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섭 의원 발언

용역과제

지금은 제한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3,000만원으로 하한선을 정해 가지고

그 용역 과제를 과업해야 될 타당성이라든지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그것은 아닙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재검토되면 예산편성을 못하도록

4대 의회 자료를 따로 빼봐야 되겠는데요. 첨부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부결되면 예산편성을 안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처 자료를....

아닙니다. 위원님, 몇 년도 것을 말씀하시는지

금년에 도 과제 심의 책자를 유인해서 미리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총무과장 조동규입니다. 의안번호 1397호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에 따른 조직개편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제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에 맞추어 공무원 정원을 정비하고, 그 인력의 배치를 적절하게 하여 행정조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 공무원 정원의 총 수는 1,641명이 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615명에서 1명이 증원된 1,616명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6명에서 1명을 감한 25명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은 별표가 되겠습니다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정원은 626명에서 627명으로 행정 9급 1명이 증이 되겠습니다. 본청 정원은 일반직은 5급이 23명에서 24명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1명이 증이 됩니다. 6급은 159명에서 138명으로, 7급은 159명에서 172명으로, 8급은 103명에서 112명으로, 9급은 58명에서 57명으로 되고 기능직은 7급이 13명에서 12명으로, 8급이 16명에서 15명으로, 9급이 41명에서 40명으로, 10급이 37명에서 40명으로, 별정직은 8급 상당이 1명인데 직급 상향 조정으로 7급으로 하나 올라가고 7급 3명이 4명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26명에서 2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행정 9급 1명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5급이 2명에서 3명으로, 6급이 4명에서 3명으로, 9급은 3명에서 2명으로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직속기관은 213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7급이 33명에서 32명으로, 9급이 19명에서 20명으로 조정이 되고 사업소는 285명에서 285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 6급이 39명에서 40명으로, 9급이 22명에서 21명으로, 기능직 8급이 24명에서 25명으로10급이 49명에서 48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은 먼저 읍에는 19명, 문산읍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면에는 214명인데 총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직급별로는 일반직 7급이 51명에서 50명으로, 8급은 45명에서 47명으로, 9급은 38명에서 37명으로, 기능직은 7급 1명이 증이 있고 9급 1명이 또 증이 있습니다. 10급이 10명에서 8명으로 2명 감이 있습니다. 동에는 2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은 변동이 없고 일반직은 6급이 21명에서 42명으로 21명이 늘어납니다. 지난 번에 조직개편안 설명올릴 때 보고드린 대로 동에 지금 사무장 제도가 두 개 담당으로 6급이 1명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42명으로 되고 7급이 75명에서 64명으로, 8급이 62명에서 51명으로, 9급이 63명에서 64명으로 그렇게 조정이 됩니다. 한시정원은 부칙 제2조제1호가 되어 있습니다만 복식부기 전담인력하고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전담 인력 1명이 존속기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그렇게 3년간 연장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관련법령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이 되겠습니다. 2006년 9월 19일 행자부에서 지침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예산조치나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본문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1,615명을 1,616명으로 하고 동 조 제2호 중 26명을 25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의 제2조 제1호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8년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문조례 개정조례안 설명 올린 것은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대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진주시 공무원 총 정원이 1,641명이고 본청정원이 627명, 의회가 25명, 직속기관이 213명, 사업소 285명, 읍 19명, 면 214명, 동 2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현행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는 개정 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98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에 따른 조직개편과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2010년 개최될 전국체전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전국체전준비단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가번에 보시면 기획실을 기획문화국으로 직제명을 변경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실장, 국장을 국장으로 통일을 하고 과장. 담당관을 과장, 담당관. 지원단장. 준비단장으로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번에 기획실. 