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어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정상노 국장께서 해외에 출장관계 때문에 오늘 회의에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주성 이용 시민 수요 및 설문조사에 참여하셔서 바쁜 일정 중에서도 여러 가지로 정책에 대한 심의를 하고 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조금 비수기가 되어 성수기에 토요일하고 평일하고 했습니다만 뒤에 일요일하고 평일하고 2차 조사를 한 번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설문조사도 겸해 가지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의회에 상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노민섭입니다. 존경하는 강면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감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일상감사 소홀이 되겠습니다. 시정내용으로는 공보기능과 감사 기능이 현재 부시장 직속으로 편제되어 있기는 하나 시정의 기본이며 주요 기능으로 보아 독립적으로 편제되어야 한다고 보며, 감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기능 약화가 노정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2006년도 정부 합동 감사 시 자연형 하천 정하사업비 집행 부적정 사례, 또 도로개량 및 확·포장공사 설계 및 사업 추진 부적정 사례 지적과 감사원 감사 시 남강 남성제 하천개수공사 감액조치 사례 등 공사금액과 관련된 지적이 많이 있는데 자체 일상 감사 시 손이 미치지 못하고 세밀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감사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일상 감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는 자체 일상감사 시 감사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진주시 일상감사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상감사 범위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설공사는 1건당 1억원 이상, 또 설계 변경 시는 1건당 1,000만원 이상 되겠습니다. 용역은 1건당 3,000만원 이상, 기자재 구입은 건당 3,000만원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일상감사 인원은 3명으로서 토목 2명과 건축 1명이 있습니다. 직급 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부기관 감사 시 지적된 사업시행 부적정 및 감액조치 등 유사 지적사례에 대하여는 자체 일상감사 시 담당자 검토 후에, 또 담당주사의 심도 있는 중복 감사로 사전에 지적사항을 검토토록 하겠으며, 사업시행 중에는 건설 분야에 대한 분야별 부분 감사 시행 등으로 재차 점검을 통하여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력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각종 공사 시행 시 일상 감사 확대가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그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특히 각종 공사에 대해 공사 시행 시 일상감사를 받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일상감사는 그 목적이 주요 업무 처리에 있어 결재권자의 의사결정 시 객관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행정 착오나 행정 낭비 등의 예방 효과를 기하기 위하여 사전 지도적 일상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실적은 2006년에는 261건, 2005년도에는 299건입니다. 이 실적이 적은 것은 사업이 2006년도에는 좀 적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사에 대한 일상감사 확대 시행에 대하여 우리 시는 연초에 지역개발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조기 발주와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합동설계반을 운영하고 2007년 공통 단가에 의한 내역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본청 발주 분에 대해서는 용역 시행 시에 내역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아 설계 완료 후에, 또 설계에 대한 심사자의 심사를 받아 시행함으로써 사전 검토와 점검이 선행되고 있습니다만 현행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도 시행착오나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분야별 부분감사를 통하여 검토와 점검이 되도록 신축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보 촉석루 발행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보 촉석루 발행이 중단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시보는 자치단체의 홍보 수단으로서 시에서 실시한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 시보에 대한 시민 응답이 매우 만족 10.5%, 만족 42.9%로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시보를 중지 없이 계속 발간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건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시보 발행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작년 11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00명을 조사 대상으로 했습니다. 남녀 각 50%하고 지역별, 직업별, 연령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 기입식 우편 조사였습니다. 항목은 7개 항목이고 조사 회수 매수가 461매로서 46%였습니다. 조사 분석 결과는 대부분 시보 발행 내용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90%였고 모른다도 10% 있습니다. 시정소식을 TV, 신문 등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다, 또 시보 계속 발행보다는 폐기 또는 다른 홍보 수단을 이용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행하자는 쪽은 35%, 폐기 또는 다른 홍보수단을 활용하자는 쪽은 65%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우리 시에서는 폐간을 결정하고 그 대신에 이메일을 활용한다든지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효과를 분석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수단으로 쓰는 이메일을 활용한 시정홍보를 정비하고 시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그다음 시정뉴스를 매 1회에서 2회로 제작해서 서경방송을 통해 매주 화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주 3회에 1일 세 번씩 8시20분, 14시20분, 20시20분해서 일주일에 아홉 번 방영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기능 인력부족과 본청 자체 감사 강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기술 인력을 제외한 행정직도 11명이 있습니다만 당초 구조조정 시 통합, 축소 시켰는데 인력을 다시 좀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감사규칙이 정한 사항과 감사 실적을 종합 검토해 볼 때 주요 기능을 전담 처리하는 본청의 각 부서는 감사기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보조단체 관리감독 등 적절한 조치가 내려져야 되겠다, 그런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저희들 시 자체 감사는 매월 2월 중순경부터 11월 중순경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사업소 4개소, 읍.면.동 19개소, 그러니까 23개소가 있습니다. 결과는 행정상 조치로서는 199건, 거기에는 시정 129건, 주의 70건, 재정상 50건으로 947만8,000원, 현자조치는 196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추진방침은 지속적인 복무감찰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그런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방침을 두고 그 외에도 2년마다 격년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23개 부서에 읍.면.동 18개, 사업소 5개, 취약부분 감사활동을 강화하고부패 유발요인 예방 및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 관련해서는 사회단체는 해당 부서에서 1차 감사확인을 하고 문제점이 있는데는 저희 감사파트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류현병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항에 예산관련 공청회를 실시한 바 없었음에도 시 홈페이지 재정공시 평가란에 공청회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재정공시 평가란에 공청회는 사실상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다는 이런 표현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이 수렴과정은 홈페이지에 재정공시 예산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항에 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우리 시의 2025년 계획 인구를 53만명으로 하는 것이 추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견과 논란이 좀 있다, 이런 지적사항과 공청회가 형식적으로 치러진다는 불신도 우려되는 만큼 공청회 개최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잘 되도록 방법을 모색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조치사항으로서 장래 인구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최소자승법과 집단생잔법을 활용해서 인구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방식에 의해서 53만명으로 추계를 했는데 자연 증가분이 두 개 방법을 통해서 약평균 인구가 371,500명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조성 등 사회적 유입 인구가 158,500명으로 53만명으로 추계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기본계획과 같이 53만명으로 추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청회 개최 전에 시 홈페이지나 일간신문 등을 통해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토론을 통해서 제시된 내용들을 반영될 부분들은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고 반영이 좀 어려운 부분은 그런 적절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통지 등에 관한 업무 소홀 부분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우리 시 소관의 59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개최 전에 사전에 소집 통지를 하고 미리 알려줘서야 되는 부분에 대한 업무가 소홀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 소속된 부분이 많은데 위원님 의사일정 있는 이런 때 개최되는 부분이 있고 사전에 일찍 통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회 운영계획을 통보하면서 회의 소집 통지는 개최 1주일 전에 통지를 하고 회의 안건도 사전에 같이 알려드리도록 했는데 불가피하게 미리 대외적으로 미리 알려드리지 못할 부분이 있는 사항들은 회의에 임박해서 알려드리도록,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료 등 미확인 제출사례 시정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중에 우리 경영수익사업 성과분석 부분에 있어서 표기된 내용대로 수입과 꽃 재배장 운영하는데 위원장님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사실상 수입은 실제로 수입이 된 것이 아니고 반사적으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수입이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표기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정책자문교수단 자문 편중 시정 건의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책자문교수단을 ’97년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명의 대학에 교수님들을 위촉해 놓고 있는데 전체적인 운영의 방향은 교수들의 자문을 우리 시정 시책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이지만 지난번 감사 시에 자문 실적이 편중된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잘 다듬어서 자문을 받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강민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6개 분야에 교수가 위촉이 되어 있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체 고르게 우리 시정 시책에 좋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건의가 되겠습니다.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건의사항 내용을 요약해 보면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중복 투자를 피해야 한다는 것 중에서 도 단위에서 심의가 좀 보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장기적으로 우리 시의 계획은 1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사항이 장기적으로 적자가 예견이 되고 문제점이 다소 있으니까 많은 예산으로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양질의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영어교육을 하는 방법을 건의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 시에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지난 해 5월하고 9월 사이에 용역을 했습니다. 부지는 단목초등학교에, 폐교된 학교를 선정하도록 용역결과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검토결과 내용을 보시면 경제성 분석하고 사업성이 낮다, 그리고 교육비가 50% 이상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또 지역민의 복지적 차원으로 단순한 투자비 및 운영상 이익만 고려할 수 없다는 부분도 교육적 측면에서 조금 강조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 앞으로 영어마을 조성계획은 지금 현재 도 단위에서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는 밀양에 민간투자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아서 어떤 수익성보다도 우리 시의 교육적인 여건이라든지 우리 시의 교육인구가 전체 3분의2가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타 시군하고는 조금 여건이 다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 영어교육 방법도 추진을 하겠지만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그런 측면에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시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참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교육여건 개선 및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급 건의사항을 요약해 보면 학교 급식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됨에 따라서 첫 번째 급식비에 대한 학교 지원을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안전하고 양질의 문제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권장하는 측면에서 보면 더욱 발전시켜서 해야 되지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시를 하고 조금 적극적으로 집행관계에 시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교육여건 개선비도 지원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데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사후에도 정산이 제대로 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라는 그런 내용으로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관계는 지난 3월 초에 급식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금년 예산이 4억인데 지난해에는 3억에서 금년에 1억이 늘어나서 4억으로 증액했는데 강민아위원님께서도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만 급식지원조례에 의해서 대상을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식품비를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도 좀 지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원하는 학교, 또 교육청 등에 대한 사후에 평가라든지 급식에 대한 종합적인 사후 관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급식 우수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촉구공문과 협조를 교육청에 요구를 하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보다도 지금 현재 2006년 말로 해서 진주시 인구가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까지는 모르겠는데 335,000인가 6,000인가

335,000?

예.

시민이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통 행사 나가면 35만원으로 지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민들이 35만으로 다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못했는데 그 정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우리 행사나 어떤 업무보고 할 때 앞으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쓰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통상 34만도 이야기를 하고고 35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칭을 해서 34만 정도 대외적으로 시장님께서

좀 일관성 있게 써야 되는데 35만 쓸 때도 있고 34만 쓸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35만이면 35만, 이렇게 좀 일관성 있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이 부분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각 부서에 전달이 된 것 같습니까?

저희는 연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했는데 각 계별 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9개 위원회가 있는데 각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회의 통지를, 소집을 할 때 미리 일주일 전에 알려드리라고 계획을 세부적으로 보냈습니다만

과장님, 이 문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보니까 아직도 이것을 제대로 통보를 받지 못하고 또 회기 중에 개최되는 이런 안건들이 있다보니까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각종 홍보자료를 DVD를 통해서 각 읍.면.동 사업소에 내려 보냈는데 거기도 이 예산이 지난 번 본회의 때 의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전액 삭감 처리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편성은 안했습니다.

예산편성이 전액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지난해에 기본적인 용역비 4,500만원 예산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했고 거기에 개략적으로 단목초등학교에 리모델링 해서 약 4,000평, 삼천 몇 평하면 100억 정도 든다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3억5,000정도로 해서 편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남도에 예산편성 사전 진행 절차로서 투융자 심사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지 예산편성 해 가지고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치면 의회에서 부적절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굳이 시에서 계속 추진하겠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올라오면 또 삭감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이 진행될 수

안 된다고 제시된 것이 아니고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의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는 있은 것으로

지금 각종 영어마을이 파주, 밀양도 하고 있지만 전부 다 적자거든요. 적자인데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은 그 때 제시하기를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늘려서 하자, 이런 안건이 제시되었는데 시에서는 굳이 계속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것도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어민 교사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10명 정도해서 금년에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20명 정도로 그렇게 우리 교육경비 26억 중에서 다음 주 중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는데 영어마을 관계는 지난 주에 제가 파주에 한 번 가 보고 왔습니다. 파주의 규모는 약 840억원을 가지고 조성을 한 대규모 시설이고 근래에 신문에 계속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파주 규모는 아니고 경기도 2004년도 8월에 개원한 안산에 영어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기도 공무원 연수원을 리모델링해서 약 85억원을 들여서 200명,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수준의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알아보니까 안산은 제가 못 가고 파주에 다른 벤치마킹 때문에 갔다 왔는데 안산에는 지금 연간 시에서 운영비를 약 9억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명 하는데. 그런데 그 정도의 경비면은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 매년 26억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꼭 수익성보다도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가 다른 도시하고는 교육적인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약 9억이나 10억 정도의 지원을 해서라도 운영한다면 교육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도비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투융자 심사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도비도 물론 협의를 하고 국비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우리 시의 예산도 물론 부담이 되어야 되지만 국비나 도비를 좀더 많이 지원 받아서 하게 되면 운영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운영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 정도 연간 지원이 되지 않느냐, 현재 200명 정도 규모로 하면

그러면 도. 국비 확보가 안되면 우리 시 자체 예산을 가지고는 영어마을 조성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큰 돈을 들여서 하기는, 어차피 연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 번 추진을

그리고 과장님 말씀이 10억 정도 경비가 든다고 했는데, 운영비가 든다고 했는데 10억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10억을 가지고 일부 계층만 영어마을을 이용할 수 있지, 대다수는 영어마을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비를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에 100만원 내지 120만원, 130만원 이렇게 부담을 해서 저소득층이나 영세민 가정에서 자녀 영어교육 시키기 위해서 보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또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안산에 있는 프로그램을, 파주도 그렇고 주로 4박5일 과정하고 주말반하고 또 방학 집중반, 이런 식으로 해서 3,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렇게 이용하는데 큰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고 근래 파주에서 운영비를 좀 올려서 할 방안을 강구한다, 이런 내용을 보기도 봤습니다만 몇 백 만원 들고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는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 진주시에 조성을 한다면 우리 진주시 뿐만 아니라 인근 서부경남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4박5일 이런 일정으로 영어교육을 해 가지고 영어교육이 안되거든요. 지금 경상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방학을 이용해서, 그것이 30일짜리 아닙니까? 한 달 교육을 하는데 4박5일 이래 가지고는 영어활용이 가능하지 않고 한 달 했을 때 교육비가 많고 원어민 교사를 하면 아무나, 어느 자녀든지 교육을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평등적인 차원에서, 차라리 원어민 교사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시에서는 낫지 않느냐 그런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연구 검토하시고 좀 신중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특정위원회를 지칭하자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한 분이 대리 출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 보니까 많게는 한 사람이 8군데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가 되면 거의 그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자료 저희들이 드릴 때 최고 많았던 것이 6번인가, 8번은 아니고,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여섯 번

제가 그렇게 말했나요?

