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입은 49억 3085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2억 7718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액 총액이 149억 7238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19억 33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행정 운영분야는 대부분 산림분야 농림사업으로써 올해보다 11억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분야 농림사업은 우리 농림분야와 같이 확대 지원할 예정이고, 또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는 산림분야 40%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50%로 농업분야와 같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53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1억 8000사업은 우리 시의 분재를 하시는 분이 산림청에 산림소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1억 80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총 사업은 3억으로써 60%를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은 535페이지입니다. 535페이지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이 올해 2750억 되어 있는데 2014년도는 1350억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재선충 우심지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우심지역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액 19억 61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임도시설은 간선임도에 상남면에 2㎞, 그다음 작업임도 무안에1km, 임도구조개량사업 부북 위양에 2km를 6억 9900만 원으로써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방사업으로써 시행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게 됩니다만 우리 시가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1억 48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산불방지분야입니다. 저희들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4억 6700만 원 예산으로 39명을 사역해서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53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540페이지 중간부분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서 산불초소 감시원 현재 14명 운영할 예정이고 산불지역감시원은 80명으로 금년 춘기보다 11명을 증원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체예산은 8억 9356만 원이 되겠습니다. 54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4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중에서 용두목 산림욕장 편입토지 보상은 지난 11월 7일 시의회 간담회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용두목 산림욕장에 들어가 있는 편입토지 9351㎡를 저희들이 매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있는 산림병해충 대책사업은 우리 재선충병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보수는 우리 지역방제단이 3억 4500만 원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고, 뒷페이지 544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는 재선충방제 시설비가 올해보다 10억 7800만 원이 증가된 20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선충 사업은 현재까지 5만 6000본이발생되어 가지고 3만 4000본이 제거되고 2만 2000본 정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또한 내년 4월 달까지는 한 4만본 정도가 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한 10억이 더 부족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날 산림청 차장님이 우리 밀양에 방문했을 때 시장님이 국비 지원을 확대해 주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민간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약대를 2150만 원 지원했습니다만 타시군과 동일하게 산림조합에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6월 달에 헬기사고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산림청에서 항공방제에 대한 기준을 엄청나게 강화시키는 바람에 헬기장 확보와 그다음 급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인력확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도립공원 내 시설비 사업으로써 호박소 현수교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와 함께 저희들이 구조안전 전문가 진단결과 호박소 현수교가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1억 2000만 원으로써 현재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공원 내 등산로정비는 제일관광농원에서 백운산 가는 등산로가 매우 위험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예산으로써 우리가 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인건비는 의회에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립공원 내 7, 8월경이면 많은 사람들이 내방을 함에 따라서 불법적인 취사행위라든지 쓰레기투기, 자릿세 징수 등이 만연되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우리 불법행위 단속원을 3명을 확보해서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중간부분 녹지공간 기간제근로인부임은 우리 밀양강 둔치하고 양묘장 등이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4대강 사업비 재난관리과와 협의해서 일부는 조정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금년도에도 무궁화사랑 밀양시지회 도민 한가정 무궁화 화분 하나 가꾸기사업으로써 4만본을 우리가 보급해가지고 4000만 원 예산으로써 지원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6만본을 보급할 예정으로 있어 6200만 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사업은 우리 시 도시공원이 근린공원과 소공원 등 77개소 있습니다. 그중에서 15개소가 아직까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공원관리계획이 결정 고시가 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고시되지 않으면 실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도시공원이 결정고시가 2005년도 9월 30일 날 했기 때문에 2015년 9월 30일까지 해야만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도 예산 6억5000만 원으로써 일부 용역을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아시다시피 수산 2공원 조성사업이 지난해에 환경부에서 일부 시행했고 올해 저희들이 용역으로써 현재 일부 토지보상도 완료하고 우리가 실시설계가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6억 예산으로 조성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상동 반시감 부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부분이 지금 상동면에 가면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형평성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고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바람은 있는데 정작 그런 시설들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투자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엄두를 못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선별장 민간자본지원 이후에 호응도 높아지면서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또 추가 투입을 하면 그 반대급부에 계신분들이 소외를 느끼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그 대책도 함께 병행이 되면서 이런 사업들이 지원사업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의견바랍니다.

