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필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심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2014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예산규모는 5886억 9588만 원으로 2013년 대비 587억 421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731억 69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2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155억 264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2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2014년도 총 세입 예산액은 5886억 958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99억 5371만 원보다 11.08%상당액인 587억 42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12억 4592만 원, 지방교부세 55억 3786만 원, 재정보증금 10억 원, 국도비보조금 217억 2197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75억 446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731억 6940만 원과 특별회계 1155억 2648만 원을 합쳐 총 5886억 958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7억 42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479억 7064만 원, 특별회계가 107억 7153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6억 3154만 원이 증액된 4376억 6700만 원으로 밀양시 전체 세입의 74.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7억 8030만 원이 증가된 2810억 898만 원으로 밀양시 총 세출예산액의 47.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예산현황과 9페이지 세입세출현황 분석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아리랑파크조성사업, 동남내륙충효교육도로개설 등의 주요사업 추진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되었고 교육부분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예산이 전년도에 이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보호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산업,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부분이 감소하였습니다. 11페이지 성질별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의 증가에 따라 경상이전이 증액되었고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등이 늘어난 자본지출 분야가 증가한 반면 융자 및 출자분야에서 큰 폭으로 감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우리 위원회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방교부세 55억 3606만 원, 지방세 12억 4592만 원, 세외수입 3억 189만 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15%증가하여 전체 523억 8184만 원이 증액된 4016억 6963만 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47억 897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359억 973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와 기본사업위주로 전년도와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편성하고 사회복지부담금과 CCTV통합관제센터건립, 동남내륙충효도로개설, 문화예술회관건립, 배드민턴전용구장건립 등 실과소의 시급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규모는 새롭게 신설된 안전관리과는 신규사업인 CCTV통합관제센터구축비 23억 1300만 원이 반영되어 큰 폭으로 증가되었고 체육시설사업소는 배드민턴전용구장건립, 민원봉사과는 지적문서 전산화사업으로 시립도서관은 영어도서관 운영경비, 경제투자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증액되었고 그 다음으로 국․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매칭 된 시비부담금으로 사회복지관련 부서의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타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6개로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 대비 4억 7888만 원이 증가된 60억 4906만 원으로서 수입은 8억 8888만 원이며 지출은 4억 1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증감내역을 보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3400만 원, 자활기금 694만 원, 노인복지기금 1억 원, 여성발전기금 1억 2250만 원, 식품진흥기금 1300만 원, 체육진흥기금 2억 244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추진은 자체수입액에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기금수입 년도 별 변화추이와 기금지출 연도별 변화 추이를 대비하여 보면 사업축소 등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일 수 있겠으나 체육진흥기금을 제외하면 자체수입으로 사업기금을 충당하고 있어 외형상 기금재무구조는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의 자체수입여유자금과 기금사업비는 매년 늘어나고 일반회계 출현금은 매년 감소하는 추이에 있어 기금운영이 전반적으로 안정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비 조달능력이 높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의 일반회계 출현금은 줄여나가고 체육진흥기금의 출현금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예산서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8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8억 6770만 5000원이 증액된 2118억 74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가 50억 원이 증액된 1900억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2014년 내수경기 회복세가 전망되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소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전년도와 같이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의 재정보증금은 10억 원이 증액된 1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보통교부세 증액사유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 도비보조금입니다. 경남사회조사에 810만 원 그리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서 학교무상급식비가 8억 6609만 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11억 8729만 3000원이 증액된 116억 45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비가 810만 원, 시기가 16억 37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정기획 인건비에 발간실 관리에 61만 3000원이 증액된 9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정부노임단가 보통 인부가 3만 8880원에서 4만 1680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시정백서, 직원수첩, 발간실운영, 시정시책홍보물 제작은 매년 시행에는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외 3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에 180만 원이 증액된 1656만 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부서에 광특정책담당이 없어지고 예산담당에 광특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이 정원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6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발간실 칼라복사기 교체입니다. 19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칼라복사기는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기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복사기는 2005년도 6월 달에 구입을 해서 사용기간이 8년 5개월이 되어서 노후화로 인해서 수리가 잦아지는 등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중철접지기 교체는 19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역시 내용연수는 5년이고 구입연도가 2005년 11월 달이기 때문에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에 성과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에 4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은 성과관리역량강화를 위한 담당 직원공무원들의 교육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와 포상금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이 증액된 1963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내년도에 우리 경남도에 종합감사를 수감을 받기 때문에 일반수용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탁교육비 연극을 통한 청렴교육에 6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시청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와 다음 61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공사 등 원가계산용역비로 25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공사 및 물품원가계산용역비로서 원가계산의 재검토와 현장실사 등 전문성, 특수성이 필요한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2500만 원이 필요해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은 