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진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내년 6월부터 시작되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여름철 재난에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주민의 재산과 안녕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하절기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예비심사 등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도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7년 6월 7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6월 18일 1일간 직제 순에 의거 소관별로 심사를 하고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6월 21일 현장방문을 끝으로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 예산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예산현액 78억5,959만5,000원 중에서 65억9,600만원을 지출하고 9억8,400만원 명시이월하고 2억7,9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목별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99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1,143만6,000원 남았는데 이것은 복지 욕구 조사 용역비 5,000만원 중에서 입찰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1,0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행려 사망자가 당초 5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했는데 1명 정도 밖에 발생되지 않았고 그 다음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협의체 위원들이 중앙에 있는 교육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그 교육이 계획 보다 적었고 그 다음 장애 지도자 및 시설 종사자 연수 참가자 인원이 당초에 32명에서 22명으로 삭감된데 따른 예산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서 1억6,300만원 예산이 남았는데 이 주 내용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단기보호시설, 예를 들어 늘사랑, 한 마음의 집 이런 곳에 있는 시설 근무자가 당초에는 6명이 근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운영 지침이 변경되어서 2내지 3명의 인건비가 절감됨으로서 상당수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이전 부분에 6,8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부랑인 수용인원이 부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급이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수용시설은 수용인원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 인원이 계획보다 적게 수용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일반 보상금이 약 1,0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거동 불편 장애 노인을 위한 보행보조 기구 구입 집행 잔액이 대부분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하단부에 생활 보장입니다. 네 번째 줄입니다. 생활보장 예산은 예산 현액 279억4,700만원 중에서 275억5,590만원을 지급하고 101억1,000만원이 명시이월비로 이월되고 2억7,8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44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고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일반 보상금 600만원, 그다음 사업예산에서 약 2억6,5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남게 된 주는 일반 보상금에서 2억5,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 주거 교육 긴급 지원 예산입니다. 이것은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의 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기본적인 지급액이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기초 수급자가 조금 적어서 이 만큼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줄 재산 취득비가 1억1,000만원이 명시이월비로 된 것은 작년도 2006년도 우리 복지평가에서 전국 최우수하면서 상사업비로 남은 것이 하반기에 내시가 영달되어서 미처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방금 보고 드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징수 결정액 21억7,600만원 중에서 21억5,900만원 징수하고 약 1억7,0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부당 이득금, 한마디로 부당이득금은 내가 수급을 받고 그것은 대상자가 사후에 선 지급하고 사후에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조사자가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었던 돈을 다시 환불해 드리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9건입니다. 그 다음 지난해 미수금 이월된 것이 1,400만원해서 1,7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1억7,500만원 중에서 21억5,900만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주가 뒤 페이지 301페이지에 있는 반환금 기타입니다. 이 반환금 기타는 이자수입이나 대불금 회수 수입금 부당이득 징수금 반납금, 과연도 수입 반납금 이것은 도에 반납할 예산부분을 미리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발생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29억4,400만원을 해서 실제 22억4,000만원을 징수하고 7억2,4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 이월된 내용은 주로 우리가 영세민들에게 전세 자금 같은 것을 융자하는데 그 회수금이 익년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28억8,900만원 중에서 6,900만원 지출하고 28억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사유는 당초 이 돈으로 전세자금 같은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전세 자금등을 대출하는데 이 부분이 계획보다 줄어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기금 결산보고서입니다. 먼저 총괄 부분에 기초 생활 보장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현재 2억2,793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4억8,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적립금 운용 명세서입니다. 저소득 주민 상단부에서 기초생활 보장 기금은 2억2,700만의 현재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농협에 정기 이자를 해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4억8,400만원은 역시 농협에 정기 예금을 해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347페이지 당해연도 기금 운영 명세서와 355페이지 채권 현재액 보고서는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기, 양해영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거기 307민간이전에 올해는 11억3,158만8,000원인데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29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올해 13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된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민간이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 되어서 1억2,300만원이라는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것이 2006년도 대폭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주로 우리 복지원이나 주 단기 보호시설, 거기에 소담마을 한마을 집에 운영규정이 당초에는 거기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6명이 근무하도록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운영지침이 변경되어서 적은데는 3명, 많은데는 4명 정도 시설 근무자의 숫자가 줄어서 그 줄어진 인건비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307항에 작년에는 1억4,500만원인데 신규시설이 설치되었습니까?

신규시설은 없고 단지 종전보다 인건비가 그만큼 시설 소수 종사자 숫자가 줄어졌다 그 줄어진 인건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에는 1억4,500만원이었는데 13억6,000만원으로 증가 되었다면 다른 시설에 대한 변화가 있었나 궁금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파악이 안되면 됐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사후에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유는 서면으로 김계자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것 9억8,400만원, 현재 어느 정도 시설이 완공되어 있습니까?