아니고요, 제일 많이 중복된 데가 여섯 번 된 데가 있었습니다.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고

그렇지 않을 건데요. 하여튼 6개든 8개든 거의 그 정도가 되면 준공무원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임기가 끝났는데 빠르게 대처를 안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위원회 자격이 학교운영위원장의 자격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분이 학교운영위원장을 놓은 지가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그 자격으로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조치했다가 아니라 한 번 더 꼼꼼히 살펴주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테니까 여섯 번이든지 여덟번이든 과합니다. 그것은 과하거든요. 그래서 진주 지역의 여러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다양한 단체가 있고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학교 급식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무슨 시민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급식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말고 학교 급식과 관련된 시민 공청회라든지 어떤 의견을 수렴키 위한 이런 절차들이 있었습니까?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조례 제정할 때 조례가 의원 발의로 제정이 된 조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교육경비보조금도 그렇고 학교 급식 지원비도 그렇고 진주시장이 결심을 해서 4억이다, 몇 억이다, 그 결심에 따라서 그 금액을 받아들여서 심의를 하려니까 굉장히 갑갑합니다. 학교 급식에 지금 우리 진주 지역에서 학교급식의 실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학부모들의 진정한 요구는 무엇인지, 그것을 들을 수 있고 그 안에서만이 진정한 대안이, 대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자리를 진주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진주지역에 농업도 살 수 있는 친환경, 계속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식품비에서 현물지원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는데 진주시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없어서, 그것은 농민단체에서 제안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쌀이라도 공급할 수 있도록, 돈이 아니라, 그런 현물로 지원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학교 일선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에는 시청을 통해서 1년 이내에 정부미 쌀을 얘들이 먹고 있거든요. 정부미 쌀을 먹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민단체에게 도리어 되묻기를 시청에서 구입하는 정부미 쌀 만큼의 그 가격으로 싸게 친환경 쌀 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대안이 정말로 적절하지 않다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4억이라는 결정된 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는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정말 학교 급식에 있어서 반복된 이야기지만 학부모들의 요구가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마련을 해서 거기서 4억이면 4억, 아니면 10억이면 10억, 많더라도 진짜 실효성 있게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 위원님 참석하셨지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친환경농산물이 우리 자녀들에게 제공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당시에 정부미 관계는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했습니다만 우리가 표현이 정부미지 당해연도에 나온, 생산된 쌀을 공급하는 것이니까 표현이 우리가 통상 정부미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그것은 계속 검토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순기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관광코스 내 화장실 관리 부실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천년거리 등 망경동, 칠암동 녹지대 문화 거리 내의 화장실 출입문이 자동화 되지 않고 장애인의 출입이 어려운 상황으로써 관리마저 부실하여 관광지로서 화장실의 청결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장애인 화장실에 불법 건축물로 인하여 사용할 수가 없으니 즉시 개선토록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거리 내에 화장실에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청소를 하고 있으므로 현재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결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장애인 자동출입문은 3월 중에 교체를 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입구 화장실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3월 중에 설계를 해서 시행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건의사항으로 문화관광도시 홈페이지 관리 활성화 촉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관광도시로서의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찾아오는 외래객도 방문 전에 우리 시 홈페이지를 미리 방문케 될 것인데 2006년 11월 23일부터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관광 홈페이지 평가대회에 출품마저 안한 것은 관광도시로서의 관광 분야 홈페이지 관리가 활성화되지 못 했다는 반증이라고 오해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 시 홈페이지 관리에 관광도시로서의 관광분야의 내용과 문화 역사 탐방 등의 내용을 보강하여 외래객에게 도움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활성화시켜 나갈 것으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한 관광홈페이지 평가대회는 전국 16개의 광역단체를 상대로 평가를 한 것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도 단위의 두 곳 정도를 지정해서 출품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경남에는 김해와 통영이 출품된 것으로 확인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 관광홈페이지의 자료를 잘 정리하고 다듬어서 우리 정보관리과에 통보해서 외래 관광객이 우리 시 관광홈페이지를 접속할 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인터넷 다음과 홍보 광고 계약을 체결해서 전 국민이 우리 시의 우수관광을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청곡사 관리 유료주차장 주차료 폐지 유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보물과 주요 문화재가 많은 청곡사 내에 기존 전통사찰 건물과 조화롭지 못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재청의 설계 검토 승인 후 시행하고 있을 것이지만 이질감을 주지 않도록 시도를 하고 두 번째는 청곡사 주차장이 유료화 되어 지역 주민의 도로변 주차로 인한 외래객의 불편 등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고 주차장 관리는 관련부서에서도 지도 감독할 것이나 외래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사찰 주변의 관리도 있겠지만 대승적 입장에서 주차료를 폐지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인근 주민의 요구도 청문해 보고 업무관련이 많은 문화관광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유도해 주시기 바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첫 번째 청곡사 전통사찰 건물과 조화롭지 못한 점에 대한 정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양관 건물이 청곡사에 반지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외부에 노출되고 하기 때문에 전통사찰과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석축보수 및 조경공사로 주변경관과 현재 경상남도에 설계 승인 중에 있으며 아마 5월 중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청곡사 유료화 폐지 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 2월 15일부터 유료화가 되어 졌는데 그 당시에 유료화할 때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 시내버스 회차공간 부족으로 시내버스가 운행을 거부한 사태가 있었는데 휴일이면 시에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직원이 현장에서 교통질서 계도를 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에 불법쓰레기 등이 환경오염과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사례, 그리고 주차장의무분별한 주차로 보행 불가 및 접촉사고 발생 등으로 등산객과 청곡사 방문객간에 경미한 분쟁이 발생한 이런 그 당시의 유료화 배경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으로 해서 2002년 2월 15일부터 경차는 500원, 일반차량은 1,000원으로써 유료화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료화 폐지에 대해서는 대승적 입장에서 우리 청곡사에서 유료화 주차료를 폐지해도 가능하겠지만 유료화 폐지로 인해서 유료화 되기 이전의 사태가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 강구 전에는 청곡사에서 유료화 폐지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주차장 수입액 중에서 불우계층을 돕는 환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다각도로 청곡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미술장식품 설치 시 지역 출신 작가 작품 확대 및 시립예술단 처우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우리 시의 문화 예술을 특성화시키고 아름다운 시가지로 가꾸기 위한 미술장식을 권장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역출신 작가의 작품을 최대한 반영하여 달라는 예술인 협회의 건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건축주의 선택사항일지라도 주관부서인 문화관광과 심의위원과 건축주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출신 작가의 사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도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 지난해에 문화예술 공간 미술작품 설치현황을 보면 대상은 건축면적이 10,000㎡ 이상 되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업무시설, 숙박시설, 영업시설, 위락시설 등에 미술장식품이 설치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설치건수가 8건입니다. 8건 중에 우리 지역 작가가 2건이 되고 타 지역 작가 작품 6점으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 시에서는 건축 협의 시 우리 지역 출신들의 작가 현황을 참고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고 우리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 작가 출신들의 작품이 지속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진주의료원도 이번에 저희들이 지역작가를 자료를 드리면서 지역작가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의 단원에 대한 처우가 타 시도에 비해 적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적은 예산으로 여러 단체의 지원 관리가 어렵겠지만 시립예술단체의 애로점을 파악해 처우가 개선토록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 현황은 전통예술단, 교향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4개단으로 운용인원은 224명이며, 지휘자가 4명, 수석, 부수석 등이 27명, 정단원이 193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금년도 우리 시립예술단 수당예산은 12억원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시립예술단 인원이 160명, 수당을 받는 사람이, 소년소녀합창단 제외하고는 전통예술단, 교향악단, 합창단 160명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단원 1명에게 5만원 정도 인상을 해도 연간 9,6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아주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확보 등 처우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행사운영비에서 2억4,8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약 3,000만원이 증액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을 할 때 공연수당을 3만원 정도 지급을 함으로써 우리 예술단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곡사 관리 유료 주차장 주차료 페지 문제인데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현재 실태를 한번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현장을 나가 봤다든지 차량 통행하는 것을 봤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현장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는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현장을 나가지는 못했지만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현재 주차장 입구에서 청곡사 유료 주차장 받는 사이 입구 도로변에 주차요금 때문에 차량주차를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 수입급이 30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월 300만원이라는 것은 청곡사에서 내어준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지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조사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이리 싶고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금산지역에는 심지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장단하고 새마을지도자, 여기에서도 공히 이런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지금 시에서는 굉장히 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문제가 타 지역에서 관광차가 보통 주말에 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 때는 지금 시에서 약 5억5,000만원을 들여서 위에 주차장하고 진입로를 해 놓았는데 유료화를 시키다 보니까 입장료를 받다 보면 그 앞에서부터 약간 감정적으로 주차를 밖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편도 한 쪽만 세우면 또 문제가 덜 할 것인데 양쪽으로 세우다 보니까 지금 차가 교행을 못합니다. 차가 저 밑에서 올라온다고 그러면 미리 공간있는 데서 기다렸다가 그 차가 지나가면 다시 내려오고 이런 굉장한 불편사항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로 볼 때는 타 지역에서 관광차가 올라가다가 150m 후진을 해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현상,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하고 또 휴일 때 되면 시내버스가 하루에 4대 올라옵니다. 회차 문제는 위에서 어렵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가보시면 입구에 컨테이너 놔놓은 앞에 회차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에까지 안 들어가도 됩니다. 얼마든지 회차가 가능한데도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면 너무 불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문화관광과에서 직접적으로 현지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나서 이런 답을 주셔야지 되지 그런 근거 없이 무조건 이야기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산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도 지금 이야기 있습니다. 과연 유료화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둘 것인지, 어떤 것이 옳은 지, 이런 부분을 명시해서 설문조사를 할 것인데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사전에 이런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양관 문제는 등산객들이 올라가다 보면 바로 보이는데 5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이외에도 청사 문제가 주차단속을 자꾸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법상에 농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도 그것으로 인해서 등산로가 밖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앞으로도 이제는 관광시즌입니다. 타 지역에서 그래도 관내 최고의 사찰인데 국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파생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격적인 관광철에 더 들어서기 전에 사전에 이 문제를 빨리 적극적으로 타진해서 그렇게 매듭을 지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 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들 대책위 있죠?

예.

