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제2011회 제차 행정보건위원회2011-11-24

회의 전체 보기 832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시고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사항과 그 문제점 및 착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받겠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정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어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은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 실현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청렴도 상위권 구정 도약 및 실현,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체계 확보,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 및 투명성 확보,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감사행정이 더욱 발전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간부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감사담당관)

이영심위원장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선 서 인 감사담당관 김영춘 ㅇ업무보고 (감사담당관)

이영심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제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안을 주요업무보고서 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삼가하시어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 시에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쪽입니다. 3번에서 보면 상급·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비위사실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합계 1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치내역에서 보면 정직 1명, 불문경고 1명, 훈계 7명, 경고 1명입니다. 과연 여기에서 볼 때 통보된 비위사실 현황을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1명, 상해 1명, 업무방해 1명, 도박 3명, 음주운전 2명, 성매매 2명 그래서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 약한 징계밖에 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처벌의지가 없는 것인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이 처벌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성매매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내역으로 볼 때 훈계 7명이 있다면 성매매한 공무원을 훈계로 조치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처분하셨는지, 너무 낮게 처분하지 않았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상급·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비위사실 현황 중에서 대부분 보면 처벌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특히 성매매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처분근거에 있듯이 외부기관에서 일단 통보가 오게 되면 우리구에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준거해서 저희도 징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징계 단위나 무게가 약하게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특별한 경우는 정상을 참작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외부에서 통보된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저희가 반드시 해당기관에, 상급기관에 처분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너무 약하게 한다거나 했을 때는 또 다시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을 기해서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징계양정 기준에는 성매매가 없더라고요. 7번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서 성폭력 그 다음에 성희롱 기타 이런 것은 있는데요. 그런데 징계양정에 대한 개별기준에서 보면 성매매가 있어요. 강간, 성매매 등 성범죄의 경우 강등 이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강등 이상이 뭔가요? 어떤 처벌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강등의 경우는 한 직급을 하향하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면 6급 공무원이었다면 7급 공무원으로 강등을 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조치내역에서 보면 정직, 불문경고, 훈계, 경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말씀드린 성매매에 관해서 강등 이상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지를 않아요. 강등 이상이라면 보통 직급에서 한 직급 하향하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약하지 않나요? 여기에서는 기록도 되어 있지 않고요.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성매매 그동안에 규정은 성폭력이라고 하는 범주로 주로 규정이 되어 있다가 금년 하반기 들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성매매 부분을 징계양정 규정에 구체화 시키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규정을 현재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매매나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내용에 따라서 감봉이나 정직, 강등 이런 무게에 따라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조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성매매에 관한 규정 자체가 저희한테는 '기타'라는 규정으로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성희롱이나 성폭력 징계양정보다 더 낮은 단계로 처리되는 이런 사례도 없지 않았다고 감사담당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 때문에 상급 행정기관에서 '제도를 바꿔라', '징계양정 기준을 구체화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금년 하반기인데요. 제가 온 후에 한참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7, 8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것을 받아서 징계양정 규정 자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통보된 비위사실 현황에서 있듯이 행위자가 2명이면 조치내역에서도 강등 이상,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직급을 한 직급 하향조정 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정직도 있고, 불문경고, 훈계, 경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성매매 2명이 어디에 들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훈계에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중한 죄가 훈계조치로만 끝난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의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2명 중 1명은 불문경고로 지난 3월 15일에 처리가 됐고요. 다른 1명은 훈계조치로 3월 10일에 처리가 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1명 훈계조치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조치하셨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훈계의 경우는 지금 부구청장님 결재로 조치를 하고요. 불문경고의 경우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순영위원

그럼 여기 불문경고에 그러면 성매매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어 있는 사항이네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불문경고, 그래서 불문경고의 경우는.

이순영위원

한 분은 훈계조치, 7명 중에 1명이 포함된 내역이네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게 되겠습니다. 훈계 7명 중에 1명이 성매매와 관련된 비위행위로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정확한 조치였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낮게 처분되지 않았나, 공무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담당님께서 정확하고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불문경고의 경우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인사위원회에서 조치를 하는 한 단계 높은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훈계는 너무 낮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훈계조치한 직원은 검찰의 조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작해서 낮은 단계의 조치가 된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성매매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굉장히 나쁜 것이잖아요. 더구나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성매매란 나쁜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 1,100명이 넘는 강북구 공무원들의 품위를 손상시킨 거잖아요. 일단 조치내역에서 보면 훈계 한 분과 불문경고도 하셨는데, 이런 사실이 없도록 감사담당님께서는 주의를 하셔서 직원 분들 교육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21쪽입니다. 집단민원 현황에서 보면 '예산상 불가' 1건이 있어요. 이 민원은 어떤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잠시 자료를 찾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현황 및 실적에서 보면 해결한 31건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건축주택, 공공시설, 도시계획, 도시교통, 문화관광, 민생치안, 보건사회, 환경공원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해결한 건수를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지금 위원님께서 해결한 31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말씀해 달라는 질문에 앞서, 예산상 불가, 1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금년 3월 22일에 접수된 우이동167-2 지역의 골목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다고 나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설치계획에 의해서 CCTV 설치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167-8번지 일대는 향후에 방범용 CCTV 추가 확대 설치계획 시에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해서 방범용 CCTV 설치 절차에 의거해서 검토할 것을 안내했고, 강북경찰서 형사계에도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어 이 지역에 대한 상황을 경찰서에서도 알고 있고 또 도난범죄에 대하여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 안내를 한 것으로 일단 설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말씀 하신 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해결한 31건, 대표적으로 해주시고 나머지는 서면 제출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행감자료에 보시면 24쪽부터 해당민원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처리 완료된 건입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 철거 관련 공문을 받았는데 이것은 공중화장실로서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무료로 사용 중이니 이를 철거하는 것은 구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니 철거하지 말라는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받아들인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여기 56건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해결한 건수 대표적으로 제가 답변 들었고요, 31건에 대한 것 서면 제출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해결한 건수 31건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31건만 정리된 자료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매매에 대해서 자료, 지금 이것 질문하는 동안 성매매 내용에 대한 자료 가져오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의견 수렴 중에 있는 성매매 관련 개정조항이 들어가 있는 징계양정 규칙, 이 자료를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아까 답변하신 자료 가져 오세요. 그리고 집단민원 현황에서 이해 설득 24건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31쪽에 자료를 보시면 31번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이해 설득이라고 하는 민원처리 방식은 민원인들이 처음에는 절차라든가 또는 법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을 잘 모르고 민원인으로서는 답답하니까 민원을 냈습니다. 그런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각종 법률을 검토하고 저희들 규정이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점을 종합검토해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처리 가능한 것들은 대부분 받아들이지만 어떨 때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법령상의 한계를 설명을 드리고 또는 예산이 대단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서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득을 받으신 민원인이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는 납득을 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설득건수 24건 내용도, 지금 답변하신 내용도 포함해서 서면 제출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첨부를 하거나 드릴 때는 구분을 잘 해서 작성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해결된 것 따로, 이해 설득 따로, 불가 따로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파악하시기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감사자료 7쪽 보겠습니다. 7쪽에 보니까 2008년 5월 1일로 정비된 민원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이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위원회 구성목적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의 목적은 우리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를 해서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또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민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시면 사실은 민원심의위원회가 그동안 발족 이례로 단 1건밖에 위원회를 열지를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상임위원회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민원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그다지 민원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열만큼 어려운 민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감사담당관에 임하면서 민원 양태를 경험해 본 바로 민원제기 형태나 또 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절감을 해서 민원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보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정신에 따라서 앞으로는 활발하게 민원심의위원회가 운영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요구에 즉각적으로 잘 대처를 하고 원만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공포한 것이 11월 4일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1월부터는 민원심의위원회가 소기의 운영목적에 합당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성매매 내용에 대한 자료 가지고 오시지요? 아직 안 주셨지요. 지금 바로 주세요. 질문하는 도중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인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요지식으로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자료를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바로 준비를 해서 요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준비해 주시고요. 민원들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해결된 것은 몇 건이고 또 해결되지 못한 민원은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 미해결 민원은 아까 말씀 드린 예산상 불가 1건하고 추가로 2건의 민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분이 제기한 민원인데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건은 건축물관리대장 배치도면을 요구한 민원이고, 다른 한 건은 급경사 이면도로 정상화 요구민원입니다. 지금 22쪽에 첨부되어 있는 1건하고 23쪽에 있는 1건 이렇게 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제기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한 분이 두 가지 민원을 제기하셨네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매우 어려운 민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민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년 민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할 경우는 이러한 민원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조정을 해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순영위원

