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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계자 의원 발언

108회 제2사회산업위원회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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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진주시 의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은 보건소 상하수도 사업소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진주시 저소득 주민 국민 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당과 소장으로 부터 보고가 끝난후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으로 오늘 실시하는 깨끗한 진주 가꾸기 행사 추진 관계로 환경보호 과장이 보고를 먼저 받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서 먼저 시책 사업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 행정을 들었습니다. 추진 내용은 환경단체 환경참여 확대와 그리고 환경교육 및 환경시설 견학, 또 초중고교등의 견학과 또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환경일기쓰기 경진대회 나비곤충 표본 및 생태관 전시회를 통한 환경교육, 자연정화 활동을 주 추진 계획으로 삼아서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으로 제6회 전국 강의 날 개최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07년 8월 23일에서 25일 3일간 예정으로 전국 강 살리기 네트워크 주최로 우리 진주시에서 전국 강의 날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대략 참석인원은 전국에 있는 강 살리기 네트워크 회원들과 그리고 외국인 또 환경단체 등 1,000여명이 진주시에 오셔서 우리 진주 남강에서 다양한 강 살리기 경진 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주요 행사 내용은 강살리기 운동 국제 워크숍과 또 강 살리기 콘 테스트, 강포럼, 그 외 남강 생태 문화 축제 및 체험 기행을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는 지금 까지 하고 있는 피해 보상에 원활을 좀 더 기하고 또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를 3월부터 4월까지 지금 현재 조사를 해서 설치비를 지원해 주고 그리고 올해는 특히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우리 진주시 관내에 수렵장을 운영해서 그간 밀집되어 있는 야생조수를 구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렵장 운영에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도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2012년까지 계속 사업비로 지금 현재 원활히 추진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내 버스는 버스가 155대가 운영되고 있고 청소차가 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버스가 3월 중으로 73대가 교체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남강 친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 건입니다. 2007년도 올해 지금 현재 30억9,600만원의 예산으로 생태 습지원 조성과 저수안 정비, 또 하상 퇴적 오니 준설, 주차정 정비사업으로 지금 현재 저수안 정비가 완료 되었고 하상오니 퇴적도 준설되었습니다. 주차장 정비에도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분뇨 자원화 처리시설 설치 사업 건입니다. 이 축산분뇨 자원화 처리건도 지금 현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면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월말이나 4월 초 중으로 지금 현재 공법 선정을 기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법이 선정되면 본격적으로 부지 매입건이라든지 공사를 순조롭게 착공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수질 총량제 추진 관계입니다. 올해 주요 항목은 수질 개선 계획수립과2006년도 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추진, 하천 수질 및 유량조사가 21개 지구에 지금 추진되고 있고 또 오염물질 배출 및 수질조사도 원만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21억800만원의 사업비로 지금 현재 일반지역 사업 47건에 19억5,700만원과 직접 지원사업 3개 면.동에 1억5,100만원이 지금 현재 경남도에 승인 올려놓고 있고 낙동강 관리청으로 부터 지금 현재 승인사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사업 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국 강의 날 대회할 때 쭉 행사 내역에 보니까 특별히 강 수영대회라든지 3종 경기라든지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강 수영 대회를 지금 현재 추경 때 다시 한번 사업을 올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 한번 더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사업 추진하는 것 보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안나온 것 같은데 지금 내동면, 명석, 대평, 수곡, 판문동인데 주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 47건이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올려 놨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보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 과장입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복지시설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저소득 일자리 창출 및 자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주요 대상은 자활사업 참여자400명하고 위탁사업을 하는 4개소하고 이것이 주요 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1억7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활 근로사업을 지원하고 위탁사업을 운영토록하며 그 다음 근로능력자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서 지역 자활 공동체를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 장려금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노동부에 취업 알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활사업 전달체계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활 후견기관 1개소에 운영비를 1억9,9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활기관 협의체 운영 구성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초 생활 보장 기금을 조성금년도 목표액 1억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목표액이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 생활 보장 강화입니다. 이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각종 급여 지원을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는 지금까지 6,740가구를 했는데 금년에는 조금 대상가구를 넓혀서 7,200가구 정도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상위 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고 그 다음 차상위 계층에게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고 차상위 의료 장재 급여를 지급하고 동절기에 정부 양곡 할인권을 희망자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지원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 급여 지원은 기존과 같이 1종과 2종에 대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사회 복지 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는 2005년 10월에 구성해서 대표 협의체 17명으로 실무협의체가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통합 서비스 전달 체계개편으로 실무 분과를 활성화하고 민간 연계 구축으로 지역 사회 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하고 사회복지 협의체 우수 기관을 한번쯤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 학습 도시 조성입니다. 이것은 전 생애 학습을 통한 개인의 질 제고와 도시 경쟁력 향상과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 공동체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금년 1월에 평생 학습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하고 1월달에 금년도 정기 인사시 전담기구 평생학습담당 계를 신설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평생학습 도시 중장기 계획 용역을 상반기 중에 실시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 학습도시 신규 조성사업 신청을 금년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추진 위원회를 상반기 중에 구성 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 평생 학습도시 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직원은 1월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 되었고 지금 계가 신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 학습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 업무에 대한 연찬이 상당히 제가볼 때는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런 연찬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당계에 어떤 형태로 최대한 시간차를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우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철

구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실은 평생학습담당 기구가 금년에 설치 되어서 사실 1월말에 월초에 직원이 사실 발령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료 조사를, 포괄적인 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에 조금 앞선 곳을 다른 선진 지역도 가보고 그 다음 각 대학이나 이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지금 전부 총괄적으로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영위원

좀 탄력적으로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사례를 저희시에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구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성봉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노인 인구는 2001년도에 7.5%이고 2007년도에 10%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등록 현황을 말씀 드리면 1만4,194명으로 서 지체가 7,670명으로 54%입니다. 시각이 1,297명입니다. 청각이 1,237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 업소 현황으로서 식품 위생업소는 8,371개소이며 일반 음식점이 4,934개소로서 59%로서 많습니다. 공중 위생업소는 1,670개소입니다. 차질 없이 허가와 모든 것을 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책 사업으로 노인 복지 수범 도시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한 노후 생활 지원 강화와 활력 있는 노년 문화 활동 지원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로서 노인 일자리 사업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실시로서 연간 11억5,600만원 정도의 노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버 건강 사회 조성을 위한 실버 한마음 어울마당 개최를 10월에 2일 정도로 지역 행사와 복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노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경로당 난방 및 중식비 지원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서 경로연금, 교통수당, 장수수당을 지급하며 11개소 1,250명을 대상으로 무료 경로식당을 계속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재가 노인 지원사업으로 식사배달과 밑반찬 배달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은 67억1,300만원으로서 하단에 2007년 추진 계획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7개 분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사업으로서 중규모 노인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일반성 면사무소 신축 부지내이며 건축 규모는 연면적 200평 정도 지상 2층입니다. 사업 기간은 12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9억5,000만원, 건축비가 9억원 기능 보강비가 5,000만원입니다. 추진 사항은 교부세와 최종 건립 위치를 확정해서 노인복지회관 보건지소 면사무소가 동시에 신축되며 이를 위해서 회계과에서 공동설계 발주를 하며 공동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사업으로 남강댐 재가노인 복지센터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위치는 대평면 대평리를 예정하고 있으며 부지는 1,900헤베 정도, 건축 면적은 200평 정도 됩니다. 사업 기간은 2007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2억5,000만원인데 수자원 공사에서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 방법은 진주시에서는 건립부지만 제공하고 남강 관리단에서 건축 표준 설계안을 마련한 후 건축 공사를 발주하고 수자원 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사천과 산청에서 유치 요청이 있어서 대대적으로 표명이 될 때 까지는 자재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가 노인 지원 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서 위치는 장재동 266-2번지입니다. 새미골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3,679㎡, 건물은 1,445㎡, 지상 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용자 수용인원은 140명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1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사회복지 법인 은혜복지 재단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사업자 선정을 작년 10월 17일 마쳤고 향후 추진 계획은 사업비 교부 신청을 4월 초순에 하고 4월말까지는 착공토록하고 2008년도 1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활 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삼곡리 산 155번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부지가 10,082㎡, 건물이 1,320㎡입니다. 이용 정원은 정신지체 발달 장애인이 40명이고 사업비는 11억8,400만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7년도 8월까지로 하며 사업자는 사회 복지법인 남촌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작년도 6월 21일 사업자가 선정 되었고 법인 설립 등기를 작년 11월 15일자 완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 건축 허가 신청은 2007년 3월 19일 신청 되었습니다. 현재 종합 실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착공은 2007년 3월 중순에 예정하고 있으며 개원에 차질 없도록 각별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중규모 노인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중규모 노인 복지관을 신축한 이후에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신축이 저희들이 12월 준공을 예상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운영에 관한 금액들이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검토를 하기 위해서 아직 까지 우선 신축하는 데만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신축이 되면 기본 설계가 나와 질것이고 건물 설계도가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모든 진행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짰을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건물만 짓습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80일간으로 해서 설계용역을 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을 방을 만들어서 과업 지시를 해서 설계가 들어올 것인데 해 나가면서 거기에 운영에 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설계 용역을 의뢰한 정도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 상락원이나 청락원처럼 그렇게 운영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동부 5개면의 농촌 실정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사전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우선 저희들이 부지 확보라든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먼저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는 우선 방 별로 배치하는 그런 문제들은 지금 과업 지시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원이 어떻게 되어야 하며 운영이 어떻게 되어야 하며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는 아직 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를 검토를 해서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고민도 좀 해주시고 지역 위원들하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도록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에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과장님 사회위생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규모 노인 복지 회관은 부지 확정이 안되었습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중규모 노인 복지회관은 위치가 일반성 면 사무소에 하는 것으로.... 그 부지를 철거를 하고 그 부지에 하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사무소와 연계해서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면사무소 이전해서 신축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아시기로는 현재 일반성면 사무소내에 신축부지 로 확정되었습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현재 있는 일반성 면 사무소 그것을 산을 조금 깎고 해서 부지를 만들어서 거기 다가 면사무소와 보건소, 복지회관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면적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면적이 얼마 정도입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총 면적이 967평으로 저희들이 복지회관 면적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총면적을 확실한 것은 측량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산을 깎고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총 면적은 96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현재 일반성 면적은 얼마 입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제가 그것 까지는 잘 모르겠고 현재 면사무소의 예정이 251평으로 신축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한 800여평이면 590여평 더 확보를....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251평은 1층, 2층입니다.

