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박문수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구민이 주인되는 희망강북을 만드시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 그리고 사인여천을 실천하시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하철승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강북구 내의 주변환경을 저해하여 민원을 발생시키는 헌옷수거함과 관련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헌옷수거함의 설치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이 최근에 많은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께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으로 놓여진 헌옷수거함 전면적 수거할 의지가 있으신지, 의지는 있으나 실행, 실천할, 실천을 못하는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통상 5분 발언을 할 경우 사전에 집행부에게 시나리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좀 더 명확한 자료에 근거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방금 들어오자마자 답변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발언대에 올라가기 직전에 답변서를 줘 가지고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좀 더 30분 전이라도 받았다면 그에 대해 본 의원이 이해를 하고 또한 맞는지 안 맞는지 자료도 검토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원칙 아니겠는가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강북구 내에 불법 헌옷수거함이 1,000 몇 십개가 있지요. 그런데 실제 이것이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발생시키는 것이지요. IMF 당시 초창기에는 양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민원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지가 않지요. 일명 난립되어 있지요.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특정인 소속은 놔두고 특정되지 않은 수거함을 철거할 경우 오히려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단 전면적 철거가 필요하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전면철거 못한 이유, 1,000 몇 백개를 쌓아 놓을 부지가 없다. 그렇지요, 강북구가 도봉구 분구 당시 가용 땅이 강북구는 도봉구에 비해서 거의 없다시피 했지요, 현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 시나리오 내용에는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후에 답변하실 때 그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답변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면철거 의지가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해왔던 답변하고 또 다른 답변을 하고 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전면적 철거를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지난번에도 노점상 문제에 대한 답변 중에 노점상연합회와 장애인단체 말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 장애인입니다. 장애인단체 함부로 팔면 안 됩니다. 강북구민이 싫어하는 것 장애인단체에서 행하지 않습니다.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문수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해당국장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의무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본회의 석상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니만큼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장병수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 그리고 김용욱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수의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헌옷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신 박문수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옷수거함은 IMF 시기인 ’98년도부터 경제살리기 및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각 구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구도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헌옷수거함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주민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강북구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통보하여 자진정비 또는 수거, 폐기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면철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옷수거로 인한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원재활용으로 경제적, 환경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으며 장애인 복지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수익금 중 일부를 매년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 2,5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효과가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철거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우선 조치하고 향후 종합적인 검토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의 입장 이해가 갑니다. 저도 곧바로 답변서를 받는 제 입장이나 또 곧바로 제가 질의를 해서 답변하는 입장이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적 관계 때문에 원고에 있는 대로 읽을 수밖에 없는 국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곧바로 읽어버리시면, 본 의원이 질의했던 의도는 무엇입니까? 느낌에 대해서 국장의 입장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국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또 과장의 역할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팀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팀장한테 올라온 것 그대로 과장이 행하고 국장이 행한다, 그러면 국·과장들 필요 없지요. 정책적인 판단, 결정 그것이 과장과 국장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단체 연 2,500만원,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 틀립니다. 맞지 않아요. 고용창출 6명, 여기가 서울시입니까? 6명이 어느 구에 주소지를 둔 분들입니까? 피해는 강북구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타구에 거주하는 분을 위해서 강북구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 합당한 얘기인가요? 서울시 국장 아니시고 저 또한 서울시의원 아닙니다. 강북구의원이고 강북구청의 국장 아니십니까. 서면으로 답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남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남연의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고 제1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06번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590억 4,046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544억 9,064만원, 세출결산액은 3,064억 5,284만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현금이월액 480억 3,780만원을 2011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447억 3,608만원, 세입결산액은 3,406억 2,724만원, 세출결산액은 3,004억 5,949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현금이월액 401억 6,774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110억 5,648만원이며 사고이월 119억 6,871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0억 5,692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0억 8,562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43억 437만원으로 세입결산액 138억 6,340만원, 세출결산액 59억 9,335만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현금이월액은 78억 7,005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14억원, 사고이월 44억 3,64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678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억 4,678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기간중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 세목변경한 내용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용한 내용은 없으며 예산을 이체한 내용은 2010년 9월 1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총 98건 103억 8,091만원, 예산을 전용한 내용은 총 30건에 9억 4,311만원, 일반회계 전용은 총 29건 9억 3,637만원, 특별회계 전용은 총 1건 673만원, 세목변경은 37건 129억 1,890만원,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8건 6억 8,241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558억 6,776만원이며 2010회계연도 결산 결과 10억 1,231만원이 증가한 568억 8,008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결산액 139억 2,940만원에서 당해연도 결산결과 4억 4,045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3억 6,986만원이며, 종류별 채권 구성내역은 보증금 채권은 없으며 융자금 채권 117억 2,136만원, 미수금 채권 26억 4,849만원이며 기타 채권은 없습니다. 