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심재상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중간, 도시개발 예산입니다. 도시개발 예산은 기타회계전출금 5억원을 지난 10월에 신설된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회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 공단조성 특별회계입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국고보조금인 사봉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가 당초 20억6,000만원에서 20억5,132만원이 삭감된 867만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사유는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에 따른 예산이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나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확정되어서 회계운영규정에 따라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세출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역시 보조사업비 20억5,132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부터는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가 별도 신설 운영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세입부분 기반시설부담금 1억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150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지방채 차입금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확보를 위해서 지난 1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180억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방채는 승인채액 범위 내에서 확보 가능한 기채금액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금년도 20억원과 2007년도 81억원, 총 1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으로 151페이지, 산업단지조성 편입토지 매입비 96억207만원과 152페이지, 지방채 상환 이자로 지방채 원금 101억원에 대한 연리 4.94%의 이자분 4억9,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74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에 관련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전출되었으면 기반시설에 수입이 잡혀야 될 것인데 거기는 왜 없습니까?

당초 저번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는데 예상을 많이 했는데 사실상 그 만큼 세입이 안 된다고 해서 1억원만

기타회계 전출에 관련해서 5억원을 삭감시켰잖아요?

예, 삭감시켰습니다.

그럼 특별회계로 갔을 때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만들어 졌을 때 1억밖에 안 만들어졌잖아요?

예.

4억은 어디로 갔어요?

5억을 전체 삭감시키고 1억만 다시 한 것입니다. 4억은 없어진 것입니다.

예산 자체를 불용을 시켰다 말입니까?

불용이 아니고 세입 자체를 줄여버린 것입니다.

왜 세입 자체를 잡았다가 줄였다가 마음대로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상당히 예측을 많이 했었는데 현재 해 보니까 부과된 것이 1억2,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올해 11월말까지 부과된 것이.

기반시설에 관련된 것이 당초 2006년도 5억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수입을 잡았는데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넘어가고 2006년도 결산기점으로 봤을 때 4억은 안 되겠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간이 되기 때문에 부과는 1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2,800만원 정도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2개월 동안 납부기간이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납부기간이 도래하는 것이 1억 정도

1억에서 조금 넘겠다?

예.

1억이 조금 넘으면 나중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수입에 상향은 되겠다, 그렇죠?

상향이 안 될 상 싶습니다. 부과만 1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기간이 2개월,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또 있다 말이죠?

예, 2개월 동안 납부기간이

납부에 올해 2006년도 것은 1억원 정도 되겠다?

예.

예산편 성해 놓은 예산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 자체 관련된 것을 사실상 자기들 계상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예측을 할 때 당초 시가지안에는 하수도부담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 부담을 하면 총 58건이 부과 제외 건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상 관리지역에 있는 군부에서는 그런 시설이 부담되기 때문에 예측을 잘못 한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예산안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예산안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하기 위해서 하는데 편성할 때도 좀 정확성을 기해서 편성해야 되고, 예산서에 목 변경하다 보면 목에 서로 상환시켜서 정리하는 것하고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특히 올해 기반시설 이것은 첫 부과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인데, 처음 부과한 것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5억 정도 예상했다가 1억 정도 밖에 안 되면 4억이라는 예산 축소시켜서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뒤에 결산에 관련해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는다 하고 사업을 꼭 하려면 결산추경까지 끝까지 올려가지고 할 것은 해야 되고, 사실 이런 것은 사전에 예상하는 것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것을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 하면서 예산 자체를 가지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개념은 충분하잖아요? 사실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서로 목을 변경할 수 없잖아요?

특별회계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거의 목적

그래, 목적에 가서 해야 되고 일반회계에 관련해서 경상적인 사항은 목을 변경할 수 있어도 특별회계에 관련해 간다 하면 다음에 그 사항을 거기는 못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면서 좀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예상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0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65페이지입니다. 565페이지부터 57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565페이지, 도시개발 도시과 총 예산액은 105억7,48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5,61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행정 예산은 1억9,48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각종 수당 등 경비와 567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567페이지 중간부분에 사업예산으로 토지형질변경 단속을 위한 노후차량 교체비용,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7페이지 하단부분, 도시계획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예산은 전년도 대비 28억976만원이 감액된 82억1,4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리정보시스템운영 보조요원 일용인부임으로 1,416만원을 편성하였고, 568페이지 사업예산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유곡 정촌, 유곡 집현 간 2개 구간 개설공사에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56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국도대체우호도로 유곡 정촌 간 개설공사 지역 보상비 20억원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 환경성 검토 1억원, 도시계획백서 작성에 따른 예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9페이지 상단부분, 도시개발 예산입니다. 사봉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신설된 사봉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특별회계 예산설명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하단부, 도시기반시설 예산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예산은 오목내관광지 개발사업 및 종합교통센터 조성사업 추진에 사용될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4억4,620만원이 감액된 1억2,0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로 도시기반시설 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 교통센터 및 오목내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비로 500만원, 편입부지감정 및 측량수수료 등에 4,000만원, 57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종합교통센터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7,444만원과 사업기록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57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택지조성 예산입니다. 택지조성 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9,598만원이 증액된 10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었습니다. 내역은 주거환경개선 강남동 2개 지구의 지구 내 도로개설 사업예산으로 도비 2억7,100만원,시비 2억6,700만원, 균특예산 5억4,200만원과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1페이지부터 572페이지까지는 광고물관리 예산입니다. 광고물관리 예산은 8,177만원으로서 옥외광고물 정비관련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3,578만원과 공익요원 제복구입비 90만원, 옥외광고물 비교 전시에 따른 예산 500만원과 시 지정현수막 게시대 개량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로 바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 특별회계, 별도 책자입니다. 341페이지, 34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입니다. 총괄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복된 항이 많기 때문에 총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2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괄은 133억9,366만원으로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344페이지 하단의 정기예금 110억7,083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수입 4억4,283만원, 그리고 생물전문농공단지 차입금 80억원 중에 5년 상환의 첫 회, 내년도 첫 회가 되겠습니다, 첫 회분 전입금 16억원, 그리고 이자 2억8,000만원으로 수익적수입은 영업외 수익이 되겠습니다, 23억2,583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10억7,08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33억9,366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2,378만원이 증가된 41억9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환지청산금 수입 1,000만원, 이자수입 1억6,317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9억2,77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 세출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41억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496페이지부터입니다. 496페이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원과 기반시설부담금 3억원으로 합계 4억원입니다. 497페이지부터 498페이지 세출예산은 과오납 환불 5,000만원, 예비비 3억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내역은 500페이지부터입니다. 500페이지,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500페이지에서 501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8억8,000만원, 국고보조금은 20억원으로 합계 28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은 진주지방산업단지 부지매입을 위한 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1억원입니다. 시설비로 기반시설조성비 20억원, 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계용역비 4억5,000만원, 감리비 3억, 시설부대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509페이지, 계속사업비 조서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계속사업비는 2건이 되겠습니다. 진주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단지 내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산업단지조성사업은 단지조성 245,000평을 사업비 820억을 투자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진입로는 국고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연장 2.5㎞에 폭은 25m 진입도로 개설하는 계획입니다. 당초 자체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자체계속사업조서는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515페이지 하단 두 번째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부터 516페이지 하단 밑으로 일곱째까지 9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567페이지, 노후차량 교체가 있는데 사용연한이 몇 년 정도 되는 것입니까? 6년 사용한 것입니까?

7년째 됩니다.

7년 됐습니까?

예, 운행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하루 수백 킬로미터 뛰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어서 가다가 고장도 나고 불편합니다. 이 사항은 배려를 해 주셔서 원활히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70페이지, 종합교통센터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14억3,800만원

전년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문화재 환경영향평가하고 오목내 문화재 발굴관계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억이 현재 명시이월 됐습니까? 계속비로 넘어왔습니까?

명시이월 됐습니다.

명시이월 되어 있고, 이것은 종합교통센터 용도로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교통센터하고 오목내하고?

예,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오목내 문화재 시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10억이 올해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구자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올해 최대한 당겨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면서 토지사용 승낙을 얻더라도 올해 조기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해서 일단 문화시굴부터라도 먼저 해 놓으면 다음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 오늘 안 나왔네. 생물산업이 아직 전문농공단지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고 있는데 원금이 벌써 들어오면 사업진행에 차질 없는지 모르겠네요?

올해 당초 할 때, 올해 첫 회입니다, 16억원을 해 주기로 예산을 자기들이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5년 균등분할.

그런데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원금부터 벌써 들어와 버리면,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72페이지,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개량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정 게시대가 불량이라든지 해야 될 것이 많습니까?

총 53개가 있습니다. 1년에 바람불고 태풍이나 불고 이러면 수시로 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3개 중에 30개소를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보통 도색 할 때도 있고 스테인리스스틸이지만 훼손된 부분, 녹슨 부분하고 1개 한 30만원 잡아주고 53개 중에 30개소를 했습니다.

게시대 관련해서 태풍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게시대 밑에 기초가 얼마 정도 내려갑니까? 기초 당초 설계한 것 있습니까?

60㎝ 내려갔습니다.

60㎝?

예.

가로 세로 콘크리트 물량이 몇 루베 들어갑니까?

40, 60.

콘크리트 물량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양쪽에 2개 밑에 기초가 들어가잖아요?

