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의원 발언

의화사무국장 황양규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총 예산 30억4,045만9,000원입니다. 그 중 27억4,289만7,050원을 집행하고 2억9,756만1,950원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먼저 의정운영비 예산입니다. 17억930만6,000원 중 15억555만9,930원을 집행하고 2억301만1,700원은 미 집행하였습니다. 의정운영 예산입니다. 인건비 12억5,620원6,000 중 11억354만6,200원을 집행하고 1억5,265만9,800원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유인물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1억8,878만6,000원 중 1억8,332만2,160원을 집행하고 546만3,840원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여비는 공무원 국내 국외여비로서 8,523만4,000원 중 7,697만6,440원을 집행하고 825만7,5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2,728만원 중 1,622만5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05만9,500원으로서 이는 대단위 행사 등에 소요되는 시책업무추진비 잔액 1,088만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6,750만원 중 6,475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275만원입니다. 이는 직원 인건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2,330만원 중 238만5,000원을 집행하고 2,091만5,000원은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는 개천예술제 행사비로서 자매도시인 서안시, 유진시, 옴스크시, 마쯔에시 방문단에 대한 만찬 경비로서 238만5,000원 집행하고 미 집행액은 1,841만5,000원이며, 증인참고인 출석여비 25만원 중 안건 심의전문가 225만원은 지출 사유가 없어 전액 미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서 600만원 중 409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9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5,500만원 중 5,426만5,630원 집행하고 잔액은 73만4,370원입니다. 주요 집행사유는 의전용 차량구입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 전체로서 13억3,115만3,000원 중 12억3,733만7,1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381만5,88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집행잔액은 539만원입니다. 이는 4대 의원 시의 강주열 의원과 김진부 의원 조기 자진 사퇴에 대한 미지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기수당 집행잔액으로서 891만8,000원도 조기 사퇴에 대한 미지급액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264만8,000원, 국외여비 61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업무추진비로서 5,267만4,390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325만8,7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단협의체부담금 520만원 전액 집행되겠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으로서 76만1,800원과 16만4,38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시의회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추경예산은 먼저 인건비가 241만7,000원이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인건비는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2만7,500원에서 2만9,3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일반운영비로서 임시 및 정례회 회의록 인쇄에 대해서 당초에 위원님들 개인별로 회의록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회의록을 금년부터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상 부분과 의정보고서 발간이 당초예산에 미반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2,87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는 의회 직원이 26명이었다가 25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290만6,000원을 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중간부분에 직책업무추진비는 전문위원이 5급이 하나, 6급에서 5급으로 되었기 때문에 65만원을 다시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위원 국민 건강보험 107만8,000원은 위원 건강보험이 부족분이 있어서 107만8,000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의회 이번 특별한 예산은 추경에는 없습니다.

현재 추경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해외연수비 130만원 관계,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을 집행부에서 의회와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조 계장 와서 할 때, 우리 해외시장개척단에 실질적인 위원들이 가는데 통제가 되어 있거든요. 무슨 문제냐 하면 진주시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해외 자매도시가 많은 쪽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어요. 한두 군데 말고는, 돈이 없어 못 간다더라고요. 그러면 위원이 해외 견문도 넓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는데 민간인 자격도 아니니까 그 쪽 돈을 빼내 쓸 수도 없고, 집행부 돈을 내어 쓸 수도 없고 보니까 30%인가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행자부쪽이나 그 부분을, 금년은 가는데 빨리 되어야 되는 것이 이번에도 남미 시장개척단에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명도 가지 못한다고, 러시아 의장님 가신다고 해 놓고 이러니까, 돈이 100만원도 안 남는다 그러는데 이것은 굉장히 모순점이 많더라고요. 물론 법이 잘못됐다 그러던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주세요.