그동안 소관이 좀 바뀌어서 사회위생과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김성봉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과목의 예산액은 7,133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6,332만2,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801만 3,000원이며 예산액 대 집행잔액의 비율은 11.2%입니다. 하단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2,540만원이며 지출액은 2,296만8,000원으로써 243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고 비율은 9.6%입니다. 131페이지 세 번째의 기타보상금은 93만 6,000원 중에서 35만원을 지출하고 58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위생관련 단체 간담회의 미실시로 인해서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예산액은 2,5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사유는 3,000인분 비빔밥 나눔 행사의 사용 잔액입니다. 중간 부분의 행사관련 시설비는 예산액이 2,000만원이며 1,600만4,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39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진주 향토음식부스 설치 집행 잔액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위생지도 과목의 예산액은 1,156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109만8,000원으로써 41만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704만원으로서 676만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7만6,000원입니다. 하단의 기타 보상금은 예산액이 452만원이며 지출액은 433만5,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8만 5,000원입니다 사유는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보상금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단의 공중위생과목의 예산액은 430만 5,000원이고 261만7,000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397만5,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228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예산액이 333만원이며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유는 공직선거법으로 인해서 공중위생업소 표창 및 부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 째줄 노인복지 과목의 예산액은 143억2,080만4,000원이며 2005년도 이월액이 16억4,183만7,000원으로써 예산현액은 159억6,265만1,000원이며 152억721만7,000원을 지출하고 5억8,400만원을 2007년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7,143만3,000원이고 예산현액 대 집행 잔액 비율은 1%입니다. 중간의 일시사역 인부임은 예산액이 9억5, 557만8,000원이며 328만 7,000원이 집행 잔액 입니다.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는 집행 잔액은 28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2억6,358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855만7,000원입니다. 네 번째 민간이전의 예산액은 2억8,312만원이며 2억7,183만원을 지출하고 1,12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유는 밑반찬 배달사업 외 9개 사업의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예산액은 113억389만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5억7,238만 6,000원으로써 예산현액은 128억7,628만1,000원이며 이중에 125억7,369만7,000원은 지출하였고 1억7,000만원은 2007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3,258만3,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진성 대사곡 경로당 등 이런 경로당이 부지 확보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98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경남도 추경에서 독거노인 요쿠르트 배달사업비가 갑자기 확보되는 바람에 다소 배분에 있어서 사용 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9억5,72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861만9,000원입니다. 사유는 경로연금 등 6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불용 비율은 1%입니다. 민간이전은 31억766만3,000원을 지출하였고, 4,410만1,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유는 노인의료복지사업 보호비외 13개 사업의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상단의 민간자본 이전은 예산액이 10억1,531만원이며 전년 이월액이 15억5, 238만6,000원으로써 이중에서 23억9,769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7,000만원은 2007년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액은 12억8,172만원이며 이중에서 4억1,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유는 중규모 노인회관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예산목별로 말씀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6,419만6,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597만4,000원입니다. 중간의 민간자본 이전은 6억3,015만6,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68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보고가 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식품 진흥기금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이 2,523만3,000원이며 과징금등 7,372만5,000원 수납하고 4,161만4,000원 지출해서 2006년도말 현재 실적은 5,73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2005년도말 현재액이 8억177만7,000원이며 출연금 1억원과 이자 2,645만8,000원 수납해서 2006년도 현재액은 9억2,82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기금 출연 연도이기 때문에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영 간사, 이인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중간에 일시사역 인부가 있습니다. 2,200만원 남았네요.

동반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연초부터 시행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상반기는 시행을 못하고 하반기부터 채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당초예산이 37억4,3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07억3,300만원이 보태져서 총 예산 114억7,700만원 중에 지출이 82억7,000만원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16억4,200만원이고 계속비가 43억1,000만원을 이월 시키고 집행 잔액은 2억3,220만원이 남았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4억7,000만원 중에 4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3억8,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항목은 경상 예산 인건비에 140만원이 남아 있고 일시 사역인부임이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에 1,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에 710만원 되어 있고 기타 보상금은 1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보전에 28억4,500만원 예산 중에 10억6,000만원 지출하고 명시이월 16억4,250만원 명시이월 시키고 집행 잔액은 1억4,2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명시이월 내용은 신일교통 파업에 따른, 파산에 따른 차량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주요경비는 경상적 경비에 운영비에 160만원되어 있고 그 다음 행사 실비 보상금에 55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 28억 중에 10억4,000만원 집행하고 16억4,250만원 명시이월 시키면서 1억4,0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주 남은 내역은 민간자본 이전에 1억1,6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 보급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남은 이것은 시설비에 대기 오염 옥외전광판 교체비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보전이 되겠습니다. 수질보전에 당초예산에 이월금이 68억이고 집행 잔액이 6,000만원 남았습니다. 주요 항목은 일반 운영비에 집행 잔액이 250만원 남고, 행사 실비에 공익요원 보상금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외 보조사업비에 시설비에 남강 친자연형 하천 조성사업비 28억 등에 계속비가 49억8,200만원 이월했습니다. 다음 수계관리입니다. 수계관리에 하천수질 및 유량측정 모니터링 잔액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오수관리에 3억1,300만원이 당초예산에 전년도 이월이 38억인데 계속비로 38억 계속비로 이월시키면서 집행 잔액은 3,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항목은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에 900만원이 남고 행사 실비보상금, 이것은 280만원 남았는데 축산폐수 공공 처리시설 선진지 견학비가 남았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축산 폐수 공공처리 시설비가 계속비로 이월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민간 위탁금이 1,200만원 남았고 그 다음 시설비에 공장설치 개보수 가 1,0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남강 친자연형 조성사업이 4억9,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 처리시설 사업비가 38억3,000여만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중에 16억4,250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신일 교통 시내버스운송사업자 결정후 집행으로 작년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에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강 친자연 하천조성 사업과 축산 폐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비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입 합계는 88억9,000만원인데 세외수입 내용은 세외수입이 10억5,000만원이고 보조금이 78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실제적으로 보조금 수입에 당초에는 80억1,200여만원이 되었는데 78억이 된 까닭은 2006년도 12월 21일 낙동강 유역 관리청에 하수관거 설치 사업비가 1억7,600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수입이 적어졌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에 86억5,000여만원과 정기이월 사업비 4억7,000여만원 보태서 90억1,000여만원에 지출이 79억5,600만원 지출되고 명시이월 4억2,400만원, 6억8,7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항목은 인건비에 청원경찰이 3,000여만원 남았습니다. 중간에 청원경찰 1명이 퇴직하는 바람에 남았고 그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이 47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에 일반 운영비에 선박 운영비 집행 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 보조사업에, 사업예산에 3억1,470만원이 남았는데 용역비에 40여만원 남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6,1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7,64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앞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중에 1억7,6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이것이 실제적으로 결산 추경시에 감은 되어야하는데 그때 감은 되지 못해서 삭감된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대체적으로 보면 행사 실비 보상금이 조금 남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행사 실비 보상금은 실제적으로 앞에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는 선거 관계 때문에 지출이 못 되었습니다.