예,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산림분야 하는 것이 대추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떫은감, 그다음에 표고버섯 이런 식으로 저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떫은감은 상동면과 청도면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상동면이 70% 가까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웃한 경북 청도라든지 여기하고 최고 떫은감을 많이 하는데 같이 경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상동면에서 청도는 군 단위인데도 지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시는 너무 안하고 있다는 소리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이제까지는 사실상 농림분야는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산림분야는 지원이 좀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지원 많이 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산림분야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현재 하고 앞으로도 계속, 특히 또 공동사업위주로 그런 식으로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의 전체적인 어떤 수입기반을 마련하는데도 큰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계획도 세우시고 그런 것들이 마을단위로 필요하다라면 한 곳 정도 더 설치해서 누구라도 원하면 그곳에 가서 이런 제품화 할 수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방안들을 마련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부분에 있어서도 인원만의 증원, 확보가 절실한것이 아니라 감사 때도 지적을 한바 있지만 기간조절도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5∼6개월 미만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자들의 어떤 고용안정에도 불안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40대 미만 젊은 분도 계시고 이래서 이런 것은 지역을 위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4% 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최하위라는데 이런 예산들은 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셔서 지역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데 적극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아까도 저가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한바와 같이 우리 산림면적의 30%라 하면 165명이 되겠습니다. 165명을 확보하라고 산림청에서 지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 초소요원 14명하고 그다음에 읍면감시원 80명하고 94명밖에 안됩니다. 안 그래도 저가 올해 예산도 저희들은 많이 확대해 달라고 건의한 바와 같이 몇 번 우리 시장님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갑작스레 올리는 것, 일단 조금씩 올리자는데 의견을 두고 앞으로도 계속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계속 이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강 둔치 관리예산에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548페이지에서 550페이지에 걸쳐서 녹지공간조성 관리 세부사업 예산이 있는데 이부분은 지난번 우리 감사 때 재난관리과 국가하천관리 국고보조금으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데 이 부분이 업무협조 이후에 지금 진행이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으로 바로 올리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둔치관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 제초작업과 또 시비, 병충해방제, 또 지주목 보수라든지 잔디깎기 그런 것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서 또 국장님도 특별히 협의해라 해가지고 현재 재난관리과와 1차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하니까 일단 내년에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줄 예정인데 그것 할 당시에 우리 과하고 다시 한 번 더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둔치 관련한 4대강 사업에서 병충해방제라든지 시비, 전지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초작업 정도밖에 못한다는 이야기 있어가지고 잔디 깎기가 현재 아시다시피 최고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많이 절약되겠습니다. 그것 안 된다 하면 예산이 경미하게 밖에 절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로사항도 많으시고 하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좀 업무협조를 긴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예산안 533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전국임업후계자대회 참가자 보상금이있습니다. 이것은 후계자대회에 순수한 참가보상금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임야가 70% 이상이 임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의 각 단체나 농업 쪽에 보면 임야의 소득증진을 위해서 예를 들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우리가 견학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업후계자 우리 관내 회원들이 66명이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 산림소득작물을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 자주 들어와 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각종 소득지원 사항뿐만 아니고 기술정보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고, 금방 질의하신 선진지 다른데 기술 견학을 위해서 그것도 저희들 하여튼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현재 올해는 예산편성을 저희들 못했습니다. 내년에 할 때 그런 것도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보고 다른 분야하고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현재 임업후계자회에서는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른 분야의 각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요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해외 쪽으로 많이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임야를 70% 이상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선진 앞서가는 분야가 있으면 임업 쪽에서도 한번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분야도 좋지 않겠나! 다음에 그런 기회가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50페이지에 보면 대공원주변 구절초 식재하는데 한 1억 5000만 원 편성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삼문둔치 주변에 경관식물을 보면 대부분 다 봄 작물들입니다. 대부분다 봄 작물이다 보니까 저희들 가을에 피는 꽃들이 거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녹지네트워크 사업비 일부 남은 잔액으로써 삼문동 문화체육회관 옆에 우리가 5000㎡에 구절초를 9600만 원 예산으로 식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구절초라는 것이 9월 달에 피어 30일 정도 10월 달까지 보통 피기 때문에, 이것 다른 시 사례를 보면 경관작물로써 멋지다는 말이 우리 시민들 의견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구절초를 심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삼문동 공연장 앞 주변 빈터 남은 데도 일부 좀 심고 그다음에 대공원 안 거기에도 현재 우리가 심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삼문동 문화체육회관 앞 소나무 사이에 구절초를 식재를 했는데 앞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개화시기가 오래 못 있어요. 한달 정도의 기간인데 필 때는 보기 좋지만 나중에 늦가을 정도 되면 사실 억수로 보기가 싫더라고, 관리를 못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가지고 좀 끝까지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늦가을 되면 참 보기 싫게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저 생각에는 올해 해봤으니까 내년에 지켜보고 다음연도에 추경 때라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도 괜찮지 싶은데 2014년도에 꽃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우리 산림과 녹지 전문 직원들이 현재 현장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이 재배하는 데가 전라도 정읍입니다. 정읍에는 구절초 공원을 해가지고 예산을 한 5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산 전체를 공원화 시켜가지고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사진작가라든지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1박 2일 동안 가서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많이 좀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 할 때 앞으로 관리라든지 식재하고 관리할 때 최대한 그런 단점이 없도록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좀 아름답게 꾸미려고 이렇게 하는 노력이 보이지만 관리를 잘못하면 심은 것 보다 더 못한 현상이 발생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하는 인원을 전체적으로 증원을 시키더라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줘야 돼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재난관리과나 여러 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름철 되면 풀베기 이런 것도 좀 철저히 해가지고 그 시점이 되면 최대한 인원을 증원을 시켜서 좀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과장님, 구절초는 정말 가을 꽃으로써 아름답습니다. 또 약재로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산이 1억 5000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이 구절초 묘목 값이 비쌉니까?