이병수위원

부지 면적이 얼마 입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총 면적이....

이인기위원장

일반성은 저의 지역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데 거기 한 700몇십평 되고 그 옆에 산이 있는데 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성 바로 면 청사 옆에 부지를 깎아서 부지를 좀 확보해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일반성면 청사하고 중규모 노인 복지관 그 다음 보건지소 이렇게 3개를 병행해서 같이 그 자리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소방서까지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소방서는 4개가 들어가니까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서 소방서에 부지를 별도로 확보해서 소방서는 이전해 나가고 현재 3개 건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우리 노인 복지회관을 볼 때 그러면 면사무소와 보건지소와 병행해서 건립했을 때도 노인들의 어떤 복지증진이라 든지 시설활용에 불편이 없을 런지요?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의용소방대도 들어가 있기로 해서 의용소방대를 다른 데로 내 보내면서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위원님 들도 애를 쓰시고 상당히 논의 끝에 의용 소방대 부지를 확보해 주기로 하고 3개 들어가면서 부지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우리 중증 장애인 생활 시설 건립입니다만 우리 삼곡리 임야는 155번지입니다. 임야 지구는 무슨 지구입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관리 지역입니다.

이병수위원

관리 지역인데 부지 면적에 대해서 건물 면적이 좀.... 지구가 무슨 지구인가해서....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단체를 좀 만나다 보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들이 사무실 부분이라 든지 이런 사무실 부분, 장애인들이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에 대한 요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큰 어떤 지원이라든지 획기적인 재정 지원 마련은 좀 어렵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장애인 복지관에 1층에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관이 전반적으로 자기의 기능을 다하는데 있어서 제 기능을 다 못 하는 부분에 1층에 장애인 어린이 집이 굳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어디 다른데로 옮기든지 이전을 해서 개원을 한다든지 하고 밑에 장애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동호단체를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 대응책이 있습니까? 장애인 복지관의 전반적인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장애인 복지관이 점차 증가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더 확충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어린이 집 관계는 저희들이 수탁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합니다만 이것이 장애와 비장애 아동을 구분 없이 어린이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인원이 조금 축소 되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적어도 나중에 오히려 그냥 일반 어린이 집에서 아이들을 많이 받으면 그냥 축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적들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관계를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장애인 복지관이 더 확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지역 여건이 그러니까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영위원

학부모님들의 입장과 또 활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입장, 복지관의 운영자 입장 위탁해서 운영자의 입장, 이런 각자의 입장을 잘 들어 보셔서 혹시 대안책이 있는지 검토를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위생 조사관이라고 합니까? 위생업소에 민간인 제도가 있어서 점검하고 하는 것 있죠?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런 분들은 위생업소에 가서 점검합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위생업소는 가지 않고 대형 마트라든지 신선도라든지 날짜 넘긴 것을 유통하는 행위,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데 주로 공무원과 합동으로 해서 하지 단독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양해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저희들이 접했습니다만 초등학교 앞에 불량식품이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제가 동서남북해서 지역을 네 군데 나누어서 가 봤더니 아주 심각 수준을 넘어서 굉장히 많은 불량식품, 어디 출처도 없는 칼라가 혀에 바로 나오는 그런 것이 엄연히 판매가 되고 있고 아이들이 그걸 사먹고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우리 업무 연찬이 될 수 있으면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라도 이런 불량 식품을 근절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위생과에서도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웬만하면 보완성도 강조 하셨는데 재가 노인 복지센터 위치가 확정되었습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저희들하고 그 다음에 수자원 공사 쪽하고는 줄 달리기를 많이 해서 산청이나 사천에는 가지 않고 대평쪽에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대평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위치는 대평면 입구에 구릉지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공원화 사업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공원화 해야지 박물관도 있고 관광코스인데 그 코스에 부합되게 그 목적에 부합되는데 특별히 생각하신 것은 없습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위치가 너무 어렵고 그것 때문에 대평면에서도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몇 번 회의를 거쳤습니다. 지금 위치가 거기가 제일 낫겠다 해서.....

이현철위원

부지만 제공하면 되니까 나중에 차후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운영비도 그런 예고 합천 댐에 가면 있습니다. 운영비까지도 3억 정도 드는데 그런 재가복지관계를 수자원 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유치한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단체 보호.육성 이동권 증진 및 편의 제공이 휠체어 택시 외 2개 사업입니다. 휠체어 택시가 지금 몇 종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휠체어 택시가 지금 2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언론에 이슈가 조금 되었는데 실제 우리 장애인 이동하면서 불편사항이 없습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휠체어 택시를 실제로 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더 확충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많이 합니다. 실제 제가 알기로는 로타리 클럽에서 한대를 기증을 하는 것으로 장애인 협회에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시장 공약사업으로 매년 1대씩 추가해서 이렇게 장애인들 이동권이 확보되도록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휠체어 외에 2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휠체어 2개 사업은 뭐냐 하면 저상버스라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틀버스가 한대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자기들 행사때 사용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확보를 하고 하는데 이런데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이용자들 소리를 들어 보면 저상버스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시설이라 든지 불편하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 보셨습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장애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시책을 시행해 나옵니다만 저상버스가 장애인용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교통약자 그러니까 노인, 임산부 등 합쳐서 하기 때문에 몇 계단 되는 오르막을 한 단계로 낮춤으로 해서 임산부나 노인들이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는 다 저상버스가 시내버스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장애인용이라고 보기 힘들고 서울시에도 이런 문제가 장애인이 올라와서 벨트를 매고 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체험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걸리고 특히, 장애인들 경중환자는 탑니다만 특수 장애인이 타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수 장애인 쪽으로는 아무래도 휠체어 택시를 조금 확충하는 것이 나을 것이고 노인이나 그러니까 임산부 등 이런 교통 약자를 위해서는 저상버스가 필요하다 그리 생각 되어 집니다.

이병수위원

아무쪼록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있어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담 기관을 설치 운영 한다. 되어 있는데 시니어 클럽이라든지 지원센터 그 장소는 어디 입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시니어 클럽은 지금 마산 천주교 재단입니다. 자활 후견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본사를 두고 있고 꼭 거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아름다운 가게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름집 운영을 하고 또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고 여러 가지 지점을 해서 복합적으로 운영하는데 주 장소는 지금 자활 후견기관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전담 기관은 자활 후견기관에서 운영할 것이다?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 사업인데 장애자들을 위해서 100만원, 21개소 100만원이면 됩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이것이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합니다만 턱이 조금 높으면 깎고 턱 차이가 없어야 장애인들이 안 자빠지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지원 되어서....

김계자위원

영세 가게에 턱을 없앤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예.

김계자위원

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피시보급인데 경로당에 보면 운동기구도 고장이 나서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전담 직원이 없고 하면 자연히 그리 되는데 이것은 피시보급을 할 때 적절한 장소에 대상자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배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중규모 노인 복지 회관이라든지 재가 복지센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건의도하고 했는데 사실 면부에 복지회관이 있을때 우리가 미천면에도 짓고 이반성면에도 지어서 안되어서 패쇄가 되었고 금곡면에도 복지회관을 지어서 활용이 안 되어서 많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소도 면하고 같이 3곳에서 면사무소라든지 보건지소라든지 이리하기 때문에 조금 안심이 놓이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회관이 잘 운영되어서.... 성공한데가 없습니다. 진성에도 그렇고 많은 골치를 앓았는데 시설만 되어 있고 이용이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회관 지을 때는 안에 설계할 때 주로 노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노인들이 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무용지물이 안 되고 농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잘해서 그리 건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노인 회관이 마을 회관이거든요. 실제로 노인들이 사니까 노인 복지회관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역 정주권 개발 사업을 하면서 명칭이 마을 회관인데 노인들이 많이 사니까 노인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렇고......