예. 그러면 서면자료 제출해 주세요. 징계양정 기준에 대한 것하고, 음주운전사고 처리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하고요, 징계양정 감경기준.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경기준이요?

이순영위원

예,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이 있어요. 아까 제가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서 성매매에 대해서 말씀 드렸잖아요. 직원 두 분 강등사항이라 하신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아까 말씀 드린 것 자료 다 됐습니까? (자료 준비)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잠깐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되어 갑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많은 양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지금 민원심의위원회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2개뿐입니까? 제가 작년에 감사할 적에 위원회가 많다고 해서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관용심사위원회는 11월 4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이종순위원

폐지가 됐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이종순위원

자료 15쪽입니다. 작년에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인데 처리기간 미준수가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네요. 노력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이 들어가면 각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항상 답변을 잘 해주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민원내용에 대해서 평소에 답변을 잘하고 있느냐는 요지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정해져 있는 시한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그 기간 내에 처리하기가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미리 '이런 사정으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내용까지도 충실히 고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어디어디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민원을 드려도 답변이 안 와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전화를 항상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시정을 해주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리고 거기서 민원처리부 작성 부실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내용정리가 불분명하게 된 보고라든가 아니면 상급자의 결재가 누락됐다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종순위원

그것은 업무태만이 아닌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다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종순위원

업무태만이 아닌가요? 이렇게 작성이 부실한 것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부실하다기보다 처리 직원이 신입 직원이거나 아직 업무에 대해서 미숙할 때에는 다소 그런 점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태만 측면이기보다는 다소 업무미숙의 관계로 많이 보여집니다.

이종순위원

민원처리부 작성 부실하고 다수인 카드 부실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리고 다음 17, 18, 19쪽에 대해서 이렇게만 주시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자세한 내용을 주시면 좋겠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비위사실 현황 및 조치내역에 관한 말씀이시지요?

이종순위원

비위사실도 그렇고 여기 결과조치내역, 자료를 '어떠어떠한 일로 해서 어떻다' 그런 정도까지는 해주셔야지 저희가 보기가 좋을 것 같네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보고드리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일단 요지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사례집을 축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례집을 발간을 할 때는 적어도 개인의 신상정보나 이런 것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금년 말까지 자료를 완성을 해서 위원님들께도 배포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럼 감사사례집 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나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축적된 자료들을 대부분 구분을 해서 중요도에 따라서 정의를 합니다마는 사례집을 만드는 것은 2년에 1번씩, 매년하기에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2년에 1번씩 합니다.

이종순위원

사례집을 언제 발간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래서 2년 전에 이미 보고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금년이 자료집을 발간하는 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자료가 정리되어서 발간이 될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작년에도 제가 상임위원회에선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례집을 작년 것을 달라 그랬더니, 2년마다 격년으로 한다면서 하면 준다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나오면 꼭 주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감사할 적에는 1년에 1번씩 하지 않습니까, 감사자료 만큼은 조금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리고 4쪽 업무보고에 보시면 예방지도 중심의 감사행정 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교육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복무, 공직기강, 청렴교육, 이런 데서 교육이 잘못된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교육도 많이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으냐는 요지의 질문이십니다. 사실은 감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주로 사후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적출하고, 비위내용을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징계를 주는 것이 과거의 감사 방향이었다면 현재의 추세는 사전 예방감사 위주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처럼 사전에 교육도 시키는데 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으냐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 지적사항이 더 낮아지도록 더더욱 예방감사에 치중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도 5개 동에 걸쳐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진행 중에 있는 감사결과는 이제 12월부터이기 때문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감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과거에 지적하거나 적출된 내용들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내년 감사 때에는 이보다 훨씬 지적사항이 적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종순위원

