니다. 수급자는 260명이 현재 입소되어 있고 10월 말까지 한 8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시설별로의 지원내역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노인관련 사업별 지원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이 부분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정책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어 있고 현재 복지 분야에서 기본 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변화의 예측 되어집니다. 현재 선정기준 내용 등은 기술을 해놨습니다만 앞으로 이 기준이 내년 7월 이후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1만 7000명 정도의 기초노령 연금을 받고 있고 1인 한 100만 원 정도로서 18억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1인당 포괄적으로 20만 원 했을 적에 우리시에 2만 2000명 했을 적에는 440억 원 지원이 되어 지고 거기에 대한 매칭이 순수히 우리 시비를 추산해 보면은 한 20억 정도가 우리가 시비를 8%정도 부담하기 때문에 20억 원 정도 더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현재의 수준으로서 한 70%수준으로써 하위 70% 수준 했을 적에는 20만 원을 준다했을 때 340억 해 가지고 매칭비율을 했을 적에 시비가 12억 원 정도 더 증가 요인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건강검진은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58명 정도로써 지금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58명으로써 800여만 원을 들여서 실버카를 기 지원했습니다. 읍면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6페이지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사항은 역시 건강 기준 쉽게 말해서 자격이 부여되는 사항입니다. 요양등급의 A, B형 및 치매, 중풍 환자로 해서 지원이 되어지며 시간적 제한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인원은 182명이며 5억 7000정도로 해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은 요구르트 배달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4회 정도로 요구르트를 구입해서 전달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안부를 확인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금년도 738명에 9576만 2000원이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638페이지 노인 돌봄 기본사업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사업은 주 1회 방문으로 하고 주 2회 전화상담 등 말벗을 하는 노인 돌봄 기본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현재 관내 1317명이 돌봄을 받고 있고 돌보미 47명이 1인 28세대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639페이지 독거노인 응급 안전장비 구축사업이 금년도 50가구로써 15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KT와 계약체결을 해서 12월에 설치를 해서 내년 1월에 시험 가동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직희망 고령자 교육비가 1인당 48만 원 정도로 해서 금년도 15명 72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640페이지 저소득노인 식사제공 사업운영이 되어지겠습니다. 식사제공은 분리를 해서 경로식당, 탁노소,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으로 현재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금년도 480명이며 4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업현황은 641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42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경로당에는 현재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한시적 난방비, 양곡비 등으로 해서 480만 원 정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수혜를 받고 있는 경로당 수가 403곳이 되어지겠습니다. 읍면별 경로당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43페이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본 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5페이지 독거노인 관리현황 독거노인은 읍면별로 7457명인데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지원하는 현황은 노인 돌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본서비스 사업 안전지킴이, 응급장비 구축사업이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 5억 8000정도의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646페이지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지원센터 관련과 사회복지시설별 차량지원 및 운영현황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7페이지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이 671페이지까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72페이지 난방비 미지원 경로당현황은 관내 경로당의 형태의 모양을 갖추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로당이 일부분 있습니다마는 현재 무허가 건축물로써 등록 결격사유로써 지원받지 못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3페이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경로당에는 사회복지과 외에도 건강공단, 노인회 자체, 보건소 등 해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사항은 677페이지까지 되어지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8페이지 시립화장장 운영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2012년도는 총 이용자 수가 2458건으로 건수가 평년보다 다소 많습니다. 이는 윤달이 있는 해로써 좀 많았습니다. 2013년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화장시설의 사용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79페이지. 경상남도에서 밀양의 공설화장시설에서 관내는 평균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외 15세 이상 25만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상향 금액을 받고 있는 데가 김해, 고성, 통영, 진주, 창원 등이 상향 금액으로 되어 있고 사천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써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인접 광역시에서는 대구 명복이 100만 원 관외 15세 이상에서 부산이 48만 원. 680페이지에 보면 울산이 80만 원, 경상북도에서 포항을 비롯한 각 시설에서 대개 다 우리 지역보다는 상향적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81페이지 여성회관 운영현황입니다. 여성회관에는 현재 4명의 정규직 1명, 무기계약직, 기간근로자, 공익으로써 4명의 인력으로써 전체 운영을 하고 있고 입주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여성프로그램 운영현황은 과목별로 내역이 되어지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3페이지 성폭행 상담 및 가정폭력 상담 운영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현재 기간근로제를 해서 1634만 7000원의 예산을 해서 일당 5만 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4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센터에는 정규직 5명과 기간제 4명해서 9명이 구성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3억 8236만 8000원이고 시행하는 사업은 다문화가족 통․번역, 언어발달, 영재교실, 인턴채용, 이동다문화센터운영 등에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5페이지 다문화가족현황 및 지원 사업 추진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관내에 551세대가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국가별 현황은 베트남이 235명으로써 한국계 중국인 91명, 중국인 73명으로 각 국가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별 자녀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685페이지부터 687페이지까지 현재 다문화가족에서 하는 사업의 종목이 되어지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8페이지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사항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지난 연도 5월 달에 개소를 해서 현재 잘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 지원인력은 센터장을 비롯한 센터장은 비상근이 되어지겠습니다. 