김계자위원

인구가 노인뿐이니까 그렇겠지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식으로 운영 해온 것은 너무 노인회관이 어차피 노인들이 사니까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원이 늦게 들어 갔고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마을별로 마을 회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적인 프로그램을 못 합니다. 지원도 어렵고 그래서 중규모로 만들어서 여기는 어떤 상락원 식의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쪽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중규모가 되면 전에 마을 단위는 노인회관 이상으로 그 보다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계자위원

노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중규모에 대해서 차량운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못 오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오고 싶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 운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위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회관장께서 교육중이므로 가정복지과장이 대신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 과장 안옥련입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시책 사업으로 여성권익 증진과 사회 지위향상입니다. 추진 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7년 추진계획입니다. 여성 능력과 사회 지위 향상, 여성단체 활동지원으로 사회적 역할제고, 건강가정 지원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저소득 여성을 위한 지원등 4개 분야로 만들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성 능력과 사회 지위 향상으로는 여성교양강좌 및 리더십 교육을 5회에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내실 있게 치르게 하기 위해서 1,000명의 여성을 참여시켜서 2,5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성발전 기금 조성입니다. 여성발전 기금은 올해 2억원을 더 조성해서 목표액 20억에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6억7,8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성 웰빙 문화 센터 건립입니다. 여성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활동지원으로 사회적 역할 제고를 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단체 협의회 조직을 확대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개 단체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20여개 단체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성 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여성 단체는 우리가 예산이 지금 현재 9,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지원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으로 건강가정 지원에 900만원, 결혼 이민자 가정복지 지원사업에 1,000만원,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1개소에 4,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저 소득 여성을 위한 지원으로는 모 부자 가정 앞에 현황에도 있습니다만 622세대에 1,583명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시설 지원 운영은 3개소에 4억3,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성매매 여성폭력 예방사업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2007년도 계획은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을 제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 아동 복지 증진입니다. 보육 시설 아동 복지 증진으로는 아동 건강 진단비 지급과 그 다음 아동 간식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 참여 활동 지원은 그림 그리기 대회외 2개 사업에 1,4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행사 지원으로는 보육시설 종사자 한마음 대회외 5개 사업에 5,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종사자 직무교육은 보육시설 종사자 안전 위생 교육에 2개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외 3개 사업에 5억8,10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 환경 개선으로 보육 인프라 구축 및 보육 서비스 향상을 시키는데 대체 교사 인건비 외 3개 사업에 2억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 시설 환경 개선은 민간 보육시설 난방 연료비외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청 직장 보육 시설에 5,5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립 및 법인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30개소에 4억7,2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건강한 아동 청소년 육성 보호입니다. 2007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지역 청소년을 위한 문화 행사가 청소년 문화축제 외 11건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은 4월부터 지금 4개분야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예절 학습당 운영도 중.고교생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 비행 예방 지도활동은 청소년 지도위원과 함께해서 3개 단체가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2개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정규 학교 지원도 2개소에 8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 보호입니다. 아동 복지 시설 운영비 및 보호비는 기독 육아원 1개소에 현재 70명에 6억8,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동 생활 가정 운영비도 2개소에 10명을 그룹형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 건전 육성입니다. 아동 급식비 지원이 2,500명에 16억900만원지원, 지역 아동 센터 운영비에 16개소에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억8,4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지역 아동 센터 일자리 지원은 19개소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까지 세부지침과 확정 내시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위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대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립 어린이 시설물 놀이터 정비는 44개소를 대상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현재 9개소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보호 아동지원은 106명을 대상으로 2억5,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자원 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2007년도에는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좀더 확대 모집해서 자원봉사 저변 인구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가족 자원 봉사단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방학중 학생 자원봉사 교육을 1회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 활동 사진 전시회를 2회 개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 봉사 실천 경진대회는 글짓기와 그림 공모전 등의 방법으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로 인한 새희망 집짓기 운동을 지금 현재 3년여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10가구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지원은 1가구당 3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다음 읍.면.동 자원봉사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다음 저소득 가정의 이사 도우미 운영 40세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 봉사자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입니다. 이달의 자원봉사자를 매 분기별로 개인과 단체를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봉사자 새 희망 축제는 매년 해 왔습니다만 10월경 한 5,000명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봉사자 상해 보험가입은 연간 우리가 1만명의 2,200만원의 예산으로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는 1회에 3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은 연 4회 발간하다가 연2회로 줄여서 올해 발간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 현장체험 학습 및 연수회 개최는 2회에 걸쳐서 자원봉사자들을 연수를 시켜서 조금 더 나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질적 향상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D/B 구축은 현재 2명이 상주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1,400만원 이상이 듭니다. 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2007년도 추진 계획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시설 운영은 저희 직원이 9시에 출근을 하면 밤 10시까지 공휴일도 없이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다목적 강당 외에 17개 시설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은 교양과 취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작년에 우리가 전국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고 올해도 더 나은 대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수급자 및 결손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지금 숙제지도 심화학습, 체험활동, 부모교육, 건강관리 및 상담활동 등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동아리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대표자 리더 교육을 1회 실시하고 동아리 축제 개최를 37개 분야에 1,000여명을 참여를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 예술시장은 2회에 걸쳐 시행할 계획이며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를 7월중에 시행할 계획이고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는 8월중에 방학때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방학 문화학교 운영은 8월중 방학때 시행하고 고3 수능 청소년 교양강좌는 수능을 치고 나서 11월중에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날 도예, 댄스, 암벽 등반 등 이런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명예상담원 양성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시행할 계획이고 청소년 동반자 사업은 동반자를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계속 시행을 하고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도 계속 시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활동은 또래 상담 프로그램과 진로탐색 프로그램, 품성개발 프로그램, 학습 프로그램 분야를 나누어서 연중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학생 실습생 및 자원봉사자 교육은 청소년 심리이해와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라는 내용으로 실습을 연중 시키게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상담 및 심리검사는 연중 전화상담과 개인상담, 심리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진주시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운영 활성화입니다. 운영협의회를 연 4회 해서 운영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1388청소년 긴급전화도 연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아웃리치해서 거리 상담을 분기별로 연 4회 길거리에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문화체험 활동도 계속시행을 하도록 하고 다음 11페이지 여성 웰빙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예산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대동에 계획을 했었는데 부지가 용도에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부지를 내동면 삼계리 663번지 일원으로 지금 변경해서 선행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선행 절차를 다 밟고 나면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규모나 이런 부분은 기본 설계에 나온 대로 시행 하도록 하고 사업비는 153억원이 되겠고 시설과 이런 모든 공간인 교육, 문화, 스포츠 이런 부분은 변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작년 8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을 했고 10월에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실시설계 등 선행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2010년 6월경에 공사를 완공을 해서 2010년 10월경에는 운영에 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선행 절차가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께 다시 간담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보고 받기 전에 질의 답변을 하고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성 웰빙 센터를 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여성회관에서는 저소득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위주로 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저희들이 복지차원이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가야하기 때문에 일반 여성들의 웰빙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성 문화 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이것이 집중식인데 결국 여성복지가 집중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당초에 상대동에 할 계획이었는데 내동면에 짓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어느 계층을 위해서 이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진주시의 모든 여성들을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집중식을 하게 되면 차량이동이나 서민층에서는 활용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 다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그것이....

이인기위원장

이것이 지금 내동면에다가 더군다나 우리 웰빙센터를 짖게 된다면 특히 이것은 더 합니다. 이것은 중상위 층이 이용할 수 밖에 없고 차량 이동이 없는 사람은 이동이 불편한 사람은 가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앞으로 이 사업비가 도비 국비가 얼마나 확보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비가 얼마가 들어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예산 5억을 승인할 때도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아셔야됩니다. 이용자가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더군다나 상대동에 여기 짓는다고 해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짓는다고 해도 그런 문제가 나와 지는데 지금 현재 나동면으로 이전해서 이 건물을 짓게 되면 이것은 다시 재 검토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비나 모든 예산을 전면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김세환 과장님이 분명히 5억을 할때 다시 재 계획을 수립해서 축소해서 보고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시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내동면이지만 물 박물관 건너편입니다. 물 박물관 건너편이기 때문에 내동면이라도 시내와 그렇게 원 거리가 아니고 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상락원을 지을 때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또 시내버스의 노선을 증차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모든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현재 물 박물관 그 부분만 해도 많은 시민들이 지금 휴식공간으로서 활용하고 있고 그렇게 시내와 동떨어지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실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상락원이나 청락원을 비교 하시면 안됩니다. 상락원 청락원은 노인복지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성 복지입니다. 여성 복지를 하면서 모든 차량이나 이런 지원을 다 해도 괜찮습니까? 그런 예산을 소모해도 괜찮습니까? 여성 복지라는 것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라는 것이 중앙 집중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분산 정책을 써서 골고루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중식 복지시설을 하게 되면 여성복지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 시설비가 150억이라면 엄청난 거액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런 화려한 시설을 지어 놓고 일부 계층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면 안 짓는 것이 낫습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위원장님이 자꾸 일부 계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복지가 지금 까지는 서민들을 위한 저소득층 복지에 우리 정부가 치중 해왔고 앞으로는 일반 복지로 가는 추세입니다. 전국적인 추세가 일반 복지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반 여성들을 위한 복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복지 차원에서 하는데 호화 웰빙 센터라고 판단하시면 조금 저희들 하고는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들어가면 교육 공간도 있고 문화공간도 있고 스포츠 공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에서 일반 여성들까지 모든 여성들이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그것은 계획일 뿐이고 그 자리에 이동해서 실제 활용하는 사람이 저소득층이나 예를 들어 일반인들이 자기 차가 없는 사람이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진양호까지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진양호에서 거기까지 한 코스만 늘리면 물박물관까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그 부분에는 전면 재 검토 해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과장님 가정복지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 웰빙 센터 건립 위치가 내동면 관지리 물 박물관 맞은편이라고 했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이병수위원

현재 토지 소유자는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시유지입니다.