사회환경국의 직제명 변경에 따라 실국의 설치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이 안 3조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을 기획문화국으로 하고 사회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번에 기획실의 직제명 변경에 따라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코자하는 것이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실. 국을 국으로 하고, 다음 페이지 라번이 되겠습니다 라번에 기획실을 기획문화국으로 변경하고 기획실 산하 보조기관의 직제명 변경 및 정보관리담당관을 총무국으로 이관함에 따른 기획문화국장의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것이 안 5조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을 기획문화국으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을 기획예산과. 문화담당관으로하고 정책개발담당관을 폐지를 하고 정보관리담당관을 정보관리과로 해서 총무국에 이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마번에 기획실을 기획문화국으로 변경함에 따라 여유기구인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을 기획문화국 소속으로 정비하는 것이 안 5조 2가 되겠습니다. 바에 2010년 개최예정인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한시기구로 기획문화국에 전국체전준비단을 신설코자 하는 것이 안 제5조의 3이 되겠습니다. 사에 정보관리담당관 및 지적과의 직제명 변경 및 총무국 이관, 시민봉사실의 직제명 변경에 따른 총무국 소속 보조기관의 직제명, 총무국장의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것이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시민봉사실을 총무국 시민봉사과로 하고 기획실 정보관리담당관을 총무국 정보관리과로 이관하고 재정경제국 지적과를 총무국 토지정보과로 이관하는 안6조가 되겠습니다. 아에 세정과․지적과의 직제명 변경, 재정경제국 지적과의 총무국 이관 및 기획실의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재정경제국 이관에 따른 재정경제국장의 분장 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이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세정과를 세무과로 하고 재정경제국 지적과를 총무국 토지정보과로 이관하고 기획실의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재정경제국으로 이관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자에 사회환경국의 직제명 변경과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사무를 정비하는 것이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사회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차에 시립도서관, 종합사회복지회관, 여성회관에 문화복지시설물 설치에 따른 소관 사무를 정비하는 것이 안 제20조 및 안 별표2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가 되겠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실장․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을 국장 및 과장․담당관․지원단장․준비단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실장․국장을 국장으로 하며, 과장․담당관을 각각 과장․담당관․지원단장․준비단장으로 한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하기 전에 부칙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로 되어있고 제2조 한시기구, 전국체전준비단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되어 있고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이 조례기구 개편에서 45개 조례가 동시에 개정되는 것이 부칙으로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개 조례가 용어 정비하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실장. 국장 및 과장 담당관의 직급 등 되어 있습니다. 제1항 시 본청의 실장. 국장 직급,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 담당관 등보좌기관의 직급과 과장. 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2조에 실장. 국장 등을 실장은 제외되고 국장 및 과장. 담당관, 지원단장, 준비단장의 직급 등으로 그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제1항에 시 본청에 실장. 국장을 국장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1항 세 번째 줄에 과장. 담당관 되어 있는 것을 과장. 담당관. 지원단장. 준비단장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네 번째 줄에 과장. 담당관도 역시 지원단장, 주민단장으로 그렇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제3조 실국의 설치, 조례제명에 실은 빼고 국의 설치로 그렇게 개정을 하고 현행에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및 건설도시국을 둔다, 되어 있는 것을 기획문화국, 그러니까 기획실이 기획문화국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총무국, 재정경제국은 그대로고 그 다음 사회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그렇게 명칭을 변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제명에 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을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렇게 개정을 하고 제5조 제명도 역시 기획실을 기획문화국으로 하고 제1항에 기획실을 기획문화국으로 하고 또한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및 정보관리담당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정책개발담당관은 폐지가 되고 정보관리담당관은 총무국에 이관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 현행에 기획실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고 기획실장 밑에 체육업무에 관한 사항, 전산, 통신, 통계에 관한 사항하고 9호에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하고 10호에 소싸움경기장 건립 종합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립종합기획 및 운영된 것을 종합운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호에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도 삭제를 해서 나중에 총무국에 별도로 신설이 됩니다. 그 다음 신구조문입니다. 제5조의 2 여유기구는 본문에 기획실을 기획문화국으로 그렇게 되고 1호부터 3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5조의 3을 신설합니다. 