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당초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이12월 11일자로 제출됨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수정안을 심사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수정 예산안에 대한 해당 담당관 및 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계속) 나. 기획실 소관(계속) 다. 총무국 소관(계속) O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1차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기획실 소관 다. 총무국 소관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계속) 나. 기획실 소관(계속) 다. 총무국 소관(계속) O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1차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나. 기획실 소관 다. 총무국 소관

공보감사담당관 성종범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란책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 제가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예산서 작성 프로그램 입력과정에서 우리 시홍보물 제작예산이 위에 3,000만원이 있고 밑에 부기로 두 개가 달려있는 것인 데 타 지역 홍보물 설치하고 홍보물 제작 및 인쇄, 두 개가 밑에 작은 동그라미로 입력을 시켜야 부기로 달리는 것으로 처리가 될 것인데 이것이 큰 동그라미로 잘못 입력이 되는 바람에 두개를 일단 삭감을 하고 위에 3,000만원을 그대로 살리는 것으로 수정예산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현병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1차수정안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1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기정 970만원에서 1,998만원으로 약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1명 더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이, 생활지도자 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도비 보조금 시군생활체육대회 지원예산이 도비로 750만원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체육진흥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보상금에 조정부 숙소 전세금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조정부 숙소가 평거동 한보아파트에 있습니다. 현재 전세금을 7,000만원으로 계약을 해 놓고 있는데 금년 말이 전세계약기간 만기입니다, 12월 31일자로. 그런데 최근에 집주인하고 계약관계에서 1,000만원 더 인상해서 올려달라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로 또 옮겨야 될 문제도 있고 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사업에 2,000만원,시군생활체육대회 지원에 75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에 계속비 사업조서는 지난번에 당초예산 설명할 때 전병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7년도 기획예산에 대한 당초예산과의 상이한 점을 수정예산에 당초예산과 같은 금액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2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10페이지입니다. 노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확정짓고 나서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재해피해복구비로 74억2,800만원이 책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수해 때 우리 시에서 예비비로 수해복구비 지원에 따른 부담 68억 정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하는 연계된 재해복구비가 영달이 되어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에는 따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19페이지에 예비비에 전액 편성해서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내년에 집행할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 민속예술 축전 참가단체 지원이 도에서 금년에 사천에서 민속예술축전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참가단체지원입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강유등축제가 국비가 당초 3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2억5,000만원이 되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가진리 새발자국 및 공룡 화석지 복원부분은 목 변경을 시킨 내용입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봉 경로당이 당초 약 5,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자동적으로 삭감이 됩니다. 진주향교는 약 1,000원이 시비가 삭감되고 도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용강서당은 9,282원이 도비 시비가 동시에 삭감되었습니다. 부사정이 3,000만원이 삭감되고 현재 5,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상대동 선조사제문비도 8,049만원이 삭감되어서 도비 시비 조정하는 것입니다. 비봉루도 2,24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타계선생 문집책판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삭감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응석사 대웅전, 성전암 목조여래좌상 부분은 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변동에 따른 변동사항으로서 이것도 생략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응석사 대웅전이 목 변경으로 1억1,850만원, 성전암 목조여래좌상 보수가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곡사 대웅전, 업경전 부분은 5억6,863만7,000원이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아까 가진리의 발자국 및 공룡 화석지 부분은 약 5억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도교육청에서 과학고등학교 일부 부분에다가 35억을 들여 총 공사를 하는데 따른 우리 국.도.시비를 조금 부담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 충의사 안내판이 지금 없기 때문에 B형 안내판으로 2,000만원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남강유등축제 국비가 5,0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이 국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입니까? 순수한 국비입니까?