이병수위원

지구는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지구는.... 그래서 저희들이 선행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공원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물론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물 박물관하고는 비교를 해서는 안됩니다. 물 박물관은 수자원 공사, 진양호댐이 있는 위치에 물 박물관을 했을때 효과가 나는 것이고요. 여성 웰빙 센터는 접근성 관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접근성 관계 우리 시에 어떤 문화 센터에 우리 과장님께서 시내버스 노선 연장에 대해서 자신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풀어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시내버스가 진양호 까지 가는데 진양호에서 그 부분은 몇 미터되지도 않습니다.

이병수위원

거기까지 도로 거리가 얼마 나 된다고 보십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판단할 때 1㎞남짓 된다고 봅니다.

이병수위원

그리고 그 도로 상태가 어떻습니까? 차량 통행 증가로 인해서 보행하기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의논 해 봐야될 부분이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서부로 간 이유도 있습니다. 동부에는 수영장하고 종합체육 시설이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동부에 물색을 하다가 또 여론이 동부에 너무 치중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고 해서 서부 쪽에 저희들이 문화공간을 탐색한 부분입니다.

이병수위원

선행 절차를 거치겠지만 공원 지구내 재산권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선행 절차를 일단 거쳐 보고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위원

사회 변화하는 어떤 추이에 의해서 여성 웰빙 문화 센터를 이용할 여성인구를 몇 프로나 된다고 보십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여성 인구가 우리 시민의 50%를 넘지 않습니까. 51%정도 되고 있습니다. 51%이면 여성 웰빙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을 보면 만 15세에서 적어도 70세까지는 봅니다. 현재 여성 회관에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도 70세 되는 분도 계십니다.

이병수위원

시설 규모나 시설 이용 면에 볼 때 지금 교육 차원하고 우리시가 70%이면 대략 한 100억 이상을 투자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을 갖추어서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불리한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용의 가치성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본 위원으로서는 심히 우려스럽고 또한 우리 과장님도 우리 사회 생활 다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 사회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선진국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여성 인구들이 실제 경제활동에 앞으로 많이 참여해야만 가계 생활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경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 줌으로 해서 아까 사회위생과 보고할 때 중규모 노인 복지 회관도 그 시골에서도 셔틀버스를 운영하든지 이런 부분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 여성들을 위해서 이 부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중에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묘를 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노인복지하고 여성 웰빙 센터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웰빙이 무슨 말입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참살이 아닙니까! 노인들도 복지라는 부분은 모두 참살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인기위원장

이야기를 듣고 말을 해야지.... 웰빙이라는 말이 결국은 풀이 해보면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인데 이것이 그런 호화시설을 지어서... 호화시설이 아니라고 과장님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150억이나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하는데 이것이 호화시설이 아닙니까? 복지시설로서...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우리 종합체육시설에 수영장은 호화시설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인기위원장

과장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됐어요. 됐고요.... 앞으로 의회에서 판단할테니까 됐습니다.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발언권을 얻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안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예산 부분도 한 1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소요 되기 때문에 지방비로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 검토 단계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다음 별도 의회가 열리면 위원님들도 직접 현장에 가 보시는 그런 코스도 마련하면서 예산대책하고 전반적인 부분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이것이 그렇게 말썽 많게 5억이 삭감되고 5억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장소 이전을 하면서 의회 보고 한마디 없이, 이야기 한마디 없이....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아직 확정이 안되었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인기위원장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선행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씀드렸구요. 이것이 확정이 된 부분이 아니구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 못 넣었고 선행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상태로 대충 그렇게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런 위치는 집행부에서만 결정할 것이 아니고 만약에 결정을 하더라도 충분히 의회와 의논이 되어야 합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선행 절차가 가능하다면 위원님들 모시고 다시 간담회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인기위원장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쪽에 충분히 접근성이 괜찮다는 겁니다. 무조건....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그런 운영의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보고였고 지금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선행 절차가 가능하다면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지난번 예산 심의를 할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전부 무산될 것을 지금 현재 축소해서 앞으로 재검토해서 계획서를 세우겠다고 해서 예산이 부활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다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면서 계속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간담회도 하고 보고도 드리고 중간중간에 그렇게 의논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보고라는 것이 의회에서 그 만큼 다루고 예산을 심의 할 때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과정이 어려웠는데 150억 하겠다는 것이 그대로 들어왔고 하나 변함 없어요. 장소도 이전해서 한쪽으로 가겠다고 하고 그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추진 계획에 보면 우리 여성 기념 행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해 까지 늘상 우리 여성 주간 행사를 끝내고 나면 강연회를 했던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 조금씩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예를 들면 강연회 특강 마련에도 여성, 말 그대로 여성 주간 행사니까 본 취지에 맞게 강사 선임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유명 연예인이나 어떤 인지도가 있는 강사진 보다는 여성주간 행사의 기본 목적에 맞는 성인지적 관점을 한번 인식 시켜 주고 또 여성이라는 어떤 성에 대해서 올바른 성의 관점을 인식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감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다 마련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아직 까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마련이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양 위원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프로그램 편성할 때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여성 단체 활동 조직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조직 확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개 단체로 구성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난 회기 때도 여성 단체에 대한 예산에 이야기할 때 논란이 되고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로서 사실 이 부분에서 행정에서도 일정하게 관여할 수 있는 또 그런 명분이 없고 사실상 자기들의 어떤 단체의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은 행정대로 그냥 어떻게 추진되는가 어떤 라인 선상이 없다 보니까 관망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시민 사회에 나가 보면 여성단체가 기존에 있는 단체와 또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해서 양대 맥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여성 단체에 대한 어떤 지적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체가 나가있다고 표현하면 무엇하지만 새로 조직되어 있는 자생단체라든지간에 그래서 이것을 조직을 어떻게 하라는 행정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행정에 과장님이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진주시에 지방 자치단체에서 여성 단체가 하는 역할과 그런 인식이라든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교수학계라든지 전문가 또 의회도 있겠고 또 지금 현재 자생단체 또 지금 여성 단체협의회의 임원, 해서 어떤 토론회를 한번 거쳐서 좀 건강하게 하나 되는 우리 여성단체가 하나 될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모두를 끌어 내기 위해서 그런 결과를 하나 도출해 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씩 접근 해 나가서 하나의 힘이 되어서 우리 진주시 전반적인 발전에 도움이될 수 있고 또 힘이 많이 가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과장님 좀 해 봤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양 위원님 걱정처럼 이 자리에 왔을 때 가장 우려 되었던 부분인데 현재 조금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하루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염려해 주셔서...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 계획인데 올해 3월이지 않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지금 여성단체 조직해서 13개 단체에서 20개 단체로 늘어 났는데 과장님 개인 생각으로 이 단체가 늘어나는 추세가 확대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이 조직을 개별 단체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여성 단체협의회에 현재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13개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자생되어 있는 단체들을 영입을 하든지 아니면 통합을 하든지 해서 20여개 단체로 확대를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새로운 단체를 생성해 내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단체를 협의회 쪽으로 같이 영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13개 단체가 있다로 하지 않았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소속된 단체가 13개 단체입니다.

이현철위원

13개 단체를 20개 단체로 분산할 것입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현재 여성단체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개별 단체들을 영입해서 20여개 단체로 협의회를 그렇게 확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20개 단체니까 계속 예산은 투입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산은 단체수에 따라서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협의회에 들어오지 않은 단체라도 사회단체보상금으로 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개인 단체로 저희들이 보면 나중에 사회 단체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보고 할 것 아닙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무조건 안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진주시 여성 단체 협의회 조직이 몇 개입니까? 연합회와 단체가 다 포함된 것이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협의회는 하나입니다.

이현철위원

연합회는 어떻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연합회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고 개별단체는 저희들이 사업이 들어오면 다 해 줍니다.

이현철위원

부녀회라든지 봉사대가 연합회로 나가있던데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연합회든 협의회든 개별단체가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있다면 사업비는 지원을 합니다. 개별단체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합회든 협의회든 단합이 되어야 합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예산 지원 조직 확대 이런 것 신경 쓰지 마시고 단합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심을 버리면 다 됩니다. 늘상, 임원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지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조금전 양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빨리빨리 추진 하셔야죠. 그리고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에 1,000만원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것이 몇 가지 입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결혼 이민자 가정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 100가구 좀 넘습니다.

이현철위원

1,000만원으로 무엇을 지원할 것입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어떤 아동들을 위한 사업이라 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이현철위원

1,000만원으로 100가구가 넘는데 복지지원을 구체적으로 하나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복지지원 사업은 한글교실 운영을 한다든지 우리 문화 캠프 운영 같은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건강 가정 지원 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할 것입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건강 가정은 저희들이 부부라든지 가족단위로 아름다운 추억 만들기 캠프라든지....

이현철위원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일단 건강한 가정을 희망하는 건강한 시민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많이 해버리면 9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인원 제한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현철위원

기준을 확실히 해 주셔야됩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접수순대로 한다든지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업성과가 있으면....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성과가 있으면 좀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런 예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필요없는 예산은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새희망 축제개최 되어 있습니다. 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자원 봉사자들이 순수하게 아무 댓가 없이 봉사하는 분들 격려 차원입니다. 1년동안 봉사하면서 고생하셨다고 격려하는 차원입니다.

이병수위원

우리시에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3만2,612명입니다. 4페이지에 기본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그러면 그날 행사에 참여인원은 5,000명 됩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이병수위원

매년 우리 자원봉사자 새희망 축제 개최 이후에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한번 모셔서 축제에 참여를 시켜야 될 것인데 위치적으로, 그 어떤 위치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사람만 참여가 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소외 된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도 3,000만원 인데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해서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병수위원

협의회는 몇 개입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협의회 단체는 하나죠. 42개 개별 단체가 구성된 하나입니다.

