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면중 의원 발언

(7인) 강면중 정대용 강민아 김구섭 김충락 윤선숙 전병욱

정책개발담당관 김태일입니다. 진주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 평생 학습도시로 지정 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범사회적으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평생학습 진흥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 평생학습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원활히 하고 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진주시 평생학습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규정을 했고 평생학습추진위원회의 설치를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 등의 심의와 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센터 설치를 규정했습니다. 진주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서 시민 평생학습 기회제공과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진주시 평생학습추진위원회 구 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진주시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조 기본원칙입니다. 1항 진주시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항 시장은 시민이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한다. 제3조 예산의 지원입니다.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 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진주시 평생학습 추진위원회입니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평생학습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진주시 평생학습추진위원회를 둔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호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일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 2호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호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시의 부시장 및 평생학습 담당국장, 다음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다음 사회단체 대표자, 주민대표자, 진주교육청 담당공무원. 3항입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평생학습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임기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등입니다.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진주시 평생학습센터입니다. 제10조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1항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개별 평 생학습기관 및 단체간의 유기적인 교류를 수행하기 위한 진주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항 평생학습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위탁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입니다.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시책개발 및 연구, 홍보,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5.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평생학습 종사자에 대한 연수, 6. 평생학습 특화사업 및 축제에 관한 사항, 7. 기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감독입니다. 1항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생학습센터 운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평생학습센터 운영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는 저희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또 이 조례가 기 만들어진 시군에 저희들이 조회를 해가지고 가장 강점만 따가지고 제정을 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진주시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책개발담당관의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평생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 자발적인 학습권 등의 이념 실현과 함께 노령화 사회로 바뀌어 짐에 따른 평생학습 수요층의 증대와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학습 분야도 확산되고 있는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사업 추진체와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 안으로 평생학습의 기본계획과 지원 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 구성과 학습의 요람이 될 평생학습 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구성요건을 갖추었고 제1장에서 목적과 기본원칙, 예산의 지원사항을 정하고 제2장에서 추진위원회 설치, 기능을 정하였으며, 관련기관인 교육청 담당공무원도 참여토록 규정하였고 제3장에서 학습센터의 설치와 운영, 기능을 정하고 시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은 제반 운영에 따른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평생 학습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와 제반요건이 갖추어진 조례 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현병입니다. 먼저 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93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동 조례 중에서 일부 맞지 않는 인용을 한 조문이 있습니다. 그 조문과 운용상 현실과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해서 조례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문을 개정된 법령과 같이 일치시켜서 더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제17조로 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를 제29조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 결정 및 확정절차를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인데 조례안 제8조의 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액 결정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한 결정된 내용을 확정 짓는 내용은 의회의 예산의결로 확정 지우는 그런 절차를 좀 강화했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 결정 및 확정 절차 변경에 따라서 확정액 통보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입니다. 이 내용은 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고, 세 번째 장에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문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조문정리하고 두 번째 항은 결정 및 확정절차를 새로 신설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친 지원액 결정사항을 의회의 의결로 확정짓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는 의회에서 확정되고 나서 이를 사회단체에 통보하고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394호입니다. 이 사항도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된 심의위원회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 중에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과 인용한 법령조문을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정리함으로써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항을 제33조제5항 및 제6항으로 이렇게 고치고 그조례에서 인용한 다른 조례가 있습니다. 진주시 보증채무관리조례, 거기에 인용된 지방재정법 관련조항들을, 개정된 조항들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도 지방재정법 개정된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첨부서류는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은 세 번째 진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95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시가 시행하는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사전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대상 용역 금액 및 심의제외대상 용역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심의대상 용역 건수가 과다하고 불필요한 용역 심의 등으로서 심의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대상용역의 범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전심의 대상용역 금액의 범위를 지금까지는 종전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한규정이 없었는데 사전심의 대상용역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범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전심의 제외대상용역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근거해서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용역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응급복구사업 관련용역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장에 보시면 용역과제조례의 2조의2를 신설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제2조의2의 내용이 심의대상용역의 범위를 정했는데 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여할 대상용역을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의 용역으로 한다, 이 경우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거 필수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용역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응급복구사업 용역 등은 사전 심의대상 용역에서 제외한다, 이런 단서조항을 붙였습니다. 3,000만원을 정했는데 그것은 우리 시내에서 사업을 업체에 참가하는 입찰금액이 3,000만원이다, 그 기준액을 정해서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먼저 진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보조금의 지원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변경하며, 보조금 지원액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예산안 의결로 지원액이 확정됨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지원액 결정 및 확정절차 변경에 따라 확정액 통보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인용하는 법조항과 관련 조문의 정비를 완벽히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진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 정한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조문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시점과는 시의성의 문제가 있으나 관련 조례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 대로 정비함이 타당함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당시 각종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력의 검증과 진단능력의 한계성과 쟁점사안의 입장 정리 수단으로 용역사업의 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 당시에도 최근 3년간의 용역실적이 147건에 이르는 점이 지적되어서 하향 규모를 2,000만원 선으로 해야 된다는 수정안이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시행시 사전 심의를 거쳐서 용역발주를 시행하고 있으나 용역대상의 금액과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심의의 효율성과 적정성이 저해되고 있는 점이 지적되어져서, 조례에 대상 용역금액의 하한선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2004년도 2006년 현재까지 총 7회 268건을 심의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용역 규모별로는 최소 400만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3,000만원 이하의 용역도 101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고 매 1회 심의시 평균 38건을 처리함으로써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심의대상별 용역금액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 3,000만원 이하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총 48건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3,000만원 미만은 17건으로 35% 정도됩니다. 나머지는 3,000만원 이상 31건 약 65%가 3,000만원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설된 조항을 보니까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정된 사항은 예산안 의결로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말씀입니까?

예.

같이 질의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것을 시장이 결정한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죠.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것을 의회에서 결정한다, 의회 예산안 의결로서 확정한다.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은 시장이 한다, 시장이 해서 의회에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이 됨으로써 확정이 되는데 이 내용이 애매하거든요. 결정된 사항은 예산안 의결로 확정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인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의회 예산편성해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편성권은 시장에게 있으니까 그 결정을 그렇게 봐도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최종결정권은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보조금지급조례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성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개정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명확한 것 같지 않아서 시장은 8조의 규정에 의하여, 8조가 무엇입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한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심의위원 회의결정된 사항을 시장이 결정하는 것 하고 똑같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결정된 사항은 예산안 의결로 확정한다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예산이 넘어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이 단체는 보조금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 삭감이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예, 삭감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부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이것 좀 확실히 해 주셔야 되는데요 원래 예산안은 우리 의회가 삭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 보면 그 결정된 사항은 예산안 의결로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결정된 사항을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은 결정되어 올라오더라도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어느 것이 명확한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 때 조정이 되어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결정된 사항은, 이렇게 해 놓으니까 결정된 사항을, 가부를 결정하는 것인지

예산안 심의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앞 번에 그런 예가 나왔지 않습니까? 교육경비보조금 지급할 때, 똑같이 나왔거든요. 26억을 주기만 하여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 텐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것을 좀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확실하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안만 가지고는 지금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산안 의결로서 확정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한 사항이니까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이 내용을 보면 결정된 사항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정된 내용, 예를 들어서 예산금액이죠, 보조금액을

차라리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예산액 의결로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러니까 수정이라는 것이 이 보조금 금액이 상한을 늘려 가지고 풀로정해져 있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예산안 의결로 확정한다 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받아들이기가

수정이 가능하다

좀더 쉽게,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결정된 사항은 예산안 의결로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장이 결정해 주는 것으로

의결은 원안가결 될 수 있고

가능하죠, 가능한데

수정된 의결도 가능하다

지원액은 시장이 결정을 하고 편성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본입니다. 그런데 결정된 사항은 해 놓으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앞번에 교육경비하고 똑같은 경우거든요. 26억을 결정해서 주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쓸텐데,

그때 그 조례는 3% 이하로 한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26억 전액을 감한다, 놔둔다, 수정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25억도 줄 수 있거든요. 3%라는 범위를 넘지 않으면 25억도 줄 수 있고 전액을 감한다, 전액을 남긴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 그런 해석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26억을 편성해서 집행부에서 넘겼는데 의회에서 25억을 해서 예산 1억 정도 삭감해도, 예를 들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1억을 삭감해서 25억을 해도 의회의 의결로서 그것은 가결된 것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면 이것하고 배치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이 가능해야 되는데 26억을 주기만 하고 결정을 해 주면 우리가 결정할 텐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혹시 시장이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서 가감할 수 없는 정도로 조례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우리가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해석으로 하겠습니다.

의회라는 곳은 원안의결도 있을 수 있고 수정안으로 의결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의결로서 확정을 짓겠다

원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기획담당관의 답변을 재차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지금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번에 추정가액에 대해서 만 수정을 하는 것입니까?

용역과제

그러니까 2,000만원 이상을 하다가 3,000만원으로

지금은 제한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3,000만원으로 하한선을 정해 가지고

제가 2년 동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있었는데 지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용역 과제를 과업해야 될 타당성이라든지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우리 시의회하고 관계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부결된 것을 여기서 부활을 시킬 수 있는 일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재검토되면 예산편성을 못하도록

지금까지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건수가 있습니까? 4대 의회 중에서

4대 의회 자료를 따로 빼봐야 되겠는데요. 첨부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 통과되어 졌죠? 부결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따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심의 결과 전부다 적정이네요? 조건부가 두 서 너건

부결되면 예산편성을 안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처 자료를....