각종 대책위가 어떻게 된 상황이고 몇 개가 있고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앞에 제가 말씀드린 시 단위의 공익사업에 있어 가지고 시에서 보상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4월 중에 시에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자체적인 어떤 보상 주민 협의회다,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호동에 얼마 전에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가호동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가호동은 70호 가옥이 편입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다 들어가고 여기에 대한 가호동 주민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문산에 보면 문산에는 처음에 어떤 시설하우스 경작 농가를 대표하는 주민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사무실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문산에 아, 그것이 아니다 해서 지주들, 땅 주인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보상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사무실을 내고 문산만 해도 두 곳이 되어 있고요. 금산에 보면 속사 쪽에도 속사마을 주민대책협의회가 되어 있고 갈전마을에 협의회가 되어 있어 가지고 보상대책협의회는 현재까지는 5개가 구성이 되어 각자, 지금 현재 거기서는 보상 실시가 되면 추천이 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만 주민 추천 공인 감정사 이 부분에 한 분이 추천되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받아 놔 놓고, 그래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공인감정사가 채택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도 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는 하루빨리 개정이 되어서 개정된 조례 하에서 시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준혁신도시는 불가능 하다고 입장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마산시에서는 2시에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것을 분명히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는데도 계속 미적거리면서 입장을 정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도에도 일부 방침이라든지 건설교통부라든지 이런 부분입장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 단위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는 했습니다만 지난 번 선거 때부터서 지난해가 되겠습니다. 4월인가 지방선거가 있었고 도지사 선거도 있었는데 선거의 하나의 큰 이슈가 된 것이 공공기관을 마산 쪽에도 이전하겠다는 것이 도지사의 방침이었는데 일단 도지사님이 입장을 안 바꾸니까 밑에 직원들은 난감해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분명히 안 된다고 밝혀졌는데도 계속 미적거리는 이유는 우리 진주 시민이 지금까지는 목소리를 좋은 것이 좋다고 우리 쪽에 올 것이다 당연히 생각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제는 우리 시민들도 계속적으로 도에서 이런 중립적인 위치라든지 어떤 개별 이전에 대해서 미련을 둔다면 우리 시민들도 이제 목소리를 내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공공기관 개별이전과 관련해서 제가 건교부도 가 보고 균형위도 한 번 가보고 그리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지난 2월 20일자로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면 차관급 대우가 되는데 이 분이 주재해서 전 부서라든지 건교부 이전단 부단장이라든가 균형위 국장이라든지 관계부처 담당국. 과장 해 가지고 30명 정도가 모여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정부대책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의논된 내용을 제가 한번 보니까 특별법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전기관의 어떤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혁신도시가 아닌 곳으로 갈 수 있되 이전기관은 원칙적으로 혁신도시 안으로 옮겨간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그러면 이전기관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것이 심층적으로 논의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특별법상에 개별이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거기서 의논된 것이 해양경찰학교, 이것은 전남에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전남 혁신도시가 나주인데 나주는 해안을 안 끼고 있기 때문에 해안이 필수적인 그 기능과 관련되기 때문에 여수 쪽으로 해양경찰학교를 보내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 산림항공 관리 본부가 또 의논이 되고, 이것은 강원도 쪽이 될 것입니다. 중앙 119구조대가 있는데 이것은 대구 쪽이 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 가지고는 조만간에 그 절차가, 또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건교부장관이 이전기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균형위에 안건을 심의해서 개별 혁신도시 아닌 곳으로 하도록 가닥을 잡고 이렇게 하고 단지 개별이전과 관련해서 경남하고 충북이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남 충북 등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관 분산 배치 요구가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디까지나 혁신도시 내로 일괄 이전 원칙 하에서 분배 분산 배치는 일절 불하한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재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북 경남과 관련해서는 균형위에 상정조차도 불필요하다는 것을 입장을 정리한 상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지금 단계에서 마산이 답답해서 오늘도 공청회를 2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답답해서 그렇는데 그것이 과연 관철되겠느냐, 저기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 목소리를 내는 경우에 이왕 이것이 다 온다는 불확실이 있을 것 같으면 모르되 다 올 것이다 이런 확정 하에서는 서로 싸우면 오히려 우리가 가져온 입장에서는 다소 불리한 점이 안 있겠느냐 하는 면에서는 조용한 가운데서 진행상황을 보면 또 불리하면 의회라든지 시민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시민사회에서는 가장 혁신도시의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상부기관인 도에서 협조가 되지 않을 시에 원만히 잘 될 것인가 그런 염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원만히 서로 협조가 되어도 잘 추진이 될지 안 될지, 보상 문제가 있으니까 걱정스러운데 상부기관 도에서 조차 협조를 얻지 못한다면 혁신도시에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준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준비단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 미 정착입니다.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통해서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6년도 6월에 시행한 모덕체육공원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감독관 위촉이 없었습니다. 금후 관련법규를 숙지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체육진흥기금운영조례에 의해서 체육진흥기금은 시에서 관리하도록 하는데 체육진흥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과 체육진흥회 이사회의 결의로 기금 중 1억1,600만원 사용하였는데 수입액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한 것을 시정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재단법인 진주시 체육진흥회 사무국에 관한 것은 의결사항이 없어서 현재 체육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 제4조 2항에 의하면 기금의 사용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 안에서만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기금은 재단법인 진주시 체육진흥회 법인 정관에 의 해서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기금을 집행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수입은 1억3,500만원에서 1억1,200만원을 집행했고 2006년에는 1억1,400만원의 수입에서 1억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모덕지구 진입로 정비사업과 다목적 구장 병행 시행 부당입니다. 모덕지구 진입로 확장사업 7억원을 예산 승인 받아 집행공사를 하면서 토목공사 업체가 다목적구장 건설을 병합 시공 준공 처리하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 다목적구장은 체육시설로서 예산 편성 후 전문업체 별도 발주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인데 향후 체육시설 발주 시에는 사업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일반 건설업과 전문 건설업으로 분리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종합경기장 건설사업, 보상비 등 국. 도비 조기 확보 촉구입니다. 2010년 전국체전 수행을 위해서 종합경기장 건립비 1,56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2007년도 예산은 도비 5억과 시비 70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경기장 부지 보상은 공동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우리 시가 긴밀히 협조해서 보상 협의를 해서 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2일 도에 가서 도비 미확보 부분 45억과 그 뒤에 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 시에 확보하도록 건의를 했고 중앙회는 저희들 3월 13일 행자부와 문광부를 갔다 왔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았고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종합실내체육 및 실내수영장 공사 종합적 재검토 건의입니다. 실내수영장 건립이 국제 규모로 하지 않고 일반 실내수영장의 소규모로 할 경우 문제가 있다, 어차피 하는 김에 국제규격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주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실내수영장 국제규격으로 하면 8m에 8레인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다이빙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전년도에 전국체전을 개최한 김천시에 가서 점검을 해 보니까 거기에는 다이빙장까지 다되어 있습니다. 전기료와 수도 사용료, 난방비로 인해서 매번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년체전이나 이것을 마치고 나면 타 용도로 공동 풀장형으로 돌아갈 것만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약정에 의해서 30억원의 국비로 할 수가 없고 해서 생활체육시설이 실내수영장으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성하다고 생각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전국체전, 종합경기장 건립비를 건교부에서 승인할 때 신안동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을 매각해서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죠?

재정분석 시에 저희들이 일부를 기채하고 기채상환이나 이런 것을 재정을 어디서 얻을 것이냐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체전단에서는 지금 보조경기장을 매각 계획을 세워 두고 있습니까?

지금 매각계획은 아직 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반영해 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용도폐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할 것인데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매각 이후에 문제점이 나타날 수 안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운동장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타 경기장으로 이동해 가야 되는데 마땅히 갈 곳이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은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은 현재 있는 운동장 시설은 존속하고 보조경기장 부분을 지금 종합경기장 부분으로 이전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

단장님, 지금 종합경기장 건립 부지에 보면 메인스타디움 외에 축구장 한 면 밖에 없거든요. 한 면도 부족한데 다른 시설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부지가. 그러면 제가 어제 발언했다시피 모덕체육공원처럼 생활체육시설을 갖추어 줘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 부지를 매입해서 그냥 메인스타디움을 건설하는데 쓸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제2의 모덕체육공원처럼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그것을 세워주셔야

그것을 매각하기 전에 시설이 갖춰줘야 매각이 아마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을 충분히 세우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이 공기문제인데 지금 혁신도시 부지조성하고 같이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따로 그것부터 먼저 추진할 것입니까?

지금 협상되기로는 같이 하되 저희 지역이 우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지구를 전체적으로 조성을 먼저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 놓고 운동장 쪽을 먼저 한다구요?

예, 저희들이 그 운동장 지구 내에 있는 지주분이 약 146분됩니다. 그 분들과 협의를 해서 조기 수령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에서 부지 조성을 하는데 그 시기를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빠르면 금년 11월에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정도되죠?

예.

그러면 부지 조성하는 기간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현재 여기 추진계획서에 마스트플랜이 다 나와 있습니까? 공기라든지 다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공기 자체가 굉장히 급박합니다. 사실상 풀로 해도 지금 3년 이내인데 부지 조성부터 상당히 힘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기본계획 승인을 5월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11월에 착공을 하고 연도별로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11월, 그러니까 연말에 실시계획이 되면 내년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될 것인데 동절기를 넘어서 3, 4월 될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공기 자체가 풀로 해도 2년입니다. 이 대형 프로젝트가 2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시기적으로 급박하기 때문에 주변여건까지 고려한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안 있겠느냐 싶은데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2년 6개월 정도, 길면 2년 8개월로 지금 계획을

공기를?

예.

어디부터 잡은 것입니까? 부지 조성부터?

토공하는 것입니다. 동절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2년 6개월 정도

시점이 실시 용역하는 11월부터 예상을 잡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년 3월부터, 2년6개월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6월까지 마무리 된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해 가지 고 잔디 조성이라든지 주변경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노력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성이 일어나면 안될 문제이기 때문 에

공기에 차질이 나면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그것은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문 몇 달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진행해야 될 부분 같은데 11월 실시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것은 시행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금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2년 6개월 하면 2010년 6월까지 다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선 문제가 보상이 가장 문제이고 보상만 되면 사업은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을 우리 기획문화국에서 하다가 공사문제는 건설도시국으로 넘겼습니다.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마스트플랜 있는 부분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서장대 주변과 성곽 탐방로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장대 주변과 일부 기존의 가로등이 고장이 나고 탐방로 청결이 유지되지 못하는 등 이러한 사례들이 제때에 정기 점검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성에서는 야간 개방에 대해서 동절기에는 22시, 하절기에는 23시, 그러니까 밤 11시 됩니다. 11시 이후로는 입장을 못하도록 야간근무자 청원경찰이 2명 1조로 해 가지고 공북문, 촉석루 쪽에 매표소에서 근무를 하고 성내 순찰을 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간 시간 안내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자가 매일 저녁에 근무한 사항들을 점검해서 아침에 사무실에 와서 이상 유무를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잘 챙겨서, 특히 4월 되면 따뜻해지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대비를 해서 우리 진주성에 많은 손님이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진주성 주차장 위탁에 따른 지도 감독 소홀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2월 1일부터 공개 입찰을 해서 다른 문제가 없도록 주차장마다 조금씩 민원이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전에 타 특정단체가 하는 그런 식의 주차장 운영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진주성 관광 홍보 활성화와 입장료 등 시정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작년의 경우 에 2006년도 유등축제 행사 기간 중에 요금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각종 문화행사에 입장료를 안받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진주성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쟁입찰을 했죠?

예. 수의계약할 때 액수가 얼마입니까? ’76년도에 7억7,744만8,000원입니다.

이번에 경쟁 입찰에 얼마 나왔습니까?

세 군데 1억7,169만3,000원입니다.

차액이 얼마됩니까?

차액이 9,424만5,000원.

1년에 1억 정도?

예.

지금 진주성 주차장을 몇 년도부터 운영했습니까?

’83년도부터

곱하기 1억을 하면 돈이 얼마됩니까?

....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진주성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진주시에 수입원을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용 위원입니다. 이번 진주성 입장료 조사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했는데 그 조사 과정에 한 번 가 보니까 해양소년단이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 시설지역, 그 쪽 지역은 청소를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남강관계는 환경보호과 남강수질개선계인가 거기에서 청소배를 운영을 하고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수변 외에 계단 쪽하고 밑에 주차장 조성된 그 부분

한계를 부서를 따지면 성지 주변에는 일단 우리도 눈에 띠이면 청소를 합니다.

거기에 제가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 청소를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주의를 줘서 청소를 좀 시키십시오. 담배꽁초니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정문 밑에 자연석으로 조경한데 거기에 보면 조명 등 완전히 파손되어 가지고 고장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그 지역에 담배를 피우고 누가 버렸던 간에 버렸는가 그것이 사이 사이 끼여 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한 번 챙겨보시고 그리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추경이라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서장대 밑에서 옛날 분수대 거기서 의암까지 오는 산책로에 지금 소로길이 나있는데 그것은 위험해서 안되고 목재를 통한 산책로를 설치해서 유등축제 때라든지 일반 때도 마찬가지지만 관람객이 왔다 갔다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성종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먼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면서 미 확인 자료를 제출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콘도 이용을 하는데 대한 본인 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다는 지적사항인데 앞으로는 의회의 자료를 어떤 의도에서 제출할 것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직원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실태 파악과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내용을 부서 별로 각각 관장을 함으로 해서 최저 임금법에 대한 시행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또 그 지급 실태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과 상시 고용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보직에 일시사역인부를 배치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법안에 규정한 권리와 보수 등의 혜택이 부당하게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일 현재 우리 시에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24개 부서에 229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계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방역인부가 추가될 수가 있고 겨울이 되면 산불이 추가되고 방역이 빠지고 하는 유동성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감사일 현재 24개 부서에 229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 229명이라고 하는 인력은 상근인력을 제외한 1년에 300일 미만을 근무를 하거나 또는 기간이 계약직과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을 집계를 낸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10명이고 시간제 근로자 1명, 시간제 근로자 1명은 우리 정보화 교육장 시간강사를 이야기합니다. 한시적 근로자 215명, 이것은 잡초 제거나 산불 감시라든지 일시적인 사역인부를 말합니다. 기타 3명은 청소년 상담원, 위촉직이 되겠습니다만 기타로 분류를 했습니다. 사실은 기간제 근로자나 한시적 근로자나 기타 근로자가 거의 관계 법령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로 통합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중요 업무에 배치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암 관리사업은 1명이 있고 금연클리닉에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관계부처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이 분들이 맡고 있는 업무가 사실은 직접적인 어떤 관련 사업을 담당하기 보다는 엽서를 발송한다든지 서류 정리를 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조업무일지라도 이 두 분야에 있는 분들은 전부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처음부터 채용해서 상당히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분들도 지침에 의해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해당부서에 건의를 해서 근무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실태조사는 작년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 부서를 상대로 해서 실태조사를 했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정수당이라든지 4대 보험가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의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발적으로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비정규직 총괄 관리 부서를 저희 총무과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이것은 노사정 협의에 의해서 협의가 된 내용을 작년 8월에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 대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태 조사도 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또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불이익이 가거나 차별대우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7페이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비 부적절 사례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 편성의 목적에 맞게끔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될 것인데 일부 읍.면.동에 방범초소나 또는 문고설치사업을 풀사업비로 지원한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필요할 경우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는 이.통장 위촉 시에 선임 방법을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총회나 이런 데서 추천을 하는 분을 기 저희들 규칙에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규칙을 좀 개정한 것은 주민총회나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우선으로 위촉을 해 나가는 것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이.통장이 해촉되거나 또는 이.통장이 구역이 새로 변경되어서 새롭게 이.통장을 위촉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위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공개모집 절차나 심사 방법을 명확히 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했고 이 사항은 이미 입법예고를 해서 규칙을 3월 9일자로 확정 공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청소년이나 노인이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시간제로 주간에만 할 것이 아니고 야간에도 개장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현황을 보면 26개소 센터 중에서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12개, 그렇지 않는 곳이 14개소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야간 운영에 따른 각종 세이콤 시설이라 든지 그런 것들은 기존의 시설비로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가능하면 14개 센터가 다 같이 야간에도 문을 열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확대 방안을 시달했고 또 3월 6일 주민자치위원장님 간담회시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수혜를 확대하고 반장에게도 반장수당도 인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장학금을 확대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시.군의 사례와 또 여러 가지 각종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통장 자녀 장학금에 성적 기준을 없앤다고 하면 이것은 장학금이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 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 잘못하면 선심성 행정이라고 하는 여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반장 수당에 관한 부분은 이것이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지침에 보면 연간 기본 경비를 5만원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의 건의 내지는 지적이 있기 이전부터 반장의 수당은 좀 현실화 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수차 한 바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결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반장에 대한 자녀 장학금 확대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반장이 현재 3,480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해서 지금 당장 도입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시.군의 사례나 그런 것들을 계속 추이를 봐가면서 긍정적인 반응에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학교에서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도 비정규직으로 계셨던 분들 중에 반복적으로 고용을 해 왔던 이런 분들을 무기계약으로 다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모범적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주기적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이런 고통만이라도 해소를 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그런 조치들을 봤는데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벌써 그 시한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창원 같은 경우에 대상자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용인부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용인부라고 그럽니다. 일용인부를 저희들은 상근인력규정이라고 해서 기 300여명을 연간 쉽게 말하면 무기계약과 같은 형태로 사실상은 임금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매년 계약을 계약서는 작성을 하지만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수로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은 무기계약과 같은 형태로 그렇게 해서 운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사실은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비정규직이 아닌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창원에서 발표한 내용은 일부 그렇게 내부적으로 사실은 무기계약화 되어 있는 것들을 포장만 달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몇 개월, 3개월, 5개월, 7개월, 8개월 쓰는 이런 분들을 무기계약해서 상용으로 전환했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제도 우리 담당자가 교육을 갔다 왔는데 도에서 법률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 법률에 근거를 해서 총리령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해 가지고, 그것은 총리령인데, 총리훈령인데 2009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상세한 이러 이러한 분야는 계속해서 단기간 단시간으로 사역을 해도 된다, 이러 이러한 부분은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 지침을 내려줄 것이다, 나머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용으로 쓰고 있지 않는 부분 그 중에서 현재 8개월 쓰고 또는 9개월 쓰고 10개월 쓰고 하는 이런 사람 중에서 꼭 연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계속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상용화 시켜라, 그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입니다. 지금 작업을 현재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아마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숫자는 많지는 않은데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그것은 현재 우리 시에서 기본적인 작업을 해서 다음 주쯤 도에 가지고 가면 도에서 검토를 해서 도내 전체적으로 아마 다음 주나 다 다음 주쯤 통계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007년 예산서에 의하면 몇 군데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제가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매 해마다 노임단가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노임단가에 기초해서 추경에 다시 반영을 시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노임단가는 언제 내려옵니까? 내려왔습니까? 노임단가는 이미 시달이 되었습니다. 언제 내려왔습니까?