18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존 200만 원으로서는 이제까지 부조리신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돈이 적어서 신고를 안 한다는 판단 하에 내년에는 1800만 원을 증액시킨 2000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23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청백-e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안전행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법무통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소송추진비용으로 변호사 수입료 등에 6000만 원을 요구했고 운영수당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아래 여비와 업무추진비, 포상금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상금은 소송패소 시에 지급되는 예산으로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7000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62페이지 각종 통계조사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통계연보, 데이터베이스구축에 25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유는 10년 이상 노후화된 시스템 및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접속이 불가하고 오류자료가 발생하는 등 잦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통계청에서 보급형 자료관리 시스템으로 재구축을 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경남사회조사에 810만 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63페이지 경남관광실태조사는 격년제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지난해에는 실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고 금년에는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에 4회 정도 실시를 합니다. 그에 따른 예산으로서 641만 8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입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으로서 출연금입니다. 지난해에는 5억을 출현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7000만 원을 증액시킨 5억 7000만 원을 출연금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7000만 원에 대한 증액사유는 매년 우리 농협 시금고에서 협력사업으로 장학재단을 7000만 원을 매년 저희들이 출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이러한 농협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내년부터는 예산안을 편성토록 해서 집행하라는 출연금을 받아라는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입예산은 세무과 101페이지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미리벌학습관 운영지원으로서 출연금입니다. 2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2000만 원입니다. 이 20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학생교재 및 수업료, 수업자료, 인쇄비가 인상에 따라서 2000만 원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초․중․고등학교에 학교급식비로 17억 7114만 1000원, 학교무상급식비로 8억 66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지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에듀셔틀 운영입니다. 3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밀양시 교육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지난번에 실시한 결과 그에 대한 결과를 행정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학습과 재능의 발견의 목적을 둔 교육과 정기왕복버스 셔틀버스입니다. 결합한 개념인 에듀셔틀을 운영해서 밀양시 전역을 체험과 학습의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서 교육인프라를 완성하고자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원어민 강사 운영에 6억 1300만 원입니다. 모두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기타경비가 되고 다음에 교육경비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23건에 8억 67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영재교육원 운영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5588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운영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사회단체보조금은 풀성 경비로서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포상금은 보조금 확보 우수부서에 시상금으로서 500만 원, 예산성과금으로서 500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올해 2013년도에 아시겠지만은 재난관리과에서 초동 성북 준설토 반출 임시도로를 개설해서 예산절약을 한 실적에 의해서 2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500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6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운영에 대한 기본경비로서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작년도 대비 5177만 9000원이 감액된 47억 5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예산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 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에듀셔틀이란 개념은 우리지역에는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학습과 재능발견의 목적을 둔 그것과 왕복버스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그 개념을 에듀셔틀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밀양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토요일 날 1년에 한 10개월 정도 버스위탁을 해 줘서 위탁도 물론 저희들이 할 때는 심사를 해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학생들을 실고 다니면서 밀양의 관내를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현장을 답사하고 보여줌으로서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을 받기 전에 오늘 귀하게 밀양향토청년회 장창걸 2014년도 회장님과 임원진 다섯 분이 우리 총무위원회 오늘 특히 중요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을 한번 방청하시기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시민에 특히 지역청년회 의정활동이나 시정에 직접 관심과 참여를 해 주신데 대해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내년도 예산편성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예비비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보니까 지난해도 줄고 올해도 또 줄여서 편성을 하는데 전체 예산총액은 늘어나는데 왜 줄이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먼저 줄이는지 무슨 다른 뜻이 있습니까?

예, 손진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줄은 이유는 지난해 당초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이 전부 다 예비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삭감된 예산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나중에 심사 끝나고 나면 예비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제출된 예산하고는 줄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도도 2012년도보다 줄여서 그래했고 2014년도는 2013년도보다 또 줄여서 하고 예산을 정말로 제대로 편성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네요? 줄인 이유는?

예.

그 다음에 교육경비지원에 에듀셔틀 하는데 교육청이 에듀셔틀 하는 거 그 용어를 쓰는 것인지 전국적으로 통일 된 것인지 왜 꼭 그렇게 표현을 헤야 되는 것 같으면은 한글로 표기를 하고 괄호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예산편성 작업을 할 그 시기에 에듀셔틀 이라는 이 용어를 좀 맞지 않다.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꼭 이렇게 써야 되나. 이러한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통일 된 그러한 용어가 아니고 이번에 교육발전을 위한 용역결과보고서에 용역업체에서 이 말을 지었는데 엊그제 보니까 이 에듀라는 말이 물론 교육이라는 영어 약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에듀라는 말은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셔틀 하는 말은 이 교육과 셔틀과의 융합됨이 옳은 것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든 에듀라는 말은 요즘은 교육이라는 말 대신으로 물론 같은 말이겠습니다마는 그 말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업의 사업명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용역결과에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용을 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용어자체 선정하고 하는 것도 한번 더 신도 있게 통일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기관에서 용어자체에 이렇게 혼돈성으로 있는 믹스해 거 같이 이렇게 조합 핸 거 같은 말은 한번쯤 생각을 하고 같은 값이면은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해서라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은데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밀양시민장학재단기금 이게 현재까지 목표액은 달성이 됐죠?

