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기획실 소관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의안번호 1405호 2006년 11월 21일자로 진주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서 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5,949억8,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559억5,600만원, 특별회계가1,390억3,1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65억9,400만원이 증가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총 1,406억8,6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402억2,300만원, 특별회계 4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170억6,0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합계액은 별다른 의미가 없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56억1,000만원이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1억3,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344억7,7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시 총괄입니다. 1,755억7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97억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총 1,187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796억1,6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가 494억8,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1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은 4억6,3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1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아래부분 검토의견은 중복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세입면에서 지방교부세가 82억4,7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이 89억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15억8,400만원 감소되었고 사용료 수입은 4,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밑에 전입금으로 표시된 것은 잡수입이 잘못 오기된 것입니다. 세출면에서 증가한 것으로는 내무행정비가 21억6,200만원, 정책개발비가 18억5,800만원, 사회교육비가 7억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부분에는 공보감사 분야에 1억4,200만원, 지방채상환이 6억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6억4,900만원이 감소되었지만 법정비율 이상 확보된 셈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는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50억원으로 확보되었고 TV 난시청 해소사업은 6,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비로 8,8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10억9,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가족 진주캠프 운영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뇌한국 BK21사업 지원비로 1억3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학교교육 여건개선 사업비 등이 총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진주 논개제 등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7억2,900만원, 동아시아 탈춤 축전 2007 예산이 3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진리 새발자국, 공룡 발자국 화석지사업이 5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38페이지 죽곡 농촌체험 관광테마마을 조성 사업비로 6억원이 계상되었고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3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내수영장 건립비로 45억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종합실내체육관 건립비로 8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는 일인데 지방채 이자상환이 6억6,300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 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페이지 아래부분과 9페이지는 앞선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07년도 지방재정 운영방향은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계획성을 확보하고 클린카드제를 시행하는 등 책임성 제고와 윤리적 재정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 이상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예산을 공시하는 재정운용상황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자본 등을 적극 활용하는 창의적이고 절약하는 재정운용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부분 세입예산 심의시 검토사항, 세출예산 심의시 검토사항은 내용을 참고하시고 맨 마지막장 16페이지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 대상사업의 의미를 참고하도록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총무국 소관에 대한 것은 오후부터 할 것이니까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해당되는 부서도 시간을 조절해서 맞추어서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성종범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부서의 세입은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TV 난시청 해소사업 211세대에 대한 도비보조금3,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125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13억3,804만8,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4,272만9,000원이 줄어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홍보기획 부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기본사무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급량비는 전년도 대비 504만원이 줄어든 1,584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04만원이 줄어든 부분 중에서 250만원 정도는 뒤에 감사부분에 좀 보충이 되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감소된 2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중 공고료, 신문사에 공고하는 것은 경남일보 등 도내 4개 신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대비 2,000만원이 증가된 3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공보인쇄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120만원 정도가 증가된 72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외주발간에 따른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12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시정소식 및 스팟 제작비는 기 업무보고시나 감사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월1회 하던 것을 2회로 해서 2,640만원 계상을 했고 시정소식 CD 및 DVD 제작도 작년까지는 월 3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제작원가에 턱없이 모자라서 금년도에는 50만원을 해서 월 2회 1,2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스팟 광고 방영료도 월 1회에서 월 2회로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 종합편도 기 업무보고 때 몇 번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협조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 시군이나 시도에 비해서 턱없이 저희들이 적은 금액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된 작품이 안 나와서 금년도에는 최소한 500만원 정도는 올려야 되겠다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록 보존용 비디오테이프는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단가가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375만원이 감소된 810만원 계상을 했고 시정 홍보탑 전기료도 전년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소개 홍보물 제작을 금년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타 지역에 대한,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적인 인천 공항에 우리 시의 홍보물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홍보물, 연간 이용료 2,000만원 하고 각종 박람회라든지 대외적인 저희들 시를 알릴 수 있는 행사에 각종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서 프로그램 입력과정에서 위에 3,000만원하고 밑에 2,000만원, 1,000만원을 작은 동그라미로 해서 타이핑이 되어야 될 것인데 입력과정에 실수가 있어서 두 번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제일 위쪽에 집계 금액만 수정해서 다시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단가가 3만원 올라서 4,200만원, 관외여비도 단가 5만원을 7만 5,000원 정도 해서 2,167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는 둘 다 작년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전년도 대비 5억3,760만원이 감소된 6,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28페이지 보조사업의 내용은 TV 난시청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과 2006년도 저희 지역에는 거의 신청지역을 마무리 했습니다만 추가로 신청된 211세대를 내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 부분에는 홍보탑 신축이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진주시를 통과하고 있는 고속도로 변에 대부분 노선에 홍보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진주에서 통영구간에 하나도 설치가 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관광객 통행량이. 앞으로 거가대교가 완성이 되어서 개통이 되면 부산권역에 있는 많은 관광객이 통영을 거쳐서 중부 내륙으로 통과할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진주시에 머무는 관광을 위해서 꼭 하나 정도는 설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홍보탑 도색은 전년수준과 같이 600만원 정도, 그리고 상평교에 있는 시내 쪽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시내 쪽의 도안이 위원님들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관조명을 하기 이전의 도안이, 촉석루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둡고 시설된 지도 2002년도 말에 시설해 가지고 4년 정도 경과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탑 유지관리비도 전년 수준과 같이 2,30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까지는 운영비, 일반운영비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주로 도색 내지는 보수 이런 것들이기 때문 에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부분은 ENG 비디오카메라, 지금 저희들이 시정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방송국에서 쓸 수 있을 정도의 큰 카메라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무게가 상당히 무겁고 또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도 좀 많이 들고 기종도 낡고 그래서 ENG, 아주 소규모, 작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시정홍보 전문위원 6급 12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3,01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수준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료, 이것은 언론사의 창간기념 때나 또는 특집호, 그리고 특수한 분야에 대한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10회를 계상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전년수준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브리핑룸 관리하는 일용인부 한 명을 계상했고 아래 쪽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행정자료지대, 이것도 작년수준으로 했는데 수시 구독분을 조금 필요로 해서 200만원 정도를 늘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진현상료, 이것은 작년 수준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알카건전지 구입이 작년에 30통을 80통 정도로 늘려서 1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알카건전지를 저희들이 각종 홍보물 사진촬영이라든지 또 비디오카메라 이런 수요가 아주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어서 사실 사진기사가 자기 개인 호주머니 것을 끌어 쓸 정도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해서 현실화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CD 구입이 있습니다. 공CD는 빈CD라는 이야기인데 저희들 디지털 추세에 맞추어서 사실 사진을 저장하려고 하면 옛날에는 주로 필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사진을 CD에 저장하려고 하면 사진 파일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CD가 많이 소요가 되어서 작년도에 비해서 250만원이 증가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합 프리이엄 뉴스 정보 이용료는 작년 수준이고 그 밑에 뉴시스 정보 이용료도 연합프리미엄 뉴스와 똑같은 형태로 자기들 포털사이트에 우리시의 각종 홍보자료를 매일 게재를 해서 전국적인 시청자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카메라렌즈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카메라기사가 카메라를 하나 사거나 하면 일반인보다 100배 정도의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한번 사면 2, 3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될 정도인데 카메라 렌즈가 고장이 나고 제기능을 못해서 1식을 구입하는데 50만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32페이지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거의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감사 사례집을 저희들이 유인을 할 계획으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상경비 회계실무편람을 발간했고 건축도시계획 법규를 알기 쉽게 풀이한 책자도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업무 추진 급량비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504만원에 비해서 28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홍보기획 부분에 500만원을 삭감하고 여기에 조금 늘린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감사장, 감사파트의 사무실 옆에 상시 감사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냉장고가 옛날에 저희들 재활용품을 공짜로 얻어 사용을 했는데 3년 사용하고 나니까 고장이 나서 꼭 하나가 필요해서 냉장고 1대하고 TV도 1대가 필요해서 감사장 내에 비치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물가자료 및 감사 참고자료, 이것은 설계 심사하는 부분에 꼭 필요한 법령집이라든지 물가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조사활동 자료수집 활동비도 전년 수준이고 다음 134페이지 상부기관 기획조사운영비, 클린부서 평가 시상금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세출부분 128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리 진주시를 홍보하는 홍보탑이 몇 개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4개 있습니다.

4개죠?

예.

4개 중에, 그러면 명석 쪽에서 들어오는데, 대진간 고속도로 쪽에, 그것은 저도 저녁에 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아주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쪽 광주쪽하고, 광주에 설치된 것을 보면 상당히 꺼져 있는 기분이고

정촌 쪽에 것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설치된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홍보탑 신축 건이 있는데 3억5,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한다는 그것이 있습니까?

고속도로변에 서있는, 상평교 앞에 서 있는 그런 형태로 통영 쪽으로 내려가는 쪽은 그만 두고 통영 쪽에서 올라오는 쪽, 거기에 금곡이나 안 그러면 정촌 쪽에 하나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방법이 그러면 안에 형광등을 넣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밤에도 아주 환하게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빌보드를 세워서 할 것인데 이것이 한 번 세우고 나면 굉장히 관리비도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애시 당초 계획을 잡을 때 형광등 같은 것은 수명이 짧기 때문에 이것을 좀 길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관리운영 부분에서 형광등이 하나에 1,000개 이상 규모가 큰 것은 들어가는데 매년 4분의1이나 5분의1 정도씩 형광등이 나가는 것을 계속 갈아 넣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형광등 같은 것은 수명이 짧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광등이 1,000개 들어가면 거기서 몇 개만 나가도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굉장히 어둡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자체가 보기에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안에도 제가 전문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명이 굉장히 오래 가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하면 발광효과도 좋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셔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리 싶고 모양 같은 것도 획일적으로 딱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할 것이라는 것?

현재로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된 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고 예산이 확정되어지면 그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의견수렴을 해서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 3억5,000만원 계상한 것은 기존에 설치된 것을 관례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기준해서, 이것이 높이가 커지거나 하면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높이를 이번에는 조금 높게 해서 30m 정도로 시야에 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광고는 진주시를 마케팅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쳐가는 어떤,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색으로 해서 띄임으로 해서, 다른데 하고 똑같은 형태로 광로를 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하다, 그래서 새로운 차별된 어떤 그런 마케팅 전략적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어차피 돈을 3억5,000만원이나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하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기술적으로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안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26쪽에 전기료가 다른데는 다 예년하고 비슷한데 서진주터널 위에만 10만원이 인상되게 계상되어 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서진주 터널위에 부분은 지금 월 얼마 해 놓은 것은 거의 추정치입니다. 유가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폭등을 한다고 해서 밤 11시 정도로 상당히 점등시간을 당겨서 했습니다. 시 관문이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시기적으로 여름 같은 경우는 늦게 켜도 됩니다만 겨울철 같은 데는 12시까지는 앞으로 연장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단가가 올랐습니다. 전체 예산은 전년도 2,400만원 정도였는데 금년도 100만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글쎄요, 다른 것은 똑같이 해 놓고 서진주 이 쪽에만, 아니면 조금씩 다 인상을 하든지 시간이 서로 다른 것은 아니죠?

시간이 다릅니다.

서진주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문이라서 10만원으로 더 높게

조금 더 앞으로 점등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이 한 달에 10만원씩

1시간 정도만 늘려도 상당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131쪽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공CD가 하나에 2만5,000원이나 하나요?

아닙니다. 한 통에

한 통에 몇 개가 들어있죠?

한 통에 50개 짜리도 있고 100개 짜리도 있고 그렇는데 보통 50개 짜리를 저희들이 구입하는데 50매에 2만원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가 아니고 통입니다.

개당으로 따지면 500원인가요?

예.

그리고 132쪽에 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시긴 하셨지만 급량비가 있는데 저는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량비가 작년 예산에 보니까 산출기초가 없어서 판단하기가 힘든데 500만원 정도 줄긴 줄었죠?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줄었습니다.

500만원이 줄고

앞에 홍보기획파트에 500만원이 줄고 감사파트에 280만원 정도가 늘고 전체적으로는 210만원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감사결과 시정업무추진, 원래 일곱명이었는데 명수도

그것이 홍보기획을 줄이면서 저희들이 감사파트에 많이 얹은 것은 사실 연중 감사파트는 업무량이 부화가 많아서 야근을 하는데 부서 간에 또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한 과내에서도 자기 예산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남의 예산을 얻어 쓰기도 뭐하고 해서 균형을 조금 맞춘다고 감사부분에 수요가 많아서 홍보기획부분을 좀 줄이면서 감사부분을 좀 늘린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파트가 11명인가요?

예,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11명이 있는데 그 전 직원들이 사실거의 매일은 아니지만 월 10일 내지 11일, 12일 정도는 야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중식제공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회는 수당을 제공하고 또 중식제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저는 잘 눈에 띄지 않던데, 이것이 예년까지는 이렇게 안 했죠?