묘목 값은 한 자리에 묘목 숫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이 5000㎡에 했는데 한 9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내년에 우리 대공원 옆이라든지 공연장 앞 거기까지 해보고 시민들의 호응이좋으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 검토하고 있는 것이 밀양박물관 뒤에 있는 산이 모두 시유지입니다. 그 전체를 저희들이 공원화 될 수 있도록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심기 위해서 1억 5000이라는 예산, 또 2012년도에도 우리가 2012년도부터 시작을 해 하는데 저가 생각할 때는 정말 구절초를 우리 밀양에전체적으로 해서 아름답게 꾸미기를 하려면 묘목 값이 비싸면 농업기술센터에다 이 묘목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됩니까? 지금 다른 꽃도 재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나중에 저희들 기술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기술센터가 하더라도 묘목을 키우고 하는 인건비 들어가고 하면 나중에 저희들 사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절초는 생육이 강해가지고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 같은 데도 큰 인력은, 땅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싶습니다.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묘목이 1억 5000같으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식재를 하려고 하면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과장님.

백위원님 질의한 바와 같이 저희들 앞으로 공원도 사람들 반응이 좋을 때는 박물관 뒷산 전체를 저희들 한 10만평 정도 되도록 공원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그건 할 때 되면 저희들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그런 묘목도 생산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542페이지 숲길체험지도사는 어떤 걸 주로 맡아합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숲길체험지도사는 국비보조사업으로써 말 그대로 우리 시 관내 등산로라든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안내 해달라 할 때 안내도 해드리고, 또 우리 등산로에 사전 점검해가지고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등산로가 문제 있는 그런 지역에는 사전 확인하여 보수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전에 케이블카 있는데 그쪽 등산로 쪽 아닙니까? 전에 한번 있었는데, 지금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왔습니까?

지금 저희들 숲길체험지도사는 안내는 실지로 1년에 몇 건요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안하고 대부분 등산로 점검하고 또 거기에서 보수대상이라든지 우리가 정비대상 이런 것에 현재 최대한 저희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51페이지에 도시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전체 우리 도시공원을 다 조성하려면 한 650억 추산하고 있는데 이걸 매년 용역을 하고 나서, 10년마다 하고 나서도 이 계획 예산에는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말리공원 수산에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을 받으면,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 공원조성의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진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가 현재 77개 있습니다만 현재 조성 안 된 데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시장실에서 그에 대해서 아까도 저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까지 저희들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2020년까지 조성을 다 완료해야 됩니다. 완료되지 않으면 우리가 공원 지정한 것 다 취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앞으로 실제로 활용가치가 낮고 그런데는 우리시 예산사정상 다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외하자 하는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 용역하고 할 때도 보고 사실상 조성하기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을 때는 나중에 제외하는 방법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하여튼 도시공원이든 도시계획이든 그 시기가 도래하면 늘 용역을 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사실상 예산은 반영하기 힘든 그런 용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가 좀 해서 조정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용역비만 너무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박진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4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농정과 세입은 6억 1977만 3000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88억 8552만 8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2014년 예산은 2013년 대비 7억 8331만 4000원 증액된 162억 3942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향상 후계농업인육성 사무관리비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은 도비 가내시에 따라 989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7600만 원계상하였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소는 4개소 개소당 170만 원으로 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7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조리실습실 옥상 방수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관용차량 교체비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8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삶의 질 향상계획, 포괄보조 5개년 계획, 생활환경정비계획, 농촌산업육성계획, 주거환경개선계획, 농지이용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사업계획으로써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육성 일반보상금으로 농업경영인 선진농장 체험 및 6개 행사 참여보상금 17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교류 행사 민간행사보조금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 등 행사보조금으로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가족체육행사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육성을 위한 차량 임차비 행사참여보상금으로 480만 원, 여성농업인 능력 배양을 위한 전국대회참여 교육비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 중간부분 농촌 보육여건 개선 기타보상금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2억1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동생에게 수험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급하는 학자금으로 7억 30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지원은 전통테마마을, 초동면 방동마을 종사자관리비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는 농업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위한 보험금 1억 2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 농가도우미 기타보상금은 농촌 출산여성을 위하여 90일간 가사도우미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26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결혼지원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금은 외국인 여성과 결혼시 지원하는 경비로써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정착지원은 운영비, 재료비, 선진농장 체험교육 전입금으로 1억 31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 도농교류 지원 일반운영비는 도시와 체험마을의 교류행사, 여름 페스티벌 참여행사 운영비이며, 일반보상금은 체험마을 선진지 견학 교육 등으로 3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현장포럼은 권역별 사업, 체험휴양마을 발전방향에 대한 행사지원비로 20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직접지불금 26억 58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페이지 녹비작물종자대 민간자본보조. 