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농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밀양시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과장님 집행잔액이 큰 위주로 특기할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부터입니다. 619페이지 목차, 620페이지까지 목차입니다. 621페이지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84억 9954만 7000원 중에서 231억 7871만 원을 집행하고 53억 2083만 7000원이 현재 잔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중 집행잔액이 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관계는 8억 5000중에서 7억 4500을 집행하고 1억 500이 남아 있습니다만 11월과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맨 하단부에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민간이전은 11억 9500중에서 9억 9364만 1000원을 집행하고 2억 135만 9000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11월과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622페이지 교통관련 시설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도 집행잔액이 현재 7789만 9000원 있습니다만 11월과 12월중에 대부분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부에 버스대폐차비 지원 1억 4400중에 집행잔액이 1억 4400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11월 중에 차를 구입을 해서 현재 11월 13일부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역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집행잔액이 38억 8137만 6000원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11월과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버스승강장 설치에 3277만 6000원도 12월 중에 집행이 완료될 그런 예정입니다. 623페이지 주정차질서와 관련해서 시설비부분에 8703만 1000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부분도 11월과 12월 중에 집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624페이지 교통약자이동권보장에서 민간이전 부분에 집행잔액이 9569만 원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11월과 12월 중에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단부에 화물운송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3억 6624만 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물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와 관련된 국․도비사업인데 작년도 이월사업비도 현재 집행을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화물차에 대해서,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전자식 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올해까지 집행하도록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화물하는 업계 사정에 의해가지고 아마 내년까지 기간이 1년 연장이 되다보니까 화물업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업계에 있는 분들이 이걸 응하지 않고 아마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 전액 명시이월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 625페이지는 우리 과 기본경비 관계이며, 역시 11월과 12월에 다 집행할 그런부분입니다. 다음 626페이지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은 26페이지, 27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계변경공사 현황은 없습니다. 628페이지와 629페이지에 걸쳐 있는 도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4건이 있는데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630페이지 5분 자유발언은 1건이 있는데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 진정민원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은 18개소에 1억 7522만 4000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부분은 12월 중에 마무리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 63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입니다. 총 24건에 12억 8407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공사를 완료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633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12개소에 대해서 4억 7933만 8000원을 집행하고 맨 밑 하단부에 있는 교동 공영주차장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공정이 60%정도로 되어 있는데 12월 중에 완료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하도급은 없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은 2013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그중 시내버스운행 손실액 산출부분하고 신호체계개선용역 2건이 있어가지고 용역을 완료하고 다 반영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신호체계 부분은 우리가 도로교통공단에 용역을 해서 했는데 지금 대동아파트에서 긴늪삼거리까지 이 구간에 신호체계를 연동화한 결과 종전 보다 시속 19km 정도 우리가 차를 빨리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졌습니다. 그다음 634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 관계입니다. 명시이월에 2건이 있는데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관계는 215만 7000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전자식 기록장치 부분은 1억 9070만 원이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이중에서 여객부분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는. 그런데 화물부분은이 부분도 역시 일부만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현재 99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2012년도 게. 이걸 12월까지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기금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아래에 5건이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5페이지 세외 수입 부과 징수 관계 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미수납액이 57억 7933만 2000원이었습니다. 636페이지 2013년도에는 총 67억 7278만 5000원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7억 2273만 1000원 징수를 하고 현재 60억 5005만 4000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37페이지 미수납액 실태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8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639페이지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공사는 없습니다. 그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현황은 3개 사업이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소관업무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소송 1건, 심판1건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소송 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 예산절감 우수사례, 상위법령 변경 등으로 인한 개정대상 조례는 현재 없습니다. 641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에 밀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위원회 15명이 현재 구성이 되어가지고 금년 12월 중에 한 번 더 개최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중에서 위원 15명 중에서 2명이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2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642페이지는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만 심의안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올해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643페이지 과태료 체납 징수 현황,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이 67억 7278만 5000원에 7억 2273만 1000원을 징수하고 현재 체납액이60억 5005만 4000원입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결손처분을 11월 22일자 며칠 전에 5919만 9900원을 결손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등록 현황은 아래 부분과 같이 현재 4만 9574대입니다. 매년 1000대 정도씩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2014년도가 되면 아마 우리시가 차량 5만대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벽지노선 현황입니다. 벽지노선이 41개 노선이 있고 마을버스가 7대에 16개 노선이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5페이지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지급내역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6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총 173억 7098만 8000원 집행을 했습니다만 11월과 12월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조금 금액이 상향되겠습니다. 여객업체별 보조금 지급현황은 아랫부분에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47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대광택시에 위탁을 해서 7억 6000만 원 중에서 6억 6431만 원 집행을 하고 이용객수는 5만 7855명으로 작년보다 도 14% 정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1일 193명 정도가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운영비 사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8페이지 택시카드수수료 지원 부분 업체별 사용내역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택시카드를 사용하는 게 건수가 늘어납니다. 2010년도부터 해서 쭉 보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카드사용이 상용화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649페이지 주정차금지구역 지정현황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이 현재 8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650페이지 주차금지구역이 28개소 구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연말에 교동박물관에서 내일동 사명어린이집 구간이 새로 신규로 지정이 되었고 또 표충사주차장에서 홍제교 까지는 제외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651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총 18개소에 1899면이 있고 저희들이 위탁해서 계약한 금액은 1억 204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652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5018건이 단속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고정형이 3620건, 주행형이 1394건, 그다음 외부기관 인력단속 4건입니다. 대부분 고정형 CCTV에 의한 것이 72%입니다. 그리고 주행형이, 주행형은 차를 가지고 단속한 게 28%입니다. 작년도까지는 단속요원들이 있었습니다만 단속요원이없는 관계로 CCTV와 차량을 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현황은아랫 부분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새로이 7대를 설치를 해서 총 16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고정된 게 14개이고 차량이 2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653페이지, 653페이지부터 661페이지까지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총 258개회사에 차고지가 133군데가 있습니다. 면적이 11만 8677.23㎡ 약 3만 5900평 정도 됩니다. 대부분 관내 업체와 관외 업체가 반반씩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감사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626페이지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용을 보니까 교통행정과는 우리 시민의 안전과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업무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교부내역을 보니까 거의 100% 가까이 예산확보를 한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렇게 이룬 실적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국․도비 신청을 거의 100% 가까이 한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옛 속담에 다른 것은 볼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업무를 보니까 지적할 사항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내년에도 꼭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640페이지 교통행정과에 보니까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는 해당이 없다고 행정사무감사에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한두 가지 우수사례가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2월 18일 우리 경남신문에 보니까 “도로를 달리는 밀양8경 농산물” 이래 가지고 한번 사회면에 연재된 걸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아는대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