40, 40, 60이니까

0.24루베 들어갑니까? 0.24루베 들어가면 1루베도 안 들어간다 말이잖아요?

한 1루베 정도 들어갑니다. 0.1루베

1루베 들어가서 기초자체에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바람이 불고, 스테인리스 자체가 굽어서 못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은

미리 기초설계 할 때 최소한 안에 들어가는 물량 자체가 충분하게 밑에 들어가게끔 되어서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사다리 놓고 하면서 또 안에

아니, 작은 것하고 용접해서 떨어지는 것은 용접 붙이면 되는데 당초 태풍이 불어서 전체가 소멸되는 것은 보편적으로 기초자체가 불량해서 땅 자체가 다 넘어와 버린다고. 그런 사항이니까 만약 올해 한다면 밑에 기초부분을, 당초 설계하는 그 전체에서 더 해서 물량자체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밑에 콘크리트밖엔 없잖아요? 콘크리트 무게가 잡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 1루베 들어가도 3루베, 양쪽에 6루베 정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콘크리트는 돈 얼마 안 드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신설하는 것은 보완을 하도록

밑에 기초를 충분하게 변경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53개 중에 30개소 해야 돼요?

예상을 잡았습니다. 내년도 태풍이

올해 부서진 것, 시 지정 현수막이 부서지고 못 쓰게 된 사진 같은 것 준비해 놓은 것 있습니까?

사진 찍어놓은 것 있죠. 특히 이번에 면부에 14개소가 오래 되었습니다. 14개를 주로 하고, 읍면에 있는 14개가 상당히 노후 된 것이 있습니다. 교체도 하고 보수도 하는 것입니다.

게시대가 많이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데 새로 5개를 하는데 있어서 파손된 것이 어떤 정도의 파손이 되었는가 그런 것도 챙겨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한번 지금 전국체전 대비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것이지요?

예.

제가 이번에 호주 뉴질랜드 가 보니까 광고물을 이렇게 한답니다. 일정 규격을 모델로 해서 그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시킨 답니다. 우리 진주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옥외광고물 하고

규격에 따라 다릅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지요? 일정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요?

어느 기준 모델로 해서 그 이상 되는 것은 부과를 좀 하고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규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전국체전 대비해서 진주가 아름다운 도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불법 광고물이 문제가 되거든요. 단속을 하실 때 조금 더 법률적으로 하셔서 다양한 규격이면서 이 정도 되면 세금 많이 낸다는 것을 상인들도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정도로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규정을 확실히 했으면 하는데, 상당히 불법광고물이 규제가 안 되겠느냐, 이번에 다니면서도 대로 같은데 보니까 간판이 없더라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업소를 보면 재래시장 골목을 40분 걸었거든요. 쭉 걸으니까 이런 이런 업소가 식당이면 식당에 따라 모델이 있고, 간판을 해 놨는데 아주 단정해요, 깔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단속하시면서 그냥 옥외물 단속반 차가 가서 부수어 오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진주시민들한테도 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행사를 또 하고 또 하지는 못하니까 이 부분을 심도있게 하셔서 과거에 옥외광고물 단속하는 규정을 벗어나서 새로운 모델형태를 마련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는 한 집에 광고가 돌출광고, 앞에 붙여 놓고 기둥에 붙여 놓고 어떤 때는 앞에 삼각형 붙여 놓고, 옥외광고물이 옥외 붙었든 돌출이든 한 집에 평균 2개, 3개가 간판입니다. 난립을 해서 진짜 산발적인데, 역시 선진국은 하나씩 붙여 놔도 깔끔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다른 시보다는 차원이 다른 그런 단속 규정을 해서 한 두 달 단속을 늦게 하시더라도 2010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타 시군에서 왔을 때 진주시에 광고물이 확실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예.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개량 되어 있거든요, 5개소가.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개량 5개소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한 54군데 중에서 30군 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신규가 5개인지 개량인지, 어쨌든 400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불법현수막을 근절하려면 면 단위나 면 중심지역에 이 부분을 보강하신다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잘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개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개량도 해야 되지만 현재 조금 더 파악을 하셔서 확대해서, 그러면 불법현수막이 안 걸릴 겁니다. 사실 변두리 쪽으로 가면 불법현수막이 난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주시에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를 조금 더 확대해서 4,000만원 예산이 예를 들어 승인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진주시에 조금 더 필요한 위치에 시 지정 게시대를 확대해 주세요. 흔히 행정기관에서 하는 주민자치 이런 것도 오히려 행정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다녀보면. 그래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를 1개 하는데 정확하게 돈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시장조사를 해서 확대하면, 골목길이나 길에 불법현수막이 많이 근절이 될 것입니다. 1주일인가 5일인가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1주일.

1주일입니까?

예.

요즘은 워낙 홍보를 해야 되겠고 단체나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요. 수요와 공급이 안 맞다 보니까 현수막 하는 데서도 불법으로 이것쯤이야 해서 달아 놓거든요. 4,000만원이 승인난다고 치고 신규사업으로 다 해 주시고 내년에 현수막이 태풍이나 이런 것에 됐을 때 차라리 추경에 돈이 나가더라도 많이 확대를 해 주세요. 하면 불법현수막이 많이 근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먼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국고보조금에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두 번째 항목에 있습니다, 14페이지에. 국비지원이 5,000만원 삭감되어서 삭감 조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국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해서 총 1억원이 삭감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06년도 수로원 인부임이 도비지원이 7,800만원, 그런데 도비지원은 2회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800만원 계상하였고, 중앙도시계획도로 도비 자체가 미 확보되어서 5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칠암동4통 어린이보호 안전휀스 설치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부분에 있어서 404억8,800만원에서 8억3,000만원이 삭감된 396억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가지도로 부분에 있어서 선명여고 주변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평거4지구 택지개발 시 추진하도록 하고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도로로서 93페이지 부분은 잘 추진되는 것하고 보상으로 인해서 미진한 사업하고를 가감없이 정리해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보수 부분에 있어서 93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94페이지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차액이 나는 것은 동계 토․일요일 비상근무로 인해서 1,000만원이 더 인건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6,800만원만 감이 되고, 시비 1억4,6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2번에 걸쳐 지원이 되었는데 앞에 추경 때 삭감안 한 것을 한꺼번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로정비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3,300만원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이 모자라서였고, 시설비에 있어서는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1억원이 감이 되었고, 중앙도시계획도로 앞에 설명드린 대로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5억원을 감했습니다. 칠암동4통 어린이보호 안전휀스 설치 및 도비 1,000만원, 시비 4,000만원으로 인해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하단부에 자전거도로 부분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산악자전거대회 개최행사를 안 함으로 해서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3페이지, 도로확포장에 조율을 하고 있는다 했는데 보상이라든지 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팔미도로하고 내동 산강도로, 그리고 금산 택지지구 상이마을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보상이 아주 미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얼마 정도 공사기간이었습니까? 2006년도 당초 기간에서 안 되어서 정리하는 것입니까? 2005년도부터 해서 사고이월이나 이월된 상태에서 했습니까?

택지지구 상이마을은 2005년도부터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2006년도 사업인데 현재 팔미도로 같은 경우는 14필지 중에 2필지밖에 보상이 안 되고 있고, 산강도로도 10필지 중에 2필지 이런 식으로 아주 보상자체가 미진한 부분이 되어서 보상협의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합니다마는 그 외 필요 없는, 아직까지 보상이 미진한 부분만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사입찰이 다 되었잖아요?

아닙니다.

입찰 안 시켰습니까?

예.

보상만 하고 말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입찰은 안 하고 보상만 협의해서 안 된 것은, 보상주고 난 후의 것은 그대로 정리를 해 버렸다?

예, 그렇습니다.

입찰은 안 보고?

예.

6개 사업에 관련된 것은 사실상 사업을 포함시켰는데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다시 정리하고 일부분 보상협의된 것은 지출되고 그대로 놔뒀다?

예.

그럼 지출한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할 것입니다. 해서 보상이 완료되면 다시 공사를 재개할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보상합니까? 예산이 없잖아요?

아닙니다.

다른 데 보상비 다 주고 나서 보상비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2필지나 10필지 중에서 3필지 주고 나서 7필지 남은 것은 어떻게 정리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팔미도로 같은 경우에는 경정해 놓은 5,000만원이 보상비거든요. 보상비만큼은 남겨놓고 공사비만큼을 제외시켰는데 그 부분은 다시 보상이 완료되면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자체를 확보하고 일부분을 집행하고 나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항이지만 10개 중에서 2개는 보상하고 8개 남았을 때 2개는 보상을 줬으니까 앞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협의를 찾아서, 2007년도 사업을 할 때는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처리를 잘 하는데 묘미를 살려야 되겠다 말이거든요. 앞으로 2007년도 하는데서는 묘미를 좀 살려야 보상과 공사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싶기 때문에, 5,000만원은 현재 이월시킵니까?

예.

5,000만원 이월시키고, 도로 확포장은 2억원 집행이 될 것이네요?

2억원은 추가로

집행을 할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월암도로 같은 경우에는 잘 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산강 6,000만원은 집행을 할 것이고?

예.

할 것입니까? 준비를 할 것입니까?

할 것입니다.

안계는 5억을 증액시켰고요?