이병수위원

단체수는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42개 단체입니다.

이병수위원

그러니까 42개 단체 예산은 3,000만원, 그러면 한 7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원을 받지 못해서 또한 그날 하루만은 이분들에게 아무 부담을 안주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것인데 또한 단체별로 시 단체외에 읍.면.동 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이 부담을 준비를 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소리를 들어서 그날 만은 자원 봉사자들에게 부담을 안주는 그런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내년에는 저희들 예산 좀 많이 요구할테니까 많이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10페이지에 청소년 동반자 사업이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동반자같으면 아버지하고 부모하고 자녀하고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동반자들을 위촉을 6명을 했습니다.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을 위촉을 했는데 그분들이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같이 상담을 하면서 글자 그대로 동반을 해 가면서 모든 것을 생활지도도하고 심리상담도하고 모든 상담 역할을 합니다.

김계자위원

전문가를 위촉해서 개별적으로 합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김계자위원

동반자제도라고 해서 부모하고 동반해서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청소년과 동반을 합니다.

김계자위원

지도자와?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여성복지시설 기능 보강이 포함 되어 있는데 3개소 4억3,100만원 인데 어떤 시설을 말합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아시다시피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하고 성폭력 시설하고 가정폭력 상담소하고 세 군데입니다.

김계자위원

민우회하고 가정법률 상담소하고 1개는 어디 입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피해자 보호시설 내일을 여는 집하고 가정폭력 상담소하고 성폭력 상담소하고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김계자위원

4페이지에 보육시설 현황에 보면 정부지원 시설이 있고 민간보육시설이 있는데 정부 보육시설이 민간 전담이 되어 있는 것은.....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영아전담, 장애전담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지원을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시설에 되어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민간 전담이 맞는 말입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이름 붙이기가 곤란하니까 정부지원을 하는 대상으로 또 민간시설로서 전담을 하는 어린이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계자위원

영아전담 아니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영아전담 6개소하고 장애전담 2개소해서 8개소입니다.

김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양해영 위원.

양해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빠트린 것이 있어서... 아까 제가 토론회가 좀 필요하다는 것 제가 언급했는데 그 이전에 시행이 물꼬가 잘 트여지는 것 같으면 여성주간 행사때도 한번 그런 것을 행사에 안 맞겠나 싶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여성회관에 대해서 계속 가정복지과장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여성회관 3페이지 기본 현황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여성 능력 개발 및 경제 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여성 능력 개발 교육은 생활 문화 교육과 창업 기술 교육과 단기 야간 교육 그리고 교양교육으로 나누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 인력 개발 센터 운영은 몇 번 보고 드린 대로 그대로 계속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참여 및 봉사 활동 실시도 역시 수련생 모임인 넝쿨회 봉사활동은 연중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작품 전시회 및 사랑의 바자회는 연말에 1회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수익금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추진 사항은 제1기 여성 능력 개발 교육 수강생 모집 홍보 및 접수는 이미 끝나서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여성 능력 개발 교육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성 능력 개발 교육은 생활 문화 및 창업기술 교육, 그리고 단기 야간 교육, 교양교육으로 실시할 것이고 현재 야간 교육은 접수중에 있습니다. 다음 여성인력 개발센터 운영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여성 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입니다. 우리 수강생 작품 전시회하고 바자회 안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양해영위원

지역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주변 분들이 이 바자회에 대한 수강생들이 부담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바자회에 대한 불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 행사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부분의, 일 부분만 들어서 과장님 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회 같은 것은 우리 2층에 전시장 그런 것을 사용하고 바자회는 수강생, 그래서 심지어는 2학기 바자회가 있는 그때 수강은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 접해서 들은 것은 아닌데 혹시 거기 관장님으로 계셨으니까 그 부분은 반응도 조사라든지 조금 조사 해본 일이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제가 있을 때도 항상 강의를 마칠 때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 조사를 하면 거기에 부담을 느끼는 분이 소수 인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양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몇분은 2기 교육은 신청을 안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요즘 여성들이 아주 편하게만 하려고 하지 자기가 신경이 쓰이거나 힘이 드는 부분은 안하려고 하니까 소수 인원 때문에 이 행사를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해영위원

혹시 소수가 어느 정도의 소수인지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가정복지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강조입니다. 청소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 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4페이지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대한 교육으로 사업자의 환경 보전 인식을 제고하면서 취약 지역 순찰 강화로 불법 행위 근절 및 환경 오염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 지도점검 실적은 381개소 업소수에 점검을 실시하여 20개 업소가 위반하였습니다. 조치내용은 고발과 영업정지 과태료 개선 명령 처분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해서는 620개소에 점검반 2개반 4명을 구성하여 연중 지도 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정 폐기물 공동 수거의 날을 정하여서 매월 둘째주 수요일에 지정폐기물 소량 배출자가 공동 수거장소까지 운반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리업소 재활용 신고업소 처리 시설 신규등록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윤번제로 교육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가로 청소 추진입니다. 시가지 가로 청소 분야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해서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해서 청소를 민간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업체는 3개소로서 진주환경과 경남환경, 현대 환경 이 3개 업체가 동부지구, 중앙지구 천전서부 지구로 나누어서 위탁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2월 1일부터 2008년도 1월 31일까지 22억1,400만원으로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청소 시간은 아침 5시부터 9시까지는 중심 시가지 및 시장 주변을 청소하고 9시부터 12시까지 소방도로와 이면도로 그리고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18시까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2개반, 위탁업체에서 각 1개반, 5개반 각 15명으로 기동 청소반을 운영하고 시가지 가로 청소 순찰반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 등 취약지 청소에 대해서는 위탁업체 기동 수거를 강화하고 진주 가꾸기 시민 청소 운동을 전개하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배출일자를 준수토록 하고 휴지담배 꽁초 안버리기 운동과 과태료 부과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은 현재 용량이 50톤으로서 처리 용량이 부족해서 7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101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2007년과 2008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으로서는 예산이 7억5,3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 2억2,600만원, 도비 1억5,1000만원, 시비 3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유치용량, 방법 하수 연계처리 수질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하겠습니다. 2007년 8월에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 시설 승인 협의를 도에 신청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자 선정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을 9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청을 경상남도에 해서 2008년도에 착공 및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 징수 계획입니다. 20일날 의원님들에게 간담회에서 1차 보고를 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과 원칙과 근거는 오염자와 배출 부과 원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배경으로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직매립이 금지 되고 있습니다. 발생량은 현재 하루 98톤으로서 공공처리장에 65톤, 민간 처리장에 35톤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배출 요령은 전용 수거 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해서 시행 하겠습니다. 수집 운반은 민간 청소 업체에 위탁해서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는 41억4,200만원 연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수집 운반비가 톤당 7만4,190원, 처리비가 공공시설에 2만7,700원, 민간시설에 톤당 6만6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운송비와 공공시설까지 6만6,920원, 민간 시설에 6만8,250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시의회 간담회를 마치고 3월중에 결정고시를 하겠습니다. 납부 필증 제작 및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보급을 6월까지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음식물 폐기물 부과 징수에 대한 주민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 7월 이후에 수수료 부과 징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무상수거에서 유상수거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됩니다만 적극적인 홍보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 시책으로서 진주 가꾸기 시민 청소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가로청소나 이런 것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쓰레기가 깨끗이 청소되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시민 청소의 날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1회 이상 정기적이고 읍.면.동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서 리.통장, 주민자치위원, 각 봉사 단체원 주민 등이 함께 참석해서 내 마을을 청소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정기적인 마을 청소실시 및 청소 사각지대 환경이 정비되고 스스로 청소하는 시민의식 고취와 함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음식물 공공처리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발효조가 몇 개입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발효조는 두개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러면 일일 하루에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설계상의 톤수는 얼마 입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50톤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러면 지난해 우리 업무 보고시에 전임 청소과장입니다만 업무 보고시에 발효조를 늘리면, 1개를 더 늘리면 일일 75톤을 소화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가능합니까? 발효조를 한개 더 넣으면 지금 현재 통하나가 25톤을 소화할 수 있습니까? 발효조를 1개 더 만약에 넣었을 때 일일 75톤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능합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고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만한 공간이 없어서...

이인기위원장

지금 그것이 공간이 문제가 아니고 공간은 된다고 이야기 했고 만약에 발효조를 한개 더 넣으면 현재 50톤을 처리하던 것을 일일 75톤을 처리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그것은 시스템을 발효조와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그 시스템이 가능한 것인지는 충분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투입구에서 전체 배설물을 걸러서도 이것이 전부다 작업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염분을 빼고 하는 과정까지 해서 그 기계가, 빨아 들이는 기계가 두개가 전부다 같이 연결 되어서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분리 되어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동시에 할 수 있는 설계는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계가 A와 B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빨아 들이는 투입구가....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A투입구에서 나가는 기계설비가 그러면 거기에서 전부다 작업하고 하는 그 과정까지 동시에 같이 들어 가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안그러면 따로따로 작업을 해서 발효조 나갈 때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그것이 동시에 작업을 해서 한 곳으로 모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러니까 한 기계를 세 웠더라도...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한 기계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렇죠?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그러면 그 작업을 다하고 이쪽 기계는 서고 그렇죠?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서는 것은 아닙니다.