또 여기 조치내용에서 이것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조치내용을 보시면 행정상 시정이라든가 재정상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행위 내지는 행정업무의 미숙이나 잘못으로 인한 경우는 신분상조치까지 들어가서 훈계라든가 주의라든가 경고라든가 이런 조치를 합니다마는, 그것과 무관하게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들은 주로 행정상 조치를 통해서 시정이나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약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과거에 제가 다른 기관에 있을 때 공직자들의 비위 정도나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 강북구청에 와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을 한 바로는 ‘역시 해가 갈수록 많이 공무원들 자세나 정신이 변화 되었구나’ 즉, ‘청렴도라든가 투명도라든가 적법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그곳에서 강한 징계를 해야 될 만큼의 중요한 업무차질이라든가 비위의 정도가 높은 사례들은 아직까지 제가 근무하면서는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어진 훈계라든가 주의 정도는 그래도 적당한 정도의 징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즘 시대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청렴한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보다 이런 것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조치도 지금 잘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조치도 중요한데 예방차원에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자료 21쪽입니다. 거기에서 ‘불가’에 보면 우이동에 CCTV의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것이 가능합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 문제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계획을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과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자료는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방범용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CCTV보다 조금 높은 단계의 차원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저희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더욱 광범위한 장비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도 참작해서 경찰서 쪽에서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저희 차원에서라도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꼭 좀 노력해 주시고, 이 지역 외에도 지금 범죄나 도난으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많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에게는 직접적으로 도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민원 들어온 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골목길이 어둡다거나 그렇게 해서 범죄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달라,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 달라는 건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종순위원

이 지역 말고도 도난이 많다고, 도둑이 많다고 CCTV를 해달라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은 주민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해당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23쪽입니다. 민원내용에 민원을 요구했는데 '사유지라 안 된다' 이래서 또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기부채납을 해서 토지사용을 승낙했더라도 ‘예산 형편상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주변에서 보면 도로가 포장한 지 오래되어서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돌이 굴러다니는데도 '사유지라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는데 사실 도로가 사유지라는 개념이 조금 이해가 안 되어요. 요즘에는 그것이 잘 정리되고 있지만 원래 도로라는 것은 사유지라 해도 예전에 기부채납한 것을 공무원들이 정리 안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사유지 관계는 공무원들이 정리를 하려고 해도 사유지의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한 안 됩니다. 사유지의 소유자는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마는 사유지 소유자들은 그 도로를 만약에 주민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한다든가 확장을 할 때 그것을 기회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든가 이런 어떤 개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함부로 아무 때나 이렇게 쉽게 동의해 준다거나 그런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의 경우도, 저도 직접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경사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관계부서와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불러모아서 협의를 한 결과, 결국 인접해 있는 건물주들과 의견을 확인한 결과, 심도를 낮추거나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민원입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바로 인접해 있는 건물의 지하가 존재한다거나 다른 시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주들이 동의를 안 해주는 사례입니다. 단지 사유지가 도로에 있거나 또는 현황도로 차원을 벗어나서 이 민원의 경우는 실제 진입도로이기도 하고 골목길 도로입니다마는, 문제는 인접해 있는 건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만일 지심도를 낮추게 되면 이 건물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건물주들이 동의를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와 별개지만 사유지라고 해서 안 되는 곳이, 사유지라고 해서 뒤로 밀리고, 밀리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는 사유지에다가 주차선을 해서 개인 땅에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유지라서 보상 때문에 일을 못 해 준다고 하면서 구청에서는 남의 사유지에 선을 그어서 돈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사유지에 주차면을 구획해서 관리를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만일 사유지에 관, 특히 구청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따라서 그을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종순위원

그것이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사유지 소유자들로부터 문제제기를 받기도 하고, 또 저희로서는 우리 공유지, 시유지 이런 곳이 아니라면 구획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개인차원에서 사유지의 소유자가 그려놓고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이 직접적으로 구청 예산을 들여서 구획을 그어서 우선주차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확실하게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확실하게 없느냐고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동에 그려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러면 주차요금을 징수합니까?

이종순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도록 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업무보고자료 13쪽입니다.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에서 신고건수는 1만 4,799건이고, 처리건수는 1만 4,773건인데 처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26건이 처리중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6건 중에 16건이 처리가 아직 안 되어 있고, 안 된 이유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16건이 미처리라고 합니다. 26건 중에서도 사실 그 사이에 10건은 처리되었고, 나머지 16건이 공사 중인 관계로 지금 처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종순위원

16건 모두 공사 중에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자료에 ‘희망강북 주민환경 순찰단’에서 적발하는 것과 또 우리 구청에서 수시로 순찰하는 데서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주민환경 순찰단은 주로 동에 거주하시는 봉사단원들이 계십니다. 각 동별로 적게는 3명인 봉사단원이 있는가 하면 많게는 7명의 봉사단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동, 자기 마을, 이곳을 수시로 왕래하거나 또는 틈이 날 때 돌아다니다가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주거환경에 불편을 끼치는 사례들이 있으면 바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동 담당자가 함께 그 상황을 접수해서 처리합니다마는, 저희 감사담당관실 환경순찰팀이 하는 역할과 동 봉사단이 하는 역할과는 전혀 중복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봉사단원들이 확인된, 또는 불편사항으로 적시된 사항들을 저희들이 바로 바로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순찰팀에서는 그 상황을 가서 직접 확인도 하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늘 봉사단원들의 활동과 무관하게 하루 오전, 오후에 차를 가지고 다니거나 또는 도보를 통해서 취약지역을 돌면서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점검이 된 문제, 또는 불편사항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당부서에 알려서 바로 후속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도보로도 하고 차로도 합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차로도 가고 필요한 곳은 도보로 활동도 합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은 순수 자원봉사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수당 같은 것, 이런 것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무보수 봉사단원들입니다. 고마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대단히 활동을 열심히 해주셔서 동네마다 건수가 적게는 100여 건에서부터 수백 건에 이르기까지 불편사항, 개선할 사항들을 늘 통보해오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순영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다음 추가질문 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부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돌아가는, 또 관내에서 돌아가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적시적소에 보셔서 그 부분을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계속해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

좀 전에 이종순위원님께서 말씀했던 12p, ‘희망강북 주민환경 순찰단’, 여기에서 순수 봉사단으로 이루어진 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명단을 알고 싶습니다. 그 명단을 제출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명단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행정감사 추가요구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김도연위원

추가요구자료 10p입니다. 3년간 구 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좀 전에 이종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각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각의 자료, 그 내용 이외에 지금 6p, ‘동 주민센터 추진업무분야 감사’, 여기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이 앞서 동 추진업무분야 감사와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 ‘등’, 이 내용이 몇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행정자료 3호 자료와 추가요구자료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위원님, 지금 기본자료에 보고된 자료는 작년 12월 1일부터 1년 동안, 금년 10월 말까지이고, 이 경우는 3년 동안의 것이기 때문에, 2009년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10p입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추가자료 10p입니까?