다른 위원회도 기존의 시책 내지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회의를 마치고 나면 식사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감사파트에는 업무추진비가 특별히 얹혀 있지 않아서 공직자윤리위원회 부분은 그래서 좀 얹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산출기초에 홍보물 제작 및 인쇄 바이오, 실크, 농산물인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홍보비를 1,000만원이나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치센터박람회라든지 경영혁신박람회, 1년에 전국적인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각종 박람회가 4, 5회 이상 개최가 됩니다. 그럴 때 저희 시에서도 부스를 만들고 각종 홍보를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부착하거나 또는 배부할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실크나 바이오 업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 하겠다, 예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윤 위원님, 다 했습니까?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고료 2006년 지불현황하고 2007년도 대장현황을 볼 수 있습니까?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진주시 전체의, 쉽게 말하면 연혁부터 시작해서 문화. 관광, 산업, 모든 부분에 걸쳐서 대외적인 우리시를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홍보물입니다.

몇 분짜리나 됩니까?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2,000만원이나 듭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데는, 인근의 사천 같은 경우도 4,000만원, 창원. 마산 같은 경우는 6,000만원, 7,000만원 정도, 평균 4,000만원, 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군 없이 1년에 한 번씩 꼭 자기 시군의 종합적인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정 소개 홍보물 제작해서 3,000만원이 있습니다. 12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시정소개홍보물 이 부분은 밑에 타 지역 홍보물 설치, 인천공항 등 해놓았는데 이것은 김포공항이나 사천공항에 가면 진주시를 홍보하는 홍보물을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관리운영비를 저희들이 홍보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도 저희들이 진주시를 홍보하는 홍보물을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고 연간 운영비가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신설을 하나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은

지역은 인천공항입니까?

예, 김포공항에는 설치 하나 되어 있는데 인천공항에는 전혀 설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쪽에 하나쯤 설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장소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인천공항은 거의 결정이 난 것이고 단지 인천공항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은 광고업체하고 한 번 더 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관내여비, 관외여비가 다 올랐죠? 관내여비는 얼마 올랐습니까?

관내는 예산파트에서 일괄적으로 단가를 적용했습니다만 13만원에서 16만원으로.

3만원 인상했네요, 관외는.

관외는 5만원에서 7만5,000원 정도로

2만5,000원 올랐습니까?

그렇습니다.

7만5,000원에서 2만5,000원 같으면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위원님들, 다음 기획예산파트에서 상세히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관외출장을 많이 가고 적게 가고 하는 것은 부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는 등급별로 해서 출장을 좀 많이 가는 부서에는 관외여비를 많이 올렸고 그렇지 않는 부서는 조금 줄였는데 직원들 간에 요즘 평등 평등하니까 이것도 평등하게 많이 가는 부서, 적게 가는 부서 구분 없이 인원 곱하기 얼마 하는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상당히

멀기 가나 가까이 가나 동일하게, 균일하게

그렇게 직원들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예산파트에서 2006년도에는 인원 곱하기 얼마 단가를 정해서 하니까 사실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겠는데 동일하게 하면서 제일 먼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지역은 좀 득을 보고 중간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그것은 거리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보다도 한 번 갈 때 대충 어느 정도 들 것이냐 하는 평균치를 내어서 계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탑 신축 3억5,000만원인데 판문동에 세우면서 2억 정도 들었거든요.

위치하고, 부지매입비도 동시에 계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 부지매입을 100평 내지 150평을 잡고 있고 부지 매입비가 얼마 드느냐 에 따라서 사업비 차이가 있고 그리고 다리를 하나를 세우느냐, 또는 두개를 세우느냐, 또 홍보판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냐, 우리가 보통 보기로는 차를 타고 지나갈 때 보면 크기가 거의 같아 보입니다. 조금 작고 조금 크고 그런 차이를 쉽게 못 느끼지만 저희들이 크기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크기를 20곱하기 10m 정도 그렇게 잡고 있고 높이를 30m 높이로 그렇게 해서 지역, 지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크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금액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홍보탑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인데 도안 같은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고 그런 도안들은 기존에 예를 들면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저희들이 몇 개 안을 인터넷에 올려서 시민들하고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충 확정한 안이고 이렇게 대충 안들을 만들어서 시민이나 우리 의원님이나 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안을 확정해서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에 홍보탑이 몇 개 되지요?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보탑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합니다. 우리 공보파트가 하고 있는 것이 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개 관리하는데 홍보탑 같은 것은 좀 규격을 같이 맞출 수가 없습니까?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야 안 되겠습니까. 일률적으로 동일한 규격으로 하기에는 조금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 홍보료 해서 10회를 해 놓았는데 10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10회는 저희들이 꼭 열 번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산출기초를 저희들이 만들다 보니까 10회 정도 되었는데 보통 우리 도내에 있는 언론사들의 창간 때라든지 아니면 대형 행사를 할 때라든지 이런 특집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회수를 열 번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잡은 것입니다. 꼭 몇 번을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1년 수요가 열 번 정도는 안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 홍보료를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예술제하는 것은 문화관광담당관실로 일원화 했고 이것은 저희들 시의 가장 특수한 사업이나 좀 핵심적인 사업들을 저희들이 한 면 내지는 크게 홍보를 하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문사 창간기념일이나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밑에 각 시군별로 쭉 이름을 나열하고 그렇게 해서 광고를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하금 명목이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축하금 명목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저희들 시정의 주요내용을 홍보도 하고 대신 홍보하는데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실 밑에 신문하단 한 단을 하는데는 평균 800만원 내지 최소 500만원 정도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시군의 재정사항도 있고 평균 2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행정자료지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자료지는 저희들 각 부서하고 읍면동에 업무용으로 보는 신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방지하고 중앙지가 있습니다만 지방지 79부, 또 중앙지하고 합해서 지방지가 8종에 258부, 중앙지가 18종에 49부, 또 지방지는 진주신문 같은 경우에는 월 4,000원, 8,000원 하는 신문이 있고 1만원하는 신문이 있고 중앙지 같은 경우도 법률신문 같은 것은 월 6,000원이고 전자신문 같은 경우는 월 1만7,000원, 다양한 가격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필요한 최소한의 신문을 구입해서 업무용으로 구독하고 있는 지대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감사 수범 공무원 표창해서 5만원 10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어떤 사람에게 표창을 주는 것입니까?

종합감사를 하고 나면 상부든 도든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나면 잘못한 것만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범사례나 잘한 부분도 자기들이 발췌를 해서 전 시군 내지는 전국적으로 파급을 하는 그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범사례로 꼽힌 시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의 공무원을 표창하는데 따른 부상 구입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감사라는 것은 어떤 감사를 이야기합니까?

주로 금년도하는 거와 같은 그런 도 단위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 정부 합동감사도 있고 수시 1, 2명이 와서 하는 감사가 아니고 정기적이고도 대규모로 내려와서 하는 감사를 종합감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10명이 확정되었습니까?

2006년도에는 지금 현재 5명 정도가 확정이 되었고 아직까지 나머지 연말까지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명 명단 좀 부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클린부서 평가 시상금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2006년도에도 이런 시상금이 있었죠?

예.

거기도 포상금은 작년도하고 똑같습니까? 2006년도 어느 부서에서 시상을 했는지 그 내용을 좀 듣고 싶고 평가기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도는 아직까지 평가가 실시가 안되었고 기준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만 시상한 부서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는 아직 안되었습니까?

올 연말에 시상을 할 것입니다.

금년 안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 가지 빼먹었는데 124페이지 보시면 자체사업에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시설비는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0억 되어 있고 지역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정비, 도시지역농촌개발사업

124페이지는 저희 분야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전병욱 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보탑 4개의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정촌 강주마을 쪽에 하나 있고 상평교에 하나 있고 서진주 IC위에 하나 있고 그 다음 문산 IC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있고

그러면 대진고속도로 명석에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2010년 우리 진주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데 다음 해에 열리는 도시에서도 전국체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전국체전에 대한 홍보는 거의 전무후무하다시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그런데 홍보탑을 굳이 공보담당관실하고 문화관광과 분리해서 관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오기 전부터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주로 문화관광파트에서는 우리시의 문화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를 한 것 같고 저희 공보파트는 공보파트 나름대로 이원화해서 해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특별한 경우 없으면 어느쪽이든일원화해서설치가되어야안되겠느냐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지요?

예.

이것은 반드시 사후 관리도 중요한 문제니까 일원화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계속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인데 통영선에 홍보탑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 본 위원으로서는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해 봅니다. 거가대교가 연결되어도 거제, 고성 쪽의 인구는 어차피 진주 쪽으로 올라와야 되고 부산 인구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부산인구가 이 쪽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일부분이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통영 쪽으로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부산권이나 마산권역, 창원권역에 있는 사람들이 통영, 고성 쪽에 요즘 갔다가 중부 쪽으로 올라가고 하는 그런 이동현상을 많이 보고 하는데 저희들 고속도로 다니면서 차량 넘버 같은 것을 관심있게 보면 어느 지역 사람이 이 고속도로를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현재도 통행량이 상당히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거가대교 이야기는 앞으로 3년 정도 시일이 걸리겠습니다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명석에 설치되어 있는 논개를 캐릭터 한 그 홍보물이 상당히 설치한 지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퇴색되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어제 서울 갔다 오셨죠? 혹시 오시는 길에 보면 그것이 낡아서 거의 식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것을 교체하거나 보완하는 작업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3억5,000만원의 돈을 다시 투입해서 시설물을 하는데, 있는 시설물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이원화되어서 또 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했고

그 부분은 문화관광담당과에서 관리한 시설물이 되어서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조금 교체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느끼죠?

예, 느낍니다.

다 느끼면서도 안되고 있거든요.

또 기존의 시설물을 보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한 저희들 새로이 필요한 것도 특정한 적정한 장소에 제때 설치를 해야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0쪽에 행정자료지대,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24개 신문사에 무슨 무슨 신문 외 몇 부를 구독해서 구독료를 얼마 지불하고 어디다 준다, 이런 상세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장에 굳이 TV, 냉장고가 필요합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이해가 잘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부서별로 냉장고 하나 정도 없는 부서가 거의 없습니다. 한 여름에 찬물도 예를 들면 마셔야 되는데 더군다나 외부 손님이 와서 감사를 하는 장소인데 저희들 공보파트하고 감사파트하고 같이 엎어가지고 한 사무실을 쓰고 있으면 공보파트에있는 냉장고 하나 가지고 커브가 가능합니다만 사무실이 떨어져 있습니다. 6층과 8층이. 그런데 감사파트에 저희들 사무실 직원들을 위해서도 냉장고 하나 정도는 필요할 것인데 더군다나 외부에 오는 감사하는 분들한테 시원한 물 한잔 대접하는 그런 정도의 냉장고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있으면 좋겠죠. 편리하게 음료수도 넣어 놓고 먹을 수 있고 물도 제공할 수 있는데 굳이 감사장에까지 냉장고, TV가 필요하냐,

