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심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밀양시 총 세입예산액은 5886억 958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99억 5371만 원보다 11.8%에 상당하는 587억 421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이 12억 4592만 원, 지방교부세 55억 3786만 원, 재정보전금 10억 원, 국․도비보조금 227억 2197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357억 8104만 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75억 446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4731억 6940만 원, 특별회계가 1155억 2648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79억 7064만 원, 특별회계가 107억 7153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464억 1825만 원 대비 46억 1062만 원이 증액된 1510억 2888만 원으로 밀양시 전체 세입에 25.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066억 2053만 원으로 일반회계 2270억 9142만 원, 특별회계 795억 2911만 원으로 편성되어 밀양시 총 세출예산액의 52.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2270억 9142만 원은 전년도 예산 2166억 3808만 원에 대비 4.83% 상당액인 104억 533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의 47.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취약지개발, 도시과 산업단지조성, 상하수도과상수도관리 등 주민들의 민원수요가 많은 사업과 밀양시의 중점 정책사업에 증액이 두드러집니다. 2014년도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795억 291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10억 728만 원 대비 12% 상당액인 85억 218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의 68.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관거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농업발전기금 적립금, 수질개선관리 등의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증액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9개 사업, 특별회계 1개사업으로 초동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당초 사업액이 56억에서 14억이 증액되어 70억으로 변경되고 고례권역종합정비사업 43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중 중점․공통적으로 검토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률이 미흡한 자체사업에 대한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자체사업 예산 중 일부 사업들은 2013년도 11월말 기준 실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실 집행 부진으로 인한 다음 연도 이월규모를 감안하여 2014년도 예산안을 연내 집행이 가능한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자체사업 중 11월말 기준으로 실질 집행률이60% 미만인 세부사업은 47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째는 공기관등대행사업 대상사업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밀양시가 예산집행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사업에 공사나 공단 등다른 공공기관에 대행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갈수록 이러한 대행사업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공기관등대행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년도 당초예산 중 추경에 감액 조정한 사업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자체사업 예산 중 일부 사업들은 세출예산 규모를 잘못 선정하여 추경을 통하여 감액 조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가운데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세출예산을 과다 반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노융합산업단지 관련 예산편성입니다. 현재 밀양시의 가장 역점 사업인 나노융합산업단지는 시작에서 완성까지 중장기적으로 많은 예산 소요가 예상되고 다양한 관련 사업들도 새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는데 목적이 있으나 미래지향적 사업이기 때문에 불확실성도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효율성등에 대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밖에 부서별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전년도말 대비 4억 7127만 원이 증가된 26억 6198만 원으로 수입은 8억 5327만 원이며, 지출은 3억 8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토록 하고 있고,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5억 3717만 원이 적립되고 도비보조금 2억 1010만 원, 기존 예치금 19억 3919만 원, 이자수입 4000만 원을 합하여 총 27억 2646만 원의 수입을 편성하고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3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법령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목표액이 5억입니다. 목표액 적립 때까지는 지출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2014년도 기금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6000만 원, 예치금회수 2억 5152만 원, 이자수입 600만 원을 합쳐 3억 1752만 원으로 전액 예치할 계획입니다. 기금설치 목적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금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이 214억 7820만 2000원으로써 56억 1849만 3000원이 감이 된 158억 59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대부료 286만 2000원과 사용료수입에 도로점용료와기타사용료 해서 2억 5611만 7000원 세입되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에 지방도 도로점사용료에 2400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에 부담금 2400만 원, 기타수입에 변상금 및 위약금에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에 240만 원과 지난연도수입에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3332만6000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창마지구 급경사지 개선에 5억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밭기반정비 사업 외 12개 사업비에 133억 8700만 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16억 2115만 4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보수원 인건비 외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액은 국고보조금과 광특, 분권교부세, 도비보조금, 시비 총 해서 512억 7760만 5000원을 세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평～대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도비․시비 해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 사업 시설비에 밭기반정비 사업 산내지구 외 3개 지구에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강동지구 배수개선사업 시설비에 도비․시비해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시설비에 산내 저전 저수지 보강사업에 