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집행사항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향후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일 거짓으로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와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5일 의회사무국장 설상목 의회사무국장 설상목입니다. 2013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 주요업무추진현황, 각종 감사 및 확인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의원 국내․외 연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선진행정국외연수 외 4회에 25명으로서 2837만 8000원이 소요됐습니다. 회기운영현황은 정례회 1회 15일간, 임시회 5회 34일 지금은 제2차 정례회를 30일해서 79일이 되겠습니다. 의안처리현황은 예산안 2건, 결산 및 예비비 2건, 조례안 제안 43건, 동의승인안 6건, 기타 24건에서 77건 접수됐고 원안가결이 59건, 수정이 17건해서 76건이 가결되었습니다. 1건 보류는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국궁장 장소관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현장방문실적이 되겠습니다. 의원 53명, 공무원 51명해서 104명이고 5회에 걸쳐 18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견학․벤치마킹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24일에서 27일 봉화, 평창, 정선해서 3회에 인원 40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액은 505만 6000원이 소요됐습니다. 사무국직원 직무능력 향상교육이 되겠습니다. 전문요원 2명, 직원 4명해서 연인원 12명이 교육을 4회에 걸쳐 받았습니다. 7페이지 창녕군의회와 우호증진 교류는 금년 8월 23일 산내면 얼음골일원에서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 각종감사 및 확인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정활동 시 지역농산물 등 홍보 방안강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연계하여 광역시, 기초자치단체와 교류를 통하여 지역농산물판촉 홍보방안 강구 하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대추, 표고버섯 등 지역농산물 방문 기념품을 구입해서 우리시 의회를 방문하는 고객과 타 시군 견학 시 벤치마킹 시 지역농산물 방문 기념품을 배부 홍보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개선 및 장애인 의회방청 홍보 방안 강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를 방문하는 장애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등 편의시설개선 조치를 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의회방청을 많이 할 수 있는 홍보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안내표지판 설치 및 화장실 내 전등교체로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했고 또 엘리베이트를 설치해서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밀양시지회 외 3개소에 방청안내를 한 결과 경남장애인부모회 밀양시지부에서 2회 15명이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기간 중 방청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 각종회의자료 등 전산화방안 검토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의원간담회 등 간단한 회의는 이번에 배부한 스마트패드를 활용하여 보고서 등에 소요되는 종이를 절약하고 분량이 많은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자료 등은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청원․건의․진정 및 전자민원사항 접수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6일 (주)밀양본차이나 대표이사 김보성이 부정경쟁가처분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1월 22일 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인간의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은 민원서류를 수리할 수 없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금년 3월 7일 부북면 퇴로리 정현도외 1명이 퇴로리 소재 천명사 요양원 옆에 승마장 허가 사항은 불익 관계가 되겠습니다. 민원서 접수 시에는 승마장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등 신청된 사항이 그때는 없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5월 7일 날 신청을 해서 7월 30일 날 승마장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전년도 승인이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취소 소송 중에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내면 대사마을 주민 이상문 외 20명이 마을안길 확․포장 건의를 했습니다. 마을안길 해당 필지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마을 주민 협의완료 후 검토할 수 있다고 8월 2일 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4년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6000만 원이 현재 예산요구를 한 사항에 있습니다. 9페이지 2013년도 과목별 예산집행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 8392만 1000원에서 집행액은 8억 1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은 2억 8198만 원이고 향후 집행계획은 2억 4342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3855만 8000원입니다. 현재 집행률은 96.4%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76만 9000원은 차량임차료와 주요사업 설명조사 수수료, 의정활동보고서 제작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323만 원은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미 개최와 우호증진교류행사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은 주요사업 공청회 미 개최로 쓰지 못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200만 원은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에 특별위원회 미 개최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집행하고 500만 원은 부북면 면회의록 국역관계가 되겠습니다. 돈을 최대한 절약해서 500만 원 집행하고 이 500만 원은 내년에 회의록 변역하는 회의록 인쇄비에 충당을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업무수행비에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은 차량유지보수비 610만 원, 자동차보험료 190만 원, 우편료 100만 원해서 1000만 원이 현재 남았습니다. 