예.

안계도로는 전체 보상이 이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발주했습니까?

아닙니다. 보상이

안계도로는 보상금이 더 있어야 되네?

예, 잘 되고 있으니까 계속 해 나가는 것으로

하여튼 예산편성해서 최대한 2007년도부터는, 건설도시국의 최고 문제는 외곽지역의 땅값 보상 문제니까 사업비는 확보해 놓고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되어 가는 돈이 수백억 사장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에 관련해서 94페이지, 증액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당초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면 약 8억 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이 가로등, 보안등, 농촌 가로등까지 약 8억 정도가 전기요금으로 지불되는데 사실 낮에 보면 전기가 많이 켜져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지적했듯이 읍면에 좀, 도시는 대체적으로 신고가 빨리 빨리 들어오니까 괜찮은데 읍면에는 보고 본체만체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달아주라고 수없이 하고 나서는 전기 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면장 책임하에 좀 철저를 기할 수 있게 앞으로 공문을 보내면서 보안등에 불 잘 안 끄면 가로등 안 주겠다는 전제조건을 하든지, 하여튼 그것도 철저하게 관심만 쏟으면 되거든요. 그런 것이 상당한 개수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기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등 당 가격으로 내거든요. 계량기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아끼는 부분이 적습니다. 정액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중앙도시계획도로 5억이 도비에서 삭감되어 버리면, 도에 내시할 때는 준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이것이 내시를 받은 사항이 아니고요

예산편성 할 때 줄 것이라고 보고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도에서 예산 내시도 안 되었는데도 가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사실상 예산편성 해 놓은 국도비는 예산편성이 되면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게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도에 처음 예산편성 할 때는 도비가 들어오니까 시비 붙어서 꼭 해야 되겠습니다 설명해 놓고 나서 도에서 돈 안 주면 못 합니다 하면 무슨 답이 어떻게 나올 것이에요?

중앙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재정지원 사업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국도비 내시되어 예산안에 들어가 있고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올해 건설도시국에서 사실상 큰 성과인 태풍 에위니와 관련해서 그래도 1,000억이 넘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다 칭찬해야 될 일이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이런 것도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예산편성된 것만큼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가지고 개진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도로과 도로사용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사용료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보도횡단 차도용에 대해서는 약간 증액되리라 예상되어서 2억8,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돌출간판 부분은 도시과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약간 줄어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도로일시사용료 부분은 약간 증액되리라고 보고 400건으로 잡아서 6,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유관기관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하관로 부분은 약간 증가될 것으로 보고 1억7,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합해서 396만원이 증액된 6억6,57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25페이지 하단부분부터 26페이지 사이에 있는 부담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역 앞에 있는 성우팰리스 주택에 대한 진주역 주변 도로 확장공사 부담금 8필지에 대해서 2억375만원입니다. 이것은 그쪽으로부터 저희들이 받은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업체로부터 받아서 현재 돈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755페이지, 도로관리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42억7,500만원이 감액된 336억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도로행정 부분에 있어서 1,936만원이 증액된 10억71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교통량 조사원 일시사역 인부임 단가가 약간 증액되고, 크게 하단부에 있는 국유재산 관리 이 부분이 없던 부분인데 현재 국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를 해서 등기조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현재 필지수가 6,700여 필지가 되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인부임을 쓰는 것으로 해서 4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56페이지, 기본사무비와 급량비는 변동이 없고 망진산 산책로 부지사용료하고 호국사 부지사용료, 소송관련 사유지 사용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 관외여비 부분은 단가 변동으로 인한 증액이 되었습니다. 1,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7페이지,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은 도로개설편입부지 지적측량 수수료, 도로개설편입부지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 장기미집행 도시계회도로 부지매입에 5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편입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 2억원 해서 8억4,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50만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도로 부분입니다. 시가지도로 부분은 29억5,500만원이 감액된 155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세내역으로 희망교 가설공사에 70억, 말티고개도로 확포장 사업에 30억,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억원 했습니다. 다음 758페이지, 진주고 봉산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8억원, 삼익피아노에서 문화예술회관 뒤편 도시계획도로 3억원, 선학아파트에서 상평교간 인도설치에 3억원, 하대동 6통 말티고개접속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3억원, 진주역 주변 도로 확장공사 2억300만원, 진주교회에서 봉래초교 간 도시계획도로에 2억원, 초전동 흥한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3억원, 벽산동신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에 5억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는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 공사에 1억9,000만원, 희망교 가설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도로 부분은 7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곡면 월암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원, 명석면 남성 정평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원, 진성면 대사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원, 대곡면 유곡 대암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원, 수곡면 자매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5,000만원, 명석면 관지마을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원, 실시설계비로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성면 창촌 신기 간 도시계획 도로확포장 공사에 1억5,000만원, 진성면 씰미 천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2,000만원, 미천면 무동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원, 미천면 추계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5,000만원, 문산읍 대방 두산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억5,000만원, 정촌면 매동 죽봉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원, 이반성면 오동 심신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원, 집현면 철수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0페지입니다. 지수면 동지 안계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5억원, 정촌 강주 소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9억원, 지수 압현마을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원, 집현면 월평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5,000만원, 사봉면 초문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원, 수곡면 대천 원당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2,000만원, 금곡 덕계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원, 나불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 문산읍 도시계획도로 지장물철거 공사에 8,000만원, 21개 지구에 대한 실시설계비 2억원,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및 타당성 조사는 한국농촌공사에 발주하는 것입니다만 6,000만원, 농어촌 도로망도 및 관내도 제작 용역비 4,000만원, 시설부대비 2억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보수 부분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2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763페이지부터 764페이지까지입니다. 재료비 중에서도 도로정비 제초제 구입비, 페인트 도색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도로 소파수선재료구입은 모래하고 아스팔트 유제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설자재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스콘 구입은 약간 단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증액되었고, 록하드 구입이 필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약간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조금씩 증액되어 재료비가 전년도 보다 2,000만원이 늘어난 1억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65페이지,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아주 시급하게 보이는 부분에 대한 인도정비와 도로덧씌우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곡 시도9호선 도로덧씌우기 공사에 1억원, 진주여고 앞 인도정비공사 1억원, 상평교 하부도로 덧씌우기 6,000만원, 개양오거리 덧씌우기 공사에 9,000만원, 상평동 원협에서 신무림 간 덧씌우기 공사에 7,000만원, 상평동 동방주유소에서 동보정비 간 보도블륵 보수에 7,500만원, 망경 지하차도에서 강남동 육거리 간 인도정비에 7,000만원, 강남동 육거리에서 16번 회차로까지 도로덧씌우기 공사에 1억원, 동방호텔에서 옥봉주유소 간 도로덧씌우기 8,000만원, 중앙광장에서 동명극장 간 도로덧씌우기 1억원, 시외주차장에서 남강신호대 간 인도정비 공사에 1억5,000만원, 시도3호선 배수로정비 공사에 8,000만원, 천수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올해 해야 되기 때문에 9,000만원, 금산교 보수공사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3,000만원, 상평교 보수공사 3억원 되겠습니다. 766페이지, 진주교 보수공사에 8,500만원, 도로보수 및 유지보수 Pool 사업비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보다 금액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도로보수용 1톤 차량을 2.5톤으로 노후화되어서 다시 사는 것으로 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로정비 부분에 중요하게 크게 변화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아까 말씀드린 전기요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부분이 9억600만원 전년도 보다 증액되었는데 사유는 768페이지 전기요금이 누적된 부분을 한전하고 우리하고 전국적으로 합동조사를 해 보니까 1,600등 정도가 현재까지 미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에 대한 8,6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 1년치로 한전하고 합의를 봐서 그렇게 계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9페이지, 사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도로 부분은 국비 3억원, 시비 3억원 해서 총 6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상하기로는 3개소 정도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7개소에 국비 7억원, 시비 7억원 해서 14억원이 계상되었고,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는 국비 2억5,000만원, 시비 2억5,000만원 해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7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서는 주약2철도건널목 안내원 경비용역비로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에 10억원, 도로위험시설물 유지관리비에 5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에 4억원, 가로등 점멸기함 및 제어기 교체하는데 5,000만원, 가로등 지중선 노후선로 교체공사에 5,00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로 9,000만원, 금산면사무소 주변 인도설치공사에 1억5,000만원, 반사경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 보안등 관리시스템 설치하는데 5,000만원, 남강교하부 창고 설치하는데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1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용접용 발전기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자전거도시 홍보 및 행사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자전거 보급을 위한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 부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대행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2페이지,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계류대 쉼터 설치공사 60개소를 5,000만원 계상하였고, 자전거 횡단도 설치공사에 100개소를 계상해서 1억원, 시내연결 자전거도로 정비부분에 1억5,000만원, 상봉동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1억5,000만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휴식을 하고 나서 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상평교 보수공사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3억 정도 같으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구체적인 안전진단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상세한 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억이라는 것은 큰 돈인데 어글어글하게 부서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신축이음장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리고 상평교 진주 동부 쪽의 관문인데 진양교에 비하면 형편없는 다리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글쎄요. 어떤 면에서?

