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예, 상위법이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낼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3은 제3조2의 수정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항을 2항으로 정리하고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제3조3의 규정을 제3조2 제2항으로 정리하고 그 외 관련된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그 외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조현식입니다. 진주 옴스크시간 국제교류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러시아의 대도시인 옴스크시에 우리 시를 효율적으로 알려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상호협력을 통한 양 도시발전은 물론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제교류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진주시와 러시아 옴스크시 간의 우호도시체결 협의서 작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운영, 경제, 보건, 문화, 관광, 스포츠 분야 협력,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양 도시간의 정기적인 교류 및 정보 교환, 다양한 자원들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동 협력, 그리고 연구․교육기관, 경제단체 등 민간교류 장려입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의5 규정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와 옴스크시 간 국제교류체결 동의안에 대한 배경입니다. 발전 잠재력이 큰 러시아의 대도시인 옴스크시에 우리 시를 효율적으로 알려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양 도시 간의 산업특성을 살려 상호보완적인 교류 시 경제분야에서 성과가 기대되며 도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세계에 알려나감으로써 진주와 한국의 브랜드 가치 향상 그리고 600여명의 고려인 등 현지교민의 사기진작과 입지 강화입니다. 다음 옴스크시 기본현황입니다. 위치는 서시베리아 남단에 위치하고, 카자흐스탄과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인구는 114만명 중에 고려인이 600여명 됩니다. 면적은 572㎢로 우리 시의 약 80% 정도 됩니다. 특성으로는 석유, 가스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군사장비가 발달된 도시입니다. 주요산업은 2차산업이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자원은 석유나 석탄, 가스 등 지하자원이 되고, 1인당 GDP는 3,600불 정도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경과입니다. 2005년 5월에 주한 러시아대사관을 방문해서 교류도시 파악 협조요청을 한 이후 그해 10월에 옴스크시장으로부터 교류의향서신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해 11월에 우리 시 실무방문단이 옴스크시를 방문했고, 2006년 4월에는 옴스크시 방문단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교류의향서 체결을 했습니다. 2006년 8월에 옴스크시 도시창건 기념일에 우리 시에서 옴스크시를 방문했고, 10월에는 옴스크시 방문단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협의체결 제의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진주와 옴스크시 간 국제교류 체결입니다. 금년 8월 중에 옴스크시 도시창건 기념행사 기간 중 시장님께서 옴스크시를 방문해서 교류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협의서 안입니다. 대한민국 진주시와 러시아 옴스크시 간의 우호도시 체결 협의서 안입니다. 대한민국 진주시와 러시아 옴스크시는 2006년 4월 18일 서명한 우호협력증진에 관한 기본협의서에 따라 옴스크시와 진주시는 러시아 연방과 대한민국 간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양 도시 간 경제 기술 및 문화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아래와 같이 협의한다. 제1조 당사자들은 양 도시 간의 평등, 상호 신뢰 및 이익에 근간하여 우호도시 관계를 체결한다. 제2조 당사자들은 양 도시의 발전에 이익이 되는 조건을 구성하기 위하여 양 시민의 사회 및 문화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운영, 경제, 보건, 문화, 관광, 교육, 스포츠 분야에서 협력한다. 제3조 당사자들은 특히 산학 및 경제 부문을 포함하여 상호관심분야에 대한 양 도시 간의 정기적인 교류와 정보교환을 촉진하며 통상 및 산업 대표단의 상대도시 방문 시 상호 이익증진을 위하여 가능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4조 당사자들은 기술, 산업, 천연자원 등 양측이 가진 다양한 자원들의 보다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동협력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5조 당사자들은 관광, 교육, 보건, 문화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과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 탐구에 대한 상호 가능성을 모색한다. 제6조 당사자들은 공식대표단, 연구기관, 교육기관, 경제단체 및 민간단체 등 협력을 목적으로 한 각종 기관 및 개인 간 쌍방 교류와 긴밀한 접촉을 장려한다. 제7조 상호 대등한 기준에서 공식대표단이 상대도시를 방문할 시 숙박 및 교통수단을 초청하는 측이 제공하고 양 도시 간 이동비용은 피 초청 측이 부담한다. 제8조 본 협의서는 국제법상의 어떠한 법적의무도 창설하지 않고 개별 협력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부속서류형식으로 별도의 실무 협의서를 체결할 수 있으며 2007년 8월 러시아 옴스크시에서 한국어와 러시아어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양 도시 대표가 서명 교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진주시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진주시장, 옴스크시를 대표하여 러시아 옴스크시장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이후에는 러시아 옴스크시 현황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먼저 간담회 때 충분히 검토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진주 옴스크시 간의 국제교류체결에 관련해서 2007년 8월에 개요를 하고 있는데 사실우리가 기존 국제교류에 관련해서 몇 개 도시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 유진시하고 먼저 본 위원장이 정책적인 대안을 한번 제시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한번 협의 또는 문안을 작성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유진시에 아직까지 방문은 못 했습니다마는 유기원씨라고 그 분이 우리 시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같이 협력을 하자는 이야기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 뒤에 한번 연락해 본 적 없지요?