1억 25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시설비에 3억 1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별 자본이전사업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주기반확충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무안, 청도면 생활환경정비사업에 17억 14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도권역 종합정비 사업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14억 285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고례권역 종합정비사업은 2013년신규사업으로써 4억 4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산내 삼양지구에 10억9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남산지구와 지표수보강개발 밀양들, 지표수보강개발 숭진지구 해서 전체 5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해서 산외면과 산내면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28억 57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북면 종합정비사업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14억 2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이 사업은 2014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14억 285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상동 솔방 창의아이디어 사업 2014년 신규사업에 1억 91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되겠습니다. 초동저수지 창의아이디어사업에―2014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1억 8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관리에 인건비에 총 92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9520만 원.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배수장 유지관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에 총 66개 사업장에 41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8페이지 하단부 농업용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5000과 읍면지역 저수지 제당 정비 및 풀베기사업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편입토지 유지관리사업에 3억과 농업기반시설 편입토지매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업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7억 7000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해대책추진 사업비로 임차료에 2500만 원 편성하였고, 저수지 용도폐지 대체시설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건설․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95억 25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행촌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에 9억 5000을 편성하였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시설비에 전체 3억 4000에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개소에 6000만 원과 회전교차로 개선 1개소에 2억 8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시설비에 대신～거족도로 선형개선에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창마지구 개선에 시설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산도로 확․포장사업에 시설비에 5억을 편성하였고 숲촌～다촌간 시도 확포장사업에 시설비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남～양림간도로 시설비에 3억 5000을 편성하였고 영신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내 가인도로 확포장사업에 시설비에 3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북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에 위양～내양간과 대항1리와 대항2리간 확포장사업에 7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동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에 모정 진입로외 2개 사업을 해서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덕곡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을 편성하였고, 마산～평촌간 확포장사업 시설비에 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은동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4억을 편성하였고, 검세교 재가설사업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선사업 일반운영비에 3000만 원과 업무추진비 300만 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해서 저희들 도로표지판외 9개 사업에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개선사업 시설비에 용소와 와지도로, 명례 3건해서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선사업에 시설비에 12개사업장에 3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교량개선사업에 시설비에 총 9건 사업장에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사업에 총 38억 7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해서 1억 6408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도로정비 및 풀베기사업에 1억 8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및 포장사업에 3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재료비에 1억 570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총 32개 사업장에 3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개발사업에 총 73억 43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지하수관리에 시설비에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에 4700만 원편성하였고, 지하수 영향조사에 3억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지하수 영향조사비에 3060만 원과 지하수 보조관측망설치 및 관리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98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에 1174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에 4466만 원, 여비에 10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역개발사업에 6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저희들 각 지역별로읍면별로 해서 407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업무별 사업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건설과에 총 5억 117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수로원 인건비에 4억 64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해서 1억 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원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예산액은 11억 542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가 2864만 1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9억 1501만 3000원이 되고 전입금이 공공시설 기본지원에 2억 10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1억 5426만 8000원인데 시설비에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지원비 2억 1061만 4000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억 43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댐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에 110만 원, 전입금에 공공시설 기본지원에 2억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댐주변 지원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110만 원입니다. 