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진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았습니다. 진주시장으로 부터 6월 18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오늘부터 내일까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금번 정례회의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거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6페이지 하단부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4억4,860만원이 추가로 내시 되었습니다. 그 17페이지 상단에 긴급 복지 지원 예산이 1억7,000만원이 삭감 되고 평생학습 도시 조성 국비가 2억원이 추가로 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31페이지 하단부 저소득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33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그 밑에 지역 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도비부담금 8,840만원 추가 내시되고 하단부에 긴급 복지 지원 예산이 2억1,000만원이 조직 개편으로 부서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차상위 계층 특별 지원사업, 이 부분도 조직 개편으로 부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사회 복지예산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15억3,900만원이 삭감 되어서 76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일용 인부임은 장애인 업무보조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서 사회위생과 예산으로 삭감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일시 사역 인부는 당초에 20명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40명이 더 증가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3,524만6,000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가 금년도에 조직이 개편됨으로서 조직 개편에 따른 기본적인 예산이 이번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여비 부분도 기구 신설에 따른 기본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단부에 일반 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사회 복지시설 수용자 및 불우계층 위문에 따른 예산이 이번에 3,000만원이 추가로,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할 부분인데 미반영된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은 감액을 해서 사회위생과 예산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민간 이전입니다. 민간 경상보조에서 이 부분도 감액된 부분은 사회위생과 예산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당초 분권 교부세가 3,350만원이 영달되어 서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 대신에 복권기금이 이것은 국비성격입니다. 복권기금이 5,300만원 추가로 내시되어서 복권기금을 복지관 기능 보강사업에 추가로 편성하고 분권 교부세 335만원은 재가 봉사센터 운영비에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 보조위탁 감액분도 세항 변경으로 사회위생과 예산에 이전해서 편성되겠습니다. 15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부터 162페이지 하단부까지 삭감되는 예산은 사회위생과 예산으로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해서 6억6,500만원이 추가로 편성 되어 졌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와 두 가지는 감액해서 사회위생과 예산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200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사무장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장 예산입니다. 생활보장 예산은 8억8,900만원이 추가로 편성 되었습니다. 293만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일반 보상금에서 4억900만원이 추가로 편성 되었습니다. 내역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 급여비에 지방비 부담분 4억2,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서 편성되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도비삭감에 따른 시비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예비비, 기타 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8,000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지방비 부담 해야될 국비와 도비, 지방비 부담 6%가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복지기획입니다. 9억5,800만원이 추가로 편성 되어서 45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입니다. 저소득 차상위 계층 특별 지원사업, 이 부분에 3,432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일반 운영비입니다. 166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 기구 신설에 따른 기본적인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민간경상 보조도 기초 학력분야 프로그램 지원 이것은 평생 학습도시 지정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평생학습관계 예산입니다. 이것이 2,000만원이 추가로 편성 되어 있고 그 아래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진주 아카데미 운영 2,000만원, 평생교육 관계자 세미나 및 연수비 500만원, 이것도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전산 개발비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분입니다.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 사이버 학습원 구축,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비 삭감에 따른 지방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이 평생 학습자 지원 2억과 평생 학습축제 4,000만원 이것도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관련된 예산으로 국비 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설비 3,000만원,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3,000만원도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전산 개발비입니다. 학습 시설간 네트워크 구축도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읍.면.동 주민복지 상담실 설치예산 4억5,100만원하고 읍.면.동 주민복지상담실 비품 구입비 1억4,000만원, 이 부분은 지난해 하반기에 주민생활 지원 체제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서 하반기에 영달된 사항인데 추경에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조금 전에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4억8,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히고 341페이지 세출 부분은 의료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4억8,000만원으로 편성 되어 졌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10억9,800만원이 세입이 되겠고 349페이지 세출부분은 순세계 잉여금은 생활안정 자금 융자부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복지평가 특별지원 사업 중간부분에 복지평가 특별지원사업 통합조사팀 차량구입과 복지평가 특별지원 사업 복지네트워크를 위한 컴퓨터 구입비 이 두 가지입니다. 통합 조사팀 차량구입과 복지 네트워크를 위한 컴퓨터 구입은 지난해 복지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한 상 사업비 1억1,000만원이 하반기에 편성해서 이 부분이 미처 지출 못하고 금년도로 명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 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007년 의료급여 진료비 변경 내시로 1차 수정안을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가 1,524만2,000원이 추가 편성되어 졌고 그 밑에 건강생활 유지비가 1,521만7,000원이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는 2007년도 7월 1일부터 1종 수급권자 외래 진료시에 본인 부담을 종전에는 무상으로 돈을 내지 않고 병원에 치료를 하고 그 다음 약국에 약을 구입하고 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는 본인 부담을 의원에 대해서는 1회에 1,000원, 병원 갈 경우에는 1,500원, 대학병원은 2,000원, 약국은 1회500원씩 수급자와 본인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담하는 대신에 1종 수급권자에게 건강 생활 유지비로 월 6,000원씩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정 예산으로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이 앞에서 수정예산에서 전출금으로 나온 이 예산을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는 내용입니다. 다음 31페이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 드린 부분과 연간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건비입니다. 의료 급여 관리사 인건비가 2,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신규 지원됨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 편성된 내용입니다. 지방비는 없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조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 인건비 부분에서 도비가 735만원 삭감 되어져서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고 자문료 265만원이 도비가 삭감됨으로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있는 여비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여비가 160만원이 증액 편성 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지방비는 없고 전액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급여 진료비가 1,524만2,000원 편성되고 건강생활 유지비가 1,251만7,000원입니다. 앞에 설명 드린 부분하고 연관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4페이지입니다. 충혼탑 주변 풀베기 및 환경정비입니다. 추경이 161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정 사업비 가지고는 풀베기라든지 환경정비가 제대로 되어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정 사업비에 당초 인원이 20명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20명으로 풀을 메 보니까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그 다음에 상반기뿐만 아니라 1년에 몇 차례 풀을 메어야 됩니다. 세 번 내지 네 번은 풀을 메어야 하는데 한번 메는 정도도 부족한 예산이라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대략 300% 늘어나는 예산인데 그만큼 인력 수요가 필요한지?

사실은 이 예산도 조금은 걱정 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정도로 풀을 과연 멜 수 있을는지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이것보다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만 그동안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많이 되어서 사실은 추가로 40명 밖에 안 되었습니다.

아무 쪼록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설.추석 선물이 있는데 우리 기정은 7,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늘었는데 수요가 늘었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가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설.추석때 한 세대당 1만원 짜리 농산물 티켓을 하나씩 우리가 주고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세입이 부족해서인지 반영이 연간 예산이 반영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반영이 못된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쪽에는요?

이것이 시설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설은 주로 품목이 무엇입니까?

시설은 1만원 짜리 한과로 비싼 것은 구입할 수 없고 1만원 정도 되는 것을 해서 구입하고 그 다음 민간 기탁자가 기탁 물품이 있으면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 위원 신분으로서 시설 방문을 했을 때 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명절을 전후로 해서 보내 오는 선물들이 정말 중복되는 경향이 많아서 선물좀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복지시설이나 불우계층에 꼭 필요한 그런 선물로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마음대로 줄 수 있도록 사실 직접 돈을 줄 수가 없어서 농산물 티켓을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이 늘어나는 것 만큼 물론 위문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그 선물에 대한 실지로 필요한 것을 하면 예산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169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읍.면.동 주민복지 상담실 설치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간에서 상담실을 설치한다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금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기구가 개편됨으로서 이번은 전국적입니다. 이 예산은 전액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특별교부세 25%하고 지방 교부세로 75%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이것을 영달을 했는데 그걸 예산 반영할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예산 반영이 안되고 있어서 읍면동에 자금을 전도해 주지 못함으로서 아직까지 상담실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이 예산으로는 몇 평 정도 확보하는 시설입니까?