선거 때문에 행사를 많이 못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보상 해주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산 편성때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농업기술센터도 보면 농업인시상 이런 것도 사전에 전부 당초 예산 편성시에 전부 삭감을 하고 넣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익년 10월에 하기 때문에 선거법이 그해 연도에 6월에 선거....(청취불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강조입니다. 2006회계년도 결산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분야에 총 예산 125억2,293만원 중에서 117만1,344만2,600원이 집행되고 7억7,948만7,4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일용 인부임이 25억723만4,000원에서 3,932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서 예산액은 3억3,108만3,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3억955만5,720원 지출하고 2,150만7,1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청소차량 유지비 및 보험료 등에서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4,953만원 중에서 지출이 4,941만2,960원을 하였습니다. 잔액은 11만7,0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예산액 5억4,938만2,000원에서 쓰레기 봉투 및 마대 구입등 매립장 인근지역 방역품 구입 등에 지출이 5억4,051만2,870원 지출하고 886만9,130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07항에 민간이전입니다. 예산액 24억2,964만원2,000원 중에서 가로청소 대행사업비와 계약을 하고 지출을 20억9,998만3,130원, 잔액 3억2,9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6억462만원 중에서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재활용 선별장 운영비로서 지출을 5억4,944만8,410원을 하고 잔액이 5,517만1,590원 남았습니다. 그 아래 보면 기타 보상금 항목입니다. 예산액 3,060만원 중에서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급에 지출액이 195만8,700원하고 나머지 2,864만1,300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예산은 2,070만원 예산중에서 나눔 장터 상설매장 운영비 지원으로서 1,170만원 지출하고 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예산액 8,226만7,000원 중에서 영농 폐비닐 수집 보상금분으로 지출은 7,067만1,900원, 잔액이 1,159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아래 자체 사업 중에서 재료비 항목입니다. 예산액 1억4,191만원 중에서 지출이 9,179만3,760원하고 5,011만6,24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이전 중에 민간위탁금 목에서 예산액 47억5,621만8,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45억7,847만4,560원을 하고 잔액이 1억7,773만3,340원인데 이것은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억9,000만원 중에서 지출이 3억4,475만원 중에서 1,524만6,57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6,41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5,678만원 지출하고 잔액이 731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명시 이월사업비 256페이지에서 음식물 폐기물 폐수처리 기본 및 실시 설계비 예산액 3,000만원은 시설 용량 및 처리방법 등 변동요인 발생으로 2007년 사업과 연계 추진이 필요해서 3,000만원 전액 명시이월 처리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기타 보상금에 당초 예산 3,600만원인데 잔액 남은 것이 2,860만원 남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재할용품 수집 보상금으로서 283명에 지급했습니다. 이유는 공동주택 등에서 민간 수집상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집 보상금 지급하는 부분이 다수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수 줄은 것이 아니고 예산이 거의 다 남았잖아요.

민간 수집상을 이용함으로서 저희들에게 지급할 분이 적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상을 못했습니까?

해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합니다. 120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불용액이 3억2,900만원인데 남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주로 가로 청소 대행사업비 3개 업체에 대해서 계약하는데 계약율이 2006년도에 89.9%였습니다. 계약 잔액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조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진주시에서도 그런 적극적인 행정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일 전에 본 위원이 저녁 시간대에 상평교에서 금산교까지 제가 운동을 나갔습니다. 보니까, 여성회관 관장님하고 몇 분 직원분들이 여성회관 프로그램 전단지를 배부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갔다가 올 때까지 전단지를 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저를 못 알아 봤지만 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업무에 대한 열정이 참 저도 위원이기 전에 앞서 시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모습들, 앉아서 기다리는, 수강생들이 앉아서 기다리는 어떤 그런 것 보다도 사실 수강생들을 찾아서 나서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마인드를 계속유지를 해 주시면 여성회관이 그런 이전의 모습들에서 조금 어떤 새로운 이미지가 각인이 되고 부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안 바쁘시면 저녁에 나가서 찾아가는 수강생들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들, 그런 열정을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하고는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 관장님 우리 시민사회에서 여성회관의 강사들의 어떤 전문성 제고의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체 과목이 몇 과목 정도 됩니까?