시설비에 댐주변지원사업 사업비에 2억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예산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2페이지 강동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이 시설부대비에 보니까 시설비에 이렇게 7억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1억을 하면 전체사업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라든지 전체 모든 것을 확보해서 내년되면 전체 마무리되기 때문에 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앞에 그러면 8억은 다 집행했다 이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계속 이것은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마무리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8페이지 예산안에 보시면 세외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 부분입니다. 전년도 비교해서 1074만 2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죠.

예. 저희들 작년보다 1000만 원 줄은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세입을 잡으면서 농림식품부 소관은 예산편성 세입을 잡았는데 지금 저희들 보니까 국토부 예산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좀, 차이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수정예산 할 때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누락이 되었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정예산 때 반영을 해서 편성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비교해서 46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량이 이렇게 편성되었는지, 아니면 물가상승이라든지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증액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비 한번 세입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 시 관내에 공장이라든지 도로부지 점용료 이게 주 상승요인. 허가라든지 도로점용 허가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래서 세입이 많이 추가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매년 물가도 상승하고 지가도 상승을 하는데 약간 세외수입의 증가를 위해서 이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성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세입편성을 할 때 저희들 전년도 비교를 해서 세입조치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세밀하게 예산이 적정하도록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면밀히 해서 예산을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해진 법령에 따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조례상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법을 제대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에 보시면 상동 솔방 창의아이디어와 초동저수지 창의아이디어에 나름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도 없는 사업인데 이 부분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통 사업을 보면 읍면소재지 사업 같으면 우리 읍에는 삼랑진․하남, 면에는 면 소재지사업이 있고 그다음 사업이 권역사업해서 우리 가산권역이라든지 사연권역하든지 몇 개 법정리를, 한 2～3개 법정리를 해서 하는 사업이 권역사업이고 그 외 사업이 저희들이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이 2014년도에 농림부에서 새로 발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은 사업비가 한 20억 이내에 그 지역의 특수한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저희들 솔방 같은 경우에는 산양삼이라든지 이런 것을 테마로 해서 사업신청을 하였고 초동저수지 경관개선은 초동저수지 주변에 우리 체육이라든지 조금 좋은 여건을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아이템을 만들어서 농림부의 심사를 받아서 사업이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솔방 창의아이디어 사업에 재래 산삼이지 싶어요.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솔방 같은 경우에는 산삼을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산삼도 판매라든지 그런 유통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창고라든지 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 외에 솔방을 찾아오는 내방객들 산책로라든지 도로 기본 기반시설도 모든 사업을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은 포함해서 저희들 일단 이 사업비를 가지고 2014년도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상세한, 내년하반기 되면 큰 윤곽이 드러나면 그때 보고를 한 번 더 드리는 게 상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뇌삼 재배하는데 기반시설이라든지 재배 후 판매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1개소와 회전교차로 개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지 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개소는 지금 월성탕 쪽, 세광아파트 앞에 내년되면 사거리가 될. 월성탕 그 도로가 삼문택지하고 우리 주도로하고 연결이 되면 4차선이 서로 되기 때문에, 교차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선을 하려고 사업비를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밑에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보조를 받았는데 표충사 가다보면 구천리에서 산내 쪽으로 가는 구천삼거리 그쪽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회전교차로를 한번 설치하려고 사업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지금 교통사고 잦은곳 월성탕 부분에는 조합에서 미정비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하는데, 아까 전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하시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것 보면, 사업비 보면 6000만 원 해놓은 것은 보통 보면 저희들 교차로가 되면 신호체계하고, 신호체계정비를 한다고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그게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신호기라든지 이런 것을 올 예산에,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내용 파악되었습니까?