3평 내지 4평 정도 그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꼭 면적은 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대도 예산은 동일하게 전도가 되어야 합니까?

지금 예산 배부는 동일하게 안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흡족한 예산이 못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 부분을 이야기 하려면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꼭 필요한 예산만 많이 드는 곳은 많이 주고 적게 드는 곳은 적게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읍.면.동 사무소 방문을 해보면 오래된 건물 일수록 공간이 협소해서 지금도 어떤 사무 공간이 비좁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평 내지 4평의 시설이 가능한 지 또 가능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복지 상담에 대한 사조가 어떤 것인지 한번 지켜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우리 복지 사업에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권고 사항입니까? 아니면 의무 사항입니까?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은 안하고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원래 국비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국비 지원이 안내려 왔습니까?

이것이 전액 국비라고 이것이 특별교부세 25%, 지방교부세 75% 행정자치부가 돈을 영달 해 주면서 이 목으로 주어서 교부세 부분은 지방에 오면 지방비나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국비라는 표시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당초 예산에 확보한다든지 해야지 추경에 했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행정자치부에서 이 자금이 영달 되어서, 총무과에서 작년 하반기에 편성 이후에 마지막 결산추경 이후에 이 돈이 영달되어서 사실은 총무과에서 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가 금년에 새로 기구가 개편됨으로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6억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이것이 보통 면 사무소나 동사무소 가면 그런 공간들이 있을 것인데 그게 6억이나 이렇게 예산이 듭니까?

상담실은 위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상당히 설치가 까다롭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좀 화려하게 꾸며라,

상담하는 직원은 우리 직원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복지상담이 잘 안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필요한지도 의문스럽고....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정부로부터 저희시에서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안에 상담소를 별도 설치 해놓고 있습니다. 영세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 해주자고 한 것 같은데 사실 위원장님이나 이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엊그제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4평 짜리가 나오고 심지어 1평반 짜리가 나오고 일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했고 특히, 상담소 안에 설치 되는 것이 테이블 2개, 의자 5개, 컴퓨터 1대 이것이 시설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꼭 고집은 하지 않는데 읍.면.동 실정에 맞추어서 하라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읍.면.동 별로 차등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무 사항입니다.

상담실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운영하는 사람, 읍면동에서 잘 활용을 해서 잘하면 칭찬을 받겠지만 잘못되면 큰 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누가 할 것인지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담실에 물론 와서 공무원들 하고 이야기할 때 대화를 하는 그런 공간이다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 한다고 보면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시설비에 평생학습센터 1개소되어 있거든요. 위치는 어디에 할 생각입니까?

위치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정해서 평생학습 도시 지정이 되면 사실은 평생학습센터가 필수적인 가장 핵심이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000만원으로 별도 시설은 사실은 어렵고....

평생 학습 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교육의 도시라 하면서 사실 평생학습 부분을 금년에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계가 신설이 되고 정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경남 교육청으로부터 우수한 성적으로 되어서 정부에 신청 중에 있고 저희들이 엊그제 교육 인적 자원부를 방문해서 진주에 설치해야될 필요성을 역설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설치가 되면 정부에서 2억이 매년 3년 동안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면서 우리가 대행사업비라 해서 3억2,000만원이 이번에 오는데 2억과 플러스해서 5억2,000만원이 편성되는데 평생 학습에 관한 모든 네트워크나 이런 모든 부분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평생학습 부분이 전체 5억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예산서에 설명하는 내용이 선거가 있어서 삭감했다 행사 못했다 선거 있을 때는 행사 못해서 구속을 받는데 평생학습 축제는 언제할 것입니까?

이 축제는 우리시가 직접 축제할 것이 아니고 4개 대학에 평생 교육원이 있습니다. 평생 교육원에서 평생 학습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것은 불용액이 되어 남지 않을까 우려되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에 보시면 기정 예산이 지역봉사 해서 10명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민간경상 보조에 보면 기초 학력분야 프로그램 지원하고 청소년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초 학력 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 같은 것은 특히 청소년 동아리 같은 것은 우리 가정복지과 청소년 업무하고 지금 업무가 중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지 기획 차원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지원을 지금 1식을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년 업무담당 부서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협력이라든지 또는 상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내가 생각을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이슈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진주시가 평생 학습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관건이어서 1차는 지난번에 도 교육청을, 1차는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통과를 했습니다. 2차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개 뽑는데 전국에 50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생학습도시 예산은, 예산에 이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평생학습도시로 한마디로 조성할 의지가 전혀 없는 시다, 사실은 그래서 부랴부랴 기본적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우선은 좀 부랴부랴 편성한 내용이고 여기 기초 학력 프로그램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 지원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 못했고 저희들이 평생학습차원에서 하고 있는 한글교실이 20개가 있는데 그것을 한곳에 50만원 씩 해서 우선 1,000만원 계상하고 있고 우수 청소년 학습 동아리 지원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단체에 50만원씩 해서 예산편성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되는 것도 중요하고 준비하는 과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투르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업무가 일어 나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혹시 예산의 중복성이라든지 또 업무가 너무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유사한 것들이 우리 세항이 다르면서 그게 같이 중복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업무가 바쁘더라도 이 평생학습 지정에 대한 여러 가지의 조건이 있지만 이것을 한번 주 업무부서 하고 같이 협력하고 연계해서 조금 더 차별화되고 조금더 준비된 그런 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물론 이것도 평생교육차원에서 일어난 사항이지만 진주아카데미 운영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월 2회해서 이것은 진주 아카데미 강좌 운영을 앞으로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법에 기초를 두고....

보조 위탁인데 위탁은 어떤 형태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아카데미 운영은 지금 현재로서는 4개 평생교육원이 있고 그 다음 그 외에도 다른 데가 적절한 곳이 있으면 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시 부탁드리지만 이 프로그램하는데 있어서 담당업무 부서하고 같이해서 중복성을 피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좀더 차별화 되고....

그런데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청소년 관련법에 의해서, 내가 볼때는 가정복지과는 되었을 것이고 여기에 한 것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인데 관련된 모법이 조금은 틀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양 위원님이 이야기 하고 계시는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앞으로 그 부분까지 다 아울러서 우리 평생 교육 차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지원에서는 법상의 논리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적용을 거의 안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을 가지고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4페이지에 일반 운영비에 후원금 영수증 내역 되어 있는데 후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이 부분은....

전에는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동 기금에서 한다든지 그랬는데 후원금이 1만매가 되네요. 어디에 사용합니까?