채무는 2010회계연도 채무의 증감 및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10회계연도 현재 결산결과 전년도말 현재액 1조 3,399억 4,281만원에서 308억 9,897만원이 감소된 1조 3,090억 4,383만원입니다. 물품결산은 정수물품 결산 결과 전년도말 현재액은 485대에 금액으로는 40억 8,887만원에서 당해연도 증감현황은 취득 53대, 처분 103대이며 금액은 2억 8,596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보유수량은 435대로 현재액은 38억 291만원입니다. 금고결산에 대하여는 구 금고에서 통보된 총 수입 및 지출명령과 세입·세출 결산액이 일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일부터 6월 2일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구의원 김동식 대표위원과 전직공무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섯분이 2010회계연도 강북구에서 집행한 예산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세입분야 3건, 세출분야 5건, 우수사례 2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11건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북구청에서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도 모든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셨으며, 위원회 기타 의견으로 결산안을 구의회에 승인 요청시 제출서류중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하여는 내용 검토의 효율성을 위하여 세입과목 “보조금 등”에 대하여는 기획재정국에서 일괄하여 기재하였으나 내년도부터는 “각 국별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결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장마비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료를 세밀히 검토하고 최선을 다하여 심도있게 결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강남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6번,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꿈을 위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구정업무를 실천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6월 17일 이백균의원 외 5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 동 자치회관의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동 인구수를 반영하여 자치회관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각 동 인구수에 비례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둘째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의 임기를 명기하며, 셋째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아니하며 자문, 조언, 운영 협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고문의 임기를 정하는 것보다는 현행과 같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제17조제7항을 현행과 같이 하기로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6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사육허가 관련 근거법률의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6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개정과 관련하여 대규모점포 외에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도 등록제가 확대되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의 분쟁을 조정하게 되어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6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직제개편으로 인한 직위정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6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직제개편으로 인한 직위정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6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안전도시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을 보완하고 부서명칭 변경에 따라 그에 맞게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생활안전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중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격상하고 도시관리국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를 보건위생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0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11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충분하게 검토 후에 제출하여 보다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금 박성열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성열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의원입니다. 제가 4년 동안 쉬었다가 나와서, 재선에 당선되고 나서 웬만하면 발언대에 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성열 복지건설위원장님하고는 서로 당은 틀리지만 모임도 같이 하고 해서, 참 존경하고 해서 반박 이런 부분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심한 표현을 써서 이것은 정말 아니다 싶어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같은 인사’ 이런 표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치동장도 마찬가지고이고, 정치동장이 어디 있습니까? 개같은 인사라는 표현은 시장바닥에서도 적절치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도 의원님이 발언하는데 있어서 제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냥 그대로 두십니까?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한 그 이전에 우리 강북구는 의장께서 늘상 말씀하시는 국회의 축소판이다, 강북구는 4당 체제로 되어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우려 속에서도 현재까지 나름대로 의원들 간에 화합하고 또한 서로를 존중하고 그런 체제 속에서 올바르게 강북구 구청의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저 또한 의장님의 말씀대로 저 스스로에게도 “아, 좋다, 또한 타 의원들 존경한다” 속으로 그런 마음을 현재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출발선상에서 각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회의진행의 권한을 갖고 계시지요. 본회의장은 의장의 권한, 본회의를 원만히 이끌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과 집행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의장께서 늘상 말씀하시는 양 수레바퀴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존중해야지요. 의회는 집행부를 존중하고 집행부도 의회를 존중하고, 또 각자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의 장으로서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고유권한입니다. 단,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지적하고 또 그것이 의무와 역할이겠지요. 이 자리는 각자 34만을 대표하는 의원들이십니다. 서로 인격과 품격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한 발언은 영구히 기록됩니다. 영원히 기록됩니다. 이 자리에 서있는 저도 3선이지만 가슴은 떨립니다. 왜? 영구히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합니다. 그래서 떨리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말이 막 쏟아지는 이것은 의장으로서 당연히 제지하셨어야지요. 그것이 의장의 역할이 아닐까요? 4당 체제 속에서 지금까지 왔던 서로 의원들 간에 또한 나름대로의 역할인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 또한 집행부를 존중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또한 그런 것을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의장님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성열의원님의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성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