3월 초순 쯤 되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주시고요.

노임 단가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12월 이후에, 아마 2월 중으로 기억이 되는데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그래도 법정수당을 주지 않는데가 두 군데인지 세 군데인지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것 알고 계세요?

두 군데나 세 군데가 있더라는 이 말입니까? ○강민아 위원 예, 제가 무슨 과인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를 본지 한 달이 넘어 가지고

제가 시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세 군데인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 받은 것이 아니겠죠?

맞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받았어요?

예.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정부에서 말하는 비정규보호법안이, 그야말로 보호법안이 아니라 2년 이상이 되면 상시 비정규직이 아니다 라고 봐야 된다는 이 취지의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2년 이전에 이것을 해고시켜 버린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경상대학교 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경상대학교가 아주 상습적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아무 말도 못하나요? 경상대학교 관계가, 제가 잘 몰라서....

경상대학교, 타기관의 일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가타부타 이야기 할 성질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경상대학교가 이 진주에서 하는 행동이 굉장히 저는 상습적인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리훈령으로 이미 또 규정이 내려와 있고 각 부처별로 통합적인 작업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상대학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고나 그렇게 계속해 나가지는 못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부분인데 지금 성적 기준을 없애는 것은 장학금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미”라면 성적에 관계없는 어떤 부분으로 반영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미”면은 성적으로 환산을 하면 70점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현재 적용이 이것 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까?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현재 신청자 중에서 상반기에 2명이 탈락대상이 나오고

몇 명 중에서?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70여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2, 3명이 나오고 아예 기준이 “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달되는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신청을 잘 안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탈락자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근본취지가 이.통장 자녀한테 수혜혜택을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장학금을 수혜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장학금이라는 조례를 폐지를 하고 수당을 현실화시켜서 좀더 올려준다든지 똑같이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지 장학금이라고 하는 이런 명목을 붙여가지고 자녀가 있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자녀가 없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다 하는 그런 것은 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듣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 중에 약 2명 정도가 탈락을 했다든지 물론 성적 미달로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봤을 때는 대부분이 거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취지로 간다면 굳이 “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양”까지도 줘도 되고 그것을 좀더 수혜혜택 쪽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기준점을 조금 낮춰줄 수도 있지 않나 이리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들 학교에 다 다니시고 자녀분들 계시지만 “양, 가”하면 성적 수준이 아주 낮은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장학금이라는 이름을 처음부터 붙이지 말든지 아니면 “양”으로 낮춘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도 좀 맞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장학금이라고 하면 사실상 “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미”도 결국 장학금에 어떤 성적 문제로 따진다면 “미”가 선발대상이 된다는 기준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려고 한다면 “수”나 “우”, “우” 이상이라든지 적어도 우리가 성적으로 따지면 우등생으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기준점을 잡은 것을 꼭 “미”로 해야 된다는 기준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향 설정을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타 시. 군의 어떤 사례도 참고로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타 시. 군인 사례를 보니까 그렇게 기준을 아주 대폭 낮추어 하는 그런 경우가 없고 또 요즘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젊은 분들이 통장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그 분들 입장을 제가 한 번 시험 삼아서 들어봤어요. 그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기준을 낮춘다든지 아예 성적 기준을 없앤다든지 이런 경우 로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초등학생밖에 없는데 4년 동안 초등학생, 중학생 되기도 전에,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혜택을 다 줘버리고 우리 같이 젊은 사람들은 혜택도 못 보고 그럴 바에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장 수당을 차라리 5만원이라도 더 인상을 해서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특정한 사람들 자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전부 다 혜택 받고 자녀 없거나 젊은 사람들, 초등학생들은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이. 통장 사기진작 문제도 결부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안 그래도 자기 자식이 공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 직접 합니다. 서러운데 다른 사람 혜택 다 보는데 신청 한번 못한다는 것이 진짜 그렇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점을 잡는데도 행정에서 어떤 취지로 갈 것이냐, 사기진작 쪽에 의하면 조금 더 꼭 수, 우, 미, 양, 가로 메길 것이 아니고 조건이 되면 1년 이상된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 그럴 때는 봐줄 수 있는지 물론 뒤에 잘못하면 선심성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이런 토를 달아 놓았지만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결정을 못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기진작 문제하고 어떤 수혜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이라면 한번 검토를 해 볼 충분히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좀더 여론 수렴을 하고 좀더 발전적인 방안이 있는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통장 위촉에 관한 규칙이 이장. 통장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임기문제는 지금 어떻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임기는 이장 같은 경우에는 본래부터 없었고 그 다음에 통장 같은 경우는 2년 임기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판문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23통 같은데

23통 같으면 상촌

이번에 강도석씨 통장임기가 2년 연임해서 4년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마을총회를 했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너가 한 번 더 해라, 그렇게 되어 가지고 더하려고 보니까 이. 통장 조례에 걸려서 불가한데 그래서 자기 부인이 통장으로 사실 부인도 위법 아닙니까? 식구는 지난번에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남편이 하다가 같은 번지에 마누라가 하고,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체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민 회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부인이 통장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어디서 불거졌느냐 하면 이번에 통장 협의회 회장이 만기가 다 되어서 그만 둡니다. 그러면 통장협의회 회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강도석씨가 회장감이고 회장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집사람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회의라든지 본인인 강도석씨가 통장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명의가 집사람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회장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장임기를 2년에 한해서 한번 연임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농촌동에서는, 판문동 같은데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번에 4대1까지 서로 하려고 경쟁을 해서 시험을 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연마을에서는 역시 이장처럼 할 사람이 없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조례에 단서조항을 하나 붙여서 원칙으로 하되 할 사람이 없을 때는 임기에 관계없이 연임할 수 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동장할 때부터 들은 이야기고 실제 그런 마을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주변 농촌 동을 상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초장동, 평거동도 좀 있고 가호동, 이현동이 있는데 몇 군데는 보니까 판문동처럼 그렇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한, 그러니까 요즘 시내 변두리동이지만 아파트도 들어서고 주변에 새로운 집들을 지어서 젊은 사람들 이주도 하고 이렇게 해서 크게 많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판문동처럼 그렇게 애로를 겪는 마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 조례의 통장 임기규정을 마련한 취지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우리 의회 의원님께서 주장을 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통장을 함으로 해서 지역에 하나의 토세력화 되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러한 견제장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법취지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통 같은데서는 은밀하게 이야기하면 신랑이 하고 우리 통장 규정에는 마누라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해야죠.

특이한 경우에 속하는데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서, 알고 있으면서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안되고 현실에 맞게 단서조항을 달아 주면 아주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한번 연구해서 좀 깊은 연구를 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단서조항을 달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현실적으로 반장 처우개선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처우개선이 어렵다면 앞으로 반장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것입니다. 지금도 예를 들면 통장이나 이장들이 아마 반장을 이용해서 홍보물을 배부한다든지 어떤 협조를 요청할 때 돈 많이 받는 이. 통장이 하지 왜 우리를 시키느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반장제도가 우리 행정법상으로 둬야 된다는 법령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통. 반 설치조례에

우리 시 조례입니까? 행자부 조례입니까?

시 조례입니다.

그러면 시 조례를 폐지하면 반장제도를 두지 않아도 되네요? 굳이 꼭 법령으로 반장을 의무적으로 둬야 된다는 이런 법적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상위법령에 반장을 꼭 둬야 하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8조에 개정을 해 달라는 청원을 우리 시에서 먼저 해 볼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행자부 규정으로 되어 있고 해마다, 규정을 마련해서 시달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지침으로 해마다 시달이 되어 왔습니다.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지침이죠. 지침에 대해서 전국이 동일하게 반장수당을 계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10여년전부터 반장수당을 인상해야 된다고 하는 건의는 저희 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좀 다른 여러 가지 재정관계나 이런 어떤 조직 운영과 관련된 그런 회의나 또는 시장. 군수 협의회나 또는 의장 협의회 같은데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게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숫자도 원체 많으니까 전국적으로 어떤 단가를 인상함으로 해서 오는 재정적 압박감 같은 것을, 사실은 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재정상황이 나으니까 조금 인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군이 있는 반면에 재정사정이 어려운 시군에서는 단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재정적 압박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장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앞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통장님에 따라서 반장님을 잘 활용하는 그런 이. 통장님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통장님은 반장님을 전혀 활용을 안하고 자기가 전부 동에 일어나는 일들을 전체 도맡아서 하시는 그런 통장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더 제도적인 부분을 저희 시만 특별히 앞서 가고 특별히 나가는 것보다는 전국적 추세나 필요성을 연구 검토를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왜 반장제도가 유명무실하니까 폐지해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 어차피 사기진작 차원이 어렵다면 지금 시에서 접수하고 있는 각 동에 반장들이 보통 한 통에 4개, 5개 있는 반이 있는데 그 중에 아마 70내지 80%는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려놓은 그런 반장이 많습니다. 현실을 감안했을 때 점진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세환입니다. 48페이지, 120기동대 민원실 특수시책 활성화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120기동대는 시의 특수시책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또 관광 진주의 면모를 가꾸는데 상당한 일익을 하고 또 시정의 주요업무로 정착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민봉사과에서 착안 시행하고 있는 고유 명절과 기념일에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한 이벤트 행사는 시민과 공무원 사이에 정감을 공유하는 매우 좋은 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서민의 생활에 밀접하고 시민의 공감대 확산에 좋은 시책들을 인력 보강 등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라는 건의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처리결과로서는 먼저 120기동대 활성화를 위한 인력 및 장비 보강은 기 2개조 6명에서 1개조 4명을 증원해서 지금 현재 3개조 10명이 기동대에 편성되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장비 보강도 1톤 더블캡 차량을 1대 더 증차를 총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견인장비도 완벽하게 구입을 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이벤트 행사 실시는 두 번째 말씀드린 사항으로서 총 4회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음력 7월 7일 칠석날 찰떡 나누어 주기 하고 8월 15일 태극기 나누어 주기라든지 시민의 날에는 떡을 또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동지날에는 새알심을 나누어 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나타나는 체납자죠. 이 분들의 기본적인 어떤 재산이라든지 그것을 사전에 조사를 합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임대요구를 하면 그대로 계약을 주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임대를 하면서 그 분의 개인 재산이 얼마인지 그렇게 속속들이 지금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임대요구를 하면 거기에 타당성이 있으면 그대로 계약을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까?

예, 지금 시유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는데 안 해 줄 수 없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도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지속적인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징수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매달 징수를 합니까? 안 그러면 년 1회 이렇게 합니까?