이 부분이 사회복지 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근거해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제작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 10군데, 시설에 34군데 해서 우리시에서 제작한 일련 번호가 부여된 영수증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청에서 활용할 때 ....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다가 지원해 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후원금을 본청에서 받지도 못할 것인데 이 목이 또 일반운영비가 되어서.... 이것을 배정을 할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김성봉입니다.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세입에 분권 교부세는 장애인 시설 교부세 확정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입에 국고 보조금은 장애인과 노인관련시설 내시 변경으로 인한 감소분 2억9,38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는 세입은 도비보조금이 장애인 노인관련 도비 보조 사업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증감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위생지도에 일반보상금은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증원이 되겠습니다. 6명에서 11명으로 증원이 되었는데 도 지시에 의해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증원 시켰습니다. 활동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부터는 장애인 복지입니다. 장애인 복지 예산은 이번에 저희들이 직제가 개편됨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7월까지 쓸 것을 이체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추경 이후 부분들을 삭감 조치해서 다시 사회위생과 예산으로 옮겨 오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보조 자료를 만들어서 내어 드렸는데 이 보조 자료는 장애인 예산 부분이 세항에 새로 생기기 때문에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 합치면 금액이 총괄이 되어 집니다. 단지 거기에서 변경되어 지는 부분들은 따로 부기를 해서 증감분을 따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증감 부분이 없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장애인 복지에 일용 인부임은 업무보조원 1명이 2007년도 기본급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본급 단가 인상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 일반 보상금, 조직 개편으로 인한 예산 이체로 실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 176페이지 하단 민간경상 보조,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은 역시 사업비 변동이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상단에 휠체어 택시 운영, 이것은 차량 한대를 로타리 클럽에서 기증함으로 해서 6개월분 인건비 및 유류대가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동 목욕 사업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 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농아수당 지원 등은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 행사보조 위탁 사업비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하단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 중에 장애인등록 진단비 수당 그 다음 178페이지 상단에 장애 아동 부양 수당, 장애인 의료비, 자녀교육비도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178페이지 중간에 재활보조기구 교부 사업비는 국비 증가로 예산액이 212만2,000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중증 장애인 시설 입소 지원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밑에 전동 힐체어 사업에서 376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전등 리모콘 사업이 도비 보조금 증가로서 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성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사업비 변동이 없습니다. 179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 보조에서 장애인 복지관 운영 주간 보호시설 운영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기보호시설 운영비는 도비감소분을 96만원을 시비로서 충당했습니다.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도비증액에 따라서 또 시비 부담분을 합쳐서 111만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 센터 수화통역센터 사업변동이 없으며 밑에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도비 증액에 따라서 필요 사업비를 계상하고 1억4,1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18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도우미 뱅크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래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까지 사업비 변동이 없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 보호비는 분권 교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180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 보조 세목 중에서 중증 장애인 시설 재활 보조기구 사업비로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장애인 사업장 기능보강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181페이지 상단에 여성 장애인 중심작업장 신규설치는 1개소로서 3,000만원이 임차료 신축비 등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 민간경상 보조 중증장애인 자립센터운영은 도비조정으로 필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은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체력단련실 물리 치료실 등을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를 1,5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노인복지 과목에 인건비 799만6,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사유는 노인 일자리 사업비를 민간위탁 부분에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인 일자리 사업이 1억6,55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실제로 증액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 직영과 읍면동에 배치하는 직영과 노인회 등에 위탁하는 위탁비율을 60대 40으로 했다가 읍면에 배치하는 사업을 환경정비 등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검토 아래서 도와 협의해서 변경을 시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부분을 삭감하고 직영부분을 상향 조정해서 사업비를 직영 부분을 1억6,550만원을 증액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독거 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사업 변경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하단에 관내 여비는 조직개편으로 증감 부분이고 월액여비는 상시 출장직원이 원래 8명인데 5명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3명을 추가로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상단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수수당 노인인구가 증가가 되고 연령별 지급액이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구간 별로 차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을 계상했는데 9,700만원이 연말까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계상 되었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상단에 실비 노인 시설 이용료 노인 돌보미 바우처 하단에 노인의료 복지시설 운영비 사업 변경으로 국.도비 증감에 따라서 시비를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금 과목 중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직영사업비로 많이 바꾸기 때문에 사업비를 1억6,550만원 그대로 감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도비감액으로 시비를 조정 했고 시니어클럽운영비는 도비 감액으로 삭감시켰습니다. 하단에 진주노인 전문요양원 장비보강은 국비가 삭감됨으로서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186페이지 상단에 송림공원 증축은 이층 증축을 위한 부족분이 2,000만원 필요했기 때문에 도비로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에 시설비는 중규모 노인 회관에 대한 설계비가 당초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을 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비율을 대상으로 하고 부대비는 당초예산에서 편성 착오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그대로 시설 부대비 과목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상단에 진주노인 전문요양원 장비 구입비는 3층을 275평 증축을 했는데 증축에 대한 증원이 69명에서 80명으로 시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금액이 1,48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남강 재가 복지 센터 신축비는 대평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수자원 공사에서 운영할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은 부지만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가 복지센터를 짓는데 한 14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부지 제공비로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운영까지도 수자원 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우리 노인 일자리 지원할 수 있는 연세는 얼마입니까?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신청하시는 노인 분들이 많으시죠?

실제로는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예산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확충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읍.면.동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몇 프로 정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까?

80명이 배치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노인 인구는 저희들이 3만4,000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턱 없는 숫자지만 그중에는 또 여가를 즐기면서 하시려는 분도 많이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모집을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차고 넘치 도록은 신청이 안되고 어느 정도는 20% 정도는 더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한 20%정도 참여하지 못하고 탈락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읍.면.동에는 대략 노동을 할 수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분들도 주로 자영업이라든지 농업에 종사할 수 있지만 도시는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노동력은 있음에도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해 보려고 해도 구하기가 힘이 든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노인 일자리수를 늘리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늘리고 있는데 내년에도 예산 사정이 허락하면 더 증액 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니어 클럽이라하면 조금....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일반 보편적인 시각에서 보면 일반 시니어클럽이 뭐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시니어라는 뜻이 무엇인지 과장님 잘 아시죠?

저희들도 처음에 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알아도 보고 시니어라는 말이 우리 한테 너무 생소하다 주니어라는 말은 중등 이런 말이고 시니어는 연상 이런 말인데 시니어 클럽도 또 노인들이 따로 집을 지어서 사는 것은 시니어 타운이라고 하고 은빛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클럽, 그런 모임 그런 것을 시니어 클럽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 원 목적은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진주 시니어 클럽이 판문동에 소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판단할 때는 시니어클럽이라 하면 어떤 원래 소기의 목적 그 다음 그 소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 소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을 원하는 쉽게 말하면 수요자 노인들이 쉽게 접근성이 좋아야 되겠다 이것이 거기 가보신 분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클럽 위치를 조금 변경할 그런 장소를 이동할 그런 생각은 가져 보신적이 없습니까?