다리 모양, 다리시설 부분과 관리측면도 있고 좀 관리가, 진양교와 비교했을 때 난간이나 이런 부분도 빈약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다리교량의 모양은 지금 시점에 와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 진양교의 경우에는 최근에 진양교 확장 공사하면서 우리 진주시의 상징과도 같은 촉석루 형상으로 된 난간을 설치하고 했지만 상평교는 난간 보수할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억을 계상한 것은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긴급히 보수를 요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안전진단기관에서 제출받아서 보수하는데 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한일병원에서 공단로타리까지 사실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 시의 관문에 인도 없는 관문은 대한민국에 상평동, 진주시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서에 다 들어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도동초등학교에서부터 상평교까지 그 쪽에 인도정비 하는데 백육십 몇 억인가 그렇게 소요되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앞으로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소요 예산은 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더 불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다 못하고 조금씩조금씩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 하다보면 땅값은 실제로 더 올라가 버리고 장기적인 공사가 안 되거든요.

한꺼번에 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예산사정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칠암동이고 신안동이고 고수부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관문인데 들어오면, 상평교 다리를 건너면 우범지대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도 관문인데 불빛도 호화찬란하고 이렇게 되어야 진주시에 쉬어가고 싶은 충동이 드는데 너무 사실 우범지대가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해서 해 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지방산업단지로 결정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장 같은 건물만 많이 되어 있는데 사봉지방산업단지하고 정촌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지면 아마 상평공단의 이전은 가속화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 상평공단 이전 정치개발계획을 기 수립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도시 어떤 미관도 찾고 그렇게 발전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고수부지라도 정리를

고수부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상평 일제 보강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지고 나면 고수부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한 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756페이지, 망진산 산책로하고 호국사 부지사용료하고 다 사유지입니까?

망진산 산책로는 함양 국유림 사업소 소속이고, 호국사는 호국사 것

촉석루 안에, 진주성 안에 부지사용료를 주는 것입니까?

예. 밑에, 주차장하고 하단하고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것이 절터이구나. 그 밑에 75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 이것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할 것입니다.

몇 군데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데는 아홉 군데입니다. 현재 예상은 아홉 군데입니다.

지난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때문에 추경 때 문제가 과장님 잘 아시니까 이번에는 선정을 확실히 하셔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예.

760페이지, 문산읍 도시계획도로 지장물 철거가 어디 지장물 말입니까?

문산 다리에서부터 중간에 문산 초등학교 쪽으로 오다보면 보상을 해 주고 집이 아직 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사진관에 문 닫아놓고 도망가 버렸다는 사람?

예.

그것입니까?

예, 그 6동에 대한 철거작업입니다.

그것이 지장물 철거입니까? 아니면 영업 보상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지장물 철거인데 주로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폐기물 처리비?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 수로원이 28명, 반장하고 29명이네요?

예.

수로원이 여름에 제초작업이나 예치기 작업이나 겨울에 눈 오면 최일선에서 진짜 고생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진주시 인구에 비례하지 말고 진주시 면적이 서울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저도 옛날에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수로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면적에 비해서, 과장님?

면적보다는 도로 길이를 가지고 수로원 산정을 해야 되는데 부족하기는 부족하지요. 충족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족하다고 그러세요. 사실 수로원은 재해나 재난이나 일시에 보면 실제로 인원이 부족한 것이, 금산 금호지 쪽이라든지 주변도로망 지방도, 국도도 관리를 같이 하죠?

아닙니다. 국도는

지방도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도, 일반시도 이렇게 합니까?

예.

제대로 작업이 잘 안 되거든요, 인원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혹시 더 예산이 된다면 수로원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263페이지, 여기 다 포함된 내용인데 겨울에 작년에도 보면 시가지 쪽은 제설작업을 빨리 합니다. 물론 아침에 출근이나 퇴근 때문에 하지만 금산이나 문산, 금곡 이 라인으로 항상 늦다 보니까 사고가 참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살장비 임차 40만원 10대 해 놨는데, 제설장비 임차가 눈 하는 장비만 이야기합니까? 염화칼슘을 같이 뿌리는 장비하고 차가 다양합니까?

아닙니다, 걷어내는 그레이드 장비입니다.

그레이드 장비만 10대입니까?

예.

이것을 확대해야 되겠다,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많이 느낀 부분이거든요. 아침에 눈 오고 나면 시가지 쪽은 빨리 개통이 되는데 변두리 지역이나 일반 면소재지 쪽으로 해서 교통이 많은 지역도 빨리 해 줘야, 그래서 제설장비 임차가 그것인지, 염화칼슘도 많이 하셔서 일단 사고가 안 나야 되니까 이 부분도, 제설작업 임차가 매년 10대입니까? 작년에도 10대고, 금년에 또 10대입니까?

일반적으로 매년 10대입니다. 시내에 쉽게 말하면 건설중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이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최임식 위원 10대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건설중장비 업체를 과에서 조사를 하셔서 차가 한 대 두 대 확보를 해 주셔야 면단위까지 나갑니다. 혹시 그동안에 건설중장비가 확보되어 있는지도 모르니까 조사를 하셔서 금년 12월에, 1월에 이런 사태가 올 때 진주시가 시민들한테 원성을 안 듣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조사를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도로보수 및 유지보수 Pool 사업비가 12억지요?

예.

예년에도 12억 정도 Pool 사업비가 들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12억 정도가 항상 유용하게 잘 쓰인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769페이지, 밑에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정비 이것은 스쿨존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 7,000만원하고 시비 7,000만원, 1억 4,000만원인데

14억입니다.

14억입니까?

예.

잘못 봤네요. 몇 개소 정도 됩니까?

7개소.

7개소?

예.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설계라든지 제반시설을 그렇게 해 주시고, 한개 조금 더 말씀드릴 것은 앞에 스테인리스 가지고 보호막 해 놓은 것이 너무 높아서 실제로 우리가 지나가도 굉장히 갑갑한 면이 있거든요.

인도부에

차도하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스테인리스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안전휀스

굉장히 갑갑해 보이거든요. 조금만 낮추면, 그것을 해 놨는데 뒤에 작업해 놓은 것하고 막아버리니까 지역주민들이 그것이 너무 높다, 어른들이 보는 눈도 높다 그러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만 낮춰주면 뒤에 사업한 부분이 빛이 나고 갑갑한 면이 안 드니까 금년도 한 사업 중에서 현장을 보셔서 조금 높이를 낮춰주는 것을 검토를 하셔 보세요. 그 다음 초등학교 부분은 하여튼 친환경적으로 꾸밀 수 있도록 설계상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름답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70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하단부분입니다. 반사경 설치 및 유지보수 3,000만원, 아, 3억입니까?

3,000만원입니다.

하나 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3,000만원 하면 70개 정도 할 수 있거든요.

보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보수보다는 신설이 많습니다.

신설이 한개 얼마나 듭니까?

한 40만원에서 사오십 만원 정도.

혹시 다니시다 보면 실제로 반사경이 거의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효과를 못내는 반사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그것이 무용지물 같으면 보기 싫거든요. 이번에 돈 3,000만원 들어 있으니까 설치 및 유지보수 쪽도 한번 검토를 확실히 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서 올라오면 설치가 가능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757페이지, 희망교 가설비가 70억인데 국도비 확보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희망교 가설공사는 국도비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자체사업비만 잡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준공기간 연결이, 시비라든가 설명해 주세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2010년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준공이 빠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 시비로서 희망교는?

예, 그렇습니다.

다음 758페이지, 초전동 흥한아파트 도시계획이 그때 과장님이 업무보고 시 총 소요액이 약 8억 정도 소요되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3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줘서 고맙습니다만 이것 되면 보상입니까, 개설비입니까?

지금 3억원으로는 보상밖에 안 됩니다.

보상은 전체 됩니까? 그것도

조금 모자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 몇 필지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보상할 것이?

주택 1동하고 남아있는 토지가 2필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택 그것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도 부족할 상 싶어서, 주민들은 시작하면 다 같이 해 달라는데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 종점이 어디입니까?

종점이 집현 사촌 가는 길하고 만나는

지방도?

예, 지방도 하고요.

당초는 동신아파트 있는 데까지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동신아파트까지가 아니고 나불이까지 되어 있습니다.

나불이까지?

예, 나불이까지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국도대체우회도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촌까지만 가는 것으로 그렇게

1009호선만 접한다?

예, 그렇습니다.

763페이지, 아까 최임식 위원이 한 부분입니다. 도로정비하고 제설장비 임차 했는데 우리 시 보유 제설장비는 전혀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희들은 덤프차에 부착해서 쓰는 살포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장비임차는, 그레이드 장비는 전혀 없다?

예.

매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보유하는 것하고 임차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까,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이것은 한해에 한번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임차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유리하다?

예.

764페이지, 도로정비 제초제는 어떤 종류를? 명은 모르더라도 제가 혹시

친환경제품

제초제를 뿌려서는 안 될 상 싶은데,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살포를 해 놓으면 끝만 노랑노랑 해질 그 정도로 쓰고 있거든요.

살포를?

예, 완전히 말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개 끝이 할 정도로 아주, 요즘 제초제는 친환경제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 쪽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친환경이 나올는지 몰라도 제초제는 가능한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사용 안 하는 것이 좋다 해서, 물론 친환경적인 제초제가 있는가 몰라도 한번 혹시 독성이 있는 것은 지양해 줬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68페이지, 전기요금누락 보안등이라 했는데 2006년도 1년분이라 했지요, 누락된 1,600등이?