일단 계약을 하고 2개월 이내에 완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납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1년치를 완납을 2개월 안에 하도록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글세, 1년치를 일시불로 완납하는 방법으로

예, 한꺼번에

계약기간은, 임대기간은 몇 년으로

계약기간은 통상적으로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대부료는 1년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징수대책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이 계약을 할 때 문제는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떤 보증서 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됩니까? 계약이행보증서, 보증회사하고, 그것을 첨부를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보증회사를 이용한 방법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금융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면 기본적인 어떤 재산세가 안 나오면 대출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자꾸 지속적으로 물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근본적인 대안책이 서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대안책을 가능하다면 계약이행보증서를 첨부하고 그 이행보증서는 돈이 얼마 안 드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이리 쉽고 그 다음에 사전에 임대하는 분의 어떤 인적 사항이라든지 자기의 소유재산이니까 기본적인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지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면 지금 사망, 무 재산이 4건에 283만8,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가 거기에 허다하게 해당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난번에 금산 집현 도로 개설할 때 입찰건 40억 정도되는, 입찰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 어떤 계약 미 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어 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 다 끝이 났습니까?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1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계약금지 가처분 소송 중에 있습니다만 계약금지 가처분 소송하고 낙찰자 지휘확인 소송하고 2건입니다. 그런데 본안이 낙찰자 지휘확인 소송이고 본 안에 앞서서 우리 시에서 계약을 본 안이 끝날 때 까지 좀 하지 말아 달라하는 계약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정문이 이틀 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설 명을 드려야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금산 명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그리고 제한입찰의 방식으로 전자입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산 명석간 도로개설에는 도로개설뿐만이 아니라 그 중간에 터널공사가 하나 있어요. 시행부서인 도로과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거치면서 아무나 여기 입찰에 응하도록 하면 저희들로 봐서는 난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터널공사를 한 실적이 있는 업체만 참가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니까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공법은 특수공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맞다, 그래 가지고 터널공사 156m 2차로 이상을 한 실적이 있는 업체만 참가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그 때 8개 업체인가 참가를 해서 일순위가 창선산업이 낙찰이 되었고 2순위가 대호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가하는 업체에서는 전부 다 터널공사를 한 실적을 사전에 우리 시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1순위를 낙찰자로 저희들이 결정을 하려고 하는 찰나 2순위 업체에서 1순위가 터널공사를 한 것은 무면허 기간동안에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실적으로 봐주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그 업체에서 양수발전소에 하동 청학동으로 넘어가는 터널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했다는 실적을 가져왔는데 왜 이의 제기를 하느냐 하니까 그것이 무면허 기간에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바로 계약을 하는 것보다도 그러면 우리도 파악을 해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놓고 2순위에서는 민사소송을 이미 제기를 해 버렸고 그래서 우리 계약직원과 담당계장을 제가 양수발전소로 보냈습니다. 보내서 그 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양수발전소 이설도로 축조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터널이 342m,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훨씬, 우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터널공사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창선산업에서 그 당시에 건설업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서 다른 사람이 빌려주면 법적으로 하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등록말소를 당했더라고요. 초창기에 계약을 해 놓고 나서 등록말소를 당하고 또 양수발전소 입장에서는 부지 보상이 안되고 도로보상이 제대로 진척이 안되어 가지고 ’93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거의 ’97년도까지는 보상에 집중을 하고 전혀 안했는데 창선산업은 진주건설이라는 회사하고 합병을 하면서 건설업 등록을 인가기관인 건설교통부에서 정상적으로 취득을 했어요. 취득해 가지고 ’97년도, ’99년도까지 터널공사를 정상적으로 한 것이 명확히 다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 공무원이 보기에는 무면허기간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인정을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상당히 시일을 끌고 하다가 최근에 결정문이 온 것을 보니까 대호산업쪽에 손을 들어 줬습니다. 결정문의 요지는 무면허를 받았다가 나중에 정상적으로 건설업 면허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앞부분과 연장선상으로 보면 이것은 정상적인 실적으로 봐 주기 곤란하다, 그래서 진주시에서는 본안 소송이 결정날 때까지는 계약을 하지 말아 달라하는 그런 결정문을 받아 놓고 있고 저희 쪽에서는 조달청 계약을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에 정식공문을 보내 가지고 회신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관련자료를 취합해서 이의 신청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하고 이 금액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십 몇 억이 되었는데 실제 되기로는 약 38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양쪽 1순위나 2순위 업체에서 서로 전혀 양보를 안하려고 하고 시민사회의 여론이 둘 다 진주업체입니다. 진주업체가 되어 가지고 모양새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판단한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한 번 더 내고 그리고 또 해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계약을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가처분 신청은 1차적으로 되었고 본안 소송 그 관계는 언제 끝이 날 것 같습니까?

일단 다음 소송날짜가 4월 6일로 잡혔습니다.

본안 소송이요?

예.

그러면 이것이 결정되고 나서 재입찰을 붙일 것인가, 또 그 다음에 지금 입찰된 사람한테 계약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2순위로 된 사람한테 넘어갈 것인가 이것이 결정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 정도 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관리과장입니다. 유인물 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교육장 확대 및 장비 관리 철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 정보화 교육장 시설확충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저희 시청의 10층 전산교육장, 시민교육장이 되겠습니다. 노후 장비를 35대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시니어 제2교육장입니다. 2001년도에 연암공대에서 지원한 중고 PC 40대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에 PC 35대, 프린터 2대, 프로젝트 1식해서 신 장비로 다 교체를 하고 그리고 사용이 용이하도록 소프트웨어도 버전이 높은 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대상의 홈페이지 제작 경진대회도 개최를 했고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는 진주 시민을 대상으로 했고 올해는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확대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 홍보 강화입니다.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이 작년까지 계약 완료됨으로 해서 강사 2명을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고용을 해서 작년에 정보통신대학에서 교육하는 거와 똑같은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정보화 활성화도 현재 저희 인터넷과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 정보화 지도자들이 읍.면.동에서 1대1의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적이 작년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40명이 1대1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보화 지도자 숫자가 모자라서 지금 2월에 1개월간 정보화지도자를 모집해서 강사교육을 시켜서 오늘 오전에 17명을 재위촉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의 소외계층, 그 다음에 거동 불편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집합교육을 받지 못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장 확대 방안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미천면과 대곡면에 이동식 정보화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3월 중 저희들이 직원들 교체되는 PC를 업그레이드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차질 없는 컴퓨터를 10개 마을, 농촌이 되겠습니다. 1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활용해서 농촌 정보화에 소외된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PC 보내기 확대 시행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00세대에 수혜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업그레이드 및 사용 가능토록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110세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하반기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 밑에 사랑의 PC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09대를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만 올해는 시청에서 200대가 교체됩니다. 200대 교체가 되면 사용 가능한 컴퓨터가 약 100대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가 되면 바로 100대 정도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랑의 PC보내기로 활용을 하고 서울에 혁신도시이전기관 중에 중소기업지원관리공단에서 자기들 25대의 사랑의 PC보내기를 이전기관인 진주시에 기증을 하겠다 라고 연락이 와서 현재 혁신추진단과 저희 부서가 배치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중소기업지원관리공단 외에 11개 기관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전기관이니까 중고 PC 성능 좋은 것이 있으면 저희 진주시에 사랑의 PC 보내 달라고 공문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11개 기관에서 교체되는 PC를 저희 시에 준다고 하면 농촌이나 불우시설 이런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진계획이나 결과가 수립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 정보화 교육 확대 방안 중에 이동식 정보화 교육장 설치가 미천, 대곡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저희 청과시장번영회는 과장님 배려로 PC 10대 가지고 6개월간 상인들 정보화 교육을 했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반응이 좋았는데 그런데 중앙시장번영회 쪽에서는 저희들 교육하는 것을 보고 회원들 어디다 보내느냐 하면 장대동에 있는 삼성정보교육원이나 거기에 추천을 해서 보냅니다. 거리가 있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이 못 가고 몇 분씩, 세 분, 다섯 분 이렇게 가는데 중앙시장번영회 사무실에 다가 이동식 정보화 교육장을 설치해서 상인들의 정보화 교육을 시킬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작년에 정영빈 전 의원님께서 저한테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 때 중앙시장에 컴퓨터 설치를 해서 교육 계획을 세웠는데 장소 때문에 또 전용회선을 초고속망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치를 하면서 랜망 구축이라든지 시설비가 약간 듭니다. 저희들이 시기성하고 그 다음에 교육대상자를 파악해서 올 상반기에, 3, 4월에 약 3, 4개월 정도 과정만 하면 상가 주민들이 전자상거래망 이것은 다 교육받겠다 싶어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2006년 재정경제국 소속으로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대부분이 공공근로 근무 또는 일용직으로 전문지식이 좀 부족하다, 정규직으로 배치를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현황은 정규직 5명이 있고 민원보조 5명, 10명이 창구에 앉아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 8명으로 대처하고 민원보조 업무자 경력이 많은 업무자 2명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민원안내 도우미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토지정보과에 저희 담당계장님들을 위시해서 민원이 많은 오전 11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직접 나가서 민원실에 안내를 다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업무담당자에 대한 안내판을 제작해서 민원담당자 앞에다가 설치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이런 사진과 업무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부동산 투기확산 방지 부동산 8. 31 대책 일환으로서 2006년 1월 1일부터 개발부담금 부과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라, 토지관리특별회계 조례 운영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철저는 실과 인.허가 부서에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협조를 구했습니다. 토지관리특별회계 조례 제정 운영 검토는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 그 당시 할 때 1년이 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올 1년간 부과 징수된 금액을 검토한 후에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든지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홍보 철저입니다. 특별조치법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6년 1월부터 시작하여 올해 연말에 끝납니다. 읍면에 저희들이 2개 팀으로 편성해서 오전 교육과 이장님 교육이 있는 날을 선택해서 전 읍면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일 모래 23일 지수면을 마지막으로 하면 다 끝이 납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이 법은 올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접수가 되어야 만이 효력이 있고 접수되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접수된 것을 찾아서 내년 6월까지 법원 등기과에 반드시 접수를 해야 만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중점 강조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좋은 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재산이나 민원인들이 가지고 재산에 대한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민원처리 부분이 우리가 퍼스널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서비스까지 가능합니까?

전자정부 민원센터에 들어가시면 제증명 발급이 다 됩니다. 토지대장, 제증명발급, 지적도, 임대대장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별 다른 절차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에 제증명 발급은 공개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정보 신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만 뒤에 체크하고 그 외에는 전부다 면적, 소유자, 지목, 지적 이런 것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서비스가 지금 전체 다 되고 있습니까?

그 중에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과 도시계획계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에 있다가 직제 개편으로 넘어왔습니다. 궁금한 점이라든지 보고는 구체적으로 상영을 하면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때 의문나는 점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면중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2007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6개의 담당이 있고 정원은 21명입니다. 언론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실수인정심사위원회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시정의 적극적인 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그리고 시민 공유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부여에 방침을 두고 추진상황은 시정소식 및 스팟 광고 제작 방영, 인터넷을 통한 홍보, 시정종합영상물 CD 제작 배부, 시정 홍보물 제작 설치 및 시정 홍보 등이 있습니다. 2007년도 계획은 시정소식 제작 방영을 월 2회 제작하여 방영하고 1회에는 52개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종합 홍보 영상물은 지난해 12월 말에 2,000개를 제작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학교, 읍.면.동, 각 기관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 홍보를 위해서 매월 1회 정도 실.국별 시책 설명회도 병행하고 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종합 영상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생략하고 추진상황은 제작은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제작 내용을 만들어서 약 2,000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어판, 영어, 일어, 중국어 4개 판이 되겠습니다. 내용에는 문화, 예술, 산업경제, 도시개발 등 시정 시책 전반이 되겠고 배부처는 앞에 말씀드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제작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좀 열악합니다. 인근 다른 시. 군에 보면 약 3,000만원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적습니다만 그래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감사감찰 활동 전개입니다. 추진방침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자체 정화 노력을 강구하고 시민 위주의 민원시스템 전환으로 고객 만족도 제고에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은 적극적인 감사 수행과 공무원 자정활동을 강화하고 처벌 및 적발보다는 지도 개선, 성과위주의 감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민 서비스 향상과 고객 만족도 충족으로 신뢰도를 제고하며 조용하면서도 엄정하게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대형 공사 대계별 감사 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공사비 30억 이상, 그리고 당해연도는 10억 이상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년 3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는 22개 사업장을 감사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는 도에서 자체 2건해서 시정 4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 추진계획은 총 22건으로 도에서 4건, 18건은 우리 시에서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시행계획입니다. 일상감사는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서 결재권자의 의사결정 시에 객관적 의견을 제시함으로 써 행정착오나 또는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사전 지도적 일상감사 실시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분야와 대상 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추진상황은 261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의견이 적절하다 하는 동일의견이 193건, 의견 제시가 45건, 예산절감 23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상감사는 감사시점은 부시장 이상 최종 결재사항은 국. 소장 결재 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국. 소장. 과장 전결사항은 담당주사 결재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예산낭비와 낭비요인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단가 적용이나 규정위반 등을 중점 점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2007년도 클린부서 선발 시상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부터 2006년, 2007년 3년간 계속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평가 방법은 항목 별로 배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며 가점과 감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부서에는 최우수 7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30만원해서 지난 2005년도에는 본청 2개 실.과.소, 읍.면.동 2개, 2006년도에는 본청 3개, 읍.면.동 3개였습니다. 금년에도 본청 3개와 읍.면.동 3개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으로서는 TV 난시청 지역 해소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2개 면에 211세대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비는 1억400만원입니다. 도비 30%, 시비 30%, 사업자 부담 3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추진은 2006년도 난시청 해소사업은 우리 시에서 추진한 것이 14개 읍.면.동에 2,340세대에 14억3,500만원을 집행한 바 있고 그 다음에 KBS에서 추진한 독가촌 TV 난시청 해소사업은 5개 읍면 109세대 1,032만원 집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2개 면 211세대입니다만 기초 조사 협의 사업계약을 통해서 6월에 착공하여 9월 준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청렴도 제고로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구조적 부패 취약분야의 제도 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특성에 맞는 시책을 도입해서 청렴도를 증진시켜서 신뢰 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취약분야 제도개선 및 공직 내부 자정 노력을 위해서 지난 2월에 청렴결의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청렴성 부적격자 승진제한 및 비위 전력자는 취약 부서 근무를 배제하도록 하고 전 직원이 1인1클린 좌우명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도입으로써는 각종 사업 추진 시에 민관 청렴 협약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민원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부패 위험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엄정 대처해 나가겠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동에 시정홍보 종합영상물 CD도 제작하는데 이것을 활용하려면 프로덕션 TV 있죠? 이것이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읍.면.동 거의 다 있습니다.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설치가 안 된 동도 있습니까, 면이나?