심의위원회 한 번 들어가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수 십 건씩 심의를 하는데 사실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날 와서 그 자료를 봅니다. 그 날 심의해야 될 용역과제심의 자료를 그 날, 한번 이야기했더니 하루 전인가 갖다 주는 때가 있고요. 돈을 수 십 억을

아닙니다. 위원님, 몇 년도 것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하반기

금년에 도 과제 심의 책자를 유인해서 미리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받은 것은 3일 전에 받은 것이 제일먼저 받은 것 같고 다 그날 자료를 받고, 그래 가지고 수 십 건을 1시간, 2시간 안에 심의를 다하는데 정말 심의위원회 이것은 그냥 모양새 갖추기 위한 심의위원회인지 실질적인 심의위원회가 아닙니다. 차라리 그럴바에야 우리 의회에 권한을 넘기고 확실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심의 위원회는 제 구실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것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아실 것이고 그런 것을 지양해서 5대 의회에서는 건수를 줄이든지 심의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활성화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동규입니다. 의안번호 1397호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에 따른 조직개편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제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에 맞추어 공무원 정원을 정비하고, 그 인력의 배치를 적절하게 하여 행정조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 공무원 정원의 총 수는 1,641명이 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615명에서 1명이 증원된 1,616명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6명에서 1명을 감한 25명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은 별표가 되겠습니다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정원은 626명에서 627명으로 행정 9급 1명이 증이 되겠습니다. 본청 정원은 일반직은 5급이 23명에서 24명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1명이 증이 됩니다. 6급은 159명에서 138명으로, 7급은 159명에서 172명으로, 8급은 103명에서 112명으로, 9급은 58명에서 57명으로 되고 기능직은 7급이 13명에서 12명으로, 8급이 16명에서 15명으로, 9급이 41명에서 40명으로, 10급이 37명에서 40명으로, 별정직은 8급 상당이 1명인데 직급 상향 조정으로 7급으로 하나 올라가고 7급 3명이 4명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26명에서 2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행정 9급 1명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5급이 2명에서 3명으로, 6급이 4명에서 3명으로, 9급은 3명에서 2명으로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직속기관은 213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7급이 33명에서 32명으로, 9급이 19명에서 20명으로 조정이 되고 사업소는 285명에서 285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 6급이 39명에서 40명으로, 9급이 22명에서 21명으로, 기능직 8급이 24명에서 25명으로10급이 49명에서 48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은 먼저 읍에는 19명, 문산읍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면에는 214명인데 총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직급별로는 일반직 7급이 51명에서 50명으로, 8급은 45명에서 47명으로, 9급은 38명에서 37명으로, 기능직은 7급 1명이 증이 있고 9급 1명이 또 증이 있습니다. 10급이 10명에서 8명으로 2명 감이 있습니다. 동에는 2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은 변동이 없고 일반직은 6급이 21명에서 42명으로 21명이 늘어납니다. 지난 번에 조직개편안 설명올릴 때 보고드린 대로 동에 지금 사무장 제도가 두 개 담당으로 6급이 1명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42명으로 되고 7급이 75명에서 64명으로, 8급이 62명에서 51명으로, 9급이 63명에서 64명으로 그렇게 조정이 됩니다. 한시정원은 부칙 제2조제1호가 되어 있습니다만 복식부기 전담인력하고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전담 인력 1명이 존속기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그렇게 3년간 연장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관련법령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이 되겠습니다. 2006년 9월 19일 행자부에서 지침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예산조치나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본문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1,615명을 1,616명으로 하고 동 조 제2호 중 26명을 25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의 제2조 제1호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8년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문조례 개정조례안 설명 올린 것은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대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진주시 공무원 총 정원이 1,641명이고 본청정원이 627명, 의회가 25명, 직속기관이 213명, 사업소 285명, 읍 19명, 면 214명, 동 2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현행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는 개정 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98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에 따른 조직개편과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2010년 개최될 전국체전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전국체전준비단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가번에 보시면 기획실을 기획문화국으로 직제명을 변경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실장, 국장을 국장으로 통일을 하고 과장. 담당관을 과장, 담당관. 지원단장. 준비단장으로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번에 기획실. 사회환경국의 직제명 변경에 따라 실국의 설치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이 안 3조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을 기획문화국으로 하고 사회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번에 기획실의 직제명 변경에 따라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코자하는 것이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실. 국을 국으로 하고, 다음 페이지 라번이 되겠습니다 라번에 기획실을 기획문화국으로 변경하고 기획실 산하 보조기관의 직제명 변경 및 정보관리담당관을 총무국으로 이관함에 따른 기획문화국장의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것이 안 5조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을 기획문화국으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을 기획예산과. 문화담당관으로하고 정책개발담당관을 폐지를 하고 정보관리담당관을 정보관리과로 해서 총무국에 이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마번에 기획실을 기획문화국으로 변경함에 따라 여유기구인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을 기획문화국 소속으로 정비하는 것이 안 5조 2가 되겠습니다. 바에 2010년 개최예정인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한시기구로 기획문화국에 전국체전준비단을 신설코자 하는 것이 안 제5조의 3이 되겠습니다. 사에 정보관리담당관 및 지적과의 직제명 변경 및 총무국 이관, 시민봉사실의 직제명 변경에 따른 총무국 소속 보조기관의 직제명, 총무국장의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것이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시민봉사실을 총무국 시민봉사과로 하고 기획실 정보관리담당관을 총무국 정보관리과로 이관하고 재정경제국 지적과를 총무국 토지정보과로 이관하는 안6조가 되겠습니다. 아에 세정과․지적과의 직제명 변경, 재정경제국 지적과의 총무국 이관 및 기획실의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재정경제국 이관에 따른 재정경제국장의 분장 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이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세정과를 세무과로 하고 재정경제국 지적과를 총무국 토지정보과로 이관하고 기획실의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재정경제국으로 이관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자에 사회환경국의 직제명 변경과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사무를 정비하는 것이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사회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차에 시립도서관, 종합사회복지회관, 여성회관에 문화복지시설물 설치에 따른 소관 사무를 정비하는 것이 안 제20조 및 안 별표2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가 되겠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실장․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을 국장 및 과장․담당관․지원단장․준비단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실장․국장을 국장으로 하며, 과장․담당관을 각각 과장․담당관․지원단장․준비단장으로 한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하기 전에 부칙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로 되어있고 제2조 한시기구, 전국체전준비단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되어 있고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이 조례기구 개편에서 45개 조례가 동시에 개정되는 것이 부칙으로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개 조례가 용어 정비하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실장. 국장 및 과장 담당관의 직급 등 되어 있습니다. 제1항 시 본청의 실장. 국장 직급,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 담당관 등보좌기관의 직급과 과장. 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2조에 실장. 국장 등을 실장은 제외되고 국장 및 과장. 담당관, 지원단장, 준비단장의 직급 등으로 그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제1항에 시 본청에 실장. 국장을 국장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1항 세 번째 줄에 과장. 담당관 되어 있는 것을 과장. 담당관. 지원단장. 준비단장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네 번째 줄에 과장. 담당관도 역시 지원단장, 주민단장으로 그렇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제3조 실국의 설치, 조례제명에 실은 빼고 국의 설치로 그렇게 개정을 하고 현행에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및 건설도시국을 둔다, 되어 있는 것을 기획문화국, 그러니까 기획실이 기획문화국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총무국, 재정경제국은 그대로고 그 다음 사회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그렇게 명칭을 변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제명에 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을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렇게 개정을 하고 제5조 제명도 역시 기획실을 기획문화국으로 하고 제1항에 기획실을 기획문화국으로 하고 또한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및 정보관리담당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정책개발담당관은 폐지가 되고 정보관리담당관은 총무국에 이관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 현행에 기획실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고 기획실장 밑에 체육업무에 관한 사항, 전산, 통신, 통계에 관한 사항하고 9호에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하고 10호에 소싸움경기장 건립 종합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립종합기획 및 운영된 것을 종합운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호에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도 삭제를 해서 나중에 총무국에 별도로 신설이 됩니다. 그 다음 신구조문입니다. 제5조의 2 여유기구는 본문에 기획실을 기획문화국으로 그렇게 되고 1호부터 3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5조의 3을 신설합니다. 한시기구해서, 신설하는 내용은 제5조의 3조를 2010년 개최될 전국체전의 원활한 추진과 다음 사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로 기획문화국에 전국체전준비단을 둔다, 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1호 체육행정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호 체육회 운영에 관한 사항, 3호 체육시설 종합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호 종합경기장 건설에 관한 사항, 5호 2010년 전국체전 준비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 총무국에 제1항에 총무과. 시민봉사실. 회계과를 총무과. 시민봉사과, 회계과, 정보관리과 및 토지정보과로 제1항을 개정하고 제2항 본문은 같습니다. 11호부터 13호까지가 신설이 됩니다. 정보관리하고 토지정보과 이관에 따른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11호 전산, 통신, 통계에 관한 사항, 제12호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13호 지적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14호는 현행에 11호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타 실국되어 있는 것을 기타 다른 국으로 그렇게, 이것은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제7조 재정경제국에 지적과가 총무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제1항이 개정됩니다. 제1항에 보면 현행에 재정경제국에 세정과, 지역경제과, 기업통상과, 교통행정과 및 지적과를 둔다를 재정경제국에 지역경제과, 기업통상과, 세무과 및 교통행정과를 둔다, 그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항에 재정경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정비가 되는 사항이고 또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통상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정비되는 사항이 됩니다. 현행은 지방세 및 제1호에 지방세 및 국세의 관리에 관한 사항, 2호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3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4호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6호 지적 및 부동산에 관리에 관한 사항, 7호 중소기업 지원, 해외통상, 산업단지, 생물산업 등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제1호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국 주무과가 종전에 세정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앞에 본문에 있습니다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뀝니다. 그 다음 2호 중소기업 지원, 해외통상, 산업단지, 생물산업 등에 관한 사항, 3호에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4호 지방세 및 국세의 관리에 관한 사항, 5호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6호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8조 사회환경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사회환경국에 사회위생과․가정복지과․환경보호과 및 청소과를 둔다를 제8조 제명을 사회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제명 변경을 하고 1항 내용도 전면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이것은 신설되는 과가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를 둔다, 그렇게 1항 전면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사회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되어 있는 것을 2항 각 호는 전면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해서 1호부터 14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조가 되겠습니다. 20조 소관 사무가 되겠습니다.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 분야에서 조금 개정이 됩니다. 3호 다목에 서부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나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도 가, 나는 현행과 같고 다부터 마목까지, 다목에 청소년 상담 및 교양강좌,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장애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은 본청의 업무이기 때문 에 이관을 하고 다부터 마목까지는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 신설된 것이 아목에 노인종합복지타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락원 및 청락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여성회관도 사목에 문산분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산여성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고 아목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서부여성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명칭 및 위치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같습니다. 밑에 여성회관은 문산분관되어 있는 것을 명칭을 문산여성문화센터로 개정을 하고 또한 서부여성문화센터를 하나 신설을 해서 위치는 진주시 신안동 439-1번지로 그렇게 현신안동사무소 3층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 사업소 명칭은 현행 개정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고 조금 전에 여성회관이 문산여성문화센터, 서부여성문화센터 그 내용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먼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서 행정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따른 조직개편, 효율성에 기인되는 직급별 정원을 적의 배치하는 정원 조례 개정안으로써 총 정원 1,641명으로서 변동이 없으며, 기관별 정원 조정안은 본청이 627명으로 1명이 증가하였으며, 본청의 일반직은 직급이 상향 조정되었고 기능직은 직급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별정직도 직급이 상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의회는 25명으로 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각각 213명, 285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읍 19명과 면 214명도, 변동이 없습니다. 동 258명도 인원에는 변동이 없으나 직급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은 본청은 5급 1명이 증가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정책개발담당관실을 폐지하여 전국체전준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6급 21명이 감소하여 동으로 배치했습니다. 이 감소된 정원은 무보직 정원이 되겠습니다. 의회는 5급 1명이 증가하여 전문위원이 한 사람 5명으로 직급 인상이 되겠습니다. 동은 6급 21명이 증가해서 주민생활담당으로 보직하겠습니다. 동별 직급별 정원은 일반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한시정원은 복식부기, 피해진상규명 전담인력 4명이 기간이 2008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정원의 전반적인 배치는 우리 시 정원 규모가 행정체제를 견주어 볼 때 적의 조정되었으며 인력관리부서의 합리적 판단에 기인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직제명을 변경했습니다. 국장급을 전부 다 국장으로 변경하고 과장급을 과장. 담당관. 지원담단장. 준비단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실국 설치사항은 기획실을 기획문화국으로, 사회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정비하였으며, 직제와 보조기관의 변동사항으로는 기획문화국에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가 이름을 바꾸어서 소속되겠습니다. 전국제전준비단이 신설되어 소속되겠습니다. 총무국에는 시민봉사과가 명칭 변경과 함께 소속되고 정보관리과와 토지정보과 2개 과가 소속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세무과가 소속되고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됩니다. 분장사무, 소관사무, 소속시설의 변경사항으로는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가 기업통상과로, 서부도서관 및 어린이전문도서관 운영사무가 시립도서관에 표기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는 문산여성문화센터와 서부여성문화센터로 개칭하게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시정업무의 질적 양적 팽창과 조직의 분화 등에 비해 감사기능의 보강이 미흡하다고 보며, 기획예산과의 분장사무가 현격히 증가되어 기존의 기획, 예산 고유업무와 분화되고 있는 정책개발과 교육지원 확인평가 등 업무가 집중화된 점이 있으나 한정된 인력과 조직의 안정성도 동시에 꾀해야 하는 점 등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급에의 승진적체와 우리시 특성상 장기근속 공무원의 최소한의 6급 직위의 승진기회 부여측면에서 담당업무를 너무 세분화 함으로써, 무보직 정원 획득과정의 당초취지와는 달리 담당급을 직무보다 직제에 편중 개편되었던 것을 개선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항이지만, 동의 주민생활담당 21명의 6급 직제 확대로 앞으로 인사흐름을 더욱 빠르게 하여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해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는 인사운용에 있어서 주요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 읍면동의 주민 친화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주민이 원하는 편리한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하여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른 시민중심의 혁신조직으로써 우리시의 특성과 혁신도시건설, 전국체전준비 등 당면한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시의성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정기구가 개편되었다고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중에 전국체전준비단 존속기간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전국체전은 2010년 10월경에 열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동안 행사를 위한 준비단이라든지 기획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지난번에 기구 개편안 간담회 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한시기구에 설치시한이 행정자치부의 행정자치단체 정원에 관한 규정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3년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3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복식부기관계도 2008년 연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체전이 2010년, 또 2011년에 장애자하고 소년체전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다시 한번 1회 3년을 연장해서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년을 연장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전국체전준비단에 직급별 정원에 대한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전국체전준비단에 과장 5급 1명해서 총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전국체전이 저희들이 담당이 3개 담당이 있습니다. 기획하고 그 다음에 전국체전준비단하고 도시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도시계획에 관한 분야는 도시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적은 숫자를 가지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마무리하여 잘 치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보기는 또 처음입니다.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07호 개정이유, 진양호공원시설 사용료를 받음으로써 공원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시민이 줄고 있고 더욱이 동물원은 입장객에 대하여는 동물원 입장료와 이중 부담이 되고 있어 동물원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진양호 공원 입장시 징수하는 시설사용료를 폐지하여 무료 개방함으로써 다수 시민과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조례명 변동,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징수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로 함. 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을 변경함, 도시공원법 제14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함. 다, 시설 사용료를 전면 폐지함, 3번에 참고사항과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조금 전에 김구섭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 중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40조, 뒤에 개정안에는 40조가 표기되어 있는데 앞에 설명난에 그것이 누락되었습니다. 진주시 진양호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구섭 의원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2000년 12월 16일 본 조례 전문개정시 종전의 진양호공원 입장료를 시설사용료로 변경하여 입장객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로는 진양호공원을 이용하고 찾는 관광객과 시민이 현저히 줄어들어 계속하여 시설사용료를 받을 시는 더욱이 관광객과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어 동물원 운영마저 활성화되지 못하고 공원 내의 영업장도 계속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최근 소싸움 경기장 개장과 연계하여 진양호공원을 시민과 관광객이 가벼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사용료의 폐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집행기관 의견은 시설사용료 수입이 연간 1억6,000만원의 감소와 인력절감효과도 년간 1억2,000만원이 예상되나 기능직 인력 4명의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 점이 뒤따름으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시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행시기 조정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안시 시행시기는 2007년 7월 1일로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국립공원 입장료는 자연공원법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당정간의 정책 결정으로 법 개정 없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도.시.군립 공원은 그동안 관리 측면에서 현재까지는 도.시립군립공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각 도.시군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진양호시설사용료는 관람료 성격이 아니라 일과시간 내의 차량출입으로 인한 공원 내 주정차 질서와 유지관리 측면이 높은 점, 공원 내 영업주의 건의내용, 공원 입장객과 시설사용료 징수상황, 4명의 기능직 감소인력의 조치계획 등을 종합,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질문하여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구섭 의원 본인께서 더 질문할 것이 더 많다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상응되는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하고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소싸움 경기장하고 이렇게 연계시켜 봤을 때 만약에 그 시설이용료를 폐지한다면 차후에 향후로 봐서 거기에 입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보다도 얼마 정도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제 집 사람이 진양호를 한번 가고 싶어도 시설사용료 때문에 열 번 갈 것을 한 번 밖에 못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 시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설사용료를 안 받으면 곱절 이상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사용료 수입은 1억6,000만원이 줄어들지만 동물원은 입장객이 그 대신 곱절로 많아집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다 제하고도 아마 흑자가 나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단지 개방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그 대책으로 어떤 거기에서 더 부합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상임위할 때 대충 이야기 나온 것이 전기 자동차,