2007년도에는 48과목에 69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관장님 파악하시는 부분에서 강사님들이 전문성을 그 분야에 대해서 이수를 하시고 자격증이라든지 관련학과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입니까? 어째서 논란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제가 가서 강사님들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다했습니다. 했는데, 논란이 되는 분이 한분이 있는데 자기가 그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그 자격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강사로서 좀 표현하는 기법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별도로 관장실에서 면담을 해서 강사의 지도기법이라든지 또 전문적인 어떤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이미 권유한 바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강사 유독 한분이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강사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들 쪽으로도 건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국한된 한 분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한번.... 왜냐 하면 우리 행정기관 부서에서 일어나는 운영되어지는 단체의 기관의 프로그램은 사설 학원이나 어떤 유관 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 보다는 달리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정석대로 그 다음에 기초를 토대로 해서 이론에 근거한 그런 강좌가 개설되고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사회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관장님 답변하신 그 부분 외에도 혹시 있을 여지가 있는지 한번 세심하게 검토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여성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용환입니다. 2006년도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세입세출 결산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2006년도 예산액은 36억8,475만원으로 지출액은 23억7,681만660원이며 이월사업비로 2007년도에 국비를 보조받아 시행하고자 명시 이월한 매립장 조성공사비 10억원이 있으며 집행 잔액은 약 7%에 해당하는 3억793만340원입니다. 집행 잔액을 목별로 분석 해보면 경상예산에서 1억4,277만7,460원과 사업예산 1억6,515만2,88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 123페이지 경상예산인 인건비는 당초예산 9억3,558만8,000원에서 8억4,373만2,310원이 지출되고 9,185만5,69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로는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환경미화원이 1명이 2/4분기에 채용되고 일용 인부 사역 예산 절감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는 당초 예산 3억1,992만5,000원에서 2억7,186만2,730원 지출되고 4,806만2,2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침출수 발생 감소에 따른 유지비 유류대 등의 예산절감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비는 116만3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 집행 잔액은 1만9,200원이며 직무수행경비 집행 잔액은 168만원입니다. 하단부의 사업예산은 당초 예산 22억9,224만4,000원에서 11억2,709만1,120원이 지출되고 명시 이월된 10억을 제외하고 1억6,515만2,8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세부 항목별로 말씀 드리면 방역 및 침출수 처리 약품과 중장비 부품 구입등 골재구입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이 5,090만1,840만원이며 시설비는 침출수 처리장 유량 조정조 확대공사 외 4건의 입찰 잔액이 8,576만8,840만원입니다. 시설 부대비의 집행 잔액은 562만5,400원이며 자산 취득비 집행 잔액은 불도저 구입 입찰 잔액 2,285만6,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 예산 현황입니다. 이월비 10억은 국비 확보시에 지방비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월시켜서 2007년도에 집행하려고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 보고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이월금액이 1억5,995만790원과 당해연도 수입액 5,187만5,026원을 합해서 총 수입액 2억1,182만816원에서 지출액이 1억1,472만8,000원이 지출되고 당해 연도말 현재 잔액이 9,709만816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운영 명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기금은 1998년도에 조례로 지정 되어서 지금 현재 적립금이 2억1,185만816원에서 당해연도 사용액을 제외한 사용액 1억1,472만8,000원을 제외하고 현재 경남은행 9,709만7,816원이 적립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기획과장입니다. 농정기획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결산서 농정기획과 소관인 농정관리 예산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총 예산현액은 425억7,800만원으로 363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56억7,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7,7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이 많은 과목 순으로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2,200만원은 기본부서운영비로 9,100만원을 지출하고 3,100만원은 예산절감 등 집행 잔액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여비, 여섯째줄 업무추진비 다음 일반 보상금은 집행 잔액이며 160페이지 하단의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비 2,0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맨 아래 운영비 207만원은 직원 자질 함양을 위한 도서구입비 집행 잔액이며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째줄 일반 보상금 및 장학금, 학자금은 농업인 자녀 고교생의 입학금 및 등록금을 885명에게 9억2,100만원을 지원하고 398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 민간 이전 민간 경상 보조사업은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1만4,912명에게 1억3,040만원을 지원하고 1,17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는 현장 농정 사업에 필요한 승용차량 한대 구입하고 24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하단의 농업기반 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농업 기반 예산액은 당초 예산 295억8,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6억8,100만원, 예비비지급 4,200만원으로 총 383억900만원이 편성되어 324억7,900만원을 지출하고 56억7,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1,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은 162페이지 위에서 셋 째줄 경상예산에 가뭄 발생시 사역 인부임 390만원계상 하였으며 가뭄이 들지 않아서 불용되었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줄 경상적 경비의 일반 운영비 1억4,100만원은 농업용 암반 관정 유지 관리비 등으로 1억2,300만원 지출하고 1,79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보조사업 중간부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중 보조사업은 당초 209억2,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8억4,000만원, 예비비 10억4,200만원, 총 278억300만원이 편성되어 231억8,100만원 지출하고 45억1,9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억200만원은 각종 사업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 사업인 FTA과수 기반 정비 사업 외 9개 지구에 41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입찰 잔액 4,400만원과 농업기반 조성 사업으로 남평지구 배수개선사업 4개 지구에 11억9,000만원이며 잔액은 4,300만원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수해 복구사업 22개소에 12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현 정수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외 2개 지구 4억1,4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및 기타 재정 건의사업으로 14개 지구에 10억1,300만원, 입찰잔액 1,400만원, 밑에서 셋째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태풍 에위니아호 및 호우 피해 복구사업 30개소에 109억8,500만원을 진성지구 경지 정비사업 외 3개 지구에 36억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아래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중 자체사업은 당초 85억1,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8억4,100만원, 총 103억6,000만원 편성되어 91억1,4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2,200만원을 이월하였고 9,300만원은 시설비 입찰 잔액과 시설 부대비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상단 자체사업 집행내역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구개마을 진입로 확포장외 6개 지구에 18억1,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농로 확포장이 25개 지구에 34억7,500만원, 태풍 에위니아 수해 복구사업 10개소에 3억1,7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23개 지구 28억3,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위에서 넷째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태풍 에위니아 복구 5개소 4억3,600만원, 미천 정오 용 배수로 공사 외 1개소 2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설명은 별도 이월 사업 예산 설명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중간에 인력 육성 사업입니다. 