김도연위원

예. 여기에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추진업무분야 감사 중에서 나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각 동의 업무편람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례, 시행규칙 이외의 그 밑에 업무적으로 편하게 쓸 수 있는 편람이 각 동마다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편람지침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김도연위원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동의 업무편람은 있다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런데 여기 10p, 자체제작 활용해서 미아동 표창 시상, 2009년도에 받은 미아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중앙부서의 업무편람과는 별도로 아니면 추가적으로 업무편람을 자체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말하자면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에 부가적으로 실제 동 업무를 하다보면 신입직원들이라든가 동 직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편람을 추가해서 자체 제작해서 만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이 동 업무편람이 각 동마다 있는 것은 아니네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동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수범사례가 된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저도 신입사원 시절이 있었고, 또 사람이 바뀌면 그 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공무원들이 인사발령을 했을 때 인수인계는 단 하루정도 걸리기 때문에 비슷한 공적인 업무이기는 해도 굉장히 서로 책임감 때문에 단절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편람, 이것이 굉장히 좋은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각 동에 업무편람을 만들어서 신입사원이나 또는 옆에 있는 직원이 출타중이더라도 그 옆의 직원이 그 업무편람을 보고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수범사례로 일단 보고된 내용이라면 저희도 또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타 동도 이러한 업무편람이 추가로 제작된 내용을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일반화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2009년도부터 2011년도 그 사이에 업무편람이 있는 동이 지금 미아동 이외에 다른 동이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편람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메뉴얼을 작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타 동도 그렇게 하고 있고, 본청에 있는 각 부서들도 그러한 메뉴얼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각 13개 동에 업무메뉴얼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것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것을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민들도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 업무의 담당자가 없으면 ‘오늘 출타 중입니다’, ‘오늘 휴가입니다’ 해서 그 업무를 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업무지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옆에 있는 직원들한테 내 일에 대해서 처리할 것을 관습상 부탁하는 것과 업무지침이 있어서 정확하게 건수를 적어서 올려서 해결했는지, 이 사람이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결재를 받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책임소재의 여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정확히 각 동의 현실상황이 어떤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민원심의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민원처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민원처리가 신속, 정확, 즉시 답변을 원하는 민원들이 많은데, 그 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취지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민원심의위원회는 사실은 고질적인 민원, 장기미해결민원 등 민원 자체가 복잡하게 꼬여있다거나 법령해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쉽지 않은 민원들에 대해서 사실은 민원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일반민원들은 그때그때 바로 조치가 되고, 특히 일반민원은 민원여권과에서 접수해서 그때그때 처리를 합니다마는, 그런 민원 중에도 복합민원이라고 해서 여러 개 부서의 소관업무들이 겹쳐 있는 민원의 경우에는 민원인이 일일이 각 부서를 다니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종합실무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대개 민원이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것을 민원처리위원회에서 가결시킬 수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가결보다는 적어도 민원인을 설득하는데 여러 가지의 명분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들도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법조계, 여성계 등등 사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 종합되면, 민원인이 구청에 찾아와서 공무원을 상대로 얘기할 때에는 ‘무조건 공무원들은 안 해주려고 한다. 미루려고 한다’ 등등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외부 위원들과 함께 검토하고, 그 민원인도 하고 싶은 얘기나 주장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위원회에 와서 충분하게 소견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논의가 된다면 적어도 민원인을 설득하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즉시즉시 해결하고, 답변하고, 설득해야 되는 것이지, 그 부분을 민원처리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대기시키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식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이 심도있게 해주셔야 되고, 즉시 공무원들께서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꼭 민원처리위원회만 국한시키는 민원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 명심해서 사소한 민원까지도 공연히 시간을 끈다거나 처리를 미룬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정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민원 아니고서는 민원심위원회 회부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자체감사 결과 조치서를 보면 대개 미숙해서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고의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감사를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우선 감사담당관 기본 소신이 그렇습니다. 업무미숙이나 또는 다소 소홀함으로는 인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들은 관용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을 해서 관용을 해서 조금 낮은 단계의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담당공무원이 충분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소홀할 일이 아니고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나 또는 업무를 지나치게 태만하거나 이런 경우는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다른 공무원들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엄정한 조치를 한다는 것이 감사담당관 평소의 소신이었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체감사 결과 조치계획에서 보면 동주민센터 업무추진에 관해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은 알고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일종의 업무추진비를 과거 중앙부처에서 어떤 지침이 구체화되기 전만해도,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가지고 가서는 안 될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쓰면 안 되는 것을, 과거에서 그런 기준이 모호해서 또 타이트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게 썼던 경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노래방, 술집, 유흥음식점을 못 가게 하는 지침은 2년, 3년 전에 내려왔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숙지가 덜 되어서 계속해서 그런 실책을 범한 직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고의성이나 업무태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극히 미미한 정도이기 때문에.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가지고 각 과 감사 때 물어보겠는데, 세무과 법인균등할 주민세 착오부과 이런 것은 실수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보건행정분야에 공사계약체결 부적정, 공사계약 잘못했다는 얘기지요? 공사계약 뭘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자료준비) 예를 들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규모가 다소 축소가 되었으면 그것에 맞춰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정을 하지 않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용욱위원

강북구에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온다면? 예를 들면 50평 설계를 하는데 30평만 했다. 그러면 20평은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돈이 나갔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는 무슨 조치를 취했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사 진행 중인 것이기보다는 설계용역비이기 때문에 잘못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누가 돈을 물어냈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용역회사로 하여금 환수를 받아서 우리구에 재정상의 손실이 없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잘못이 없었네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 공무원은 부적정 처리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신분상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김용욱위원

늦게 오셔서 모르는데, 수유2동 재개발사업에 관해서 용역비가 약 6억원 정도 투입돼서 재개발사업을 안 하기로 했는데 그 책임은, 감사해 보셨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감사를 시작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것 한번 해주십시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가지고 감사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부기관에서 통보된 비위사실에 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적발한 사항이 아니고.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퇴근 시간에 퇴근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잘못된 부분은 대개 음주운전, 성매매, 도박, 상해, 업무방해 이런 부분인데, 아까 성매매 2명 중 1명은 기소유예가 됐다고 했잖아요. 기소유예는 잘못은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 기소유예 부분이 검찰이 당신 잘못했는데 처벌하지 않겠다고 해서 안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명은 기소가 됐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구약식으로 벌금을 처했다고 합니다.

김용욱위원

벌금형?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위의 정도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그러면 벌금형 때린 사람보다는 그래도 낮은 단계의 정황을 가지고 검찰이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렇지요. 여기에는 성매매만 써놨는데, 무슨 일인지, 안 갈 곳을 가서 적발된 것인가, 뭐가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런 사례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런 계통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퇴폐이발소 갔다거나 그런 데서 적발된 사람입니까? 크게 법적으로.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전자에 예가 되겠고, 다른 한 사람은 인터넷으로 그에 해당되는.