연수 갔을 때 본 자동차?

예.

종합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진양호에는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시의 능력상 거기까지 많은 돈을 투입할 형편은 못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용료를 안받고 관람객들이 많이 온다면 앞으로 시의 생각도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투입을 해서 동물원도 확장을 하고 저쪽으로 뻗어나갈 장소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해서, 동물원도 하나 더 짓고 해서 진짜 진주성하고 진양호가 진주의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시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 입장객이 지금은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실천에 못 옮기는 것 같은데 만일 입장객이 지금보다 많이 늘어나고 하면 그런 가시적인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아마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봄부터 가을까지 10월까지는 추위가 없기 때문에, 또 소싸움 경기도 한 겨울에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상응해 가지고 어떤 연계성을 본다면 겨울이나 역시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봄하고 가을이 제일 많습니다. 많고, 지금 진양호에는 여름되면 저녁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람객들이 야경도 구경하고 시원한 바람도 쐬고 하는데 소싸움이 12월, 1월, 2월 세 달 동안쉽니다. 그 외에는 토요 상설싸움을 하는데 토요일마다. 지금은 소싸움장에 와 가지고도 진양호까지 안 올라갑니다, 관람객들이. 아마 이 시설사용료를 안 받게 되면 소싸움 구경을 하고 식당이 변변치 못합니다. 지금 소싸움경기장이. 진양호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동물원도 구경하고 좋은 밑에 물도 구경하고 식사도 하고 차도한 잔 마시고, 연계관광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단지 시설사용료만 안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고 그리고 어떤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물론 차후에 어떻게 향방이 가려질지 모르지만 지금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시설이라든지 확충하는 부분에 상당히 지장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대로 개방해서 사람이 오게끔 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이런 부분을 첫째는 1단계로서 시설사용료를 안 받고 2단계는 어떤 부분을 좀 차원을 높여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를 할 것인지 어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종합발전계획 거기에 의거해서 발전을 시켜야 될 겁니다.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인데 상임위하면서 소싸움 관련예산도 많이 삭감이 되어졌는데 예산을 증액하면서도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일단은 많은 예산이 되어서 사람이 많이 오게 만들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려면 돈을 많이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조건이 시설사용료 폐지하는 것,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 번 두고 보십시오. 7월 1일부터 폐지하고 나면 관광객들이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사용료 폐지로 인해서 많은 내. 외부 관광객들이 찾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꼭 기대치 이상의 효과가 나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진양호안에 상행위를 하고 있는 건물들, 그 중에 우리 진주시에서 계약해서 민간위탁해서 세를 받고 주고 있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까?