4명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집행 현황은 총 예산은 8840만 원이고 현재 집행내역은 6000여 만 원이 되어지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가족돌봄사업, 교육사업, 문화사업, 상담사업, 통합서비스, 지역연계 등 기타 사업 등이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입니다.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은 2012년도는 청소년, 일반해서 12만 200여명이 이용을 했고 2013년도에 한 12만 명 정도 이용을 했고 현재 2013년도 10월 말까지는 10만 명 정도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수입․지출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시보조금이 3억 3000이 2012년도 지원을 했습니다. 2013년도의 수입․지출현황은 시보조가 3억 4000이 되어지겠습니다. 현재 수입과 지출의 현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2페이지 청소년수련관의 직원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민간위탁산정방법 및 근거 인건비 세부내역 등 근거법령 위탁계약현황은 유인물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3페이지 결식아동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18세 미만의 취약 및 미취약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선정기준에는 상세한 기술을 해 놨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94페이지 본 사업에 대해서 한 14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1식에 4000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지역아동센터로 해서 1777명이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평가 현황 2012년도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2개소에 평가를 했고 C와 D등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696페이지 2013년도에는 8개 센터에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그런 상태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지역아동센터의 지원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2012년도 시설 19개소 중 18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운영비가 6억 5000정도가 되어지겠고 급식비가 2억 3486만 4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698페이지 2013년도분이 되어지겠습니다. 10월 말까지 7억 6000정도를 지급을 했고 급식비가 3억 4000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69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지도․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양호하고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700페이지 2013년도에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한빛원 외 3개소에 대해가지고 877만 1000원을 회수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701페이지 가곡동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되어지겠습니다. 2011년도 이용자수와 2012년도 이용자수 참고해 주시고 702페이지, 2013년도 이용자수가 되어지겠습니다. 가곡동 청소년 공부방 수입․지출 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지출의 현황과 2012년도 수입․지출의 현황의 현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3페이지 2013년도의 내역이 되어지겠습니다. 가곡동 청소년 공부방 프로그램운영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2011년도분이 되겠습니다. 도서 대출을 해서 학습지원, 요리교실, 문화체험, 특별활동 등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704페이지 2012년도와 2013년도의 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12, 13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5페이지 취약전아동 책읽어주기 추진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본 사업은 순수히 시비를 투입을 해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80여 개소에 방문을 해서 책읽어주는 사업으로써 주2회 정도가 되어지겠습니다. 현재 시비가 1억 3600정도 투입이 되어지고 1일 단가는 읍면이 1만 7000원, 동에는 1만 3000원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706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현황은 713페이지까지가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14페이지 부당지원금 회수내역이 되어지겠습니다. 2012년도에 3건에서 514만 9000원을 회수한 바가 있고 2013년도에는 1건에 419만 3000원,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사항은 2011년도에서 13년도까지 내역이 되어지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운영정지 1개소, 자격정지 1개소, 2012년도에는 시정명령 7개, 운영정지 2개소, 자격정지 2개소, 2013년도에는 시정명령 2개소, 운영정지 1개소, 자격정지 1개소가 되어지겠습니다. 715페이지 어린이집 시설 내 CCTV설치현황은 어린이집 9개소에 현재 5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가인증 제도 추진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인증이 2011, 12, 13 53, 59, 57인증의 기관이 되어지겠습니다. 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6페이지 평가인증 취소시설 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취소시설은 2011년도에 3개소, 2012년도 5개소, 2013년도 10개소가 되어지겠습니다. 어린이집 상해발생 및 보상사례는 보상금 410만 원은 이거는 안전공제회에서 접수된 보상금이 아니고 사행 간에 보상이 된 내역이 되어지겠습니다. 2개소에 410만 원이 되어지겠습니다. 718페이지 아동복지시설․어린이집 성범죄 경력조회 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2011년도분과 2012, 2013년도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공원구역 내 어린이 놀이터가 14개소해서 금년도에 5개를 교체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한 2억 정도를 예산을 들여 가지고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0페이지 각종 위원회별 위촉위원 대비 여성위원 참여비율이 되어지겠습니다. 위원회 수는 84개소가 되어지겠고 여성위원 40%이상 위원회 수는 24개소, 비율은 31.3%로가 되어지겠습니다. 위원회별 내역이 723페이지까지 되어지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4페이지 집단급식소 관련사항입니다. 집단급식소 신고현황 및 신고기준은 727페이지까지 집단급식소의 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28페이지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6건에 110만 원을 부과를 한 바가 있고 2012년도에는 집단급식소에 1개소 2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식품․접객․위락업소 지도점검실적 및 행정처분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729페이지. 현재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 말까지가 2878개소에 점검을 해서 58개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행정처분내역 58개소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고 과징금이 4건 974만 원과 과태료 9건 304만 원이 되어지겠습니다. 730페이지는 과징금 부과와 업소명단 내역이 되어지겠습니다. 앞에 부과했던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1페이지 과태료 체납업소 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과년도 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허 홍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수료가 낮습니다. 