지금 교통과하고 저희들 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월성탕 진입되는 부분과 빨리 교통의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정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천리 쪽에 거기가 과연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산내면 도래재 넘어가는 고개하고 거기 삼거리인데 거기에 과연 표충사에서 내려오는 길과그리고 또 산내면 쪽으로 가는 길, 거기가 교통 차량이 좀 빨리 달려 내려오고 합니다. 하는데, 과연 거기가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부분인지.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교통사고가 빈번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쪽이 저희들 교통공단하고 검토를 했을 때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적절한 지점이라고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를 지자체에 보면 사업을 1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장단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관계는 설계를 할 때 공단이라든지 우리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또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나서 사고가 더 많으면 안 되니까 거기 교차로 양쪽으로 거리라든지 이렇게 최대한 잘 점검을 해가지고 교차로를 만들어야만 사고가 더 안 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점검해서 거리를 멀게 안전한 표시라든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 들었다는 것은 거기에 물 사용한 부분이 지금 날어나고 있는데 지원사업은 줄어들 이유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조금 전에 답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저희들이 매년 이 사업비가 2억 8000～9000 정도 사업비가 옵니다. 오는데, 올해 저희들 한 7000 조금 줄어든 사업 이것은 우리 발전소 주변 사업비가 전체 밀양에 3억 있으면 저희들 밀양시에서 얼추 다 받아왔는데 그 관련법에 따라서 김해하고 양산이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 사업 7000, 8000 사업 이것은 김해, 양산 쪽으로 배분율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400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숲촌～다촌간 시도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7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률을 보면 한 30% 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다시 3억 정도가 예산편성에 올라왔습니다. 이것 제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3년도 집행률 떨어지면, 2014년도에 보상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또 3억 추가적으로 계속사업이니까,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갈 부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 사업 3억을 하고 나면 한 4～5억 정도 더 하면 마무리되는 사업.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보상 때문에 많이 공사가 지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을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밀양들 지표수 보강공사 사업이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예. 지금 지표수 보강사업 우리 설계를 마치고 도와 협의는 완전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 저희들 사업착수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승인이 났고 사업발주를 앞두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여하튼 내년예산에도 약 21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140억 되는데 사업을 목표연도까지 할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 사업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은 조금 농한기에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연중 내 할 수 없는 사업이고 특정한 기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집중해서 빨리 끝내 줘야만 농민들 피로감이 덜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이 사업도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상당히 사업추진에 공사라든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시와 또 농어촌공사, 또 상남면과 주민들이 보상이라든지 기존 도로훼손이라든지 굴착 이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암반관정개발이라든지 이 전체 이런 것 있을 때 수혜되는 주민들은 조금 이해를 하지만 그 여타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최선을 해서 사업을 하도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제가 보고 듣기로는 지금 사업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공기관대행사업이라도 중요 사업들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남도 지금 내년 농림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일부 진행 중인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남은 저희들이 일단 기초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해서 농림부 사업승인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남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인접한 하남읍에서도상당히 농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은 만큼 과장님 많이 살펴서 이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타 진흥지역이고 또 낙동강유하거리여서 발전이 불가능한 지역은 어차피 농업 쪽으로 이런 시설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야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을 좀 수립해서 개발이 제한되고 용도변경이 불가한 지역은 농업기반시설을 확실히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림오거리에 보면 현재 주위에 다세대주택들이 예림주위에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림오거리가 교통체계가 상당히 위험한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체계뿐만 아니라 오거리 자체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운하 쪽에서 나오는 쪽하고 예림 1, 2구에서 나오는 쪽하고 바로 합류되어서 신호를 같이 대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거리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퇴근 시 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종합적인 한번 조사를 해서 입체화할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림 쪽에는 저희 국도입니다. 국도기 때문에 실제 관리권인 진영국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도관리청에 안쪽 길도 지금 예전에 있던 길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진입하는 도로까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될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420페이지에 보시면 해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국비가 32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마지막 부분인 줄 아는데 더 또 추가될 부분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가 해천사업의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국비가 43억 9900만 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현재 내시된 것은 32억 5900만 원이 내려와서 11억 4000만원 정도 아직 내시가 덜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이 마지막 연도기 때문에 추가 로 더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없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적절하게 저희들이 부족하게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환경부에 요구를 해서 제때에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중반기 되면 사업이 완료되는데 국비를 이렇게 확보를 못해가지고 사업에 애로사항이 있지 싶은데요. 