장학기금에 대한 목표액은 당초에 50억 원을 기금목표를 모금목표를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1월 달 이사회회의를 통해서 다시 목표액을 50억 원에서 50억 원을 더 증액시킨 100억 원으로 모금계획을 다시 이사회결정을 따라서 현재는 60억 조금 넘게 61억 가까이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100억 원은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까지 목표액은 100억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목표액이 50억 원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50억 원을 더 세우게 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래도 이 장학금을 줄 때는 기금을 은행에 정기예금 시키든 예치를 시켜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갈수록 이자율이랍니까, 그게 이자율이 자꾸 하향이 돼서 지금은 50억 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는 학생들을 제대로 장학기금을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됐기 때문에 부득이 장학기금 목표액을 100억 원으로 올린 그런 그 당시 이사회 시에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현재에 장학기금 이자를 가지고 혹시 장학생들한테 해 주는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까?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장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특기생 이 세 분류로 나눠가지고 주는데 고등학생은 연간 100만 원, 2회로 나눠서 1년에 50만 원씩 드리고 대학생들한테는 200만 원을 100만 원씩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을 지금까지 주고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특기생도 마찬가지 100만 원인가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어쨌든 간에 장학사업을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에 대한 고등학교, 대학생, 특기생에 대한 장학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최남기 위원님 질의 내용에 지금현재 61억 정도에 장학기금으로 충분히 그 이자만 해도 지금현재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업이 없이 장학사업 하기가 불편해서 목표액을 배로 증가시키는 이 일을 너무 준비 없이 하신 거 아닌지 또 7000만 원을 4억 3000만 원만 예산배정을 하고 7000만 원은 별도로 하면 되는 거를 굳이 왜 7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기금에 전출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선진국에 예를 보면은 은행에 예치를 하면 이자율이 0. 몇%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60억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 돈 가지고 장학금 전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장학금을 주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계획 한 거만큼 그렇게 안 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사한을 학생 수라든지 또 무슨 이자율이라든지 우리가 감안을 할 때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장래를 두고 장래를 보고 이렇게 기금목표액을 100억으로 상향을 시키는 것이고 7000만 원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7000만 원은 우리 밀양뿐 아니고 어느 자체단체든 간에 그 협력 사업으로 시청 안에 있는 금고에서 주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출현금은 장학금으로 지금까지 7000만 원씩 받고 있었는데 지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경남도에 광역시도에 담당과장의 중앙회의 시에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장학금으로 나오는 협력 사업비는 바로 출연금으로 받지 말고 반드시 예산에 성립을 시켜서 세입예산도 하고 그리고 세출예산에는 출연금으로 하라는 그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같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합쳐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부거래 중에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서로 전입․전출과정을 살펴보면 지금 올해 특히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경제투자과에 특별회계 몇 페이지 있냐면요 예산안 252페이지, 206억이 일반회계로 내부거래로 해서 전입이 되는데 이 206억 이거는 어디에 쓰실라고 이렇게 206억을 전입을 했습니까?

예, 장병국 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206억 원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부북 춘화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매각한 대금으로 206억 원을 전입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4대강 사업으로 골재에서 판매대금 나오는 수입금하고 이게 두 가지 큰 게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춘화농공단지에서는 206억 원을 올해 전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우리 밀양에 하천관계는 금방 말씀드린 골재수입금으로 하천공사에 반영을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그 문화예술회관에 한 51억 정도 52억쯤 됩니다. 밀양아리랑 관광자원화 사업에 3억 5000만 원정도 그리고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31억 원 정도, 나노 연구센터 부지조성에 100억 원, 국궁장에 5000만 원, 상남 연금체육공원 조성사업에 4억 1000만 원, 동남내륙충효도로 사업에 10억 원 이렇게 해서 모두 206억 원을 전입금을 받아서 내부거래 했습니다마는 금방 말씀드린 이거는 전부 다 합쳐 보면은 한 201억 6000만 원정도 여기에 예산편성 할려고 그렇게 전입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돈에 이름이 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출계획이 잡혀서 세입재원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지난해에 지난해와 지지난해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왜 우리 의회에서 왜 이 특별회계, 춘화농공단지를 개발을 하고 판매대금으로 남은 이익금이기도 하고 도에 보존재원이기도 했는데 이 돈을 왜 일반재원으로 전출로 시켜서 제대로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활용을 하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난 수입금이기 때문에 이 돈을 종자돈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 개발하고 산업단지와 관련한 예산 기본재원으로 쓸 계획이기 때문에 이 돈은 전출을 할 수가 없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왜 206억 원에 대해서 어디에 쓸 것이냐고 지금 여쭤봤는데 국궁장, 배드민턴 전용구장, 문화예술회관, 나노, 나노산업단지 국가산단에 이 자금을 투입하는 거 같으면 원 계획대로 지금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노 100억은 나노연구단지와 관련한 예산입니다. 