예, 지정곤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위원님들 협조 덕분에 시내버스에다 우리 특산물, 밀양8경 광고물을 설치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시내버스에도 설치를 하고 특히 진주, 거제, 통영, 진해 여기 버스에도 우리 밀양8경과 농특산물 중에서도 특히 대추, 사과, 고추, 깻잎, 딸기 밀양 이 부분 광고물을 차에 설치를 해서 사업비는 한 2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만 사실 일반 외부 광고업자가 설치를 하려면 이 부분보다 금액은, 돈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또 버스조합에서도 이 부분 일반 관공서에서 하면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밀양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이 부분하고 경남버스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관광명소 홍보도 하고 또 우리 농특산물을 외지에서 밀양에 오면 차량을 딱 보면 아! 밀양의 농특산물이 뭐라 하는 걸 볼 수 있게 이렇게 함으로써 농산물 홍보도 되고 농가의 어떤 이미지, 자긍심도 고취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도 이 부분을 지속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업은 큰 예산이 안 들고 많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고 또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교통행정과 김광태 교통행정담당은 시의 주요 관광명소 농특산물 홍보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청정농산물 특산물판매로 소득증대와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대된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은우리 국장님이 부서에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작은 예산을 들여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불법주정차단속 기준 시간 조정, 보니까 우리 교통행정과는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부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조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열악한 주차공간을 고려해서 많은 합리적인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주정차단속을 할 때 시내는 전국 기준과 같이 5분 이렇게 했고 또 읍면에는 10분 하던걸 주민들, 도로변에 영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이런 분들이 가게 앞에 손님들이 차를 주차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하니까 너무 단속시간이 촉박하다 이래서 이 부분 조금 완화를 시켜주면 영업활동 하는 데도 득이 안 되겠나 이래서 교통에 큰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조금 완화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에는 5분 하던 것을 10분, 읍면지역에는 10분 하던 걸 30분까지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삼랑진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완화가 되어서 영업하는데도 상당히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교통행정과는 평소에도 열심히 하지만 항상 열정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64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과태료 체납 징수 현황 및 결손처분 현황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매년 징수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미미한 추세이고 최근에 5900만 원 정도 결손처분을 하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액들을 보면 너무 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과감한 결손처분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하여튼 자체적으로도 하고 징수도 최대한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차주가 사망을 했다든지 또 차가 폐차가 되었다든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소멸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들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담당부서에 업무만 가중시키고 별 효력이 없다면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65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지금 화물자동차 차고지 현황이 상당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도 굉장히 가중이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가곡동 강변둔치 하고 또 삼문동도 마찬가지이고 또 시내 곳곳에 길가 이면도로에 보면 야간에 이 불법주차를 해놓은 화물차량들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야간에 보행하는데도 우범지역으로 컴컴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일단 교통사고 원인을 제공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예. 사실 우리 화물차고지 이게 법령의 맹점입니다. 맹점이 되어 가지고 꼭 차를 주차하는 곳에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법령에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연접한 도 안에 설치하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화물하는 차를 운영하는 회사가 주 사무소가 부산에 있는 경우에는 부산 시내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경남도 안에 어디든지 설치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법령이 풀려져 있습니다. 화물하는 업계 물론 그런 것 하다보니까. 그러니 부산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부산서 차고지를 구하려면 땅값이 비싸고 하니까 전부 경남에다 구해버립니다. 그리고 특히 김해, 양산. 김해, 양산도 땅값이 비싸니까 밀양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에 특히 농촌지역, 읍면지역에 이렇게 해서 땅 값이 비교적 싼데 차고지만 구해놓고 사실은 차는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쩌면 이런 차들이 사실 서울과 부산, 대도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고, 그런 차들이 우리 밀양뿐만 아니고 도시 어떤 골목이라든지 주차장에, 도로변에 차를 주차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문제사항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문정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밀양에도 일부 화물차들이 도로변에 밤샘주차를 함으로써 교통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여튼 최대한 시민불편이 적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차고지 주소가 시내에는 몇 대 안 되어 있습니다. 거의 외곽 단장면이나 무안, 읍면으로 지금 삼랑진이라든지 산외면, 심지어는 산내면까지도 있는 상황에서 정작 이런 차량들이 야간에는 시내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파트 인접한 지역에서는 사실 시민들이 승용차 주차할 곳도 부족해서 굉장히 애로를 겪는데 정작 공용주차장에가서 회전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주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시 할 수는 없겠지만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당연히 위반 시에는 과태료도 20만 원 있고 또 5일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큰 민원이 아니라면 주기적으로라도 한번 씩 이렇게 단속을 하면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주들이 조금 조심을 하지 않겠나는 생각이고 시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조금 애를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감사자료와 조금 다르긴 하나 현장에서의 민원이 있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 본 위원이 건의를 하기도 하고 우리 시에 버스 뒷면에 LED등을 설치해주면 좋겠다.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제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에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어서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환기를 시켜드리면 서울시에 이번에 좋은 사례가 있어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버스 돌출형 번호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류장에 서서 있다 시민들이 차량을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평면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식별하지 못해서 차를 못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 운수회사에서 차량전면에다 이렇게 돌출을 하는 간판형태로 이렇게 달아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모범사례가 되어서 서울시 전역에 이걸 확대를 하는 그런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LED등 뒷면에 설치해달라.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우리 시민들의 그런 애로거든요. 멀리서 걸어오다가도 차량이 먼 쪽에서 오면, 뒷면에서 좀 속도를 내어서 그 차량을 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소소한 일들 밖에는 없다라고 보아집니다. 주차장도 거리는 가깝지만 한 구간 더 만드는 것도 그런 배려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뒤따라야 이런 부분들도 시설을 하지 않겠나 하는데 LED등 관련해서 설치를 했을 때 번호판 예산을 혹시 고려해 보셨는지, 조사해보셨는지 작년 건의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려봅니다. 답변바랍니다.

예,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서울시의 돌출형번호판 관계를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봤고, 이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만 도시에는 차가, 시내버스가 여러 대가 동시에 한 곳에 정차를 하다 보면 이게 몇 번 차가 들어왔는지 모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차 1대만 들어오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 옆에서 보면 다 보이기 때문에, 앞과 옆에서 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됩니다만 단지 차가 지나 갔을 경우에는 몇 번 버스가 지나갔는지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불편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이 LED등을 설치하려면 저희들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사업비가 필요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 부분은 어쩌면 필요한 사항이다하는걸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셨다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좀 노력을 해주셔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통과 현장 중에서 우리 도로가 지금 4차선 도로에는 LED등으로 횡단도로를 굉장히 밝게 해놓고 가로등이나 이런 투광등도 설치를 해서 굉장히 거리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도 줄고 주민들의 보행에도 안전이 확보가 되고 있는데 정작 2차선 도로가 지금 많이 어둡다라는 의견입니다. 우리 영남루부터 시작해서 삼문동 밀양여중까지는 굉장히 통행량이 많습니다. (사진 들어보이며) 그런데 야간에 이 시간대가 저녁 한 8시 정도밖에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학원가가 되어서 굉장히 많이 다니는 거리인데 여기가 지금 세무서 앞이거든요. 이렇게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관 앞도 어른들이 늦게까지 복지관에서 수업을 받으시고 건너오시는데 거기도 어둡고, 세무서 앞도 이렇고 지금 사거리죠. 청구 주유소 있는 그 주변도 굉장히 보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투광등을 설치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예 한 5～6개월째 지금 방치되고 꺼져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곳은 LED등으로 교체를 해서 상시 켜져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든지 4개 다는 LDE등 말고 2개나 1개로 좀 줄여서, 조도를 낮춰서 달 수 있는 어떤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는 의견입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LED등이나 투광등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4차선이라 든지 4차선에서도 교차되는 어떤 그런 지점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는 이 예산이 허용이 되면 문정선 위원님 말씀처럼 시내 2차선 도로에도 요소요소에 우리 예산 허용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정선 위원님께서 화물자동차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차고지가 있는 곳에 화물차가 등록된 것은 아니죠? 우리 시에다 등록하는 것은 아니죠?

등록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반 반 정도 됩니다. 등록이 된 것은 우리 밀양차고 등록이 안된 것은 대부분이 부산 차들입니다.

그렇게 법령으로는 차고지 쪽에 등록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는 그죠? 그래서 저는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가 진도가 52%되었는데 차고지가 있는 쪽에 이렇게 자동차를 등록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이것이 좀 진도율이 낮나 싶어서 그렇게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지역의 주차장문제입니다. 사실 주거지역이라든지 지금 삼문동의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상가지역 이면도로에 보면 정말 주차가 지금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정말 계획을 수립해서 전국에서 최고의 주차장확보가 많은 그런 시로 좀 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계속적으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좀 나름대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김상득 위원님 항상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시내 상가는 말할 것도 없고 주거지역, 아파트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또 이면도로 도시계획도로 뚫어 놓은 곳은 거의 주차장화 되다시피 하는 실정인데 이 부분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대 설치를 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임의적으로 설치하기 보다는 항상 바람이 중앙 국가단위에서 우리 밀양보다도 어쩌면 서울 이나 부산은 더 심각할 테니까 거기에서 그런 실정을 감안한다면 국가차원에서 우리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듯이 전국적인 단위에서 주차장을 도시계획처럼 수립을 해서 이걸 연차적으로 국비도 투입하고 지방비도 투입해서 점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설치를 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 우리시에서 임의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돈도 한계가 있고 또 개인사유지를 매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나름대로는 지난 번 일성아파트 뒤쪽이라든지 삼문 대영사우나 옆이라든지 교동 쪽에 공한지나 조금 땅이 있으면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땅을 매입하는 것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추진 하는데는 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 수립이 되어가지고 어떻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도로여건, 거주하는 지역주민 숫자라든지 차량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주차장이 군데군데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니냐! 개인 집에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만들어지니까 인구단위로 하든 차량단위로 하든지 몇 대 단위로 하든지 시내 곳곳에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시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든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국가적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 밀양시라도 5년이나 10년에 걸쳐서 조금씩이라도 주차장을 확보해 나간다면 전국에서 최고로 주차를 편리하게 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두고 방치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우신․목화 쪽에도 하고 향교 쪽이라든지 대우아파트 뒤쪽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 의원들도 몇 년 전에 일본에 벤치마킹 가니까 정말 이면도로에는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군데군데에 공용주차장을 활용해서 정말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더라는 거죠. 그러니 국가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전국에서 최고의 시범도시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과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지금 삼문동쪽에 보면 삼문동 동사무소에서 미리벌초등학교 보면 6차선도로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우리 도로 일부를 주차장을 지정을 한다면 거기도 좋고 그쪽에 또 하원담 쪽도 있습니다. 하원담 쪽에 보면 밤낮으로 거기 도로에 주차를 해 놓습니다. 이면도로에도 꽉 차 있고. 그렇다면 도로 일부를 지금 내이동이나 내일동이나 삼문동에 한 것처럼 그쪽에도 도로주차노선을 좀 확보를 해서 그어주는 것이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김상득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문동사무소에서 미리벌초등학교 구간에는 6차선 도로로써 차량이 지금은 많이 다니는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차량통행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아파트가 건립되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그곳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지금 하원담 쪽에는 저희들 생각에는 구획정리 그 구간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나면 그 구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특히 삼문동 신시가지 쪽에는 골목에 차를 댈 곳이 없기 때문에. 특히 야간에 보면 사실 주차장화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 구간 그렇게 되면 그게 또 결국은 불법주차가 되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하원담 쪽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교통소통에 큰 문제가 없으면 허용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삼문동 쪽에 아파트건립을 하는데 주차면수를 보면 요즘 120%, 140%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거밀집지역은 공용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계획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우리시민들이 불편한 게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상버스구입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저상버스 구입계획이 없는가요?