녹비작물종자대는 유휴 농경지에 녹비용작물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9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농업단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초동면 대곡리에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일반운영비는 농업인교육, 박람회참가에 따른 소요경비 9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친환경행사실비보상금으로 벤치마킹 농업인대회 참석 등에 44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토양증진을 위하여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친환경 비료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생태농업 현장 컨설팅비용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민간보조사업은 3년 1주기로 규산, 폐화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4억18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유기질비료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농업인이 원하는 유기질 비료를 1등급, 2등급 구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8억 12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 중간부분 친환경농자재 국비 지원사업으로 논벼를 제외한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작물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검시 제품 및 품질인증 제품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폐광산지역 중금속 오염농산물의 오염된 벼를 폐기하는 사업으로 처리비 및 보상금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농업기계지원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은 농가가 선호하는 농기계 4종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3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 중간부분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재료비로 벼 병충해 방제비, 농약 방제복셋트 구입비용 4635만 원, 일반보상금 토종농산물 직불금 1577만 8000원, 민간경상보조금 무인헬기 공동방제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 조성 5개소, 벼 공동육묘장 설치 1개소, 무인 방제헬기 구입 4개소 사업비로 5억 7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식량작물생산 민간자본보조 우리밀 종사 및 비료구입비로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기타보상금으로 2억 714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관리 민간자본이전 민간보조사업으로 벼육묘상자용 처리제, 상토매트 구입비, 친환경 쌀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16억 593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68페이지 밭농업직불제 보상금으로 1억 158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 중간부분 식량작물 수매운영 민간자본보조 수매농가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억 5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자원조성 수산종묘 매입비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 중간부분 어자원조성 민간자본이전 수산물 냉장창고 건립비 1000만 원계상하였습니다. 571페이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 농업발전기금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72페이지 농정과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9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통장잔액 48억 5066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73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융자보전 이차보전금으로 9500만 원, 기금적립금 60억 50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4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가결 심의의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바 563페이지 친환경 토양증진사업에 있어서 지금 42호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양을 복원할 수 있는 어떤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 동일한 규모 지원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계속 반복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토양복원이라면 2년이든 3년이든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답변바랍니다.

토양을 근본적으로 개량하는 방법은 석회나 그런 것을 가지고 지력 산도라든지 조절하는 그러한 게 개량이고 지금 우리 친환경에서 하면서 하는 것은 작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비료를, 비료는 일반 비료가 아닌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완전 개량하는 토양의 성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 작물을 생산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러한 지력을 만들면서 영양분을 생산할 수 있도록 퇴비를 아마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매년 이게 들어가야 또 농약이라든지 작물이 튼튼하게 크게 하려면 작물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하려면 이게 매년 들어가야만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가를 방문해보면 블루베리나 대추토마토, 당근 농장 쭉 몇 곳을 가봤는데 실제 토양의 관리 상태에 따라서 농작물수확을 한번 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근 같은 경우에도 토양에 돌이 옆에 박혀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농작물이 기형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친환경을 하다보니까 두더지나 벌레들이 많이 생겨서 기형이 많이 나오고 하든데 근본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지 토양공급제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만은 아니라고 보고 이런 친환경농가들 교육 관련된 예산이 좀 지원이 되어서 그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농가는 가니까 자체적으로 이런 EM이라든지 친환경 재료를 가지고 소나무 껍질이라든지 톱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발효를 시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토양을 양질화하는 이런 과정들을 볼 때 아! 이런 사업은 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면 다양한 농가가 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인 어떤 지원책이아니라 좀 그런 예산도 같이 수반을 해서 1억 정도가 아니라도 2년에 몇 억을 한꺼번에 투입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토양관리를 하는 검토가 필요하겠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42호 농가 정도면 유기농이 실제 생산되어서 판매될 때는 배로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혹시 상황은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예.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저희들 교육이라든지 예산에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저가 말씀은 다 안 드렸고 EM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전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에 공급을 다했습니다. 기계를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그게 바뀌면서 지금은 토양을 개량하는데. 