감사장뿐만 아니라 표현이 감사장이지, 감사과하고 감사장하고 붙어 가지고 같이 쓰는 것입니다. 감사과는 따로 냉장고를 두고 감사장에 따로 하나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현병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834만9,000원, 신안 공설운동장 내에 시설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 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1억3,440만원, 이것은 문산체육관을 비롯한 우리 체육시설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 엘지카드 사용료 수입이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에 엘지카드가 약 170여개 발급이 되어 있는데 사용액의 수수료가 0.3%에서 0. 5% 인상됨으로 해서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지방교부세가 1,638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로 사업교부세 보전예산이 74억5,300만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재정보전금이 19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 21억7,800만원, 실내수영장 21억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데 따른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문산공설운동장 정비 15억5,000만원,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기획예산이 전년도에 446억5,600만원에서 3억6,300만원 증액된 450억1,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획관리예산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전년도보다 3,300만원이 증액된 4억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일반운영비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사무비가 2,000만원, 급량비가, 아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급량비를 말씀하셨는데 급량비는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각 과에 배분을 했는데 1인 기준해서 5등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많이 하는 곳은 12일, 제일 적게 하는 곳이 5일 기준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 소관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시책 현황판 정비비 160만원, 2007년도 주요 시정현황 영상물 제작 600만원, 그다음에 업무시행계획, 전년도 수준하고 거의 예산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정홍보 업무용 봉투, 홍보책자 제작 외국어 번역료, 시정설계 책자, 시정성과 책자 등해서 예년 수준하고 거의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백서를 비롯해서 각종 현안사업 보고서 유인, 그 다음에 위원회 수당, 자치행정관련 도서구입비, 복사기 유지 관리비 등해서 예년도 수준하고 운영비를 거의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에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간에 브랜드 슬로건 매뉴얼제작비, 이 부분은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브랜드 슬로건이 확정되면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매뉴얼북하고 홍보물 제작비가 500만원, 1,400만원 등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 앞에 보시면 운영비가 75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관외여비를, 관내여비가 4,800만원, 관외여비가 5,800만원, 이것은 각 과의 여비가 우리 기획실에 총괄 편성을 했는데 관내여비는 13만원에서 16만원으로 3만원을 인상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13만원을 받고 있는 우리 관내여비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보통 15만원, 16만원 다 받고 있는데 우리시가 내년에 지금까지 받고 있는 다른 시군에 맞추어서 관내여비를 맞추었고 관외여비는 지난해는 4만9,900원에서 7만5,800원으로 행자부 예산편성매뉴얼에 2만5,9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각 실과 별로 출장일수를 10일에서 15일 사이에 3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나누어 가지고 좀 많이 가는데는 15일 기준, 좀 적게 가는데는 예년 평균 출장일수를 감안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7만5,800만원을 정원 기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좀 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과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070만원인데 이것도 다 금년도 수준으로 동일하게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총괄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5억4,300만원인데 총액으로 해서 5억3,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각 과에 분류를 해서 편성했는데 우리 기획실에 8,070만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뒷편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금액을 가지고 편성을 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 등은 행자부에서 정한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통합마일리지 우수자 시상에 380만원 편성했습니다. 연금 등 부담금에 의원상해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070만원 편성했는데 연구개발비가 지난번에 의회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정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용역에 2,000만원인데 이것은 2년 주기로 시행을 하는데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7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445억8,500만원 편성했는데 전년도 보다 약 3억6,600만원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346억입니다. 3억9,0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기본금 약 1% 정도 포함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본급이 196억5,200만원인데 이것은 2006년도 9월 1일 현재 본청 정원기준에 739명을 직급별로 예산편성 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7페이지 하단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당부분에 59억4,100만원 편성했는데 전년도보다 4억2,3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34억9,300만원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맨 마지막에 보시면 50시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는 45시간인데 5시간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다른 시군과 같은 수준으로 5시간 늘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그 뒤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직급별로 되어 있고 109페이지 휴일근무수당이 2억4,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휴일근무수당 중에서 신규로 늘어난 내용이 세 번째 보시면 음악분수대 관리 휴일근무수당, 그것이 새로 늘어났고 나머지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야간근무수당이 1,800만원, 정액수당이 21억, 정액수당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4페이지, 상단부까지가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중간에 정액급식비가 12억1,200만원,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보조비가 11억8,100만원 이것도 법정경비인 정액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하단부에 명절휴가비 19억 편성했는데 이것도 총 급여액에 대한 비율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에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도 총액에서 일정 비율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의 한 비율대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가 금년 9억4,800만원 보다 약 7,600만원이 증액된 10억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고 그 다음에 117페이지, 신규로 학예연구사를 편성했는데 이것은 선사유적박물관이 개관이 되면 거기에 학예연구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농약안전검사실에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 농산물안전검사를 위한 직원이 새로 배치되기 때문에 거기에 신규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나머지는 정액대로 종전과 같이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22억6,800만원, 전년도 수준에서 조금 낮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억3,600만원 편성되었는데 금년보다 2,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서 유인하고 매뉴얼 작성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늘어난 것은 중간에 보시면 사업별 예산서를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예산제도 방향에 따른 사업별 예산제도 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공통여비, 풀여비로 매년 1억원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영 시책업무추진비를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보다 300만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예산업무 협의라든지 도라든지 협의할 때 집행을 하는 예산업무추진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수행경비가 19억2,400만원 편성했는데 직책급업무추진비, 122페이지에 직급보조비, 하단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 대로 편성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업예산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77억인데 이것은 금년도 수준하고 같이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에 시설비가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0억, 지역개발사업에 13억, 공공시설물 정비에 6억, 도시지역 농촌동 개발사업에 8억 등해서 전부 77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을 우리가 유지 관리하고 있는데 그 유지보수비를 행자부에 납부를 합니다. 그것 1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674만원, 이것은 업무평가책자하고 평가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예산입니다. 체육진흥예산이 금년도에 146억보다 약 122억 증액된 269억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9억2,900만원인데 금년보다 2억3,6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금년보다 4,450만원 증액된 8,9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공설운동장 관리에 두 명의 일용인부를 사용했는데 모덕운동장하고 테니스장에 각각 1명씩 늘려서 4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관리 청소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은 1,200만원 금년 수준으로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1억9,100만원이 증액된 8억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6,100만원이 늘어난 1억5,190만2,000원인데 그 내용은 동계전지훈련 홍보책자예산, 그 다음에 각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쓰레기봉투라든지 정화조 청소라든지 각 용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수가 좀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약 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경기장 숙소 집기구입, 그 다음 모덕테니스장 노면정지기 운영 및 수선, 전기정기 검사수수료 등을 운영비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부기 감정료라든지 홍보 영상물 제작비는 금년 수준으로 편성했고 체육시설 공공요금 전기 수도요금이 8,280만원 편성되었는데 작년에 4,6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늘어난 것이 모덕체육공원이 축구장, 게이트볼 등에서 공공요금 3,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전체 늘어난 중에 대부분이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본체육시설 운영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이 7,000만원이 늘어난 3억2,864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64만5,000원, 그 다음에 진주시청 조정부 운영비가 7,000만원이 늘어난 3억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민간이전경비 중에서 6,000만원이 늘어난 3억4,500만원 편성했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은 316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0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은 각종 체육대회에 행사 지원비는 금년 수준하고 똑같이 편성했는데 그 중간에 하단부에 보시면 문화관광부장관기 고교축구대회가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5,0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궁도대회 개최가 1,000만원 늘어나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6,000만원 전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나머지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9억8,800만원이 늘어난 259억8,764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보조사업이 125억6,000만원이 늘어난 24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이 1억8,100만원으로 금년 수준과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64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6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640만원. 다음 317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720만원,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944만원, 생활체육봉사단 운영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25억6,000만원이 늘어난 23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말씀드리면 종합경기장 건립에 75억, 실내수영장 건립에 45억5,000만원, 문산공설운동장 정비에 26억,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에 8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12억5,000만원 편성된 이것은 종합경기장 건립비에 5억, 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 통합관리에 7억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따른 요율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5억7,000만원 감액된 18억4,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재료비가 2,340만원 편성했는데 운동장에 관리에 들어가는 필요한 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경비로서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이 3억8,000만원, 그 다음에 진주시 체육회 경상사업보조에 9억4,000만원해서 13억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4억9,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는 약 7억3,500만원 줄었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체육시설 관리하는 유지 보수비에 2억, 문산체육관 정비에 1,000만원, 동계전지훈련장 보수에 4,500만원, 상평 생활체육관 시설보수에 1,000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3,000만원, 그 다음에 문산체육관 지붕 보수비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340만원 편성했는데 체육시설비에 따른 요율대로 편성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320만원인데 이것은 4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에어컨이 지금 없어 가지고 네 군데 설치를 하고 뒷페이지에 체육시설 사무실 내에 텔레비전 4대를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내용은 마치고 다음 506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전병욱 위원님께서 사업비조서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모덕체육공원 조성,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실내수영장 건립, 종합경기장 건립, 문산공설운동장 정비 등 계속사업추진 중에 있는데 종합경기장하고 문산....죄송합니다. 자료가 별책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804페이지 지방채 상환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관관계는 아래 업무 때나 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차입금, 이자분하고 805페이지는 차입금, 원금이 38억8,500만원, 이자가 6억7,700만원 등해서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807페이지 예비비에 65억5,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에 있는 계속비를 아까 먼저 읽어버렸는데 페이지수를 착각을 해서, 2권의 읍면동 사업소예산서 뒤편에 저희 과 소관 506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섯 개 사업의 사업비가 있는데 위에 3개는 전년도부터 계속되어 온 사업이고 신규 종합경기장하고 문산공설운동장은 내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수당 같은 경우에 개최를 안 해도, 2006년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개최를 안했는데

2006년에는 개최를 안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12회입니까? 한달에 한 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이 2명입니까?

정보공개청구가 아래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시로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가 안 될 경우에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했을 경우 수시로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2005년에는 몇 번을 개최했는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2005년도에는 4회 개최를 했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 위원 수당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정책자문을 받고 그 결과물을 받고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2006년에는 여섯 번인가 일곱 번인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 분들이 각자가 연구를 하고 그 결과물을 받기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 번씩 만나서 같이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해당 자문교수단한테 자문을 받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별도 회의를 해서 시에서 중요한 정책자문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2006년도에 이 분들이 같이 모여서 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면 행정이면 행정, 또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각자가 이렇게, 그분들이 모여서 세 번씩 이렇게 회의를 하시느라는 질문입니다. 2006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까?

2006년에 별도로 전체적으로 모셔서 자문교수단 회의를 한 일은 없습니다. 2006년도에는 안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할 계획이란 말씀인가요?

예.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각 분야별로 분야가 다르고 연구과제가 있는 것이고 연구를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결과물에 대한 그것이 주어지는데 이 분들이 같이 이렇게 다른 위원회에 모여서 2006년도에는 한번 도 안했는데 2007년도에는 하겠다, 그 근거가 납득이 되지 않는데

시 전체적인 사항들을 물론 분야별로도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요시책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2007년도에 올라온 이유가

2006년도에는 분야별로 그렇게 그룹별로 자문을 받도록 했는데 내년에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교수단 모임을 해서 우리 시정도 설명드리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실효성 있게 위원회를 개최가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에 브랜드 슬로건 특화 출연수수료 10종 되어 있는데 늘어난 건가요, 10종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브랜드 슬로건을 공모를 해서 디자인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래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 상표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시에 적합한 품목에 다가 예를 들어서 열쇠고리라든지 안 그러면 시정책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특허를 출현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브랜드 슬로건 10개 생각하고 있다, 그죠?

지금 현재는 특허출현 종류가 10개 되어 있습니다.

특허출연이 10개가 다 되어야 이 돈을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예.

10개를 할 생각은 아니잖아요? 몇 개를?

지금 10개 정도할 계획입니다.

득할 예정이다?

예, 알겠습니다. 107페이지요, 아까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시간외근무수당 50시간으로 하고 있습니까?

마산, 창원 다 그렇습니까?

조금 차이가 보통 50시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48시간이었죠?

45시간이었습니다. 5시간 늘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물론 협의를 해서 하시겠지만 제 상식으로는 일주일에 근로기준법상에는 초과근로 시간외근무를 12시간 이상 못하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고, 하여튼 이것이 임금적인 성격적으로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하루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일주일에 12시간 하면 48시간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50시간으로 책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위원님께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상한시간이 2시간이 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물론 근로기준법을 꼭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근로기준법보다 뛰어넘는 단체협약을 더, 그것을 제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50시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군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대 행자부에서 매뉴얼에는 67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노조와 협약을 해서 50시간 정도로 반영을 해 달라,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편성하더라 해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평하게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우공무원 352명 이것은 어떤 기준이죠?

지금 직급별로 일정한 연한을 근무를 하게 되면 대우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가 되면 예를 들어서 6급이 된 이후에 6년이 되면 5급 대우를 해주거든요. 그 대우를 받는 직원에 대해서 매뉴얼이 정한 기준대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모범공무원 10명은 어떤 기준입니까?

모범공무원은 시 자체적으로 매달 여러 가지 시정시책이라든지 자기 업무 분야에서 노력한 직원들에 대해서 모범공무원을 선발합니다. 그 선발된 직원에 대한 수당을 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각종 포상이라든지 모범에 대한 시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모범공무원 수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기준인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모범공무원 수당도 예산편성지침에 자치단체별로 선발을 해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수당을

전 부서를 통틀어서 10명을 뽑아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 부서가 아니고 전체, 시 전체에서

그러면 이것은 누가 정하죠?

우리 자체인사위원회라든지 표창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116쪽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청소년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기본급이상향 조정이 안 되고 그대로 있고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년지도사는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지금 현재 이것은 2006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차후에 문화관광부에서 내년되면 새로운 조정된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 계획이 내려오면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서 인상된 부분이 있으면 인상된 부분대로 편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 그대로이면 설명이 되는데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어서 그 부분은 한 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 다음 123쪽에 교육공로연수는 4명, 5명, 5명은 뭔가요? 교육공로하고 퇴임하시는 분하고 일치하시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이것은 재직기간을 1년을 남겨두고 지금 공로연수제도가 있습니다. 1년 남겨둔 공무원들이 먼저 이렇게 공로연수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분들인데 현재 직급별로 해당되는 예정인원이 4명, 5명, 5명 이런 말씀입니다.

보통 이야기하는 공로연수하고 똑같이 대상이 일치한다, 그죠?

예, 그렇게 예상을 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24쪽 시설비에 읍면동 지역개발 공공시설물 정비, 이렇게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데 항목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2007년에는 구분을 해 놓았는데

물론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산은 어디까지나 계획을 세워놓은 예정된 예산서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물론 원칙은 이대로 해야 되지만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어떤 집행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같은 목에 있으면 예산은 예산원칙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지역 농촌동 지역개발사업이라고 굳이 이렇게 명시를 해서 돈을 계상한 것은 이 취지를 살리자는 뜻인데 그것을 무시한다면 예산심의 할 때

앞에 말씀하신 대로 무시해서 그런 것보다는 원칙은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맞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어차피 계획을 세워놓은 예정된 계획이기 때문에 꼭 그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다기 보다 좀 어렵고, 예산의 어떤 효율성 문제라든지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을 감안해서 같은 목에서의 집행은 크게 예산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집행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게 어긋나지 않겠다, 크게 어긋나면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313쪽에 동계전지훈련 홍보책자에서 부수는 그대로죠? 단가라고 합니까? 단가가 두 배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6년도에 제작한 것이 문제가 많았나요?

편집 내용들을 좀더 보안을 하고 또 2010년도에 전국체전이 개최됨으로 해서 내용들을 좀더 홍보를 하고 보완을 해서 홍보물 수준을 높인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16쪽에 이것은 2006년도에도 그렇습니다만 진주남강마라톤대회하고 진주마라톤대회하고 지원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주마라톤대회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진주신문에서 주체를 해서 지원금을 줬는데 거기 대회진행에 시상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이 없고 남강마라톤대회는 우리시가 주체를 해서 시상도 하고 그런 경비가 더 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만 장애인 전국탁구대회를 지원해 달라, 신청한 바가 있죠?