예. 지금 저상버스가 우리 시에 12대가 구입되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그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2대, 시내버스 37대일 경우에는 12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대까지만 저희들 구입을 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로 더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내버스를 구입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화이바죠?화이바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량 버스를 앞으로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많은 문제점이 있겠죠. 차량을 전기충전 하려면 충전소라든지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한번 계획할 생각은 갖고 계시는지, 검토는 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이바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량 구입부분은 저희들 적극 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시책상 저런 부분이 확대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차량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가스 사용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려 해도 사실 충전소를 설치 못해가지고, 천연가스같은 이런 부분 충전소를 설치 못해서 지금 우리가 구입을 못하거든요. 밀양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몇 대 안되다 보니까 충전소를 설치해봐야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많은 비용에 비해서. 그렇게 해서 충전소 자체 설치가 없기 때문에 창원 같은 데나 이런 데는 가능한데 밀양 같은 데는 수요가 너무 없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도 역시 저게 차량구입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충전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전소나 이런 게 충분히 확산되고 나서 저희들이 설치 구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불편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차량 수는 작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량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주고 앞으로 또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가 되어야만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하게 이용하지 않나! 지금 저탄소녹색성장 시대인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활용해서 해야 되고 또 충전소 문제도 경제성은 없다지만 그런 부분에 지원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좀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동안 법인택시를 감차하고 또 신규택시를 이렇게 증차를 하려고 하다 소송에 대두되었는데 지금 소송도 거의 다 끝났지 싶어요. 끝났는데 앞으로 법인택시의 감차계획은 없습니까? 또.

예. 택시부분은 우리가 아직도 147대를 더 감차를 해야 되는 현재 실정입니다. 147대 더 감차해야, 147대를 감차하고 난 다음에 새로 신규택시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택시총량제 부분에서 다시 용역을 합니다. 내년에 용역을 하면 앞으로 5년 동안 택시를 얼마나 감차해야 될 것이냐! 현 시점에서 모든 걸, 여건을 다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서. 내년에 용역을 하면 아마 내년 결과에 따라서 조금 양이 줄어들는지 어떨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특히 영업용 택시하시는 분들한테 희망이 현재 없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또 국가에서는 차1대당 1300만 원 감차를 할 경우에 국토부에서는 1300만 원 정도 보조해주는 것으로 감차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중에서 국비가 390만 원인가 이렇게 보조밖에 안됩니다. 차 1대 감차하는데 1300만 원에 감차하라고 하니까 감차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업체에서 1300만 원 지원해 줄 테니까, 보상해 줄 테니까 택시감차 하라 해도 영업용택시 아무도 감차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부득이 내년에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면 많은 차를 감차시켜가 147대 감차시켜버리면 되겠는데 우리 예산이 그렇게 안 되니까 내년에 당초예산에 한 20대 정도 감차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감차를 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국비를 조금 지원받는 대로 받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가지고 충당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몇 십대씩, 몇 십대씩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147대를 감차를 시켜야 신규택시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지금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 저 사업은 신규로 증차를 계속적으로 하는 게 원래 주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그동안 인구가 감소되고 증가를 못 시키다 보니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래도 이 개인택시 신규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년동안 신규 증차가 안 되었어요. 그렇다면 주 사업도 일부 우리가 증차가 100% 같으면 20%라도 신규면허로 증차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은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희들 우리 시에서 임의로 신규 이것을 늘이고 줄이고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택시총량제 이걸 내년에 용역하고 나면 그 범위 내에서 총량이 정해집니다. 정해지면 그 범위 내에서 몇 대 감차할 것이냐 하는 것 정해지면 그 범위 내에서 감차를 시키고 난 다음에 신규 요인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증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용역을 해야 되고 그전까지라도 우리가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택시를 좀 줄여 나가고. 실제 법인택시는 우리가 이렇게 좀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만 사실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1300만 원 줄테니까 감차하라 하면 아무도 안합니다. 실제 거래되는 게 한 6500정도에 거래되거든요. 거래되기 때문에 1300만 원, 국토부는 차 가격을 1300만 원밖에 계산을 안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시책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은 추진하기 어렵고,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라도 예산의 허용범위에서 연차적으로 감차를 시켜가지고 개인택시 신규면허가 먼 기간까지 안 갑니다만 수년 안에 새로운 어떤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택시에 종사하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택시영업을 몇 수십 년 동안하고 또 개별화물, 버스, 화물차 이런 것도 수십 년 동안 한대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택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하나의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대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정말 우리 시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주 사업이 어떻게 보면 신규발급에 있고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인구증가를 못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좋은 모범사례 지역 한 곳이 있어서 한번 벤치마킹을 건의드려 봅니다. 울산 태화강 주변에 보면 최근에 관광객도 늘고 도심 주변에 아파트가 늘면서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보니까 고수부지 주변에 일방통행의 통로를 만들고, 특정시간 대에 만들어서 일방통행을 하고 한쪽 면은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무료로 시범구간을 해서 올해 안에는 무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는 주차요금을 받는 걸로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고수부지 이면도로 쪽에 삼문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야간 10시 이후 정도나 아니면 9시 이후 정도에는 한쪽 면은 그런 형태로 활용을 하면 충분히 주차난도 해소하고 이면도로에 생기는 어떤 복잡한 혼잡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한번 교통과에서 살펴봐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한 가지, 우리 교통섬 교동에 설치한 이후에 굉장히 사고가 다발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시청에서 지금 우리 교동 쪽으로 갈 때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주변 보면서 정지를 하고 있는데 신호가 바뀌면서 차선 커브를 할 때너무 커브 구간이 거의 90도 각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촉사고가 어떤 것이 나나 하면 큰 봉고차량하고 승용차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지금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견인차 회사하고 보험회사에서 제보가 있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CCTV가 있는데도 왜 경찰서에서 이 자료가 확보가 안 되냐고 확인을 해보니까 미미한 사고랍니다. 어떤 미미한 사고냐면 범퍼를 부딪쳐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경찰서에 하면 스티커를 발부받아야 되고 벌점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안하고 자체적으로 자차보험을 든 차주들끼리 서로 마무리를 하는 이런 애로가 있는데 거의 매주에 몇 건씩 일어난다고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통과에서 입체화도로를 추진하셨던 구간이기도 해서 이걸 검토를 빨리해야 되지 않겠나!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면 훨씬 더교통량이 많아질텐데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도로선형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인데 저희들 보다는 도로를 설치한 그런 부서, 우리 도시과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시과에서도 저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가지고 경찰서, 우리 도시과, 도로교통공단 합동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 실태조사도 하고 대책도 수립하고 그래 해서 지금은 의외로 범북고개에서 시청 쪽으로 진입하는 그 경사진 도로에는 어쩌면 사고가 많이 줄어든, 특히 속도도 시속 70㎞하던 걸 60㎞로 낮춰 버렸고 또 아파트 쪽에서 건너오는 횡단보도도 조만간 횡단보도를 제거를 하고 그 주변에 휀스도 설치를 하고 교통섬에 진입을 못하게, 일반 사람들이 걸어서 못 들어가게 그런 것도 하고 또 중앙분리대도 화단으로 되어 있는 걸 휀스로 설치하고 옆에 보도가 없는 부분은 또 보도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도시과에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금번에 보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문정선 위원님께서 설명하신그 부분은 여기에서 긴늪 쪽으로 가다 보면 좌회전 할 때 급커브가 되다보니까 큰 차와 작은 차가 부딪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선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뭐라고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과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 설치하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교통섬에 나무를 식재하고 한 이런 부분들 다 여러 과가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도로에 있어서 입체도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교통과에서도 많이 건의를 하셔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건너편 차선은 해소가 되었는데, 사고가 줄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는 도리어 사고가 늘어나는 이것은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좀 더 사업비를 통해서 입체화도로가 필요하다라면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 건의도 하셔야 되지 않겠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차고지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즉 말해서 차고지를 등록하고, 외부에서 우리 쪽에 차고지를 등록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차고지를 갖추게 하는 것은 그 업체에 대한 차고지를 의무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결국은 차고지에 안 대고 다른 장소에 댐으로 해서 교통의 불편, 또 교통사고유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외부업체뿐만 아닙니다. 우리 밀양시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고지 주차를 꼭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곡동 둔치나 삼문동 둔치나 한번 씩 보면 차고지에 대어야 될 차들이 그쪽에 주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예림오거리에서 농산물 공판장 가는 길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차고지에 들어가 있어야 할 차들이 많이 지금 주차되어 있어서 시야확보를 방해함으로써 교통사고유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주차장에 업체들이 주차를 함으로써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국장님 우리가 지금 감차 이야기를 하는데 시민이 늘어나면 우리가 이용객이 많아서 감차 안하고도 택시업계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인데. 결국 우리 경제성장 밖에 없는데 국장님 경제부분은 우리 산업건설 도시국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앞으로 밀양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계시는 동안 어떤 마인드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 감차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인구의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우리시가 계속인구가 감소가 되다보니까 어떻게 하면 인구증가가 가능할 것인지 그게 제일 관권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연증가는 기대할 수 없고 태어나는 신생아수 보다 돌아가시는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증가는 있을 수 없으니까 지금 인구증가는 타 지역에서 유입하는 사회적인 증가가 있어야만 우리시의 인구가 증가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국가산업단지나 안 그러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산업단지들, 농공단지들 이런 게 빨리 완공이 되어서 공장이 충분히 가동되고 하면 그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가 클 것 같고 또 우리 남부권신공항 문제도 같이 연계해서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책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사업들이 계획대로 다 추진되어서 인구증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밀양경제에 대해서 정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화하는 부분들을 우리 산업건설도시국에서 좀 큰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산림녹지과장 박장수