지금 전망대 두 개 하고 그 밑에 매점, 그 다음 진양호동물원 안에 매점, 다섯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계약해서 사용하는 시설물이 있네요?

그러니까 부지도 우리 시유지가 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개인 사유지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개인이 돈을 투자해서 주차시설이라든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진양호공원이 정말 진주시의 우리 시민들의 공원이 되는지 이런 사유지를 우리 시에서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서 시에서 다시 임대를 주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야지 개인이 자기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장사를 하면서, 지금은 시설사용료라 합니다만 문을 막아놓고 돈을 주고 들어가고 개인은 그 안에 자기 개인 사비를 들여서 투자를 하라 하고 이중적인 투자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문제는 또 개인업자가 영업행위를 하다보니까 시에 매각

아닙니다. 지금 시에서는 사겠다고 하면 다 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개방시에 단지 주차비 2,000원을 아끼기 위해서 진양호 공원을 안 찾겠다, 이것이 지금 조례안 자체의 그 주된 내용입니까? 그렇다면 폐지했을 때 수많은 차량들이 우리 진양호를 이용했다 그랬을 때 주차면적을 확보해 놓은 것도 아니고 기존 주차시설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무질서함이라든지 그런 어떤대책을 강구해 놓았습니까?

지금 소싸움 경기장에 밤되면 자동차전용극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76면입니다. 차를 세울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진양호안에 지금까지 주차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선에는 미치지 못하지 않겠느냐

사람이 그냥 들어가는 것은 입장료 안 받죠?

예, 걸어들어 가는 것은 안받습니다.

그러니까 소싸움경기장에 주차하는 것은 관련이 없는 것이고 일단 진양호매표소안에 있는 주차시설을 사람이 편리하게 걸어 안 가고 다 차를 가지고 올라갈 것 아닙니까? 차를 한 잔 마시러 가도 그렇고 그러면 기존 면적에서 주차시설 면적 확대라든지 이런 것은 강구되지 않다 아닙니까?

지금은 강구 안되어 있습니다.

주차료 2,000원 때문에 안 찾는 사람이 찾게 되면 주차시설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때가 오면 참 좋겠습니다. 좋고 오래 되었습니다만 단돈 1,000원의 위력, 이래 가지고 중앙지에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처음에 개장을 해서 돈을 안 받으니까 줄을 이어 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무료가 없어지고 돈을 1,000원을 받게 하니까 완전히 입장객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중앙지에 한 번 줄 서있는 사진하고 줄을 안 서 있는, 입장료 받을때하고 그 사진을 본 적이있는데 돈 1,000원의 위력이 그것만큼 큽니다. 만일 진양호 돈 2,000원 안 받게 되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이 가게 되면 문제가 차를 가지고 올라가니까 주차질서의 무질서, 또 사람이 많이 가게 되면 그 문제하고, 또 여름밤에 가게 되면 혼란스럽고 경비용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둬야 되고

그것은 아직까지 6개월이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또 세우도록 그렇게 하고 또 만일 무료로 했을 때 입장객들이 많이 오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주차장도 늘려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잘 체크해 놓았다가 다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주성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골자로는 진주성을 진주시민에 한해 무료로 개방한다는 것이고 취지로는 진주성을 진주시민의 품으로 돌려줌으로써 삭막한 도심 속에서 시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녹지공원으로 진주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주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받은 집행부의 검토의견서에 비추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 밝히고 있는 성지관리의 애로에 대한 의견서에서는 우리 진주성관리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이미 1995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 규칙에는 제5조 행위의 제한, 제6조 입장거절 및 퇴장, 제7조 사용허가,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10조 손해배상 등 진주성관리사무소가 성지관리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성지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관리하는데 있어 크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진주성에 둘러보면 여기저기서 음주를 하거나 도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주로 관람료 면제대상의 노인들입니다. 이는 진주성을 제대로 관리해야 될 관리사무소가 그 책임과 권한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제기하고 있는 관리의 애로라는 것이 진주시민에 한해 무료로 하고 안하고의 문제라기보다 진주성관리사무소가 진주성관리규칙에 의거해서 그 역할을 다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진주시민에 한해 무료개방을 함으로써 진주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건강한 진주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 된다면 오히려 성지 내에서의 음주, 도박 등이 줄어들 것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양하는데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신분증 확인과 관련해서는 진주성 관람료 징수조례 제5조 중에서 5항 진주시 소재 초등학교학생 면제, 이 부분은 2001년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진주시 소재 초등학생은 실제로 확인이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당시 개정, 혹은 신설될 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오히려 이런 어린이들은 어른하고 동반하여서 오기 때문에 부모님이 진주시민임이 입증만 된다면 거의 확실하게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검문시에 신분증 제시요구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쾌감을 가지는 이유는 범죄자 취급하는 것 때문입니다. 진주성 관람료 면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고 관람료 면제해 주겠다고 신분증을 보자는데 불쾌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다른 지자체처럼 요금안내문에 괄호열고 신분자 소지자라고 표시를 해 두면 어차피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것과 같은 절차로 신분증은 자발적으로 내게 될 것입니다. 혹여 사람들이 불응한다거나 비협조를 한다면 관람료 징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혜자 부담의 원칙 및 민원야기에 대해서는 타 지역 관광객에게 진주성 관광의 목적이지만 진주 시민에게는 휴식의 공간이자 시내 중심가 부족한 녹지공간을 충족해 주는 좋은 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아니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진주 시민에게는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관내 주민에 한해 사적지 등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타 지역의 사례를 확인해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항은 민원이 야기될 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진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타 지역 주민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일이라 생각합니다. 재정적 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진주성관리사무소도, 그리고 저도 딱 잘라 얼마가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시민이 많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으로 추가 발생되는 재정 감소분은 크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민들의 설문과 서명을 받기 위해서 진주성을 찾았을 때 진주시민을 만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주변에는 많은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요금 때문에 진주성을 찾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주시 예산을 보면 축제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진주를 축제의 도시라고 부를지언정 문화의 도시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문화도시란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살고 싶은 도시어야 합니다. 문화도시 진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길은 진주성과 같은 공간이 시민들에게 더욱 많이 제공되고 향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낭비성 축제의 장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값진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의견으로는 기존 진주성내 박물관을 이용하려면 진주성 관람료를 내고 다시 박물관 관람료를 내는 등 시민들로서는 이중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할 수 있고 진주성 관람객의 증가로 인해 주변 상가의 이용객이 증가할 것이고 주변지역 경기 활성화에 일정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진주성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강민아 의원 제안설명과 주된 골자는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서 검토보고에 앞서서 진주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를 제안시에 부기토록 되었으나 조례개정안 배부 후에 본 내용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잡지 못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진주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를 개정조례에 삽입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으로서는 진주성은 사적지 지정 이후부터 성곽복원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외곽 주차장 확보, 공복문 건립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예산투입과 현재에도 촉석문 앞 광장조성 사업을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진주시민의 진주성에 대한 애착과 자랑삼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입장료는 누구나 부담 없이 입장할 수 있는 적은 액수로 징수하여 왔으며, 근거리 시민의 휴식이나 산책 등에 지장 없을 정도의 무료개방 시간도 할애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이유는 진주시민들에게는 무료화하여 여가생활과 자부심을 갖게 하고 지역 사랑의 기회로 삼도록 하며, 타 지역의 공원 무료개방 추세도 감안하여 관람료로 인한 시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발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은 제안설명에서도 소상히 강민아 의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진주성은 사적지로서 일반 공원과는 성격이 다르고 신분증 확인시의 문제점과 진주성의 관리 보존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비가 연간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타 지역 관람객, 사회단체로부터의 불만, 민원야기와 진주성 특별회계 운영 수입과 기금의 감소, 현행 70% 이상이 무료관람 대상자인 점을 들어서 제반 여건상 진주시민의 무료화의 어려움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촉석문 앞 광장조성 사업 등 진주성은 계속 복원되고 가꾸어야 할 주요 사적지인 점, 현행 관람료의 저렴성, 시민 무료개방에 다른 시민 자부심과 사랑받는 근린공원의 제 역할, 특별회계 운영비 및 기금의 감소 등을 고려해 볼 때, 개정 조례의 직접 수혜대상인 청소년 이상 64세 이하의 건강한 진주시민 모두의 관심사이므로 적은 부담이긴 하겠지만 공론을 이끌어 내야 할 사항으로 보며, 위원회 차원에서의 현장실태 파악과 함께 집행부에서도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보는 것도 조례안을 무리 없이 개정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지원을 계속 이끌어 내야 하는 우리시의 입장에서 천수교 건설시에 시민 성금을 시작으로 추진된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진주시민의 진주성 사랑 정신은 이어져야 하는 측면도 고려하여 심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민아 의원 개정한 내용으로 진주시민에 한해서 무료입장을 시키게 되면 연간 입장료 수입이 얼마 정도가 감액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까?

