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154회 제2운영위원회2011-10-25

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1년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발의자 1인과 찬성자 1인에 의한 서면동의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이 2011년 10월 15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위원장 선출시에 직무대행자를 ‘위원중 연장자’에서 ‘위원중 최다선의원,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발의자 1인과 찬성자 1인에 의한 서면동의 안건으로 2011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감사는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간담회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 운영위원회에 행정보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두 분의 부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부위원장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감사계획서가 작성되고, 자료요구가 지정된 기한 내에 각 위원님들로부터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이 건에 대해서 1번에 보면 감사실시 및 범위기간을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 지금까지 이것이 매년 연례적으로 1년 단위로 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별표를 하나 달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경우 범위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하나 달아주는 것이 좋겠어요. 만약에 맞물리는 경우가 있을 경우, 통상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감사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2010년 10월 달에 어떤 건이 있었다면 이렇게 명시를 하면 그것은 못한다는 것이지요. 11월 이전 것은 감사대상이 아니거든요. ‘※특별한 경우 범위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하나 넣어주면 연관되는 것은 살펴볼 수 있고, 지적할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시고, 집행부 관련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