과장님 설명은 예산집행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께서 각자 충분히 검토해 오셨기 때문에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의 집행률은 70%입니다. 675페이지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은 2013년도에는 15개 분야 60억 4405만 5000원 신청하여 53억 4619만 9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676페이지 2014년도에는

과장님 잠깐만요!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만 설명하시고 뒤에 것은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139억 8226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98억 3239만 5000원으로 집행률이 70.32%입니다. 산림행정운영은 산림소득지원사업으로 펠릿보일러는 70% 지원하고 타 분야는 올해까지는 40%만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50%로 농림사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림소득지원사업은 대추, 표고버섯, 떫은감 등으로 대부분 가을철에 집행되어 집행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만 연말까지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68페이지 산림경영기반확충에 조림분야는 춘기조림은 봄에 다 끝났고 그다음 11월 달에 추기조림을 저희들 완료하였고 그다음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은 현재 12월 중순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림지 예정지 사업은 내년 2월 달까지 1차, 2차 갈라서 저희들 집행할 예정입니다. 중간부분 인건비는 산림바이오매스 및 자원조사단 인건비로써 저희들이 12월 달까지 집행을 4600만 원 더하고 집행잔액 2700만 원 2회 추경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하단부 숲가꾸기입니다. 숲가꾸기는 저희들은 4개 권역으로 23개 사업장에서 현재 발주하였습니다. 현재 연말까지 5억 9700만 원 현재 집행예정이고, 우리가 현재 산림청에서 국․도비 감이 5억 5400만 원 감 내시되었습니다. 2회 추경 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4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설계를 현재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이전에 현재 4억 2000 남은 것은 산림조합에 대리경영 숲가꾸기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써 11월 달에 저희들 완료하였습니다. 669페이지 중간부분 임도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 임도신설 마흘리에서 정곡구간 2km 구간에 대해서 현재 12월 달까지 공사기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잔액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임도유지 관리사업은 현재 11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 670페이지 상단부 인건비는 산불전문진화대 인부임으로써 현재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산불방지관계 홍보물 및 입간판, 그다음 장비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우리가 11월 달에 집행하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다음 671페이지 숲길정비사업입니다. 중간부분. 현재 남은 사업은 백운산 등산로와 부북면 등산로사업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산림병해충 대책으로써 우리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이 현재 연말까지 계속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녹지네트워크사업에 인건비는 밀양강 둔치 가로수 인부임으로서 34명을 올해 저희들 채용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중도 포기자도 많았고 당초 예산액을 확보할 때 당말리공원 조성이 다 된다고 보고 관리 임금까지 잡아 놓았는데 조성이 아직 안됨으로써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에 환경부 서에서 설치해놓은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그 당시 시공업체에서 1년간 관리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녹지공간조성 시설비는 가로변 덩굴제거사업과 구절초 식재 현재 11월 달에 저희들 완료 다 했습니다. 조경수 정비사업은 현재 12월 중순까지 저희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674페이지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 시설비는 현재 당말리공원 용역이 현재 12월 달까지 사업을 하고 있고 대공원 사후관리 사업은 11월 달에 저희들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집행잔액 8600만 원 정도는 2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재무활동에 반환금기타는 국․도비사업 정산이 덜 끝나가지고 12월 달까지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는 소나무 재선충 긴급 방제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667페이지. 산림자원육성 산림행정운영에 임산물소득과 밤나무관리에 보면 대추나무기반조성. 이 대추나무수확기도 2개가 있는데 이것 집행을 11월 중에 집행예정이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또 그 밑에 보면 밤 작업로 시설 2km해가지고 11월 집행예정으로 있는데 이것도 시기적으로 집행에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또 밤 등 생산장비 대추수확기 1대 11월 중에 집행, 제일 밑 산림행정관리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임산물생산유통시설 및 장비해가지고 대추수확기도 지금 4대 11월 중에 집행예정이다. 또 떫은감 생산기반조성에 저온저장고 3동, 건조기 11대 이것도 11월 중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떫은감, 대추, 표고버섯 박스대를 또 11월, 12월 중에 집행예정이다. 그런데 이게 수확이 끝난 지 거의 두 달이 지났는데도 집행을 아직 안하고 11월, 12월에 집행한다는 이것은 과장님 무슨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림지원 사업은 아까 저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추라든지 떫은감이라든지 버섯 이런 종류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추가 보통 10월 달에 저희들 수확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현재 10월 달까지 구입하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한테 정산해가지고 교부를 받아가야 되는데 독촉을 해도 아직 안한 분들이 몇 분 있는데 현재 대추수확기는 다 끝나고 나머지 일부 몇 건만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정산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내년부터는 좀 더 앞당겨 가지고 수확 전에 7, 8월에, 우리 농가들 7～8월 되면 과수농가나 떫은감 농가들은 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예산을 집행해서 박스나 모든 것은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 집행잔액 11월까지 정산서를 미리 받을 수가 안 있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현재 직원들한테 독려를 많이 했는데 자꾸 빨리 독려를 해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사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이미 정부에서 돈 주는 것이라고 보고 천천히 정산하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 부터는 좀 더 빨리 해가지고, 보통 보면 9월 달에 구입 다 하기 때문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686페이지에 보면 등산로정비사업. 백운산은 보니까 정비사업이 한 2km 정도 되는데 예산액도 8100만 원쯤 되는데 이것은 왜 착공일이 늦어졌고 또 이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등산로 사업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백운산은 아시다시피 산이 좀 험합니다. 험하고, 또 산을 등산하시는 분들하고도 서로 같이 많이 의논도 하고 그동안 집행잔액까지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공사 발주하는 바람에 늦은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공사 대부분 중간 이상 다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안에 내부시설물 어떤 시설을 합니까?