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민감합니다. 민감한데 사실 지금은 행자부에 지침은 없어졌습니다. 저도 예산 보다 왔기 때문에 예산사항을 아는데 매뉴얼 자체가 사실상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1년에 130만원 곱하기 인원수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그 외 것은 해외개척단이라든지 가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문제가 뭐냐 하면 130만원 가지고 단체로 우리가 연수를 가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 매뉴얼을 가지고 130만원, 그런 것을 중간에 가야 된다, 해당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매뉴얼 상에는, 그런데 이 부분 자체는 어차피 행자부 전체에서 개선책을 내어 놓아야 되지, 지금 우리가 이 자체에서 하기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우리 진주는 나은 편입니다. 타 지역은 인원이 작은 데는 가면 우리 모양으로 해외연수 단체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인근에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단체로 1년에 21명 곱하기 130만원, 의장님 부의장님 더 많고 그것을 가지고 단 위원님들이 적어도 그러니까 한 해에 두 번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해외개척단은 우리 같은 경우 많이 가는데 그렇게 빼고 나면 실제로 해외개척단에는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없고 이 예산을 갖다가 추가로 산정하는 것은 민감한 시기에 의회가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에 남미 갈 때도 예산이 기 130만원 해 가지고 단체로 가 버리고 또 개척단 두 번을 벌써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니까 시에 하는 행사에 따라갈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어차피 행자부 매뉴얼도 바꿔야 되고 전체적으로 현재 공식적으로 이런 해외개척단을 가려면 무엇인가 현재 모순이 있지만 참아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엔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1인당 130만원에 해외시장 개척단에 별개로 알고 있거든요.

별개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예상해서

아니아니, 개인별 해외연수비가 1인당 130만원 나가고 그 외에 집행부에 해외시장개척단에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 예산은 별도, 별도 예산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30% 입니까?

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민감하다 안 민감하다 차원을 떠나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하고 의장단들이, 시도 의장단들이 뭐합니까, 이런 실질적으로 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의논하라고 의장단 회의가 있고 이런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현실화 할 수 있는, 100% 현실화는 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시장개척단은 의회에서 모든 것 승인하고 의회에서 같이 한 사람 정도는 나가서, 전부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진주시가 여섯 군데면 여섯 군데는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3분의 1도 못나가거든요. 이것은 모순점이 많거든요. 국장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방법론을 의장단에서 이제는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의회에서 조금 결집시켜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자꾸 두드려야 문이 열릴 것 아닙니까? 그 건의를 하는 겁니다. 진주시에서 당장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사국 직원 1명 축소는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1월에 인사할 때 줄었습니다. 정원 조정으로 인해서 위원님들 그때 당시 36분에서 21분 되고 나서 1명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이 축소된 것은 올 1월 1일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1월 1일부터 예산이 충분히 되고 있었는데 보니까 본예산에

작년에 예산되고 난 이후에 그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종합건강검진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서, 어느 항목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예산과 관계없이 의료보험공단에서?

예,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까.

직장보험료?

예.

일반 국민들이 내는 의료보험도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홀수 짝수 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1년에 한번씩 홀수 짝수 관계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2년에 한번, 격년제로.

의원들도 격년제로?

예,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비용 전액이 전부 의료단에서 지원되는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지난번에 의회위원회 M.T 갔을 때 전문위원이 상당히 국장님 뜻도 많이 담겨 있다고 강조도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이 의회 내부적인 여러 가지 발전방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날 M.T 하면서 비공식석상에서 편안하게 간담회 하는 형식을 거쳤으니까 이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 세우기 전에 조금 더, 내년도 1순위, 2순위, 3순위를 잘 편성하셔서 의회운영위원회 거쳐서 본예산 세우기 전에 내부에 해야 될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나중에 이렇게 이 안을 가지고 있다가, 집행부에서는 의장님하고 상임위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1차적으로 앞으로 이삼 개월 남았으니까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좋은 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한번 거치고 의장단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님들한테, 저도 아직까지 계획을 100%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마스터플랜 세워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장단기 계획으로 세워서 저희들이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운영 전문위원 보고 국회 헌정관을,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헌정관을 한 번 더 보고 오너라, 마무리는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경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선이냐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보고를 하고 종합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