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정철규 의원입니다.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 신용카드 법 제정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신용카드 거래는 2005년 현재 1998년의 6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되어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우 카드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연간 가맹점 수수료가 두 달치 수입에 달할 정도로 수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과도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로 인한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며 합리적으로 법제화 하는 등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부과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통해 중소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촉구하고, 또한 신용카드의 이자율이 개인별 차등으로 적용되고 있고 또한 은행별로 금리도 다르며 적용도 등급별 수수료가 vip의 경우 9.9%에서 14.9%까지 6등급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고 최고 26.9%까지 적용하고 있는 개인의 카드 수수료도 하향 조정되기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에 관련해서 사실상 촉구에 관련된 사항은 강민아 의원께서 먼저 발의를 했습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됨과 동시에 우리 전체 의회에 의원 일동에 관련된 건의안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정철규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한 사항과 그 다음에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문을 위원님들께서 한 번 보시고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건의안 내용 제안이유에 세 번째 보면 국회에 발의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발의될, 이것이 있고요. 마지막 장에 발의된, 또 되어 있다고요. 발의가 된 겁니까? 발의될 겁니까? 이것이 지금 안은 상당히 자체는 좋은 건의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국회 차원이나 그 다음에 여신 금융감독원에서 이것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되었다고 하면 촉구를 해야 될 것이고 발의 안 되었다면 촉구가 타당한 것인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문안에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 발의될, 하는 문안 자체에 관련해서 뒤에 보면 국회에 발의될 여신금융법 개정안

이것이 있어서 하려면 단일화시키든지 발의가 안 되었다면 문제가

그 문안은 좀 바꿔 가지고, 김종갑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문안은 정리해 가지고 입법촉구 건의문은 우리가 문안을 정리하면 문안 자체에 정리한 문안이 원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가지고 발의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진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과 심의로 설계의 적정성 확보와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살펴 보면 2007년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저희들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하였고, 2007년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도 도로과에, 상급 부서의 조례안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14일 우리 시청 내의 법무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07년 2월 16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2007년 3월 1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내용을 하나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에 관한 진주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시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3항 위원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에 시장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여기에 오타가 하나 발생되어서, 제21조 하는 조항이 빠졌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시안별로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호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3호 당해 업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4호 건설업관련 단체 투자기관 및 연구기관의 임원, 5호 당해 업무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호 당해 업무분야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7호 당해 업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8호 기타 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와 실무경험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3조가 되겠습니다. 심의사항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4조 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 제98조제5항 및 제102조제4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3호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또는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 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가 되겠습니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경우가 한다. 2항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항 시장은 위원의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회의입니다. 1항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과 심의를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3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도시국 소속 과장이,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4항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고 자문대장을 비치하여야한다. 제7조 자문요청입니다. 1항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설계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호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호 사전심사자료, 3호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해년도 세부 설계서, 4호 제 구조단면 및 규모결정산출서, 5호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6호 제 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 산출서, 7호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시험 성과표, 8호 기타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2항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자문요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설계변경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호 설계변경도서, 2호 설계변경내역서, 3호 기타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3항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경상남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 공사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4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5항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기본설계를 심의하는 때에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항 소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4항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5항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소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및 임무. 1항 소위원회가 제3조의 심의사항,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공사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호 위원을 전문 분야별 최소 2인 이상 선정, 2호 위원이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 15일 이전에 선정, 3호 위원을 발주부서, 학계, 업계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선정. 2항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공사의 심의사항에 관한 소위원회는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로 분리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호 기술위원은 전문분야별 명부를 활용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20인 이내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성, 경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가, 위원을 전문분야별로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2인 이상 선정, 나, 위원이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 일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선정하여 이를 입찰 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호 평가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10인의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가,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건설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 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의 공무원, 나, 건설관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출연 출자기관을 포함한다. 투자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1급 이상의 임직원, 건설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의 직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항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심의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하며 질문항목 및 토론내용은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한정하며,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또는 불리한 내용 등을 심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설계심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공통질문 항목 도출, 나, 질문항목을 토대로 입찰참가 업체와 질의 및 토론, 다, 입찰참가업체의 답변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 2호 평가위원회는 기술위원회에서 제시한 공통질문항목 및 설계심의 토론회, 기술위원과 입찰 참가업체 간의 질의 답변을 이야기합니다. 토론회의 내용을 토대로 설계 점수를 채점한다. 제10조 사전심사, 위원장은 위원 및 전문가에게 설계를 사전에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의 복잡성과 특수성 또는 입찰참여 업체의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원활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일 이내, 2호 총 공사비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 7일 이내, 3호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일 이내. 2항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항 사전심사를 요청받은 위원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항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공사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하기 전에 심의위원 및 입찰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안건설명이 되겠습니다. 1항 위원장은 자문을 요청한 부서로 하여금 당해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공사에 대하여는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위원장은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공사의 심의에 대하여 기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심의 당일 및 제10조제4항에 의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는 때에 당해 심의를 받는 자로 하여금 심의내용을 심의 위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설명자료는 녹음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일반 도서 형식에 의하는 경우에 고급용지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이를 위반한 입찰 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 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3항 위원장은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공사에 대하여 심의일까지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이를 위반한 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 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4항 위원장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는 때에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 입할 참가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 업체의 설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현장을 답사, 조사할 수 있다. 5항 발주부서는 지반조사 및 관련 인허가 사항의 공동 시행방법 및 지원사항을 입찰 참가업체에 사전 설명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의결입니다. 1항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심의사항에 대한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항 위원회가 의결하는 때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호 원안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그 결함이 경미하여 원안채택이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2호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3호 재심의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결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3항 위원회가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입찰서와 이에 따른 실시설계 및 실시설계 시공 일괄입찰서에 대하여 심의 의결할 때에는 설계평가 점수에 발주부서의 설계도서 제안사항 위반에 대한 감정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여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호 설계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결함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2호 설계 부적격이라 함은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때에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과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미만에 해당되거나 제1호의 경우로서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설계부적격으로 한다. 4항 위원회가 대안입찰공사 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때에는 설계평가점수에 발주부서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정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 업체별 종합 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를 하는 때에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원안설계내용과 비교하여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 신공법, 공기단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5항 위원회는 안건을 부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결과처리입니다. 1항 위원장은 자문결과를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 관련부서의 장은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3항 위원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4항 위원장은 제3항의 현장점검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6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마지막에 비밀유지 거기에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되어 있는데 누설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법에 준하는 겁니까?

