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설상목입니다. 제16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5일 김순필 의원 외 세분 의원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5조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6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6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3월 11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최남기 , 허홍 의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4일자 장병국 총무위원장께서 경상남도 도의원 출마를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최남기 의원입니다. 생동하는 새봄이 우리들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밀양시의 발전을 위한 발언을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삼문동 신개발 거주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밀양시 인구현황을 보면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10만 8151명으로 전월대비 150명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말11만 2025명과 비교할 때에는 무려 3874명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밀양시 전체의 인구감소현상에도 불구하고 삼문동은 같은 기간 3600여명의 인구가 늘어 현재 인구 2만이 넘는 거대 동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는 삼문동의 토지구획사업지구 일대에 고층아파트를 비롯한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그에 따른 상권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인구가 크게 유입된 결과입니다. 삼문동지역에 이 같은 인구 쏠림현상에 따라 급격히 도시가 팽창되었으나 도로, 공원녹지, 공용주차장, 공공편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해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행 「밀양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는 신시가지에 대해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을 통한 균형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경관미관 등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을 병행하며, 생활권별 공공시설을 적정하게 배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시가지 개발은 이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도로, 공용주차장, 공원녹지 등의 도시계획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계획된 도시계획시설도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토지구획사업지구는 공사 장기화로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토지사용허가를 받아 기형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촉구하였음에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월성탕 옆으로 개통예정인 계획도로는 지난해 공사 재개에 들어갔다고 의회에 보고되었으나 실제는 공사 재개 시늉에만 그치고 약 6개월이 지나도록 그 상태로 있어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놀 수 없는 놀이터, 잡초만 무성한 공원녹지, 공용주차시설 부족 으로 인해 도로변에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 이면 도로 등 대책마련이 아주 시급합니다. 현재 이곳에는 푸르지오, 코아루, 세경, 휴먼시아, 제일훼미리아파트 등이 입주해 있는 가운데 대규모 민영 아파트인 GL리베라움 아파트 409세대가 올 여름 입주예정으로 있고, 사랑채 공공임대아파트 156세대가 신축 중에 있으며, 푸르지오 아파트 진입로에 있는 잔여지에 GL리베라움 2차단지 조성을 계획하는 등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대형아파트가 신축 혹은 신축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체증과주차장 부족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더구나 현재 대형아파트가 신축되고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상 고층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제3종 주거지역이다 보니 나머지 미개발 토지도 향후 대형아파트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수익을 우선하는 민간사업자는 개발에만 치중하여 도로, 주차장 등 공공기반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최소한의 허가조건만 맞추어 신축공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파트신축에 따른 허가기준에서 확보해야 할 공용주차장은 최소한의 수요만 고려하고 있을 뿐 실제 입주자의 수요에 크게 부족한 실정이므로 간선도로변으로 차량이 밀려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아파트주변 강변둔치에 조성된 파크 골프장, 그라운드 골프장, 풋살경기장, 족구경기장 등 시민 여가체육시설의 이용객이 계속 늘면서 아파트 인근 도로변에 주차함으로 인하여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부터라도 밀양시가 대형아파트단지 개발에 따른 인허가 과정에 교통수요예측과 공용주차장 용지 확보 등에 대하여 엄격히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의 조기개설과 공용주차장 용지확보 등 조속한 대책마련에 밀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것을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훈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2014년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6일간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 및 각종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밀양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