DVD하고 비디오테이프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DVD가 없는 데는 비디오테이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걸로 CD도 제작하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테이프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기계가 장비 없는데는

그러면 향후 이 부분은 CD 쪽으로 앞으로 보통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예, 점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것도 교체할 계획도 잡고 있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는 활용이 안되는 곳은 전혀 없네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각 면부나 어떤 모임, 회의하기 전에 시정홍보물을 틀어 가지고 보통 10분 내지 20분씩 보고 회의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4페이지 보시면 시정 홍보물 제작 설치 및 시정 홍보 부분에 김포나 사천공항 광고판, 시정홍보탑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에서 활용하기가 가장 좋은 장소가 또 공군교육사령부가 있습니다. 공군교육사령부가 이번에 사령관이 바뀌고 나서부터 굉장히 개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쪽 정문하고 후문을 2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면회 수가 연간 인원이 약 20만 이상이 왔다가 갑니다. 그 대상이 전부 지역사람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모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26일도 약 입소자가 1,300명, 거기에 다가 곱하기 따라오는 사람까지 3명만 잡아도 굉장히 인원이 많습니다. 또 30일부터는 벚꽃축제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지금 문화관광과에는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정 홍보물을 설치해서 비치해 달라,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홍보물 자체도 영상을 해서 아마 행정부장하고 협의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취지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제안 적극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시정 홍보영상물 CD 제작 해 가지고 지금 각 읍.면.동에 다 방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부분은 상당히 질도 높아진 것 같고 좋은 이미지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봤는데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영어마을 조성사업하고 여성문화센터 건립 등예산편성이 어렵고 또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그런 사업은 홍보물 제작에 넣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아까 오전에 기획예산과장님 업무보고할 때 제가 질의하시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보완 내지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삭제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이 된 부분도 아니고 시행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부분인데 홍보를 해 놓으면 나중에 결국은 거짓말 한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손을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한 번 더 보시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TV 난시청 지역이 작년보다 현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확인도 하고 더 없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류현병입니다. 2007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기본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만 지난 번 직제 개편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기획예산과로 바뀌고 업무가 체육업무는 체전준비기획단, 그리고 종전의 정책개발담당관실 업무가 전부 우리 과로 와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 연말에 의회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확정 이후에 금년도에 처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대부분의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 사항들입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책사업으로서 행정 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를 금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주기로 하는데 2005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전문조사기관에 시민들 설문조사를 통해 이번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우리 시의 주요현안사업,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대한 평가 그리고 만족도 반영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4월경에 기초조사를 하고 5월에 용역계약을 해서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결과는 종합분석을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우리 시정시책 추진에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우리 시의 브랜드 슬로건 홍보 및 활용입니다. 지난 의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진주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해서 그 동안에 디자인 개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초에 선포식을 하고 각 부서에 매뉴얼을 배부를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 브랜드 상표 등록을 하고 규정을 제정해서 우리 시의 얼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종합 마일리지 평가제 운영 정착입니다. 지난 해 처음 도입해서 우리가 시행한 시책인데 각 부서 별로 시행 시책이라든지 사업 참여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능력 발전과 시정 발전에 참여 동기 부여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분야는 직무 성과 분야하고 기타 개발 분야 2개 분야에서 각각, 직무성과 분야는 시책평가 등 9개 분야, 자기개발 분야는 정보화 부문, 그리고 외국어, 국어, 역사 등 소양과정 7개 부문해서 종합적인 마일리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추진성과 과정들이 판단하기에 직원들의 참여도도 높이고 우리 시책에, 시정 발전에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더 보완을 해서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는 직원들에 대한 표창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운용 관계도 위원님들께서 다 예산 편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심의를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총 예산규모 5,959억원으로써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 자체 수입은 맨 왼쪽에 보시면 31.1%라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예산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고 맨 마지막에 위원님들께 지난번 의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예산제도가 지금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비 예산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지난 2006년도에 추경분 예산을 시범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도 2007년도 당초예산을 시범 편성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표준 메뉴얼을 자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이 조금 늦어져서 지금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데 이것 편성을 해서 의회하고 행자부에 보고를 하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5월, 다음 임시회 때 의원들께, 임시회 전에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든지 보고를 드리고 아마 행자부에서 지금 계획이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이 사업예산에 대한 편성 요령에 대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한 번 하든지 사전 설명할 기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되면 저희들 실무적으로 편성한 내용들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정책개발 기능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정시책의 주요한 과제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정책개발 역량을 좀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시책 베스트 파이브 선정사업과 그리고 선진시책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제안 제도도 적극 활성화해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참여 범위를 높여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자체 평가입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평가대상과제 각 과 별로 3, 4개 정도 과제를 100개 사업을 선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난 해 2006년도 109건을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평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에 중간 평가를 하고 최종 평가를 초까지 해서 우리 시의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중앙 및 도 단위 시정시책 평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이나 도, 다른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 평가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시정 성과를 좀 홍보하고 또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5개 분야에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사전에 예비반을 구성해서 각 실. 국에서 평가에 참여를 하게 되면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자치입법 역량 강화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치법규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자치입법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내용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도 실시를 하고 어떤 자료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권익구제 및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입법예고라든지 사전에 홍보법률 정보의 지속적 제공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는 방식 등을 이용해서 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승소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또 자문 변호사 등을 활용해서 지원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분권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내년도 혁신분권업무는 행정혁신 분야하고 고객 만족도 분야, 균형발전 분야, 이 세 가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정혁신 분야는 성과 창출형 혁신과제 발굴 추진을 위해서 혁신 으뜸왕제 등을 운영하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운영을 하면서 전자도서관 운영, 혁신 공유방 등을 운영해서 혁신역량을 직원들에게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만족 행정을 위해서는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확산 파급시키고 또 경진대회도 개최를 하면서 민원행정 분야에 대해서 해피콜, 캐치콜 제도 등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 업무 부문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도 사업을 추진해서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행정자치부 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예산사업입니다. 학교교육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신 부분인데 학교교육경비는 조례 개정에 의해서 지금 3% 범위 이내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6억을 금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주 중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금년 예산을 확정하고 지원 규모를 정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다음 년도에 대한 교육경비지원은 사전에 10월 경에 위원님들께 사전 심의회를 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비 확대 부분도 지난 3월 초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영어마을 조성 및 원어민 교사 배치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영어마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신데 현재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곡 단목초등학교, 지난해에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에 일단 도에, 15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만 지방재정투융자 행사를 도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켜보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비 100억에 도비 부분하고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면 시비 부담금을 줄일 수 있으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원어민 교사 배치 문제는 우리 교육경비에서 15페이지 상단부에 나와 있습니다만 4억5,000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중학교에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고문 변호사 현황을 보게 되면 임기가 2년 정도로 되어 있고 같은 법인에 속해 있는 분들이죠?

예.

특별한 그런 소속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추후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 양반들에게 위탁을 합니까, 추천해 달라고? 변호사 30명 가까이 되죠, 현재?

예.

변호사협회에 다가

추천을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임기가 한 분은 5월 말까지 되어 있고 한 분은 금년 말까지 되어 있는데 특별히 협회에다가 추천을 받고 그러지를 않고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우리 시에 정책자문에 잘 응해 줄 수 있는 분을

그러면 임기가 5월에 끝이 나고 6월에 새로 되는데 복안을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특별히 다른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같은 소속에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그러면 15페이지에 영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관계가 지난번에 보고를 할 때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할 때는 경상남도에 했고 1월 중에 결정이 난다고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상반기라고 쓰여져 있고 결과가 1월에 심사를 했는지 현재 아직 안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에 안 했고 1월에 했다고 한다는 보고를 언제 받으셨는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통 투융자 심사를 도에는 4월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28일까지 도에 심사대상사업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건인가 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제출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 슬로건인데 지금 현재 기존에 논개부분 캐릭터를 많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진주 브랜드 슬로건 이것을 각 사업체 같은데서 사용하고자 할 때 가능합니까?

예.

어떤 포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지

예, 사용 가능합니다.

조건이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규정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홍보차원에서 특허등록을 해서 우리 시에서 권한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갔습니다. 상반기 중에 등록 신청을 해서 상품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도록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안은 확정은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홍보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4월에 상표등록 신청을 하고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추진한다는 거죠?

예.

이것은 무상 사용은 안 될 것이고 신청자에 한해서 유료로 할 것 아닙니까?

유료로 해도 체계적으로 우리 시에 사전에 승인을 받고 공적인데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세부규정을 만들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4페이지에 원어민 교사 배치, 15페이지 또 원어민 교사가 있습니다. 두개 분리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전체 시내 학교에 우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중학교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이것은 총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앞으로 시범학교 50개 정도에 50명 정도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23억5,000만원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계획이고

아니, 14페이지는 그러면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영어마을 조성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까?

영어마을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관계없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원어민 교사만으로서 2010년까지 2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예.

그리고 원어민 교사 배치 15페이지는

15페이지 있는 것은 금년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26억의 교육경비 중에서 4억5,000만원 정도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데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학교에 우선 10명을 배치한다?

예, 지금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중학교에 우선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영어마을 조성에 향후 추진계획에 용역비가 3억5,000만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단목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영어마을을 조성할 경우에 1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비가 약 3억5,000만원 정도 든다.

그러면 추경 때 확보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100억 정도 드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예.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130억에서 150억 정도