만약에 비밀엄수를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차기 위원회에서 제척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크게, 어떤 형사법을 묻는다든지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한 것 같은데 비밀유지 부분이, 이것이 나중에 있어야 적용을 해도 이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상위 규정에도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는데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 수정이 되겠습니다. 형사적인 요건에 대한 것은

물어야지요.

처벌은 별도로 안 받겠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문안은 있을 필요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철규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문, 제7조 뒤에 보면요, 7조5항에 보면 문구가 맞는 겁니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할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해서도 자문요청을 하고, 맨 밑에 보면 실시설계를 했을 때도 자문요청을 하고, 이 문구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보통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구분해서 별도로 발주를 하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는 사람이 기본설계를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기본설계는 쉽게 말하면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되고 보통 간단하게 나갑니다, 금액 자체가.

그렇지요.

그것은 입찰범위 자체도 틀려질 수 있습니다, 참가업체의 기준도. 그러니까 기본설계 했다고 해서 실시설계 갈 적에 거기에 대한 평점에 유리한 점을 가지고 갈지 모르겠지만 피큐에 간다든지 하면 점수에 가산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꼭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과 실시를 구분했을 경우에는 기본설계만 받고, 동시에 한 것 같으면 두 개 다 엎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시간적으로 시간이 없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동시에 했을 때는 다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설계 용역도 준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을, 기본설계는 간단한 용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 용역하고 구분해 가지고 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당첨되었을 때, 실시설계 할 때 보면 기본설계비는 거의 안 받는 쪽으로 이렇게 안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같이 한 사람이 했을 때

동시에 발주할 때 말입니까?

예.

동시에 발주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산정해 줄 적에는 그에 대한 대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 산정을 해 줍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미 용역에 대한 대가 기준은 발표가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다만 조금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 최하선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겠지요. 5% 내지 10% 하면 5% 책정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그 부분을 무시하고 안 준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 할 때도 자문요청하고 실시설계 할 때도 한 건을 가지고 자문요청을 하고 이것이 좀

그러니까 기본설계 자체하고 여기에 보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으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기본설계 해 가지고 실시설계 들어갔을 때 그것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구가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정철규 위원, 다 마쳤습니까?

예.

제2조 구성에 관련해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고 했는데 부위원장에 관련해 가지고 김해시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밀양시는 위원 중 호선이고, 양산시, 진해시, 창원시는 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체 구성에 관련해서 120명을 구성하잖아요, 각 분야별로?