그리고 감리비에 보시면 전년도에 5억이고 올해도5억입니다. 총 예산금액의 감리비가 이렇게 편성된 줄 아는데 그렇다면 내년에 한 몇 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5억이라는 것은 그전에 외상거래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몇 개월 동안에 5억이 다 지출되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내년도에 감리비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전체적으로 감리비는 공사기간에 대비해서 편성을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족해서 모자라는 것이 부분이 5억입니다. 그래서 5억이 되면 다 마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을 보면 5억 정도가 사전에 나름대로 감리비를 지출 안 했다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찍 일찍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 되어야만 그 감리업체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에 보면 미리벌관에서 내이 국민임대주택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지금 전년도에 4억이고 2014년도에 5억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부분 총 사업비가 얼마이고 또 얼마만큼 더 확보를 해야만 사업이 전개되는지 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추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리벌관에서 내이 국민임대주택간은 총 사업량이 740m입니다. 현재 올해 4억 원, 내년도에 5억 편성해 놓았습니다. 전체사업비는 40억 정도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 향후에 31억 정도가 더 소요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내년까지는 현대아파트까지는 보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으면 좀 많이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부분이 국민주택 들어설 때에 개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예산사정으로 확보가 미흡합니다. 향후에 내년이라도 이 부분 추경이라든지 재원이 좀 되면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 서편 쪽에 상권이 많이 침체가 되고 또 올 12월 달정도가 되면 내이 국민주택이 거의 100% 입주가 됩니다. 그렇다면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제때에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도로개설사업에 신규사업은 한 70～80%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25%도 지금 안 되는 사업비를 전년도하고 2014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너무 적게 편성되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이 서편 쪽에 지금 상업이 많이, 상권이 침체되었기 때문에 미리벌관하고 내이 국민임대주택간 도시계획도로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차후에 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424페이지에 보면 나노융합산업 연구단지 부지조성비가 100억 정도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전체예산을 보면 자료마다 좀 틀리는 것 같아요. 어떤 자료에는 한 130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또 다른 자료를 보면 1100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 때 국비가 얼마 편성될 예정이고 또 지방비가 얼마정도 편성될 예정인지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센터 부분 이 예타부분이 여러 가지 용역하는 단계에서 나온 금액하고 중간에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 변한 이유는 산업부하고 이 예타 관련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생각했던 어떤 내용들, 사업계획하고 산업부에 제출되어서 산업부 담당부서에서 전체 하나하나를 다 담당부서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얼마 전에는 1100억대를 이야기 했었는데 저번 주일에 최종적으로 현재 확정된 게 1314억원입니다. 그게 국고가 816억 되어 있고 지방비가 402억, 민자가 96억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 물론 이번 주에 산업부에서 부처 전체 심사를 합니다. 할 때에 이 금액 그대로 유지될 지, 어떻게 될 지는 아직도 확정적이지 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또 기재부에 넘어갔을 때에 또 어떻게 될 지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한 816억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을 검토 중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 지난번에 28억을 부지매입을 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부가 예비타당성을 승인 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또 그에 비해서 지방비도 많이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8억을 작년도 편성할 때는 예비타당성의 어떤 부분 자체에 분위기라든지 그 당시에 추진하는 데에 여러 가지 여건자체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부부처에 많이 이 부분을 우리가 도하고 클러스트 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서로 어떤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예타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율을 해 나갔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나노 국가산단이라는 이런 부분자체도 상당히 아직 초보걸음에 있었을 상태입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나노 부분이 이 정부에 어떤 창조경제와 관련된 이런 국정의 계획하고 맞아떨어지면서 국가산단 부분뿐만 아니라 예타관계도 약간 급물살을 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당시에는 아직 예비타당성 부분에서 너무 전망이라든지 이 부분이 초보적인 단계에 있어서 이 부분 예타 이후에 쓰라고 그렇게 승인이 났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되면서 경남도가 올 초에 도지사께서 이 나노부분을 직접, 특히 예타부분은 도가 직접 하겠다고 나서서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까지 클러스트 된 그 용역자체를 도가 전부 이끌어나갔습니다. 이끌어나가서 중앙부서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도지사께서 또 중앙부서를 방문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을 전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까지는 실제적으로 이 예타 부분에서 우리시가 산업부나 이런 데 가서 주장한 사항은이렇습니다. 우리 작은 시가 큰 도시들이 하는 어떤 큰 프로젝트는 그 도시가 예산이나 능력이 좋고 하지만 우리 시는 조그만 중소도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우리 시가 하여튼 의지관계를 우리가 피력을 했습니다. 