그리고 비료만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원하면 원하는 만큼 토양 살충제라든지 친환경 쪽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원하는 것만큼 매년 연도에 따라가지고 몇 년 갔다 또 바뀌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품질쌀생산 보조에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이 벼 육묘상자하고 병해충 방제 처리제, 또 상토매트 지원사업인데 실제 벼 재배면적이 증감한 이유도 없는데 예산이상토매트도 2억 1446만 원이나 증액이 되고 또 병해충 처리제 역시 5억 44만 원이 전년 대비해서 3441만 원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싶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항공방제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상토매트, 지금 벼 재배면적은 저희들 한 7000㏊에서 조금 더 됩니다. 7000㏊ 정도되고 지금 상토매트 물량도 저희들 한 4000㏊분 정도 됩니다. 본답으로 한다면. 병충해 방제 처리제 이것도 벼 육묘상자는 한 5000㏊ 정도밖에 공급량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요새 육묘장에 육묘를 의뢰해 하기 때문에 그것 빼고 나서는 주민들이 벼 재배하는 사람들의 농가들 다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더 이상 많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벼에 대한 것은 실제 우리가 벼 산업은 농가로 보면 아무 소득이, 제일 낮은 게 벼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쌀소득직불금이라든지 온갖 것 다 만들어가지고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것 쌀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식량작물의 무기라고, 정책적으로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라도 이 생산경영비를 줄여주므로 해서 농가가 이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소규모 농가나 고령농가를 배려하는 지원사업으로 적극 추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외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적극 검토가 되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급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추가 증액 편성되는 부분들은 특별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해 귀농인들이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전체 올해 귀농이, 저희들 전체인원이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 한 321세대로 지원을 하고 한 게 321세대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3명 이렇게 지금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320농가, 그리고 2013년도에는 63농가 정도 파악이 되고 있다. 이중에 떠나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 것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요 근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정착을 증대하려고 하면 제대로 이런 부분도 파악이 되어야 돼요. 지금 예산지원 되는 내용을 보면 귀농인 선진농장 체험교육 같은 경우는 작년에 400만 원을 책정했는데 2014년도에는 130만 원이나 삭감됩니다. 또 옆에 보시면 귀농교육 급식제공 7000원 곱하기 50명 2회 70만 원. 이렇게 모양새만 갖추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 귀농인 정책사업에서 성공한 사례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다용도로 지원해줘 가지고 귀농인들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 보면 사실 빈약하기 그지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정말 귀농정책을 성공리에 하려 하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귀농인들이 지금까지 와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온 분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번에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디 주위에 아는 사람도 없고, 농업생산기술도 어렵고, 농업판매도 어렵고, 어디 가서 물어야 될지, 어디를 통해서 물어야 될지. 저희들이 창구는 우리 홈페이지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주당 귀농상담 오는 사람이 한 20∼30명 넘게 옵니다. 한 사람 오면 보통 1시간씩, 1시간 반씩 이렇게 끕니다. 조용히 앉아 상담합니다. 그리고 오면 전부다 공통점이 그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인원을, 내일합니다. 창립총회를 해서 단체를 만들 겁니다.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열흘 전에 한번 읍면별로 한 50명을 단체로 선진지 견학을 보내봤습니다. 보내보니까 아주 서로 인사도 하고 이제부터 소통이 좀 되기 시작합니다. 되기 시작하면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개인별로 그 많은 사람이 전부 품목이 틀리고 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다 못 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럼 다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뭐를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부터는 좀 더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도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정책의 방향을 연구하시는 것 보니까 좀 잘되지 싶어요. 그래서 그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여러 가지의 방향, 다른 시군하고의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오시면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고 또 호감을 줘야만 밀양에 귀농인들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또 귀농은 보통 보면 입에서 입으로, 자기들 간에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많이 온답니다. 통계에 보면. 그래서 그런 정책이 앞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돼요. 또 귀농을 오시면 그냥 놔두시지 마시고 우리 담당자라든지 호호 방문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해야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만 귀농정책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성공을 할 수 안 있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농업발전기금 적립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특별회계인데 일반전입금에서 한 12억 정도가 들어와서 총 61억 4500만 원 정도의 기금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차보전금을 보시면 한 9500만 원밖에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나머지 한 60억 정도는 적립만 시켜 놓았는데 앞으로 이차보전금이 좀 확대되어야 되는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이차보전금 이자금액은 몇 년도까지냐 하면 2011년도까지 그게 6개월, 1년 단위로 해서 나온 이자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차보전금으로 쓸 수가 있는데 2012년도 작년에 우리가 넣어 놓은 20억은 2년 단위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게 이율이 매주 조금씩 떨어지다 보니까 짧으면 이율이 작아가지고, 이자가 없어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올해도 작년에 우리가 50농가에 대한 12억 5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하고 나서 이차보전금만 1년에 5000만 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전금을 2차 이자가 적어가지고 일단 보류를 해놓았습니다. 내년에 우리 심의위원회를 한번 해서 후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 금액은 그때까지 금액이고 20억에 대한 이자가 내년되어 나오면 그게 한 1억 2000정도 됩니다. 그 금액과 올해 것 12억을 예산편성하면 다시 적립을 하면 이자가 그것도 한 2년 잡아야 될 겁니다. 1년짜리는 돈이 적어가지고 이차보전금이 너무 사업을 하기가 너무 적습니다. 이 돈은 그때까지의 2차. 앞에 제일 처음에 했던 것 하고. 제일 처음 할 때는 3억, 5억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자가 적어요. 그래가지고 그 금액이 지금 모여 있는 그 금액입니다.

조례에 근거를 하면 원금도 사용을 할 수 없어요? 과장님.

현재의 조례는 원금은 못 쓰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자만 가지고 이차보전금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1개소 해 놓았는데 그 1개소는 어디에 들이는 1개소입니까?