저희들이 협의를 하기로 2006년 것만 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그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일제 조사를 올해 한 것입니다.

누락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주로 읍면에서 등을 달고 업체에 맡기는 것 같으면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신고가 누락이 된 것이 있습니다, 한전에.

등을 달면 등 다는 예산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누락될 리가 있습니까?

등 하고 나면 거기에 다시 한전에 신고를 해 줘야 되거든요.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한전에 신고 누락이다?

예, 쓰고는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770페이지, 남강교하부 창고설치 이것은 혹시 필요성하고 용도하고?

현재 창고를 쓰기로 하수처리장 옆으로 가면 실내수영장 하려는 그 부지에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실내수영장 건립으로 인해서 옮겨야 될 형편이고 간이적인 시설처럼 해서 있으니까 이 부분이 항상 창고가 필요로 했었는데 마침 이사를 나가야 될 형편이고 해서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남강교하부에 일부 창고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 용도가?

주로 노상적치물 같은 것, 수거된 물품 등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실내수영장 예정부지 그 쪽에 있습니다.

771페이지, 자전거도시 홍보 3,000만원 있는데 홍보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로 자체 행사하면 시상품 같은 것이 들어가고 하니까 홍보도 홍보고 행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사비? 행사비하고는 홍보하고는 어떤, 행사비는 행사비대로 넣어야지.

행사비 밑에 있는 것은 민간행사에 대한 보조위탁이고, 시 자체에 대한 행사는 없는 편이거든요.

아, 시에서도 하고 민간위탁에서 자전거

그렇습니다. 민간 하는 것은 매년 해 오던 부분입니다.

3회 하고, 위에는 행사를 하면 우리 시에서 몇 회나 계획을 합니까?

시 자체는 한번 하고 안 했거든요. 내년에는 다시 한번 홍보를 겸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중되는 것 아닐까? 시에서도 하고 민간 하고,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행사의 내용이?

저희들은 붐을 일으키자는 쪽에서의 이야기니까, 민간은 자기들이 거듭 2회, 3회 이런 식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MBC라든지 경남일보라든지

붐 조성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나 궁극적인 목적을 보면 똑같은 행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종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자전거도시 홍보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팸플릿 제작하는 부분하고, 행사 부분하고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팸플릿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나누어 드리겠다는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지도하고.

자전거 지도 같은 것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를 하겠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런 방법도 좋겠고, 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 같은 것도 활성화 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어차피 진주시가 자전거 도시지만 대시민 관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기초생활수급자자녀 자전거 보급을 1,260명에게 하겠다 그러는데 어떤 형태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중고등학생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한테

시가 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예.

진주시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대씩?

예.

가구당 1대씩 임의적으로 주겠다?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예.

혹시 이런 것이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가 있던가요?

특수시책처럼 저희들이 생각하고

특수시책사업으로 자전거를 1대씩 무료로 주겠다? 자전거 대행진 행사 이것은 예년과 같이 비슷한 형태로 시행하는 것이지요, 밑에?

예, 예년하고 똑같이 합니다.

지금 몇 년간 해 오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업무를 담당하신 지가 얼마 안 되고 했으니까 실태 파악을 잘 못하실 것이고, 계장님은 우리가 행사 몇 년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과연 우리가 목적했던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지?

목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은 행사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보통 올해 11월 19일 MBC라든지, 11월 5일 경남일보라든지, 6월 5일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했을 때 참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시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잘 만들어 놓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시에서도 시책을 펼치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그럴 때 정말 시민들이 운송수단으로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앞에 업무보고 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전거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내년 3월경 되면 완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722페이지 보면 시내연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를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런 것처럼 간선부분의 자전거도로하고 시내부분하고 연결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767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밑에 보면 시가지 보안등 부분에서 보면 보안등이 7,223등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 3억2,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1,600만원이 적용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1년 사이에 특별히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수 조사결과에 보안등 부분이 많이 늘어나, 약 2,000등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 그것이 누락되어 있었다?

예, 그것을 합해 요금을 줘야 되니까.

그 다음 765페이지, 도로덧씌우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도로과에서는 도로덧씌우기 사업을 시행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까?

도로상태를 매일 저희들이 순찰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읍면동부를 통해 훼손이 심하다, 아니면 균열이 많이 갔다, 아니면 신호대기 하다 보면 밀린 부분이, 손상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심한 데만 골라서 급한 순서대로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시가지도로라든지 농촌도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도로를 만들었다든지 덧씌우기를 했으면 주기적으로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기준에 따라서 덧씌우기를 다시 하고

그 부분은 교통량 부분하고 좌우가 되기 때문에, 차가 자주 다니는 데는 덧씌우기를 자주 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몇 년의 연한을 정해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도로에 대해서 덧씌우기를 했으면

예, 몇 년도에 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 확인을 하면 체크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한 어떤 기준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방법도 조금씩 변화를 줘서 덧씌우기 하는 방법도 달리해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술적으로 말하는 것 같으면 골재 입도의 크기라든지 조정해서 좀 더 오래 견딜 수 있도록, 똑같은 두께를 하더라도 공단 같은 데 교통량이 중차량이 다니고 하는 부분은 좀 더 변화를 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교통과에 예산을 다루면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도로과하고 교통과하고 차선도색이라든지 덧씌우기를 하면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도로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형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차선도색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안합니다. 저희들이 덧씌우기 한 부분만 도색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할 때에는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어느 구간에 한다고.

하는데 통보만 될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교통과에서는 차선도색이 상태가 안 좋고 해서 차선도색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도로과 입장에서 보면 도로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차선도색 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서로 업무적인 협의가 안 되면 차선도색 같은 것도 이중으로 예산낭비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할 때 교통과와 서로 협의를 거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일괄적으로 일단 통보를 합니다, 자기들한테, 이 구간은 덧씌우기를 하는 구간이라는 것을.

그것을 연초에만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차선도색도 몇 년을 주기로 해서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양 부서에서 협의를 거쳐서 덧씌우기와 차선도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62페이지, 밑에 일반운영비에 태극기 및 시기구입을 매년 똑같은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매년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로 행사를 하다 보면 오염되고 훼손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한번 저희들이 사용해서 상태가 괜찮은 것은 읍면동으로 배부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정도 소요가, 그렇게 해도 깨끗하게 걸려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일반행사 할 때 종이로 만든 태극기 그런 말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배. 가로등에

아, 가로등에 꽂혀 있는 시기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이 매년 이렇게

제작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파는 물건으로 나오는 것이 아주 튼튼하게 좋겠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하다 행사기간에 비가 온다든지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세탁을 해서 재사용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소모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매년 1,000기 정도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756페이지 소송관련 사유지 사용료 10건, 이것은 재판을 통해서 시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판에 우리가 지는 경우가 좀 나옵니다. 나와서 그동안의 사용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10건인데 10건 이것은 이미 확정된 부분이라고 봐야겠네요?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매년 이 정도, 10건 내외 정도의 이런 건이 벌어집니다.

아, 매년?

예.

그리고 세입부분에 어떤 부분인지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도횡단 차도용 해서 수입을 2억8,700만원 잡아놨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주유소처럼 세차장 이런 데 보도를 통해서 진출입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점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 점사용료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수납이 안 되어 애를 먹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덜한 부분이고, 영업하다 보니까 좀 나은 부분인데 다른 부분들이, 밑에 나오는 돌출간판 같은 부분 이런 것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촌빈집정비 이것은 사업물량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물량이 감소되는 바람에

아, 물량이 감소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50동, 내년에도 50동을 예정합니다마는 도의 전체물량이 국가로부터 감소되면 도에 감소되고 감소된 물량을 시군에 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소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비보조도 375만원이 줄어들었고, 시비도 375만원이 줄어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0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중에 건축관리 부분입니다. 올해 건축관리 총 예산은 2억2,088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474만9,000원이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561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부분이 204만원 늘어난 3,24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용은 기본사무비 및 급량비, 기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여비부분은 1,400만원이 늘어난 7,93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770만원, 월액여비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비 100만원과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 합계 520만원 확정했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자본이전 부분, 농촌빈집정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년도에도 50동을 일단 추정하여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7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563페이지에 나옵니다. 공동주택 긴급진단점검료 300만원과 공동주택건설 심의수당 47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이 200만원 하여 총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거쳐서 확정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인하여 나중에 삭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대형건축부분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00만원은 진주시건축상 시상을 위한 동판이라든지 상패, 564페이지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일반보상금 400만원은 우수건축물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소형건축 일반운영비 4,8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용은 건축업무 현장조사 검사수수료 및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이며 565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홍보책자 인쇄에 500만원,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6개 시도 및 234개 시군구 일체적으로 건축행정업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한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특별회계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8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398페이지입니다. 총괄 예산액은 9억3,50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800만원이고,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20만5,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8억8,000만원 계상하였고, 융자금 원금수입은 879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인 지난년도 수입을 이자수입과 원금수입 포함하여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0페이지,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사업 2차보존금 합계 63만원과 다음 401페이지에 예비비 9억3,437만1,000원 하여 총 세출합계 9억3,5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

과장님 56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쾌적한 공동주택만들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및 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단체에 대해서 보조 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라는 것은 법정법인으로서 우리 시내에 있는 아파트관리사들이 경남서부지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회원수는 135명쯤 됩니다. 쾌적한 공동주택 만들기 워크샵이라든지 이러한 사회활동에 대한 시비 보조부분이 되겠습니다.