인력 육성 사업 예산액은 6억1,400만원으로 4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4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 운영비 110만원은 농업인 단체 특별 교육 강사 수당 및 잔액임차료, 농업인 축제 행사 홍보물에 제작한 집행 잔액이며 행사 운영비 불용액 1,150만원은 선거법상 지원하지 못한 농업인 단체 행사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축제 및 국가 전시행사 집행 잔액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 중 민간인 국외여비 불용액 2,140만원은 미주 시장 개척단 축소로 인해서 2,020만원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집행잔액이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 불용액 1,400만원은 선거법으로 인한 미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불용액 2,000만원은 선거법 관련 시상 불가로 농업인 단체 행사 시상 350만원과 국가 전시시상금 900만원 농업인 축제 시상금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하단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불용액 4,500만원은 농촌거주 미혼 남성 혼인지원사업으로 신청자 미달로 인해서 미 집행액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900만원을 추경하였으나 신청을 받아보니 9명 중에 2명은 결원하고 2명은 결격자 또 5명은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결원자로 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사업 예산중 일반 운영비 불용액 560만원 농업경영인 유통 정보지 및 농업의 신문 부수 및 단가 조정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사 실비 보상금 차세대 농업인 모니터 활성화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개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사업 예산은 총 21억2,600만원으로 20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7,6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그 다음 164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 불용액 260만원은 예산 절감을 위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2,450만원 중에 2,38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71만원은 생활개선회 행사참석보상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중간에 보조 사업의 행사 운영비 50만원중 불용액 17만원 생활개선회 중앙단위 행사 지원차량 집행잔액, 장학금 및 학자금 6억8,400만원 중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5억1,060만원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7,800만원 총 6억3,400만원을 지급하고 집행 잔액 5,000만원입니다. 민간 경상보조금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3,600만원 중 43명에 3,100만원 집행하고 58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6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2,430만원 중에 1,244만원 집행하고 불용액 1,186만원은 여성 농업인 및 농촌 어르신 교육 각종 재료비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상단 민간 보조 불용액 480만원은 농업인 건강방 사업비 7억5,000만원중 207개소에 7억4,52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농지 관리위원회 사진 인화료 등 863만원을 집행하고 137만원이 예산절감으로 잔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중간 부분 태풍피해 수리시설 복구 및 농경지 복구사업 22개소에 지출 결정액이 1억7,749만1,000원으로 전액 집행 되었고 그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태풍 에위니아 집중호우관리 수리시설 복구사업 30개소에 지출 결정액이 8억6,422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아래쪽 명시이월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FTA과수 기반정비 사업 상봉지구에 6억9,430만원은 용수개발 완료 후에 실시 설계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남평지구 배수 개선사업에 1건 4개 사업 20억9,826만7,000원은 혁신도시 추가지정에 따른 사업장 변경 및 보상 협의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3,600만원은 용수량 부족으로 용수개발 사업장 선정 지연으로 이월하였고 대곡 단목 간이보 6억3,712만6,000원은 우수기시 남강유량이 많아 갈수기사업 시행으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 피해 복구사업비 6억9,344만5,000원은 1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인한 연도내 공사 완료가 불가하여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사고 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중간 FTA과수기반 정비 문산 소문지구가 되겠습니다. 10억3,800만원은 보상 협의 지연으로, 다음 수곡 중전 구거 개보수 사업은 9,800만원, 동절기 공사 중단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대곡단목 간이보 설치 3억8,400만원은 우수기 남강 수량이 많아 갈수기 사업으로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농로 정비공사 2,400만원은 동절기 공사 중단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2006회계년도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되어 있는데 5,000만원이라는 돈이 예년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특별한 것은 장학금 학자금은 연초 계획세울 때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고 영유아 들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없으니까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학교 학생은 추측을 해서 하는데 아이들 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과목 자체가 장학금, 학자금에 들어 있습니다. 다섯 살 미만입니다.

연말 되면 조정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도비 예산이라서 그 다음해 반납하려고...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전 시군에 공히 남는 모양입니다.

5헥타 미만 농업인 중에 영유아가 있는 여성농업인에게 일손돕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신청해야지 일방적으로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신청을 하는데 도에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같다 붙이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히 농업분야는 예산 100만원이 어렵지 않습니까? 잘 편성해서 유용하게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기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 과장 정맹화입니다. 이어서 예산 결산 승인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는 166페이지 하단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올해 131억2,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8억1,700만원, 예비비 36만원 포함해서 예산현액 159억3,9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152억600만원은 지출하고 1억3,900만원이 이월되었고 5억8,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조금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부득이하게 국비 신청을 안하니까 도리 없이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예산현액은 11억8,700만원으로 11억5,000만원 지출하고 3,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167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하단까지는 168만원 일반 사무용품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16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중간 민간 자본보조 1,200만원은 친환경 쌀 저장시설이 당초 200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80평으로 사업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잔액이 발생되었고 중간에 자체사업중 용역비 100만원은 신선농산물 포장재 연구개발용역비입니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시설비 500만원은 농업인 쉼터 입찰잔액입니다. 감리비 150만원은 전액 남았는데 그것은 저희 공무원이 감리를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민간자본 보전에 1,300만원은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205만원과 소형 예냉시설 사업비 집행 잔액 200만원 또한 연합 마케팅 경영비 정산잔액 105만원, 또한 사이버 타운 쌀 가공시설 정산내역이 833만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예산 항목으로서 169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 수출 예산현액은 38억9,000만원인데38억5,600만원 지출하고 3,4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170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8만원은 수출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장비 공개 입찰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개 입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민간이전 중 이차보전금은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충분히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중복이 된다든지 조기상환이 된다든지 아직 남아 있어서 그 시점이 딱 안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2,890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하단입니다. 축정예산입니다. 13억4,800만원이고 13억3,600만원 지출하고 1,1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내용은 171페이지 상단 행사 실비 보상금 잔액 100만원은 한우경진대회 출품 보상이 경진대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출산 박람회에 대한 참석 보상 이것도 역시 박람회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개최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없는 관계로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단에 민간 자본보조 826만원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집행 잔액이 54만원 남았고 또한 연결체 제조 운반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업량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355만원 남았고 그 다음 젖소 사업, 축산 분뇨 사업과 같이 162만원이 동시에 남았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사료작물 재배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자 신청하는데 따라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자 신청량이 그 만큼 줄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중간입니다. 