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열 의원 발언

질의보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보류된 안건이고, 원래 보류된 안건은 기본적으로 다음 회기 때 올라오는 것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데 과장님과 국장님은 위원장님께 잘 보고를 하셨는지 재상정 됐거든요. 일단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3조의 각 호 내용의 순서를 안 제4호를 제7호로, 제6호 중 “그 밖에”를 삭제하고 제4호로, 제7호를 제6호로 하고 안 제6조제5호 중 “제3조제6호”를 “제3조제4호”로 한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본회의장에서 통과되고 공포하게 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원계획에 관한 심의를 받을 것 같은데 심의 시,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강북구 내의 상가, 오피스빌딩의 형태가 거의 다 대부분 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월세 운영비 지출되는 것을 전세로 전환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내규상으로는 서울시에서 2억원이 내려오고 강북구 2억원 이렇게 매칭형태로 하게 되리라 보는데,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강북구의 임대상황에 따라서 전세 얻기가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2억원과 2억원의 매칭형태보다는 심의 시 우리구의 부담률을 3억원 이하로 잡아 놓으시고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좀 더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인데 과장님의 입장은 어떠하신지요?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정책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 현 상황으로 봐서 건물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일리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