안내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돌계단 올라가는 것 돌계단 정비하고. 워낙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 내려오실 때 잘못 디디면 다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그런 정비에 현재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등산로를 무단으로 한 데가 많아가지고 그것도 위험한데는 폐쇄 조치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 우리 시에는 풀베기업무를 거의 도맡아 하실 만큼 임도라든지 산림 주변에는 주민들이 산책로도 많고 해서 그런 주변들조차도 산림녹지과에 민원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재난관리과 감사를 하면서 국․도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림녹지과의 애로사항들을 함께 재난관리과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 풀베기 민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에는 하천 분야 위주로 제방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현재 국․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을 저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산림청 국비와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임도라든지 등산로, 또 가로수 주변, 둔치 이런 곳 하기 때문에, 구획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들 한번 협의를 해보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질의에 대한 걸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지켜봤기 때문에. 4대강 외 국가하천관리 비가 전액 국비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국비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보고를 받아서 지류하천, 국가하천 같으면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둔치 풀베기도 국비로써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업무 연계못해서 국비를 반환해야 될 위기에 있는 것 우리 시비를 좀 아끼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건설도시국 산하에 있는 관련 부서끼리도 업무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대강 지류사업 외 하천유지관리하는 예산이 국비로 지원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예산편성 이런 문제 때문에 인건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또 집행 안 되어서 잔액들이 남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게 좀 더 바람직한 것인지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삼문동 밀양강에 있는 둔치를 전체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비를 4대강 사업의 예산으로 하면 시비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 실과끼리 협의를 해서 우리시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위원님 계속 질의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삼랑진, 하남, 가곡동 굉장히 구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소나무 재선충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소중한 자원이 다 버려지는 안타까운 현실에있습니다. 2013년 10월말 기준으로 지금 3만 8000건 이상이 우리 시도 발생을 하고 또 추가발생이 내년까지도 2만 1500건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6만여 그루의 소나무가 재선충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언론에서 방송이 될 때에 김해지역에서 급속도로 확산이 된다고 할 때 당연히 삼랑진 쪽이나 상남 쪽을 방제를 우선해야 된다라고 시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초기에 방제를 함에 있어서 그쪽을 도외시하고 초동이나 하남 쪽이 먼저 우선 방제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선충병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도 한 만본이 이월되어 가지고 현재 올해 4만본이 추가발생했는데 현재 어제 아레 저희들 도에 보고할 때 5만본입니다. 5만 300본 현재 발생되었고 2만 7170본 제거되고 2만 3000본 정도 현재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저희들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 들어가면 분명히 또 추가 발생한 것 발견됩니다.그래 되면 현황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문정선 위원님 질의한 바와 같이 김해, 거제가 우리 경상남도에서 최고 많고. 어제 들어가니까 18만주 거제에 발생했답니다. 그리고 김해도 지금 현재 15만주 이상 발생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도 현재 5만본 넘어서기 때문에 다만, 김해 발생되었다고 해서 우리 삼랑진이 우선이냐 안 그러면 다른 곳이냐 하는데 산림청에서 보면 선단지 방제를 우선해라고 합니다. 선단지 방제라 하는 것은 초동이나, 청도라든지 산내라든지 새로 생기는 위주로 먼저 방제하고 많이 남아 있는 데는 항공방제와 또 나중에 우리 공동으로 일반적으로 남은 여유를 거기에 투입하도록 이런 식으로 현재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선단지 이것만 또 하려 해도 우리 상남이라든지 이런 곳 많이 발생되어 국도25, 24호변에 위치하다 보니까 다니는 시민들이라 든지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질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단지도 하고 우리가 많이 발생한데, 집중 발생한데도 하고 양쪽에서 다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지역에 관리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있어서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삼문송림이나 긴늪송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의 어떤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나 보호수 주변에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고 우리 시청만 해도 굉장히 관리를 잘하셔서 그나마 그런 곳으로부터 피해를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보아집니다. 전수조사도 필요하고. 최근에 재선충 방제한 이후에 2년간 우리 약품처리해서 쌓아 놓는 그 부분을 몰래 훔쳐가서 화목으로 쓰시는 부분이 적발이 되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주민들이 그런 상식이 없어서 제거 해놓은 나무인데 하고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문제가 생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홍보를 통해서 읍면동에 문제점을 심각하게 시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저희들이 재선충병을 우리 시에서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알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일부 한 두 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산외면에서 올 봄에 1건 적발되어가지고 25만 원 과태료 현재 부과한데도 있고, 현재 저희들 모르게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일부 몇 건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타포린이 한두 군데 벗겨진데도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런 범죄행위자를 찾지못 했지만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우리가 전단지 만매를 인쇄해가지고 각 농가에 저희들 배부를 다 했습니다. 각 마을에 벽보를 저희들 한 마을에 2개 내지 3개씩 붙이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 시보에도 계속 게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대책을 마련하고 계셔서. 이렇게 하셔도, 홍보를 하고 계신데도 이렇게 불법사항이 적발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를 쓰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산불관리와 관련한 현황을 질의드릴까 합니다. 우리 산불관리요원이 1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 6개월 정도만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시는지 좀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불감시원은 현재 시청 본청에 산불예방진화대 39명 4개로 편성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군대용어로 이야기하면 5분 대기조씩으로 어디 산불이 나면 즉시 출동해서 산불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읍면에는 감시원들이 현재 94명, 1명이 포기해 93명이 현재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현재 각 지역별로 우리가 11월 달부터 내년 4월 달까지, 감시원들은 4월 달까지 하고 우리 예방진화대는 5월 15일까지 현재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산림청에서 예산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교부되는 바람에 20일까지 저희들 관리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산불이 나는 시기는 보면 정작 건조시기 봄이 항상 가장 불안하긴 하지만 실제 불이 나는 시기들을 보면 1년 내내 상관없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철에 논두렁 수확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더 집중적으로 많이 나는데 정작 이런 인력들의 부족은 결국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6개월 간만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애로사항은 없는지? 꼭 국비가 내시되어야만 이런 요원들을 채용하고 이렇게 산불을 감시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특성상 산림지역이 많은 곳은 상시 운영하는 이런 방안들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대비해서 13년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나이런 예방인력 관련한 예산이 훨씬 더 줄었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 시와 인접한 울주군에서 대형산불이 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있어서는 소중한 자원을 예방하는 형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구축해나가는 시스템들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어떤 감시원들의 애로사항은 없으셨는지. 지금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열악한환경에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던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책을 좀 더 보완할 예산들은 필요하시지 않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문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밀양에는 경상남도에서 산림 전체면적으로 치면 네 번째로 많은 산림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합천이라든지 산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국유지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순수한 국유지를 뺀 면적은 우리 밀양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산불감시원을 말씀 한 바와 같이 연중 필요합니다만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산불발생위험이 낮고 산불이 나더라도 대형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산림부서의 직원들이 항상 산불방지태세를 갖추고 있고, 산불이 많이 날 수 있는 소지, 또 나면 대형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1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하는 것이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예산사정상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산만 많으면 연중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전체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원을 조금 더 충원을 하든지. 현장에 나가보면 인원의 어떤 부족함을,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우리 현장에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 기간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11월부터 4월까지인데 기간을 더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은 결국 공무원들이 또 담당을 해야 되는 이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금 경남도내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특수성이 있다면 예산도 특수성을 감안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 더 확대시키는 부분들, 아니면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정선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들 산불감시원은 산림청에서 기준안이 있습니다. 면적 1000㏊당 얼마씩 확보하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는 거기에 현재 너무 많이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다만, 예산부서에 우리가 항상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돈 10억 정도 넘게 더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 사정상 어렵다고 해서 매년 조금씩 딜레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현재 우리 시장님에게도 확대를 시켜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사실 재선충 방제하시느라 고생은 참 많으신데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사실 방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비비로써 추경 때 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재선충을 먼저 우선적으로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첫째가 우리 지역의 문화재와 관련된 곳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도 지금 재선충이 있기 때문에 그게 확산되면 문화재주변 소나무가 다 이렇게 말라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가 몇 군데 갔다 왔는데 특히 점필재 김종직 선생 생가도 그 주변에 가니까 벌써 재선충이 와 있습니다. 몇 나무는 없지만. 그런 곳도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보호수입니다. 보호수 부분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고, 세 번째가 민가주변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임야 쪽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한 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선충이 발생하면 저희도 우선순위를 대충가지고 저희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밀양의 소중한 자원, 삼문동 송림은 작년에 수관주사를 해놓았고, 하면 2년 내지 3년 정도 효력이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쯤에 저희들 재검토를 하고 있고 기회송림에 올 봄에 저희들 수관주사를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호수도 보호수 정비사업으로써 계속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방말씀하신 문화재주변 그런 데는 올해 저희들이 금시당에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는 발생되면 발생 즉시 저희들이 방제를 계속해서 현재 투입하고 있고, 또 다른데 월연정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주변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저희들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습니다. 또 우리 김종직 선생 발생했다니까 수량이 작더라도 저희들이 빨리 처리해서 빠른 시일 내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문화재지역은 좀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야 만이 재선충이 확산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이 전년도부터 해서 이월해서 넘어왔는데 사실 도에서 휴양림지정이 도립공원해제가 잘 안 되는가 보죠. 거기에 대해서 도하고 계속적으로 협의의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연휴양림 작년부터 건의드려 가지고, 또 올해 연초에 도지사님 방문했을 때도 건의드리고 이래가지고 현재 도에서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용역비가 처음에 확보했는데 너무 작게 확보되는 바람에 연초에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해야 되는데 못하고 자기들 1회 추경 때 확보했기 때문에 한 이후에 또 착수준비가 좀 늦은 바람 에 현재 11월 중순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착수되어 가지고 현재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하는데 아직 한 지가 며칠 안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 오지는 않았는데 안 그래도 담당부서 직원들하고는 반드시 포함을 시켜 해야 된다고 우리 계속적으로 강력히 현재 주장하고 있고, 용역업체가 왔을 때 같이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용역하는 것이 단순한 자연휴양림 관계만 용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립공원안에 집단시설지구 개선방안도 현재 민원이 계속적으로 일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해결하기 위한 그 방안까지도 같이 다하기 때문에. 아마 용역기간을 1년주고 있습니다. 1년 주고 있는데 1년 줘 놓고 다시 우리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그다음 또 우리가 관계기관 협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말 돼도 다 완결을 못 짓고 내 후년 초까지는 넘어갈 것으로 저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자연휴양림이 빨리 더 들어서가지고 많이 주민들이 애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숲속의 산장이라든지 수련원 캠핑장, 편의시설. 등산로라든지 나무심기라든지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도 안 괜찮습니까?

현재 현장이 일반 산 같으면 저희 산주와 협의해가지고 저희들 가능한데 도립공원입니다.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립공원 해제하지 않고는 저희들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거기가 제일관광농원인가 이래 되었을 건데 그때는 사실 시설물하고 이렇게 건립이 되었는데 그때도 나름대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예. 제일관광농원도 한 지가 20년 넘은 사항인데 그 당시 도시공원법 절차에 따라 다 절차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허가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 될 수 있으면 해제만 기다리지 말고 하시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국유지에, 그러니 시유지 쪽이죠. 이렇게 편백나무라든지 우리 건강에 좋은 그런 나무를 좀 제대로 심고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각종 조림사업을 할 때최고 많이 심는 나무가 현재 편백나무 위주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만 편백나무가 너무 추운데는 잘 안 자란다 해가지고 그런 것 사전 여건조사를 해가지고 편백나무 생육하는데 별 문제없는 데는 가능한 편백나무 위주로 저희들 조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유지가 몇 십 만평 넓은데 있으면 우리 밀양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또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통해서 제대로 경제적인 것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지금 당장 큰 나무를 하는 것보다 몇 십년 뒤에 편백나무라든지 자연건강에 필요한 나무를 심음으로써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계획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계획을 해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한다든지 그래할 때 아무 래도 저희들 시유지라든지 국유지 있는 구역에 대해서 가능하면 그런 것 경제수라든지 편백나무 우리 시유지에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조림사업은 특정부분에 조그맣게 이렇게 하지만 혹시 시유지라든지 국유지가 몇 만평 있는 임야는 이런 부분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숲가꾸기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 총 1416건이 들어왔는데 서면동의가 214개, 구두동의 39개, 공고를 통해서 1163개가 되어 있고 2012년도에도 공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3년도에도 총 861건인데 서면동의가 230개이고 공고를 통해서 592건이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보면 대리경영숲가꾸기라고 산주 수가 42곳인데 서면동의가 42곳 다 서면동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고하지 않고 산주들이 직접적으로 동의를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입니까? 과장님.