한시기구해서, 신설하는 내용은 제5조의 3조를 2010년 개최될 전국체전의 원활한 추진과 다음 사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로 기획문화국에 전국체전준비단을 둔다, 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1호 체육행정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호 체육회 운영에 관한 사항, 3호 체육시설 종합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호 종합경기장 건설에 관한 사항, 5호 2010년 전국체전 준비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 총무국에 제1항에 총무과. 시민봉사실. 회계과를 총무과. 시민봉사과, 회계과, 정보관리과 및 토지정보과로 제1항을 개정하고 제2항 본문은 같습니다. 11호부터 13호까지가 신설이 됩니다. 정보관리하고 토지정보과 이관에 따른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11호 전산, 통신, 통계에 관한 사항, 제12호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13호 지적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14호는 현행에 11호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타 실국되어 있는 것을 기타 다른 국으로 그렇게, 이것은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제7조 재정경제국에 지적과가 총무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제1항이 개정됩니다. 제1항에 보면 현행에 재정경제국에 세정과, 지역경제과, 기업통상과, 교통행정과 및 지적과를 둔다를 재정경제국에 지역경제과, 기업통상과, 세무과 및 교통행정과를 둔다, 그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항에 재정경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정비가 되는 사항이고 또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통상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정비되는 사항이 됩니다. 현행은 지방세 및 제1호에 지방세 및 국세의 관리에 관한 사항, 2호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3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4호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6호 지적 및 부동산에 관리에 관한 사항, 7호 중소기업 지원, 해외통상, 산업단지, 생물산업 등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제1호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국 주무과가 종전에 세정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앞에 본문에 있습니다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뀝니다. 그 다음 2호 중소기업 지원, 해외통상, 산업단지, 생물산업 등에 관한 사항, 3호에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4호 지방세 및 국세의 관리에 관한 사항, 5호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6호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8조 사회환경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사회환경국에 사회위생과․가정복지과․환경보호과 및 청소과를 둔다를 제8조 제명을 사회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제명 변경을 하고 1항 내용도 전면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이것은 신설되는 과가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를 둔다, 그렇게 1항 전면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사회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되어 있는 것을 2항 각 호는 전면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해서 1호부터 14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조가 되겠습니다. 20조 소관 사무가 되겠습니다.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 분야에서 조금 개정이 됩니다. 3호 다목에 서부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나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도 가, 나는 현행과 같고 다부터 마목까지, 다목에 청소년 상담 및 교양강좌,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장애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은 본청의 업무이기 때문 에 이관을 하고 다부터 마목까지는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 신설된 것이 아목에 노인종합복지타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락원 및 청락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여성회관도 사목에 문산분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산여성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고 아목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서부여성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명칭 및 위치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같습니다. 밑에 여성회관은 문산분관되어 있는 것을 명칭을 문산여성문화센터로 개정을 하고 또한 서부여성문화센터를 하나 신설을 해서 위치는 진주시 신안동 439-1번지로 그렇게 현신안동사무소 3층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 사업소 명칭은 현행 개정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고 조금 전에 여성회관이 문산여성문화센터, 서부여성문화센터 그 내용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먼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서 행정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따른 조직개편, 효율성에 기인되는 직급별 정원을 적의 배치하는 정원 조례 개정안으로써 총 정원 1,641명으로서 변동이 없으며, 기관별 정원 조정안은 본청이 627명으로 1명이 증가하였으며, 본청의 일반직은 직급이 상향 조정되었고 기능직은 직급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별정직도 직급이 상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의회는 25명으로 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각각 213명, 285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읍 19명과 면 214명도, 변동이 없습니다. 