시니어 클럽이 당초에 공개 모집해서 저희들이 지정이 되었는데 현재 자활 후견기관에서 시니어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개요를 보게 되면 시내 전반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은빛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 지금 아름다운가게 2층에다가 그런 형태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물건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쪽의 운영들을 아름다운 가게 2층에서 하게 될 것이고 또 참기름 공장을 운영하면 하대동쪽에 자원을 받아서 거기서 시설을 임대를 해서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그 시니어 클럽 장소에 가려면 상당히 경사도가 심하지 않습니까? 올라가려면, 그래서 제 생각은 조금 노인분들이 접근성이 양호한 그런 위치에다가 사무실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활 후견 기관내 보면 실제로 시니어 클럽 사무실을 쓰고 있는 면적은 사실 한 2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이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위치를 바꾸어서 접근성이 양호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선정될 때 조 위원님 말씀처럼 접근성이 양호한 것은 좋은데 선정될 때 사무실이 임대라든지 가지고 있는 분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 공간도 필요하고 거기에 부지가 넓습니다. 물론 경사도는 있지만 그런 큰 교육을 시키고 할만한 장소가 시내에 많이 없기 때문에 장소는 조그만한 사무실은 괜찮지만 거기에서 또 참기름 같은 재료를 수거를 하고 자활 제품들을 모으기도 하는 그런 큰 부지를 얻기가 용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장소의 적정성, 물론 경사도 부분은 어렵지만 전체적인 부지 활용도라든지 건물 활용도는 맞기 때문에 선정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조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내년에 저희들이 그리되면 부지 임대료를 따로 계상해서 지원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도와 협의해서 시내에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다면 임대를 주고 나올 수 있는 방향을 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선정될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다 적합하다라고 판단해서 선정 되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칭에 문제가 있다 명칭이 잘못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원하는 시민 누구나 시니어 클럽이면 시니어 클럽이 뭐하는 곳이다. 그 어떤.... 시니어 클럽하면 사실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알아 듣기 쉬운 괄호열고 닫고 해서 하나 넣어 준다든지 그런식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 참기름 공장도 하고 그 외 다른 경영수익 사업도 앞으로 많이 해야 안됩니까? 그렇지만 시니어 클럽이 어디인지 위치를 물으니까 어디인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정도는 조금 접근성이 양호한 곳으로 옮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 장애인 중심 작업장 신규 설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도비 시비해서 지금 신규 설치 아닙니까? 혹시 과장님 여성 장애인 중심 작업장이라는 이의 시설운영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여성 장애인이 실제로 취업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또 현재 한국에 사회적 구조가 저임금으로 기술이 없는 아주 낮은 저급한 기술을 가지고 생산은 되지만 판매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여성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도에서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직원들은 인건비를 월 13만원 정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시설을 맡고 있는 업주의 특단의 의지가 없으면 확장이나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하셨듯이 사실 이 작업장의 업주가 정말 마인드라든지 경제적으로 운영이 잘 안될 수 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 이유들이 산재해있습니다.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우리 진주도 추가적으로 신규사업이 설치가 되려고 하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진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곳이 제대로 운영되는 곳 보다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운영자를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이런 전문 마인드라든지 이런 당초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제대로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검토 해봐 주시고 하는데 부가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안되고 있는 사례들을 수집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진주시는 보다 나은 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사업자 선정도 제가 지난번에 강원도에 연찬회에 갔을 때 일반 전문 요양원이나 노인시설 대형시설은 이런 운영권자를 위탁을 해서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정당성이 있고 투명하고 한데 사실 이런 소규모 사업장 그리고 의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고 공개 모집을 해서 해보니까 이것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수의 논리에 의해서 사업장을 선정해 버리니까 이제 받아 놓으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특수한 사항을 가진데는 공개채용이든지 아니든지 크게 능사가 아니고 여하튼 어떻게 하면 잘 운영 될 수 있을지 전문기관과 협력을 많이 해보시고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민간 행사 보조 위탁에 장애인 밝은 세상 체험에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후원을 하는 장애아 부모회가 있습니다. 부모회와 결원해서 부모회에서 친부모는 아닙니다만 장애아동들과 함께 유적지 탐방이라든지 진주성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동반해서 한번 여러 가지 나들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을 후원자와 같이 동행해서 견학이라든지 할 계획이다?

예.

176페이지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보통 계획이 한 몇 명 정도됩니까?

인공 달팽이관이 실제로 신청보다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400만원 정도듭니다.

우리는 올해 계획이 1명 정도할 계획이다?

예.

작년에는 몇 명 했습니까?

작년과 같습니다.

그러면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대상이 된다는 이것도 치료가 가능한, 할 수 있는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완전히 달팽이 관을 못 쓰는 사람은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증상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7페이지입니다. 진주 노인 전문 요양원 장비 구입입니다. 이 물품이나 이 장비들은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편성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은 데....

맞습니다. 이것이 진주 전문요양원이 4월 30일자 증축을 마쳤습니다. 5억을 들여서 3층을 증축을 했는데 그리함으로 해서 69명에서 80명으로 증원이 11명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에 대한 필수 장비입니다.

기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병수 위원 질의한 부분 우리시가 민간이전까지 하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능 보강사업을 국비 보강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국비 확보가 안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실제로 대기상태에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한 증축에 대한 최소한의 장비 그것만 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국비로 충분히 해서 할 수 있는 돈인데 굳이 우리 시비로서 확보 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앞에 부분이 국비 지원사업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비율로서도 이 부분들은 지원이 될 그런....

증축하는데 시비 비율이 있습니까?

장비보강 사업도 부담분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진주전문 요양원 같은 경우는 불우한 계층이고 이것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사업인데 노인들이 오갈데 없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데 겨우겨우 유지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후원금을 받아서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은 개인이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해 주는 것으로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노인요양원 사업이나 복지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운영하는 사람이 자체가 정말 희생적으로 자기가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사회적으로 알고 있기는 지금 사업성을 띄고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전반적으로 내부 실태를 보면 그런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도단속을 해야 되고 우리 시비로 과연 부담을 해 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면밀히 판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위생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옥련입니다. 세입 부분에 15페이지 국비세입하고 30페이지 도비세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하단부에 여성 정책 부분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국외 여비가 1,000만원되어 있는데 이 1,000만원은 2005년도에 여성이 행복한 고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006년도 하반기에 시상금이 배부가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 교복비 지원은 우리가 자녀 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275만원이 증액이된 내용입니다. 다음 사업 예산은 민간 경상적 보조에 가정폭력 피해시설 운영비와 복권기금 사업 이것은 전부 국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시비 부담액과 같이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중간 부분에 결혼 이민자 가족아동 양육 지원 사업이 국비가 3,36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서 전액 국비로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 관리입니다. 민간 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운영비가 지금 5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 부담비율 30%를 다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담비율 30%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자체사업에 시립 보육시설방염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방법에 의해서 우리 공립시설에 방염시설이 설치되는 사업이 5,600만원입니다. 다음 아동 청소년 예산에서 민간 경상시설에 시설운영비도 지금 저희들이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비정규학교 운영비는 이것이 당초 보조사업에서 삭감이 되고 시비도 푸른솔 중고등학교 1개소만 지원하게 되어서 900만원 시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 중에 보조사업에 청소년 비행 예방물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비행 예방을 위해서 단속을 나갈 때 완장이라든지 이런 물품들을 구입하는 예산인데 10만원이 증액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입양 수수료 지원사업이1,700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입양수수료를 당초에 본인들이 부담하던 것을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도 대상자가 증가 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다. 밑에는 세대 증가와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국비와 지방비가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민간 경상보조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아동 복지 교사 일자리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5,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 1월부터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었으나 6월부터 시행이 됨으로 해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 생활과정 운영비도 당초에 저희들이 3개소를 신청했습니다만 국비가 2개소밖에 영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도 2개소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대로 비정규 학교 운영비는 국비가 영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비로 900만원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다음 193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국비가 조정이 됨으로 해서 시비가 조정이 되어서 69만원이 감액 되어 졌습니다. 다음 자원 봉사입니다. 자원 봉사 중에 인건비에 일시 사역 인부임이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가 1,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3명을 계획을 해서 9개월을 당초 계획이었습니다만 중앙에서 지금 변경되어져서 2명 계획에 6개월 7월 1일부터 시행해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 가입이 1,600만원이 저희들이 감액 되어 졌는데 이것은 작년 실적에 의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올해 국비가 좀 감액이 되어져서 잡았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관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에서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인건비가 지금 1,000만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본급이 증액됨으로 해서 인건비, 명절휴가비 여러 가지 수당 등해서 늘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196페이지 상단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 역시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일용인부임 기본급 증액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하단부에 일시 사역인부임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780만원, 그 다음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당초에 보조사업 일반 운영비로 과목이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시간제 인건비가 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이것은 수정예산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 역시 국비 조정에 따라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이 당초 경상예산에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과목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행사 운영비는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위기 청소년 문화체험활동과 1383아웃리치해서 480만원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 실비 보상금, 청소년 종합 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에 따른 상담원 교육 및 캠프 참가보상 4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지고 위기 청소년 구조 활동비가 180만원 증액되어지고 학교폭력예방 상담자 보상이 360만원 증액 되어지고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39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성웰빙 문화센터 건립 제일 하단부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2회 추경으로 예산이 확정 되어 졌습니다만 행정 절차 소요로 연도내 처리가 곤란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 예산 20페이지입니다. 아동 청소년 예산에서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26페이지 요보호 아동 발달지원계좌 지원이 아동수가 당초 117명에서 155명으로 늘어 남으로 해서 부담액이 1,300만원 늘어난 액수가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관 일시 사역인부임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이것이 당초 운영비로 편성되어졌다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넣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36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는 일반운영비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넌 동반자 프로그램에 인건비 360만원을 앞으로 돌리고 일반 운영비는 조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9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입양 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 실제 입양이 되는 아동 수는 몇 명입니까?