장애인 전국탁구대회요?

예.

저희들에게 신청을 별도 했던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다른 부서에 했는지는

이것이 해당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장애인 업무는 사회위생과에서 보고 있거든요.

생활체육이긴 하지만

예, 장애인 체육은 별도로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8쪽에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리비하고 밑에 시설부대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설부대비는 설계비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실시설계, 기본설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리고 위에 감리비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는 실내체육관, 수영장 건립, 통합감리라서 그런지, 감리비가 많이 인상이 되었거요.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고, 시설부대비가 무엇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퍼센테이지 곱하기 되어 있는 부분이 요율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달라졌거든요.

어느 부분이 달라

2006년에는 0.298%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감리비 요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금액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적용요율도 달라집니까?

예.

그것이 얼마 이상, 얼마 이상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데 그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게 바뀌었거든요. 이 요율자체가 바뀐 것이

그것은 예산편성매뉴얼 지침에 예상 금액대로 시설부대비를 요율대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설부대비는 설계비가 아니고 그 공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경비가 듭니다. 사진도 찍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드는 모든 경비를 총칭해서 시설부대비라고 편성을 합니다.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감리비는 설계라든지 시공을 대규모 공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기술적인 부분이고 직접 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감리에다가 대응을 시켜놓고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영장 건립에 있어서 감리비가 이렇게 두 배 이상 인상된 이유는?

실내체육관이 80억이고 수영장이 45억이면 130억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총괄해서 관리하려면 감리에 따른 수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금 점심시간이 거의 되었는데 회의를 계속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점심식사를 하시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쉬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윤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6페이지, 17페이지 부분인데 생활체육회 운영 보조금이 3억8,000만원되어 있고 앞페이지에 보면 생활교실 26개 3,6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생활체육이 너무 운영, 전담,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앞 페이지 316페이지, 3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생활체육시설 운영 관계는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교실이라든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생활지도자 운영 등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을 보급하는데 배치된 인력들에 대한 지원 내지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318페이지에 있는 생활체육협의회 민간위탁금 운영 보조비는 진주시생활체육협의회에 생활체육지원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직원들의 인건비, 그 다음에 생활체육단체 지원비, 대회 행사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행사지원비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124페이지, 거기 보시면 지금 시설비 명목으로 77억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시설비에 묶여 있었는데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50억이고 지역개발사업이라 든지 도시지역 농촌동 개발사업, 이런 것은 읍면동이나 모든 포괄적인 의미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2006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였습니까? 지급 집행

2006년도도 금년도도 예산은 77억입니다.

똑같습니까?

예.

지금 이 부분이 주로 사용된 사업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2005년도 것하고 2006년도 10월 말 현재로 집행현황을 읍면동별로 감사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별로 배정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 보면 각 면부로 해서 약 2억에서 3억 정도 지금 현재되어 있는데 보통 상반기, 하반기 5,000만원씩 포괄사업비로 시장님께서 내려주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인데 공히 쓸 수 있는 부분이 2억 정도 되고 이것이 하다 보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편중현상이 안 일어납니까?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읍면동별로 배정된, 농촌 동에 아무래도 많이 배정을 했는데 보통 2억에서 3억 내외입니다. 그렇게 배정이 되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 에 읍면에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상반기에 약 22억 정도 배분을 해줬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해 줬고, 하반기에 10억5,000만원 정도해서 배분을 해 줬는데 33억 정도는 일괄적으로 읍면동에 배정을 해 줬고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주민건의사업이라든지 또 시에 여러 형태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한 쪽에 너무 편중되게 그렇게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히 나가는 것은 5,000만원 정도 상, 하반기에 이렇게 나가고 보통 2억선인데 더 과다하게 나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선정을 할 때 읍면동장이 보고하는 부분을 우선순위로 따져 가지고 해 줍니까?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금방 그런 식으로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33억 정도 일률적으로 배분을 했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수시로 지역별로 건의사항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7억 정도 되는데 실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투명성 있게 쓰여지려면 사업자체를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그때 잡아서 계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풀사업이라는 것이, 그리고 수시로 지역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불편사업들이 수시로 발생되는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풀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써다보면 지역구 각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써여지는지 모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집행하고 나서 그 내용을 아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 어떤 주민숙원사업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시켜서 해야 될 부분 같고 그 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주민숙원사업들이 아마 읍면동에서 많이 파악되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캔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큰 프로젝트가 있다보니까, 전국체전 문제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시켜서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제일 우선순위가 주민숙원사업은 그 중에서 심도있게 고려해서 진짜 문제되는 것도 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이 시설비 명목으로 77억 되어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상당히 과다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좀 편성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쪽으로 분리를 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 그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사업은 당초예산에 물론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연초에 예상을 할 수 없었던 사업들이나 일들이 시를 관리하다 보면 그런 사업들이 건의도 되고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풀 성격으로 일정부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물론 다 편성을 합니다. 다 편성할 수는 없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일정부분 편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풀사업들은 수시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또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농촌지역 농촌동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명시했을 때는 여기에 타당성 있게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그런 수요들이 많다고 예상되는 부분에 이렇게 배정기준을 세워서 편성을 해 놓았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 기준에 의해서, 이 원칙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운영하다 보면 조금 유연성 있게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숙원사업이 급한 사업도 있기 때문에 큰 돈이 안 드는 겁니다. 잔잔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많이 고려해 주시고 일단 이것은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때 할 수 있는 것은 그 쪽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16페이지 보시면 전국 궁도대회가 있습니다. 궁도대회에 2005년에 비해 1,000만원이 현재 더 계상되었죠?

금년에 비해서 1,000만원 더

2006년에 비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한 단체에 이렇게 궁도 같은데 많이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없습니까?

금년에 궁도대회를 처음 개최를 했습니다. 문산에 궁도장 건립해 가지고 금년에 처음 했는데 2,000만원을 가지고 대회를 개최해 보니까 전국에서 오시는 궁도대회 참가분에게 조금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대회진행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국 규모대회인데, 그리고 시기가 개천예술제하고 남강유등축제 개최 시점에 같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 더 예산에 반영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1,0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민간이전비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꼭 예술제나 시기적으로 그때 한다고 해서 더 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 안 하는데

궁도협회에 저희들 협조를 해서 대회를 개최하는데 전국에서 오는 대회 참가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하는 축제기간에 맞추어서 그렇게 개최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논란의 여지도 있지 않겠나 싶고 금액지급 부분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맞게 적절하게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 2,000만원도 어떻게 보면 작게 주는 것도 아닌데 한 번 행사에 1,000만원 더 해 가지고 3,000만원 한다는 것은 좀 많이 적용을 시킨 것이 아니냐 싶고 이것하고 연계시켜 아까 생활체육회 부분에 운영비 같은 경우도 운영비 명분으로만 3억8,000만원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과다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생활체육회 부분은 동료위원이 했는데 일단 이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앞으로 고려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에 급량비 5,000원 동일이라고 했죠?

단가는 같습니다. 5,000원.

5명에 12식해서 한 달에 25명이 12번 밥을 먹는다, 이 뜻입니까?

예.

그것은 어떤 계산하에서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급량비를 5등급으로, 과에 야간 근무하는 비중을 따져 가지고 과별로 5등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인 기준으로 해서 제일 많이 근무하는 부서가, 급식을 하게 되는 부서가 12일로 보고 9일, 7일, 6일, 5일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각 실과별로 인원 비례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07년 주요 시정현황 플래시 영상물 제작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정 주요업무 계획이라든지 시정현황을 CD제작을 해서 수시로 현황설명이 필요한 빔프로젝트를 활용해서 영상물을 비춰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이야기

1년에 한 번 만듭니까?

예.

그 밑에 시정성과 책자제작은 1,000부 해 놓았는데 7,000원짜리, 이 1,000부는 어디 돌리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작해서 각 실과, 읍면동에 시 현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공공시설에 배부를 할 계획이고 혹시 또 시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각종 시정 홍보물 제작 3,000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시로 연초되면 예산현황이라든지 또 시정기본현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소규모로 우리 직원들에게 배부를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지참하기 위한 그런 팜플렛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시정 통합마일리지 우수자 시상 1명,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금년도 아래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괄해서 2개 분야에 걸쳐서 우수자를 선정해서 연초에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2006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올해 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계속 하고 성과 없으면 이런 것은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직원들에게 시정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를 높이고 또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대외적인 시정평가를 받는데 직원들의 분발이라든지 직원들의 책임성을 강조하기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상자가 결정이 되면 결정된 기준하고 결정자하고 그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행정수요 및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 2,0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2년마다 하는 그것입니까?

예.

조사용역을 하고 또 책자도 발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책자를 발간

책자 발간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용역비 안 들어가 있고 책자 발간비는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용만 2,000만원입니까?

예.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12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계속 해마다 말썽이 있는 사업이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죠?

말썽이 있다기 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확실한 정보는 아닌데 도 의원님들은 자기가 자기 관내에 사용할 수 있는 풀사업비가 좀 내려오는데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그런 것 혹시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위원장님들하고 시장님 한 번

우리는 평의원이 되어 가지고 잘 못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의장님께서도 한 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77억중에서, 그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아마 시장님께서 1억 정도, 21분이니까 1억씩 내년에 의원님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 좋은 소식입니다만 우리는 평의원이 되어서 전혀 그런 정보에 접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77억 중에 그 돈이 포함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312페이지에 운동장 관리에 2명이 불어났습니까?

예.

왜?

모덕체육

그 밑에 운동장 관리 청소인부임 12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그것은 수시로, 이것은 300일 이상 고용된 사람이고 수시로 다른 필요에 의해서 할 때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마라톤대회가 두 개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을 통합을 할 수는 없습니까?

진주 마라톤대회는 진주신문사에서 그동안 상당한 오랜 기간동안 대회를 개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3회째인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주최를 해서 우리시에 마라톤 붐 조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통합해서 운영하기에는 조금주체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318페이지, 생활체육회 거기에 돈이 많이 나가지요?

예.

경상사업보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금 준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필요하다면 정산보고서를

한 번 정도는 봐야 어떻게 돌아가면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겠거든요. 돈은 이렇게 많이 나가면서. 그리고 그 밑에 체육시설 에어컨 설치, 공설운동장에 에어컨 들어갈 때가 있습니까?

공설운동장에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 평 정도나 됩니까?

평수는 그리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것 1대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예.

4개인데 어디 어디?

신안동하고 문산에 실내체육관.

4대가?

그 다음 모덕축구장하고 테니스장하고 관리실에

거기 관리실에 이것이 들어갑니까?

예.

테니스장에는 상시 인원이 있습니까?

관리인이 인부임 4명 정도 있고 수시로 이용하는 분들이 관리실에 수시로 출입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텔레비전도

그것도 똑같이 네 군데,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 추가해서, 식당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장업무추진비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시는 것이죠?

예.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따로? 이런 것은 된다, 이런 것은 안 된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 카드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지

액수에 대한 것.

액수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의 경우입니다만 이러 이러한 것은 되느냐 해서 행정소송이 일어나고 하지 않습니까?

단란주점,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카드로 결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기준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없는데 그런데서는 사용을 못하도록

그것은 지금 답변하시는 담당관님의 생각이고 그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어떤 기준액을 정해가지고 집행하라, 이런 기준액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예를 들면 사적인 용도에 최소한,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서 기준에 없는 것인지

그것은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계시지요? 지금 인터넷상에?

예, 우리시 홈페이지에

그래서 10월에 집행내역을 보니까 10월 한 달인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총 42건에2,700만원 정도의 돈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800만원이 넘는 돈이

그 내역은 총무과에서 게시를 해서 집행을 한 내역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질의하거나 해도, 총무과 담당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김태일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5,800만원이 늘어나서 40억8,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비, 급량비, 정책개발 자료구입, 베스트 파이브 시책제안 공무원 배지제작해서 2,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관내여비, 관외여비 4,891만2,000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시민제안 채택자 보상, 시민제안 미채택자 상품 지급해서 390만원, 포상금은 공무원 직무제안 창안자 포상 290만원, 베스트 파이브 우수시책 공무원 포상 260만원해서, 다음페이지 우수시책 벤치마킹 120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7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예산은 2억292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관보구독료 및 법령추록분 4,1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그 다음 소송수행착수금, 소송사건 현장검증 및 감정료, 소송관련 공탁수수료, 소송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자치법규 시스템 유지관리 해서 모두 1억2,422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에서는 규제개혁 신고자 경품 20만원하고 승소사례금, 민사사건, 행정사건해서 승소사례금 4,500만원해서 4,52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승소사건 수행공무원 포상 250만원, 다음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입니다. 236페이지, 배상금 등에서는 손해배상금 3,000만원하고 기타비용 증인, 참관인 등 실비변상금100만원해서 모두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예비비 과목에서 배상금을 책정했는데 내년도에는 예비비로책정을 안하고 배상금으로 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투자유치관련 홍보물 제작, 진주시투자유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진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해서 모두 419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지원입니다. 교육지원은 금년도보다 19억4,690만원이 늘어나서 37억2,7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는 대학생 시정참여사업 3,000만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회의수당, 대학생 시정참여사업 자재구입, 대학생 시정참여사업 산재보험료해서 모두 3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입니다. 민간이전부분은 6억4,950만원입니다. 먼저 경상보조에서 관학협동 프로젝트 개발지원에 3,000만원 3개 대학,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4개 대학 10개 사업단에 4억650만원,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2,000만원, 그리고 과학영재교육원 재원재정지원에 3,000만원, 한의학 관련 심포지엄 개최에 1,000만원, 기초의과학 연구센터설치사업에 5,000만원, 또 BK21지원사업 1개 대학 4개 사업단 1억300만원해서 모두 6억4,95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진주유치원연합회 300만원하고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 진주지회 100만원, 해서 4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30억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연구개발비, 평생학습도시 5개년 중장기 계획 학술용역이 3,000만원 계상을 했고 민간이전에서 평생교육사 양성 1,0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에 26억, 그리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4억, 해서 3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혁신분권에서는 모두 5,567만원 계상을 했는데 일반운영비는 혁신교육 홍보용 책자, 혁신분권관련 홍보물 유인, 지역혁신분권협의회 회의참석수당, 홍보영상물 제작, 도서요약 정보시스템 운영, 행정혁신강사료해서 3,12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지역혁신 및 균형발전 포럼 참석자 여비 280만원 계상했고, 포상금에서는 모두 965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행정혁신 마일리지 시상이 345만원, 고객만족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100만원,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1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1담당 1과제 시상이 80만원, 혁신과제학습연구단 과제연구비 240만원, 혁신과제학습연구단 시상이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지역혁신 리더 워크숍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정책개발담당관실 예산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에 한의학 관련 심포지엄 개최는 한의학이 경상대학에 안 와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한의대학과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기 이후에 한의대 유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경상대학에서도 한의학 하고 관련해서 경상대하고 인근 산청군에 한방단지가 있고 우리 진주시도 대학의 소재지로서 한의학 관련부분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한의대 유치 유치하다가 다른데로 갔는데 1,000만원이면 적은 예산도 아닌데 또 개최를 하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236페이지, 손해배상금 문제에 있어서 밑에 기타 소송비용 5만원씩 1명에 20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한사람입니까?