그 피력은 우리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다. 7년 전부터 우리는 나노를 준비해왔고 아마 거의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시에서 나노를 채택한 것은 거의 유일하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까지 준비된 부분은 거의 우리가 융합센터를 만드는데 있어서 거기에 토지라든지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지조성은 우리가 이미 준비를 다해 놓았다. 그래서 위치도 현재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래 주장을 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보았을 때에 거의 예비타당성 부분이 아마 산업부에서 이번 주 정도,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는데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결과가 20일경 정도. 정확히 20일이라 하지는 못하지만 기재부로 넘어가는 것으로 현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알아보니까 산업부가 지금 현재 세종시로 이사를 25일경에 내려와야 됩니다. 이미 거기에서 모든 것을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해서 끝을 내고 다시 세종시에 연말에 내려와서 내년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부에서는 그 이전에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현재 물론 예비타당성이 승인났을 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절차상으로 봤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만든다고 이미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이 지금 현재 거기 토지편입하는 사람들 모아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이렇게 편입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물건조사같은 것 할 때도 서로 이렇게 의견교환도 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빨리 보상을 해달라, 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많이 요구를 합니다. 하고 해서, 그런 중에 예타가 지금 기재부로 넘어가지면 결국, 그 예타에 평가하는 내용을 보면 사업의 확실성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성과 확실성 부분. 그래서 우리 시가 그 사업의 구체성이나 확실성 부분에서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땅을 사 놓았다. 우리는 이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 위치도 정해져 있다. 그냥 종이속에 나오는 위치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그 정도까지 다 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해야 저희들이 이 평가기관에서 유리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년 동안 우리가 이 부분을 예타를 준비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을 집행하지 않고 온 상태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지금쯤 토지는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해야 아까 말한 예타를 이끌어나가는 부분의 어떤 동력을 얻을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지금 한다면서 왜 아직까지 땅을 안 사노, 보상 안해 주노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들도 불식시키고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땅을 사는 것은 좀 했으면 안좋겠느냐! 또 하나 말씀은 만일 예를 들어서 국가산업단지나 이런 게 발주가 된다면 땅값이 지금 저대로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특히 통영이 케이블카를 할 때에 케이블카 이후에 땅을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케이블카 발표가 나고 나서 땅값이 몇 배로 올라 아예 케이블카 건설하는 돈보다 더 많이 땅값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어 아예 땅을 못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시가 좀 유리한 뭔가를 재정적이거나 또는 예타라든지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도 그 부분에서 생각이 다를바가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게 어떤 조건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풀어나가기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선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도 지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정말 신중을 기하고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절차를 지켜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도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우리 밀양 시비는 100억 정도 2014년도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도비는 전혀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내시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지금까지 나노를 도가 참여하기 전에 우리 시가 단독으로 사실 해왔습니다. 그 해온 이유는 저가 잘은 모르겠지만 도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당시 프로젝트가 조선이나 자동차, 항공이 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남도의 아주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노가 이제 거의 작년에, 재작년말부터 아마 지금 도지사께서 취임한 이후부터 취임할 때에 나노부분을 거론했고 이 부분을 기존 우리 조선이나 항공산업을 또는 제조업을, 지금 하향세에 있는 제조업을 이끌어 나가고 이거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나노기술이 접목되어야 된다고 발표를 하시고 주장을 했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거의 작년 말 이전에는 도가 이 나노부분에서 어떤 발도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가 단독으로 참 어렵게 이끌어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는 이미 준비를 해서 춘화농공단지에 나오는 분양가격을 뭔가 우리 밀양시에 미래를 위해서 쓰겠다고 준비를 하고 하면서 그게 나노 쪽으로 이야기 되었었고 도는 지금 뛰어든 지가 올해 정도부터 조직을 만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가 지금 현재 예타부분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든 간에 도의 지방비가, 예타부분의 지방비가 402억입니다.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빼면 도가 대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현재까지 도도 만일 예타가 결정나지면 아마 내년부터 또는 내년 추경이나 내 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방비 부담해야 할 부분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재 당초예산 부분은 안 되어 있지만 이미 도가 예타부분에 총력을 기울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부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이 예타에 결론 나는 사업비, 도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확보를 한다는 전제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타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도가 내년 예타 이후로는 충분히 많은 예산을 투자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도도 보면 정부의 예비타당성을 기다리면서 우리 시에다 예산을 반영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가 중추적인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우리 시가 지금 100억을 2014년도에 편성할 때 예산을 좀 반영을 해주면 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예비타당성을 승인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보면 도가 좀 미온적인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그동안의 설명이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421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무안 문화시설에서 신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올해 마무리 사업인데 보니까 내년에 1억 5000이 잡혀 있고. 