그런 거 같으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얘기했던 산업단지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206억이라는 돈을 전입해서 쓰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지난번 계획과 이번 계획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 우리가 너무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예,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농공단지로 인해서 발생된 수입금은 종자돈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재정운영에 효율성이 있고 재정운영에 방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우리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당초 도에서 예산책정을 했다가 홍 지사님이 들어오시고 재검토 끝에 100억 원으로 줄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액 현재 시 예산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재정 부담감을 느껴서 여기에는 춘화농공단지에서 발생된 수입금으로 대체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노에 10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전체 예산 206억 중에서 100억 원이 50%를 차지를 합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산업단지와 연구단지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산단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단지를 조성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단지 부지조성비에 저희들이 100억 원을 책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예산편성 과정이 상당히 정말 고충스럽고 밀양시 전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편성을 정말 야무지게 하시는데 앞에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경비 밀양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기금과 여러 가지 특별회계성 이런 예산을 우리가 아주 탄력적으로 특별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을 우리 행정 편의적이고 무계획한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그런 식의 특별회계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자 이 이야기를 핸 겁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허 홍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얼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올해까지는 도에서 30%, 우리 30%, 교육청 40% 계획을 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마는 도에 여러 가지 재정사정상 내년부터는 도에는 20%, 우리 시군 자치단체에는 30%, 교육청에서 50%로 이렇게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문은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시에 금방 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교육경비의 부족한 점이 없느냐 했는데 교육청에서 만약 50%를 부담을 하게 되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도 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우리 밀양뿐 아닙니다. 경남전체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도에도 건의를 하고 또 교육지원청에서 각 시군별로 계속적으로 이걸 원상태대로 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계속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교육지원청에서 50%를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좀 부족하느냐 부족하지 않느냐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는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50%를 교육청이 지원하더래도 우리시는 크게 부족한 점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는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까지 내 본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이래 제안을 하겠습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에 집행기관에 시가 출현하는 출연금 위주가 전체 장학기금 중에 몇%로 차지합니까? 우리 독지가나 기업가나 일반 우리 쾌척할 수 있는 분들이 밀양출신들이 전국에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출연 핸 금액하고 비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 미리벌학습관에 장학재단에 하는 출연금 5억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민장학재단에 이 기금이 총액 중에서 민간 우리 기업가나 다른 분들이 밀양을 정말 걱정하고 장학 사업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낸 거 하고 시가 출현한 금액하고 비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거의 다 출연금이 대부분이지요?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협에 우리시가 지금까지 늘 연간 5억 원을 출현을 했고 그 외에 각 개인적으로 농협에서 금방 말씀드린 7000만 원을 포함해서 개인, 밀양시민 측과 이런데서 또 양돈협회 들어오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비교를 해 보면 사실은 들어오는 돈 5억 말고는 우리시 출연금 말고는 한 1억 조금 넘게 1억 한 2, 3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한다고 봤을 때에 향우회나 숨은 독지가들이 개인적으로 장학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국내 여비를 좀 더 증액해서 직접 직원이 찾아가서 로비를 면담도 하고 하다 안 되면은 우리 의원님들 하고 같이 힘을 합쳐 나가다 보면은 100억을 달성하는데 최단시간 내에 될 수도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장학기금조성사업에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우리 손진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기부금품에 대한 모금관계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옛날에는 그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는 그냥 이렇게 다 해 왔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사법기관이라든지 도청 상급기관에서는 기부금을 받을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의회 의원님들 힘을 빌려서 같이 독지가들을 방문을 해서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억이라는 기금목표를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한번 세워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 선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학기금을 500억씩 모으는 데도 있고 한데 밀양만 어렵다하지 마시고 길을 찾아 나서길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를 기획실 내부하고 전체 우리시하고 구분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3페이지 미리벌학습관 운영비가 2013년도에 연말 예측하면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습니까?