예.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8년까지 문화관광부 방침이 10개를 최우수 축제를 지금 만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10개를 만들고 나면 10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방침이 당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개를 만들어 가지고 조금 늘어납니다, 2개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당분간 예산이 조금 깎이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문광부 방침이 집중 지원을 하겠다, 한 축제에 10억씩 정도를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보겠다,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줄이는 것으로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보된 이 경비로 가지고는 원만하게 행사를 치룰 수 없을 것 같은 데 올해는 현대자동차에서 10억 정도 협찬을 받았으니까 치루어졌는데 내년에는 일반 기업체나 사회단체 협찬이 없다면 이 행사를 원만히 치룰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은 순수한 협찬을 받지 않고 치루고 그것은 드라마페스티벌을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5,000만원이 줄어들더라 해도 최대한 멋지게 해 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유료화 시킨다면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유류화 부분은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방법이나 용역이나 책임 있는 기관의 뒷받침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료화를 지금 당장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이 관계는 차후에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서 공청회나 또는 용역기관의 타당성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나와줘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아직까지 진행계획은 지금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아니, 내년부터 유료화 시킬 것 같으면 시민여론도 수렴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공청회를 몇 번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한다면 목적이 유료화로 가면 쉽게 좋은 행사를 치룰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수비가 거의 대체적으로 다 삭감이 되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보고를 할 때 각 시군별로 100원이 있으면 300원 정도를 보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문화재관리계에서 전문위원을 대동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고 꼭 필요한데부터 우선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지원받는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대체적으로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해당 문화재 보수공사를 요청하실 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올려놓고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보수를 요구하는 단체나 개인이나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분들 중에서도 우리도 좀 엄선을 해서 도비 신청을 하는데 그 자체는 나무랄 수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시도 도비를 많이 따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또는 개인도 자기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데서도 자기 건물에 문화재에 대한 보수를 원만히 해서 하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정부재정의 한도 내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3분의2 정도를 저희들이 세배정도를 올립니다. 올리면 3분의1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내려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는 매년 되풀이 되다시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문화재 관계되는 그런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삭감된 부분관계라든지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고 민간자본이전에 상당한 액수가 조절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1억6,000만원, 1억1,000만원 많은 금액이 시에서 발주를 하려고 하다가 민간자본이전으로 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입찰관계라든지 감독책임관계라든지 그런데 대해서 추진하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응석사 대웅전 부분하고 성전암 목조여래좌상 선반보수 부분 2개가 자본적보조로 되었는데 대웅전 부분이 도색을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설계를 내어보면 지금 이 부분이 1억5,000만원에서 그 정도로 지금 우리 관에서 하려고 하면 설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반면에 다만 전체적으로 문화재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다 도급을 받아서 우리 감독공무원도 꼭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관계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민간이전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외에는 나머지는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진주시에도 몇 건 있었습니다만 아주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었고 이것으로 인한 사고는 한 건도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관계가 상당한 전문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진행되어야 되고 액수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것은 비용이 들더라 해도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상적으로 업무추진이 되는 것이 이런 사람들한테도 문화재 전문업체에서 수선을 하고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명시를 개인 업체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고 문화재 전문업체에서, 허가 난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돈이 1,000만원, 2,000만원, 1억6,000만원, 1억1,000만원에 대한 돈을, 문화재에 대한 그런 관계를 감독입찰 내지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또는 그 외에 플러스, 어떤 일반 밖의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오고 하는 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런 것이지난번에 있었다고 하면 감사때 지적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듣고 예산 때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관입니다. 유인물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관리 수정 예산안이 1억500만원이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 아까 유인물 제가 다 복사를 해 드렸습니다만 장애인들 웹접근성 홈페이지제작입니다. 정통부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내년에 장애인들을 위한 웹접근성 홈페이지를 다 구축하라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뒤에 내용을 보시면 장애인들이 접근성 홈페이지를 지금까지 사용할 수 없었던 내용과 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나면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한다는 기술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전산관리에 자산취득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감사부서 및 읍면동 감사반들이 현재까지는 읍면동 감사를 하러 나가면 현지에서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차출을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당히 불편이 많아서, 그리고 또 본청에서 감사반들이 나갈 때 자료를 미리 노트북에다가 구축을 해 가지고 나가야 될 그러한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용으로 5대를 계상했습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동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지난 12월 7일자로 엊그제 72만원 이것은 지역 예비군 육성사업비가 추가로 내시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00만원에서 672만원으로 72만원에 대해서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도비보조금에 따라서 72만원 더 수정을, 당초에 600만원에서 672만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내년도 퇴임 이.통장 공로패 제작인데 내년 1월에 4년 임기를 만료하고 이장은 없습니다만 통장들이 약 170명 정도 그 분들에게 4년간 노고에 대한 공로패를, 일단다음 추가로 더 발생될 것을 감안해서 약 30명 더 플러스해서 200명을 잡아 가지고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2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이.통장 상해보상금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되어 있는 것을 일반보상금으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지원이 지난번에 제가 당초예산 설명을 올릴 때 174페이지에 70만원되어 있는 것을 100만원으로 수정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100만원 수정을 했습니다. 도비 변동은 없고 시비만 70만원에서 30만원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가 됩니다. 중간쯤에 연구개발비, 이것도 당초예산 179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고를 드릴 때 수정예산을 제출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하면서 약간 착오가 되어서 사업비가 좀 적게 계상이 된 부분을 2,289만5,000원 바르게 잡아서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퇴임 이. 통장 공로패 제작이 1,000만원 올라 왔는데 이것을 선거가 있는 해에 퇴임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급하지 못하죠?

이것이 공로패로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부상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직선거법에 부상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상을 하더라도 5만원 상당의 부상을 합니다. 하는데 그 때는 부상을 지급 안 하고 공로장을 줬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기부행위나 어떤 기간에도 부상은 지급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패를 주시는 것은 관계없습니까?

예.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5만원 계상한 것은 어차피 부상을 구입하더라도 5만원 상당은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선거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퇴임하신 분들은 선거법에 저촉 받아 가지고 한 분도

증은 줬습니다.

종이 주는 것하고 패를 새겨주는 것하고

그 때는 솔직히 예산을 감사장이나 공로장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 못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고도 못 받으신 분들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주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정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저촉되지 않게 명확히 정립하셔 가지고 지급하시고 그런데 요즘 시중에 공로패 얼마만한 크기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만원인 것 같으면, 이것이 제작이 가능합니다.

예, 동으로 만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대충 견적을 봤습니다.

이것은 시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1차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초장동 임시사무소 임차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초전지구에는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택지사업조성사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초장동사무소가 택지조성사업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공공청사부지 332평을 확보는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초장동사무소를 임시적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이전 장소는 현재 초장동사무소에서 직선거리 200m떨어진데 5층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인하고 대충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초장동 임시사무소 임차료해서 1년 동안에 5,400만원의 임차료가 필요합니다. 다음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 초장동 임시사무소 이전비 되어 있습니다. 이 5,000만원되어 있는 것은 만약에 신축건물 지상 1층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민원대도 설치해야 되고 사무실 공간도 구획을 해야 되고 리모델링 작업을 건물 안에 새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두 가지 사항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