지난해 까지 저희들이 입양이 한해 1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600만원이면 수수료가 100여 만원됩니까?

예, 세대당 110만원에서 22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194페이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1,6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봉사 기준이라고 했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지난해 기준으로 책정 했다가 국비가 조금 작게 내려온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봉사자 수는 늘어나고 국비 예산확보 못 했을 때....

저희들이 시비를 52만5,000원 조금 더 확보했습니다만.... 조금 그렇습니다.

사회 계층을 봤을 때는 봉사자가 많이 필요한데 어떤 봉사하는 시간에 상해가 생겼을 때 어떤 봉사에 대한 피해 부담을 줄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노력하셔서 내 후년도에는 상해보험 가입 금액 부족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보면 비 정규학교 운영비 이것은 조금 전에 푸른솔 중고등학교인데 지금 현 학생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푸른솔 중고등학교 학생수가 40명 정도 됩니다.

교사들, 자원 봉사자들은 어느 정도....

지금 자원 봉사자들은 대학생들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필요시에 따라서 자원 봉사를 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40명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숫자지요?

예, 숫자가 왔다갔다 합니다.

유동성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9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의 운영비 지원되는 것이 세부적으로 지금 내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냥 저희들이 푸른솔 중.고등학교에 그 공간에서 하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로서 씁니다. 자원 봉사자들 간식이라든지 공공요금이라 든지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되지 인건비가 나갈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추경 말고 기정 예산에 비정규학교 운영비가 지금 포함 되어 있죠?

그것이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었습니다만 그 규정에맞지 않아서 삭감했습니다.

비정규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까 유동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유동성이 심하다고 우리 비정규 건에 단체에서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운영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푸른솔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지금현재 유동성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개인적인 몇몇의 소수의 이야기라서 저도 파악이 안된 상태라서 저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그렇고 해서 한번 파악을 해서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국장님실에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관리하기에는 지금 청소년이 기정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성인들이 많기 때문에 평생 학습계로 조정을 하려고 업무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식으로 평생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계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아동 급식비 지원연중 방학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연중은 몇 명이고 방학중은 아동은 몇 명입니까? 어떤식으로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때는 3,000원씩 해서 2,500명을 95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은 3,000원씩 해서 500명 기준으로 241일, 그러니까 연중이죠. 연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거기에 188페이지에 여성복지시설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189페이지에 우리 시립보육 시설 방염 시설해서 5,600만원이 당초 예산에 보니까 7,000만원이 들어 왔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 시설 선진지 견학은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섰습니다. 시상금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해놓고 어디를 어떻게 가겠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염 처리 내역은 지금 칠암, 반성, 가좌 주공 어린이집, 옥봉 어린이집, 하대, 상평, 근로자 복지회관, 대곡 어린이집 이렇게 8개 소에 저희들 공립이기 때문에 커텐과 장판 이런 종류를 저희들이 방염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법에 맞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까지 해야 되는 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원래 당초 예산에 좀 많이 확보를 해서 하지 추경에 이렇게 많이 확보를 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개축을 할 그런 시설만 하면 될는지 했었는데 소방서에서 점검 결과 이 8개소가 부적합하다고 지적이 되어졌기 때문에....

고쳐라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여성복지시설 선진지 견학은 몇 분이나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 시설 선진지 견학에 대상자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과 현재 있는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서 좋은 것 보고 와서 그때 그 당시 평가를 받을 때 고생을 했던 직원들하고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리 잡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이다 하는 계획은 없네요?

예, 아직 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섰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지금 신무림 제지에 민원이 있어서 지금 시장님실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거기에 잠깐 갔는데 다른과로 먼저 돌리고 했으면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강조입니다.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8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수료를 7월 1일부터 부과하는데 납부 필증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6억6,852만원 계상 했는데 용량별로 판매에서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 미화원의 기본급 및 제수당 편성기준이 시달됨으로 해서 당초예산에서 변경되는 부분,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저희들이 하이카가 차고지가 있습니다만 상부 크레인이 고장 나서 지금 작업을 해야될 부분이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이카 상부 집게부분을 전체 교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3,000만원 예산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 부분은 절감하는 부분으로서 되었고 다음 147페이지 포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70만원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부분입니다만 당초에 70만원을 예상해서 130만원을 올려서 200만원으로 포상금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대대적으로 진주 가꾸기 시민 청소를 각 읍면동 별로 월1회씩 추진함으로서 동기유발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 위탁금이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를 당초 예산에서 예산 부족으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5,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자산 취득비입니다. 청소차 차고지에 냉장고 구입비용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부분에서 음식물 탈리액 전 처리약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음식물 처리 공공시설에서 탈리액을 처리하는 그런 약품인데 생석회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개월 분해서 1억1,93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민간 위탁금 주 내용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인데 이 부분도 당초 예산에서 270일 9개월분이 계상되고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비도 9개월분 계산된 부분이고 나머지 하반기에 처리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저장조 준설하는데 2,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시 이월비가 되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결산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처리 기본비 실시설계비 3,000만원 2007년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수정 예산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270만원에서 70만원 감액해서 200만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추경 예산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정 예산에 들어 왔던 공한지 정비 우수 읍.면.동 시상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 최우수 1개동, 우수 1개동, 장려 2개동 해서 했는데 이렇게 추경에 까지 올라 올 때까지 시가 어떤 시책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30만원씩 당초에 책정되어 있던 것이 50만원씩 되고 개소도 늘고 우수도 20만원이던 것이 30만원 되어 있고 또 한개에서 두개로 늘고 장려도 10만원 되던 것이 20만원으로 하면서 또 2개소는 같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이 전반적으로 추경성격에도 포상금을 이렇게 늘려야될 만큼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시책으로서 연초 시정업무 보고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2010년 전국 체전도 있고 또 우리가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면서 시의 가로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서 다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 공한지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면 도로 이런 부분들의 청소를 읍.면.동의 주민들 참여를 통해서 월 1회씩 이름하여 진주 가꾸기 청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부터 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구동성으로 읍.면.동에서도 그렇고 시상금이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하는데 동기유발을 위해서는 다른 시상금하고 형평이 안맞다 다른데 보면 50만원씩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들을 수렴하고 저희들도 이것이 참여하는 분들의 사기도 진작하고 동기유발을 위해서 읍면동에 시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금번 우리 추경의 성격도 있고 당초 예산의 그것도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과장님 거기에 환경 미화원에 대해서 급량비 조식대가 5,000만원이라는 돈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처음에 당초 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했을 것인데 전액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급식비에 당초에 보면 9만원씩 해서 60명 되어 있고 그다음 가계보조금 15만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식대는 감하므로 증액 급식비에 16만원 단가를 적용해서 편성된 부분으로서 행자부 지침에 저희들이 맞게 편성한 부분입니다.

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자부 지침이 없었을 때입니까?

있었는데, 지난해 하고 금년에 내려오는 부분이 지침이 틀립니다. 지침은 미화원 연합회하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한 겁니다.

월 16만원 적용하다보니까....