5,000만원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입장료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입장료는.... 수치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 제가 원래 처음에 이야기할 때 한 해 130만, 그리고 2억5,000에서 7,000인데 그 중에서 아까 여기 검토의견서에도 보듯이 80%가 무료로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제가 주장하는 추가 발생되는 재정수입은 크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20명당 거의 1명 정도의 진주시민을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면제대상이 아닌 성인의, 3일 동안 제가 나가봤었는데, 통계적으로 볼 때 거의 20명당 1명꼴 정도로 굉장히 만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발생되는 수입은 어쩌면 5,000만원보다도 훨씬 이하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렇게까지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사가 외국인 내국인 이렇게 되어 있고 뚜렷한 방문객의 분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딱 잘라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진주성관리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곤란한 상황이긴 합니다.

답변에 5,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입장객 수를 보니까 20명중에 1명 정도라면 약 수적으로 보면 1,200만원, 3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진주성관리 부분에 경비가 상당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진주시민에 한해서 무료입장을 시킨다면 보수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고 이 부분은 좀더 명확한 어떤 자료가 나와야 되겠다, 입장료 수입의 증감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어떤 용역을 줘서 한다든지 조사를 시켜본 그런 경우는 없죠?

예, 없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입장객은 대전 통영고속도로 개통식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조금 씩 줄어드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는 항상 우리 진주가 전국 제일의 인프라를 구축한 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입장객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사회적으로 복합적인 관계가 있겠죠. 경기침체라든지 또 우리성에서 판단하는 공무원 근무시간에, 그러니까 09시부터 저녁 퇴근 6시까지 매표소에서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많이 왔다든지 개천예술제라든지 논개제 행사라든지 밤에 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관광객은 주로 공무원 근무시간에 들어오는 그 인원을 체크합니다.

최근의 보도 보셨죠? 하동 악양에 최참판댁 복원시켜놓고 처음부터 거기는 하동군민들에게 입장료를 안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도 관람객이 70만을 돌파했는데 우리 진주성은 외부 관람객이 증가하지 않고 줄었다, 이것은 우리 관광시책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궁금할, 그랬을 때 이것은 우리 시세가 결국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줄어들면 앞으로 외성 복원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장기적인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데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외성 복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본 적도 없고 지금 용역관계는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이미 9,000만원 사업비가, 용역비가 2006년도 예산에 확정이 되고 지금 용역을 의뢰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촉석루 종합광장, 거기에는 주차장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등등 용역이 타당성 조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시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는

그리고 지금까지 관리를 하시면서 11시 이후에는 입장을 안 시키지 않습니까?

예, 밤에는

동절기는 관계없는데 하절기 때 보면 여름밤에 가 보면 돗자리 갖다 놓고 주무시는데 11시 이후에, 이전에 입장을 하고 계신 분들은 돌려보낼 때 어떻게 조치를 해서 돌려보냅니까?

야간에 청원경찰이 근무를 합니다. 순찰을 하기 때문에 나가라하든지 계속 안내방송을 하고 있고 12시 되면 나갑니다.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예.

12시 되어서 청소년들이 잘 안나가는데 작년 여름에 가 보니까 그 곳이 탈선의 장소로도 변할 수 있는 소지가

겨울에는

관계없는데 여름에는 상당히 내어보는데도 큰 문제겠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강민아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 진주성 관람료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시의 시세가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좋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좋지 않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비수기, 성수기 나누어서 한 두 번 정도 입장객 조사를 한 번 해보고 난 뒤에 조례를 개정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을 일단 보류해 두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박수로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양해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심의 전에 다루어져야 되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업무연찬 부족으로 뒤늦게 오늘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모두 취득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환승주차장 및 공영차고지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호탄동이 되겠으며, 조성면적은 1,257평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유지가 대다수이고 시유지가 74㎡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지매입 사유지인 1,235평만 매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그 장소에 시내버스 환승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9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지 매입비가 12억5,700만원, 차고지 및 부대시설 조성비가 6억4,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서는 대중교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혀 개인교통 이용자, 그러니까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교통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운행 여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기반시설인 공영차고지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07년도 조성예정인 환승주차장 및 공영차고지는 현장에 가 보셨습니다만 상평 진주IC와 문산으로 안팎으로 되는 구 국도 2호선이 접하는 시내진입 관문에 위치하여서 동부 7개면 대중교통 노선의 진.출입과 시내 중심부와 직결되는 지점으로 효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2페이지 2번, 일반성면 청사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일반성면, 현 일반성면 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069평입니다. 앞으로 신축할 건물의 연면적은 250평 규모에 지상 2층으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12억8,100만원 정도이며 신축비 12억, 설계비 5,900만원, 감리리. 부대비 등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신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축해야 될 사유로는 일반성면 청사는 1974년에 건립이 되어서 수차례 보수를 해 왔습니다만 지붕 및 벽면침하, 균열 등으로 누수가 발생하여서 보수로는 전면적 예방을 할 수가 없는 실정으로 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후, 협소한 청사를 신축함으로써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불편도 해소해 드리고 청사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진성 통합배수지 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임야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770평이며, 사업량은 배수지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용량은 5,0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도에서 2010년도까지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산 176-1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770평이며, 지목은 현재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1억8,0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매입해야 될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로 동부 5개면 지역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는 배수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동부지역 5개면 5,363여 세대에 13,200여명의 주민들이 있고 그리고 동부지역에는 앞으로 사봉산업단지가 들어섭니다. 사봉산업단지 예정지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목적이 있겠습니다.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공급 구간은 송수관로의 수압이 아주 강합니다. 14kg/cm의 수압 과다로 감압변을 설치 공급하고 있으나 관로 및 급수시설의 잦은 파손으로 수돗물이 손실되고 급수 중단사고 등이 발생함은 물론 이로 인한 주민 불편 및 대형급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라도 매입을 하여서 배수지 설치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으로서 첫째안은 시내버스 환승 주차장 및 공영차고지 조성은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개선과 시내버스의 공공성과 운행기반이 앞당겨져서 조성될 것으로 봅니다. 환승주차장 및 공영 차고지 조성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서 2007년도 1차년도 조성 예정인 동부지역의 주차장 및 차고지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이며, 둘째 안은 1974년에 건립된 일반성면 청사가 수차례 보수를 하며 유지해 왔으나 한계점에 이르러 노후 협소한 현 청사 부지위에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세 째안은 시 동부지역 5개 면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과 함께 사봉 산업단지에도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진성면 상촌리 일대에 진성통합 배수지를 설치할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3개 사업은 당면한 주요사업과 시설로서 시의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지번이 호탄동 5필지가 처음에 환승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차고지였죠?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이것이 공영차고지로 해 놓았던 부분 아닙니까?

당초에 환승주차장과 공영차고지 겸용으로 했는데 저희들 용역심의위원회를 할 때 빠졌다고 부시장님께서 환승주차장하고 같이 했는데 왜 여기 환승주차장이 빠졌느냐, 이래 가지고 환승주차장 심의할 때는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부지가 호탄동 421-3번지 외 5필지가 처음에 계획 잡힌 것은 환승주차장이 아니고 그냥 공영차고지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죠?

아닙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시내버스 환승주차장과 공영차고지로 했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아니, 이 사업을 맨 처음 잡은 것이 언제입니까?

금년 4월부터

분명히 그때는 이것이 환승주차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없었고 공영차고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닙니까?

환승주차장도 같이 겸용으로 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환승목적하고 어차피 시내버스가 동부 7개 읍면에서 들어오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확신합니까?

예.

이 앞에 10월말인가 투융자심의위원회를 할 때 이 부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환승주차장이 없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 주재를 하시면서 왜 환승주차장 말을 안 넣느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처음에 사업을 짤 때 공영차고지로 되어 있었는데 왜 환승주차장으로 되어 있다 합니까? 처음에 계획을 짤 때는 공영차고지였지 않습니까?

투융자 심사할 때

심사할 때까지도 없고 심사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아닙니다. 위원님, 분명히 저희들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지고 오겠습니다만 환승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담당직원께서 환승주차장을 빼 버리고 공영차고지만 해서 투융자 심사에 넣었어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잘 알고 계셨거든요.

그 날 부시장님 주재에 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이 부분은 제가 질문을 했던 부분이고 이야기가 좀 많이 거론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왜 공영차고지를 하면서 입지조건이나 타당성을 따져 보고해야 될 부분인데 다리 밑에 했을 때 문제시가 안되느냐 해서 그때 한번 물어 봤었어요. 그때 처음에는 공영차고지로 되어 있었고 이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슈화 시키고 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 때문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환승주차장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붙었는가, 이 말은 분명 제가 기억하기로도 투융자 심사할 때도 이 부분이 없었거든요.

투융자 조서에 환승주차장말이 안 들어가서 그래서 부시장이 알고 안 계시던가요. 왜 여기에 환승주차장을 빼느냐

그것은 말이 안되죠. 그러면 위원들이 판단하기로는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여기서도 빼버려 놓고 환승주차장이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답변은 안 맞죠?

사실상 당초계획에 환승주차장과 공영차고지가 겸용으로 해서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투융자 심의할 때는 왜 거기서는 공영차고지만 처음에 거론을 했습니까?

주된 것이 공영차고지였고 그 차가 거기서 출발하니까 공영차고지라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되었고요, 보실 때 주민들 여론 한 번 들어 보셨습니까?

우리 시민 전체를 말합니까? 그 동네 호탄동?

호탄동쪽에, 가좌 가호

그래서 사실상 이것도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조금 비밀리에 해서 해야지 이것을 공개적으로 자, 여기에 들어올 것이다, 지가를 올려놓는 그런 것도 되고 그래서 조금 비밀리에 저희들이 하고 이것만 되고 나면 28일 지주들하고 협의회를 한 번 가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 놓았거든요. 아까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가관계, 보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사실 뒤따릅니다.