이인기위원장

고장이 났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국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이야기 해 보세요.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현재 투입구만 현재 두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입구에서 일단은 투입이 되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가동은 한 기계로서 가동이 됩니다. 투입 시설만 두개이고 투입구에서 빨아 들이는 부분만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국장님 지금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투입구가 두개가 있는데 전부 공법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1개 40톤 쓸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에 탈수기 있잖아요. 탈수 되어서 발효조 들어 갈때만 이렇게 연결 되어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상으로.... 혼합 건조기에 들어갈 때만 연결하고 그 앞에 공정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앞에 공정 부분을 이것이 분리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인기위원장

이 기계가 빨아 올리는 것은 따로 있고 A,B가 각각 따로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따로 되어 있는데....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 드린 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단 A혼합기에 있는 호프에 있는 부분을 A기계가 처리해서 마지막 공정 발효 부분이라 든지 마지막 공정은 한 기계에 전부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공정 이 자체는 탈수까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 중요한 부분이 안됩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발효조에 들어가는 용량으로 50톤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통을 발효조를 25톤짜리 한개 더 넣으면 75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 보십시오. 만약 예를 든다면....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시설 용량이 당초 설계할 부분은 그만한 처리용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토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지난번 업무 보고때도 발효조를 하나 더 넣겠다고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도 그렇게 답변했고 상임위원회실에서도 발효조를 하나 더 넣을 계획인데 그것이 3억 얼마 인가 4억 인가 이렇게 들어서 더 넣으면 일일 75톤을 더 넣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그런데 이 증설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 단순한 그 부분만, 음식물 쓰레기 그것하고 침출수하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침출수 부분도 좀더 전 처리를 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원활히 배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포함해서 증설하는 것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지난번 과장님 보고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이 계획 자체가 하여튼 용역을 주어서 통계까지 전체 엉터리이고 그 다음 이런 기계를 넣고도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만약 투입구 기계가 3대가 되면 일일 80톤을 소화하는데 기계 한대가 고장이 났을 때 80톤을 소화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발효조가 다 구비 되면 그런데 지금 계획을 하는 것은 다시 별도로 독립 건물을 다시 짓겠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것이 예산 낭비이고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건물을 지어서 부지도 확보가 되어야 하고 그러면 현지 설계 그대로 하면 다시는 확장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새로 시설을 해서 70톤이나 얼마를 더 늘리겠다는 것은 돈 얼마 들 것입니까? 지금 현재 기존 증설을 하는데 있어서 기계를 더 넣고 발효조를 더 넣고 보충하는 가격이 엄청나게 더 들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고받을 때도 40톤짜리 2개를 하면 일일 50톤을 소화를 시키는데 기계 2대를 넣는 이유는 이 자체가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 이것을 돌릴 수 있다, 이것을 돌려도 음식물을 전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40톤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조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개념을 예비조로도 보실 수 있고요.

이인기위원장

그러면 최초에 이 공사를 주관한 과장, 국장님은 예비조이고 그 다음 인수 받은 공무원은 예비조가 없는데...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지금까지 엉터리 보고이고 이것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든지 해서 고발을 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겠어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무슨 일이 있어야되겠어요.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장은 자원 재활용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의회때부터 쭉 거론하신 그런 부분들 현재까지 이어지는 그 상황의 바탕 위에서 음식물 쓰레기 원활한 처리로 인해서 증설하는 과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검토 매일하면 무엇 합니까? 현실적으로 제대로 안되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노명효입니다. 3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교양, 건강강좌, 서예 등 시민 교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운영을 하되 4개 시설에서 총 33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취미교실 발표회와 노인 서예 전시회, 관내주요시설 견학 및 현장학습, 취미교실 동아리 기타 복지시설 방문 위문공연 환경 정화활동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한글.한문 교실 운영은 문자 해독 능력 배양으로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여가 선용 기회 활용 및 노후 자긍심 고취로 인한 한글 한문반 운영이 3월 5일날 개관을 해서 12월 14일까지 약 10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합사회 복지관 본관과 상평 분관에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300명을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재가 복지 봉사 센터 운영입니다.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결연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데 지금 가사보호 대상자 71명, 정서관리 대상자 66명, 후원금 지원대상이 143명으로 1대 1정도의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보호 대상자 빨래 봉사는 활동불편 독거노인 20세대에 대해서 주 1회 빨래감을 수거해서 세탁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도 192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과 축하꽃 달아주기 생일케익.선물 전달 등을 실시하고 중추절 위문품 전달 및 격려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종합사회복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 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일반폐기물사업소장 강도석입니다. 일반 폐기물 사업소 2007년도 시정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증설사업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토공 부분은 사실은 완료가 된 상태이지만 쓰레기매립량에 따라서 시트 부설을 증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7년도 시트 부설사업은 시트 부설이 1만8,000헤베, 약 5,400평 정도이며 부대시설, 정문과 계근대를 두 군데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1월 1일부터 2008년 8월까지인데 사업비는 18억입니다. 국비 5억4,000만원, 시비 12억6,000만원입니다. 시비 12억6,000만원은 2006년도 10억을 명시이월한 부분과 2007년도 추가예산 2억6,000만원을 포함해서 12억6,000만원입니다. 재원 부담률은 국비 30%, 시비 70%입니다. 현재 설계가 90%완료되어 있고 4월 중에 도급자 선정 및 착공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올해부터는 우수배수 시설을 철저히 해서 침출수와 우수 배수 시설을 완전분리해서 침출수 처리비용을 최대한 줄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하는 민원을 위해서 일부 매립이 완료된 구간에는 초화류를 식재하여 매립장에 대한 이미지도 탈피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우수 박스 내부 보수 보강 공사입니다. 시설 설치한 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우수박스 일부 구간이 약 460m가 조금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07년 2월부터 3월까지 폐기물 관리법상에 실시할 수 있는 정밀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수방법을 결정하여 4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은 쓰레기 매립장 경계지역으로 부터 2㎞이내에 해당되는 지역에 한해서입니다. 위치는 나동면 유수리 가호마을과 정동마을, 유동마을 세곳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매년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한 마을당 5,000만원씩 사업이 지원 됩니다. 가호마을에는 하천정비 200m, 정동마을에는 수로확장 300m, 유동마을에는 농로정비 180m입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용도계에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요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도석

강도석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요즘은 다른 큰 민원은 없습니다. 두달에 한번씩 협의체 회의를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협의체에서 거론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같이 상의해 가면서 하나하나 처리해 가고 있기 때문에 주변 민원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가 아니고 장비 현황에 경운기 포함되어 있던데 경운기는 없었습니까?
도석

강도석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경운기가 한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빠졌습니다.