1인당 5만원씩 주는데 20회에 걸쳐주는데 1명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20인으로 잡아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의학 관련 심포지엄 관계, 이것이 경대 의과대하고 이런 체제라고 하면 이것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모든 것이 무마된 상황에서 그 만큼 실망도 크고 한의대 유치에 제일 문제를 제시한데가 의과대학 교수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한의학 관련 심포지엄 개최를 시켜주고 이것은 상당히 역행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이것은 경상대 의대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것이 의과대에서 같이 양학 하나를 접목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이라 그러면 이것은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 의과학 연구센터 설치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초 의과학 연구센터는 경대병원 안에 도립암센터가 있습니다. 암센터 안에 기초 의과학을 연구하는 그런 부설기관으로 이 기관이 들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하고 이것은 금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초의과학센터는. 암센터 안에 부설연구기관이 있는데 암의 발병이라든지 암의 치료라든지 이런 전문적으로 의 과학을 연구하는 그런 부설기관이거든요. 교수가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저희들이 해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가 처음입니까?

예.

이것을 연계성을 가지고 한번, 물론 우리 시민들 전체를 보고 이런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상당히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이것을 안다면 또 상당히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의과학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 지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연구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라고 그러면, 그렇다 손치더라도 한의학 관련 심포지엄 이것만큼은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옳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리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정책개발자료 구입 외에 베스트 파이브 시책제안 공무원 배지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배지를 어떤 식으로 제작한다, 어떤 형태다, 그런 것이 구성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했는데요. 내년도 새로운 시책 중에 베스트 파이브를 선정해서 포상금을 줍니다. 포상금을 주면서 진주시 금배지를 제작해서

그러면 배지 제작은 우리시

그렇습니다. 시배지입니다.

보상금은 얼마정도 줍니까?

최우수가 100만원, 그 다음 우수가 50만원 2명, 장려 2명 30만원씩 이렇게 줍니다.

그 내용이 그러면 233페이지 하단에 있는 공무원 직무제안 창안자 포상하고 뒷면에 있는 벤치마킹 포상, 이런 것하고 다 다른 내용이죠?

예,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이 비슷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창안자 제안 포상자나

공무원 직무제안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연중으로 실시하고 새로운 시책이라는 면에서는 비슷합니다만 공무원 직무제안은 참여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터놓고 있고 또 그 뒤에 우수자 벤치마킹은 각 부서별로 개인별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각 선진 시군에서 좋은 시책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 시정에 접목시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유사기능이 많이 중복되는 것 같고 그런데 굳이 베스트 파이브 시책 제안자 공무원 배지를 제작해 주고 뒤에 것은 배지제작이 없거든요.

베스트 파이브 시책은 금년도 우리 진주시의 새로운 시책 중에 가장 권위있는 그런 시책이라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우수하다 이래서 주는 것 같은데, 여하튼 유사한 기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239페이지 보시면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에 26억, 이것이 지난번에 조례로 제정된 시세의 3%그 액수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따른 교육청이나 각 학교로부터 지원 요청한 것이랄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예산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받고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년 1월에 저희들이 교육청에 통보를 해서 교육청에서 전사업을 취합해서 교육심의위원회에서 학교여건 개선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을 정하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계획입니까?

예.

단지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만 승인하면 집행은 심의를 거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막무가내식으로 조례로 26억, 3%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에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승인해 준다는 그 자체가 좀 우스운 일인데

제가 대상사업을 보면,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2조에 보시면 보조사업의 범위, 이러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보시면 학교의 급식시설비 사업, 그러니까 급식비가 아니고 급식시설을 설비하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 또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또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항, 또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이라든지 문화공간사업, 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 저희들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 보니까 교육 정보화 사업이 주로 많고 또 급식시설 설비사업 또 체육이라든지 학생 체위를 위한 그러한 사업, 이런 사업일수록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 금년도 8억을 해 줬습니다만 이것이 중.고등학교로 보면 상당히 큰 혜택을 자기네들이 봤다, 학부형들도, 또 교육청에서도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을 보면 저희들이 작년에 1%에서 시작했습니다만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의 두 배 이상 됩니다.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은 좋은 일인데 어제 본 위원이 2개 학교정도 행정실에 물어보니까 내년 교육개선사업비를 신청했는데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조율이 된 것 같더라고요. 조율이 되었는데 이것은 권한이 우리시는 돈만 대어주고 모든 권한이 교육장한테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채택된 학교는 지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심의를 하면서 고시를 한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보고 있는데 학교에서 신청하는 금액을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위의 간부직원들, 또 담당자들 또 신청 들어온 학교, 전부 다 현지를 둘러보고 과연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냐, 얼마나 완급성이 있느냐 이것을 판단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심의 위원님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신청서를 받았을 때 현지확인을 좀 한다든지 투명하게 집행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강민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이 목적 외에 다른 쪽으로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 10대 산다고 해 가지고 5대 산 것도 있고

아니요, 그것은 컴퓨터마다 용량이 틀리고 프로그램이 틀리고 또 사용용도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나는데 여기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지도를 잘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경비를 많이 줘야 되지요,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추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 26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들이나 여기 제안설명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주체가 교육에 대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주는 주체는 시민이고 시민의 수권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심의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3% 줄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안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줄 수도 없다는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하나의 건도 무엇 무엇에 쓴다고 이야기가 나와야 만이 거기에 있어서 목적성 있게 돈을, 예산을 배정해 주고 책정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안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담당부서, 계가 있죠?

예.

지금이라도 교육청하고 각 학교에 전화를 해서 내년도에 대한 관계가 대강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11일 오전 10시까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우리 의회에 자료를 주세요. 만약의 경우 그 시간까지 안 오게 되면 22억 정도가 취합되어 왔다, 하게 되면 22억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줄 것이고 15억이 신청이 되어 왔다, 이렇게 되면 15억만 해줄 것이고 26억 신청이 되어 맞추어 오게 되면 26억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례도 알고 여러 가지 상황을 압니다만 우리와 의회차원에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일 모래해서 거의 다 학교에서 신청을 교육청에 해 놓고 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잘 파악이 안되었지만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 내에 취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민아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신청을 할 때 150만원 주고 컴퓨터를 사겠다고 한 사람들이 80만원 주고 컴퓨터를 사 가지고 70만원을 가지고 원래 신청내역에 있지도 않은 스캐너를 사고, 이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큰일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양궁부 훈련을 하겠다고 돈을 받아 가서 양궁부에 돈을 안 주고, 그것이 확인이 안되고 이것은 정상적인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컴퓨터 가격, 사양 이것을 확인 안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시면 굉장히 곤란하고요. 그래서 요청하신대로 정확한 신청내역과 그 타당성을 심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보면 급식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1회를 해 왔는데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37쪽에.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수당 말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대상학교에의 해서 확정을 하면 연초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것인데 1차를 하고 한 번 더 하는 것은 연말에, 연말이 되기 전에 금년도 급식에 대해서 아마 평가를 한 번 한다든가, 질문을 해 본다든가 또 내년도 급식계획은 어떻게 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번을 책정했거든요.

작년에는 그렇게 안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해 보겠다는 말씀이죠?

예.

왜 학교급식만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육경비도 있고 한데, 교육경비심의 앞에는 한번하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두 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두개 심의위원회 다 좀 꼼꼼하게, 정말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은 원래 참교육 학부모하고 유치원연합회 두 군데 다 줬던 것 맞습니까?

예?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이것은 두개 단체, 그러니까 유치원연합회하고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진주지회, 이 두 개 단체를 항상 이렇게 지원을 해 왔던 사항 아닙니까?

항상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 진주시지회, 여기서 행사를 저희들이 100만원 지원을 해 줄 것인데, 지금 보조금 신청서가 들어 왔는데, 그런데 위에 유치원연합회하는 두 행사는 저희들이 내년도 처음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좀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하는데 마라톤 대회는 상당히 적지 않나요?

유치원생들 마라톤 대회

유치원생이하기 때문에, 240쪽입니다. 포상금이 늘었죠?

예.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이것이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말고 추경예산으로 일부 확보를 해서 전부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금액도 그렇고요?

금액도 비슷합니다.

금액도 비슷한 것이 아니라 행정혁신 마일리지 시상이 두 배로, 최우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10만원이었는데 20만원, 우수 같은 경우에는 5만원이었는데 1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금.... 포상금이 너무 남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고 예산매뉴얼에도 있지만 포상금이 제가 생각할 때는 남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심의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모르는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모르는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에 18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학교급식 경비 보조금 그것 때문에 18억 증액된 것이죠?

예.

예산부분은 없고요?

예.

그리고 우수시책 벤치마킹 포상,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은 누가 합니까?

선정은 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조정위원회에서요?

예.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조정위원회.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까? 우수시책만 그렇습니까?

우수시책, 베스트 파이브도 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대부분 여기 심의를 해서 포상을 주는 것은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확정을 합니다.

소송수행 착수금에 착수금이 민사, 형사 건당 200만원, 15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착수금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있죠?

예.

거기 보급 주는 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고문변호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고문변호사한테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고문변호사한테 위탁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소송성질상 보면 좀 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여기 또 진주에 없는 고등법원이라든지 대법원이라든지 이런데 있는 판. 검사도 있고

그러면 특별히 봉급을 주면서 고문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가 하는 역할은 저희들이 한 달에 20만원씩 주는데 법률조회 같은 것, 우리가 궁금한 것, 또 소송 수행하기 전에 그런 법률적인 지식, 이런 것을 주로 면담을 하고 자문을 얻는 것이지 이런 사람을 전문적으로 고용을 해서 20만원 주면서 소송을 전담한다는 것은 안되거든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착수금 이러면, 승소하면 승소사례금은 없습니까?

승소사례금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에 그런 것이 안 보이네요?

예, 있습니다.

승소사례금, 민사사건 200만원, 형사 150만원, 그러면 착수금 200만원, 승소하면서 건당 400만원이 나갑니까?

승소사례금이나 착수금이나 보면 건당 200만원, 100만원 해 놓아서 그렇지 꼭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효과에 비해 효과가 높으면 좀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이것이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풀로 해서 4,000만원 같으면 그런 개념입니까?

그렇습니다.

수행공무원 포상, 이것은 담당공무원 포상을 이야기를 합니까?

예,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 가고 조사하고 이러기 때문에 격려금조로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30억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는데 그 밑에 23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전부다 학교관련 예산이죠?

예, 민간경상보조는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과학영재교육원 재정지원사항, 이것도 대학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상대학하고 진주교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원은 재정지원 이런 것은 어떤 목적으로 쓰입니까?

거기 종사하고 있는 교수들의 연구이라든가 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5개년 중장기 계획 학술용역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게 됩니다. 지정을 받게 되면

지정을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받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고 지정을 받으면 별도의 중앙으로부터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지고 저희들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수용을 하게 되는데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교육역량이라든지 앞으로 교육방법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정을 받게 되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모양인데, 그렇죠?

