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용산내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산내면장 류기용 보고에 앞서 저희들 산내면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강쾌동 부면장 겸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방철헌 총무담당입니다. 김상업 민원담당입니다. 박화진 산업경제담당입니다. 손윤수 개발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목차는 기본현황, 행정현황, 수범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 산내면은 금년도에 국도 24호선이 완공됨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울산지역,언양지역과 소통이 상당히 수월해졌고 또 주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국도 확장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기회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산내면 인구는 현재 3917명으로서 2010년도 저가 산내면장으로 갔을 때 인구가 3950몇 명 이 정도였는데 약간 지금 줄고 있습니다. 주는 폭도 아주 미미하고요. 이 원인은 아마 얼음골 사과재배를 위해서 외지에 있는 젊은 층들이 많이 귀농을 하는 그런 탓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71페이지 행정현황과 272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 일반회계는 저희들 4억 2664만 8000원 예산 중에 3억 5890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한 6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중 대부분이 11월, 12월중에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한 1000몇 백 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 2011년도에는 골안농로포장공사를 비롯한 13개소에 1억 99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6페이지 2012년도에는 용암작평농로포장공사 외 12개소에 1억 917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7페이지 2013년도 사업은 석골농로포장공사 외 8개소에 2억 885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질민원사항 현황, 문제점 및 대책은 해당이 없습니다. 278페이지 도로변 풀베기 사업 추진현황은 2개 구간에 저희들 1억 1170만 원 예산에 117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집행내역은 2013년도에 170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에 가로등이 426만 1000원, 보안등이 127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범 또는 건의사항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산내면에 있는 현황을 건의사항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산내면에는 사과재배를 위한 반사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반사필름이 저가 2010년도에 산내면장으로 갔을 때 이걸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소각 내지 하천변에 버리고 이러는 부분을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환경도 생각하는 측면에서 이 반사필름을 공동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비용을 생산농가들이 원인자부담 형식으로 생산농가들이 돈을 내어라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저항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한롤 당 5000원 기준 금액을 정해가지고 비용을 내라 이러니까 첫 해에 저희들 산내면에 돈 들어온 금액이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반사필름 공급량은 한 5500롤 정도.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첫 해에 하다보니까 저항이 너무 심하고 또 주민들이 협조를 잘 안 하고 이래서 이거를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과재배가 주로 많은 청송, 거창 쪽을 알아보니까 이걸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반사필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해소하는데 직접적인 관여도 하고 간접적인 관여도 하는 이런 부분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1개면이 사과를 재배하다보니까 이게 타 지역과 비교도 되고 해서 상당히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면에서 이 반사 필름을 농가가 2500원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한 2500원 지원을 해주면 농가 부담도 덜고 또 농가 호응도도 높이고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처리 안 하겠나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예산지원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작년도에 우리 시에서 간접적인 지원이 우리 환경관리과에 집게차가 있습니다. 집게차가 산내면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마을단위로 마대에, 반사필름을 놔두면 풀리기 때문에 이것을 마대에 잡아 넣어가지고 마대를 묶어가지고 우리 벼 가마처럼 쌓아놓으면 집게차가 와 그걸 집어가지고 차에 실고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야 되는데 소각장으로 바로 가면 소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동소재에 있는 문창환경이라는 폐기물 절단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절단을 해가지고 쓰레기소각장으로 가면 쓰레기소각장에서는 무료로 그걸 소각해주는 이런 지원을 해줬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저희들이 반사 필름은 종전대로 5000원에 롤을 주민들 일단 저항이 있어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이월된 금액이 천 몇 백 만 원 이월이 되었습니다. 쓰고 남은 돈이 이월되어 넘어 왔는데 금년도에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환경관리과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가 전부 인사이동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 지역주민들은 종전처럼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훨씬 낫다. 환경도 생각하면 이게 훨씬 득이다 이렇게 해서 행정을 추진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니까 환경업체에서 요구금액도 올라가고, 문창환경에서 자기들 처리비용이 첫해, 두 번째 해는 자기들 처음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어가지고 손해가 가는지 득이 가는지 몰랐는데 한두 해 정도를 해보니까 많이 갔다. 금액을 업 시켜달라 이런 요구가 오고 또 그건 그렇다 해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쓰레기소각장에 절단해가지고 들어오는 양을 수수료를 받겠다. 톤당 3만 4000원을 받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에는 우리가 무료로 절단하는 비용은 생산농가들이 비용을 일단 부담해가지고 이렇게 해왔고 무료로 반입하도록 해줬는데 어떻게 인사이동에 사람 바뀐다고 해서 이렇게 수수료를 받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받는 것은 원칙이지만 타 시군에는 직접적인 지원도하고 간접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이것 처리를 하는데 타 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이건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톤당 3만 4000원 쓰레기 수거비용을 내라 해가지고 금년도에 우리가 주기로 했습니다. 주더라도 처리를 하자.그래서 우리 사과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받으면 올해 한 5300롤이 들어갔는데 5300롤받으면 돈이 한 2500만 원도 안 됩니다. 2400만 원쯤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올해 우리가 계약을 문창환경에서 당신이 밀양시 소각장에 가든 다른 외지에 있는 소각장에가든 당신이 다 처리하는데 돈 얼마 요구를 하느냐 하니까 처음에 3100만 원 요구해서 저희들이 이걸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2900만 원에 최종 계약을 했는데 결국 농가들이 내는 돈을, 비용을 보태더라도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이월된 돈을 당겨가지고 금년도에 써가지고 그렇게 부득이 처리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정말 우리 의회에서도 해서 이것 반사 필름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수수료를 낸다 하는 자체는 우리 밀양시에서 발생되는 농산 부산물인데 이것을 비용을 받는다는 자체는 저가 볼 때는 안 맞습니다. 또 생산 농가들은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시에 대해 가지고 안 좋은 기분을 느끼고 이러는 부분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배려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시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