행사운영비 160만 원은 감사패 제작을 1회해서 지출하고 남은 현수막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 국제화여비 460만 원은 의장수행기사 해외벤치마킹에 140만 원이 지출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의정활동지원 국외여비 632만 7000원은 중국 해외연수 잔액 일부가 국제자매도시 이번에 야스끼 시와 세토우치 시에 위원님들 2명이 이번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11페이지 부기별 집행율이 50%미만인 사업에 행사운영비에 200만 원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미 개최, 앞에서 설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앞에 설명을 드리고 기타보상금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지난해에도 행사실보상금200만 원과 기타보상금 200만 원 이 두 항목은 작년에도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똑같은 사항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2페이지 무기계약 상용근로자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장부속실에 1명, 의원부속실 1명, 의정기록물관리 1명해서 3명입니다. 3명 예산액은 2억 1856만 5000원에 지출액은 1억 97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물품수의계약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원 현장방문용 활동복구입 등 해서 6회에 2093만 5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1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디지털TV, 업무용의자 등 해서 7건에 13개 3686만 4000원이 지출했습니다. 의정자료실 도서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는 78종에 수량은 103건 금액은 199만 9000원입니다. 2013년도는 101종에 115권 176만 3000원이 현재 지급이 됐습니다. 14페이지 정수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중형승합차, 일반승용차, 비디오카메라 등 해서 9개 중에 49대 2억 570만 8000원이 지출됐습니다. 15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에 신문․방송 보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는 12개사에 40건 75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17페이지 2013년도 20개 신문사에 161건해서 95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24페이지 보도자료 제공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간신문 55회, 향토신문 55회, 밀양시보 12회 해서 보도자료는 122건이 되겠습니다. 홍보물발간이 되겠습니다. 밀양시 의회보 10호해서 400부에 집행액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 및 배부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15일 머그컵 500세트에 500만 원 예산으로서 구입을 해서 171세트가 배부가 되고 329세트가 현재 잔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 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문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시에도 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통해서 지역을 알리는데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라고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타 시군과 광역시와 교류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행정에서 교류하는 나머지조차도 의회의원들이 한 번도 교류를 하지 않는 그런 형태라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행정에서 어떻게 강구를 논의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예,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견학과 벤치마킹 갈 때 얼음골 사과라든지 이 정도만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감사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특별위원회 활동 이런 예산도 쓰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는 반드시 좀 더 성과 있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위원회 별로 특정지역을 벤치마킹 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위원회 별로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 오고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교류를 해야겠구나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더 적극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2층 의원 부속실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2층에 의원님들이 열 분이나 계시고 또 민원인들이 대부분 2층 의원님들 방을 방문하셔서 차 대접을 할 때에 굉장히 2층 의원부속실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의원님들 행정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를 다 수발하고 계신데 찻잔을 화장실에 가가지고 씻고 있습니다. 근데 소독기도 없고 자세하게 확인은 안 하지만 굉장히 불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씽크대를 준비를 해서 안에서 씻거나 하지 전화가 왔을 때에도 의원님들 방에 민원이 오셨을 때도 화장실에 가 있을 동안에는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장실 위생 이런 문제도 저희들 그거 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건조대나 그런 거를 하는 데는 아마 물이 올 수 있는 그것만 되면은 충분하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는 적극 저희들이 전체 방마다는 못하더라도 정경자씨 있는 거기에는 전화를 받거나 등등 할 때는 찻잔도 거기에서 씻고 이래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이런 관계까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금년도는 우리가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수납시설도 하시는 김에 해서 우리 의회에 얼굴이기도 하고 하니까 민원인들이 깔끔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건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다 2013년도 20개사에 1개 신문에 77만 원씩 예산을 해서 편성지급하고 앞보다 그 뒤가 홍보의 좀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은 돈 1000만 원 되지만은 이거와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예산이 상당히 올라갔거든예. 그래서 공보실하고 저희들하고 특별하게 다시 협의도 하고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 활동하는 모든 사항에 신문게재나 그리고 분량 이런데 금년에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백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