1000 7, 800만 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2012년도 결산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1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거의 5000만 원 이상 6000, 7000 이 정도까지도 돈이 남아서 그것을 장학기금으로 하다가 우리 의회의 지적에 의해서 집행잔액은 다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는 걸로 했는데 2012년도에도 1900만 원 남고 올해도 1700에서 1800만 원의 돈이 남는데 2014년도에 2000만 원을 증액을 한다는 것은 그 앞 연도에 1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6900만 원 증액을 했다가 그 다음에 1억을 증액을 했다가 2014년도에 다시 2000만 원 증액을 하는데 아까 설명한 운영비에서 비용적 성질이 인상이 되고 필요에 의해서 증액을 하신다고 하는데 당장 지금 올해에 1000 7, 800이 남으면 이 돈은 이렇게 증액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900만 원인가 1800만 원인가 그렇게 남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되어서 전액 환급이 됐습니다. 시로 들어 왔고 올해 2013년분을 하면은 지금 아시겠지만은 우리 학습관을 2007년도에 개관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로 화장실이라든지 건물 벽체라든지 이러한 시설물 보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2012년도에는 돈이 그렇게 남았습니다마는 2013년도에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지하에 지하쉼터 학생들이 쉼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잔액이 없는 걸로 다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설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처럼 연간 1700에서 2000만 원 정도 남으면은 올해 다시 증액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 시까지 판단을 해서 그게 만약 올해도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을 해 볼 때 필요 없는 돈 같으면 추경 때 그 부분만큼은 삭감을 하는데 어쨌든 많은 공과금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나 싶어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우리시에 전체 예산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부서입니다. 그 판단을 종합적으로 하고 하는 부서에서 혹시나 하는 예산이 자꾸 이렇게 편성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라구요. 제가 좀 양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운용지침에 보니까 순이익금이 전년도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입니까? 그 쪽에 140억이 잡히는데 이번에는 내부거래로 지금 이렇게 잡힙니다? 순세계 잉여금? 예, 그런데 이걸 쳐 보고 나니까 지금까지 우리시가 발표했던 재정자립도.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지금 몇%입니까? 우리 밀양시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13.6% 밖에 안 됩니다. 올해는 20%였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지침변경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의 재정자립도 현재로서는 13.6%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 20%도 어디 나가면 정말 부끄러운 현실인데 이 예산편성지침 하나 바뀌어 가지고 20%에서 10%대 13%대로 지금 떨어지는데 우리가 정말 마냥 정 안되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의존재원을 좀 줄여야 하는 사태가 안 생기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 부분도 이제는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선 말씀을 한번 드리구요. 그 다음에 마라톤 풀코스를 내년 14년도 시범경기를 한번 하시겠다고 예산이 체육시설사업소 1억 3000만 원이 편성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 상남 예림 양림간 주변에 코스공사나 그 다음에 상남면 평촌리 마산 마을에 제방산에 공사구간 그 다음에 진영국도관리청에서 하는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이긴 한데 마산 제방 숭상공사가 1m가 낮기 때문에 숭상공사까지 하면 내년도 9월까지는 풀코스 구간 동안에 공사가 다 안 될 텐데 행사를 9월 달에 하겠다고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먼저 재정자립도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잉여금과 전입금이 옛날에는 그렇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지침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내부거래로 7개 항목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한 200 2, 30억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돼서 이게 재정자립도가 20%에서 13.6%로 떨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세권발굴이라든지 또 세외수입징수, 체납세징수에 전력을 다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금방 마라톤 풀코스 관계에 1억 3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풀코스 시범경기를 언제 하느냐 이래 알아보니까 9월 달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9월 달 같으면 금방 해야 될 제방 숭상이라든지 상남 마산 누름이 그 부분 또 양림간 부분 크게 세 군데 정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 공사하기 나름입니다마는 9월 달까지는 시범사업 하기 전까지는 공사완공이 될 거 같아서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그때까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게 이제 행정의 신뢰도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신중성이 조금 결여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구간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이걸 추진하는 거 같으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진영국토관리청이 제방을 숭상하는데 저거를 마무리 짓겠다고 한지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5억 예산편성 된 게 2012년도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11년도 연말에 편성되어 가지고 12년도 사업 한다 해 놔 놓고 한 번도 안하다가 지금 13년도에도 손도 댄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끝입니다. 그런데 14년도에 우리가 마라톤 한다고 해서 저쪽에서 과연 해 줄까 의구심이 일단 생기구요. 그 다음에 밀양에 마라톤을 밀양아리랑 마라톤이 그 다음 해 2월 달에 있고 불과 9월 달에 하고 2월 달에 했을 경우에 9월 달의 성격이 시범적 성격이 있다면 오히려 시범적 성격을 줄이고 완벽하게 해서 2월 달 아리랑마라톤대회를 제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각고의 노력을 해서 완벽한 시설에 사업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 1억 3000만 원을 이렇게 시범적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에도 상당히 문제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체육시설사업소에 이야기를 할려다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가볍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마라톤 풀코스 그냥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완벽한 시설이 되어야 만이 가능하다고 보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기관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밀양에서 마라톤 풀코스 행사를 한다고 해서 해 주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우리 예산부서라든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이 사업이 우리시에 이러한 계획을 국가기관에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하루 빨리 착공이 돼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어쨌든 예산 편성에 대한 신중성을 기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산이라는 게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도면밀하게 사업시행토록 하고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추경이라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서의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산부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중에 하나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여기도 이번에 체육시설사업소과 관련 있는데 체육발전협의회에서 예산과 관련한 기금운용과 관련한 회의를 아마 내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허 홍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7000만 원 예산 보상금 7000만 원을 이걸 좀 증액을 시키긴 시켜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알아 놓으니까 그때 이미 책이 다 완성이 됐다 말이예요. 체육시설사업소도 지금 기금운용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받고 있는 이때 지금 이 협의회를 추진한단 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때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서 날짜를 11월 이전으로 해 가지고 체육발전기금운용에 효율을 기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예산을 예산담당 부서에서 이래 올라오는 예산을 받아주고 편성해 준다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 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보조사업에 일몰제 이게 연연세세 이걸 지적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2013년도 현재에 일몰제 적용을 해서 사업이 중단된 보조지원 단체가 한 곳이라도 있으면 말씀을 해 봐 주십시오.

