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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대용 의원 5분자유발언

108회 제1본회의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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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술

이갑술의장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상노 총무국장께서 3월 14일부터 3월 24일까지 선진국의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 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4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황양규입니다.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등 안건은 총 6건으로 조례안 2건, 의견청취의건 1건, 건의안 1건, 기타 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양해영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이 제출되어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강민아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과 2025년 진주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서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정대용 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정대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의원

존경하는 이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에 정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형슈퍼마켓의 진출문제와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형할인점의 무차별적인 진출로 인해 지역상권이 죽어간다는 절박한 외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전국 주요도시에 예외없이 대형할인점이 들어서 있고 한 유통회사는 2007년 사업전략에서 대형할인점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대형할인점보다는 규모가 작은 슈퍼슈퍼마켓 즉 S.S.M을 확대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겨우 명맥만 유지해 오고 있는 동네 구멍가게 및 재래시장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는 발상입니다. 자본의 힘을 앞세운 경제논리를 이제 더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할인점진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상권의 붕괴는 사회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저소득층을 양산하게 하는 큰 요인이 될 것이므로 단순히 유통구조나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대형할인점 진출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진주시의 구도심지역이 갈수록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현 상태로 방치된다면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은 위험 수위를 넘어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의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 이전과 더불어 새로운 주거 및 상업지역의 개발로 인해 대안동 지구와 전국 5대 시장에 들만큼 규모가 컸던 중앙시장의 상권은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혁신도시 건설이 완공되는 2012년쯤이면 구도심 지역은 더욱 황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안동 차없는 거리 조성 및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상권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안동 차 없는 거리는 저녁 10시면 불이 꺼지고 인적이 끊깁니다.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수 백에서 수 천만원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거래되던 점포들이 이제 그 주인을 찾지 못해 임대 안내문을 매단 채 비어 있습니다. 참으로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 시의 도심 재개발계획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이 연내에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지정에 반드시 중앙 지역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도심 재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도심 재개발과 정비가 원활해져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심 재개발 사업과 함께 우리 시의 대책 또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중앙 구 도심지역에 위치한 우리 시가 위탁경영하고 있는 유아원 및 유치원은 현대화시키거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둘째 문화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잘 정비된 모덕 체육공원처럼 중앙도심 지역에도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레져시설을 갖추어서 중앙 도심 지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중앙 도심지역은 우리 시의 노인 인구 10%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14%에 달하는 노인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청락원이나 상락원을 찾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중앙 도심 지역에도 노인 복지센터를 건립해야 합니다. 이는 정영석 시장님의 시정 방침에도 포함되는 있는 부분인 만큼 노인을 위한 중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꼭 건립해야 됩니다. 이러한 몇 가지 방안들이 수립되고 실행될 때 도심공동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재래시장 활성화 또한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맞물려 중앙 도심지역의 상권회복이 되어야만 2008년에 우리 시로 이관되는 중앙지하상가 임대계약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3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회기를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두 분의 의원은 관례에 따라 이병수 의원과 이인기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2007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현장확인 점검활동을 위하여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2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후 두 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0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