동 258명도 인원에는 변동이 없으나 직급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은 본청은 5급 1명이 증가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정책개발담당관실을 폐지하여 전국체전준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6급 21명이 감소하여 동으로 배치했습니다. 이 감소된 정원은 무보직 정원이 되겠습니다. 의회는 5급 1명이 증가하여 전문위원이 한 사람 5명으로 직급 인상이 되겠습니다. 동은 6급 21명이 증가해서 주민생활담당으로 보직하겠습니다. 동별 직급별 정원은 일반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한시정원은 복식부기, 피해진상규명 전담인력 4명이 기간이 2008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정원의 전반적인 배치는 우리 시 정원 규모가 행정체제를 견주어 볼 때 적의 조정되었으며 인력관리부서의 합리적 판단에 기인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직제명을 변경했습니다. 국장급을 전부 다 국장으로 변경하고 과장급을 과장. 담당관. 지원담단장. 준비단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실국 설치사항은 기획실을 기획문화국으로, 사회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정비하였으며, 직제와 보조기관의 변동사항으로는 기획문화국에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가 이름을 바꾸어서 소속되겠습니다. 전국제전준비단이 신설되어 소속되겠습니다. 총무국에는 시민봉사과가 명칭 변경과 함께 소속되고 정보관리과와 토지정보과 2개 과가 소속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세무과가 소속되고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됩니다. 분장사무, 소관사무, 소속시설의 변경사항으로는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가 기업통상과로, 서부도서관 및 어린이전문도서관 운영사무가 시립도서관에 표기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는 문산여성문화센터와 서부여성문화센터로 개칭하게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시정업무의 질적 양적 팽창과 조직의 분화 등에 비해 감사기능의 보강이 미흡하다고 보며, 기획예산과의 분장사무가 현격히 증가되어 기존의 기획, 예산 고유업무와 분화되고 있는 정책개발과 교육지원 확인평가 등 업무가 집중화된 점이 있으나 한정된 인력과 조직의 안정성도 동시에 꾀해야 하는 점 등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급에의 승진적체와 우리시 특성상 장기근속 공무원의 최소한의 6급 직위의 승진기회 부여측면에서 담당업무를 너무 세분화 함으로써, 무보직 정원 획득과정의 당초취지와는 달리 담당급을 직무보다 직제에 편중 개편되었던 것을 개선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항이지만, 동의 주민생활담당 21명의 6급 직제 확대로 앞으로 인사흐름을 더욱 빠르게 하여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해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는 인사운용에 있어서 주요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 읍면동의 주민 친화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주민이 원하는 편리한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하여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른 시민중심의 혁신조직으로써 우리시의 특성과 혁신도시건설, 전국체전준비 등 당면한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시의성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정기구가 개편되었다고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조금 전에 김구섭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 중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40조, 뒤에 개정안에는 40조가 표기되어 있는데 앞에 설명난에 그것이 누락되었습니다. 진주시 진양호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구섭 의원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2000년 12월 16일 본 조례 전문개정시 종전의 진양호공원 입장료를 시설사용료로 변경하여 입장객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로는 진양호공원을 이용하고 찾는 관광객과 시민이 현저히 줄어들어 계속하여 시설사용료를 받을 시는 더욱이 관광객과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어 동물원 운영마저 활성화되지 못하고 공원 내의 영업장도 계속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최근 소싸움 경기장 개장과 연계하여 진양호공원을 시민과 관광객이 가벼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사용료의 폐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집행기관 의견은 시설사용료 수입이 연간 1억6,000만원의 감소와 인력절감효과도 년간 1억2,000만원이 예상되나 기능직 인력 4명의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 점이 뒤따름으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시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행시기 조정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안시 시행시기는 2007년 7월 1일로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국립공원 입장료는 자연공원법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당정간의 정책 결정으로 법 개정 없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도.시.군립 공원은 그동안 관리 측면에서 현재까지는 도.시립군립공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각 도.시군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진양호시설사용료는 관람료 성격이 아니라 일과시간 내의 차량출입으로 인한 공원 내 주정차 질서와 유지관리 측면이 높은 점, 공원 내 영업주의 건의내용, 공원 입장객과 시설사용료 징수상황, 4명의 기능직 감소인력의 조치계획 등을 종합,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대표의원이신 김구섭 의원님께서

또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