예, 두 가지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사업부서에서 각 관련부서에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쭉 망라를 해서 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필요한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나름대로 결재과정을 거쳐서 계획서가 들어오고 또 예산부서에 들어오면 사전이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편성하기 이전에 저희 부서에서 과연 이 사업이 내년도에 꼭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할 필요가 없다. 있다. 이런 거를 사전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기획예산부서에서 삭감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육발전기금관계는 분명히 회의관계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의 말씀을 제가 들은 사항입니다마는 그거는 반드시 회의를 빨리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정지어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주도면밀하게 챙겨서 예산편성에 적절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보조금에 대한 일몰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민간단체, 경상보조, 행사보조 이래 세 가지 보조사업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수차례 위원님들의 질타를 당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기준 보조율도 정하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실적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는 유래 없는 저희들 실적이라고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 일몰제에 대한 적용을 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지난번에 각 실과에 또 보조단체에 이야기를 해서 분명히 저희들이 전달이 되었고 해서 이번에 일몰제를 적용된 그 단체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를 적용을 시켰고 보조금을 만약 100만 원을 주는 보조단체를 70만 원으로 주는 감축을 핸 부분이 7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보조단체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안 좋은 기분을 가지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사전에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었고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2건은 중단이 되었고 7건은 예산지원 감축을 시켜서 지원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면 일몰제의 실적이 주민생활지원과에 1건이 있다는데 이것 또한 예산이 다른 예산입니다. 보조예산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따지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자체의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데 너무 외부 보조단체를 의식한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몰제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고 똑같은 행사를 3년하고 나면 일단 중지를 시켜놔야 합니다. 시키고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한 뒤에 할 것으로 결정이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중단을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신규로 보조를 받고자 하는 그 보조단체가 희망이 있습니다. 예로, 영국에 프리미어리그 축구처럼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프로리그 경기처럼 하위 평가를 받은 데는 상대평가를 통해서 몇 개를 일몰제 평가를 반드시 해서 중단을 시키고 또 신규로 열심히 준비한 보조단체가 있으면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다시 또 평가하고 이게 제도화 돼 있고 현실화되지 않으면 일몰제도 필요 없는 거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안 할 거 같으면 이건 필요가 없는 거다. 이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하는 모습을 좀 보여 달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몰제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될 그러한 사한입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타를 지난해죠? 그때 지적을 당한 이후에 정말 저희들 부서에서는 물론 법규에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까지 평가라든지 모든 게 형식적으로만 되었다. 는 것을 저도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초부터 반드시 이 부분은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 부서에서 나름대로의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첫 해로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규에 있는 사항을 안 하면은 공무원이 위법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래도 보조단체에 중단되는 간에 감축이 되던 간에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이 부분은 꼭 3년하고 나면 중지부터 해 가지고 더 이상 평가를 해서 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규정에 맞춰서 꼭 그렇게 강하게 정확하게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사실상 거의 2시간 가까이 기획감사담당관실 질의․답변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 기획감사담당관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입니다. 2014년도 공보전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7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정부 3.0추진 및 읍면지역 공간정보 DB구축 대상지 확대로 3억 8243만 5000원이 증된 41억 7454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보면 시민의 알권리충족에 5920만 8000원, 정보통신분야 1억 6870만 7000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에 1억 549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가 45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정홍보는 전년대비 2500만 8000원이 증된 3억 1126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065만 8000원이 증된 2억 7846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는 1넉 4636만 원입니다. 