이병수위원

그렇습니까?
도석

강도석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일반폐기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희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농정기획 과장 정광호입니다. 보고는 시책 사업과 예산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책 사업으로 농림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총 110개 사업에 자율사업 5개 사업, 공공사업 65개 사업, 저희시는 지난 2월 27일날 농정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2008년도 예산신청 규모는 48개 분야에 1,218억원입니다. 2007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숙원사업과 지역특화 사업 발굴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계획을 수립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 보존 및 합리적인 이용 대책입니다. 농업 진흥 지역의 관리 내실화와 추진 사항으로는 불법 농지 전용 시군 단체 교체 단속 및 자체 수시 단속으로 불법 농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단속 결과는 2건은 원상복구 조치와 수시단속 불법 원상 복구 명령 등 4건이 있습니다. 다음 농지 이용 실태 조사는 작년도 9월에 시행해서 지난 2월 12일날 영농 계획 미 이행자 22명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하고 농지처분 의무 통지서를 통보 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은 농지 취득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지 처분 의무 불이행시는 처분통보하고 매각시 까지는 매년 과태료 부과를 하여 농지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사업 농업기금 조성사업입니다. WTO, FTA등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지원과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입니다. 총 200억 규모로 매년 40억 규모로 시비를 출연, 조성하여 2007년도는 4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도 1월 5일날 조례제정 공포 하였으며 규칙은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 예고가 끝나면 조정위원회 심의를 절차에 따라서 5월초까지 제정 토록 하겠습니다. 농업 기금의 융자지원은 2007년도 하반기 세출 예산 편성을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원 여건이 발생하면 금년 연말부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로 포장 마무리 계획입니다. 저희시에서 추진할 사업은 2007년도 총 24㎞에 35억원입니다.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는 집현면 정수지구외 7개 지구로 총 10㎞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조기에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과 소류지 준설사업, 개보수사업, 삼상 전력 인입 사업 등 전년도 예산 편성시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기에 착공 토록하고 추진 사항으로는 정촌면 소류지 준설 및 개보수 사업은 상반기 대상지를 선정하여 현재 정촌 면장 외 9개 읍.면.동에 11건에 1억5,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영농기를 앞두고 소류지 준설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우선 지원 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4개 지구에 231헥타이며 위치는 문산 옥산, 두산, 정촌 대축리, 이반성면 평촌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58억7,600만원이며 현재 시행 중인 4개 지구의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용수원 개발 사업은 완료하고 실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4억9,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관정 급수관로 물 탱크 설치 등 12억9,000만원 설치하고 2008년과 2009년에는 40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급수관로와 농로포장 및 구조물 설치 등 2년 간에걸쳐서 2009년 12월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평지구 배수 개선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수해 면적 136헥타에 배수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남평 지구가 혁신도시 지구 편입으로 시행 계획 변경 승인이 2007년 2월 6일날 경남도 농림부로부터 나왔습니다. 남평공구 잔여사업이 20억2,300만원을 옥산공구 승수로 및 교량 1개소 신설에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당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만 2006년 7억과 2007년도 7억하고 2008년도 이후에 13억5,000만원을 정촌, 사봉 소류지 미천 무등 소류지 개.보수 사업으로 2007년 2월에 승인 되어 3월부터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농업인 학습단체 3개와 자생농업인 단체 10개가 있습니다. 2007년 추진 계획으로는 농업인 단체의 사기앙양을 위한 수출 농가 해외 연수 농업인 회관 운영비와 정보화 사업지원, 과제사업 및 우수농업 현지 벤치마킹등 각종 교육 행사 지원과 농업인 신문 유통 정보지 보급 등은 차질 없이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제5회 국화 전시회입니다. 전시 시기는 10월 하순경으로 시청 1층, 2층 로비에 2,400평 규모로 소요예산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 상순에 출품 신청을 받아서 5월 상순에 묘종을 공급하고 10월 상순에 수출품 대상자를 현장 실사하여 출품 대상자를 확정하고 개화시기를 예측하여 11월 말에 전시 일정을 잡고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생활 개선 사업의 활력화입니다. 여성농업인 전문성 강화와 지역사회 활력화 및 질 향상을 위하여 8개 사업에 14억9,000만원입니다. 최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확대에 2억9,8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지역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농촌 여성 육성을 위하여 전문 능력배양을 위한 특성화 교육, 생활 개선회 임원 연수, 농촌 어르신과 함께하는 교육, 도심 및 농심 나누기 및 도농 연대 활성화 계획 등 4개 사업에 집중하고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향상을 위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302호에 4억3,000만원,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에 512명에 8억1,000만원, 여성농가 도우미 지원에 50명에 8,400만원, 여성 농업인 센터 운영 1개소에 1억800만원을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 증진과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 구축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2개소, 그 다음 마을 단위 빈터 꽃길 심기에 18개소에 1,800만원입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 5개소,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3개소, 기존 2개소와 신규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2개소 등은 이미 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기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6페이지에 농업인 단체 및 수출농가 해외 연수 되어 있는데 올해 100명 계획으로 1억 잡혀 있죠?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에도 업무보고시에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이 대상자가 사실은 물론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농업을 하는데 선진 농업을 견학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조금이라고 보고 오든 어떻게 하든 간에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 주어야 되는데 농업인 단체에 들어 있다 하더라도 농업에 종사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인원 선발을 할 때 좀 심도 있게 이런 것은 철저히 검증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을 철저히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정기획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 공석이기 때문에 유통과장님이 연이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 과장 정맹화입니다. 23페이지부터입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시책 사업으로 가축 전염병 재발방지입니다. 이 추진은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와 발생시 신속한 방역 활동으로 농가피해 최소화입니다. 지금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은 끝이 났고 구제역 방역에 중점 지도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대책은 이미 2월에 다 수립해서 분과위원회 2월 9일 마쳐서 전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 역시 전년도 이어서 예방 접종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증축인데 이미 이것은 10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기존 10평외에 20평을 증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30평인데 지금 현재 농지전용 신청 중에 있습니다. 허가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곧 착공해서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7페이지 도축장 운영입니다. 이 도축장 운영은 지난번에도 몇 번 보고를 거쳤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새로운 업자가 사업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 자료가 이 앞에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요일 19일부터 영업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를 도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축 두수는 적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45두 어제는 27두의 돼지가 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가 허가를 못 얻는 이유는 18㎢가 부족합니다. 5,000㎢가 되어야만 소하고 돼지하고 허가가 날수 있는데 전에는 18㎢를 옆에 설정식품에서 임대를 해서 견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정식품에서 새로운 허가자에 대해서 도저히 임대를 해 주지 않고 있어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으로 농산물 유통사업 및 판매홍보입니다. 이 사항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유통시설하고 판매 홍보를 하는 그런 시설로서 올해 유통 기반시설 6건에 14억2,500만원, 우리 농산물 홍보 그 중에 특판전 4회, 전시회 1회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전년도 추진 사항으로 향후 추진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16종에 14억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우리 농산물 판매 홍보 및 전시회에 전년도와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제1의 농산물 수출시 육성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보고 사항과 같이 중간부에는 추진사항에 보면 2006년도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이 120% 증가되는 정말 뛰어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1,567만5,000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저희들이 농산물 수출 목표를 3,400만불로 정하고 그 중에 신선농산물은 1,400만불의 목표를 두겠습니다. 지나친 목표는 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위원님들 걱정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동경식품 박람회에 괌 수출 특판전에는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치고 돌아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 안정 생산 및 새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책 사업과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채소 환경 개선하고 새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시설 환경 개선 사업 외 3건에 15억4,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새 기술 보급 이것은 시범사업입니다. 이 시범사업은 모두 14건에 6억9,6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향후 추진계획은 에너지 절감 농가부담 경감사업, 이것은 전기온풍기 협력사업과 전기 안전 점검 협력 사업은 농협과 같이 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농산물 고품질 안정생산 및 신기술지원과 시설채소 토양 개량 사업, 새기술 보급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 및 특작생산 연중 안정 공급입니다. 이것도 역시 특작에 대한 일반 시책 사업하고 아울러서 보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탑푸르트 딸기육성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배만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단감이 포함되어서 2개소 탑푸르트를 육성할 계획으로 있고 시범사업은 51개소 1,500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8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는 아주 미미합니다만 우리 일반 시비 사업이 포함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과수 7종에 27억2,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특작은 2종에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 경쟁력 향상 및 축산 분뇨 처리사업인데 이것은 보고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축산 분뇨 처리 사업 우수 지자체 종합 평가 때 전국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 사업비를 5억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축분 처리 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 최우수에 지난 3월 2일 확정 발표 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도 축산 경쟁력 향상사업에 5종에 7억4,400만원을 비롯해서 축산분뇨 처리 사업 및 친환경 축산분뇨처리 사업 및 친환경 축산 실천 3종에 6억2,900만원 추진해서 계속 작년도와 같이 우수한 실적을 거두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대평 딸기 수출 전략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역시 이것은 108헥타에 대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거의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국비가 17억2,700만원 보다 더 많이 저희들이 유치를 했고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서는 공동 기반 시설 확충사업, 공동 선별장에 1억2,000만원, 그 다음 지역 특화 개별지원 사업에 38억9,000만원입니다. 보조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 시설하우스 설치는 순수자력입니다. 60헥타입니다. 그다음 우량 품종 육성이라 든지 이것은 전년도와 같이 추진하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딸기 수출 목표를 220만불로 수립하고 지금 현재 한창 딸기를 수출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기금 과수 지방 자율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할 때 마다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이미 2010년도까지 307억을 계속 투자하는 사업이 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국비가 영달이 덜 되어서 금년도에는 경쟁이 심하다는 사항만 변했지 나머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 답변하고 합시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과장님 농산물 유통 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막 유수 재활용 가온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전액 수막만 이용하는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온도를 한 18도 정도해서 하는데 그것이 식어 버리면 다음 지하수가 계속 올라와야 되는데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계속 가온이 안되니까 다시 나온 것을 가온을 시켜서 다시 또 올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1할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병수위원

물 부족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좀 많이 확충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양봉구조 개선 사업은 양봉이 필요로 한 것이 이런 것인데 우리시는 앞으로 밀원수 조림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사실은 너무 방대한 사업이 되어서 조림하고 같이 맞 물려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아카시아는 전국적으로 싫어하는 수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 1소득원은 아카시아인데 사실은 이것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고 두번째는 유채를 조성해야 되는데 유채는 우리 둔치에 계속 유채를 심고 있는데 거기 벌이 많이 날라 오니까 오히려 민원이 들어 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애로가 있고 그 다음에 과수원도 굉장히 유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는데 양봉업자의 입장에서는 농약을 치니까 잘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과장님께서 양봉사업에 깊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인접군인 산청이나 함양, 거창에는 밀원 수종이 과장님이 소개하시는 그런 수종을 이미 탈피를 했습니다. 꿀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지원을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봉구조 개선 사업을 일환으로 해서 양질의 꿀이 생산될 수 있는 그런 밀원 조림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수출 유통업체에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우리 수출 촉진 자금이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수출 실적의 2%를 지원합니다.