현재 저희들이 평생학습기관이 지정을 안 받아서 그렇지 대학마다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추가로 보강되는 것이지 별도로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고 단지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기구가 하나 늘어나는

우리 시에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기구라고 하면 계조직, 6급 하나, 7급이나 8급 한 명씩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말입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있을 것인데,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지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대학이라든지 연구전문기관에서 내려와서 현장실사를 하거든요. 현장실사를 하는데 저희들은 지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안 쓴다 소리는

크게 노력을 안 해도 될 수 있지 않느냐

될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교육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교육사 양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이 되면 그 교육기관에 대학이라든지 이런데 전문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그러한 인력을 양성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다 지정이 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행정혁신 있고 혁신과제, 혁신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행정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그 다음 혁신과제학습단 과제연구비, 혁신과제학습연구단 시상, 이런 것은 사실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거든요.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인데 돈만 이렇게 올려놔놓고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 위원님, 금년도 제가 업무보고, 감사자료 전부 다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그 동안에 평가를 받고 작년도 저희들이 평가를 잘 받아서 5억의 시상금도 가져오고 금년도도 평가를 받았는데 이런 것은 금년도 전부 다 한 사업입니다.

1담당 1과제 시상

1담당 1과제도 했고 거기 있는 내용은 혁신마일리지 시상이라든지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금년도 실시를 하고 보고를 하고 평가를 받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금년에도 이런 것이다

거의 이에 준해서 다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예, 행정혁신이 작년도, 금년도, 내년도 가면 완전히 정착 단계로 접어드는 걸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7년도까지는 종전대로 하는 것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맨 밑에 보면 지역혁신리더 워크숍 해 놓았는데 리더가 60명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위원들이 30명 있거든요. 30명 있고 또 각 기관에, 각 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간부직이라든지 전문직, 이런 분들로 해서 60명으로 저희들이 워크숍을 하는 것으로

워크숍을 어디서 합니까?

아직까지 위치는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남해 스포츠 파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차량도 필요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인당 20만원 같으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박 2일 코스인데 전문교육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것으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문화관광담당관실 세입으로서 중앙광장 매점 임대료 1,260만원, 역시 문화거리 매점임대료 218만6,000원, 그 음에 14페이지 자동차 극장 임대료 6,100만원, 17페이지 논개캐릭터 사용료 300만원, 26페이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법률위반 과태료 3,500만원, 28페이지 홍보전시관 판매수입 2,400만원, 30페이지 지방교부세로서 분권교부세로서 진주문화원 사업 활동비 2,850만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4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5,7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는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지원 3억원, 지방대학 활용 문화컨설팅1,200만원, 동아시아 탈출 축전 2억, 가진리 새발자국 및 공룡화석 국화석지 3억5,000만원, 연화사 관음전 7,000만원, 문화관광안내원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보상금 225만원, 관광안내판 설치 3개소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중간에 5억1,000만원이 분권교부세로서, 남강선사유적 박물관 국비 5억1,000만원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중간 무대공연 작품지원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서 중간쯤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도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현황 측량사업 2,400만원,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지원 2억, KBS 가요무대 4,000만원, 남인수 가요무대지원이 2,000만원, 지방대학 활용 문화 컨설팅이 600만원, 동아시아 탈품축전이 1억, 3.1절 기념 및 걸인 독립단 재현행사가 1,000만원, 무대공연 작품지원 1,15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행사 지원 1,050만원, 지방문화원 운영보조가 150만원, 향교충효교실 운영비가 300만원, 57페이지 넘어갑니다. 향토자료조사 지원이 350만원, 찾아가는 예술활동행사 지원 280만원, 경남연극제 행사지원2,200만원, 문화재 보수사업 15건에 14억2,278만5,000원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예산도 그렇습니다만 확정되고 나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문화관광 2007년 예산은 지난해보다 134억8,100만원이 증가된 463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 문화예술이 일시사역인부임이 야외공연장 화장실 관리인부임으로서 979만5,000원, 일반운영비에서 기본사무비가 1,800만원, 급량비가 2,088만원,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예술학교 운영비가 3,360만원, 246페이지에 시정홍보 광고료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논개제 등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공보실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관리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 과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새롭게 얹었습니다. 시립예술단 단복구입비는 5,920만원, 전통예술단 시립교양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4개 단체에 단복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중간에 행사운영비로서 시립예술단 수시 공연홍보물이 3,360만원, 시립예술단 정기 공연대관료가 1,120만원, 시립예술단 연습대관료가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시립예술단 정기공연 4개 단에 4회씩 1억7,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임차가 480만원, 국내여비 중에서 관내여비가 4,992만원, 관외여비가 3,29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월액여비로서 음반물업 등 야간단속근무에 720만원, 문화관광 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말미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24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읍면동 상징등 시가지 퍼레이드 참가보상금 1,110만원, 개천예술제 가장행렬 참가보상금이5,000만원,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질서계도 활동비가 500만원,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안내 도우미 활동 지원이 840만원, 유등축제 경찰 급식비 지원이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수당은 4개 단에 약 12억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교류공연이 4회에 4,0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는 문화예술대회 시상금이 250만원, 가장행렬시상금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문화원 사업활동비가 시비와 분권교부세 합해서 5,700만원, 문화학교 운영비가 1,000만원, 기량우수단체 및 개인 지원이 2,000만원, 거리예술 활동 작품 지원이 400만원, 남강유등축제 전기시설 지원 5,000만원, 연등축제 500만원, 찾아가는 음악회 금년에는 900만원 해서 20개 읍면동으로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초청공연비 지원이 2,000만원, 민속예술보존회 포구락틀이 낡아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00만원, 문고운영 자료구입 지원이 새마을문고에 700만원, 농어촌 도서관 구입 지원이 진양도서관 1개소에 지원하는 것이 4,000만원,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촌에 연근 캐기 축제를 금년부터 새로이 시작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관광상품화 되고 앞으로 지역의 조그마한 축제로서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년에 2,000원을 책정해서 아주 시범적으로 잘해 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전년도 대비 8,889만원이 감소된 1억5,191만원인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전부다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는 정월 대보름 민속축제에 1,000만원, 논개제 행사지원이 3억, 논개제 부교설치비가 1,000만원, 진주사진 촬영대회가 200만원, 경남 연극제 참가 단체지원에 500만원, 전국 시조경창대회 3개 단체에 1,500만원, 토요상설공연이 7,000만원, 전국 남녀백일장 지원400만원, 진주문화 33호 발간이 1회에 1,000만원,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가 300만원, 디지털 문화 대전편찬사업이 마지막으로 1억을 금년에 주면 다 됩니다. 2007년 대학가요제 지원이 1억5,000만원, 읍면지역에 금년도 특히 야외영화 상영을 시도를 한번해 보기 위해서 2,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57페이지, 진주 관광사진 공모전을 이때까지 한 번도 안했습니다. 대다수의 도시에서는 관광사진 공모전을 통해서 우수한 관광사진을 확보해서 화보를 제정하기 때문에 사진 작품성도 아주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사진 공모전을 개최토록 3,000만원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서 구입비로서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로서 시립도서관 9,720만8,000원,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지원이 10억, 무대작품 공연지원이 4,600만원, 이것은 도.시.기금이 2,300만원이 있습니다. 지방대학 활용지역 문화 컨설팅이 2,400만원, 이것은 진주민속 공연장식을 진주보건대학에서 문화관광부에 상품화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지역에 국도시비로서 보조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특히 동아시아 탈춤축전을 진주가 예술의 도시이기 때문에, 또 탈춤 페스티벌 부분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특히 진주보광대 보존회에서 주관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약 3억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보조금은 300만원, 충효교실 운영비가 600만원, 향토사료조사 지원이 700만원,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이 400만원, KBS 가요무대가 9,000만원으로서 시비 5,000만원, 도비 4,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3.1절기념 및 걸인독립단 재현행사가 시비 1,500만원, 도비 1,000만원 , 2,500만원, 경남연극제 행사지원이 매년 돌아가면서 시군별로 개최를 하는데 내년도에 진주시 개최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2,200만원, 시비 5,000만원 7,2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이 1,400만원, 남인수가요제가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 2,000만원, 시비 5,000만원, 특히 남인수가요제는 지난번에 회의한 결과도 있기 때문에 금년 3월에 결과를 보고 이것은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이 상설전시관 운영이 3,000만원, 충효교육원 운영비가 5,000만원, 시설비로서 남가람 문화거리 전기시설이 200만원, 화장실 보수가 1,000만원, 지난번에지적하신 내용을 이번에 완벽하게 보완하겠습니다. 남강변 야외무대 관람석 부분보수 500만원 등 어린이도서관 건립이 3억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말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약 3,500만원인데 전통예술단 1,200만원, 시립교향악단 1,730만원, 소년소녀합창단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로서는 79억5,100만원이 예산액으로서 지난해보다 약 4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261페이지 전문위원 인건비가 3,276만7,000원, 향토민속관 관리기본급이 1,61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비가 195만9,000원, 일반운영비로서 전통예술회관 향토민속관 선사유적 박물관 등의 기본운영비가 1,1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예술회관 공공요금이 5,950만원, 163페이지 중간에 전통예술회관 보일러, 시설유지비, 정기검사비 해서 2,096만6,000원이 되고 향토민속관 운영비가 약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위원회 회의수당 등 446만원, 그 다음에 남강선사유적 박물관 공공요금이 4,667만6,000원,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선사유적 박물관이 완공단계이기 때문에 진품유물대여, 안내책자 발간, 홈페이지 작성 등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남강선사유적 박물관 개관 등 1,500만원이 행사운영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실비보상금으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향교춘추계제향이 800만원, 남악서원제향이 100만원, 향교관리운영비가 914만2,000원, 향교기로연 행사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무형문화재 토요상설 공연을 금년부터 별도로 시도를 한 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4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역시 무명문화재 공개행사 1,480만원, 순수한 도비고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도 도. 시비 합해서 1억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시설비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보고드려 봐야 무의미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서 연화사 관음전이 2억4,000만원인데 국비 7,000만원, 도비 3,500만원, 시비 1억3,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청곡사 이것은 삭감이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으로 봉산사 관리 운영비 360만원, 장도장 전수관 공공요금 등 운영비 990만원, 그 다음에 271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로서 문화재 긴급보수비 5,000만원, 봉산사 화장실 개수 2,100만원, 관리실 단층 등 해서 보수비 5,000만원, 강민첨 탄생지 은열사 전기시설보수 900만원, 선사유적 박물관 야외공연장 주변이 지난번에 아주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보수하는데 약 4,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진주향교에 제상을 지금 새로이 제작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위패를 동무, 서무에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대성전에 전부 올려서 위패를 진열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상이 3,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곡사 일주문을 보수 이전하는데 1억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청곡사 일주문은 사람 주 통행로가 아니고 완전하게 등산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청곡사가 앞으로 진주시의 주요 사찰이 되면서 관광지로서 앞으로 각광을 받을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주문을 이번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남강선사유적 박물관 인터넷 장비비 등해서 8,24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3페이지, 관광진흥은 지난해부터 4,500만원이 감소된 3억2,784만원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사사역인부임으로서 관광도우미 486만원, 시홍보관 운영 도우미 9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관광홍보에 따른 홍보물 제작엽서, 리플렛, 봉투 등 1,000만원, 관광안내책자 관광화보, 가이드북, 관광지도, 해외홍보용 팜플렛 해서 1억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현수막 플래카드 개천예술제 외 4대 축제에 1,000만원, 전시관 관리운영비 360만원, 박람회 참가해서 부스설치 등 참가비용 1,000만원, 센터운영에 200만원, 논개 가락지를, 금년에는 가락지, 목걸이, 휴대폰 줄을 우리가 별도 관광상품으로 제작을 해서 논개 가락지의 날 등 논개 가락지 상품화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광도우미 근무복 구입비 50만원, 진주관광 홍보비 이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남고속터미널, 김해공항, 인터넷 다음에 상설홍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3개에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진주관광 유치 팸투어 3,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관광상품 홍보활동 300만원, 문화유산 해설사에 대한 선진지 견학 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원 활동보상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은 지난해 보다 20억6,200만원이 증가된 11억7,8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881만6,000원은 음악분수대 청소임부임이 되겠습니다. 관광 홍보탑 전기료 명석 오미 서진주, 시경계해서 1,920만원, 홍보탑 유지관리비 명석 오미 서 진주시 경계 2,000만원, 경관조명 전기료 4,200만원, 음악분수 전기료 2,400만원, 음악분수 상하수도 요금 약 1,3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3개소에 국도비 지원금액이 약 1,000만원, 음악분수 소독약 구입비가 약 90만원, 남강주변 경관조명이 약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하게 될 때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시판 정비가 1,000만원, 음악분수 바닥보완공사가 1,000만원, 남강주변 경관조명이 시설부대비로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죽곡 테마마을 조성 역시 시설부대비로서 791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서 죽곡테마마을에 6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결산추경에 자본적이전 보조할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음악분수 운영실 팩스 구입비 50만원, 소싸움기획은 지난해보다 4억9,200만원이 증가된 약 14억3,3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싸움 경기장 및 자동차 전용극장 인부임이 1,175만4,00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전기요금 인터넷 광고료 2,000만원, 관광객 유치차량임차 큰 대회할 때 버스임차 1,000만원, 다음 281페이지 중간에 행사운영비로서 전통 소싸움 경기대회가 1억510만원, 소싸움 팜플렛 제작,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소싸움대회 홍보방송이 2회에 4,000만원, 상설소싸움 이벤트 행사비가 1,200만원, 민속투계장 개장기념 행사비가 1,000만원, 상설소싸움 인터넷 생방송비가 4회에 9개월에 걸쳐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은 약 2,312만원, 소싸움 참석수당, 회원 견학, 해설자 수당 등 해서 책정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우승싸움소 장려금 지급은 진주가 소싸움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우승을 대회에 준우승까지 한 소에 대해서는 10만원에서 20만원 등의 싸움소 장려금을 지난해부터 계속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는 소싸움 사진촬영대회를 2,000만원, 소싸움 행사지원 2회에 3억, 상설 출전료 지급이 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상단에 토요상설 경기지원 행사운영비가 5,400만원, 보험가입 600만원, 민속투계대회 지원이 1,000만원, 주말 상설 민속투계대회 지원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2007년 민속 소싸움 대회 행사지원이 도에서 1,200만원이 옵니다. 소독약품 구입비가 700만원 등이 되겠고 소싸움 경기장 주변 시설물 보완, 특히 공원조성, 가로등 설치, 공사장 연결로 배수시설 출입문 등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바와 같이5억이 되겠습니다. 소싸움경기장 시설물 도색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부지매입이 소싸움 경기장안에 국유지가 1필지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에 따른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영상음반은 지난해 보다 688만원 증가된 3,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련 야간지도 단속이 180만원, 우편요금이 404만원, 유통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이 1,522만원, 금년에는 특히 PC방 등이 자유업종에서 영업업종으로 되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 등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기타 내용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참여 합동단속에 들어가는 27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5페이지에 논개가락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국제대학교 허용교수가 주체해서 해마다 가락지를 주는 행사가 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또 논개가락지하고 휴대폰줄을 또 만들어야 됩니까?