연락은 몇 번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연락 했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 연락을 했습니까?

그런 안이 있는데 다음에 한번 갈 때나 나오실 때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 보자고

본 위원장한테도 연락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현재 원어민 교육이라든지 영어화 되는 시대적인 추세에 맞춰 가지고 미국 유진시 같은 데는 대학교도 있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육도시인 진주에 걸맞게 기숙사라든지 하나 진주시에서 직접 투자를 했을 때 당사자가 가고자 하는 선발기준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한번 정해서 했을 때, 사실상 우리가 각 나라에 학생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사항이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에 관련해서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재산에 관련된 가치도 늘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만 충분히 있다면 갖추고, 현재 캐나다 위니팩시도 역시 마찬가지고 영어권에 관련해서도 되고, 현재 러시아 옴스크시 간에 국제 교류에 관련된, 교류만 체결하고 나서 어떤 행사에 한번 왔다갔다 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방안은 없는 사항이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대안을 한번 제시했던 것, 그 사항을 2007년도에 검토하고 2008년도에 새로운 방향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키다미, 마쓰에 교토시 3개 도시에 독도문제 이후에 다음에 우리 시하고는 어떤 식으로 현재 서로 연락하고 있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사항은 사실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독도문제 이후에 전반적인 사항에 우리가 중단을 좀했잖아요?

마쓰에시가 시마네현 도청 소재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껄끄러운 점이 있어서 그동안 조금 중단한 기간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류를 하면 어떤 식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사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축제 있으면 한번 오십시오 하는 교류고 자기들 축제 있으면 한번 오십시오 하는 그런 교류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계속 파견이 되고 문화, 다음에 스포츠 축구단도 갔다왔다 하고 장기체류자도 금년에 1년간 가는 사람도 있고, 또 2주간 2명이 파견될 계획입니다.

지금 마쓰에 자체에 관련된 것 외에는 교류가 되고 마쓰에는 현재 중단된 상태고?

마쓰에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공무원들이 같이 연수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일본에서는 현재 우리 한국에 오는 사람 없죠?

일본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진주시에 와서 연수하는 것 있습니까?

예, 지난해 9월에 두 사람이 와서 2주간 있다 갔습니다.

2주간... 그에 관련해서 자기 나름대로 왔다가 간 소감이라든지 그와 관련한 기록이 남아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국제도시 관련해서 우호도시 자매도시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옴스크시도 먼저 제안설명에 다 들었는데 사실상 자매 우호에 관련된 그 행태의 도시가 기존적으로 경제인들이라든지 전체 시민들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 시의 최고 행정책임자의 뒷받침 하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행사장에 초청하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에서 머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그리고 우리가 현재 체류하기 위해서 조항을 잘 만들어 놨지만 우리 경제인들이, 가스라든지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데 시장개척과 관련해서 그쪽으로 자본을 투여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자매결연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서로 경제인들 상공회의소 회장이 간다든지 저쪽에 상공회의소 서로 체결할 수 있는 사항, 코트라만 주기점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안 되겠느냐, 행태만 갖추지 말고 그런 방향도 적극적으로 정리를 좀 하시고 시장개척에 관련된 사항도 중요하지만 자매 우호도시에 관련해서 우리 진주시와 경제, 문화, 좋은 문화만 계속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교류에 전체 관련된 사항들이 서로 오고 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자는 현재 체결하고 있는 국제도시 관련해서 2006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 얼마만큼 되어있는 사항 있지요? 서로 전화를 한번 했다든지 내용은 무엇인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실적을요, 2006년도부터?

예, 교류실적이 조금 있고 해야지, 앞에 2005년은 놔두고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떤, 7개 시죠?

예, 4개국 7개 시입니다.

8개네?

7개 시입니다.

이번에 하면 8개 시네요.

예, 옴스크시가 들어가면 8개. 아직까지 8월에 체결을 해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이나 중국 정주, 마쓰에시 이런 데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홈스테이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유진같은데 얼마 간이라도 투자를 해서 우리 학생들을 그 쪽으로 보내는, 유진에는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인구는 12만 정도 되어도 상당히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인데 그 부분은 유기원씨라고 그 분이 우리 시 일을 실제 맡아보고 있는데 그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금방 크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저희가 파악되어 있는 것이 없고 우리는 주로 홈스테이 내용만

그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투자는 금방 되겠습니까만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 옴스크시간 국제교류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 옴스크시간 국제교류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역세권 사업에 관련해서 경전선 복선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2012년 준공예정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새마을이나 무궁화호에 관련해서 승객이 감소한다 해서 철회한다... 그래서 이 문제도 보면 국책사업으로서 하고 있잖아요, 경전선 복선화에 관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