이인기위원장

수출 실적의 2%를 유통회사에 지급 한다 이 이야기 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유통과 보고를 마치고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사업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의 시책사업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추진 방침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대책과 전자 경매 및 표준하역비 확대 지속 추진입니다. 거래 질서 확립 및 안전농산물 공급에 있습니다. 이미 지난 번 추진 실적으로는 867억7,800만원의 거래 실적이 있었고 또 노후한 시설과 필요한 시설 4건에 1억6,3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역시 목표를 저희 900억에 목표를 두고 전년도에 10% 증액된 사항입니다. 전자 경매율을 52%에서 65%로 끌어 올리고 법인부담 확대를 15%에서 18%내지 20%까지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관리 및 거래질서는 역시 농산물 품질 관리원과 합동으로 해서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무배추 포장 유통 시행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만 도매시장내 쓰레기 감소라든지 악취제거라든지 규격 출하라든지 여러 가지 무.배추에 대한 유통에 대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도 역시 각종 현수막 부착이라 든지, 장바구니 계도라든지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거래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노후 필요 시설 보완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매시장 종사자들에 대한 편의시설 보완과 개.보수 등 민원사항 해소에 목표를 두고 하는 것으로 노후시설 보완사업으로는 저온 저장고 출입문 교체 공사 등 3건이 있고 그 다음에 필요시설 보완사업은 2건을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농산물도매시장에 지금 현재 거래 실적이 어떻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지금 거래 실적은 우리시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금년 들어서 지금 현재 도매 시장 거래실적이 부진한 것 같은데....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지난번에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이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인근 여건 자체가 우리가 대진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바로 대전까지 직송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인근의 광양이라 든지 마산이라 든지 창원이라든지 도매시장이 생기니까 아무리 우리가 집중해도 분산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움직임이지 전체적인 면적을 보면 그리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인기위원장

요즘 공판장에 가보면 과일을 보면 우리 국산, 국내산 농산물은 별로 없습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요즘 오렌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인기위원장

오렌지, 바나나 거의 수입품이 들어와 있는데 참 큰일입니다.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거래양이나 금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금액은 많고 물량은 조금 작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금년 들어서 그렇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거기 가서 보면 아실 것입니다만 전에 중앙 청과가 조금 축소되었다가 지금 가보면 거의 매장 다 차거든요. 거래 실적은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유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 과장 이인도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진주쌀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23헥타에 21만석을 생산 목표로 벼 보급종 154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시범단지 선정 2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벼 육묘용 상품매트 공급은 농가까지 공급을 완료하고 논두렁 조성지 대상 농가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품질 쌀 기반조성을 위하여 쌀 전업농 육성 지원 사업과 고품질 쌀 생산 단지 자재 공급 친환경 오리쌀 생산단지 조성 25헥타와 논두렁 구축용 블록 설치사업, 벼 건조 저장시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답 병충해 방지는 육묘용 상자 처리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경영 개선 및 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정보 이용 능력 향상 및 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과 농업 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농가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농가 경영 개선 및 정보화 교육과 전자 상거래 농가 및 홈페이지 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화상 정보지원 시스템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농산물 소득조사 10개 작목 54농가와 전자 상거래 농가를 17농가에서 25농가로 육성 지원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농업인 교육 및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과 농기계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6개 과정 7,3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2,878명을 대상으로 1월중에 이미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품목별 농업인 교육과 여름철 영농 현장 교육, 실내 식물 가꾸기 교육을 하였으며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사용 교육을 137개 마을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기계 지원사업은 보행관리기 162대와 다목적 살포기, 자동 충전기 등 442대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친환경 보전 농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농업 육성과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88억1,900만원의 예산으로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 추진과 안개 분무시설 지원사업, 상반기 토양 개량제 공급을 3,562톤을 공급하였으며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에도 2개소에 확정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성계획은 친환경 농업 지구 조성사업 추진과 토양개량제 공급,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지원 사업 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농업인 소득보전 사업은 쌀 소득 보전 직불제와 소득지원사업,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로 적기에 추진하여서 농업인 소득 보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 꽃거리 조성입니다. 총 60만본의 초화류를 생산해서 시가지 꽃거리를 체계적으로 관리 하겠으며 팬지 외 6종, 15만본으로 지금 시가지 정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절에 맞는 꽃을 생산해서 관리와 각종 행사시 축제 분위기 조성을 기하고 품격 높은 꽃 생산과 양묘장 시설 확충과 개선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입니다. 우리 규산하고 석회, 우리 각 농촌 동을 다니면서 현장에서 본 사항입니다만 석회는 그런 대로 우리 농가에서 노력하는 편인데 규산은 재고가 좀 많이 싸여져 있는데 시기가 빨라서 그렇습니까?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예, 농번기도 그렇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앞으로 내년 부터는 토양 개량제를 전면적으로 우리가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 자체에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농가에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으로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시스템이 조금 달라져서 내일 모레 대전 정부청사에서 읍.면.동에 한분씩 가서 교육을 받고 그리할 계획입니다.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병수위원

농가 정보화 교육장은 우리시 관내는 몇 곳이 있습니까?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가 여섯 군데, 그 다음 우리시 전산 교육장해서 우리 교육 희망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반성, 수곡, 대곡지구, 경상대학교, 전산교육장, 산업대학교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상황이 어떻습니까?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희망자들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해서 과정별로 12개 과정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은 저희들이 인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교육 일정도 5일 정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병수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 만큼 효과가 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예.

이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과장님 논두렁 구축 블록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진주시의 논두렁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대충 1,300㎞ 정도됩니다.

이인기위원장

1,300㎞면 1년에 2㎞씩 하면 언제....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하는데, 사업비가 좀 많이 들고 작년에 처음 해보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예산을 많이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이것이 천 몇 백 킬로 하는데 2㎞를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기 이 사업을 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불가능한 일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경지정리할 때 효과가 좋은데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논두렁 조성 이 부분에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농가에 좀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녹지 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녹지 과장 김영도입니다. 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입니다. 산불 방지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산불방지 대책 운영 본부를 29개소를 5월 15일까지 운영토록하고 산불 감시원과 임차 헬기 무인 감시 카메라 산림 보호 감시원 무인 전화대원을 이용해서 불이 났을때 즉시 초동 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농촌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논두렁 소각, 또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안하기 서명운동을 벌려 1건의 논두렁 소각이 없도록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조림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사업량 85헥타입니다. 장소는 문산읍 10개 읍.면.동인데 지금 저희들이 묘목 수거는 완료했고 4월 초순까지 하면 완료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51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위치는 명석 외율 지구에 10개소입니다. 사업량은 16㎞인데 신설 1㎞, 구조개량 7㎞는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고 보수 8㎞는 올해 장마 지나고 나서 조사를 해서 보수 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장소는 문산읍 외 25개면동입니다. 사업량은 1만3,730헥타입니다. 저희들이 피해목 제거는 5만3,000본이고 산림 병해충 방제는 730헥타입니다. 그리고 병해충 항공 방제로서는 9,500헥타인데 재선충이 2,500, 밤나무 항공방제 7,000헥타입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는 7,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기에 완벽하게 사업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내동 외 13개 읍.면.동 960헥타입니다. 사업비 5억2,700만원인데 세부 사업별로 볼때 덩굴류 제거가 7개소에 100헥타, 풀베기 14개소에 150헥타, 육림사업 3개소에 310헥타를 숲 가꾸기 계획은 저희들이 2월에 되어 있고 덩굴류는 5월에서 10월 사이에 완료하고 풀베기는 6월, 8월 일반 숲 가꾸기, 어린 나무 가꾸기 가지치기 등은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상평 녹지대 가로 녹화입니다. 크라운 맥주 앞 완충지대입니다. 사업 면적은 7,040㎢이고 사업내용은 자연친화형 도시 환경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시 진입로 가로 경관 조성입니다. 이 장소는 공단로터리에서 남강교간 화단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 저희들 진주교에서 새벼리간 조성을 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 계획입니다. 장소는 합동 주차장 주변입니다. 시민 및 외래객의 내왕이 많은 시가지 중심부에 기 식재된 히말리아시다 가로수 대부분이 수형이 불량하여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태풍 내습시 도복이 잦아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 되므로 갱신이 불가피하여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 명소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평 이주단지에 13,000㎡의 땅을 매입을 한 이 장소에 도비 사업으로 조성하는 것인데 하반기에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 협의회는 11월에 사업이 착공되어서 올해 예산이 확정 되었습니다. 공원구역 지정 요청 이런 관계 때문에 사업은 2008년 연말까지 해야 완료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공원 녹지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토록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승인까지 받으려면 2008년 상반기까지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상평동 송림공원내 야외 헬스장 조성사업입니다. 장소는 상평동 생활체육관 송림 공원내입니다. 6,500㎡인데 이 안에는 숲속 쉼터, 야외 헬스장, 다목적 운동장, 수목 식재 등으로 한 사업이고 이것은 춘기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망경 둔치 생태 블록 광장 조성입니다. 장소는 망경동 남강 둔치에 유등 축제하고 나면 잔디가 훼손 되고 둔치가 훼손이 많이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작년까지 사업을 해오다가 올해 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만하고 나면 뒤에 둔치 훼손이나 잔디 훼손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되어 집니다. 61페이지 초전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1차 저희들이 완료해서 개정하였고2차 나머지 옆에 수영장하는 그 사이 면적 4만5,000㎡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생태 주차장과 사계절의 정원, 시간의 숲, 분수 시설 등을 2008년 12월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공원매입입니다. 이것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공원 부지를 신청이 있을 때는 사들이도록 지목이 대지일대 매수 결정된 토지입니다. 장소는 옥봉 금산 공원내 3필지에 483㎡에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해서 사들이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금호지 근린 공원 조성 기본 계획수립입니다. 이것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5조에 의해서 기본 계획과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치에 따라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64페이지 특수 시책입니다. 무궁화 및 이팝나무 200리길 조성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동서축으로 이어지는 신설 국도변에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하여 혁신도시 건설 및 전국체전 개최대비 우리시 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으로 관광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장소는 가호동 개양 오거리에서 이반성 발산고개 국도 2호선 신설도로변 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국도 유지 관리소와 협의가 되어서 완료가 되어서 4월 초순까지 하면 춘기 사업은 마무리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특수 시책 무궁화 이팝나무 200리길 조성은 이것이 국도 2호선이라 하면 구 도로를 말하는 것이죠?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지금 부산에서 목포간 옆으로 횡단하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새 도로 그걸 말합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거기에 조성을 하겠다 이런 말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인기위원장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 업무 보고와 진주시 저소득 주민 국민 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