물론 행정절차상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제일 우선이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이 내용을 벌써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 주민들은 입지 타당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마을과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승하고 차고지하고 환승주차장을 활용하기에는 안에 있는 정보고등학교 뒷편보다는 이 쪽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다 이야기하고 거기가 개발되면 밑에도 자연적으로 다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환승부지로서 주민들은 거기보다는 그 밑이나 다른 쪽을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입지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민들에게 한번 여론수렴을 해 봤는지 그렇게 여쭈어 본 것이고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있어요. 물론 행정에서는 지가라든지 공개적으로 못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해 놓고 나서 민원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차고지와 환승주차장으로 들어간다는 민원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질문을 하면서도 황당한 것이 공영차고지로 되어 있었는데 시내버스 환승주차장 같이 이 필지가 같이 나와 버리니까 제가 당황스럽거든요, 솔직히. 저는 알기로 투융자 심의할 때도 공영차고지로만 이렇게 알고 있었지 지금 환승주차장이 똑같은 필지니까, 이렇게 나와 버리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싶어서 첫 번째는 물어본 것이고, 두 번째는 여론수렴을 해 봤는지 그것이 알고 싶은 것이고, 입지 타당성이 얼마만큼 고려되어 가지고 거기가 적지라는 것이 어떤 데이터로 나온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하고는 사실상 안하는데 시내버스업체 그 분들하고 같이 어디가 좋겠느냐, 환승을 시켜주고 읍면지역에 시내버스는 무료로 운영을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환승을 시키고 하는, 저희들이 같이 나가면서 이 부지가 최고 적당하다, 또 용도지역이 해당되는 지역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을 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산에서도 몇 군데 같이 당초 조사는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또 자연녹지지역이 아니라요. 자연녹지지역을 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입지를 선정하는 중에서 최고 적절한 위치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전병욱 동료위원도 저하고 같은 투융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했었는데 물론 저보다 그 쪽을 더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이 정도로 할 것이고 앞으로 주민들하고 한번 설명회를 한다든지 한 번 가질 것 아닙니까?

토지지주들만 하면 되지, 환승주차장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읍면에 있는 동부 7개 읍면, 거기 있는 주민들이 사실상 많이 이용하는 것이지

그러면 민원소지는 일단 다 배제시켜 놓고 한다는 얘기죠? 토지 지주들하고만 할 것이니까, 그렇죠?

예.

시기는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지금 12월 28일로 예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12월 28일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이었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시기를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2008년 1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 마산 창원은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서 우리 시보다 한발 앞서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타당성이 결여된 관계로 보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도 시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 처음에 당초 계획을 세울 때 마산, 창원 하고 나서 자기네들이 최소한 6개월이상 후에 하겠다, 왜냐하면 조금 더 빨리 되면 늦으면 1년 왜 그렇게 하려고 했느냐 하면 이것도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시행을 하겠다, 아마 2007년 1월 1일부터 하겠다 했는데 그 때도 마산하고 창원하고 양지방자치단체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아마

무산단계에 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신일교통 면허취소 직전에 보니까 회사에서 주주들이 투자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조율이 안되는 거예요. 업체와 양 시간에 마산시는 그 중에서 몇 프로를 부담하고, 창원시는 50% 갚고 50% 부담하다가 협의가 안되고 그러면 완전히 업체 빚 청산 시켜 주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안되어서 그렇는데 아마 언젠가는 가능할 것으로, 양 마산, 창원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엄청난 반발을 하고 시위를 하고

그래서 읍면지역에 인구가 감소되어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시에서는 최소한 인원이 있더라 해도 일단 시내버스가 운행을 해 줘야 우리 시민들이 편리합니다. 그 읍면지역에 있는 분은 사실상 소홀히 해서 그 분들의 교통부담이 옛날 군지역에는 참 좋는데 통합되고 나니까 불편하더라,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문제를 시에서 정확하게 교통대책을 세워두고 어떤 식으로 읍면동을 운행해서 환승주차장을 이용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가운데서 지금 환승주차장 공영차고지를 만들겠다, 시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반성, 지수, 이반성으로 나가는 이 차들이 어떻게 각 면을 경유해서 환승주차장으로 올 것이며, 어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시에서 성립되었을 때 아, 환승주차장이 필요하다,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런 사업타당성이 검토된 후에 이렇게 제안이 되어야 되는데 절차를 무시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안 서있는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환승주차장, 공영주차장, 일부 시내버스 업체들에게 시에서 베푸는 것밖에 안되는, 눈에 비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 판단은.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4개월 동안 신일교통이 파업에 들어갔을 때 동부 4개 면지역은 저희들이 전세버스를 임대를 해서 마을순환버스로 사실상 시범운행을 해 봤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하면 크게 차질이 없이 읍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조금 불편합니다, 사실상. 그 차가 바로 시내까지 들어와 버리면 환승을 안 해도 되는데 그 대신 업체가 자꾸 적자가 나는 거예요, 탑승인원이 적으니까. 그래서 읍면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조금 기다렸다가 또 거기서 시내로 들어오는 차가 오면 시내업체도 적자가 안 나고

등. 하교 하는 학생들이나 자가용을 운영할 수 없는 노령자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한 번 타고 시내 자기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거기 내려서 노인네들이 대합실에 어떤 시설을 갖출지 모르지만 기다리셨다가 불편하게 내려 타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60, 80세 노인네들이 짐 보따리 들고 한 번 타고 내리기도 힘든데 또 내려가지고 계시다가 또 타고 와야 되고

업체도 많은 적자를 보면서 계속

업체적자를 과장님 먼저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도산되어 버리면, 파업에 들어가 버리면 차도 못 다닌다 아닙니까.

감축해야지요.

그러니까 다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사전에 환승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기반시설을 갖춘다는 이 뜻입니다.

제가 자꾸 언성이 높아지는데 죄송합니다. 여하튼 어떤 그런 기본적인 토대, 타당성 조사가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이런 것도 하자,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 막대한 돈을 20억 가까운 돈을 예산은 19억 했지만 더 들어갑니다. 해 보면 토지보상금도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고 또 보니까 토지보상도 가족들이 424-2번지 같으면 11명 이렇게 되면 동의 얻기도 힘들고 한데 이런 것 그렇게 급하게 추진 안 해도 될 사항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지금 당장 시행을 안하면 2008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한다면 2008년도에 기반시설 자체가 안되어 있으면 준공영제는 불가합니다.

이 공영차고지 하나가 안 된다고 준공영제가 불가하다?

그래서 이 차고지를 먼저하고 동부지역부터 내년 3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마을순환버스를 시범 운행할 계획입니다. 동부지역에 해 놓아야 북부지역에 하고 그 다음 서부지구에 하고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을 3군데 해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교통센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그것은 정보고등학교 있죠, 거기서 처음에 돌공장 있는데부터 해서 지금 우리가 공영차고지하고 환승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바로 그쪽입니다.

제가 질의를 왜 했느냐 하면 지금 이 부지가 아까 김충락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보편적인 사람이 가서 봤을 때 그 위치가 맞지 않다, 환승주차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 타당성 관계도 없고 일반적으로 이 부지가 공영주차장 부지다, 환승주차장 부지다, 제시했을 때 보통사람이 가서, 저도 처음 조례안을 받고 제가 차를 가지고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이 부지가 선정되었을까,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분명 게양오거리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이런 시설을 이런데 하려고 할까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방금 교통센터를 물었느냐 하면 어차피 그러면 시외에서 들어오는 시외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공영주차장이 같이 있어야 편리하거든요. 그렇다면 철탑 밑으로 내려라, 따라 붙여서 연계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밑에 부지는 지금 전체가 다 정류장 시설로 거기서부터 개양 오거리까지 다 묶여 있어요. 묶여 가지고 거기는 민간업자가 대단위로 하려고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과에서 별도로 자기들 계획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당장 7개 읍면지역만 가지고 있는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환승을 시키기 위해서 동부지역에 만들어 놓은 그런

과장님, 그 업무가 각자 다른데 교통센터 건립하고 다르지만 이것을 계획하실 때는 업무연관성을 협의를 해서 그러면 당신네들이 어차피 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교통센터 부지를 건립하고 향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조사를 해서 몇 평 부지에 어떻게 건물을 지웠을 때 남는 땅이 있으면 거기 달아 붙여서 공영주차장을 했으면 더 원활한 시스템으로 승객들이 내려서 바로 시내버스 타고 나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밑에 교통센터 부지로 묶여 있는 것이 지금 11년째 아마 될 것입니다. 11년째 되는데 그것은 대단위가 되어서

시급을 요해서 부지가 위로 올라왔다

예, 지금 거기는 이것만 가지고 단독 들어와서 우리가 여기서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구입니다. 그래서 위에 하고 밑에는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시내버스도 들어가서 거기서 차고지를 하고 환승주차를 활용할 수 있을, 그것이 조성이 되고 나면 얼마든지 또 변경해서 가능하죠. 그런데 당장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5, 6년 넘으면 불가능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환승주차장 부지는 시급성을 요하니까 별도로 추진하는데 그러나 우리시의 장기 백년대계를 본다면 공영주차장 부지나 환승주차장 부지가 교통센터에 같이 있어야 편리성이라 든지 경제성, 모든 것이 다 구비되는데 교통센터가 들어선다면 아마 시내버스 타기 위해서 거기 까지 걸어올라 가기에는, 개양오거리에서 차타지

어차피 차가 거기서 개양오거리로 빠지고 경상대학교 빠졌다가 시내로 들어가고 또 상평교로 해서 들어오고, 시내로 진입하는 차는 그렇게 운행을 합니다.