타당성 조사는 그 당시 100억에서 130억 정도로 나온 것으로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입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9명에 현원이 8명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신도시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지난 해 3월에 구성되어 27명으로 혁신도시에 대한 자문 협의에 응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지구 현황입니다. 지구지정은 지난 해 10월 30일자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126만2,000평을 지정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하고 진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3월 19자로 새로 이번에 금년 1월 11일 공포한 혁신도시특별법의 규정에 의해서 6조 새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어졌고 지구지정도 되어 졌습니다. 여기서 면적은 126만2,000평으로 그대로 지정이 되었고 사업 시행자는 진주시, 대한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가 추가로 지정이 되어 졌습니다. 토지현황은 전체 3,057필지에 대해서 417만2,000㎡이기 때문에 126만2,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답이 있고 그 중에서 국유지가 15%, 공유지가 5%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현황입니다. 이전기관은 대한주택공사 등 모두 1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연간 12개 기관에 대한 예산이 24조9,0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최고의 혁신도시건설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이라든지 사업개요, 사업개요는 앞에서 말씀드린 126만2,000평, 2006년부터 2012년 7개년에 걸쳐서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해 10월 30일자 택지촉진법에 의한 지구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었고 또 지난 해 연말 11월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혁신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도 지난 해 연말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개발계획이 2월 초에 마련이 되어 관련부서라든지 사전 협의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3월말 경에는 건설교통부에 이것을 승인 신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관련부서에 정식 협의가 이루어져서 5월 중으로는 승인을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가 있었고 3월 말까지는 공람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앞에 말씀드렸듯이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한 지구 지정이 3월 19일자로 되어졌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후 보상 및 이주대책 추진입니다. 토지 물건조사 및 주민 설명회가 3월 내지 4월에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조만간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혁신도시 보상과 관련해서는 주공에서 혁신도시건설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졌습니다. 경남 울산본부에서, 창원에 있는 거기에서 주관을 할 것이고 지금 인원도 10명 이내로 배치가 되어 조만간 우리 진주지역에 현장사무실을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월 중에는 개소할 것이다, 그래 가지고 지금 보상계획 내지는 주민설명회를 3, 4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감정평가사 선정보상협의회 운영이 4월 내지 6월 중에 있을 것이고 보상협의가 6월, 10월 중에 있을 계획입니다. 다음 혁신도시건설 심포지엄 개최가 금년 상반기, 또 개발계획 승인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5월, 실시계획 승인은 9월, 환경 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협의 심의가 9월 중으로 마무리되고 공사착공을 늦어도 금년 11월 중에는 착공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과 관련해서는 2008년도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 될 예정이고 참고적으로 산.학.연.관 혁신 클러스트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어떤 관련산업 부속기관 동반 이전, 이런 것에 대해서도 금년에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이런데 대한 전략 마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선도기관인 대한주택공사가 우선 이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기관도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혁신도시 건설이 완료되는 것이 2012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으로는 혁신도시건설 기반사업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정부에서 혁신도시건설 재정 소요라든가 또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지원 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고 내지는 도비 지원이 최대한 확보되어 순조롭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구편입으로 인해서 생활기반 상실에 대한 주민대책 문제와 관련해서는 편입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주거 용지라든지 상가 용지 이런 것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보상계획에서 이 계획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기반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업개요가 혁신도시 내 연결도로망 및 상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서 2012년까지 걸쳐 총 6개 사업이 되는데 도로 4개소, 상. 하수도, 전체 소요는 2,01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혁신도시건설 재정 소요라든지 기반시설 지원 방안이 금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되는 대로 결과에 따라서는 다소 예산이라든가 사업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도로는 4개 분야를 신설 및 확장 계획으로 있고 상하수도도 각각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이전기관 지역동화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2012년까지 혁신도시 이전하는데 대한 불안감과 어떤 이질감을 해소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는 추진상황에서 이전기관 자녀 여름 캠프, 겨울 캠프 또한 임직원 초청, 임직원 지역탐방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이전기관 임직원 축제 행사 초청이라든지 CEO 초청 간담회, 또한 공공기관 임직원초청, 가족 초청, 지역 알리기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원 시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혁신도시를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만 유치 제안 시에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 및 정주여건개선, 인프라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12개 이전기관 공공기관이라든가 종사자에 대한 행정적 이주 사원 지원, 이런 차원에서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부서실무협의회 회의를 수시 걸쳐하고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이전공공기관과의 이행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혁신도시 지정 시군에 대한 정기회의가 있습니다만 이 분들하고 다른 우리 진주 혁신도시와 다른 혁신도시간의 지원에 있어서도 일정한 균형이 맞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서로 정보를 교류해서 자체적인 종합적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연중 제정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46페이지에는 혁신도시 유치 시에 제안사항이 있는데 행정적인 지원에서 이전공공기관청사 용지를 지원한다든지 이주사원 지원에 있어서 주말 농장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순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정원 30명에 현원이 28명으로 2명 결원이 있습니다. 문화재 현황입니다. 국고 1점과 국가지정 보물 10점 등 국가지정 20점과 도 지정 58점, 문화재 자료 52점 등 총 130점의 문화재 자료가 관내에 있습니다. 문화재 매매업소 현황은 3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교단체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기독교 193개, 불교 169개 등 총 414개, 시설에 신도 수가 96,776명이 있습니다. 관내에 관광업소 등록현황입니다. 여행사는 본점이 48개, 영업점이 4개, 48개의 여행사가 있으며, 관광호텔 1개소에 125실이 있습니다. 다음 유통관련업 현황입니다. 비디오물 및 게임물 판매 대여점 253개소,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16개소, PC방이라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 설비업 358개, 노래연습장 353개 등 총 1,131개소의 유통관련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4개의 시립예술단에 전통예술단, 교향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에 정원이 249명으로 운영 인원은 22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25회의 공연 실적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공연 회수를 좀 줄이고 공연 지도를 높이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2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위원회 외 7개의 위원회에 14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시책사업으로 먼저 2007년도 남강 유등축제입니다. 문화관광부 지정 전국 최우수 축제로 2년간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또 세계 축제로 나가기 위해서 행사는 2007년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지난해는 12일까지 했습니다만 14일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관은 남강유등축제 제전위원회에서 하고 주최는 진주시와 문화예술제단에서 8억3,000만원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남강유등축제 제전위원회 총회를 3월 4월에 개최하고 금년도에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소망등 달기 참여 방법을 활성화 시키고 기업 등 도내 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또 관광객의 관심과 흥미, 추억 등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등의 제작은 6월부터 등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의 시행 및 확인평가는 축제평가에 있어서 자체 및 외부 용역 평가를 실시해서 미비점이라든지 개선점을 파악해서 하고 관련기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그램 발굴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음 축제에 문제점을 보완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제57회 남강 개천예술제입니다. 금년도 개천예술제는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8일간 소요예산은 6억8,600만원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서제는 10월 3일로 하고 개제식은 10월 4일, 가장행렬은 10월 4일 제3회 시장기 쟁탈 경진대회와 관내 고등학교 3개소 700여명을 출연시켜 가장행렬을 할 계획입니다. 예술경연은 예총 8개 부문 전문단체에서 주관하여서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를 하고 종야축제는 10월 10일 18시 시내 중심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제6회 진주 논개제입니다. 금년도 논개제는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주시 논개제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예산규모는 시비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2월 23일 논개제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전위원장에 시의회 이갑술 의장님을 선출하였습니다. 행사종합 계획 수립은 의암별제 등 두 개 내지 세 개를 경쟁력 있고 특화된 대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축제 세부 프로그램 편성과 출연단체 교섭을 3월 말 내지 4월 초까지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차질 없는 행사 준비를 위해서 사전에 평가보고회도 개최하고 행사가 끝나고 나면 자체 평가 및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토요야간 상설 공연입니다. 지난 해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7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남가람 문화거리 야외공연장에서 음악회, 노래공연, 국악공연, 춤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의 공연을 실시함으로써 수준 높은 공연으로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은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은 아까 기본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통예술단 40명, 교향악단 60명, 합창단 40명, 소년소녀합창단 63명으로 공연은 단별 정기 3회, 수시 2회, 연습은 단별 주 2 내지 3회를 실시하고 있고 총 15억6,000만원의 예산이 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공연은 20회로 정기공연 12회, 수시 공연 8회, 수시 공연은 찾아가는 음악회와 자매 시 교류공연 등으로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며, 공연장소는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과 기타 공연장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연 회수를 조금 줄여가지고 유명인사를 초청 협연함으로써 공연의 질을 향상시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찾아가는 음악회 활성화입니다. 문화 소외지역인 읍.면지역과 농촌동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여 농촌 주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도시에 걸 맞는 문화 인프라 구축에 추진방향을 두고 금년도 계획은 4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10회에서 20회로 확대를 하고 시립예술단을 이용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권역 별로 4회, 주민과 함께 하는 영상사업을 권역별로 4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진주관광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은 국. 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팸투어를 3월부터 9월 사이에 4회 정도, 참여대상은 일본 여행 관계자, 한국관광공사, 여행업 협회, 철도공사, 관광협회 기자 등을 초청해서 우리 진주시의 볼거리와 전통음식, 1박2일 관광 상품을 소개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고 다음으로는 기차여행입니다. 저희들 논개제 때 1회, 남강유등축제 때 2회, 기간 중에 기차여행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와 상호 연계하여 수목을 지정 운영하고 철도 운행객차 내에 우리 시 농산물 홍보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관광상품 홍보단 운영입니다. 문화관광부 지정 우수 축제장에 우리 시 직원과 홍보 도우미를 보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진주 홍보물 배부 및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배부입니다. 배부장소는 저희들 고속도로 휴게소 20개소와 사천, 김해 공항, 공군교육사령부 면회실 등에 우리 진주시 관광지도 등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치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국 주요 행사장 관광홍보 부스 설치 운영입니다. 지난 2월 8일부터 4일간 한국관광공사에서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 저희 시에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였으며, 앞으로 부산 국제관광박람회에도 부스를 설치해서 저희 시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전통 소싸움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상설 소싸움입니다. 지난 3월 10일부터 금년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35회 정도 되겠습니다. 주 회당 20 내지 30수의 소싸움을 1시부터 상설 소싸움장에서 개최를 하고 이와 병행해서 상설 투계대회도 1시부터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전국 소싸움 대회 개최입니다.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논개제 기념 전국 왕중왕전과 10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제 112회 전국 민속 소싸움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때 참가 두수는 23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 민속 소싸움 대회를 소싸움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 KBS와 협의해서 6시 내 고장에 방영토록 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전국대회 기간 중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우리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관광 홍보 광고판 설치 운영입니다. 강 빛 물의 도시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 광고판을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지난 1월 17일 현장 조사를 실시해서 7,300만원의 예산으로 1년간 계약으로 서울남부고속도로터미널 지하철과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철 신세계백화점 입구에 4곱하기 2.2m의 크기에 우리 진주 야간경관조명과 진주 남강 유등축제 홍보 광고판을 설치하였고 김해공항 택시 승강장 앞에 15m 길이에 1m 폭이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진주 야간경관과 진주 팔경을 광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영상음반 업무추진입니다. 유통관련업 현황은 앞에 기본현황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이 지난 1월 19일 개정 공포됨으로써 현재 인터넷 컴퓨터 제조 PC방, PC방이라는 것이 자유업종에서 등록업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제공업 중에서 일반 게임업장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하고 청소년 게임장 영업은현행 등록제나 일반 게임장으로 구분 등록토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하고 있던 업소에서는 PC방과 청소년게임장은 4월 20일부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일반 게임장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등록 및 허가를 받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게임장은 4월 20일부터 개정법에 의해서 등록 또는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련 지도 단속입니다.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우리 시 자체 단속반 운영해서 불법 탈법 사례가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강선사유적 박물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이라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2002년 10월 29일 경상남도로부터 재정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고 2004년 3월 30일 시 의회에 공유재산취득 동의를 받았으며, 2005년 1월 17일 실시설계 납품 완료되어서 2005년 6월 20일 창원시 소재 원광종합건설에서 시 공사로 선정되어서 건물부분은 지난 해 12월 14일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또 전시부분은 2006년 1월 4일 전시협동공업 대표업체 신서울, 예인에서 전시부분을 착공하여 2월말 현재 약 30% 정도의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월에 주변 조경공사를 시행하고 연말까지 전시조경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개관토록 준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촉석문 앞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본성동 진주성 촉석문 앞으로, 사업규모는 광장조성으로 25,020㎡, 부지가115필지에 13,267㎡이며, 대상 건물이 125동이 되겠습니다. 광장조성 주요 시설로는 박물관, 기념관, 영상실, 체험실 관광센터 등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금년도 4월에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총 사업비는 약 8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해 10월 9일 진주 소재 우진에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해서 4월 6일 납품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의식조사 기념광장 위치 타당성, 기념광장 조성 기본 계획안 등 실무 협의를 거쳐서 지난 2월 20일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3월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4월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해서 4월 이후에 앞으로 분석에 따른 추진방향을 결정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제기된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국도비 등 재원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구역을 문화재 구역으로 확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될 시에는 문화재 구역으로 확대 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정이 되면 국.도비 하는데 노력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전문 작은 도서관 건립입니다.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문화생활과 독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옥봉지구에 옥봉동 398번지에 대지 661㎡에 지상 2층 규모의 작은 도서관을 12억원의 사업비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건립 부지를 조사하고 후보지를 결정했으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및 중장기 심의를 거쳐 2007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원조성 용역계획을 7월 중에 실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8월에 하여 연말에 착공해서 내년 9월경에 용역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죽곡 농촌 체험 관광 테마마을 조성입니다. 삼베를 테마로 한 농촌체험 관광마을을 조성해서 관광객 유치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금곡 죽곡에 2005년 10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으로 토지를 1,344평을 매입해서 홍보전시관 판매장 및 방문객 센터 2동, 방갈로형 펜션 등 234평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체는 죽곡 농촌 테마관광마을 추진위원회와 한국관광공사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2억3,100만원으로 국비가 4억, 저희 시비가 16억, 관광공사에서 2억3,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5년 10월 4일 한국관광공사에서 조성계획 타당성 및 기본 용역이 완료되어 2005년도 하반기 투융자 심사와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어서 그 동안 죽곡마을 주민설명회, 센터건립부지 감정평가, 보조금 교부결정, 센터부지매입, 그래서 현재 1차로 6,900만원의 사업비를 교부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센터신축 및 기타 부대시설을 연말까지 완료를 해서 내년부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 이것이 우리 시에서 기획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행자부나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저희 시에서 작은 도서관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국립도서관에서도 작은 도서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이것이?

저희들은 그래서 복권기금 3억5,000만원 정도 부분을 국립도서관에 국비를 받으려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기획은 진주시에서 했는데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도내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작은 도서관의 신청이 대부분 활발하다고 들었거든요. 다른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옥봉 한 군데인데

저희 시는 올해 옥봉을 하고 향후 도동지역이라든지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늘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내 지자체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도내 지자체는 저희 시하고 여건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도에는 아주 소규모, 마을문고단위, 이런 부분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층 규모로 규모가 중정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옥봉 이외에 더 다른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옥봉하고 도동지구, 하대동 지구에 계획을 했는데 아직까지 위치선정은 안되었는데 장기적으로 옥봉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규모도 좋지만 작은 단위를 많이 만드는 것이 더 우리 아이들에게 실익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제가 듣기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권장하는 작은 도서관의 취지도 바로 그러한 취지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차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들 처음 하는 것입니까, 진주시에서? 진주 관광홍보에 기차여행되어 있는 것은

지난해에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해에 남강유등 축제 때에 열차여행을 한번 실시해서 그 관광객들이 철도청고 협의를 해서 진주역에 도착하면 우리시에서는 진주역으로부터 남강유등축제 안내를 하는 이 선으로 한 번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더 특색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이라든지 관광객이 진주에 오면 5월에 논개제 때 관내에는 과수농가들이 많습니다. 농가와 연계를 해서 메치를 해서 이 나무에 이름을 붙여 이것은 내 나무다, 한 나무에 관리는 농장주가 하고 나중에 10월 가을에 와서 수확은 관광객이 해 가는 것으로, 그래서 한 나무당 가격을 적정한 가격으로 알선해 주는 이런 특색 있는 기차여행을 해서 우리 진주시를 알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읍면지역하고 농촌동에 주로 간다고 했는데 2006년 8월경인가 신안, 평거지역에서는 이것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보기도 좋고 반응도 좋던데 왜 그 기준이 무엇인지 이 쪽에 도동지역에는 거의 하는 것을 제가 못 봤는데 왜 신안, 평거지역에는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찾아가는 음악회 중에 지구 별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립예술단에서 권역별로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촌지역인 읍면지역은 문화 향유 기회가 적기 때문에 농촌동 단위 지역적으로 하고 우선 도동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권역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도동지역도? 제가 알기로는 신안, 평거지역만 한 것으로 직접 가 봤고 또 그렇게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신안, 평거지역은 문화적으로 더 거리도 많고 한데 그 지역은 하고 나머지 동지역은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지난 해 것 파악을..... 미처 답을 준비가 안되어서 죄송합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도 하대지구에 넣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개천예술제 부분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남인수 가요제가 있는데 남인수가요제 지난번에 민족사 연구소인가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어떤 처리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친일관계문제 때문에.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3월 그때 당시에 3월 중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이것이 확인이 안 된 겁니까?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계획에는 남인수가요제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에만 넣어 놓고, 아직 확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획에 넣어 놓은 것입니까?

확정이 안되어서 저희들 계획에 남인수가요제 그대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금년도 7월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7월경요?

그것까지 아직 깊이 있게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지난번에 거론이 될 때는 그때 당시만 해도 3월 중으로는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 결과여부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안하고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3월에 발표가 되었는데 남인수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포함이 안되었어요?

예.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 가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안되었으면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우리 진주 논개제를 하는데 우리 이갑술 의장님이 지금 현재제전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고 집행 부분에 대해서 그때 확실하게 구성이 안되었는데 현재 그것은 구성이 다 되었습니까?

현재 문화예술제단에 최태문 사무국장이 집행위원장을 맡고 그 다음 열 분으로 관내에 있는 열사람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제단에서 최태문씨가 집행위원장을 맡고 나머지 열 분은 어떤 식으로

각종 단체별로 전문가들을 넣었습니다. 보존회 사무국장이라든지 예총에 사무국장, 관련되는, 참여되는 단체에 사무국장

그러면 일단 집행부까지가 완전히 구성이 다 끝났네요, 지금 현재?

예, 끝나고 오늘 아마 집행위원회 회의를 해서 금년도에 운영될 프로그램을 최종 결정해서 전체 제전위원회에 다음 주에 보고를 해서 확정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민아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찾아가는 음악회, 이 앞번에도 활성화 대책으로 좀 확대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차원에서 년 10회 하던 것을 20회로늘려놓았는데 20회는 지금 현재 이번에 동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저희들 현재 16개 읍면하고 농촌동 4개 동을 해서 2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 동에 한 번씩은 다 하겠네요?

아니, 농촌동에만

그러면 지금 대충 농촌동은 다 잡혀 있습니까, 이 계획은?

그래서 저희들 그런 큰 흐름만 잡고 세부적인 계획은 다음 4월에 세부적인 조사를 하고

어디에서 한다는 것을 장소는 아직 미정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곡 농촌체험 관광테마마을, 지난번에도 계속 논란의 문제가 많았는데 결국은 민간자본이전 관계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것이죠?

예.

지금 현재 모든 마을 추진위가 그대로 구성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집행은 우리 진주시보조금조례에 근거해서 관할 읍면장과 추진위원장 공동 명의로 추진해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하고는 유대관계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추진관계를 ?

지금 센터 건축설계 용역을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저희 시의 실무 부서와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용역을 주고 납품을 받아도 실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은 추진위원회에 일임을 하지 않고 저희 시와 면이 협의를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 건축에 설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3월 20일자로 마무리 되었네요?

예.

마무리되었고 지금 센터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되었습니까?

