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장병국 의원입니다. 제16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하여 일반직으로 재편하는 직종개편이 2013년도 1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직종별, 직급별,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상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를 정비하지 아니하여 기금운용심의회와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기금운용심의 공정성 보장과 기금운용관련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은 밀양지역 자활센터 신축 및 용두목 산림욕장 편입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원희 의원입니다. 제16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에 관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조례제정 이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정안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 예산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변화된사업여건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나 500만 원 이하 사업비 전액 지원이 가능한 세대수 기준을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지원기준과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세대수 기준을 150세대 이하로 확대하고 또 지원규모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보이므로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잇달아 들어서면서 아파트 운영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많아짐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련한 분쟁을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법」제52조 및「주택법시행령」제67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야생동식물보호법」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최근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사례가 인근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지역 내 농림수산업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인명피해 보상내용을 조례상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이러한 보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조례 내용 상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므로 해당 조례안은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