아파트관리사들의 모임인데 이 모임에 5,00만원을 지원하면 이 5,00만원 가지고 하는 주된 행사가 무엇입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에도 자료를 내놨습니다마는 실제 드는 것은 2,000만원 행사비용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쾌적한 공동주택 만들기 덕목인 쓰레기분리 배출에 따른 홍보 내지는 교육이라든지, 아파트관리에 따른 안전점검 교육 의식이라든지 각종 캠페인 내지는 워크샵 이러한 비용의 행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것입니까?

예, 자기들 자체적으로 주관하고 있고, 해마다 작년에도 500만원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밑에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까? 살기좋은 공동주택만들기 및 주택관리사 봉사의식 고취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 드리면서 이 부분은 수정예산을 통해서 삭감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하고

그런데 엄격히 이야기하면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하고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각종 행사하는데 잡비성 경비이고 민간경상보조부분은 행사 경비이기 때문에 구분해 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200만원이 결정될지 때에 따라서 깎여서 반만 결정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이 곧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같은 행위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같은 행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565페이지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사업의 개요라든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의 도입목적은 건축행정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소프트웨어를 선정해서 인터넷을 통한 시스템을 적용해서 건축행정업무에 최적화 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업무 효율성도 제고하고, 특히 대민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이런 목적으로서 당초 2006년도 9월에 예산확보를 건교부에서는 요청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해서 전체 16개 시도 및 13개 시군부에서 일체적으로 조달요청에 의해서 이것을 구입해서 전 시군에 전자적인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 사업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 예산은 프로그램 개발용도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까?

예산확보는 전체적인 예산 확보를 하고 시군부담금이 4,000만원.

아, 시군 공동으로

한 시군에 따라서 시도에서 6,000만원, 시군구에서 4,000만원 일률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고, 또 이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직원 두 사람이 현재 수원에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건축행정업무의 시스템을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총괄은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총괄은 건설교통부에서

아,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체제를 갖추게 되면 특별히 도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방금 말씀대로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직원 둘이 교육 가 있고 교육내용을

갔다 와 봐야

갔다 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어쨌든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기 허가 난 것도 검정도 할 수 있고, 중간과정을, 내 허가권이 지금은 심의 중에 있다, 어떻게 하고 있다 검정도 가능하고 결과도 볼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4,000만원 부분은 공동부담 부분이다, 지자체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예산서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5,95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2006년 12월 현재 녹지과 등 27개 실과소에서 158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복지, 산불감시, 시설경비, 행정업무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6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200명으로 산정을 했으나 2006년도 소집해제인원이 110명인데 반해서 소집명령인원은 50명 정도로 신규자원이 적게 발생함으로써 60명 정도의 봉급 및 보상금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98페이지 하단부터 기타보상금 435만원은 민방위유공자와 우수자율민방대원 등 민간인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으로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성금․성품 지급은 금지되어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익근무는 전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전체 계산해서 봉급하고 중식비 일괄적으로 계산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당초예산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7년도 당초예산서 778페이지부터 801페이지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78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410만5,000원이 증액된 26억3,6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 총 예산이 9억9,522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1,49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민방위운영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사업비 3,000만원과 여성민방위기동대 조직운영 3,700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비 3,0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4,344만3,000이 증액된 8억4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7,632만원으로 과 운영목적에 기본사무비, 급량비 2,482만원, 민방위교육 훈련계획 및 교육교재 제작 등에 1,965만원, 779페이지 을지연습 추진에 741만원, 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에 702만원, 780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3,498만원, 781페이지 민방위경고 수신단말 유지관리에 3,548만원, 경보분배장비 유지관리에 2,018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82페이지 하단,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6,621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83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먼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억2,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개 실과소에 158명의 공익근무요원들이 행정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85페이지 상단까지 민방위교육 보상비, 훈련등원 급식비, 주민신고훈련, 민방위창설 기념식 행사 및 여성자율민방위 기동대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에 3,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85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 5,785만8,000원, 자체사업 1,361만원이 증가되어 총 7,146만8,000원이 증가된 1억9,475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서는 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사업비 3,000만원, 여성민방위기동대 조직운영3,700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성사업비로 3,000만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786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에서는 2006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시효 초과로 폐기대상 된 방독면 대체보급 사업비로 1,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방위 노후 경보장비 보강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년 대비 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8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1,361만원이 증액된 5,371만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재료비로 2006년 하반기부터 소양강사제도가 폐지되어 체험 및 실기 위주의 교육을 위한 교육훈련용 자재구입비로 1,635만원, 아름다운 인연만들기 사업 중 김장 및 도배공사 활동 등에 필요한 1,0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및 경보수신단말 현대화 장비 여비품 구입에 736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상봉서동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정수시설 설치비 1,200만원, 민방위교육장 수선비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88페이지, 재난관리예산입니다. 재난관리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총 2,406만2,000원이 증액된 1억2,210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증가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 2,000만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1,413만2,000원이 새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6,6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로 안전관리계획서 인쇄, 재난대비 현수막 제작 및 안전관리 홍보지 제작 등으로 2,3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8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난대비 훈련자 급식 제공과 안전관련 교육여비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3,341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2006년도 예산에서 보험료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006년도 예산과 변동없이 편성했습니다. 790페이지, 사업예산으로 5,56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안전문화운동 2,000만원,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 2,000만원을 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으로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1,41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재해보상금으로 각종 재난 시 응급복구 참여민간인 급식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방재관리 예산입니다. 방재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9,394만6,000원이 증액된 12억1,63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91페이지, 경상예산은 33만1,000원이 감액된 3억3,913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인건비5,380만1,000원은 배수장관리 일용인부임으로서 각종 정액지급 금액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33만1,000원이 감액된 2억8,53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450만원, 풍수해예방 현수막 제작 140만원, 792페이지 자연재해 사전대피계획 책자 및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에 450만원, 재해대책상황실방재전산 소모품구입 및 시설유지 정비와 읍면동 강우량 측정장비 유지관리 등에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2페이지 하단입니다. 나불천배수장부터 다음 페이지 하단 남강수중보 동력비까지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5개 배수장 및 수중보에 전액 공공요금으로 1억2,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3페이지 하단, 월평배수장 전기안전대행 수수료부터 794페이지 중간부분, 감시카메라 통신사용료까지는 재해재난관리시설에 각종 수수료, 사용료, 경비 등으로서 합계 5,719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794페이지 하단부분, 재해사전대비 장비임차에 476만원, 방재훈련실시 장비임차에 9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95페이지, 재해대책상황실에 방재전산장비 관리비 200만원, 상평, 장대, 삼곡, 월평배수장의 원동기 가동유류대 1,9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중보 및 고수부지시설물 관리에 240만원, 배수장 원동기정비 및 펌프정비와 유수지 관리 등에 5,14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재훈련 행사운영비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5페이지 하단, 사업예산입니다. 방재관리 사업예산은 2006년도 대비 2,810만원이 증액된 1억5,6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6페이지, 정촌면 봉전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으로 전액 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은 2006년 대비 30만원이 감액된 1억2,068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재료비로 수방자재 구입비 1,478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해위험지 정비 8,000만원, 위험구역 내 경보방송 시스템 설치에 2,500만원, 부대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2006년 대비 6,617만7,000원이 증액된 7억2,05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복구 예산입니다. 재난복구 예산은 2006년도보다 2억3,618만1,000원이 감액된 2억423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재난피해신고요령 홍보책자 및 지침교육교재 제작비와 피해복구를 위한 합동설계적업 및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 등에 8,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성된 진주시지역자율방제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98만4,000원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수당으로 740만원이 계상되어 법정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99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참여 및 장비동원을 위한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2,119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3억157만6,000원이 감액된 8,05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로, 하천 등 소규모피해 자체 자립복구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주된 감액의 내용은 전년도 편성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과 소규모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 예산입니다. 소방관리 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4,736만7,000원이 증액된 9,85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800페이지 소방관리 경상예산에 3,28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먼저 일반운영비 1,588만2,000원, 무선 페어징시스템 유지관리에 318만2,000원, 산불 및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과 긴급구조훈련 경비 820만원, 산불 및 풍수해 등 재난재해 수급활동비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0페이지 하단, 일반보상금으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의용소방대의 지원경비로서 재난재해발생 동원급량비와 기술경연 및 소방의 날 행사 등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00페이지 중간부분, 자체사업으로 방진마스크 구입 300만원과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상가밀집지역 및 고지대에 소화전 신설 1,800만원, 고장 소방용수 보수에 4,470만원 등 총 6,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93페이지, 제일 밑에 월평배수장 전기안전대행 수수료하고 그 밑에 쭉 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기안전 관리사업자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보니까

전기안전대행을 전기안전공사 그 협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협회에서 하는데 위탁업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평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년에 여름 우수기에 쓰는 것이지, 겨울이라든지 일반 평상시에서 배수장을 항상 가동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월 그 부분의 시스템을 가동하고, 계속 켜 놔야 작동을

물론 그것이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 배수장이라든지 여름에 우수기 때 가동하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가동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기안전대행 수수료를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월 91만2,000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매월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두 달에 한번 한다든지 우수기 때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해도 될 상 싶은데?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매월 수시점검을 하도록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조 조항을

그런 부분은 1년 사시사철로 쓴다고 그러면 당연히 전기사업법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매월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수기 때 배수장을 가동하는 그런 부분인데 평상시에는 실제로 배수장 가동할 이유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해 보세요. 12개월 동안 월별로 계속한다는 것은, 하면 좋겠지요.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까지 굳이 할 이유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배수장 가동이 필요한 우수기 때만 당장 하기는 무엇한 부분이 있으면 안전협회 대행하고 있는 업체와 한번 상의를 해 보시죠.