그래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도로는 마무리를 올해에 할 예정이었는데 전반적으로 그 부분 고저차가 높다보니까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조물이 좀 높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땅을 추가로 좀 더 편입을 시켜서 해야 되고, 그리고 가로등 부분에 돈이 모자라서 가로등까지 설치를 해서 전체마무리하려다 보니까 내년도에 일부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형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42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상당히 내년에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세부사업 내용을 보니까 해천생태하천 관리, 공공운영비에 보니까 해천생태하천 외 3개소. 연료비도 보니까 금년하고 내년에 사업비가 많이 차이나는 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하차도가 가곡동에도 2개가 있고 그다음 역에 가면 자전거보관소가 있습니다. 이런 지하차도하고 이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전기요금, 그다음 연료비 또유지관리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내년에 추가되는 부분은 해천부분이 추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내년 후반기에는 해천이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현재까지의 계획으로 봤을 때 후반기 이후에 들어가는 해천의 관리비, 즉 말하면 유지용수 양수장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해천 안에 있는 각종 수문도 있고 여러 가지 가로등이라든지 조경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4200만 원 정도 추가가 되면서 작년보다 좀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그 부분 해천만 좀 추가되어서 내용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의 한 1억 넘게 추가가 되었는데. 과장님 유류비하고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까? 유류비 45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전기비가 42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 유지비 해서 유지관리비가 3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정도 돈이 늘어난 것으로 봐집니다. 하여튼 전기안전관리대행비도 372만 원 정도저희들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내용은 그런 부분들 좀 추가되어서 예산이 증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니까 과장님 이 예산은 예측 예산이지 정확한 예산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직 한 번도 운영해보지 않은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농업용 기능성 필름 개발. 이 문제는 조금 전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장이나 저나 위원이기 전에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밀양시가 이 기능성 필름 이것만 잘 개발된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본 가서도 느꼈고, 또 그리고 이게 우리농사 짓는 데 겨울에는 빛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한 물방울맺힘 이것만 제거하고 기술이 개발되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 개발팀 구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기술확보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산대학교에 있는 정명영 교수라고 하버드대에 유학가 있는 분이 계십니다. 곧 내년 초에 들어오시는데 이분이 하버드대학교에 있는 우리나라 출신 교수하고 저번에 우리 시에 한번 오셔서 몇 분의 의원님들 앞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해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가능하다. 물론 하나하나의 기능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체 많은 기능을 넣는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할 수 있다. 과제만 되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버드대하고 기계연구원, 전기연구원하고 부산대학교에서 하면 원천기술 개발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에서 연구부의 지원은 좋지만 우선 시행될 부분이 연구에 대한 경제성, 경제성 용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나! 결국은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지더라도 경제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농민들이 기존의 비닐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되면 사실 경제성이 없다 아닙니까? 부담이 많이 가고, 또 그 부담을 통해서 덜어주려 하면 우리 시비가 또 보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안 있느냐! 그렇다면 경제성을 한번 용역을 맡겨가지고 우선적으로 시행해본 다음에 연구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특히 농업 기능성 필름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위원님들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1차 발표를 할 때 경제성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때 거기에 오신 박사, 하버드대에 있던 두 분의 박사가 오셔서 하신 이야기는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필름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경제성이 앞서지 않는 부분은 이 과제로서의 어떤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항들을 봤을 때는 경제성은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사전에 경제성을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상에 보면 어떤 제안을 할 때, 제안서를 받을 때 그 경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전제로 제안서를 받고, 그 부분 나중에성과를 받을 때도 계속 그 부분이 다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필름 부분은 전국 시장규모가 138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도 1년에 15억이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단가의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엄청 많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좋고, 기능이 좋은 부분 자체가 기존에 기능이 없는 부분하고 서로 대체 했을 때 약간 비싸더라도 기능이 좋으면 그 부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나중에 과제수행 중에서 점검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모든 과제 자체가 그런 부분으로 현재 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경제성 부분 자체는 아예 제안을 받을 때 경제성 확보하는 방안 안에서 제안서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설하우스에 비닐을 고급적이고 질 좋게 또 만든다고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가격은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우리가 한번 검토 후에 지원을 하고 또 그투자에 대한 생산도 충분하게 점검한 다음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 또 밑에부분에는 나노융합산업 신규 연구과제 개발은 나노 전기연구원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안은 전기연구원에서 하지만 현재 이과제를 주는 절차상에 보면 누구를 딱 주기 위해서 할 수는 현재 없습니다, 방법 자체를 보면. 