이 관계는 민간업체에다가 맡겨놓으니까 좋은 이미지의 그런 기념품이 안 나오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념품을 하나 도안해서 판매도 하고 진주관광상품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사실은 민간단체에서는 자기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상품을 개발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좀 도와주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논개가락지 하고 해마다 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이 투박하고 사실은 민간인들이 하다 보니까 이윤이 창출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 순수 모임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서 조금 도와주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보면 연근 캐기축제 2,000만원 257페이지 사진 공모전 올해 처음으로 예산 3,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그런데 연근 캐기 축제가 정촌에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꽃 거기에

정촌에 강주연못이 지금 진주에 갑작스럽게 관광지로서 부각이 되고 있고 상당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 자체로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이 연근 캐기 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홍보와 강주연못에 대한 홍보, 나아가서는 진주를 홍보한다는 시책인데 이것은 연근을 매년 캐주지 않으면 연근 뿌리가 썩어 가지고 자생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연근뿌리를 캐주고 그 뿌리를 캐가지고 연근죽도 만들고 연근판매도 하고 다각적으로 한번 벌려보는 것입니다.

사실 강주 연못은, 지난번에 전라도도 갔는데 우리 진주보다 훨씬 더 크게 평수도 넓게 해서, 우리 진주에 연근 캐기 축제에 2,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그렇게 많이 참석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인근에서 많이 개발이 되었던데요.

이것은 시에서 하기에는 너무 적은 행사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시는데 저희들이 2,000만원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259페이지 남인수 가요제 문제인데 이것은 전에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어떤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지금까지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남인수가요제 집행 정지를 시민단체에서 법원에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한바 있는데, 거기에서 뚜렷한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결론이 안 나왔고 그 다음 이것은 어차피 남인수 선생이 친일인명사전에 포함이 되고 문제가 된다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김충락 위원님께서도 위원회 참석을 하셔서 그 내용을 충분히 들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전부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위원회에 토의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대다수 그런 말이 안 있었습니까.

심의위원회 그치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중간에 어떤 변동사항은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3월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1월이라고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1월에 결과를

아닙니다. 3월입니다.

3월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시행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보시면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죠? 봉급이 6급 15호봉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선임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 조례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학예사는 아까 기획실에서 조금 질문이 있었다던데, 학예사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 전문위원이 누구입니까?

강병주씨입니다.

이 분에 대해서 어떤 부연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분은 사실은 진주는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대체적으로 2년 내지 3년이 되면 자리를 옮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부분에 대한 단절이 오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문화재도 많고 여러가지 복잡한 업무도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서 사람이 단절하게 되면 문화재의 명맥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을 조례로서 두고 그래서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리고 자꾸 청곡사 문제가 불거지는데 공식적인 그 부분하고 좀 틀리는데 일주문 보수 이전관계인데 이것을 이전하면 어느 쪽으로 옮긴다는 말입니까?

지금 일조문이 저쪽 등산로 쪽에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이번에 주차장에서 매점 그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정비를 해서

그러면 밑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 문제하고 참고로 앞에 주차장 유료화 관계, 그것하고 결부되어서 한번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부분을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분석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약 평균 300만원 수익이 올라오는데 그 인건비에서부터 비용을 다 제하고 나면 장마철에는 손해가 가고 평시에는 약 한 달에 20만원 정도 흑자가 나는데 그것은 전체 유지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제가 받았지만 300만원이나 수입 통계 내어준 것, 과장님 생각할 때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까?

1,000원씩 받으면, 토요일 일요일 외는 그렇게 많이 안 온답니다.

지금 이용객이 상당히 많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는 실제 주차하기 힘들 정도로 오고 그렇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어차피 위에 꽉 차서 밀린다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진입로 부분에 주차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시가 되는 것이 위에 유료화를 하다보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딱 감정싸움입니다. 매표소 입구에서부터 주차를 시켜 내려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 생각에는 그 부분이 300만원 같으면 좀 그런 부분이 적지 않나, 데이터상으로 제가 보고도 조금 웃음이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구동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입성이 없으면 자기들이 주장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정도 움직인다고 하면 어떻게 전달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상임위 끝나자 바로 사무장이 여기 찾아 왔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시길래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말이 아니고 그 정도로 사찰 쪽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 같으면 충분히 말씀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왜 그 만큼 신경을 써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주문도 그렇고 청곡사에 대해서는 도비라든지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곡사도 국고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많이 알려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야기되어서 어떤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주차장 문제, 이 부분은 또 한번 아까 그런 일이 있었지만 과장님하고 제가 협상차 들어갈 필요도 있고 사전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매듭을 해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죽곡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또 공식 거론하겠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죽곡 체험마을 부분은 민간자본이전을 해 줌으로 해서 향후에 위탁을 맡겼을 때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저희들이 해소를 하기 위해서 민간이전을 시켜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놀았느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설명 드릴까요, 위원장님? 죽곡마을에 대해서요?

그렇게 하고 법인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법인체 만들은 그 내용하고

법인체 만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것이고

그러니까 자료를 주고 추경에 민간으로 넘어가고 하고 그런 관계, 또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또 전반에 대해서 법인으로 갑작스럽게 넘어간다는 것을, 조금 전에 그런 우려의 의견도 나오고 하는데 일단 법인되어 있는 그 상태서류 사본을 해서 참고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죽곡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개년 동안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부대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내용은 단체 및 숙박홍보시설 한 동 70평 정도, 삼베전시관 및 농산물 전시판매센터 한 동 120평 정도, 방갈루형 펜션 5동 약 50평정도, 삼베가공 및 체험회관 리모델링, 그 다음 천년잔디광장 운동장 또는 집회마당 등으로 500평 정도, 미니공연장, 그 다음 소형 무대 및 앰프시설, 공중화장실, 마을안내홍보물, 삼베개발 및 주민교육 홍보판매를 위한 홈페이지구축 및 자재구입, 캐릭터 및 홍보책자제작, 삼베 상품개발은 지금 국제대학에서 하고 있고 관광공사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구축 및 기자재 구입도 관광공사에서 일부는 했습니다. 했고 캐릭터 및 홍보물 제작도 지금 어느 정도 기본작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공동주차장 300평과 전통문화체험을 위한 남악서원보수사업을 ’06년에 4억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 4억까지 포함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요 운영프로그램으로서는 삼베 체험을 연중 하도록, 그 다음 전통예절학습 및 선비체험, 다음 전통문화체험, 연날리기, 재기차기, 새끼 꼬기, 진주검무, 진주농악놀이, 전통문화 베우기 등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손두부, 메주, 전통음식 등을 만들고 농산물 체험으로서는 계절별 밤, 감, 수박, 딸기 등 수확체험 및 행사체험, 그 다음 연중 농산물, 전시판매, 또 진 주시 특산물까지도 거기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종합판매센터를 건립,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조성 지연사유로서는 시설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농지전용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것 푸는 문제로 제일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지침까지 확보를 해서 센터부지 수용 협의를 지난 9월에 금곡농협에서 했습니다만 1차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재협의 수용을 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행정재산 관리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토지수용신청을 위한 조정위원회에서 그러면 진주시에서 재산을 적어 가지고 죽곡 마을 추진체에 주면 무상 지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재산을 무상지원을 하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상지원이 안되면 만약에 우리가 죽곡마을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해 놓고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돈을 얼마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대단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민간주도형으로 하되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자, 그래서 우선에 이것이 추진체가 구성이 되도록 까지는 모든 상황은 관광공사와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자 해서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는 것이 접격소 부분에 대한 설계를 발주해서 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작업 중에 있고 이것이 완료되면 12월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진주시에서 평가한 농협부지하고 일부 해당되는 부지에 대한 매수작업에 들어가면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지금 입찰절차를 거쳐서 바로 매수가 됩니다. 작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마을에 여러 가지 부분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사업을 지금 구상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2007년 하반기가 되어야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납니다. 간략하게 이렇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가 충분히 내용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토지매입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까?

예, 감정까지 다 거쳐놓고 그 감정가격으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정가격이 얼마입니까?

감정가격이 6만원에서 7만원 가는 것으로, 평당.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보상가 자체가 감정가격하고는 상당히 격차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주민들이 수용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가 되었습니까?

예.

소유자들이 주장하는 그 단가로 해서?

예.

대충 알기로 13만원, 14만원?

그렇게 안 됩니다. 7에서 8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공식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소싸움 경기장, 운동장이 영남지구로 이전을 하게 됨으로써 지금 소싸움경기장에 위락시설 중에 식당문제, 그것이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곧 해결책이 있을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저곳이 체육공원지역으로 묶여서 식당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어차피 체육시설이 안 들어서면 그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이 해제가 되거든요.

시점이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문제하고 지금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식당 운영문제가?

예.

물론 이 한 부분을 가지고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지구가 어차피 용도가 바뀌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것을 좀 빨리 추진해서 조속하게 그 지구 주민들한테도 약속된 부분이니까 빨리 풀어줘야 될 부분이고 또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것도 같이 해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247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일주일에 3일 동안 하시죠?

예, 3일 동안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립예술단 연습 대관료는 한달에 22일을 빌립니까?

4개 단체에서 3일씩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자료를 확실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가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8페이지에 월액여비는 신설된 것이죠?

월액여비 증액된 것요?

예.

720만원 이것은 영상음반 업무를 야간에 순찰단속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상음반계 3명에 12월에 되는 것입니다.

월액여비가 책정되고 또 뒤에 보니까 아마 식비인 것 같은데

이것은 유통업무계 계장 외 3명이 사실은 밤에 야근을 하면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특별월액여비로서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지금 시립예술단 수당이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 번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55만원이라고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뽑아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250쪽에 여기 물론 시정관리에 질의를 드려야 되겠지만 새마을문고에 자료 구입이라고 되어 것이, 자료라는 것이 책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새마을문고 법인이 지금 진주시에 되어 가지고 새마을문고 회장이 있고 그 밑에 읍면동에 약 20개 정도 읍면동 문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고 자료구입, 문고 지원해 주는 그런 구입비입니다.

시정관리에 보니까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새마을문고 도서 구입비 해서 400만원 되어 있고 여기는 또 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따로, 그것도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떼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사실 문고 운영자료 구입 지원을 매년 이 선에서 지금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담당과장님이 아니라 어떤 분이 대답을 해주셔야 될까요?

다른데 어디....

시정관리에 있거든요.

그것은 시정관리하고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61쪽에 지난번에 일시사역인부임이나 일용인부임 최저 임금 문제 가지고 몇 번 질문을 총무국에 드렸었는데 답변을 하시기로 각 과에서 이것은 수당도 그렇고 노임단가도 그렇고, 그렇게 관리를 한다, 지금 통합 지도가 좀 안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261쪽 마지막에 향토민속관 관리하는 일용인부도 그렇고 또 274쪽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관광홍보 도우미하고 시홍보관 운영 도우미, 이래서 단가가 2만7,000원 되어 있고 앞에 향토민속관 일용인부임도 기본급이 2만7,500원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최저 임금 알고 계시지요? 매년 8월 1일 고시가 되게 되어 있고 시급으로 따지면 3,840원이고 그것을 8시간 기준으로 하면 2만2,780이 최저 임금이거든요. 이것은 꼭 문화담당관실만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최저 임금비가 포함이 되는 자체는 기본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급이 전체가 주는 것이 최저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향토민속관리 1명 2만7,500원, 이것은 보통 우리가 일용인부임으로 계산을 해서 그것도 뒤에 상여금,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도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인부임하고는 구분 자체가 틀립니다. 일용인부임은 연중 고용을 해서 300일 하는 것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은 그 때 필요하면 일당을 주는데 이것이 전년도 기준해서 얹어 놓은 것인데 내년도 초에 정부노임단가가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데, 그것을 도에서 1차 심의를 해서 각 지역별로 1차 도 심의를 거쳐서 내려오면 그것을 적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를 거쳐서 2회 추경 때 바르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은 앞에 261페이지 보면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시간외수당이 다붙어있는 것이 일용인부임이고 뒤에 일시사역은 관광홍보도우미 2만7,000원 2명 90일, 이것은 그날 하루 쓰면 2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하고는 구분 자체가 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단가는 내년 2월쯤 되면 정부가 물가를 전체 조정을 하고 정부단가표가 내려옵니다. 단가표를 도에서 먼저 심의를 해서 각 시군별로 내려주고 각 시군에서 그것이 맞다 싶으면 그대로 적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가면 전부 다 바르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실는지

참고는 되고요.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그것이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라 노동부장관이 8월 1일되면 최저 임금을 고시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가도 물론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가하고 상관없이 최저 임금법을 전반적으로 어기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는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그런 문제가 있고 단가는 당연히 그것보다 상향 조정되고 최소한의 최저임금법에 문제가 있고, 2007년 예산이. 그래서 추경 때라도 이 부분은 잘 살펴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최저임금하고 조정을 해서

이것은 벌써 결정 난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2006년 7월 말에 결정이 났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75쪽에요, 팸투어는 새로 되었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업무보고 때 사실은 팸투어를 저희들이 외국기자단, 일본 여행사 대표, 또 다각적으로 한 결과에 의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홍보효과를 많이 얻었고 외국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다면 좋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도 자료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13페이지, 자동차 극장 임대료 6,100만원, 내년도 것입니까?