업체와의 상의보다 전기사업법 법적 근거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부분에서도 한번 명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1,000만원이 넘는 예산인데 몇 군데나 되는 배수장을 매월 가동을 하면 모르는데, 실제로 1년에 여름 우수기 때 3개월 내지 4개월 가동을 하는 상태인데 매월 이렇게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니까 3,000만원 정도, 이천 몇 백 만원 우리 시 전체를 다 하면 금액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대행업체와 하든지 해서 의논을 해 보도록 하십시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삼곡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시설 정기검사료가 85만원 해서 1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매월 안 해도 됩니까? 전기시설 정기검사료라는 것이 안전검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성격 아닙니까? 계장님이 잠깐

아까 말씀하신 월평배수장하고 삼곡배수장, 상평배수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는 월평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전기세가 적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보면 2001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2월에 저희들이 월평배수장 물을 펐습니다. 그래서 이 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군대처럼 한번 써 먹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전기료를 계속 휴지신청을 안 하고 좀 많이 나온, 상평배수장하고 나불천배수장은 전기료가 기본료만 월 500만원 됩니다. 거기는 12월부터 휴지 했습니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휴지신청을 했습니다. 12개월 계산된 것은 사실상 부기상이지, 나불천배수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기요금 산정을 피크타임으로 그렇게 지불을 합디다. 그래서 어떤 때는 900만원 나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평균 500만원 나옵니다, 기본요금이. 피크타임을 적용하니까 어떤 때는 900만원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잡기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12개월 했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그 기간에 전기안전대행 수수료도 나중에 휴지기간을 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나불천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안전점검을 300만원 해서 1회 밖에 안 했거든요?

1000㎾이상 최고 큽니다, 나불천이. 법상의 1,000㎾이상 되면 대형으로 한번 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1년에 한번만 하면

예, 그것은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는 전기직 한명 법적으로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 나갑니다. 나머지는 직원을 많이 둘 수 없고 전기법에 명시되어 그 법대로 따랐습니다.

전기라든지 항상 가동을 하고 이러면 매달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 나불천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했는데 월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안전협회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기공사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협의를 거쳐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86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이 부분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하는데 말입니까?

예, 위치가 어디를?

문산읍사무소 내에

아, 문산읍사무소.

정부지원사업으로 ’96년도 설치된 것인데 지하수에서 철분하고 질소, 다른 기준농도 초과 불순물이 검출되는 바람에 2003년도 음용수에서 생활용수로 전환을 해서 활용해 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도비 지원으로 대형 정수시설로 설치해서 음용수로 수질개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자료도 받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소홀하게 하시지 말고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잘 알겠습니다.

789페이지 남강유선장 감정평가수수료 이것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매년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789페이지

남강유선장 감정평가수수료 해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임대료 부과를 하기 위해서 3년간 감정평가계약을 체결해서 매년 감정평가해서 그때그때 그 해마다

그래, 매년 해야 됩니까, 감정평가를?

예, 임대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선장 임대할 때 매년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96페이지, 재해위험지정비 해서 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죠?

재해위험지정비?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다 했습니까?

전부 읍면동에 재배정사업으로서 아직 모든 것이 완공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고, 전부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다 소요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4개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장소하고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아, 정해진 것은 아니고

수시발생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읍면에 사이렌 앰프하고 사이렌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통합되어 있습니까?

예.

통합되어 있어요?

예.

지난번에 태풍 때도 제가 간담회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문산 같은 데는 아예 말이 안 들리거든요, 앰프가. 읍 행정 위급 시나 이런 저런 이야기할 때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지난 7월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앞에 재난안전과장님이 퇴임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이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구매하고 다 하지요?

예.

금년에 예산이 안 서 있습니까, 안 보이는데?

그 부분은

혹시 유지관리비라든지 그 부분이 안 보이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점검하셔서,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얼마 정도 예산이 되는가 확인해 주시고, 문산 같은 데는 지역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방송만 잘 나가면.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 785페이지 아름다운 인연만들기 추진에 각종 기념일 위안 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생일 찾아주기 활동비 150만원, 150만원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왜 재난안전과에서 합니까? 직원들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에서 하는 활동비입니다.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에서?

예, 단지 자기들이 생활속에 민방위라든지 안전화 이것만이 아니고 어려운 이웃들하고의 서로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도 하고 노인이나 학생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이런 데 김장이라든지 도배 봉사도 하면서

과장님, 잠깐만요. 뒤에 787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인연만들기 김장, 도배가 1,000만원이 있거든요. 787페이지 하단부에 밑에서 다섯 번째?

예.

거기에 아름다운 인연만들기 해서 김장, 도배 봉사에 1,000만원이 또 있어요, 예산이?

이것은 전부 재료비입니다. 김치를 사주고 김장 만드는 양념이라든지 재료비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안전문화운동 사업비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는데 현재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인연만들기 추진에 여성자율민방위대, 그러니까 다른 여성단체 같은 경우는 기부금 이런 것 가지고 활동하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렇게 2개 파트로 나누지 마시고 아름다운 인연만들기 추진에 쉽게 말해서 여성자율민방위대가 활동할 수 있는 목을 같이 묶어 주셔야 되지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또 예산 삭감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아름다운 인연만들기 추진사업을 하면서 뒤에는 김장, 도배 활동 해 놓고 앞에는 생일 찾아주기, 어린이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문제가 생긴다고. 차라리 인연만들기에 재난안전과에서 최고 봉사단체로 여성자율방범대가 활동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런 것은 묶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부내역은 이런 것을 해서, 여성자율민방위대가 평소 때 아무 할 일이 없잖아요.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주민과 좀 더 가까이 친숙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떼어서 놔두면 또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미리 하나 지적을 해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785페이지, 여성민방위기동대 조직운영 해서 28개 대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26개 대.

26개입니까?

예.

내년에는 37개 대를 할 것이다 아닙니까?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3,700만원인데 지원방법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도 지원방법이 3,700만원 나와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아름다운 인연만들기 추진에 위에 300만원하고 뒤에 1,000만원하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며 활용하는데 보니까 조금 난해하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검토를 잘 하셔서, 물론 여성민방위기동대 조직운영은 도비가 들어와 있으니까 한다 하더라도 지원방법은 각 대에 어떤 식으로 활동할 때 활동비를 주는 것입니까? 행사때 행사지원금이 나가는 것입니까?

행사 때와 활동할 때, 이것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올해까지 26개대였는데 진해에 주부민방위대가 창설되었고 진주에 여성자율민방위대가 창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좋은 시책이라 해서 전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확대하도록 그래 가지고

도비지원이 있는가 보네요?

예, 37개 읍면동에 전체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경남도내 전 시군이 같이 확대 시행되는 것입니다.

조직을 시행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시는 그런 부분은 합니다. 잘 하는데 예산의 지원방법이나 예산이 이렇게 난해하게 있다 보니까 나중에 상임위에서 검토가 다시 들어갈 때는 안전문화운동 같은 그런 형편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하나는 또 없앱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통합적으로 위원들이 이런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계현 위원님이 쭉 말씀하셨는데, 하기 전에 789페이지 사단법인 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가 유치원이나 이런데 통학하는 그 협회입니까? 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라는 것이?

유치원이고, 학원이고, 어린이집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하나의 행사비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만원?

그렇습니다.

안전운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안전문화운동을 하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790페이지 보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위에 안전문화운동하고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하고 재난안전 취락가구 안전점검하고 되어있는데 중간에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 여기에 보면 도시비 2,000만원이 지난번에 똑같이 들어왔는데 앞에 788페이지 보면 재난대비 물놀이 사고예방 현수막 제작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해 놓은 것 보면 상세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들이 하여튼 돈이 크든 작든 보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요. 배수장 관계도 아까 김 계장이 충분히 말씀하셔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가지고 1년에 두 번 세 번만 해도 되는데 기준을 잡아서 12로 해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니까, 뒤에 보니까 난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하실 때 앞으로는 물론 배수장이 4․5월쯤 되어서 1년 전기안전 검사를 한다든지 등등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 월 하는 부분하고 정리를 잘해 주셔야,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795페이지 배수장 원동기 정비하고 배수장 펌프정비 및 유수지관리, 배수장 제진기 정비해서 5대, 23대가 원동기하고 일반 전동기하고 같이 있는 배수장 있지 않습니까, 삼곡 같은 데는?

예.

그런 부분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79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시설비에 아까 유계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4개소가 재해가 되면 선정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경보방송시스템 설치 1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곡 원외지역입니다.

수곡 원외, 덕천강 쪽에?

예, 자연발생유원지.