그렇습니다.

전체 위원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전체 운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위원회 관련해 가지고는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예.

그 다음에 가격에 관련된 사항은 12조에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해 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는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10인이 왔을 때 과반수면 5명만 오면 되고, 20명이 됐을 때도 과반수가 10인이기 때문에 5인 이상 모이면 소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정했을 적에, 그 소위원회를 10인에서부터 20인 사이니까 15인으로 할 것인지 10인으로 할 것인지 정하는데 따라서 가게 되는 거지요. 사안별로 틀리니까요.

소위원회 하고 전체 보면 사안에 따라서 틀리는데 인원에 관련된 것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 했을 때 항상 유동적인 사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20명도 할 수 있고 최하 단위가 10명 이상이니까 10명에 의결정족수를 2분의 1로 봤을 때 5명만 들어갈 수 있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심의의결되어지고 평가위원회는 자체에서 평가할 때만 3분의 2거든요?

예.

그 이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된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정확하게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공무원 구성에 관련된 사항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심의 의결된, 위원장 직무에 관련된 것 하고 간사도 현재 건설도시국 산하에서 도시국 소속 과장 해 놨는데 다른 데는 소속 과장님, 표기를 해 놓고, 위원장, 부시장, 부위원장, 국장 다음에 간사, 과장 이렇게 되었을 때 위원회에 관련된 것이 행정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서 저희들도 호선하는 부분하고 부위원장 부분을 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아까 최임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유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120명을 전체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분야별로 전체 120명 구성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에 전문성을 띤 사람 2인 이상을 전체 해 가지고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해 가지고 하는 조건에, 보면 모든 사안이 설계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행정이 주도하는 쪽으로 다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기는

전체로 보면 총괄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까지 하는데

그런데 간사가 어떤 의결사항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회의진행을 도와주는

간사가 의결은 안 하더라도 제안설명이 되어질 거잖아요? 현재 5개 다른 시에 비교를 했을 때 부위원장이 건설국장이 현재 세 곳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소위원회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전체 의도하고자 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자문만 갖는 사항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의견에 관련된 사항이지 사실상 여기에 보면 큰 그것이 없는 쪽으로 안 가겠나 싶어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싶고, 그 다음에 사전심사 있잖아요? 사전심사에 관련해 가지고 10인 이상 20인 이하에 관련해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평가위원도 또 사전심의하고 평가에 관련해서 두 번 할 거잖아요, 한 건이 되면? 그렇죠?

심의위원하고 평가위원은 틀립니다.

심의할 때 심의위원은 10명 이상 20인 이하에 대해서 우리 안이고 평가위원은 현재 몇 명 없잖아요?

10인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10인 이내?

10인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평가위원이?

예.

10인의 범위 안에서 선정한다.

이런 부분은 모법에 있는, 중앙위원회나 똑 같은 형태로 취해 놨습니다.

10인의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은 10인?

예.

그러면 100억원 이상에 관련된 도면이 전체 설계내역하고 도면 하고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이러한 분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계를 일괄입찰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를 준비해 오는 회사가 설계도면을 차로 가져와야 안 되겠나 싶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러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기본설계를 가져 와서 간단하게 받고 난 후에 실시설계 할 때는 기본설계만 합격되면 실시설계를 주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요. 과다경쟁이라든지 필요없는 출혈을 막기 위해서 그에 대한 매수를 저희들이 정해 줍니다. 그 매수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총괄적으로 100억원이 넘는 공사 설계도면을 봤을 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도면 분량이 많잖아요?

그것을 자기들 기술에 의해서 250매라면 250매 안에서 그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도면을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주 함축된 도면으로서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게끔, 그것이 자기들의 노하우고 기술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 사전 심의할 때 분량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설계도면 분량이 엄청나다 말이에요. 100억원 이상 되었을 때는 최소한 30부 이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30부 이상 되면 한 차 안 되겠나요?

입찰안내서를 보낼 때

그 부분은 입찰공개 할 때 입찰안내서에 도면은 몇 매 이내로 제한한다, 한정한다 라는 것을 명시를 합니다.

그것은 시행규칙에 넣을 겁니까?

예, 그런 것은 시행규칙에 언급이 되어 집니다.

조례자체가 없으면 시행규칙에 안이 충분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11조에 보면 감점방법이 있다고요,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해 놨는데 감점방법하고 기준에 관련된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에 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행규칙에 안을 잡았습니까, 조례 제정되고 나면 다시 문안을 정리할 계획입니까?