가축 위생 예산 항목이 되겠습니다. 가축 예산 현액은 9억1,000만원으로 8억6,700만원 지출하고 4,3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148만원은 유기동물 보호수에 전기 공사가 그 당시는 안되었습니다. 올해 같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상단에 기타보상금 3,000만원은 유기동물이 저희들이 당초 300두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119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도축장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장려금을 작년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8월1일부터 휴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이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897만원은 학교 우유급식인데 학교 우유 급식을 단가를 저희들이 세울 때는 270원으로 단가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학교별로 교육장 별로 전부다 입찰을 하니까 최고 낮은 것은 148억입니다. 평균 단가가 떨어지니까 270원보다 낮은 단가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 또한 가축방역 공동 방제단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닭이나 돼지나 소를 키우는 사람이나 세개가 중복이 되면 같이 지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1호에 대해서는 지급하기 때문에 기준 단가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서 재료비 189만원은 정착촌 약품구입비 82만원과 유기동물 사료구입비 107만원이 계약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채소 화훼 예산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채소 화훼 예산은 27억4,008만원입니다. 25억5,800만원 집행하고 1억4,900만원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 명시이월은 대평 때문에 그렇습니다. 4,000만원만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174페이지 상단에 행사운영비 150만원은 대평 딸기 특화 단지가 작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완성이 되지 못 해서 평가회 미 개최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600만원도 농지 분양이 자꾸 지연이 되니까 단계단계 교육을 해야 되는데 두 번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1억4,900만원은 역시 딸기 특화 단지에 굉장히 농토 분양이 늦어 짐으로 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되었는데 1,000만원이 사업하는 도중에 12월 27일에 사업 포기가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리 없이 반납이 되었고 사업 포기를 할 것 같으면, 연말에 포기할 것 같으면 제일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상단,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244만원은 역시 홍보 간판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 자본 보조 1,920만원은 개량 물받이 사업과 무선 경보 조치 사업이었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도 12월 25일 되어서 전부 말이 되어서 포기를 하니까 대체 선정을 못하는 그런 과정에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 157페이지 과수특작 부분입니다. 과수특작 예산현액은 47억원으로서 43억9,800만원을 지출하고 3억400만원이 예산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까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국비사업인데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 해도 신청이 수요 만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76페이지 중간 농작물 재해 보험비 750만원은 이것은 당초 예산을 수립해 놓고 중간에 손해 사정이 실질적인 보험금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갭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 2억9,200만원은 과수원 정비사업, 그 다음 폐원지원 사업, 시설현대화 사업 이와 같은 사업인데 이것도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무리 국비 사업이지만 수요조사를 할 때는 자기들이 그렇게 응해 놓고 예산 성립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사업 신청이 안되니까 도리 없이 예산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 마치고 다음은 251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저희들은 1건입니다. 작년에 돌풍 발생이 있었습니다. 2006년 11월 5일부터 6일까지 그때 나온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대평 딸기 특화 사업하던 중에 전부다 사업량이 한꺼번에 떨어져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리 진행이 늦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명시 이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인도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상단입니다. 기술보급과 총 예산은 118억4,100만원으로 114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4억1,600만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량생산입니다. 예산은 16억3,400만원이고 14억3,100만원을 지출하고 2억36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역으로서는 경상예산 13억900만원 중 3억5,964만원을 예산사업의 자체사업인 민간자본 보조로 전용하고 9억5,800만원으로 7억5,800만원 집행하고 2억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전용한 예산은 쌀 전업농 육성 사업비로 당초 경상 예산의 재료비에서 자체사업의 민간 자본 보조사업으로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경상적 경비 집행 잔액 2억원은 기본 운영비 58만원과 180페이지 상단에 있는 재료비 집행잔액 1억9,800만원은 벼육모용 매트 지원사업 입찰 잔액 1억5,200만원 및 병충해 공동 방제비 입찰잔액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업 예산은 당초 예산 3억2,500만원과 자체사업의 전용 예산 3억5,096만4,000원으로 6억7,600만원의 예산중 6억7,270만원을 집행하고 33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 230만원은 시범사업 자재 구입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하단부의 자체사업 집행 잔액 100만원은 재해 및 농촌 일손 돕기 지원자 간식비 집행 잔액과 민간 자본적 보조인 쌀 전업농 지원사업비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영 정보 예산은 1억3,000만원으로서 1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그 잔액으로 580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역으로는 경상예산 집행 잔액 540만원은 일반 운영비 및 행사 실비 보상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교육 예산은 5억8,700만원으로서 5억8,200만원을 집행하고 그 집행 잔액으로 1,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182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경상적 경비 집행 잔액 1,000만원은 183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390만원과 행사 실비 보상금 620만원으로 농업인 교육 교재 및 교육 참석자 행사 실비 보상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거법에 의해서 새해 영농 설계 교육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83페이지 중간 부분 보조사업입니다. 집행 잔액 240만원은 일반 운영비 70만원과 자산 취득비 170여만원은 교육훈련용 콤바인 구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자체사업 집행 잔액 240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 예산은 87억8,200만원으로 86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5,890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중간부에 있는 경상적 경비 집행 잔액 870만원은 일반 운영비 100만원과 행사운영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하단부에 민간 경상적 보조 190만원은 친환경 미생물 발효액비 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하단부에 사업 예산 집행 잔액 1억5,000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7,800만원과 자체사업비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하단 국도비 보조사업이 6,800만원은 185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타 보상금 130만원과 민간 자본 보조 집행 잔액이 9,470만원은 천적 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자산 취득비 220만원은 친환경 농업관리실 질소분석기 구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체사업비 집행 잔액 5,180만원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쌀 재배 농업인 소득 지원사업비 및 기타 보상금 집행 잔액 4,400만원과 친환경 농업관리실 기자재 구입비 집행 잔액 자산 취득비 620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상단입니다. 기술개발 예산은 6억9,700만원으로 6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3,27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역으로서는 경상예산 집행 잔액 1,500만원은 인건비 600만원과 일반 운영비 180만원 및 재료비 690만원으로 문화 행사에 따른 꽃벽 조화 제작과 꽃 양묘장 및 지역농업 개발 시설운영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하단부에 사업 예산은 자체사업비 1억9,250만원으로 집행하고 1억7,470만원을 집행하고 1,77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잔액 1,670만원은 초화 육묘용 시설하우스 공사 및 하우스 피복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7페이지 하단에 자산 취득비 집행 잔액 90만원은 행사용 꽃 조형물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수입 쌀 생산 전업농 육성 지원사업비로 3억5,096만4,000원을 재료비에서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전용한 것으로서 당초 자료를 일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의 확대 및 쌀 전업농 사업에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보조 70%, 자담 30%로서 사업시행 변경에 따라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술보급과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잔디 깎기를 예취기라고 하셨죠?