이것은 저가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은 저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게 국비사업이 변경이 되어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올해는 제일비료에, 2013년도 예산으로는 제일비료에 로봇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국비가 내시 변경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은어를 더욱 더 별도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은어를 좀 많이 방류를 하죠, 과장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추경에 요구하면 삭감하지 마시고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지역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당장 그 분야에서 축제나 이렇게는 당장 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은어를 좀 많이 방류함으로써 어떤 축제라든지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은어를 좀 많이 방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 들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유기질비료는 좀 많이 감액 편성했던데 사유가 있습니까?

유기질비료 국비사업인데 전체적으로 가내시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비율대로 적게 내려와 가지고 금액이 작년보다 많이 감소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까지 신청을 받아 보니까, 아래까지 저희들이 전산에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까지 작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일까지가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인데 일단 전체 금액 들어오면 어떻게, 저희들 만일 주민 요구사항이 더 많다면 우리 시비를 추가를 하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그 방법을 찾고 또 국비에 대한 가내시기 때문에 뒤에 또 전체적으로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내시 한대로 예산 편성 요구해 놓았고 뒤에 추가 변경되면 변경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수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미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4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은 총 13억 575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한 3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지난해와 같이 공유재산임대료로 농산물선별장을 농협연합사업단에 임대하는 수입으로 500만 원입니다.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은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3694만 원으로 전년대비 66% 정도 증가했습니다. 기금사업으로는 FTA사업인 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 5300만 원과 고추비가림사업 재배시설에 1600만 원, 기금사업인 과실브랜드 육성사업에 1억 2000만 원,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에 162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2억 520만 원으로 전년대비 7%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하단부분 시․도비보조금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수수료 등 총 29개 사업에 8억1039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6%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 보조금은 575페이지까지 예산편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6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59억 103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3억 3694만 원, 기금이 2억 520만 원, 도비가 8억 1039만 7000원, 시비가 45억 5780만 7000원으로 시비가 77%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과목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개선 및 확충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963만 4000원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인증수수료와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2억 3782만 원은 도비지원사업인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저온유통체계 구축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3억 1800만 원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저온수송 차량 1대와 저온저장고 660㎡, 선별장 660㎡ 건립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입니다. 유통시설 및 기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1억 6550만 원은 얼음골사과 직판장설치와 단장 매실작목반 선별기 9대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 행사운영비 6000만 원은 농산물유통과에서 밀양아리랑대축제, 서울식품박람회 등 지역 및 대도시에서 추진하는 지역농산물 홍보 및 직판 행사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 여비 국내여비 400만 원과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056만 원, 지역 및 대도시 직판행사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와 민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feel경남엑스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740만 원은 매년 경남도와 창원시 주관으로 개최하는 feel경남 특산물박람회 참가운영경비로 편성하였으며, 여비 1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도 농특산물 박람회 참가에 따른 국내여비와 민간참가자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밀양팜 쇼핑몰 운영지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3200만 원은 밀양팜 쇼핑몰 판매택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밀양팜 쇼핑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4211만 2000원, 밀양팜 쇼핑몰 운영에 따른 운영 용역비와 도메인 및 서버유지보수비, 키워드 광고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965만 7000원은 농산물 가격 정보수집을 위한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00만 원은 홍보물 농산물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여비 624만 원은농산물 홍보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50만 원은 농산물 유통 협의 및 농업인 간담회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은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교육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은 미르피아 농산물 홍보물 제작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320만 원은 미르피아 조형물 전기료와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400만 원은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디자인개발을 위해서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6000만 원은 공동브랜드 승인 생산자단체의 포장박스 제작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선별포장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6000만 원은 농협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밀양깻잎연합회 잎들깨 옆순 포장박스 지원과 밀양농협 산지유통센터 사과 컨테이너상자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무안 맛나향 고추축제 민간행사보조금 1900만원과 얼음골사과 축제 민간행사보조금 2000만 원, 깻잎가족한마음 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금 800만 원은 내년에 개최될 행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식생활 교육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0만 7000원은 유치원,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우리 식품 애용 및 식생활 개선 교육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4억 2048만 4000원은 목재펠릿 지원사업,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FTA기금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 40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고추비가림 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무관리비 290만 원은 농산물선별장현황 측량 수수료와 도비 지원 사업인 농산물 안전성 조사용품구입,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40만 원은 원예작물 재배농업인 연찬회 및 교육 참석보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150만 원은 농산물 안전성조사 시료제공 