예, 이것은 지난해 낙찰금액이 6,1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금액 수준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또 금년에 새로이 낙찰이 되면 새로 추경에 바꾸어 넣어야 됩니다.

지금 계약이 2년 동안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계약해지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해지가 되면 6,100만원은 선불로 받아 놓은 돈 아닙니까?

이것은 일부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납을 해서 한 것만큼은 받아놓았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분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2006년도 분은 받은 것 계산해서 자기들이 한 부분은 우리가 받아내고 2007년도부터는 해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해지를 시키려고 통보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분은 다시 입찰을

예, 그렇습니다.

2006년 분은 지금 원인규명이 자기들 잘못이라고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6,100만원을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자기들이 영업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 산정해 가지고

4개월밖에 안했죠?

예, 그것 산정해 가지고

4개월치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는다?

사실은 인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치의 사실은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임대업체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도 눈곱만큼도, 일원도 손해 볼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4개월치만 받겠다, 그런 뜻으로

그것은 계산을 해서 지금 판명난 시점하고 전부 다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우리 의회에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시정홍보 광고료, 3개 축제에 3,000만원인데 광고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유등축제 전면광고, 일부 밑에 광고하는 것 안 있습니까.

예.

그것 광고하는 것입니다.

어디 신문?

도내 신문에 다 합니다.

도내 신문에만?

예.

중앙지에는 안하고요?

예.

그것이 한 번 하는데 3,000만원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같이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금액 봐 가지고 대체적으로 논개제 하고 유등축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천예술제도 물론 유등축제하고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3개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단복구입, 매년 이렇게 단복구입을 합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일부 완전히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씩만 교체를 시키기 때문에 매년 구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술단 인원이 몇 명입니까?

224명입니다.

40벌 같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23벌 바로 해 버리면 2년 거쳐 또 하면 되겠지만 수시 수시로 하기 때문에, 또 교체단원도 있기 때문에

시립예술단 정기공연 대관료, 시립예술단 대관료가 있는데 한 번 하는데 그렇습니까?

예, 정기공연 대관료가 70만원입니다.

연습대관료는?

연습실이 지하에 있는데 그것은 4만원씩

22일, 그러면 1년 내도록 하는 거네요?

4개 단이 전체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하루도 빈 날이 별로 없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그 다음 페이지에 행사지원 차량임차해서 30만원 해 놓았는데 이렇게 싸게 됩니까? 보통 50만원 올라오는데, 30만원짜리 차가 요즘 있습니까?

이것은 최소 금액으로

아니, 30만원짜리가 있느냐고요?

시내는 ......

불법 음반물업 등 어떤 단속근무에 3명이 20만원, 이것은 한 달에 20만원씩 준다, 이 말입니까?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일반인이 합니까?

일반인들도 같이 할 때도 있고 특히 경찰들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은 16만원을 주고 여기는 4만원이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야간에 또 특별히 단속하면.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매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매일 하지는 않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영업정지업소를 돌아본다든지 하면 거의 야간에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만원을 받고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적이 나옵니까?

예, 실적은.....

아니, 실적 나온 것이 있습니까? 2006년도에 단속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적발했다는 실적이?

그것은 자료를 하나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0쪽에 농어촌 도서관 자료 구입 지원 있는데 진양도서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산에 있습니다. 진양군 시절부터 이 도서관이 존치가 되었는데 주로 농민들한테, 특히 문산지역의 주민들한테 도서관 역할을

도서에 대해서는 예산 올라온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처음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매년 올라옵니다.

4,000만원 가지고 뭐합니까?

매년 신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 신간이 없으면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신간 구입비입니다.

25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설명을 안 하시고 넘어갔는데 어머니 합창단하고 아버지 합창단하고 돈을 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어머니 합창단하고 아버지 합창단하고, 합창단들도 여러 가지가있겠습니다만 아버지 합창단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고 자선공연이라 든지 이런 공연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전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기준에서 심의 위원들이 다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좀 어렵습니다.

위원들이 결정을 했는데 무슨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차이가 두 배반이나 나게, 거의 비슷 비슷하지도 않고

예, 거리예술활동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축제를 할 때 바디페인팅도 하고 또 관광객들에게 재미있는 그런 바디예술도 하면서 거리예술 부분을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뭐라고 꼬집어 이야기하기가....

얼굴그리기, 페이스 페인팅?

그렇습니다. 몸에 색깔을 칠해서 재미있게 해서, 어린아이들도 볼에 그림을 그려주고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이 20명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20명하는데도 돈이 나갑니까?

상시 활동하는 인원이 20명 정도입니다. 저희들 축제를 하면, 요청을 하면 이 친구들이 와서 거기서 해 주고 합니다.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진주 논개 행사시 부교 설치료, 작년에 했습니까, 2006년도에?

예.

논개제할 때도 부교를 설치했습니까?

예, 논개 투신장면 앞에 부교 설치하는 그것을

그냥 건너는 부교가 아니고 앞에만 부교를?

예, 관람용 부교입니다.

1,000만원이나 드네요?

예, 그것이 그렇게 듭니다.

2007년 대학가요제 지원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이죠?

예.

작년에 1회, 2007년도 1회입니까?

2006년도 1회 했고 2007년도는 2회

2회죠?

예.

돈을 이렇게 몇 억을 들여서 그런 효과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클럽소올이라는 이 단체가 지난번에 1등을 받았는데 클럽소올이 지금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입상을 한 사람들이 전국 가요무대에서 지금 조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체가 지역가요제가 한번 함으로 해서 거기서 대상 받은 가수가 전국에 활동을 한다는 이것만 해도 진주대학가요제의 의미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 구입비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해서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립도서관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되지만 전부다 시립도서관에 전도를 해 줍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자료하고 이것하고는 균특이 있어서

예산이 이상하게 도서관 건립하고 자료 구입비는 문화관광과로 내려오더라고요.

동아시아 탈춤축제는 어디서 개최하는 것입니까?

지금 진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예술회관공연장이나 진주성이나 일부 지역을 지금 선정을 할 것인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진주에서 개최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주 중에서 어디?

이것은 오광대 보존회가 주축이 되어서 할 것입니다.

264페이지, 청곡사 주차장 옆 공동수도료 해 놓았는데, 120만원인데 이것 입장료를 받으면 주차료를 받으면 주차료 받는 쪽에서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수도료는 공공요금으로 지금 포함이 되어

예?

이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아니, 주차장의 공동수도가 있는데, 주차장비만 받고 그 안에 전혀 다른

화장실 청소관리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거기 들어오는 차들은 돈을 다 받고 있는데 차에서 내려서 수돗물을 먹으려고 하면 돈을 주고 먹어야 되고 우리 시에서, 좀 모순 안 됩니까? 저는 이런 것은 예산자체가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

그리고 266페이지, 무형문화재 토요상설 공연하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민속보존회에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6년도는 안하고 2007년도만 할 것입니까?

예, 새롭게, 지금 저희들이 외국 관광객들을 모시고 와 보면 진주에 보여 줄 것이 무엇이냐, 그래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데리고 가면 굉장히 좋아하고 만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한 번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회해 가지고 됩니까? 1년 예산 아닙니까, 이것이?

예, 1년 예산입니다.

그러면 두 달 만에 한 번씩 소리입니까?

월 6회, 6개 단체

월 6회하면 곱하기가 틀렸죠. 6개 단체는 6개 단체가 맞을 것이고

6개 단체에 6회를 하니까

아니죠, 단체가 오광대도 있을 것이고 포구락도 있을 것이고 6개 단체가

6회씩 하는 것으로

한 단체가 6회씩, 돌아가면서, 그러면 1년에 36번 한다는 소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272페이지 청곡사 일주문 보수 및 이전, 거기 글자가 잘못되었죠? 청곡사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시비입니까? 국도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비입니다.

전부 다 시비입니까?

예.

곰은 재주가 부리고 돈은 무엇이 챙긴다고 하더니, 여하튼 이것도 우리가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대답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예술학교 운영비 중에 사무관 수당이 7개월로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7개월 밖에 안 됩니다.

1년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7개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에 가장행렬단체가 시상을 했는데 그 시상을 받은 단체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자료로 제가 받아보기로 하고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보면 남강유등축제 전기시설 지원을 5,000만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진주논개제 행사시 부교설치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행사비로 10억, 3억,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중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은 지난번에 자가발전으로서 전기를 충당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재단에서 약 8,000만원, 시에서 5,000만원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진주시에서 5,000만원을 해 주는 조건으로 전기시설을 외상 공사를 했습니다. 2008년까지 5,000만원씩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작년에도 지급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서, 예산서에 없는 것 같은데

작년에 5,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등축제위원회가 있는데 축제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경비를 다 지출해야지 따로 분리해서 지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관계는 진주시하고 지난번에 재단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발전기를 하려고 보니까 돈이 그때 약 6억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6억을 작년에 지출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매년 재단에서는 1억 정도를 발전시설에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은 8,000만원에서 1억 정도를 대고 시에서 5,000만원을 보전해서 4년 동안 갚아내는 걸로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이렇게 지급되면 중복으로 지급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우리 계약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도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행사비를 지원했으면

이 관계는 그리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일시불로 지급을 할 수 없어서, 의회에서도 전부 다 보고를 거쳐서

그런 상황입니까?

예,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에 망진산 봉수대 부지 임차료를 매년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 봉수대를 설치할 때, 지금 이것이 사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200만원씩

20만원입니다. 국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양 국도유지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약 거기가 1,003㎡입니다. 약 300평 정도되는데 여기서는 매년 사용료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시 공유재산으로 매입할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안 팔려고 해서 못 샀습니다.

매각을 안 하려고 해서 못 샀습니까?

예.

계속적으로 20만원씩 지급하는 것 보다 어차피 우리 시 재산으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같은 질의인데 향토민속관, 지금 입장료를 안 받고 있죠?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입장료를 안받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용객도 적고 계속적인 경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 생각은 이용객이 감소되고 적자다보니까 이 경비를 지출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진주역사박물관 건립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역사박물관이 건립될 때까지 잠정폐쇄할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사실은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문화원 사무실하고 또 밑에 실크매장하고 2층에 넣었는데 사실 이것을 만들 때 시민들의 굉장한 요청에 의해서, 그 때 김태문씨라는 장석박물관 운영하는 분을 겨우 설득을 해서 다른데 몇 십억에 팔려고 하는 것을 진주시에서 3억을 들여서 아마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기도 뭣하고 차기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향토민속박물관이 완료가 되면 그 하나의 파트로 넣어서 종합적으로 운영을 할 그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경비가 많이 지출되니까 그 때까지라도 폐쇄할 뜻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고려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폐쇄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많습니다. 시민들의 당초에 그런 뜻에 따라서 건립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방문해 보니까 잘 안가시겠더라고요. 안도 침침하고 관람하기도 곤란하고, 그런 것 검토를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강선사유적 박물관 준공일이 2007년 12월인데 이것을 통상적인 경비, 전기료, 인터넷 사용료 12월에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 연말되면 건축부분이 완벽하게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전부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고 전시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세에서부터 전부 다 준비 안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한번 했는데 5월인가 조경시설까지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일찍 당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당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보시면 진주향교제상 제작 1식에 3,7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되는 부분인데 이것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진주 향교에 위패나 봉안이 25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옛날에 4대 사상에 들어가지고 사실은 대성전에 문선왕 공자와 복선궁 안자, 중선궁 증자, 수성궁 자사, 아성공 맹자, 티호봉 주희, 예호봉 정호, 이 중 국분 다섯 분만 대성전에 모셨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사대주의 발상인데, 그래서 동무에 되어 있는 설총, 안유, 김굉필, 조광조, 이황, 이이, 김장생, 김집, 송준길 등 구위하고 서무에 구위 최치원, 정몽주, 정여창, 이언적, 이런 분들을 전부다 대성전으로 옮기 때문에 지난번에 있던 재상이나 이런 것은 일체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지금 옮기는데 드는 비용이

3,7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일반적인 생각에서 제상 하나에 3,700만원 하면 납득이 잘 안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