현재까지 우리가 과제를 어떤 부분에 시가 직접적으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과제를 마음대로 우리 시가 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물론 우리가 나노발전 전문가 위원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뤄서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경남TP가 과제를 넘겨주면 거기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했을 때 공모를 하면 여러 군데서 제안서가 오면 그 제안서 내용을 보고 가장 그 과제를 잘 할 수 있고 또 제안이 잘된 부분을 뽑아서 그렇게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전기연구원이 현재 우리 시에다 과제요청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기연구원보다 더 잘 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떻든 간에 그 부분 자기들이 나중에 공고를 하면 다른 데 보다도 더 우월한 과제 제안서를 제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받으면 과제가 그쪽으로 가서 연구가 되어지고 결과가 나오도록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우리 기관이나 단체에 지금 선정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구개발은 국가에서 나름대로 연구기관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우리 특정 전기연구원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것 같으면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밀양 나노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온 부분이고 이렇는데 전체 어떻게 나중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한다는 것은 좀 모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정확하게 밝혀가지고 전기나노연구원에 지원이 된다면 지금 전기나노연구원에는 3개 업체가 컨소시엄해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관한 우리 지분도 충분하게 보장을 받고 또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회계법상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없다 하면 그게 가능하다면 그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바로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고, 물론 공모를 하더라도 이미 전기연구원에 원천 기술이라든지 장비가 있기 때문에 전기연구원보다 더 좋은 데서 더 좋은 제안서를 꾸밀 수는―제 생각입니다만―없다고 봐집니다. 이미 이 기술에서 파생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안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기연구원하고 기업체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이기 때문에 거기에 파생되는 기술부분은 장비라든지 이 원천 기술 자체가 이미 있기 때문에 다른데서 이런 원천 기술을 따라올 수 있는 곳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회계상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확하게 어떤 연구과제인지 모르지만 2013년도에 초에 지원조례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 조례에 준해서 지원을 하면 충분히 될 부분이지 싶은데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미불용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억을 편성해서 다 지출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지출이 되었습니까?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불용지 부분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땅을 빨리 안 사준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소송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장기미집행하고 미불용지는 약간 다릅니다. 장기미집행 부분은 10년 이상 이렇게 해갖고 별도로 하고 있지만 미불용지 부분은 이미 도로가 나든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땅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 소송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 그런 부분에 소송에 패소해서 지불하는 것도 있고 현재그런 개인 땅이 도로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보상을 해달라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순서라든지 시급한 것 해서, 특히 우리 사업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미불용지들 있으면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역 주민들, 일부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가야 될 지역에 지금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개인 사유지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서 도시가스가 제대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 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419페이지 개발계획촉진지구지정 수립용역에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성장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남에 10개 시와 군인데, 시중에는 우리 밀양시가 유일합니다. 좀 낙후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성장촉진지구에 들어 있으면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성장촉진지구 안에 들어가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되면 어떤 부분에서 약 500억 정도의 기반시설비를 정부가 100%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려면 우리가 용역을 해서 어느 곳에 할 것인지 부분, 한 군데든 몇군데든 하면 거기에 어떤 개발이 들어가지면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이렇게 따라가는 기반시설은 국가가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한 500억 규모 안에서. 그래서 우리시가 내년에는 개발촉진지구 용역을 해서 지정을 하고 그에 따른 한 500억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쨌든 이 지구 지정은 되는 지역은 상당히 개발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신중하고 정확하게 운영을 해서 지구 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도시과에서는 정말로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여러 중앙부처나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나노융합산업단지나 융합 클러스트 사업이나 하시는 노고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위원회에서 걱정하는 것들은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