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최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강북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 결정에 따른 의정비 변경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강북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 결정에 따른 의정비 변경 결정의 건에 대하여 간담회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강북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 결정에 따른 의정비 변경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정비를 인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발언이 끝나면 아마 회의진행상 이 건과 관련해서 표결이 진행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강북구의회에 14명의 의원이 계시는데 14명 의원 간의 의견을 서로가 존중해 주고, 그것을 또한 최대한 집약시키는 것이 운영위원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이 자동적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하는 이유는 소속 상임위원회 의견들을 수렴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각 위원회에 전달하는 역할로 부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과연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각 부위원장님께서 그 역할을 충실히 행하고 계신지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위원장의 역할은 자기 소신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운영위원회에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것을 모아서 담아서 오셔서 여기서 발언하고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위원장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운영위원회의 회의진행이나 행태를 보면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본 위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건과 관련해서 위원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서로 간에 갑론을박이 있었고, 의장단협의회에서 논란이 있었고, 의원 총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 총회에서 14명 각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운영위원회 의결 권한으로서 형식적인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표결로 갈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운영위원장께서 깊이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회 중에 사전에 논의를 하는 이유가 이런 방법이 진행하는 것이 맞겠냐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저희가 본회의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실 그 위원회 구성된 위원으로서 소신을 밝히고자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가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장님도 자주 인용하시는 말씀입니다마는 '민주주의 원칙은 어떻게 하겠냐', 다수의 의견이 결정된 대로 따르기는 하지만, 소수이지만 자신의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는가, 관련해서 이번 안건이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심하셨던 것만큼 운영위원장으로서 고심도 매우 깊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이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기본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계신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에 와서 그 의견을 전달하는 기능도 있지만, 일단 기왕에 구성된 위원회에서 위원으로서 자기 소신을 밝히겠다는데 그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정리가 되었고, 어제 최종적으로 의장님과 상의한 것도 그런 부분이고, 일단 회의진행을 제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고민을 했는데, 회의진행을 무리없이 제가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의사표현 자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어서 표결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고민 끝에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의진행을 계속 하면서 이의가 있다고 표현하시는 분이 계시면 표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이 좀더 있으시면 의견을 모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전에 아까 제 발언이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비 인상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2012년 강북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 결정에 따른 의정비 변경 결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경방법은 거수와 무기명투표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께 물어서 결정하려고 하는데 거수방법으로 할까요, 무기명투표로 할까요? 그러면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2012년 강북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 결정에 따른 의정비 변경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정비 인상을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결순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2012년 강북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 결정에 따른 의정비 변경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정비 인상을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인상을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집계가 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2012년 강북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 결정에 따른 의정비 변경 결정의 건은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