체계를 좀 바꾼 것으로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대형 폐기물 위탁 처리비 안 있습니까? 작년에는 400톤 해서 2,000만원 했는데 올해는 4,000만원 되어 있는데다가 또 추경에5,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대형폐기물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늘었는데, 당초 예산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청소부분에 조금씩 다 확보하지 못한 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하고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7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 하신 대형 폐기물 위탁 처리비 해서 당초 예산 보다 5,050만원 늘어나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우리 계약의 시작이... 아까 과장님 답변이 9개월이라 했습니까?

다른 밑에 부분이....

대형 폐기물 5,050만원 추경 말입니다.

대형 폐기물이 저희들이 청소차 차고지 있는 부분을 10월까지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물량 계상을 해 보니까 당초 보다는 2,000톤에서 2,252톤 정도 불어날 것이다 그래서....

물량 계상 착오로 해서 비용부담이 늘어나야 된다....

물량 계상 착오보다는 이 정도 되는데 당초 예산에서도 충분히 확보 되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에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그것은 청소과 보면 뒤에 나오지만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고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청소과 예산은 어차피 이런 처리를 하면서 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고 세입부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좀 반영하기로 하고 그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 폐기물 자체 처리에는 연간 소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처리하다가 민간 위탁한지 얼마 안 되었죠?

질문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우리 대형 폐기물 처리를 우리시가 우리 나동에서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일부 소각할 때....

그 때도 일부였습니까?

예, 일부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민간 위탁 처리를 하고 그리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당시 현장 방문할 당시는 우리 소각장 운영을 하니까 예산 낭비성이 있다 민간 위탁하는 것이 예산 절감 효과가 있겠다 해서 민간위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소각장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어떤 처리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추경에 5,050만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합니다. 또 좀더 필요한 부분들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우리 음식물 탈리액 전 처리약품 구입, 이것은 계약 기간은 몇 개월 합니까? 1년 단위로 합니까? 6개월 단위로 합니까?

이것은 새로 시작하는 부분인데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전 처리 시설을 상반기에 설치를 했는데 전 처리 후에 나오는 슬러지가 묽어서 매립장으로 가는데 생석회를 섞어서 고용화 처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약품을 구입 해서 한 6개월 정도 예상 약품이 되겠습니다.

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예.

149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저장조 준설공사는 공사를 하면 시간이라든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시간은 그렇게 많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수도 준설하는 흡입차가 와서 탈리액 물이 고여 있는 저장조에 밑에 침전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준설해 주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년 2회 정도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보면 이것이 아까 설명하실 때 3개월 우리 추경, 기정에서 예산 책정될 때 왜 다시 추경에 수반이될 정도로 지금 책정이 다 안되었습니까?

당초 예산서에 보면 9개월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9개월 분을 당초에....

그것은 세입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 주시면 좋은데 원활하게 하고 추가세입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같이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끝났습니까?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과장님, 음식물 폐기물 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9개월분이 확보 되어도 또 지금 현재 3개월분이 또 확보가 되는 것이죠?

음식물 폐기물 부분은 4개월분, 내년 1월까지이고요. 다음 재활용품 선별장 부분은 3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음식물 폐기물 전체 처리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압니까?

작년에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송비가 29억이고 그 다음에 처리비가 22억6,500만원 정도되는데 그 처리비에서 공공처리장 위탁하는 것과 민간위탁 처리장, 그 다음 공공처리장 운영비, 폐수 해양 투기비, 시설 감가 상각비 등이 포함된 부분입니다만 합해서 51억6,800만원 정도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 예산이 49억1,900만원 되네요.

거기에서 아마 시설 감가 상각비가 6억2,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61억 정도 되는데 크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역비에 의한 저희들의 계약 단가 변경과 그리고 계약 금액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전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인건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그만큼 상승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자료요청 했죠?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 과장 강주기입니다. 앞서 죄송스런 말씀드립니다. 급한 민원이 있어서 충분히 말씀 드리지 못하고 간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수수료 수입 부분에 있어서 1억4,000여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이것을 올해 11월 1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 운영에 따른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렵장 승인권이 적색, 청색, 황색 이렇게 구분해서 올리고자합니다. 참고적으로 적색, 황색, 청색은 포획조서 종류에 따라서 멧돼지, 고랑이, 까치, 숫꿩 등 이런 것 다 잡을 수 있는 것은 적색이고 황색은 멧돼지를 빼고 고라니 이런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청색은 조류와 토끼 이런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청색 포획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징수 교부 수입금입니다. 당초에는 우리 환경 개선부담금 징수 수익금인데 1,000만원 정도 더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당초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이 4,5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 줄은 3,9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46억8,9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5,900만원이 추가 되어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일용 인부임,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37만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노조협상이 전국 연합연맹과 협의된 내용으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렵장 야생동물 보호 및 인부임 2개월분 인부임은 16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57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렵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수렵장 운영 홍보물 제작비가 3,000만원, 수렵장 운영 비품제작에 1,200만원, 수렵장 운영 총기 영치 보관시설 유지관리비가 1,9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인원 감소에 따른 여비가 되겠고 일반보상금에 행사 실비보상금에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44페이지에 환경보전기금 지원 사업이 600만원 감소된 내용이고 수계 관리에 여기 용역비 5,000만원이 당초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오염하천 정화시설 설치 사업 타당성 사업이 5개 하천에 대해서 계상된 것은 당초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당초 우리 시비를 들여서 용역비를 계상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오염관리 정화시설 설치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이 금액이 필요 없기 때문에 취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서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국비 집행잔액 1,821만6,000원과 도비 집행잔액 2,914만2,000원이 반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질 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억7,972만원이 세입이 되었고 세출예산에 주민 지원 사업이 7억2,0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이 7억2,000만원은 2007년도에 낙동강 수계지원 우수 사업으로 우리 진주시 명석면이 선정되어서 7억2,000만원의 상 사업비를 땄습니다. 그 내용과 그 다음 수질개선 기반조성사업 7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에 국내여비 384만원이 청원경찰 월액 여비 부족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방금 앞에 말씀드린 명석면 4억7,200만원과 그 다음 주민지원사업 집행 잔액 1억4,000만원을 투입시켜서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주민지원사업에 7억7,200여만원이 계상 되었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8,70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 경작 근절 사업대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국비로 신청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이 7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 이월 확정 조서로서 393페이지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16억4,25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 403페이지 특별회계에 수질오염총량 관리 이행 평가 용역이 6,960만원, 주민지원 사업이 3억5,4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407페이지에 남강 친 자연하천 조성사업과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에서 6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환경단체한테 환경보전 기금을 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에는 우리가 당초 예산 심의 올릴 때는 다 될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6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자격 미달입니까?

여러 가지 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우리도 시에서 각종 단체에 교부금 교부할 때 심의 하듯이 도에서 심의를 해서 깎고....

봉사단체 지원 되는 기금입니다만 봉사 활동을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업소를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고 계획상에 금액이 감해졌다...

금액이 감해졌다 이리 생각하면 됩니까? 두 개의 어떤 봉사 단체에 탈락된 것이 아니고?

예, 11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당초 계획으로 500만원을 했는데 400만원으로 깎인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에 프로그램 운영자 실비 보상되어 있는데 봉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173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매일 여기 1주에 50명 정도 나옵니다. 51명, 52명 그렇습니다.

3개소까지 다 포함합니까?

상락원은 우리가 보조를 해서 거기에서 집행하고 있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명 정도 나옵니까?

50명 정도 나옵니다.

일일 얼마 씩 줍니까?

