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인기 의원 발언

이인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뜻 하시는 바 소중한 계획 꼭 이루시고 가정에도 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직원 인사발령으로 보직 변경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에 대하여 정수권 주민생활지원 국장으로부터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권 주민생활지원 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 국장 정수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7년 정해년 새해에는 소원하시는 모든일 성취하시고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금번 1월 정기 인사 발령에 의하여 보직 변경된 사회산업위원회 관련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주민생활지원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1건의 심의와 현장방문을 위해 2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상임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금년도 첫 회기인 만큼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부된 안건은 2007년 1월 2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에 앞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보고가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1. 진주시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인 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사항 또는 주요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위생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 과장 김성봉입니다. 진주시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내용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남도의 특수시책으로 2000년부터 운영되어온 탁노소가 2005년 7월 13일 노인복지법 제38조 1항 제2호의 노인 주간 보호시설로 기능 전환됨에 따라서 2005년부터 탁노소 운영에 대한 도비 보조금이 전면 중단되어 저소득 노인 보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시설은 폐지하게 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진주시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생한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계획을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폐지 사유는 먼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 탁노소 현황입니다. 노인 요양원 탁노소가 있었고 운영 주체는 재단법인 프란치스코에서 2000년 7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운영했습니다. 요양원 내의 시설이라는 특수성을 위해서 이용인원의 기피로 인해서 감소하여 폐지하게 되었으므로 은빛 탁노소입니다. 한국 복지재단 평거 종합사회복지단에서 운영했으며 2000년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시설여건상 탁노소가 되지는 아니하고 경로당 목적으로 이용됨에 따라서 목적 달성이 미흡하여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대체시설로는 2006년도 10월 17일날 우리시가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센터로 선정된 재가노인 복지센터내에 이러한 주간 보호시설들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 진주시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됩니다만 참고로 이렇게 첨부를 해 놨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탁노소에 용어해설과 그 다음 탁노소의 원래 운영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원래 탁노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 노인 및 맞벌이 부부가 있는 노인을 낮시간 동안 보호함으로서 노인의 생활안정 및 심신기능유지 향상과 부양의무자의 정신적 부담을 들어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탁노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99년 7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도 특수시책으로서 도의 보조금이 40%, 시비가 60%지원되어서 운영되었으나 시설여건상 맞지 않고 여러 가지 기능이 전환됨으로서 현재 타 시군에도 조례를 폐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사문화된 조례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기존 시설에 비품 같은 것들이 있었죠?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폐지된 것이 2005년도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로당 시설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프란치스코 집 안에도 의료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남은 잔여 비품들을 그쪽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리고 탁노소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위원회를 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개정할 것입니다. 그 현황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계자위원
위원회가 다 임기가 있거든요. 그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10명 있는데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같이 위원회도 폐지 시킬 것입니다.

김계자위원
다른데 대체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다른 위원회에 된다든지....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현재 다른 위원회에 검토는 안되고 있고 일단은 그 분들이 이용가능하다면 위원회가 다른데 생길 때 같이 이용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보면 2008년 노인 수발 보험 도입을 앞두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 정기 국회에서 통과된 것입니까? 2008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것입니까? 완전히 법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수발보험 관계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 현재는 수발 보험보다는 이 시책이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탁노소를 도에서 시군별로 운영하라 이렇게 되어 오다가 2005년도 노인 복지법에서 주간 보호시설을 만들어라 해서 주간보호시설이 되어 지기 때문에 실제로 기능전환이 되어지고 도비가 지원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탁노소만 명칭만 가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라는 측면에서....

조현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뒤페이지에 보면 재가노인센터 1개소를 해서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2006년도에 사업자를 선정 현재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저쪽에 대곡에 있는 그 시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대곡시설은 아니고 진주 노인 지원센터를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신축 계획인데...

조현신위원
어디입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새미골에 지금 국고보조금 확정도 되어졌고 그 다음에 사업 착공을 곧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면,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보면, 탁노소 이용자가 매년 감소되고 도비 지원이 중단되어서 폐지 한다고 하는데 그럼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이용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그 전에 이용이 정원이, 노인요양원 정원이 20명이었는데...
백용
김백용위원
2006년도는?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2006년도는 실제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용은 안되었습니다. 조례만 있는 것이지....
백용
김백용위원
2006년도는 한명도 없었다?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분들은 어디에서 관리했나요?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관리가 주간 보호시설이 실제로 필요합니다만 법제화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공중에 좀 뜬 상태로서 아무튼 주간보호시설이 조금 미흡한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7월 13일자로 이것이 노인 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주간 보호시설을 만들어라 그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센터가 만들어 지고 거기에서 현재 하고 있는 밑반찬 배달사업, 이렇게 경로식당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앞으로 사업이 되어지면 주간보호사업, 단기 보호사업들을 사업에 넣어서 하도록 이렇게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내가 묻는 것은 탁노소 이용하는 분들이 없어지면 갑자기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이용이 실제로 좀 미흡했거든요.
백용
김백용위원
2004년도에는 이용자가 많았을 것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이용자가 노인 요양원, 탁노소에는 정원 20명에 이용 인원이 일일 3명 정도 이용이 되어졌고 은빛 탁노소는 정원이 20명인데 이용인원이 한 10명 정도로 되어 졌습니다. 이용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능이 미비하고 이러니까 완벽한 주간 보호시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방침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없어지고 실제로 기능전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간 상태에서는 관리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미흡한 게 아니고 아예 방치한 것 아닙니까? 아예 안한 거죠? 그럼 탁노소에는 도비가 지원이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주간 보호시설이 재가노인 복지센터에는 도비지원이 됩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예, 국.도비 등 교부세가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법상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금년도에는 도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비가 확보 되었습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지금은 2007년도 연말쯤 준공이 되기 때문에 준공시점과 맞추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내려오면 저희들이 진행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주간 보호, 단기 보호가 안되고 사업은 없고 배달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경로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평거복지관에서 다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백용
김백용위원
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짓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탁노소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을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탁노소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2월 1일 목요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나누리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 한얼, 진주 재가노인 복지센터 3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