예. 대리경영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먼저 산주 다 찾아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의, 주인한테 허락받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우리 시에서는 워낙 필지 수도 많고 산주현황이 많다 보니까 동의를 받기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 필지 1년에 몇 천 필지되기 때문에. 심지어 연락해도, 전화하면 하라고 동의를 하고 하는데 어떤 때는 전화로도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득이하게 우리 관련법에서 공고 후에, 20일간 공고 후에 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대부분 시군에서 현재 그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숲가꾸기사업을 하면서 이의제기 하는 사람들 1년에 보통 1건에서 3건 정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사업은 공고를 했더라도 그 사람이 이의를 걸었을 때는 저희들이 다른 자리로 바꿔가지고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대리경영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했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자는 우리 밀양시 산림녹지과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민원을 들어보고 산주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의를 일체 해준 역사가 없대요. 또 전화 한통화 받은 역사가 없대요. 그렇다면 산주의 동의 없이 공고도 안내고 임의적으로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숲가꾸기사업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수해 때 보면 2차적인 피해도 발생돼요. 그 벌목했던 나무가 하천을 통해서 내려와 가지고 또 막아가지고 범람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벌목한 부분에 보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괜찮은데 사실 우리 시 예산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잡목이 올라옵니다. 잡목이 올라오고 나면 기존의 숲가꾸기 한 사업보다도 더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시가 자기 산주 동의했던 부분만 숲가꾸기를 전개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1년에 한 3000필지 되는 산지를 저희들이 연초에 모두 우편으로 발송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목적과 사유를 설명해가지고 저희들이 동의서를 첨부해서 보내고 있습니다만 첫째 우편을 보내면 거의 다 돌아오는 게 한 70～8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가더라도 본인들이 별 관심 없이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그때 전화번호가 파악되는 데는 저희들이 전화도 드리고 또 오시는 분들은 한 20% 정도는 동의서가 서면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는 전화가 되는 데는 전화도 하고 안 되는 데는 부득이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산에 자기들이, 우리가 숲가꾸기 개인 돈 안들이고 하다 보니까 산주들이 거의 불만이 별로 없고 다만 아까 저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년에 1건에서 3건 정도는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 기계톱 소리 들린다고 항의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를 저희들 피하고 다른 자리로 변경시켜서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재선충 극심지역이 되어가지고 내년 4월 달까지 는 저희들 사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연초부터 저희들이 동의서 받는데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동의서를 많이 받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주들을 보면 산은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이 크게 관리를 안해서 민원이나 이렇게 발생을 안 하지만 우리 숲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숲가꾸기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분야별로 솎아내면 또 상관없지만 솎아내지 않고 골을 타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숲가꾸기 사업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그 자리에 잡목이 무성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다 보면 사실 푸른 소나무가 있는 곳이 다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2014년도에 지금 사업분 설계감리용역을 보면 한 1억 49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이부분은 어느 만큼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우리 밀양시가 재선충 극심지역이 되는 바람에 연초에 저희들 2700㏊ 신청했는데 1350㏊ 절반이 줄은 1350㏊에 현재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1350㏊만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는 내년 2월 달까지 저희들이 진행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말씀드린 숲가꾸기 사업은 현재 산림청에서 국립산림환경 과학관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해보면 현재 산주들이 산을 안 가꾸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익적으로 우리 국가가안 나서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인 바람에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시비로써 투입해서 한다고 하면 참 이리 많이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그만큼 해야 될 가치가 있나 하는 것 검토해 볼 수 있지만 국가가 현재 거의 지원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가시책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부에,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사실 재선충이나 이런데 더 확대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지양할 수 있도록 시에서 건의를 좀 해야 됩니다. 나무가 실질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재목으로 쓸 수가 있으면 이렇게 당연히 해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는 그 재목으로 활용을 거의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좀 지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1350㏊는 사업비로는 얼마 정도가 됩니까?

올해 저희들 38억인데 내년에 한 15억 정도 현재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만 15억 아니고 전체 금액이 15억입니까? 국․도비를 합쳐서. 지금 그러면 내년에 사업계획은 많이 감을 하고 있네요.

예.

점차적으로, 그래도 중앙정부 산림청에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은 지역마다 다 상황이 틀리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밀양시 농정과장 박진근

과장님 예산편성 현황 위주로 해주시고요, 집행잔액이 큰 위주로 하고, 또 특기할만한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진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25, 726페이지는 보고드릴 목록입니다. 727페이지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농정과 2013년 총 예산액 171억 76만 8000원 중 83억 6436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87만 3640만 8000원입니다. 주요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줄 복지농촌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지원사업 2400만 원은 경상대 1명, 부산대 38명 총 39명이 수강하였으며, 당초계획 50명에 미달되어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2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줄 국제결혼지원 민간이전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금 600만 원은 국제결혼 후 2개월이 지난 다음 거주확인 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 확인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729페이지 두 번째 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일반보상금 8767만 6000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 대하여 3년에서 5년간 지원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12월 말 확정 교부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줄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민간자본이전 8000만 원은 지난 10월에 사업이 초동면 명성지구에 확정되었으며, 21㏊ 46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완료 후 사업비를 교부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줄 친환경농업육성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2890만 3000원은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 미신청으로 인한 잔액 1789만 6000원, 친환경농업인대회 잔액 100만 7000원이며, 12월 집행계획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 73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줄 친환경농업 친환경생태농업 현장컨설팅 1000만 원은 친환경농업지원화, 생태농업단지 등 친환경농업 실천 단체에 1개소당 200만 원씩 전문경영 및 현장컨설팅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경영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상남의 제일비료에 퇴비로봇 자동화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800만 원으로써 국․도비8320만 원, 융자 6240만 원, 자부담 6240만 원으로써 11월 설계심사 완료하여 12월에완료 준공할 계획입니다. 731페이지 네 번째 줄 농기계 임대운영 자산취득비 164만 3000원은 트랙터 부착용 제초기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732페이지 두 번째 줄 고품질쌀생산 일반보상금 토종농산물 직불제사업은 경남도가 지정한 15개 품종을 재배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조사 중에있으며, 12월 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줄 식량작물생산 민간자본이전 우리밀 지원사업은 우리밀 종자대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밀 파종 확인 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줄 쌀소득등고정직불금은 757㏊헥타 8564농가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고정형 직불금은 진흥지역 안과 밖으로 지원하며, 변동형직불금은 목표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 지급할 계획입니다. 733페이지 첫 번째 줄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은 2010년에서 2013년까지의 한시적 사업으로 2012년도에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에 참여할 논에 2013년에 콩, 조사료, 가공용 벼를 재배할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줄 밭농업직불제 일반보상금 1억 3055만 6000원은 공부상 전으로 하계작물 12개 품목, 동계작물 4개 품목을 재배한 필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734페이지 열다섯째 줄 재무활동 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20억은 전출 완료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은 2012년까지 48억 1600만 원이 통장원금으로 정기 예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740페이지에서 드리겠습니다. 735페이지에서 736페이지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입니다. 총 신청 40건 신청하여 37건 예산교부되었으며, 사업비는 97억 6702만 1000원을 신청하였으나 108억 2681만 2000원이 교부되어 10억 5979만 1000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기질 비료지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 증액되었습니다. 737페이지에서 738페이지 2014년도 신청내용입니다. 33건에 106억 8364만 5000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액대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회계운영실태 특별감사결과 지적사항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이자발생분 22만 2710원은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으로써 센터 별관 옥상 방수공사 800만 원은 10월 17일 완료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사업으로써 우리밀가공공장건립 6억 3000만 원은 하남 제일RPC에 설치한 사업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생태농업조성사업은 초동면 대곡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7072만 원 중 4억 2251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여사업은 12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740페이지 특별회계 기금현황 및 운용실태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8억 원 조성하였으며, 이자액은 2012년예치액까지 7948만 3000원입니다. 2013년은 2년 만기로 예치하였습니다. 목표액은 100억이나 2013년까지 48억만 확보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1일에서 12월 20일까지 50명 12억 4200만 원을 융자 실행하였으며, 2014년 상반기에 이자차액보전금 2367만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자차액분을 동일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741페이지에서 74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29건 51억 1834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43억 1564만 1000원, 미집행액 8억 270만 6000원은 추진 중 13개 사업으로 12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743페이지 세외 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12년 세외 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징수결정액 1869건 1억 1575만 2000원이며, 수납액 1810건 1억 1348만 8000원입니다. 2013년 세외 수입 징수현황은 미수납액 95건 368만 3000원이며, 사유로써 단순체납 94건, 352만 3000원, 납기미도래 16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조속히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4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 및 투융자심사는 4건이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연중 토요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대형 농기계 수송 회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45에서 74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9페이지에서 753페이지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현황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4페이지 농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사업내역은 754페이지의 쌀소득등보전직불제, 756페이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757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밭농업직불제, 758페이지토종농산물직불제, 759페이지 친환경농업직불제 총 6개 직불사업으로 농가지원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1페이지 친환경농업 현황 및 육성지원내역입니다. 총 490농가로써 유기인증 26농가, 무농약 251농가, 저농약 213농가입니다. 764페이지까지 현황 및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65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제한으로 관리인력이부족하고 사용자의 수요에 따른 기종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사용자의 잦은 파손이나 고장으로 많은 인력이 소요됩니다. 대책으로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 또는 기능직으로 전환하고 부족한 농기계는 매년 수요 조사 후 임대기종을 추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인력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66페이지 공공비축미곡 매입량 및 일반미곡 RPC 매입량 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계획대비 95.6%를 매입하였으며, 2013년에는 전년도 14만 49포대보다 3650포대가 많으나 농가수매 희망량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곡수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7페이지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은 매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소득을 높이는 어종은 동자개와 참게로써 금후 동자개와 참게의 방류량을 늘릴계획입니다. 768페이지 창업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은 만 18세에서 50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우리 시에서 도에 신청하면 도 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2013년에는 27명을 선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우수한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9페이지 귀농정착 지원현황은 귀농세대는 2009년에서 2013년까지 321세대이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함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주 귀농상담이 20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귀농인이 농촌에 정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1페이지까지의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72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근저당 담보현황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대곡친환경농축산합자회사에 지원한 농기계 보관창고 외 2동에 대해서 근저당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 사용실태 점검결과 무인헬기방제 지원사업 외 2종은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농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정과는 보니까,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용을 보니까 신청내역보다 더 예산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도시 농정과 과장님에 걸맞게 우리 과장님과 전 직원들의 열정이 안 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 점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많이 100%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74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복합유용미생물공급에 아직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 미생물공급에 관해서 미생물 무슨 미생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하반기에 사업 추진한 EM복합 미생물사업입니다. 만 2000통을 우리 전 읍면에 일단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시범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분을 해서 지금 집행을. 이 자료에는 이때까지는 없습니다만 현재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럼 그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금 집행잔액이 한 3억 7800만원 발생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있는지 좀.