우리가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작년까지 1만원을 드렸습니다. 오고 가는 차비조로, 그냥 오기가 그래서 그랬는데 작년에 이것을 17년 동안 1만원으로 주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금년에 2만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2만원도 사실은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동에 통장회의 한번 나가면 2만원 줍니다. 여기는 같은동네는 차비 안들여서 가는데 여기는 판문동에서도 가고 초전동에서도 오시고 강의 한번 하는데 두 시간 짜리도 있고 한 시간 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간 짜리든지 두시간 짜리든지 한번 오셨다가 가는데 2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종합사회복지회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 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 관장 양옥순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부설 여성인력 개발센터 운영에 따른 분권교부세가 9,586만4,000원이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권 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도비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5,761만3,000원이 증액 되어 11억2,72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3만7,000원을 전체적으로 감액하였는데 본관에 있는 청소 인부의 당초 인건비가 2만7,500원으로 계상 되었으나 2만9,430원, 즉 1,930원이 인상된 89만4,000원, 또 서부 문화 센터 인상분 89만4,000원, 문산 본관에 있는 청사관리 인부 3만5,650원에서 3만8,150원으로 2,500원이 인상된 11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205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을 여성인력 개발센터에 3만5,650원으로 계상된 것을 일반 인부 2만9,430원으로 계상해서 취업 상담사, 놀이방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298만원 삭감된 1,58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490만원을 증액 계상한 3억7,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본관에 지하 1층에 있는 강의 실이 전기 온돌 판넬 설치비 250만원, 그리고 창문이 올해 노후 되어서 롤러 교체한 것이 50만원, 그리고 문산 여성 인력 개발센터내 휴게실 유리문을 70만원에 교체를 하고 강당에 연단 바닥 장판 교체 50만원, 누수 방수 공사는 문산 분관에 세이콤 부분에 비가 오면 물이 젖어서 70만원 공사를 하려고합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입니다. 5,275만원을 증액한 1억7,11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인력개발 센터에 증감은 없습니다. 분권 교부세가 교부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서 분권 교부세로 3,990만원을 증액하여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자산 취득비입니다. 문산 여성인력 개발센터에 조리과 과목을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조리실 냉장고가 한대로서는 도저히 식품을 보관할 수 없어서 200만원, 그리고 피부 관리관에 요즘은 피부관리사 과정이 처음으로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빔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빵 사업은 믹싱기에 밀가루를 부어서 시험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믹싱기가 우리 회관에 한대도 없기 때문에 2대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으로 자산 취득비를 525만원 계상하여 3,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본관에 사무용 집기라든지 또 지하실에 좌식의자 그리고 지하 1층 서예과나 사군자과에 난방 온풍기가 91년도 제품입니다. 노후되어서 배기가스 유출로 인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히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관하고 서부하고 문산에 청소관리에 기본급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문산에는 조경관리까지 또 보일러 관리까지 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은 것으로 처음부터 책정 되어서 쭉 그렇게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문산에 누수공사가 있는 것같습니다. 누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견적을 받아 보니까 70만원 정도 주면 어디서 물이 새는지 알아서 조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견적을 일단 받아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에 본관에 지하에 전기히터를 구입 한다고 했는데 지하에 어떤방에 합니까? 방 하나에 합니까? 공동으로 사용합니까?

한군데입니다. 사군자하고 서예과에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온풍기가 내구연한이 7년인데 91년도 구입해서 거기에는 보일러가 안 들어가고있습니다. 그래서 온풍기를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 강당에 설치 할 것인가 해서 물어 봤습니다.

지하 1층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용환입니다. 2007년도 일반폐기물 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 사업소 소관 증액되는 금액이 1,380만8,000원으로 예산액은 31억2,89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경상 예산 부분에 14억1,672만5,000원에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3,380만8,000원이 증액 되어서 14억5,053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부분 중에 인건비는 청원경찰 3명과 환경미화원 5명, 식당 보조인부 1명에 대한 기본급 인상분입니다. 첫 번째로 기타직 보수 중에서 청원경찰 3명에 대한 호봉 조정이 당초 예산 계상시에 13호봉으로 편성 착오가 되어서 19호봉으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계상된 것은 144만9,100원에서 월 24만6,000원이 증액된 169만5,100원으로 증액됨으로 해서 1,014만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일용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 중에서도 식당 보조인부임 일용인부에 대한 기본급이 일일 2만7,500원에서 2만9,430원으로 1,930원이 증액 됨으로서 89만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환경미화원 5명에 대한 기본급이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 71만4,000원에서 월 74만2,000원으로 월2만8,000원이 증액됨으로 해서 기본급과 근속 가산금, 상여금, 복리 후생비, 초과 근무 수당등이 증액 되어서 576만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부분에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단부에 있는 사업예산액 재료비를 목변경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매립장 복토재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내에서 운반하면 운반비가 많이 들고 필요한때 구입이 곤란해서 인근 완사나 수곡에 상수도 보호구역내 수자원 공사 담수 구역 경작지 토사를 무상으로 복토 운반용으로 하려고 사업예산의 재료비를 경상적 경비를 일반 운영비에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부분에 당초 13명에서 12명으로 감액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조성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매립장에서는 매립장을 매립이 필요한 부분만큼을 증설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주로 시트 부설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매립장의 매립율은 45%에 육박하고 있고 쓰레기 매립 시트부설이 2만5,000헤베 정도의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이 10억이 이월된 사유는 국비가 5억6,000만원 확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위에서 다섯째줄 보건 행정과 국고 보조금 총 8종으로 5억2,7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보조금 확정 내시로 필수 예방접종사업 등의 예산 200만4,000원이 감액 되어 5억2,58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중간 도비 보조금은 7종으로 당초 2억9,34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도비확정 내시로 인한 필수예방 접종사업 예산이 126만7,000원이 삭감 되어 2억9,17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일곱 번째 줄에서 119페이지 상단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보건소 방역 소독활동은 당초 5월부터 9월까지 방역 소독에서 1개월 연장 및 동절기 유충 구제 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건비 1,397만7,000원이 증액된 3억6,346만2,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일곱 번째줄 일반 운영비는 보건소 및 보건 진료소 메인 간판 및 간판 보수를 하기 위하여 500만원이 증가된 2억3,39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중간 국내 여비는 항결핵 수수료 징수금 30%를 교부금 지원으로 66만원 증액된 1억5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서 109페이지 상단, 사업 예산 보조사업 일반 운영비는 전염병 관리 실무자 교육 훈련비 국비 변경으로 80만원이 감액 되어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줄 국내 여비는 전염병 관리 실무자 교육 여비, 당초 40만원에서 국.도비 변경으로 2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중간에서 112페이지 중간까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국비 확정 내시로 필수 예방 접종 사업 등 예산 2,254만8,000원 삭감으로 1억8,8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중간에서 113페이지 중간 민간위탁금으로 B형 수직 감염 예방 사업과 한센 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 국.도비 변경으로 594만원이 증액된 1억2,56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중간에서 114페이지 상단 둘째 줄까지 시설비, 이반성 보건지소 대동 보건 진료소 신축사업 및 한센 간이 양로시설 기능 보강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6억9,305만1,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중간에서 115페이지 상단 두 번째줄 자체 사업 재료비로서 방역소독 1개월 연장 및 동절기 유충구제 사업에 따른 방역 약품대 등 3,938만원이 증액된 4억2,12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상단 세 번째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예방접종 사업 국.도비 변경으로 3,678만7,000원 증액된 4억7,25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중간 민간 위탁금 중에 뇌수막염 백신 예방 접종 대상 인원의 증가로 2,719만3,000원이 증액된 1억2,56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하단부터 116페이지 상단 재산 취득비 예방 접종실 예방접종 백신 보관 냉장고에 정전에 대비한 무정전 전원장치 UPS구입 등으로 725만원 증액된 2,3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007년도 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이반성 보건지소하고 대동 보건지소에 보조 비율이 국도비 대비해서 사업비에 몇 프로씩 되어 있습니까?