김용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큰 문제인데, 이런 분이 우리 구청에 남아 있습니까? 어디로 전보시켰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징계조치 수위도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정도 수위 가지고는 완전히 퇴출을 시킨다거나 그런 정도의 징계양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출을 시킨다면 파면이나 면직 이런 정도 되어야 공무원으로부터.

김용욱위원

타 구로 그래도 전보가 된다거나.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현재 근무 중에 있다고 합니다.

김용욱위원

10명이 다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성매매 경우는 두 사람인데, 나머지 외부기관에서 통보되어서 조치된 직원들 10명 중에 1명은 퇴직을 하고 나머지 9명은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공무원의 교육을 연 2회 또는 자주 시키잖아요. 그런데 모든 부분이 퇴근을 하고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정신소양교육을 받아야 되겠네요. 투명성 업무교육보다는 정신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군요. 퇴근 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담당관님도 따라다닐 수도 없는 것이지만 음주운전, 도박, 성매매 등등을 강북구 구청 공무원 신분으로 한다면, 지금도 많은 소리가 들리기는 들려요. 그러나 적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본인들은 친구들끼리 술 한 잔 먹고 화투치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내려왔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겠지요. 도박은 그런 사항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욱위원

음주운전은 어떻게 하다가 적발되고.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래서 통보가 경찰서로부터 옵니다. 이런 직원이 이렇게 해서 입건이 됐다고 하는 통보가 오고, 통보를 받으면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법원까지 가면 법원판결까지 끝난 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신분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김용욱위원

상위에서 내려오는 법령대로 하다 보니까 대개 훈계로 다 끝난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꼭 상급기관에서 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멋대로 훈계라든가 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계양정규정에 맞춰서, 저희는 한 단계 높게 조치를 해도, 감사담당관실이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요구를 합니다. 인사위원회 회부해서 징계심의를 하는 경우는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징계가 어떨 때는 다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솜방망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정황 참작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공무원의 근무태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강력한 조치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성매매 쓰여 있으면 성을 사고파는 것 아닙니까? 큰 죄를 지지 않았느냐 생각했는데 그 내용을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이 심도 있는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의 청렴성과 행동강령에 되어 있는 공무원이 복무하는 자세, 정신자세 이런 것들을 다 규율하고 채근하는 부서입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이런 교육 철저히 하고요. 특히 성추행이나 성매매라든가 참으로 공직자로서 입에 담긴 어려운 이런 일들 생기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여성가족과나 이런 쪽에서는 1년에 몇 번씩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는데 있어서 감사담당관실로서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요청을 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게 만일에 언론에 나오고, 부풀려서 강북구청 공무원 어떻다고 타이틀로 해서 언론에 한번 나가면 1,100명 공무원들은 어디 가서 강북구 공무원이라고 말도 못 해요. 안 그렇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담당관님 적극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오전에 감사담당관께서 업무보고해 주신 자료 먼저 보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2쪽인데 조직을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2명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리 일주일 전에 주셨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 중에 1명은 부구청장실 비서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정원 대비 현원이 더 많은 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정원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바로 조치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업무범위가 요즘에 와서 공감법 시행에 따라서 감사인력을 충원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인원 충원이 그동안에 안 되다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구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대책 일환으로 행정감사 규칙도 개정하고 그 다음에 일상감사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이런 문제들이 부가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에서 이미 지침 내려온 범위에 따르면 금년 말까지 이러한 제도들을 완비를 하고 내년 1월부터는 그 제도 정신에 맞게 인원도 충원하고 확대 실시되는 업무들을 시행을 하라는 이런 규정에 따라서 요즘에 와서 2명 충원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1명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충원을 받아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감사업무가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전체 강북구청 정원수를 조정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충원 받으신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타 부서에서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 정기 인사나 또는 일부 인사가 있을 때 서울시에서 전입오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원에 비해서 추가로 1~2명 더 들어온다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충원 받는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번에 충원되신 분이 몇 급입니까?

7급 두 분입니다.

행감자료 보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5쪽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계속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자치구 청렴도 제고 사업' 공통홍보와 관련해서 구청장 서한문이 14만 3,000부 이것은 전 세대에 발송을 하신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전 세대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이미 발송된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지난 봄에 발송이 다 된 것입니다.

최선위원

저희 집에도 왔을 텐데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각 집마다 우편 발송하신 것이지요? 정확하게 모르시면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정확한 예산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편료가 기백만원 정도 이렇게.

최선위원

그렇게 답변하시 마시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것은 인센티브 실적을 가지고 그 비용 가지고 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저는 예산 총규모가 궁금해서 관련해서, 금방 알아보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이따가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셨는데 17쪽에 보면 구 자체감사 일상감사 및 상급외부기관에 통보된 조치 내역 관련해서 자료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주요업무보고 자료에서 13쪽에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감사자료하고 이게 건수가 다른 이유가 특별히 있나 해서요. 아까 이종순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신고 건수가 1만 4,799건이고 처리건수가 1만 4,773건이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행감자료에는 1만 3,735건 모두 처리되어 있다고 해서 혹시 수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자료 15쪽과 보고자료 13쪽을 같이 놓고 보시면 '120 시민불편살피미' 운영과 관련해서 신고건수와 처리건수의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에 보고되어 1만 4,799건 등 이 자료 보고가 맞습니다. 감사자료 15p 기술된 내용은 작성 기준일의 차이 때문에 수치가 안 맞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이 업무보고도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도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주는 것 아니었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수정을 미처 못 한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자료 부실에 대해서 위원님께 사과드립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것들 중에 저도 공감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면 17쪽에 있는 마찬가지 비위사실 현황 및 조치내역인데요. 저희가 알아보기 쉬우려면 지적된 사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같이 병렬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잘못과 관련해서, 지적과 관련해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구나 알아 볼 수 있는데, 지적사항을 주고 조치내역을 따로 정리해서 주시니까 알아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최초에 이순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도 여러 비위사실 가운데 특히 상급기관에서 지적돼서 우리에게 통보가 왔는데 딱 보이는 것이 성매매가 보이셨던 것이지요. 그러면 성매매 각각에, 여러분들께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정보제공할 때는 개인정보는 안 되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주신다 하더라도, 그 건 속에 한 건은 기소유예 됐고, 한 건은 어떻게 됐고 그것에 대한 각각의 조치사항을 무엇인지 알아야 저희가 타당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추가로 주실 것이잖아요. 주실 때는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내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주시면 질문을 여러 차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앞으로 보고드리는 자료의 정리 체계 자체를 위원님 말씀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조치내역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상의 이러저러한 손해를 끼친 금액과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 채워 넣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는 공사와 관련해서는 그 업체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모두 다 발주한 그곳에서 재정상 조치를 감내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원이 그것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재정상 조치 내용 중에는 업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한테 혹시 무슨 수당을 날짜를 중복해서 잘못 줬거나 그런 경우는 그 직원한테 회수를 하고요. 또 업자가 해당된 경우는 업자들한테 징구를 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추가로 주실 때 감안하셔서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자료는 최대한 빨리 주실 수 있는 대로 주시는데요. 무조건 강평 전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들이 상급기관에서 우리에게 통보 되었는데 “아직 우리가 그것을 준용하고 있지 못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내부 규칙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그 규칙은 언제 개정할 계획이신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번 금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미 의견 조회도 끝나고, 부패영향평가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만 통과하면 하면 바로 발효가 됩니다. 이것은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 심의회만 끝나도 됩니다.