예.

화목류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잔디 깎는 것하고 수 작업하는 것하고 세목 편성되어 있었는데 수 작업할 부분은 별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6년 회계년도 결산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88억482만2,000원으로 78억7,908만1,730원을 집행하고, 6억7,895만1,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2억4,678만9,270원은 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요인은 인건비로서 정원 110명에서 현원 104명으로 정원 미달된 인건비 잔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106페이지 밑에서 여섯번째 줄에서 107페이지 위에서 네번째 줄까지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2억6,417만5,000원 예산으로 51억2,839만6,770원을 집행하고 1억3,577만8,2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정원 110명에서 현원 104명으로 정원 미달된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107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있는 일반운영비 예산 2억927만8,000원은 급량비, 보건소 운영 유지비, 차량비, 사무용품구입 등 보건행정 업무 추진으로 2억167만4,300원을 집행하고 760만3,700원의 잔액입니다. 107페이지 중간에 있는 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2억901만2,000원 예산에 2억673만5,500원을 관내, 관외 및 월액여비 보건지소, 진료소 근무자로 집행하고 227만6,500원은 잔액입니다 107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 업무추진비예산 2,420만원에서 1,977만8,580원을 기관 운영, 정원가산 시책업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사용하고 442만1,42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0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서 10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까지 직무 수행경비 2억4,852만원 예산에 2억2,648만5,000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 2,203만5,000원은 정원 미달된 6명에 대한 직무 수행비입니다. 10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일반보상금입니다. 375만원 예산에 2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350만원은 방역 소독원 피해 대책보상비 및 예방접종 이상 반응자 사후 처치비로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부터 10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 180만원은 전염병관리 실무자 교육 훈련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108페이지 밑에서 아홉 번째 줄 여비 40만원은 전염병 관리 실무자 교육여비로 집행된 것입니다 108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 민간이전 예산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 예산 3억4,448만7,000원에서 3억1,907만8,410원을 집행하고, 2,540만8,590원은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 대상자 21명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환되어 잔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10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시설 및 부대비 예산 13억8,136만4,000원에서 대곡 보건지소, 대암 보건진료소 신축비 및 소곡 진료소 건강 도움방 설치비로 6억9,223만8,620원을 집행하여 1,017만4,380원은 잔액이며, 6억7,895만1,000원은 일반성 보건지소, 미천 향양 보건진료소 신축 및 실시설계, 보건복지부 승인 등으로 4, 5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서 109페이지 중간까지 자체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 재료비 4억2,098만5,000원 예산에 집행 4억1,424만7,620원은 하절기 방역사업 약품 및 유류대 구입으로 사용하였으며, 잔액 673만7,380원은 우천으로 인한 방역 일수 감소로 남은 유류대입니다. 109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 예산 6억2,368만1,000원에서 5억9,571만1,850원을 각종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으로 집행하고 2,796만9,150원은 예방 접종약품 및 청사청소 대행 수수료 집행 잔액입니다. 109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시설비 4,150만원 예산으로 보건소, 보건진료소, 유지관리비로 4,096만9,000원을 집행하고 53만1,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09페이지 위에서 여섯번째 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 3,167만원 중 보건업무 추진 노후 장비 교체, 장비보강 및 방역소독기 구입으로 3,131만6,080원을 집행하고 35만3,9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보건지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줄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1억3,470만2,000원 중 보건지소 운영비 1억2,997만4,730원을 집행하고 472만7,27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위에서 아홉 번째 줄 보조사업 자산 취득비 예산 2,400만원으로 보건지소 치과 엑스레이 핸드피스 등 구입으로 2,380만원을 집행하고 2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자체사업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 3억4,880만원 중 진료약품구입 등으로 3억4,627만2,730원 집행하고, 252만7,270원이 잔액입니다. 11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시설비 3,300만원 예산으로 보건지소 시설 유지비로 3,171만6,890원을 사용하고 128만3,1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12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에서 113페이지 첫 번째 줄까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 4,028만원으로 보건지소 자동 약포장기, 치과 엑스레이, 핸드피스, 살균기 등의 구입으로 3,729만2,000원을 사용하고 298만8,000원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 관내 급수관이 마을 앞까지 시설이 되어 있는데 마을에 아직 까지 상수도 공급안 받는 마을이 있습니까?