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3억 5525만 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채소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딸기무병 우량모주 지원사업, 전기온풍기 설지 지원사업, 딸기하우스 시설 현대화사업, 마늘․채소 재배 농기계 지원사업,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채소생산기반구축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10억 6366만 3000원은 시 자체 사업으로 전기가온시설승압비 지원, 하우스수확물운반구 지원사업, 시설채소 무인방제시스템 지원, 시설하우스 4중지 차광망 지원사업, 노후하우스 시설개선 사업, 시설원예 측창 자동개폐기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시설확충 민간자본보조 9386만 4000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농산물수출물류비, 수출농업단지 시설 보완,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제공,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수출농가 업체 시설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자체사업으로 수출상담용 농산물샘플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여비 100만 원은 수출바이어 상담 및 수출농산물 홍보를 위해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은 수출농가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3억 6833만 9000원은 수출물류비, 수출 신규 시장개척, 수출작물 포장재, 수출작물 종묘비, 수출농가 시설개선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 해외시장개척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1400만 원은 시 자체 신규사업으로 농산물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등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생산 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 6618만 5000원은 얼음골사과의 품질향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과실브랜드육성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2억 4000만 원은 얼음골사과 브랜드 육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 8352만 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과수수정용 꽃가루 지원,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화훼생산시설 현대화, 잠종대 지원, 과원 농작업로 설치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사무관리비 256만 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홍보물 제작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보험금 5억 8500만 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 농작물재해보험료로 편성하였으며, 경남도의 추가내시를 받아 하반기 재해보험료는 추경에편성할 계획입니다. 과수농가교육 및 화훼농가지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은 농업인 현장교육 및 연찬회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5억 922만 5000원은 자체사업으로 화훼농가 종묘구입비, 화훼 양액 재배시설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생산 기반구축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7억 3879만 2000원은 자체사업으로 과수무인방제시스템, 과수원 모노레일 지원, 과수충전식 전정가위 지원, 과수우산형 지주 설치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5503만 2000원은 농산물유통과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과에서 편성 요구한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소장님께 이 부분은 좀 답변을 부탁드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농산물유통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내여비도 특별히 증액된 부분이 없지만 최근에 수출과 관련해서 중국시장이나 동남아시장, 또 일본시장도 확대 보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내외여비를 일괄적으로 통합부서에서 추진을 하면서 실제 유통관련 과에서는 상시적으로 해외출장도 가야하고 그래서 이런 수출확보에 있어서 신경을 써셔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부서에 건의를 해서 특별히 조정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조금 전 우리 문정선 위원님께서 국외여비부분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도 한번 협의를 했는데 올해도 수용이 안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산물유통과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물건을 팔러가니까 그때그때 필요하면 가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여비부분은 전부다 행정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하여 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우리 유통과에 좀 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 현재 그래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수용이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는 모양인데 예산부서와 우리 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우리 유통과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의 어느 시군보다 특이사항이, 일단 농업소득이 1, 2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지원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양산이나 김해같은 데에 해외수출이 늘어나는데 있어서도 직원들의 회화 지원 부분이라든지 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해외파트 직원들은 언어관련 된 예산도 지원을 합니다. 사업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관련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통역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적극성을 가질 때 판로개척에 있어서도 탄력이 붙기 때문에 그런 예산까지도 수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부처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상황인데 실제 여비를 이렇게 일원화해서 다른 부서와 동일시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의사항들 적극 좀 검토하시고 더욱 더 많이 건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지정곤 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얼음골사과직판장에 지금 1억 52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 24호선이 개통되면서 도로주변 얼음골사과 판매량이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보면 실질적으로 너무 작게 했어요. 좀 제대로 이렇게 부지라도, 또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화장실도 들어가지만 화장실도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방문객이라든지 사과를 구입하는 사람들이라도 깨끗한 화장실을 지어야지 그냥 임시적으로 갖고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쪽에 홍보할 수 있는 탑이라든지 간판도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물도 보급할 때는 지하수개발을 하든지 마을에서 상수도를 당겨오든지 이런 전체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지금 편성되는 26개 마을 중에 1차적으로 15개를 한다는데 또 마을별로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한다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제대로 밀양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얼음골사과 판매관계 때문에 2009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 부지만 확보되면 얼음골사과 판매장을 지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올해 도로가 준공되고 나니까 사실 울산가는 사람들 대부분 다 신도로로 전부 다 다니지 구도로로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에서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차에 저희들 2009년도부터 국토관리청에 몇 번 이야기를 해서 거기 도로변 가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도 많이 하고 많이 건의도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 국토관리청에서 가승인을 받아 하는데, 저기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을 짓는다 하는 것은 도로상에 건물을 짓는 것은 사실 불가능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이야기는 가건물 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도로부지에 건물 짓는다는 것은 저가 상세히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도. 다른 지역에 가면 저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고속도로변 가에 보면 비상주차대에 보면 음식 같은 것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 할 계획이고요. 