관내를 다소 비교를 안 하더라도 경상남도 도내에서 좀 낮기 때문에 지난 연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저희들 자체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도내의 평균가 정도 되는 금액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집행 현황하고 그 앞에 우선적으로 531페이지에 아까 주민생활 거기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작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요, 531페이지에 두 번째에 교동 공동묘지 이전 검토가 있습니다. 이 처리내용을 보면 이전에 따른 공원묘지, 자연장지, 봉안시설 등의 조성에 따른 부지선정의 어려움과 사업추진에 따른 막대한 소요예산으로 재정부담 가중이 예상됨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검토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결입니까? 이 완결의 의미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 정도로써 종결을 하겠다는 의지로 봐 주시면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완결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 부분이 여건변화가 있고 하면은 재 계속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어지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요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대 때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아마 동료의원들께서도 그렇고 5분 자유발언이나 계속적으로 교동에 있는 공동묘지 이전에 검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처리내용에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은 불가하다든지 현재로서는, 추진하고 있으면 추진 중이라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완결이라 하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현황에 아까 조금 전에 김순필 위원께서 잠시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53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의료비라든지 이런 집행잔액들이 예정할 금액이 보면은 장애인의료비에 일반보상금에 예산액보다 현재 지출한 금액은 6634만 1000원이고 잔액이 1억 439만 9000원 중에서 11월, 12월에 집행할 예정이 75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매월 집행하는 내용이 아닌지를 한번 알고 싶고 그 바로 밑에 장애인연금에 보면은 무려 집행잔액이 3억 5742만 9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12월에 집행할 예정이 3억 2000만 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들여 봤을 때에 저런 부분들은 그 다음 페이지 장애인활동 부분도 마찬가지고 12월 달에 집행할 예정이 5억 5822만 6000원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혹시 연말에 집행해야 될 그런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본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부담금의 15%를 지원을 하게 되어지겠습니다. 15%는 의료비발생 원인이 했을 적에 지출을 하기 때문에 금액의 이동은 다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있으니까 11, 12월에 하겠다는 뜻으로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집행잔액이 예상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15%의 의료비의 발생에 15%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하고 장애인연금 역시 1700명 정도 장애인연금 이거는 매월 나가는 금액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11, 12월이라고 특별히 지출된 요인은 없음을 보고 드리고 나머지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사실상 발생하게 되어지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장애인 숫자에 의해 가지고 장애인 숫자가 8418명 정도 되어집니다. 여기에 비율을 해서 국․도비 보조가 내시가 되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21억이라는 예산이 전도된 거 같습니다.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린 내용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연도 말에 집행을 할 예정으로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많은 예산을 잡아놨다가 잔액을 이렇게 많이 사정을 했을 때는 예산에 집행효율에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아니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51페이지에 경로당부분에 대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경로당이 우리 밀양에 다른 지역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건물현황을 보면은 읍면에 사실은 상당히 많이 지금 있고 시내 동에는 많이 적은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에 보면은 거의 다 들여다보니까 상당한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운영도 다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일몰제를 적용해서 예산이 좀 사양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로당에 대한 운영현황은 한번 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꼭 검토를 하셔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정리를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부분에서 전면적으로 전수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지역간에 분해라든지 이런 사항은 사장되어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소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겠지마는 한번 과감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 여기서 보면 하남읍 같은 경우는 수산리에 10개 정도의 한 리에 1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처럼 꼭 그렇게 정리를 하셔서 원활한 경로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동에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내 동에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땅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많은 검토를 하셔서 우리 노인들이 복지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세 가지 정도만 당부를 좀 드리고 오늘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감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부족한 것이 절대 이유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상당한 부분에서 복지비용 누수가 발생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인거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정말 인력 적으로 많은 업무가 과중되고 그 입장은 압니다마는 우리가 점검하고 할 때 보다 더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주의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이 이야기가 자꾸 좀 줄어드는데 출산문제입니다. 출산문제. 출산문제는 머지않은 장래에 이 문제로 인해서 그 지역이 정말 생사가 걸려 있다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우리 보건소도 그렇고 아마 일정부분 서로 미루는 경향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출산장려와 관련한 시책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끝으로 경로당 전기요금 분야를 확인을 해 보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같이 쓰는 데에서는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경로당만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라고 봐 집니다. 읍면에서 잘 몰라서 동네에서도 잘 몰라서 이 부분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못하는 이런 예가 있다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특히 노인복지계 일은 더 많고 힘든 걸로 압니다마는 한번 현황을 자세히 살피셔서 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면 받게끔 해서 운영비에라도 보탤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밀양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