국.도비 보조 내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은 지금 공사비가 조금 부지의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업비가 책정되면 국도비가 내려온다 아닙니까?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건축비의 약 90%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5,900만원이라는 시비가 지금 한 시설에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는 4,400만원이었습니까? 시비로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편성했습니까?

당초에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편성상 국.도비는 내시가 되었고 우리 시비가 당초 예산에 다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900만원을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로서 금액을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국도비, 시비를 예산 편성해서 당초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올려서 심사과정에서 그 만큼 시비만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 시킨 것입니다.

당초 우리 시비 부담분을 당초 예산에서 그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부담분을 다 편성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편성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독 시비만 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 못한 것을 시비를....

해야 될 것을 못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동 연막용 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수동 연막용 장비는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밧데리 충전식으로 해서 밧데리 충전을 세시간이상 하면 하루 정도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밧데리 충전이고....

밧데리 충전하는, 엔진 가동하는 것입니까?

엔진이 아니고 전기로서 밧데리 충전을 해서 거기에 충전기를 꼽으면 그 기계에다 부착 하면 자동적으로 분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동 연막용 경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막을 할 때는 저희들이 약품하고 경유를 혼합해서 그렇게 분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차량 수동 연막용은 가능하겠습니다만 대개 우리시 관내에 차량이 연막 방역을 했을때 동서로는 연막이 잘 되고 있는데 남북으로 연막이 안되는 우리 동의 골목길이 많다고합니다. 그런 경우 우리 주민들의 민원 제기도 많이 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민원을 보고 받았을때는 도로시설이 동서처럼 안 되어 있으니까 차량연막은 안 어렵겠나 그럼 남북으로 되었을 때는 도시계획상 차량진입이 남북으로 안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 했을 경우는 수동 연막을 해야 되는데 수동 연막이 전 시내에 우리 민원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연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방역 소독을 당초 연초가 되면 저희들 읍면동에 공문을 내어서 저희들 방역 취약지라든지 전체 우리 시의 취약지라든지 대상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세워서 읍.면.동에는 저희들이 1명씩 방역소독 일용 인부임을 지원해서 하고 있고 시에는 저희들이 방역 인부가 10명하고 있고 차량 2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읍면동에서 하고 시 전체의 취약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아침에 저녁에 그렇게 연막을 했는데 지금 아침 연막은 여러 가지 효능이라 든지 주민 민원 소음으로 인한 불편도 있어서 저희들이 분무를 3회를 하고 연막은 1회만 하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막이 잘되고 있다고 봐집니다만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지역들도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보면 한방건강 증진 허브 사업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2,500원 곱하기 5,000명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방 건강 증진 허브사업은 8개 사업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과 그리고 건강 장수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쪽의 대상자들에 대한 돈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거기 그러면 자치센터라든지 각 처에서 5,000명 정도를 구성해서....

사업대상으로 하고 또 프로그램 참여자들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2,500원은 어떤 목적으로....

일반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반 비용들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 보조에 건강도시 공모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되어 있는데 시범사업과 공모사업의 개념정의를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건강도시 시범사업에는 여러 가지 건강도시사업 건강한 학교사업, 건강한 직장 사업 등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강도시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주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건강생활 실천을 실제적으로 민간에서 실시할 수 있고 또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건강도시 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과 기획과 실천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스스로 수행케함으로해서 이런 건강도시 홍보나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도시공모 사업에서 민간경상 보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시범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드는 여러 가지 일반 운영비조로 쓰이는 여러 가지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책정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건강도시 시범 사업해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운영비에 건강도시 시범사업 500만원이 사실은 당초에 1,000만원이 올라와서 50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목을 달리해서 지금 민간경상보조에다가 건강도시 시범사업 운영해서 500만원이 삭감되고 기정 500만원만 책정되어 있다가 민간경상보조에서 건강도시 공모사업 운영해서 시범과 공모의 개념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시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업의 성격이 거의 유사성이 있다고 보는데 조금전에 설명하신 부분으로는 좀 해석하기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다시 저희가 이해가 갈수 있도록 좀 보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은 일반 운영비에 들어있고 공모사업은 민간이전에 민간 경상 보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일단 사업 주체에 대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관에서 끌고 가는 어떤 건강도시 실천사업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제반 경비에 관계된 것 그리고 민간경상 보조는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실제적으로 민간에서 여러 가지 건강이라는 것이 스스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더 중요시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속성을 보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과 실천들을 유도함으로 해서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실천한 것들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업 주체부터 시작해서 건강에 대한 활동을 하는 것은 관이나 민간이나 비슷하겠지만 주최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관 주도, 또 민간경상보조는 민 주도의 성격이 짙으니까 그렇게 운영측면에서도 차이가 나고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성격에서는 공모사업과 시범사업의 건강도시라는 큰 포괄적인 의미가 같이 정리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세목을 달리하면서 관과 민 주도의 당위성을 이렇게 설명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원래 건강도시의 기본개념 자체가 저희들 보통은 관 주도로 많이 시작되었지만 세계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민간이 주도로 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건강증진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국가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관 위주로 하는 어떤 사업들 보다는 기금을 지원 받은 것을 가지고 민간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할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전환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도시는 그런 개념들을 좀더 일찍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사실은 양위원님 시범사업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공모사업을 설명을 해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예산을 처음 올렸을 때는 공모사업을 예산계에는 올렸습니다. 시범사업을 1,000만원 올리고 공모사업을 이렇게 올렸는데 처음 공모 사업이 저희들이 예산계 처음부터 삭감이 되어서 의회 와서 설명드릴만한 그런 계기가 마련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로서는 개념을 가지려고 하는 사업으로서는 적절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 민간에서도 실제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장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시범사업은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건강학교 건물 뒤에 보시면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그리고 준비 위원회라든지 인프라 구축에 관계된 것 이라든지 이런 제반 비용이 사실은 500만원 외는 따로 책정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도시 사업으로는 그래서 처음 이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운영비로서 500만원을 쓰기에는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하나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업의 사업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건강한 건물 선정입니다. 혹시 선정 기준표가 나왔습니까?

건강한 건물 선정에 대한 선정 기준은 그 운영하는 사업 내용이 하나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건물을 선정하는 사업내용안에 저희들이 그 건강한 사업을 선정하실 수 있는 기간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또 그 내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선정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건물을 선정해서 이것을 홍보를 하고 또 건강한 건물이라는 것이 어떤어떤 기준을 가진 것을 홍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죠?

예, 이것은 시비입니다. 원래 일반 운영비에 있었는데 과목 변경해서 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 있죠? 거기에 방문 비품 세트 구입이 있는데 여기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대상자한테 혜택을 주는지 사용자는 누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문 비품세트는 올해 새로 생긴 맞춤형 건강관리 방문보건 사업의 지침에 따라서 방문 비품세트는 어떤어떤 것으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갖추어 라고 복지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용은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시설비에 건강생활실천 홍보 전광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디 설치할 것입니까?

보건소 건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좀 높이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할 것입니다.

500만원해서 시설비에 할 것입니까?

사실 생각은 당초 예산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반운영비에 잘못 편성되어 있어서 시설비에 넣었습니다.

132페이지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진단을 하는 것입니까?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은 이제까지 시행되어 왔던 성인병 검진에서 40세와 60세가 생애 전환기를 맞는 건강의 전환을 맞는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반 검진 외에 연령별로 예방효과가 탁월한 건강검진을 추가로 하고 또 개인별 위험 평가 또 생활습관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서 하는 포괄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개발시켜서 나온 검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의료수급 권자에 대해서는 40세를 대상으로 하고 건강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40세 66세는 대상자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