물하고 전기하고 화장실 시설 같은 것도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의결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한목에 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26동 한목에 마을별로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업을 해놓았는데 나중에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26동 다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것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사실 이야기를 해보니까 한목에 해가지고 다 운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이 정도 해보고 잘되면 전 마을에 하나씩 우수 농가를 선정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 이걸 하면 나중에 어떤 관리지침이라든지 운영방안을 협의를 해가지고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지도하고, 만약에 우리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저해되는 그런 요인이 있으면 그 농가는 제외하고 다시 하는 이런 방안까지 저희들이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부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차 해보고 나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전기라든지 물이라든지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최선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쉬어가는 사람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변 부지를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 부지가 좁으면 옆쪽으로 부지를 좀 매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된 건물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약간, 예산이 작게 든다는 것은 약간 흉물스런 건물이 될 수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 갖고 오면. 그러면 지역의 이미지도 크게 훼손할 것이고. 그래서 하시려 하면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의 이미지가 정말 좋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편의시설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제대로 된 편의시설을 만들어야만 거기에서 판매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이용하는 분들이라든지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안 있겠습니까? 소장님 할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농산물판매장 운영을 한 10년부터 여러 군데 문을 다 닫게 된 게 농산물 한 가지만 팔아가지고는 사실 인건비가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과판매를 연중하는 부분도 아니고. 건물을 전에 옛날 우리가 역에도 농산물판매장을 지어 결국 거기에서 음식 팔고 이러다보니까 농산물판매장을 지어 놓았는데 그것 한 품목만 팔아가지고 안 되니까 다른 것 이래 하다 보니 또 농산물판매장에 왜 그런 걸 파느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 지역은 사실상 도로변에 우리가 사과 파는 시기가 한 11월 달에서 4월 달까지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일반 그런 컨테이너가 아니고 제작을 저희들이 판넬로 똑같이 깨끗하게 제작을 해서 그래 할 계획이고, 화장실도 이동실 화장실이라도 그냥 1개짜리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오토캠핑장에 가면 그런 화장실을 해서 정말로 오시는 분들이 대 놓고 샤워는 못할망정 손도 씻고 화장실 그런 부분들. 최대한 물도 전기하고 당겨서. 우선 또 26개 다 해놓고 만일 판매장 운영이 정상적으로 많이 안 팔리고 해서 비워 버리고 나면 또 그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과발전협의회와 의논을 해서 15개만 시범 해보고 되면 내년에 더 좀 확대할 그런 부분들이니까. 하여간 시설은 저희들이 김상득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컨테이너 이런 게 아니고 요새 판넬로 깨끗이 잘 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간판도 똑같이 어느 작목반 명의로 전부 다 달 겁니다, 어느 개인 이름이 아니고. 그것은 뒤에 그런 안이 한번 나오면 저희들이 사전 설치하기 전에 몇 가지 그런 안을 설명도 의회 의원님들한테 드려서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판매장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으로 해보시고 이게 좀 많이 괜찮다 싶으면 옆에 부지라든지 조사를 해서, 확보를 해서 좀 제대로 한다면 지역의 이미지가 아주 높이 평가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57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원예농산물 저온유통 체계구축. 아까 차량을 하나 구입한다 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에 있는 삼덕영농조합법인이라고 대표가 김창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지난 봄에 이 사업을 농림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걸 심의를 거쳐서 도로 보고를 하고 농림부에서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이분한테는 좀 시설지원이 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2010년도 사업이네요. 2010년도 사업으로 그때는 하남친환경연합회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남친환경작목반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도 농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위에 보면 농산물유통시설 민간자본보조 또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입니까?

그 위에 있는 농산물유통시설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인데 밀양농협에 비파괴당도선별기, 그다음 산내 애플팜에 포장장 230㎡, 그다음 남밀양농협에 예냉시설 50㎡, 무안영농법인에 고추선별기 1식, 그다음 단장 매실작목반에 선별기 11대 이렇게 지금 현재 지원할. 이 사업도 당초 도에서 수요조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수요조사를 해서 올렸더니 도에서 지금 확정되었는데 당초 저희들이 신청한 것 보다는 적습니다만 사업이 확정되어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58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이것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생 밀양시에 만 2989명이랍니다, 현재. 그 학생들에 대한 우리 농산물 애용이라든지 식생활개선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타 시군에서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사업비 자체를 교육청에다 위임을 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운영한 걸로 그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FTA기금을 보면 지금 사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수종류는 우리 지역에는 단감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상남, 하남 등해서. 그래서 이 FTA기금을 보면 지금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데 기금이 지금 고갈이 나서 그런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기금을 이용하는 게. 그래서 이 FTA기금을 잘 활용해서 지역 과수농가들한테 좀 힘이 되었으면 하는데 단감 쪽에는 계획하고 지원해본 적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 FTA기금사업은 저희들이 어디 농림사업을 할 때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단감작목반이라든지 과수, 사과 같은 경우는 발전협의회가 있다 보니까 전체를 모아서 사업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개별사업 이런 지원 부분들이 아니고. 지금 FTA사업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칠레하고 될 때 사과에 해서 지속적으로 쭉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산내 같은 데는 향토자원화 사업도 마쳤지만 과실브랜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단체 신청에 의해서 주로 지원 하다보니까 사과에 지원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감도 작목반에서 우리 농림사업 신청할 때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느 단체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또 검토를 해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도 하고 해서. 그런 단체가 일단 법인이라든지 그런 단체가 일단 설립이 되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해서 신청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FTA와 관련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로 과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품목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우리 기금 활용을 잘하는 방법을, 앞으로 기금부분에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써서 많이 기금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단감부분도 연구를 하셔서 단감농가에 시설이 미비한 부분들을 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