시행규칙 안은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안은 잡아 놨어요?

예.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신대로 설계도면에 관련된 사항은 내역서는 몇 매에 한한다, 꼭 맞춰서 가져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금방 말씀이 11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형식의 경우 용지도 고급용지를 못 쓰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과다경쟁이

어디 있어요?

안건설명 11조 하단부에 보면 용지까지도, 도서형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고급용지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용지까지도 과다하게

규칙에 있습니까, 조례에?

11조

11조 몇 항?

2항 하단부에 보면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조례에서 정하는 상태에서 안 되면 규칙에 있어야 안 되겠나, 설계도면이 분량이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규칙에 관련된 것이 되어 있고 심의의결에 관련된 것이 10명에서 20명 하는 것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정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데요, 명수를?

이것이 위원장님 보시면 도라든지 다른 데도 5 내지 15인 이렇게, 왜냐 하면 우리가 이 앞에 사전 보고드릴 때 말씀처럼 이것이 위원의 숫자 자체를 한정시켜 놓으면 그 위원을 또 추천하고 뽑아들이는데도 문제가 조금 있고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숫자를 유도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원만합니다.

120명 중에서 현재 전문가는 2명만 하고 그 외에는 전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 번호로 해서 채점을 해서 낼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각 분야별로 하지요.

그러니까 선출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그것은 앞에 말씀드렸는데 추첨을 해야 됩니다.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120명 중에서 분야별로 몇 명씩 몇 명씩 되어 있는데 그 분야가 필요한데서 뽑아 오겠다

그렇습니다.

사전에 통보했는데 10명에서 20명 해 놨는데, 20명까지 통보할 수 있고 10명이 통보해서 10명이 다 오면 할 수 있는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안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구자경 위원이 이야기한 사항하고 평가위원에 관련해 가지고 자격 요건 등 이래 가지고 조금 업무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맞춰 가지고 원안에 관련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 가지고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는 형태를 갖추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2조 위원회 구성 120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8조 소위원회 10인에서 20인 이하로 구성해 가지고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은 위원회에서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위원회 틀은 유명무실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소위원회에서 전부 다 결정이 될거다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120명 이내에서 사안별로 뽑기 때문에 그 분들이 쉽게 말해서 예비후보자가 있어야만이 본선에 나갈 수 있는 형태기 때문에 그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지금 서울에 있는 전문가도 우리 시 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전국적으로 120명 이상을 해서 위원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지만 설계하는 업체나 시공하는 업체가 그 쪽에 사전에 접촉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20명 이상으로 구성을 해 놓고 그 중에서 분야별로 예를 들자면 교량공사 같으면 교량공사 전문가들을 뽑아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이런 형식으로 운영되어질 겁니다.

전체 일괄입찰에 관련해서 턴키형태로 가는 거지요?

주로 대상이 일괄입찰하고 대안입찰, 그 다음에 일괄입찰하고 대안입찰이 아닐지라도

설계가 적격이 되어지면 턴키형태로 돌아갈거잖아요?

아니지요. 반드시 턴키만 대상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기타 공사일지라도 설계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는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것은 설계심사에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본설계하고 나서 실시설계가 들어간다, 했을 때는 실시설계에 관련한 전체 용역을 다 하고, 그 외에 공사시공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시가 설계가 채택된 업체에 관련해서 턴키 형태로 가는 게 아니고 또 개별입찰도 한다는 거지요?

턴키 아닌 공사도 설계 심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가 100억 이상 되는 것은 설계심사를 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과 동시에 진주시가 100억 이상에 관련해서 턴키형식으로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공업체에 관련해서 일반입찰 방법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입찰방법 심의를 위원회에서 할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디 대규모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특수분야에 관련된 사항이 있다면

이것을 그냥 일반입찰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괄입찰로 할 것이냐, 아니면 발주청에서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대안입찰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은 도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입찰방법이 결정되어 집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는 120명, 각 전문분야별로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을 구성해 놓고 소위원회 할 때는 10인에서 20인 미만 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문분야별로 거리상 실제 못 오는 분이 대다수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분야별로 꼭 골고루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기술사 자격을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그런 분이 없었을 때 전문분야별로 고루고루 균등하게 참여를 시켜야, 여기 보면 위원을 전문분야별 최소 2인 이상 선정하게 되어 있네요?