그리고 799페이지 밑에서 시설비 제안설명을 얼핏 들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한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2억8,000만원 재해복구사업에

그것은 업무보고 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비가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때 소방방재청에서 방재품셈이 제작되어 하달되고 그 업체가 양성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소방방재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시달되어 내려올 때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명시이월 된 사업비 2억입니다. 그것이 주입니다. 그리고 재해복구사업비 소규모로 자체 복구할 수 있는 도로, 하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6개 읍면 전체를 한번 계획했다가 유사 시 사항이라서 우선 8개 읍면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8,000만원 정도가 줄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왜 줄어들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80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개소마다 다 틀리는데 배터리 교체하고 전체 내역별로 다 되어 있거든요. 현재 비상급수시설을 활용하는데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정부지원시설 8개소가 됩니다.

진주시에 8개소?

예.

8개소가 전체 지하수죠?

지하수입니다.

지하수죠?

예.

사실상 진주시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면지역이나 지하수를 사용하지, 그 외에는 지하수 사용 안 하고 있잖아요? 먹는 식용으로?

이는 전시에 대한, 유사시 비상인데 그래서 수질검사를

그래, 전시대비인데 현재 지하수를 그대로 우물만 되어있고 밀폐되어 있는 상태에서 있으니까 물 자체에 몇 개월마다 음용수

분기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분기별 검사하면?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8개소 중에서 거의 다 항상 양호합니다. 음용수로서 적합하다고 나오고 일부 정수시설 부분이 노후화 된 부분에서 간혹 부적합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즉각 시설 보완해서 재차 수질검사를 받습니다. 적합이 나와야만

휠터를 교체함과 동시에 펌핑 바로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휠터를 통하죠?

그렇습니다. 정수기라든지 활성탄이라든지 필터 이런 것을

정수기를 통하고 거기서 바로 떠서 검사하죠?

예.

바로 밑에 것은 안 하죠? 밑에 지하수 바닥에 있는 물을 가지고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일단 사람이 접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나오는 사항 그것을

정수하기 위한 유리휠터가 통과하는 순간에는 전체 100% 음용수로 적합하거든요. 대체적으로 밑에 지하수가 고여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음용하고 시골에 있는 물은 계속 퍼내고 먹고 옆에 청소하니까 깨끗한데 그대로 노후화 되어있는 사항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번이라도 그 물을 줄여본 적 있나요, 양수기로? 없잖아요? 가서 그냥 보고 오는 사항이지, 그래서 정수기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사실 우물에 여러분들 가서 한번 양수기 가지고 퍼내 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고여 있고, 주기적으로 가서 활성탄 갈아 넣고 휠터 갈아 넣고 그것은 100% 합격이지요.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시스템 하는 부분에 충실히 파악 못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수시 물을 퍼내고 걸러주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것은 휠터라든지 활성탄을 통과해서 물을 떠가는 그런 시스템 보다는 밑에 물이 좋아야 되는데 그 물 자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퍼내서 완전하게 정리를 해 보고 다음에 침전되고 난 후에 물을 퍼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10년이 가도 밑에 것 정리해 본 적이 없다 말이에요. 딱 할 때는 걸리면, 휠터하고 활성탄 통과만 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문산에 보면 3,000만원 들여서 통과를 시킨다는데 이것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문산에 활성탄이라든지 정수에 관련해서 아주 대형입니다. 진주에서 3,000만원 들여서 휠터되어 있는 것은 없거든요. 문산부터 해서 저쪽으로 보면 석회수가 많아서 석회수 하고 나면 휠터 자체가 3개월만 있으면 물만 통과하고 나면 굳어버립니다. 그럼 1개 갈아 넣는데 백몇 십만 원씩 줘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전시대비 한다고 해서, 사실상 전시하지만 현재 간첩도 없는 세상이고 전체 이상하게 돌아가는 세상이지만 일단 우리가 정책적으로 준비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야 되고, 상봉서동도 1,200만원 유지비도 동일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물에 관련해서 대비는 해야 되지만 정수기 자체를 통과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물을 검사받아서 안 되겠다, 밑에서부터 원천적인 것, 문산 물은 현재 석회수 자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원천적인 수질의 개선이 안 됩니다. 원 물 나오는 것이 개선이 안 되는데 어떻게 물 개선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해예방사업비 3개소 관련 785페이지인데 3개소를 어디에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까?

내년 1월에

어디에 할 것입니까? 3개소를 해 놨습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다. 내년 1월에 시에서 주관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시에서 주관하는데 어디어디에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할 것입니다.

3개소를 아직 정해 놓지도 않고

일단 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재난이 발생했던 지역이라든지 그런 우려가 되는

그럼 안할 수고 있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네요? 계획이 785페이지

그래서 과거 그것을 파악해서

계획이 2007년도 진주지역에 시범마을로 재난예방에 관련한 지구를 어디에 할 것이라고 예산을 편성할 때 준비가 된 예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되면 할 것이고 안 되면 안할 것이라 이 말이네? 잘 알겠습니다. 위에 150만원 위원님들 지적했는데 아름다운 인연만들기 관련해서 2006년도 썼습니까?

예.

2006년도에?

예.

사실 이것 때문에 논란도 많았었는데 작은 돈이지만, 올해 김장 잘 담아줬습니까? 아직 안 담았습니까?

지금 각 대별로 먼저 하는 데도 있고 준비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배추 값이 싸서 많이 담겠네요. 아까 위원님들 다 지적을 했지만 나불천배수장 동력비가 7,200만원이죠? 2006년도 동력비 얼마 들었습니까? 태풍 에위니아 관련해서 한번 돌아갔을 것인데? 2006년 전기요금 지불 했잖아요?

했습니다. 했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상평배수장에 얼마 했습니까? 3,800만원인데, 나중에 한전에 지불한 것 있지요? 동력에 관련해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인데 엄청난 전기요금을 산정시켜 놨잖아요?

위원장님, 전기요금 그것은 제가 보기로는 과다한 것이 아니고 나불천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11월부터 12월 익년도 1월, 2월, 3월 정도까지는 휴지신청을 합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때는 1,000만원 가까이 나오는 때도 있고, 한달에, 여름철 장마철 되어지면 그래 가지고 연간 나불천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 내외로 전기요금을 납부합니다.

전기용량에 따라서 지불을 하잖아요? 전기용량이 많을 것이잖아요?

용량이 큽니다.

용량이 크고 전기가 고압이 들어가고 몇 개월 휴지를 해서 휴전된 상태에서 또 하는데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몇 월 며칠부터 해서 몇 개월 전기를 안 들어오게 하고 몇 개월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 언제든지 전기에 관련된 것은 퓨즈만 열면 개통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거든요, 관계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휴지를 하고 하는 것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801페이지, 자체사업에 소화전 신설인데, 소화전 신설을 어디에 할 것입니까?

어느어느 지역 바로 정해졌다기보다는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상가밀집지역하고 계획은 고지대 부분 이런 데 소화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이지요? 소화전 신설이 처음이지요?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다시 사업할 때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고장소방용수 보수가 되어있는 것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596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어떤 식으로 보수할 것입니까, 소방용수에 관련된 것이? 시내 전체에 있는 소방밸브 자체를 현재 전체 수리한다 이 말입니까?

그 중에서 여기서 100%, 15% 해 놨는데 15%에 대해서 노후화되어 있거나 고장난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보수를 해야 될 정도로 사항이 시내에 계속 있습니까?

결국 이것은 계속 어느 정도 시일이 가면 노후화되고 수시 작동이 원활이 안 된다거나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현재 시내 전체 수도 해 놓은 것이 고장이 나서 물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물이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물이 안 나오는 데 596개소에 제가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니, 이번에 첫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고 있었어요?

예. 때로는 길가에 서 있는 소화전 되어있는 것을 또 차량이 가다가 파손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동파라든지 파손이, 고장발생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돌출되어 있는 데서 고장이 나고 그렇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1페이지, 소화전 신설 과장님께서 고지대나 상가밀집지역에 아직 장소는 안 정해져 있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고지대나 상가밀집지역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주변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상가주변에는 전혀 차가 못 들어갈 장소가 있거든요? 혹시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난전 어시장이라든가 옆에 큰 도로도 없고 도로에 방치된 적치물도 많을 뿐 아니라 밤에 야적에 천막을 덮어놓고 들어가는데 만약에 화재가 밤중에 났을 때 진입이 곤란하거든요, 제가 봐서는? 장소가 안 정해졌더라면 그런 지역에 한번,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 3,00만원은?

소방서에서, 검토한 것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특히 재래시장통이나 상가밀집지역, 고지대쪽 길이 협소하고 언덕이라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 이런 부분에 6개소를 선정해 소화전을 설치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때 소화전으로 우선 응급 소화를

시설 방법이 어떤 식으로? 이것은 소방차 진입이 아니고 그 장소 요소에 들어가기 곤란한 데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전에부터 했으면

시청 앞 광장에도 있듯이 빨간

그런 식으로?

예.

그럼 300만원만 하면 된다, 1개소에?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주변에 과장님, 이것 하실 때 답사를 해서 고지대 있고 그러면 우선순위가 되면 검토를 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는 마치도록 하고, 내일 일정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건설과 보고를 받고 근로자가족복지회관과 바이오21센터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의사일정에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 심사 후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