최선위원

올해까지는 조치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에 21쪽입니다. 집단민원 현황 및 실적과 관련해서도 추가로 종결처리가 어떠한 형태로 되었는지 표시해서 주신다고 해서 기다리겠고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처리 불가에서 한 건이 예산상 불가가 CCTV 관련한 것이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잘못 자료를 보고 있는 것인가 해서요.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실 때는 자료 28쪽에 있는 우이동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상 불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확인을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른바 예산상 불가했었던 사항은 31쪽에 CCTV가 처리가 예산상으로 불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는데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즉, 처리 불가 한건이 예산상 불가였는데, 뒤에 있는 많은 사례들 중에 어느 것이 예산상 처리 불가였는가에 대한 답변에 감사담당관께서는 28쪽에 나와 있는 우이동 CCTV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기에는 31쪽에 CCTV가 아닌가 싶은데 어느 것이 맞는 사례인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답변준비) 28쪽에 있는 경우는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것만 검토를 하면서 우리구가 설치하기보다는 경찰서 차원에서 방법용 CCTV로 격상시켜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이었고요. 그 다음에 31쪽 32번의 경우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포함해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왜 이것을 굳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셔셔 추가로 자료를 주시면 저희에게 집단민원 사례와 관련해서 처리한 56건에 뒤에 해결, 이해 설득, 불가, 이첩 이렇게 표시해서 주실 것이잖아요. 그러면 처리불가 1건은 어디에 들어가 있을 것이냐와 관련해서 28쪽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31쪽에 있는게 맞는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28쪽에 있는 경찰서 차원에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그쪽으로 보고드린 것이 맞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추가로 질문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매매 1명이 성매매 알선 행위에 처분에 관한 법률위반 처분내역이 구약식으로 벌금형으로 하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기에서 말한 불문경고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아까 성매매 중에 불문경고 1명 있다고 하셨거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불문경고 한 사람이 구약식으로.

이순영위원

구약식으로 벌금 100만원으로.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리고 기소유예는 낮은 단계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순영위원

구약식이라는 것은 벌금형으로 처분 받으신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불문경고라는 것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소유예 부분은 그것보다 낮은 단계고 그리고 그 위에 아무런 기록은 없습니다마는 불분경고 처분한 당사자는 구약식으로 벌금처리 한 것입니다. 법원까지 가기 전에 검사가 조치한 것이지요, 죄가 더 무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인사위원회 회부해서 불문경고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정직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정직은 일정기간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공무원 신분을 정지시키는 것을 정직이라고 합니다. 호봉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순영위원

21쪽에서 제가 집단민원 질문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집단민원 실적을 정리하셨어요. 건축주택이라든가 도시계획, 도시교통이 전체 민원 중에 거의 70%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해결하기도 어려워 보이고 그런 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집단민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집단민원의 발생 원인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처리하더라도 양쪽의 불만이 없도록 원만히 처리할 방도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할 때는 수준에 따라서 저희 부서가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명 이하의 경우는 집단민원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일단 5명 이상의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면 부구청장님 수준에서, 왜냐하면 해당부서가 여러 부서가 중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당부서들을 불러서 함께 대응을 하고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민원인들을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인 이상 정도 더 많아지면 그때는 사실은 구청장님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마는 어떻든 그럴 때마다 해당부서들을 항상 같이 불러서 그 자리에서 민원인 대표가 되었든, 민원인들하고 함께 설득을 하고 또 법적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설득이 돼서 대부분 해결된 경우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해 설득차원까지 가는 정도는 상당히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민원인들이 납득을 해서 끝나는 경우가 되겠고요.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구청장실 직소민원처리 담당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직소민원 처리실적 자료 부탁드립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직소민원 실적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예,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연말에 지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신다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징계수위를 올리신다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수위조정은 저희가 올린다거나 내린다기보다는.

이영심위원장

할 수는 없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말하자면 아까 특히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성매매 조항을 과거에는 '기타'라는데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눈으로 별로 보이지가 않고, 또 양정을 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상부의 지침에 따라서 규정에 명시를 합니다. 항목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징계양정이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예.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 외에도 다른 부분들도 함께 검토를 해서 이번에 규정이 개정되게 됐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저희 대다수 위원님들의 말씀이 지금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에 대한 조치나 징계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잖아요. 특히 신분상의 것들이 성매매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외부기관 말고도 자체감사에서 도시관리공단을 보아도 계약이라든가 많은 행정처리상 문제점들이 나타났는데 전부다 훈계나 경고밖에 없었어요. 그 이상의 조치가 없더라고요. 견책도 있고, 정직도 있는데, 징계양정의 규칙에 대한 조절이 있으면 혹시 수위를 강화할 수 있는지 우리 자체 내에서 그런 방법이 있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징계양정기준은, 표에 나와 있는 기준은 저희가 올리고 싶다고 올리고 또는 낮추고 싶다고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은 규정대로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급규정에 의해서 저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규정으로 표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질문의 요지가 운영을 할 때 봐줘서는 안 될 것을 봐주거나 또 낮추거나 그렇게 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함으로써 말하자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의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적어도 엄정하게 해야 될 부분은 일벌백계 정신으로 엄정하게 조치를 하고, 또 징계를 강하게 한다고만 해서 꼭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칫 지나치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위축이 돼서 창의적이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동이 되고 책임회피를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적어도 위원님들한테 이것만큼은 너무 솜방망이다 하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데요. 창의성이나 격려하는 차원은 구청장님이나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 감사담당관은 그 업무를 감찰하셔서 최선을 다하셔서 공직자 기강 세우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는 것이 본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중시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은 구정 이미지 향상과 대외공신력을 제고하고자 적극적인 언론홍보활동으로 강북구를 널리 알리고 있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와 구정뉴스를 구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구정 홍보활동을 통해 감동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저희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홍보담당관)