시보의 기존 인쇄방식 개선으로 784만 원, 이미지 저작권료 추가 및 물가 및 인건비 상승을 감안하여 360만 원, 총 114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3210만 원으로 밀양시보 우편요금인상, 멀티콥트 보험료 및 유지관리비로 92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무인항공 촬영용 멀티콥트 및 디지털카메라는 산업단지 및 밀양시가지 등의 항공촬영을 통해 산업단지의 공사 진척정도 밀양시가지의 변화되는 모습 등을 주지적으로 촬영하여 시정의 역사를 기록 관리코자 구입하는 것으로 800만 원이 소요되며 방송실 수납장은 방송실 장비 및 물품의 효율적 수납을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이미지 홍보는 전년대비 1200만 원이 증된 6억 7072만 원입니다. 68페이지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1200만 원이 증된 6억 6100만 원입니다. KTX동영상홍보는 1억, 공항리무진 김해, 서울 버스 외부 랩핑 이거는 우리 농산물 홍보 동영상 홍보에 4000만 원입니다. 다양한 매체활용홍보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서울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지하철 환승역 와이드 광고, 서울역 라운드 조명광고, 여름성수기를 이용한 해운대 스마트비치 전광판 홍보, 김해공항 내부광고, 부산, 대구지하철 역사 내 매체를 활용하여 밀양을 알리는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유동인구 등 매체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 및 인터넷홍보입니다. 지상파, 케이블, 인터넷활용 홍보예산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밀양시정뉴스 제작 방영,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브랜드 검색, 신문사 인터넷 배너를 이용한 홍보, 종합편성채널 이용홍보, 바이럴 마케팅 홍보 등 2013년 젊은 연령층의 반응이 좋았던 매체를 2014년에서 확대하여 홍보효과를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영상물 및 광고도안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홍보비는 전년대비 2220만 운이 증액된 2억 675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문지면을 통한 시정홍보는 앞으로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기업유치, 영남루 국보 환원 등을 대비하여 중앙지에 홍보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정공고는 600만 원을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공고료를 동결하였으나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하여 신문사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차등 인상할 계획입니다. 포상금은 보도자료 제공 우수공무원에 지급하는 것으로 언론홍보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보도자료 우수공무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반기별 3명씩 1인당 포상금 20만 원을 지급하여 언론홍보에 대한 직원마인드 제고를 통해 시정을 효과적으로 홍보코자 합니다. 정보통신분야는 정부3.0 추진 등으로 전년대비 1억 6870만 7000원이 증된 22억 4777만 2000원입니다. 지방행정 공통정보화는 전년대비 5516만 1000원이 감된 1억 2873만 2000원입니다. 69페이지 사무관리비 임차료입니다.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임차료 1560만 1000원은 2012년 9월 전국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한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입니다. 임차기간은 5년으로 2017년 9월까지이며 그 이후는 우리시로 무상 양도됩니다. 공통기반2시스템 노후교체 임차료 2484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안전행정부 주관 전 자치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2006년 구축한 공통기반2시스템 서버의 내용연수 초과, 시스템 성능부족으로 탑재된 9개 업무운영상 장애 및 처리 속도 지연 등 문제가 발생되어 고성능 신규 서버를 교체하고 임차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8829만 1000원은 공통기반시스템 3식의 유지보수비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은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구축한 공통기반Ⅰ과Ⅱ, 전자문서시스템에 대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유지보수를 수․위탁 협약하는 사업으로 장비구입가의 7%로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화분야는 전년대비 3억 3479만 원이 증액된 5억 8632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259만 원이 증된 1억 892만 8000원으로 사무관리비에 2014년도 디스크방식의 원격지 통합백업시스템증설 함에 따라 백업테이프 구입비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신규 공공용 소셜미디어 분석서비스 보급 500만 원은 트위터, 블로그, 뉴스 등 소셜미디어 자료를 자동분석하여 주요 시책수립 등에 반영합니다. 행정업무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5개월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1259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행정정보 알리미시스템 장문문자 발송기능추가와 소형서버통합관리시스템 등 유지보수대상 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70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새올행정포털 통합조직도 구축은 인사행정시스템의 조직도가 부서단위까지만 제공되어 이와 연계되는 표준업무관리 메신저 등 16개 시스템이 업무환경에 맞지 않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담당까지 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시정홍보 전광판 철거비용 2000만 원은 2005년도 8월에 설치한 전광판의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고 위치적 여건, 운영시간 대폭 축소, 유지보수비용 등으로 인하여 2011년 12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며 장기간 방치에 따른 청사미관과 전광판 구조 안전성 위험이 우려됨에 따른 철거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4억 467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격지 통합백업시스템 증설 3820만 원은 새올행정, 주민등록 등 35개 전산자료 장기보관에 사용하는 백업테이프시스템을 노후 교체하지 않고 디스크 방식의 통합백업시스템을 증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장비교체비 2680만 원과 매년 테이프 구입비 500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5850만 원은 지역권역별로 설치된 발급기 11대중 2007년도 이전에 도입한 시청 민원실 앞 법원에 설치된 발급기의 내용연수가 지나 교체하고 가곡동과 예림지역 주민편의를 위하여 가곡동에 신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표준업무관리시스템 구축 3억 5000만 원은 정부3.0 추진의 일환으로 전자적 문서관리 투명한 정책과정 기록, 행정기관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개발․보급한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 증설 및 제반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 중 10개소가 도입되었고 미 도입 8개소는 2014년도 도입할 예정이며 평균도입 비용은 4억 2400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인터넷운영은 전년대비 6375만 3000원이 증된 1억 5569만 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4269만 6000원은 인터넷수능방송 및 밀양시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현수막제작, 공공요금, 정보보호시스템 외 4식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연구개발비 계약정보공개홈페이지 구축 1000만 원은 지방계약법 제43조에 의거 계약의 전 과정에 대한 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재정시스템의 계약대장과 시 홈페이지를 연계하기 위한 구축비입니다. 