업체선정은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를 할 때 보관 조건으로 지방 및 자치단체장 계약체결법에 의해서 공개 입찰하도록 그렇게 보조금할 때 명시를 해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방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할 것입니까?

전체 공개입찰을 해서?

예.

아직 그것은 선정은 안한 상태네요?

예.

계획은 언제 쯤 잡고 있는 것입니까?

계획은 아마 다음 달 정도는

4월 중으로?

예.

센터 신축 건립에 향후 추진계획이 3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별 지장은 없습니까? 4월에 업체 선정하고 그러면 4월해도 5월부터 들어가는데 추진에는 별 상관이 없습니까?

예, 공기가 8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 부분에 건축에 관한 것은 일괄 입찰입니까? 아니면 다 틀립니까? 센터하고 어떤 부속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판매장하고 방문객 센터 두 동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펜션이라든지 방갈루 부지 매입관련 부분에 대해서 홍보전시관하고 방문객센터부터 먼저

지금 현재 밑에 보면 부지 매입은 다 정리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지 매입은 건물 신축하는 부지의 매입이 되겠습니다.

팬션을 짓는 부지 매입이 아직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업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이고 아마 이것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용 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진주 관광 홍보난에 보면 1박2일 관광상품 소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소싸움 경기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활성화 안되고 있죠? 이번에도 보니까 투계장 개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람인원은 불과 극소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속 소싸움 대회가 5월 20일 논개제를 기해서 있고 또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포함 기간에 이것이 있는데 1박2일 관광상품을 소개할 때 어떤 서울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여행사에 카탈로그 제작비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진주에 1박2일 코스를 할 때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홍보가 되도록, 회원 모집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그냥 우리만 자꾸 알린다고 해서, 이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오거든요. 그래서 여행사의 관계자들만 초청해서 설명회를 해 본들 이 사람들이 가서 진주관광을 위해서 기억을 해주느냐 하면 안해 주거든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사 대표자와 같이 기획해서 진주에 1박2일, 하다못해 숙소까지, 식당까지라도 정해 가지고 1박2일 코스는 서울에서 회원 모집해서 진주에 왔다가 소싸움 보고 또 유등축제 보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1박2일 코스를 힘이 들더라 해도 관광업체하고 직접 부딪쳐서, 뭐라고 그럴까 1박2일 코스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유치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는 이상 백번 이 분들을 초청해 봐야 올 때 그 때 뿐이지 진주관광을 위해서 힘 안 써줍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신경 써셔 가지고 우리 진주에 관광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미흡한 점도 있으니까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고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가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올해 20개소 하면 16개 읍.면.동 제하고 나면 4개 남는데 제 생각에는 4개는 권역 별로 신안. 평거지구, 칠암지구, 중앙지구, 도동지구 이렇게 해서 중앙 도심지역 사람들도 대여섯동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대용 위원님께서 소싸움에 대해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번에 직제 개편이 되면서 소싸움계가 없어졌죠?

예.

소싸움계가 있을 때 직원이 3명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관광진흥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계에서 소싸움계를 인수하면서 인원 증원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 관광진흥계에는 계장을 포함해서 직원 6명 있습니다.

소싸움계 오기 전하고 오고 나서 하고 인원 증원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계 현재 6명이었는데 소싸움계가 있기 전에는 4명이었습니다.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소싸움계가 옮으로 해서 2명이 증원되었습니까?

예.

지금 소싸움계가 있을 때는 작년에 비교적 운영이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는데 지금 관광진흥계로 통합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예정입니까?

소싸움을 전담하고 있던 부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직원이 관광진흥계 직원이 6명입니다. 그래서 전담으로 두 사람을 두고 매주 토요일 상설 소싸움 대회나 투계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명씩 교대를 하면 매주 토요일 상설 소싸움과 투계 대회를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계에서 관장을 하면서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현재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고 직원들도 업무가 처음 바뀌다 보니까 인수인계 과정이라든지 저도 업무를 처음 맡고 해서 제가 매주 나와 가지고 관심을 갖고 차질없도록 소싸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운영비가 한 번 토요 상설할 때 150만원이 내려가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3월 10일 개장 오프닝을 하면서 150만원을 내려 보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출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 지출이 되어 있고 그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투우협회에 운영비를 1회에 150만원씩 매달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분에는 4회 개최 분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매달 600만원 되죠?

하고 매달 정산을 받는 것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조건을 매월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매달 내려 보내는 그 자체가 지금 민간이전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직접 돈을 지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투우협회에 보전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600만원 내려 보내면서 관리감독이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내려가면 아무래도 좀 다른 방향으로 쓰여질 수도 있고, 우리의 목적과는 달리. 그런 점은 우리 과장님 확실히 좀 챙겨 주셨으면 해서 염려스러운 마음으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싸움에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올해가 중요한 한 해인데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일이 잘 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합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 건립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현장답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계속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결국 주차면적이 실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조감도상에도 보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때 현장답사할 때도 그 설명을 듣고도 그런 이야기가 지배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나중에 이것이 수용할 수 있는 그 면적을 초과하게 되면 결국은 도로변에 주차를 세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이렇게 연계지어 세운다고 그래도 아마 좀 문제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주차부분 만큼은 꼭 반영시켜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확보 면적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도로변에 세우는 이런 불상사는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체증 유발을 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구가 내년 연말되면 25,000명, 3만명으로 보기 때문에 차량대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런 입장인데 만약에 이것을 해서 교통체증유발을 더 시킨다면 상당히 민원 소지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금 건립할 때 이런 부분을 좀 해소 방안책을 미리 강구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체전할 때 총 41개 종목이죠? 41개 종목에 개. vP회식하고 저희 진주에서 하는 것이 14개 종목인데 거기에 양궁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희 안에는 양궁이 안 들어있습니다.

양궁이 없는데 이것이 지역에서 거론이, 제안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양궁을 하려면 바람도 안 타야 되고 여건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찾다 보니까 진주에서 양궁 한 부분에 대해서 약 1,500에서 2,000명 정도의 인원이 동원되는데 그 부가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 들어온 것이 부대시설을 요즘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들 들면 진혜 사관학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공교사하고 어떤 연계를 지어서 공교사 쪽에, 그 쪽은 개방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연병장 쪽이 잔디구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지형상으로 볼 때도 뭐라고 그럽니까, 바람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30일부터 축제를 하니까 여건 조성을 한번 둘러봐 주시면 고맙겠고 그런 조건이 잘 되어 있는데 한 종목이라도 이쪽 진주에서 개최를 하는데, 여기서 더하는 것이 모든 경기적 파급 효과도 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봐 달라는 것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문산 공설운동장 정비해 놓았는데 이것이 2010년 전국체전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예.

따로 입니까?

아닙니다.

축구는 여기서 할 것입니까, 전국체전 할 때?

축구예선 경기는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 결선은?

결선은 종합경기장에서 합니다.

예선, 결선 거기서 다 해도 안 됩니까?

경기장 한 면 가지고는 고등부, 일반부, 대학부가 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한 면 가지고는 모자란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진주성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62페이지에 참고적으로 양력으로 4월 23일 창렬사 제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63페이지 시책사업으로서 논개표준 영정 제작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영정을 하면 거의 지금 단계쯤 봉안을 하니 마니 할 것인데 표준영정을 하다보니까 문화관광부에 심의를 받는 것이 절차도 까다롭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표준영정심의위원회가 대학 교수라든가 원로 화가 이런 분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년에 많이 하면 3회, 2회 정도, 심의 회수가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2007년도 연초에 올려 가지고 심의를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림을 그리는 충남대 윤여환 교수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윤여환 교수가 지난번에 천안시에 있는 유관순 영정을 그렸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다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심의를 받고 장수군하고 진주시하고 공동 제작을 하다 보니까 표준영정관계도 진주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3월 20일 장수하고 진주하고 실무협의회에서 진주시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아주 잘 된 사항으로써 이것이 결정되어 지면 표준영정은 우리 시 쪽으로 옵니다. 참고적으로 장소는 국립진주박물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촉석루 밑 절벽사면 보강공사인데 이것은 2005년도 진주성 정비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문화재청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2006년도에서는 설계공법이라든지 실시설계 용역관계, 또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다 보니까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공사를 비계를 설치해서 절벽 쪽에 곧 단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공기가 5개월, 150일 정도인데 빨리 앞당겨서 행사라든가 들어오는 입장객들에게 불편을 안주도록 그렇게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5페이지, 진주성 외곽절벽 사면 보강공사, 이것은 2006년도 태풍 에위니아 때 피해를 입은 부분입니다. 이 공사는 다 공사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내일이나 모래정도 준공검사를 할 것입니까? 이 공사는 거의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성에서는 6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진주성 화장실 관리체계 개선, 성내. 외에 5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봄철되면 많은 인원들이 찾아올 것인데 특히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매일 매일 점검을 해서 불편을 안주도록 그렇게 화장실을 깨끗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진주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대용 위원입니다. 논개표준영정 제작이 지금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중입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조선팔도 미인도 거기에 따른 어떤 얼굴 형태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이런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까?

표준영정 심의를 받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심의를 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복식이라든가 머리 모양이라든가 이런 고증을 거치는 과정이고 또 표준영정 자체가 이것이 논개의 표준 그림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 미인도가 알려지기 전에 표준영정을 그렸을 때 지금 의 복식 형태라든지 얼굴 형태라든지 이런 것이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데

사농의 그림을 저도 봤는데 거기에 영향을 크게 안 미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작 중에 있으니까 영향을 미쳐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좀 안타까운 점이 있고 그리고 의기사에 가보니까 참배하시는 분들이 참배할 때 촛불을 켜거나 향을 피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냥을 그리든지 라이트를 켜야 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김충락 위원님이 한 번 발의를 했는데 제단 앞에도 마찬가지고 전자식으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향을 피울 수 있도록 이번에 봉안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서 참배객이 쉽게 새로운 향을 태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새로운 영정이 봉안이 될 경우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순의제단도 말씀을 지난번에 제가 듣고 했는데 전기선 같은 것을 빼면 뒤로 물론 묻어야 되는데 순의제단 자체는 석조가, 돌이 많기 때문에 보기가 흉하지 않겠느냐, 이런 등 등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의기사는 목재건물이니까 새로 하면 되니까

예,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70페이지는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대출도서 반납 및 연체 알림 SMS 문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문자메시지를 대출 반납 예정일 1, 2일 전에 미리 핸드폰에 띄워서 반납일이 언제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72페이지, 어린이 도서관에 어린이 사서 운영 계획입니다. 어릴 때부터 바람직한 도서관 독서습관을 형성시키고 도서관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학교가 쉬는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를 기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봉사내용은 학생들이 와서 도서 정리라든지 열람, 안내라든지 어린 동생들에게 책읽어주기 등 각종 내용을 가지고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독서교실 및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3개 도서관에서 연중 독서 교실이라든지 교양강좌를 착실하고 내실 있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입니다. 서부도서관 가변형 히트 펌프 냉 .난방시설공사입니다. 노후된 냉.난방 시설을 교체해서 쾌적한 도서관 분위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이 약 4억1,200만원 소요됩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6월 상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도서관시설 확장 및 신설공사입니다. 위원님 현장방문 하셨을 때 보셨지만 2층 열람실에 두 군데가 마감이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75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두 군데를 마감하고 다른 열람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 유모차를 보관할 때가 없습니다, 비가 오면. 외부에 어린이를 데리고 오면 유모차 보관을 할 수 있는 보관대를 설치하고 자전거 게류대가 6면 밖에 안되는데 8면 정도 더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2007년도 총 도서 구입비입니다. 2억5,500만원을 들여서 3개 도서관에 월별 추천도서, 물론 일반 전문 어린이 도서를 수시로 구입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서대출 후에 대출기간이 얼마입니까?

15일입니다.

15일을 지금 넘기는 경우가 보통 몇 프로 정도됩니까?

제때 반납이 안되는 것이 20% 정도됩니다.

전체 20% 정도가 제 때 반납이 안 됩니까?

예.

그 중에 아예 영구히 그냥 반납 안하는 분도 있습니까?

그것은 결손처분이 되어 져야 되는데 만약에 반납을 안하고 책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조례에 의거해서 그 책값을 받습니다. 안 그러면 똑같은 책을 사 가지고 오라고 하고, 책을 못 구하면 그 책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책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손 처리 중이 얼마정도 됩니까?

연중 따지면 도서를 폐기해야 될 것이 약 5% 정도

자체적으로 정리해서 처리하는 것하고 또 회수가 안되어서 결손처리하는 부분하고

회수가 안되어서 결손처리하는 것은 별로 없는데요. 어차피 대체 도서를 사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회수가 안될 때는 직접 방문 수거를 합니까?

전화 또는 현장방문까지 하고 주민등록 추적 조사까지 합니다.

그러면 일단 순수 도서교체율은 연 5%선, 전체 장서률에 5% 정도 바꾸고 있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5% 정도는 폐기 처분되어 별도 장기 서고에, 즉 말해서 도서로서의 생명을 잃은 책들입니다.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보관을 합니까?

예, 폐기처분은 완전하게 책 자체를 없애버리지는 못하고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그렇게 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와 80페이지는 기본현황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1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원내 목재인도 설치입니다. 위치는 오수처리장에서 동물원 주차장간인데 길이 100m, 넓이 1.7m짜리 목재인도 설치입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회계과에 시행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소규모사업 6개 사업, 사업비 1억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동물원 내 보도정비는 1차공사가 1,500만원으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 구 곰사 사육사 개보수와 독수리사 개축은 설계 완료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공원 내 수목 정비는 2,000만원 소요예산 중에 1,000만원을 가지고 동물원 내에 있는 소나무 전정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현장학습 공원 조성입니다. 가족쉼터 내에 조롱박, 수세미, 야자, 하늘수박 등 넝쿨터널을 조성하고 그리고 일반 화단에는 야생화를 조성해서 학습장화 하자는 계획으로 현재 넝쿨류 식물은 종자를 구입해서 농업기술센터에 하우스 사전 관리를 의뢰 후 표찰을 제작해야 되는 것은 대상조사를 완료했고 터널공사는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그리고 기획문화국 소관 2007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