이영심위원장

이상형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선 서 인 홍보담당관 이상형 ㅇ업무보고 (홍보담당관)

이영심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점 뜻 깊게 생각하며 2011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자료 3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상형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감사자료 8쪽입니다. 각종 계약현황이 나와 있어요. 수의계약에서 보면 전자수의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상형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전자입찰, 전자로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순영위원

법적 수의계약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수의계약 사유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순영위원

여기서 보면 2,000만원이 넘는 금액도 있는데 이것도 소액입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전자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재무과로 계약하기 위해서 올리면 재무과에서 인터넷에 전자수의계약 사유로 해서 올려놓고 거기에 들어오는 참여업체가 가격을 산출해서 제출하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더 낮게 들어 올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만약에 3,000만원을 했다 그런데 더 싸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2,900만원에도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수의계약인 내용입니다.

이순영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000만원이 넘는 금액들도 있어요. 아까 법적 수의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이라고 하셨잖아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예, 그 말씀에 대해서 홍보담당관이 정정드리겠습니다. 일반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고요, 전자수의계약은 아까 제가 착오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가격을 산정해서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전자수의계약으로 입찰했을 때 2,000만원이 아닌, 제가 상한가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이 아닌 금액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은 금액이 들어오는 사람을 가지고 수의계약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순영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전자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일반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로 말씀하셨지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일반 수기로 하는 것이.

이순영위원

그런데 제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질문할 때 보면 참 속상해요. 수의계약을 볼 때 사실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관내 업체를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속상했었어요. 9건의 지금 사업내역이 있지만 관내업체가 두 군데예요. 그런데 지역경제를 위해서 관내업체에게 저희가 다 주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여기 있는 경우에는 지금 우리구가 아닌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 드리면 건당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부분은 이렇게 되고요, 안 되는 부분은 특히 인터넷홈페이지 서버 유지 같은 경우에는 관내업체에서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유지실적이 우수한 타 업체하고 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른 것도 다 똑같은 사유입니다. 관내업체는 같은 동종의 업종들이 없어서 못 들어온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초·중등 사이버스쿨 같은 경우는 푸르넷닷컴이 원래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3, 4년째 계속하고 있어서 타 업체가 선정된 그런 경우입니다.

이순영위원

지역경제를 위해서 관내업체를 선정하려 해도 맞지가 않으니까 선정을 그렇게 하신아고 하는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찾아보시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제가 항상 부르짖는 것입니다. 관내 수의계약 하시기를 바라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쪽과 업무보고자료 4쪽을 보시면 소식지에 대해서 한번 제안할 겸 질문하겠습니다. 소식지로 연간 거의 3억원 정도, 2억 8,000만원 넘었는데 이 금액이 편집비용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소식지 배포문제예요. 그래서통장님들 세대별로 배포하데 사실 대문이나 현관에서 보면 나뒹굴고 있는 소식지가 많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매월 각 동에서 소식지 배부점검도 하지만 저희들도 1년에 두 차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동사무소 3, 4개 동씩 정해서 소식지가 잘 배부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점검은 어느 식으로 하시나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저희 직원들이 각 동사무소 3,4개 동을 정해서 통·반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되면 각 동에 또 다시 시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매번 다 지켜지기는 어렵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개선에 대해서 항상 고심을 하고 있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소식지가 각 가정에 지금 제대로 배부됐는지체크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되고 있나 파악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무작정 각 세대에 지금 배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소식지를 보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끔 길거리에 나뒹구는 소식지를 자주 발견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하고, 소식지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전달도 되지 않는데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혹시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이순영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 전 세대에 다 배부되어야 되는데, 사실 통·반장님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반상회하기 전에 통·반장님이 회의할 때도 저희들이 항상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소식지 배부 시에 더 적극적으로 각 동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소식지에 관한 두 가지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보다 지금은 정보화시대로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구 홈페이지에도 보면 소식지가 있습니다. 제가 펼쳐보기도 하는데, 무작정 소식지를 배포하는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서, 각 주민센터에서 정말로 소식지가 필요해서 배부를 원하는 세대를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원하는 가정만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관리도 잘 되고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집에 다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른쪽중간에 소식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검색을 해서 소식지를 자주 보거든요. 그런 제안 한 가지와 두 번째는 결국 소식지가 주민들 손에 많이 접해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강북구청 홈페이지하고 더불어서 요즘 널리 보급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겨냥해서 강북구 주민용 웹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구정에 관심이 있는 구민들이나 또 주부,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이순영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한번 검토를 해서 후에 같이 상의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자료 12쪽과 업무보고자료 5쪽을 보면 강북인터넷방송이 있어요. 저도 자주 들어가 보는데, 제가 작년에도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별로 나아진 점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IP TV도 마찬가지이고요. 예산을 살펴본 결과 매우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적은 예산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힘이 들지요. 하지만 그런 운영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내용이 부실하다면 구정홍보가 잘 안 되지요. 이에 대한 홍보담당관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저희 인터넷방송국에서 5개 메뉴의 23개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 가지 'U-도서관 테마기획'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술인들의 '톡톡 Talk'도 있고, 특히 어린이나 영재발굴을 위한 '미완의 대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고 그 영상들을 지금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올해도 특별하게 구정포커스 또는 코너를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구민 칭찬 릴레이 코너도 한번 만들어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몸으로 뛰면서 개발해 나갈 계획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IP TV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지난번 KT와도 협약을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KT에 ‘내고향 TV’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도 우리 구를 많이 홍보하도록 협약이 체결되어서 우리가 채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도 좀 더 인터넷방송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자료 13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서구독 신문대금이 1억 849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아서 사는 공무원이 신문까지 주민의 피 같은 혈세로 구독한다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 것일까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부서구독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이순영위원

예.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부서구독은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어서 인터넷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요즘 보면 각 지역신문사나 중앙신문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구청과 관계가 언론사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구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독을 다 자르라고 하면 신문사에 많은 어려움을 자처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을 또 도와줌으로 인해서 우리 구정이 홍보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그래서 인터넷으로 한다면 구독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언론사를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구독해야 되는 형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신문대금이라도 개인 돈으로 구독하면 안 될까 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개인 돈으로 본다는 것이 조금 그런 것 같고, 그것은 개인 돈으로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각 사무실에서 개인 돈을 내고 본다는 것은 좀 저는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감사자료 12쪽에 보면 홍보대사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12쪽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홍보대사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이지요?