시외버스가 부산에서 오고 고속버스가 서울에서 왔을 때 그러면 IC를 내려서 차가 IC입구에 세워주지 않습니다. 주차장이 한 발 앞인데 세워 드리겠습니까. 그 기사가 모르죠, 자기 안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지만 하차시켜 주지 않습니다. 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이 개인적으로는 보면 우리 과장님의 출신지역이고 또 제가 현재 살고 있고 과거 지역구고 지금도 지역구 일부인 지역에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질의 한 번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저 개인적으로 힘이 들더라도 이 부분은 꼭 좀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조금 전 3시20분에 정회를 했을 때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정보가 얼마나 빠른지 아직 심의도 안 한 그런 안 건을 가지고 제가 반대를 해서 이 사업이 무산되었다라는 이런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난번 10월에 우리 김충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사실은 공영차고지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승주차장 역할도 할 수 있느냐, 과거에 환승주차장 부지로 예정되었던 부지가 있었는데 왜 거기에 가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과장님께서 환승주차장 역할도 다소 있다, 그렇다면 공영주차장 조성 및 환승주차장 부지매입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아마 이렇게 고친 것 같습니다. 그 때 분명 김충락 위원님 말씀이 맞고 또 조금 전 정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7개 읍면지역에 지역민들을 위한 환승주차장,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지가 환승주차장으로서만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죠.

공영차고지

앞번에 답변하셨듯이 주 사업이 공영차고지 역할입니다. 그렇죠?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주가 공영차고지입니다. 그 다음 부수적으로 환승주차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시내버스 환승주차장 및 공영차고지 조성 부지매입이라기 보다는 제목이 공영차고지가 먼저 앞에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질의도 하셨고 답변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시내버스 환승주차장이 먼저 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이 없는 것 아니냐 라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마창지역에 준공영제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부터 준비를 했습니까, 마창지역은?

마산도 금년 7월 1일부터

아니, 준공영제로 가기 위해서 준비사항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진주시에서?

아니, 마산, 창원에서. 시행은 7월 1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실제 준비는 약 3, 4년 전부터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2005년 7월부터 했습니다.

준비자체는 상당히 그 전부터 준비를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준공영제에 대한 용역결과를 의뢰를 했습니까?

금년 6월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6월에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까?

안받았어요.

언제쯤?

내년 4월에 받습니다.

내년 4월에, 그렇다면 준공영제를 위한 모든 준비는 내년 4월에 용역결과가 납품이 되고 난 이후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사실은 맞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준 것이 자, 여기는 당신들이 봐 가지고 환승주차장을 어디에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여기가 좋다, 그렇다면 버스를 몇 대를 줄이면 좋겠느냐, 몇 대를 줄여서 200대 수준으로 만들어 봐가지고 당신들이 운영계획을, 노선도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사업 모든 과업지시를 우리가 여기서 주니까 계약이 된 것이지 자기들이 혼자서 교통량 조사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러면 용역을 줄 때 지금 용역결과에 대한 큰 어떤 구상들은 다 이미 구상을 해서 줬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한 것은 과업지시를 할 때 준공영제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노선을 어떻게 어떻게 조정을 하는 것이 좋느냐, 그 자체는 우리가 다 줘야지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가 가능한 지역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에서 어떤 지역을 정해 놓고 있습니까?

.....

그러면 정류장 부지는 차고가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됐습니다. 서두에 김태섭 회계과장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제안설명을 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실은 위배되었다는 이런 답변을,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정상노 재정경제국장이 어떤 답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 정대용 위원께서 절차를 어긴 것은 사실 아닙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겼다기 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절차가 예산보다 앞에 이루어져야 되지, 하필 20일된 부분이 오히려 운영의 묘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대용 위원님이 다시 물었어요, 운영의 묘가 잘못된 겁니까, 물으니까, 니가 절차를 어겼고 내가 어겼고 보다는 조례나 이런 것은 상례적으로 예산을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운영의 묘가 아닌가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대용 위원이 절차를 못 고친 것은 사실이죠, 하니까 좀 시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상노 국장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예결위원장이라는 분이 절차는 어겼지만 합목적성이 앞서기 때문에 이 사업을 승인을 해야 된다 해서 예산이 먼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하셨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는 이유가 정말 오늘에야 지금까지는 사실 그 부분들을 미미하게 밝히지 못했지만 오늘에야 이 절차를 왜 이렇게 명시를 하고 또 명시한 부분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법을 무시한 행정, 투자심사를 먼저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심의해야 된다는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지난 10월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사실은 승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합법적인 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만이 모든 행정이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합법적이지 못하면 우리 시민들이 어떤 요구를 해도 사실은 들어 주지 않는 것이 우리 행정이거든요. 해서도 안되고. 그래서 이 법을 먼저 지켜야 되는데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이 절차가 제대로 되었으면 시내버스가, 시내버스 운행이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니까, 정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지만 사실 최후의 목적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개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삼성교통이나 신일교통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데모를 해도 시에서 해 줄 수 없었던 것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재산으로 해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업에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이 더 큰 이런 사기업에 시민의 재산으로 차고지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또 시민의 정서에 맞는가를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정부지에 대한 사업성이 적절한가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 예정부지가 1,200평 정도 되죠?

예.

그런데 뒤쪽에 가면에 과거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던 폐도로가 있습니다. 폐도로를 이용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일부 이용하는

일부라면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어차피 진입로선이 약간 변경이 되니까 변경하고 난, 자기들이 불필요한 땅,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자기들이 매입을 안하고 있으니까

아니,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를 이용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공사 부지니까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남는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그것은 불가능하죠. (자료배부)

교통행정과장님 좀 드리십시오. (자료를 건네며) 우리 위원님들, 제가 그림을 아주 못 그립니다. 조금 전에 도면 하나 보셨지요? 제가 아까 현장갔다와서 갑작스럽게 그린 도면인데 제가 줄을 달아 놓았습니다. 빨갛게 빗금친 부분이 지금 현재 호남 남해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빗금친 아래에 국도 2호선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진주에서 마산으로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예정 표시한 대로 공영주차장 예정부지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노란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죠? 그림이 서툴긴 합니다. 그래서 추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 사업이 불가한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교부하고 지난번에 협의를 한 번 해 보셨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의 협의가 다 되어 간다고 했는데 폐고속도로 부지사용에 대해서

그것은 그 당시에 신일교통 차고지를 확보하려고 협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아니,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폐고속도로 부지로 사용하기로 건교부와 협의가 잘 되어 가고 있 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폐고속도로를 다 활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선형이 좀 바뀌니까 그 선형이 되고 난 후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죠.

우리가 공식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담당자끼리 통화를 해서 협의를 한 것입니까?

담당자끼리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은 없고요?

공식적으로도 활용을 하겠다고, 임대를 하겠다고는 그 앞에 공문을 보냈죠.

답은 받았습니까?

예, 답은 받았습니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지난번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답변은 협의가 다 되어 간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김충락 위원님 여기 앉아 계십니다. 저하고 김충락 위원이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입니다.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협의는 자기들이 쓰고 난 땅은 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된 것이지

협의가 잘 되어가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사용 협의가 잘 안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는 답은 잘못된 건데 이 지역을 예정지로 삼으면서 도시계획을 한 번 건교부하고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의 계획하고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예.

확인을 해 봤습니까?

그것이 도시과에 있어요. 와 있습니다. 도로선형이 바뀌는 것을 도시과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지를 예정지로 계획을 했습니까?

지금 노란선 이것은 무엇입니까?

설명을 드릴테니까 일단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예정지로 계획을 했습니까?

예.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엊그제 마쳤습니다만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와 의회가 많은 갈등을 가져오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때도 건교부와 협의가 잘 되어 간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어렵다, 그 밑에 가면 교통센터 예정부지 옆에 폐도가 굉장히 넓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벚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몇 년부터 동에서 협의를 했는데도 절대 불가라고 해서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쉽게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을 겁니다. 여기 보면 2006년 9월 5일입니다. 진주시장께서 진주시 호탄동 440-8번지 임차예정면적 700 내지 800평 정도, 시내버스 임시차고지, 임시차고지 임대 협조의뢰를 했습니다. 맞죠? 우리시에서 한 것?

예.

도로공사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9월 21일에 왔습니다. “폐도부지 임대 요청관련 업무회신, 우리 지사에 시내버스 임시차고지로 사용하고자 임대요청하신 폐도부지는 금년 말로 계획된 남해고속도로 8차로 확장공사시 우리 공사에서 건설자재 적 치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어 동부지에 대한 귀 시의 시내버스 임시차고지 이용 요청은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낸 것입니다.

받은 겁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온 겁니다.

저희들이 보낸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다가

도로공사에서 답변주신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놓으니까 답변

공문 주셔가지고 답변 받은 거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9월 21일 답변 받아 놓고 투자심사위원회에 와 가지고 협의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미안하지만 그것은 위원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뭐를 잘 몰라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그때. 김충락 위원님 계시잖아요.

왜 보냈는가, 목적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내버스 임시차고지 아닙니까? 9월입니다, 9월.

그 당시에 구 신일교통 면허취소하기 전이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임시차고지

그것은

지금 뭐하는 겁니까?

과장님, 이 부지가 또 왜 될 수 없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제가 노란부분을 표시해 놓았죠? 이 부분을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습니다만

전 위원님,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안되면 이런이런 사유로 안 된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 설명드리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사유를

이런 사유로 안 된다고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가 아니고 안되는 이유를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유가 할 필요도 없고, 아, 이것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야기해주면 아, 그래서 안되는가 보다

그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되는 이유를

판단을 못 했는가 보다 이리

안되는 사유를 지금 말씀드린다니까요. 기다려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여기 마산해 놓은데가 아까 우리가 갔던 도로공사에서 내려왔던 그 부분도로입니다. 상평교에서 나오는 도로. 그런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도로공사에서 가보니까 양쪽으로 보이는 부분이 남해고속도로 8차로를 확정하고 나면 진입하는 진출입 램프입니다. 이것이 램프인데 우리가 시에서 예정하는 이 예정부지가 이 램프가 사실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만 현재 상평교로 들어오는 그 도로 밑으로, 아까 우리가 갔던 그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램프가 나갑니다. 램프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도로공사에서 나오는 그 도로까지 이렇게 길게 램프가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 사이가 예정부지가 되거든요. 램프하고 현 고속도로 사이가 예정부지가 되는데 이 예정부지에 제가 많은 공간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 램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토공으로 쌓인다고 그럽니다, 도로는 흙으로 쌓이기 때문에 이 도로와 이 램프 사이에는 예정부지가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고자하는 이 예정부지로 램프가 지나간다는 얘기거든요.