기타보상금 300만 원은 시 홈페이지 이벤트 당첨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시상품 구입비로 홈페이지 이용활성화와 밀양시 홍보를 위하여 전국 네티즌을 대상으로 매년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웹취약점 분석시스템 3000만 원은 홈페이지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사전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한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도입비입니다. 망 연계 보안시스템 구축 7000만 원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내부 행정망에서 보유한 행정자료를 안전하고 실시간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우선적으로 부서 직원, 담당업무, 숙박, 음식점, 재정 수의계약, 대가지급 현황, 농기계임대 신청정보를 연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기반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통합망 운영은 안행부와 통신사업자간 협상에 의거 전국적으로 회선료가 인하되어 675만 9000원이 감된 9499만 4000원입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은 전년대비 8734만 2000원이 감된 11억 8094만 6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산실, 통신실, 팩스실 운영 소모품, 행정전화 번호부와 직원전화번호수첩 제작비로 전년대비 175만 원 감된 2464만 6000원입니다. 72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783만 3000원이 증된 5억 7997만 5000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인터넷전화 회선요금 인하 및 일반전화회선 해지 등에 따라 전년대비 2577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전산실 서버, 정보통신망시스템 등에 대한 유비보수비로 본청 IP전화시스템 및 신규도입장비의 무상유지보수기간 만료에 따른 유상유지보수 전환에 따라 전년대비 3360만 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7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의 무선인터넷이용 격차해소 시범사업은 전년대비 1062만 5000원이 증된 1312만 5000원입니다. 본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일괄 추진되는 사업으로 무선인터넷 이용가능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인터넷 사용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구축대상은 밀양전통시장과 시외버스터미널 2개소로 밀양전통시장의 경우 규모가 크고 범위가 넓어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장비의 대수가 늘고 단가가 높아짐에 따라 전년대비 금액이 큰 폭으로 상승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1억 105만 원이 감되어 5억 6320만 원입니다. 노후 암호화장비 교체 5800만 원은 2006년 구입사용 중인 장비로 노후 장비 교체에 따른 장비구입비입니다.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구축 1억 3000만 원은 업무망에 접속하는 모든 사용자의 인증을 통해 비 인가자에 의한 자료유출을 예방하고 PC에 대한 통합관리 및 IP관리 기능으로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실시간 영상방송 시스템 재구축 9700만 원은 2006년 구축 운영 중인 실시간 영상방송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장애 발생을 해소하고 시민에 공개되는 의정활동, 시민대학, 시정홍보 등에 고화질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재구축비입니다. 의회건의 수정예산에 1억 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리는 전년대비 8357만 4000원이 감된 91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소프트웨어 정품 부족분을 모두 구매하여 매년 구매해야 하는 컴퓨터 바이러스백신 프로그램 1년 사용권 91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은 전년대비 300만 원이 증된 355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2550만 원은 정보화마을 홍보용 리플릿 제작 및 행사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은 전년대비 1억 5497만 5000원이 증된 5억 4867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384만 5000원이 감된 1억 1367만 원입니다. 75페이지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산장비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GIS전산장비 유지보수에 8070만 3000원,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 유지보수에 31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 읍면지역 공간정보 DB확대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지역중심으로 기 구축된 도로, 상하수도 외 읍면지역 지하시설물을 조사, 수집하여 전산상 표시, 행정서비스에 활용하는 첨단정보시스템 사업으로 2014년도 삼랑진읍 숭진 외 9개 마을 도로 및 상수도 48km에 2억 원, 하남읍 귀동 외 9개 마을 도로 및 상수도 40km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고해상도 디지털항공 영상 구입비입니다. 우리시 전 지역 항공사진으로 촬영된 영상을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하여 관련공무원이 영상으로 건물, 도로, 토지, 산림을 확인할 수 있어 민원처리단축 등 행정업무처리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4년 고해상도 디지털항공사진 영상구입비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보전산담당관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담당관님 박상훈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밀양시가 설치한 야립간판 그 부분에 지역특성에 맞도록 한번 홍보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2014년도 예산은 지금 의회에 제출된 상태라서 계획은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 야립간판에 대해서 계획수립해서 방침결정이 되면은 1회 추경 때라도 예산 부족한 부분은 확보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꼭 1회 추경 때 예산반영을 해서 그 지역특성에 맞도록 광고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의정홍보란을 밀양시보에 2, 3면 두 면을 할애해서 우리 동료 시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상세하게 보도하겠다. 했는데 시보에 보니까 한 면 조금 해 놨던가 그렀던데 한 면 조금 넘든가 한 면인가 그렀던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