올해까지는 유기질비료가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가서 농협 시지부에서 취합을 한 후에 우리 행정에 통지오면 우리가 지출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이 금액만큼 아직 덜 요청이 왔습니다. 아마 조만간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인 신청하고 공급한 내용에 대해서 통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곧 집행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100% 집행이 가능하도록 우리 부서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2페이지에 벼 육묘장 설치. 지금 보니까 밀양쌀영농법인에서 하는데 지금도 아직 설치 안 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개소 사업을 하는데 지금 실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만집행이 안 돼 있는데. 부북 한군데, 무안 한군데 두 군데입니다. 다만 집행 못한 이유는 지금 사업을 하면서 농가실정에 맞도록 일부 조금 사업이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서류만 되면, 자부담금은 집행이 다 완료되었고요 우리 보조금만 남은 상태입니다. 곧 조만간 집행이 될 것입니다.

과장님 그 밑 우리밀지원 종자구입비. 이것은 파종이 끝났는데 이것도 다 집행된 사항입니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우리밀 종자는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읍면을 통해서 밀심으면 현장확인 후에 저희들에게 전부 다 자료가 올라옵니다. 곧 이것도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만 우리 예상보다 밀이 적게 심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액 집행은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먼저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먼저 지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집행잔액도 발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가들한테 먼저 심으라 해놓고 조사를 하니까 이 예산만큼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에 보리수매가 없어지고 나서 예측컨대 밀을 많이 재배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도 전년도 수치라든지 예측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올해는 또 더 적어지는 추세로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정확한 자료는 좀 더 있어야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주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한 50㏊정도 지원규모가 되는데 이것 판로는 어떻게 됩니까?

밀은 지금 별도로 개인적으로 파는 것도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하남 제일RPC에 우리밀 가공 공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고, 이분들재배하면 우리밀 가공 공장에서 농가들이 요청하면 전부다 전량 수매를 해줍니다만 지금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판매하는 데도 있고 그래 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판매 못하지는 않습니다. 판매는 다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767페이지에 보면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추진현황에 보면 항상 낙동강 위주로 토속어종을 매입 방류하는데 앞으로 우리 시 관내 생태조성을 해서 하천이 깨끗하고 거기에 또 맞는 어종 자원실태 조사도 한번 해보고 거기 생태계도 조사해 보고 거기에 맞는 어종을 좀 구입해서 방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밀양지역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서 어종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사한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농민들이 또 농업인 단체에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그리고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제정하라는 이것을 보니 본 위원도위원이기 전에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시대적 요구이며, 우리 농업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본 위원도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제도와 취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제도를 저희들 시에서, 시 단위에서는 운영하기가 어렵지만 그러한 제도가 있는 것은 상당히 잘 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는 농업도시로써 꼭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농정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본 위원이 올 가을에 수매장에 한번 가보면 우리 검사원하고 많은 농가들하고 문제를 많이.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수분관계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하다 보니까, 또 특히 우리 농가들이 수분측정기가 정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농정과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우리 16개 읍면동에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시효기간이 2년이랍니다. 2년 지나면 다시 기계를 성능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어서 수매과정에 농민들하고 여러 가지 분란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 시간을 끌다보면 또 햇빛이 나면 측정해보면 그 수치에 맞아 15% 밑으로 내려가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우리 16개 읍면동에 수분측정기를 한번 공급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측정기를 수요조사를 해서 한번 검증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주든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측정기라든지 저울이라든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가동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저희들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한 후에 내년에 읍면에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를 하고 필요하면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밀양은 여름 되면 더운 도시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특히 올해는 우리 도내에서 멸구가 제일 많이 발생되었는데. 그것도 막바지에 가서 발생이 되어서 좀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헬기로 방제를 하니까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농가들이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이 방제에 소홀해서 그런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좀 해봤는지 과장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멸구는 밀양에 발생은 했습니다만 전 지역에 다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안지역이 많고. 저희들이 많다고 보더라도 실제 가보면 정확한 필지를 새보면―저희들 한번 새봤습니다―새보니까 실제 발생한 필지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고 저희들이 멸구방제에 대해서 긴급방제도 실시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멸구가 든 사람들은 조금 깰받다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적극적인 방제를 못한 분들이고 헬기방제의 효과는 저희들 다녀보면 헬기로 적기에 친 데는 멸구가 영 적게 생겼습니다, 저희들 보건 데는. 헬기방제 안 한데가 오히려 많지, 많다고 해도 극소량입니다. 전체 수량도 멸구로 인해서 감소된 양 보다도 일반 필지가 더 많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멸구의 원인은 원래 비래해충이라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태풍도 안 왔는데도 많이 왔는데 저희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일단 많이 발생하면 통지는 옵니다. 저희들 최대한 해서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전에 우리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예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전에 방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74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현황에 있어서 운영실태가 좀 심각하다 보아집니다. 전체 운영 51개소에 휴업은 11개소, 폐업 17개소, 매각이 13개소, 해산이 3개소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50% 이상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이 영농조합법인 현황은 전에는 이 제도가 바뀌면서 많이 생겨가지고 폐업도 되고 매각도 되는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는데 전에 김영삼 정부 들어 서면서 그때 지원조건이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법인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때 법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로부터 우후죽순으로 자본금만 있으면 등록을 시켜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업무를 우리 농정과에서 신고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15년 전에 이 업무가 없어졌는데 그 자료는 남아 있습니다. 그때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이나 위탁영농이나 그런 것 보면 일시적으로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법인들입니다. 그래서 그것 받고 운영하다 안 되면 매각되고, 매각되면 또 잘 된 것이고 그냥 폐업되어 버리고 자동 없어져버리고 그러한 과정을 계속 악순환 해온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폐업이나 매각된 것을 보면 전부 94년도, 91년도 이런데 회사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 뒤로부터는 강화되어서 지원조건이라든지 그런 걸 실제 운영면이라든지 없으면 안하고 이렇게 바뀌고 나서부터는 거의, 그래도 있긴 있습니다만 운영이 바로 되고 그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매각이나 폐기되고 한 한 그런 것은 대부분 그 당시에 만들어진 그러한 영농법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설립일자는 지금 94년이나 95년 그 이후도 있고 하긴 한데 실제 조사에 있어서 올해 이렇게 현황들이 한꺼번에 나옴에 있어서 일괄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나! 그동안 또 우리가 관리를 하는 부서로써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해서 이런 현상들이 또 생기지 않나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국․도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업체라면 잘 하는 업체들을 통해서 또 장려하고 또 미흡한 점들은 교육을 통해서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것이 관이 또 해야 되는 어떤 업무라고 보아집니다. 특별히 이런 일들이 향후에 없도록 지금 기존 잘 되고 있는 운영업체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는 활동들이 필요하실 거라 보아집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비축미 유통과정 관련한 업무도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그래서 최근에 농협에서 유통되었던 쌀조차도 생산연도는 문제 생산연도는 문제가 크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햅쌀하고 섞어서 한다든지 연도를 허위로 해서 유통을 시키는 업무를 농협에서 자행을 했었는데 우리 현재 지금 2012년도에는 쌀 생산량이 3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쌀값도 오르고 해서 사실 농협의 쌀을 일반 시민들이 많이 사서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관리 보장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굉장히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어느 정도의 적발사례가 있는지, 혹시 개인이 또 유통하는 쌀들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수시로 점검하시는 어떤 기간들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양곡 유통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정부수매 창고, 우리 수매 물량 한 것은 연도라든지 사용 장소라든지 그건 정확하게 저희들이 가공지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 연도라든지 그게 잘못 될 수가 없고, 일반 농협이나 간혹 일반 개인 정미소에서 하는 것은 우리 품질관리원에서 연도표시라든지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 앞에도 초동에 한군데 연도 미표시로 해가지고 벌금도 맞고 그런 게 저희들 통지가 와 있기도 하고 저희들도 행정지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개인적으로 정미소라든지 그런 데서는 자기들 연도를 표시 안하고 판다, 잘못 표기해 판다거나 이러면 저희들 그것까지는 행정력이 다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수시로 농관원과 같이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농협에서는 지금 우리 밀양 같으면 산동농협 밖에 없습니다만 RPC에서는 저희들이 늘 가보면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한다고, 지금 정확하게 합니다. 하는데, 타지역에서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저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도 농협이나다른 RPC나 저희들 가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중앙언론에 보도가 되고 징계 처리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농협유통 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의 생산단가를 올리는 부분들은 결국은 품질을 보장해줘야 되고 그건 결국 관이 책임을 지는 어떤 시스템들이 마련될 때 농민들이 생산의 의욕도 높아질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미미한 한 두건의 잘못된 사례가 또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시면 집행액보다 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보통 집행시기 미도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많고, 그 중에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을 빨리 좀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조사업을 하는데 일몰제를 적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평가 결과에 대한 그것을 지금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나요, 과장님.