램프가 지나가면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질의를 듣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램프가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램프 안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안으로 하면 진.출입로가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폐도로 부지도 안되고 이 램프 사이에 부지가 거의 없는데 우리가 1,200평을 가지 고 여기에다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만드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자기들 의견으로는 상당히 여유부지가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런 답변을 해요.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다가 굳이 주차장 부지를 예정지로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가 상당히 의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휴식시간에도 제가 위원님에게 부탁을 드렸고 이것을 성사시켜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금 이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해 줬으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알아볼 기회도 있었는데, 그죠. 나중에 토론해 가지고 여기서 봅시다 해서, 이런 이유가 있어서 안 된다고 했으면 제가 물어 봤어요. 그래서 허금석씨라고 담당자가 도시계획계장인데, 자 하려고 한다, 가능하나, 불가능하나, 여기 내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녹지역으로서는 이것밖에 없다 정말, 한 번 하려고 하니까 다좋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거기 어떻게 선정을, 그런 곳에 찾아봤네, 조금만 성토하면 바로 되겠네. 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잘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노란 것이 진입로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에서 이 쪽으로 비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비켜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허금석씨한테 제가 직접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가능한 것인가, 하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를 정한 것이지 제가 무엇 때문에 부당한데, 부정확한 곳에 다가, 제가 거기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하필 위로 올라가도 되는데 일단, 이것을 거쳐야 위에 것도 더 확장이 가능해서 입구에 것을 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과장님,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저도 어렵다고 말씀을 분명히 안 드렸습니까. 과장님도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 지정을 하기에는.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에 한국도로공사에가서 이 설계도를 달라고 그랬어요. 달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는 설계도면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다,

도시과에 다 있다고 해요, 현황 자체가

없다고 그래서 지사장이 이렇게 그려준 그 도면을 가져와서 그대로 옮긴 겁입니다.

도시과에 와 있어요.

그 도면을 그대로를 가지고 이렇게 옮겼어요. 그래서 이 도면을 볼 때는 도저히 이 램프가 시설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할 수가 없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이 쉬는 시간에는 이미 이것은 우리 의회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사적으로 얘기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안 될 것 같으면 그 시간이라도 다시 허금석씨를 만다든지 가 가지고 너가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느냐, 고속도로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고, 제가 확인을 해야죠.

과장님, 저희들이 묻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되는지 안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어놓은 것은 그런 것을 알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유재산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과장님하고 토론하고 있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절차가 있었다면 사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공유재산 때 한번 토론을 해 보고 가능하다 하면 올렸을 것이고 불가능하다고 하면 안 올렸을 것이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하기 전에, 공유재산이 왔다면 과장님하고 우리가 토론을 해 보고 그러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확인을 해 보겠다, 불가하다, 예산이 안 올라간다 말입니다. 가능하다,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 예산부터 되어 버렸거든요. 지금 예산 승인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예산승인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승인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애초에 이런 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산도 잘못되었다, 이것을 거쳐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이 하나 가지고 안되는 지역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되어야 되겠지만 목적은 그것입니다. 사전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 절차를 어기고 했느냐, 그래서 예결위에서 절차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장이 아마 설명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합법적이지는 못하지만 합목적성에 맞고 사업의 시급성이 되고 굉장히 바쁜사업이다, 그래서 통과시켜 주자 그랬어요, 이것을.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 거론하는 것이지, 안되니까 그냥 안 해 주면 되지, 안되게 될 때는 타당한 이유를 들어야 되고 우리가 과장님한테 충분히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판단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알고 계실 수 있거든요. 그 답을 달라는 것이지, 왜 안 되면 안 된다 하지 왜 그렇게 하느냐 라는 답변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도 언성이 높아졌습니다만 과장님이 좀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언성을 높이겠습니까. 과장님 언성이 높으니까 저도 언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순서 관계는 회계과장이 잘못되었다고 먼저 양해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압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누워서 침 뱉기인데 11월 8일까지 회계과로 통보를 해달라해서 우리가 11월 6일자로 회계과로 통보를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압니까, 이것을 모르죠. 통보해 달라고 하니까 11월 8일까지 해 달라고, 공문이 있어요. 6일 통보를 해줬는데 우리 교통행정과도 사실은 모르거든요. 총괄하는 회계과에서 다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회계과장이 서두에 잘못되었다고, 앞으로 이런 일 없겠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이야기를 저한테 자꾸 하면 제가 답변을 또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상당히 안타까웠던 것이 국장도 참석했으면 좋겠지만 바쁜 업무가 있어서 참석을 안 한 것 같고 특히 여기 기획담당관이 오셔야 돼요. 이 업무를 기획담당관실에서 사실총괄하거든요, 이것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올려 달라 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실무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나 담당부서 과장님이니까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어디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취합부서가 있으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결위에서 그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정상노 국장도 맞다라고 사실은 답을, 시인을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의회가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잘못되었는지, 우리 예결위원장이 뭐라고 답변하신 줄 압니까, 사무국과 담당부서 협조가 잘못되어서 그렇데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우리 사무국에서 잘못한 것이 뭐 있느냐고 따졌어요. 왜 사무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가지고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무국 잘못 없습니다 정상노 국장은 답을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저 없을 때 아마 묻고 답을 했는데 정말 이것은 우리가 놓쳤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 라고 답이 이렇게 나오셔야 되지, 이것은 과장님 생각할 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 업무는 잘 모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해 달라는 대로 해 줬다, 그러면 우리가 회계과를 나무라든지 기획실을 나무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전 위원님께서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공유재산이 어차피 왔으니까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타당한가 아닌가를 심사를 해야 되고 그것보다도 앞서 잘못된 것이 그 절차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분명히 도면 놓고 그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도로공사 지소장이 그려준 것이예요. 이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이 부분에는 현재 톨게이트로 빠져 나오는 도로도 높고 이 램프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사이 공간이 없다 라고

도시과 담당인 허금석

그랬겠죠. 현재까지 확인했어요. 그래서 오늘 첫 회의는 늦었는데 확인까지 해서 도면을 구워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려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려줬어요. 자, 이 공문도 왔는데 차고지로 하기에는 공간이 없다, 부적합하다 그런 답이

허금석씨한테 우리가 이 필지가 고속도로 미 편입부지다 하는 것을 받아오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잘 아시지요? 이 램프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제가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램프가, 진입로가 따라서 쭉 올라가서 한국수자원공사 간판 있죠? 도로공사에서 나오면 정면으로, 그것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거든요.

도로부지가 고속도로 편입되는지 안되는지 그것까지만 확인을 다하고 고속도로 선형이 바뀐다고 하는데 들어가느냐, 담당주사가 안 들어가고 가능하다 하는데 제가 그 이상 어떻게 합니까?

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되니 안되니, 안되면 안 된다고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안되는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과장님이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맞다더라, 이렇게 되면 토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후에 좋은 점을 도출해 내야 되지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니까 저도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안되는 부분을 어떻게

이유는 제가 물어보고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되는 것이지 하니까, 이런 답을 하면 안 됩니다. 이유를 물어보고 중간에 답을 듣고 결론을 얻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자꾸 성의껏 조사를 했는데 고속도로 편입이 됩니다, 하니까 갑갑할 일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니까 얼마나 갑갑합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 보고 과장님 성의껏 했는데 해 드릴게요, 그렇게,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편입 안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고속도로에 편입이 안되고 가능하다고 주차장으로 .

지금도 확인이 가능합니까?

예.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내부적으로 작은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은 애초에 말씀드렸지만 절차상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에 질의도 많이 했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쉬는 시간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주차장 부지가 램프 안쪽에, 큰 도로 쪽에서 볼 때 램프가 안 쪽, 고속도로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진.출입로가 봉쇄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정부지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보다 더 앞서서 이것은 우리가 엄연히 지켜야 될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법에 의해서 투자심사 후에 관리계획동의안을 받고 그 후에 예산을 심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결위에서 사실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찬성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부결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회의절차가 그렇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에 확인을 갔습니다만 그 때에 아마 부지 지주가 매입에 응할 용의가 별로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지매입에 대해서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차선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차선책으로서 배수지는 높이가 적당한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200m 정도 떨어진 부분에 보면 골짝부분에 개인 소유 땅이 50평 정도 되어지고 그 나머지 부분은 도로하고 시유지로 되어 있는 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부지가 사실은 사전에 매입 협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사전에 동의 올려놓고 난 뒤에 바로 지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앞으로 거기에는 주유소를 만들 그럴 계획으로 자기가 사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정을 하더라 해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그런 가격이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계장이 직접 가서 구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진성통합배수지를 꼭 그 부지에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매입이 어려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거기에

다른 부지에 해도 별 문제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지를 꼭 여기 해야 된다는 어떤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것이 아니면 200m 떨어진데 시부지가 있다면서요?

예.

거기 하는 것하고 조건이 어떤 차이가 납니까?

조건 자체는 이쪽 부분은 공사비가 작게 들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고 지금 현재 시유지 부분 거기는 공사비 토공부분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토지매입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공사비가 조금 들더라고 시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결정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꼭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어 집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그런 곳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진행과정에서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된 상황이고 또 지금 현재 중간에 이야기 나오는 부분도 토지를 팔지 않겠다는 쪽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자체를 계획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네요?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 질의를 해 보니까 답변에서 이 부지에 대한 어떤 매입 협의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매입이 안되면 또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해도 무용지물이 되고 다시 승인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좀 했다가 그 쪽하고 협의가 잘 안되면 또 다른 부지를 물색해 보고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가부를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를 물어도 안되겠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