예, 지금 광역 상수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읍면 소재지 까지 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마을에서 수로사업을 신청하는 마을부터 해서 차근차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급수관 시설하면 시가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가 되었을 때 또 우리시는 물을 팔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물은 아직 까지 공급이 안되고 있고 그리 했을 때 우리시가 재정부담을 더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앞으로 그러한 말이 있다라고 하면 공급계획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에서는 광역상수도가 지금 들어 왔기 때문에 동부지역에 들어오고 우리 진주시에 1,2정수장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 정비 기본계획도 하는 이유가 원활한 수도공급이라든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중장기 계획에 맞추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계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개량이라든지 수선개량에 있어서 주로 보면 12월, 11월달에 프로 수가 많습니다. 다 눈에 보이는 것인데 동절기 공사는 피해라 이리 되어 있는데 동절기에 많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제가 수도과에 엊그제 왔습니다만 와 보니까 누수 수선하는데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거기에서 중간중간에 설계를 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연말에 발주가 되는 조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부터는 조기에 발주해서 사고이월 건수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시민들한테 급수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동절기해서 좋은 것이 없습니다. 다른 공사들도 지금 동절기는 피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노성배입니다. 2006년도 진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진주시 하수도사업 개항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계는 327억3,600만원입니다. 수익적 수입 예산은 111억4,70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20억7,800만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215억8,8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32억8,8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의 총계는 442억9,800만원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은 136억1,100만원이고 결산액은 73억800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306억8,700만원이며 결산액은 129억3,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 220억4,500만원 중 결산액은 168억1,500만원이며, 52억3,000만원이 익년도로 재이월 되었습니다. 이월 총액은 171억1,900만원이며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 이월액이 14억3,800만원, 대곡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계속비 이월액이 104억5,100만원 입니다. 사업 개요는 시설확장 공사 19건, 시설 개량공사 79건, 보존 및 수선공사 78건을 포함하여 총 176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의결사항과 직원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개량 및 수선공사의 총 사업 계획은 176건에 1,665억4,800만원이며 이는 시설확장공사, 개량공사, 보존 수선공사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단의 2006년도 건설개량, 수선공사 개요에서 당기 목표는 437억6,300만원이고 당기 실적은 266억6,300만원이며, 미 집행액은 171억1,900만원입니다. 이는 앞에서 보고 드린 사고 이월액과 계속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은 10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업무 현황과 40페이지 사업운영 성과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2006년도 진주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45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의 결산 총괄에 있어 세입 예산 결산의 수익적 수입은 120억7,800만원, 자본적 수입은 232억8,800만원 등 합계 690억6,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세출 예산 결산의 수익적 지출은 73억800만원, 자본적 지출은 129억3,000만원 등 합계 370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자금결산은 전기 이월액 335억5,700만원과 수입이 353억4,300만원, 지출은 370억5,4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318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의 총괄사항에서 보고되었던 내용을 과목별로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47페이지 맨 오른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금 예산결산의 계정과목별 수입과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689억100만원이며 영업수입이 76억1,300만원, 영업외 수입은 43억5,100만원, 수용가 미수금 8,900만원, 고정자산 매각 수입이 200만원, 잉여금 수입은 231억8,5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1억원, 이월금은 335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70억5,400만원이며 영업비용이 64억3,000만원, 영업외 비용 8억7,400만원, 특별손실이 400만원, 가동설비 자산이 91억 9,4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이 11억6,3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25억7,200만원, 이월예산이 168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최하단의 차기 이월액은 318억4,600만원이며 순세계 이월금 147억2,600만원, 사고 이월금 14억3,800만원, 계속비 이월금 156억8,1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결과 총괄 부분은 47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예산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표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의 하수도사업 수익은 총괄 예산액이 111억4,700만원이며, 결산액이 120억7,800만원입니다, 다음 51페이지 수입액은 119억7,000만원, 사용료 과오납 환불금이 400만원이며 미수금은 1억1,200만원이나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성립후 추경 예산을 포함한 136억1,1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73억800만원이며 익년도 사고이월액은 8,300만원, 불용액은 62억1,800만원이나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55페이지까지의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결산 총괄은 47페이지의 예산 총괄표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 예산을 과목별로 나타낸 것으로 자본적 수입은 예산 총액이 당초 예산액에서 21억6,900만원이 증액된 215억8,800만원이며 결산액은 232억8,800만원, 수입액은 232억8,800만원이나 미수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 예산 242억2,900만원에 추경예산 64억5,700만원을 합한 306억8,700만원 입니다. 지출액은 총 129억3,0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118억500만원이며 이것은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을 합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불용액 59억5,0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의 이월예산 결산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의 70페이지 수익비용명세서는 107페이지 재무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2페이지 예비비 사용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앞의 53페이지와 61페이지 이월액을 단위 사업별로 분석한 내용이며 2006년도 건설개량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사고이월은 총 6건에 14억 3,80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4/4분기에 공사 발주와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 복구사업으로서 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사를 조기 발주하여 사고이월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38억1,500만원이며, 집행액은 38억1,500만원으로 미 집행액은 없습니다. 80페이지 예산 전용액 조서와 82페이지 채무 부담행위 집행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진주처리장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 설치 등 총 6건에 사업비는 316억9,100만원이며 2006년도 316억9,100만원 중 시설비 등 160억1,000만원을 채무 확정하고 나머지 156억 8,1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 이월 미수액 1억3,700만원과 당기에 조정한 353억6,800만원 중 353억4,300만원을 세입 조치하고 기말잔액 1억6,2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 하였으며, 미수액 내용을 보면 당년도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1억1,200만원과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고질 체납액 4,900만원입니다. 다음 90페이지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92페이지의 고정 자산명세서는 136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는 지방채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재경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지방채 총 발행액은 257억3,900만원이며 당년도 상환액 원금은 25억7,200만원, 이자가 8억7,400만원, 상환액 원금 누계는 99억3,000만원입니다. 이자 누계는 148억8,600만원, 당기말 미상환 원금 잔액은 158억3,500만원, 이자가 42억 6,700만원입니다. 2007년 상환 예정액은 원금이 25억7,200만원, 이자가 8억1,900만원입니다. 다음 97페이지까지의 지방채 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 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이 표는 세출 예산을 인건비 등 11개 성질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페이지 불용액 조서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663억4,400만원이고 불용액은 120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51억2,800만원, 예산 절감이 4,2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17억9,400만원, 예비비 잔액이 52억4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는 복식 회계로 작성된 자료이므로, 이 자료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4페이지 총괄 원가 계산서 입니다. 하수도 연간 조정량은 4,100만톤이고 하수 수익은 75억5,500만원이며 하수도 톤당 평균요금은 182원입니다. 또한 하수도 총괄 원가는 187억7,900만원이며 톤당으로 원가를 계산하면 453원이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 총괄원가와 톤당 원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등의 영업비용 증가와 자산의 증가에 따른 자본비용의 증가가 원인으로 현실화 율이 40.2%로 하수도 요금 인상요인이148.54%발생합니다. 참고로 지난번 하수도 사용료 조례 개정으로 현재는 톤당 요금이 207원으로서 현실화율 45.6%입니다. 이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진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주시 하수도 사업소 톤당 원가가 453원인 것 같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톤당 원가가 우리시와 비교를 하면 차이가 납니까?

저희들이 톤당 원가가 작습니다.

지난해 보다는 80원 정도 인상 된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여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