예.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될 것 같고요.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총 우리 시에서 도에 심의한 것이 19건 정도 되는데 평균 4건 정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타 시에 지금 수당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 변상조례 할 때는 얼마나 소요된다고 생각합니까, 한 건 했을 때?

도가 1인당 1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그 수준 비슷하게밖에 하지 못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상당히 건수가 적은데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느냐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저희들이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2025년 진주도시기본계획안 책자 138페이지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역에, 지금 이 주거용지 안에 이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외되어 있습니까? 집현면 봉강 덕곡들

빠졌습니다. (유인물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집현면 사무소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주변이 사실 면 소재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면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데 개발을, 여기에 이번 변경에 지금 생산녹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필지 별로 다 뺐는데 약 43필지에 62,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거용지로 좀 변경해 주실 것을 의견을 제출합니다. 도면과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도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당초 우리가 그 지역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농업진흥지역을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뒤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일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금산이나 초장동 등은 신개발지로서 사실 앞으로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지만 주민이 필요한 문화복지공간을 이번에 초전생산녹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안 수립용역에 반영되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본계획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단위개발할 때 포함을 시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견청취안 9페이지에 여가 및 공원녹지 계획에 지금 수 십년 전에 농지를 사실 공원녹지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중에 공원용지로 활용을 안 하거나 활용가치가 앞으로 없다고 판단되는 농지나 지역에 대해서 농지를 공원화시킴으로 해서 농경작에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재산권 침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 지정한 지역 중에 공원용지로 활용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변경 조정할 의향은,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공원은 녹지부서 하고 관련부서가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검토 과정에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농지가, 이런 비현실적인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이것이 또 전반적인 개발이 안 한다고 해서 없애지는 못합니다. 전체적인 녹지개념이고 녹화개념에서, 공원계획이라는 것은 꼭 유원지나 이런 시설이 아니고 일부 장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나 하나 개발해야 될 가용지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 교통, 물류 계획 내용에 보시면 외곽순환 우회도로 건설로 지역 간 통과 교통의 우회처리를 하고 읍면 간 연계를 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개발지구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급부상하고 있는 금산 같은 경우에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산, 제가 한 번 경험을 한 바에 의하면 교량 같은 경우에 사실 체증을 많이 겪고 있고 신호를 서 너번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혁신도시, 그 다음에 초장동 3개 단지 개발,금산에 이렇게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구에 대한, 혹시 도로교통망 그런 계획은 있는지

국가계획입니다만 링해 가지고 집현쪽으로 하고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집현, 금산, 문산 돌아가는 그것인데 링은 그렇습니다. 체계가 거기에서 쭉 빠져 가지고 돌아가는 기능인데 사실 금산은 경남도에서 지방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로율이 높아지고, 저희는 그 기능만 된다면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에서 문산쪽으로 가는 것은 사실 장기적으로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국가계획으로 빨리 좀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살고 싶은 농촌만들기, 거기에 시내버스 운행간격을 축소한다든가 노선을 추가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방향제시거든요. 이것은 만약에 방향제시를 해 놓으면 교통 부서에서 이것을 따라 가야 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가는 지침제시지 기본계획은 세부적으로는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아우트라인 그런 식으로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안 나오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지 세부 실시계획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상계획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업무추진 할 때는 이 지침을 바탕으로 하는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세 가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다시 이야기 안 해도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갑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한 사항을 반영하실 거죠?

의견을 받아 가지고, 반영한다고 약속은 못 합니다. 검토대상이지

추가의견을 제시할 거거든요. 제시하면 추가의견 제시에 관련된 것을 업무정리를 해야 되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안으로 추가로 제안하는 안이기 때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본 원안에 추가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주시장이 2025년 진주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추가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첫째, 초장동 등 북부지역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초장동 등 북부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해 학생과 시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연암, 서부도서관 규모의 도서관 등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할 것을 검토 요망하고 두 번째로는 활용가치 없는 공원지역을 해제할 것을 요망합니다. 공원지구 지정으로 사유권 재산피해는 물론 농지의 경우 농경지역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공원용지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지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검토 요망을 바랍니다. 세 번째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입니다. 집현면 봉강리 덕곡 일원의 기존 시가화용지에서 보전용지로 변경된 구역 중 농업진흥지역 외에는 시가화용지로 존치토록 검토 요망바랍니다. 도면을 첨부의견 제출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에 집현면 지내리가 되어 있는데 수정을, 집현면 봉강리 덕곡들 일원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갑 위원님께서 추가의견을 제시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5년 진주도시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에 추가의견을 제시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