보조사업 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난번 감사에서 보면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보조금은 자본보조가 있잖아요. 그것을 성과결과 평점을 내어서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기로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사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시행을 하겠다는 그게 있어요.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같고,또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성과 결과를 통해서 그동안 특별하게 과장님 기억에 남는 사업 폐지한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사업을 폐지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확대한 부분이 있으면 혹시 과장님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서는 지금 폐지보다도 우리 항공방제 때문에 농가인력 노령화라든지 그런 걸 대비해서 효과라든지 그것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폐지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일몰제가 앞으로 3년 내인가 그렇게 해서 배점이 안 나오는 것은 과감히 폐지를 해야 되고, 또 조금 전처럼 항공방제 같은 부분은 새로운 신규 사업 중에 농민들이 아주 호응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 보급할, 그래서 2014년도에 보니까 또 사업이 헬기 확대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지원해주는 대책을 더욱 더 마련해야 되고 또 다른 신규사업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반영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보급이 지금 증가되고 있고 농민들이 참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농기계 구입할 때에 대형기계는 전국에서 이렇게 하지만 소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밀양에서 혹시 생산되는 게 있습니까? 생산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밀양의 것을 임대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밀양에서 소형기계 구입, 그런 기종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구입하는 게 기존에 있는 농기계에 대한 부속작업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속작업기는 밀양에서 만드는 경우도 가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없고 임대 농기계를 구입할 때도, 이것도 큰 것 따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다 조달구입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대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크고 작은 농기구를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에서 생산되는 것도 간혹 있답니다, 지금. 그런 사업체도 있답니다. 보일러라든지 예취기라든지 다용도로 지금 밀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답니다.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능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밀양 지역 것을 좀 애용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밀양 게 생산되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판매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간혹 들어오니까 소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농정과 부분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기술센터의 부분을 파악해서 밀양에서 생산되는 것을 이용해 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지역에도 경제적으로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산종묘 방류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로써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은어, 참게, 다슬기, 잉어, 붕어, 메기, 동자개, 뱀장어 등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밀양강 일원에 방류하는데 은어를 방류를 좀 많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몇 년에 걸쳐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하면 밀양강 전체에 은어가 또 확대됨으로써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여름철에 와서 은어잡이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어 저희들이 방류를 하면 주로 전에는 용두목 밑 그리로도 방류를 하기도 하고 많이 하다 지금은 위쪽으로 산외, 단장천 쪽으로 그리로 방류를 합니다. 이 밑에 하면 베스하고 꺼리 먹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위로 방류를 해서 거기에 방류해놓으면 그중에서 지금 많이 살아서 여름에 타지사람들이 많이 잡아먹습니다, 사실은 밤에. 저도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잡았다 하는 소식을 듣고 가보니까 많이 잡아먹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보다도 외지인들이 더 많이 잡아먹습니다. 현재의 수량만 해도 엄청난 양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수산 방류 종묘사업의 주목적이 물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민 소득이 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은어도 앞으로 예산만 된다면 우리도 더 많이 방류도 한번 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지금 기존에 하는 것도 크게 적지는 않은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광자원에 충분하게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하면 밀양에 관광 시너지 효과가 아주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은어잡이도 할 수 있고 홍보를 하면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은어잡이를 할 수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72페이지에 보시면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근저당 담보현황이 있습니다. 2011년도 부터 13년도까지의 현황을 보면 한 곳밖에 없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외 2동. 사업자는 농업회사법인 대곡친환경 농축산합자회사 한곳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 시가 보조사업을 통해서 시설물을 많이 건립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왜 한곳밖에 없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저당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말고도, 지금 이 자료에는 늦게 근저당 해 1건 더 있습니다만 근저당을 할 수 있는 것은 건축물이나 이런 것이어야만 근저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우스나 이런 것은 잡혀 먹을려 해도 근저당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하는 내용이 농자재나 또 직불금, 이러한 직불금액 이런 것이고 대부분 그러한 것이고 이런 시설물이 있는 것은 근저당을 합니다만 우리 사업 자체가, 농정과의 사업자체는 이 정도 근저당 할 수 있는 여건이 이 건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 소장님도 참고해서 아셔야 되지 싶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영농법인을 통해서 국비나 시비가 많이 지원된 어떤 법인회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근저당 설정을 제대로 안하다 보니까 그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재발방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기술센터에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관련되는 것은 근저당을 이렇게 설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소장님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근저당 부분은 국가에서 하는 농림사업지침이라든지 이런 지침에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도감사가 오면 근저당 한 부분에 우리가 민원인한테 불편을 준다고 해서 또 지적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자꾸 불신이 우려되어서 약 3～4년 전부터 우리 밀양에 첫째,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지원을 한 것을 10년간 근저당을 해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밀양시에서 추진해서 지금 약 한 3～4년 전부터 우리가 한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근저당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받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또 팔아먹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이 되는 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못하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1순위로 준공처리와 동시에 근저당을 해서 관리기간 안에는 자기들이 불신이 되었을 때 우리 보조나간 부분을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의 사업에 대한 책임감이지 싶어요. 그것을 꼭 설정을 한다 해가지고 잘하고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 사업자의 정신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보완을 해 놓아야만 사업자가 돈이 필요하면 열심히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또 설정을 해가지고 돈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더 지원해주고 더 망하는 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정신력이라든지책임감을 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무인헬기방제 사업은 지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전체로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또 농협 중에서 조금 재정상태나 열악한 부분들은앞으로 무인헬기방제 사업 운영하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 사업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운영비도 일정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운영비는 저희들 아직까지 조금 검토가 이르다 보고 지금 저희들 임차비라든지 그런 예산에 이번에 아마 편성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예. 지금 몇 군데는 제의를 했는데 지역별로. 어차피 지역별로 농협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몇 곳은 운영을 재정적 부담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도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유용미생물 공장설립을 위해서 본 위원장이 5분 발언에서 한 내용인데 지금 국비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소장님이 지원과에서 요청을 다 해놓았다 합니다.

그 담당부서가 농정과가 아니기 때문에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흥청에 사업신청을 했는데 9500만 원을 지원받고 또 기술원을 통해서 도비를 1억 5000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예산을 당초에는 우리가 했지만 전체 예산 한 5억 정도로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선별장 2개가 있는데 1개는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세척장 그게 지금 몇 년째 사실상 무용지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하려면 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만 1차적으로 한 5억 예산범위 안에서 선별장을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내년사업에 착공을 해서 최대한 우리 농업인들한테 미생물이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 농정과에서 이번에 농업경영인들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시험하는 미생물을 공급을 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보조를 했는데, 보조를 50%해서 1만 원에 공급하고 있는데 그냥도 만 원에 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이유인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우리가 파악을 센터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산내에 있는 EM미생물공장이 공장을 처음 짓고 홍보차원에서 만 원에 제안을 해서 그걸 판매를 했답니다. 그 외는 계속 같은 단가로 판매가 되었는데 그것 일시적인 작년에 판매한 것을 가지고 일부 상남의 농가들이 그걸 구입해서 단가가 부풀려졌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조사를 했는데 여러 군데 판매되는 것은 현재 저희들 단가와 같이 판매되고 있고,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공장 2012년도 건립해가지고 홍보가 안 되니까 홍보차원에서 작년도까지, 2012년도까지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판매한 것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 당사자들하고 그 이야기 나오신 분들 하고도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조라 하니까 자꾸 그런 부분들 이상한 말이 유포가 되어서 저희들 그 당사자들 직접 만나서 그게 아니라 하는 것을 상남농업경영인회 회장님들 하고 같은 한 자리에서 그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

그럼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고 해결되었다 이말씀이죠?

예.

이런 말들이 많이 밖에서 돌아서 우리 농업행정에 참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분인데 좀 안 좋은 그런 소문들이 많이 돕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께서 사기가 저하될까 싶어서 확인하는 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