이순영위원

예.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홍보대사는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현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홍보대사를 위촉한 상황이 하나도 없고, 향후 추진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산을 들여가면서 홍보대사를 구성하면서 홍보한 것이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홍보대사라는 것은 우리 강북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특히 다른 어떤 이슈를 가지고 홍보할 수는 없고, 강북구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이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구정 홍보용 신문이 중복지원이 있으면 정리하라고 했는데, 정리하셨습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종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정리한 것으로 이번에 새로 와서 듣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언론으로도 많이 해주셨고, 소식지로도 E-뉴스레터로도 많이 해주셨고, 여러 가지로 홍보를 많이 해주셨는데, 홍보라는 것은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건만 좋으면 일간지라든가 이런 신문 같은 것은 모든 강북구민한테 들어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안 되어서 다 못 들어가는 것이 가슴 아프고요. 행감자료 8쪽에 각종 계약현황에서 보면, 이순영위원님의 질문 속에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소식지기획편집 용역에서 2,000만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2,000만원 계약은 부가세가 포함 안 되는데, 이것은 부가세가 포함이 된 계약금액이어서 2,100만원입니다.

이종순위원

부가세 포함 때문입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종순위원

업무보고자료 2p입니다. 일반현황에 과부족 인력이 2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저희들은 다 인원을 받고 싶은데 구 전체가 직원들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 두 분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순위원

보고자료 4쪽입니다. 중복되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빠짐없이 들어가는 것을 체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매달하시는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매달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합니다. 다달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정해놓고 3개, 4개 동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 동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도 4개동, 5개동씩 정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연 2회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2회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작년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각 함에 넣어야 되는데 안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런 부분밖에 없었습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종종 보면 소식지라는 것이 홍보도 제때 되어야 하고, 제때 받아봐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많은 날짜가 지나서 들어오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각 세대에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리고 자료 6쪽입니다. 초·중등사이버스쿨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중학교 사이버스쿨은 저희가 예산을 들였던 것보다 사람 다 안 차서 불용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초·중등사이버스쿨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고, 인터넷수능에서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이종순위원

이것은 별개입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예. 수능방송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 밑에 IP TV 설치장소가 14개로 되어 있는데, 14개만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14개 설치한 것은, IP TV라는 것이 TV화면에서 공중파가 아닌 그런 자료를 입력해서 방송되는 TV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구정홍보에 대한 동영상이라든가 자막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관기관 소식이라든지 우리 구에 있는 모든 소식들을 거기에 실어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는 민원실과 그 다음에 취업센터 등해서 4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개 동에 있습니다. 송중동, 송천동, 번1동, 그 다음에 웰빙스포츠센터에 2대, 그 다음에 강북문화정보센터에 2대, 솔샘문화정보센터에 1대, 수유1동 복합청사에 1대, 그래서 1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주민센터가 열세 군데인데, 그런데 지금 네 군데에만 설치된 이유를 여쭤본 것입니다.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사실상 예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저희들이 전 동을 다하고 싶어도 당시에 시범적으로 했던 곳이 송중동, 송천동, 번1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만 설치되었고 나머지는 설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넉넉하다면 다 설치해서 다른 주민들한테도 홍보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 설치될 계획이 있으십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내년에는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종순위원

예산을 올리지 못했습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예.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우리 강북구 홍보를 위해서 보도 자료 342건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개략적으로 어디에 제공을 했습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상형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언론홍보는 중앙일간지와 방송과 인터넷매체, 그다음에 광역 신문, 우리 지역신문을 포함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언론에 361건 했고, 광역 언론에 1,822건, 지역언론에 1,701건을 홍보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여기에는 보도 자료 제공이 34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1,000건이 나옵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저희들이 한 건을 보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홍보한 실적, 지역 언론사에서 저희 강북구를 다루어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한 번 내면 각 방송에서, 신문에서 내기 때문에 건수는 이렇게 많아집니다.

김용욱위원

그것은 신문에 나는 것이고, 우리가 자료를 주는 것은 342건이 맞을 것 아닙니까? 하루에 한 건 정도 드렸다는 것이 나오는데, 한 건을 줄 때 광역, 지방 또 중앙언론사, 이렇게 내보낼 것 아닙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1,800건 그런 것은 다른 데 보도된 내용이고,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우리 강북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자료가 342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영심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내용으로 4개 신문사에 나오면 이것은 4건이 되는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저희가 보도자료 내용을 342건을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언론보도 실적이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언론보도 실적이 중앙 언론에 이렇게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김용욱위원

그것은 실적이고, 저는 실적은 언론사들이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는 것이고, 홍보담당관에서 자료를 만들던 하여튼 홍보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신문사나 언론사에 제공한 건수가 342건이라는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가셔서 우리 강북구가 최고 홍보가 많이 될 때 주요 건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주요 건들은 우리 구에서 하는 연간행사 중에 연초에 해맞이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3·1절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가.

김용욱위원

그것은 매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최우수 구청된 것, 그런 것이 주안점이 아니겠어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그런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게재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3·1운동 재현행사 매년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면 일하는 것이.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월별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저희들이 좋은 실적이라든지 선행은 할 때마다 항상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37건의 인터뷰는 누가 한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한 내용입니다. 구정소식부터 저희들이 따로 발췌한 것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이것은 구청장님 인터뷰한 것입니까? 과장님이 하신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주로 구청장님이 하신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신문이 많습니까? 방송이 많습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신문이 많습니다.

김용욱위원

주안점을 지역신문에 두십니까, 중앙신문에 두십니까? 신문도 저도 많이 보는데, 우리 구청장 보도가 타 구보다 적게 실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인터뷰는 중앙도 있고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지역에서 많이 다루고, 그다음에 중앙에서는 다른 구보다 특별한 활동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요청하고 또 일부러 찾아오시는 기자 분들도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중앙은 기자가 찾아온다고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김용욱위원

요구를 하고 자료를 만들고 홍보할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인터뷰도 되고 그러는 것이지, 거짓말로 인터뷰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그다음에 좋은 것이 있으면 찾아도 오시고 그렇게 해서 중앙은 인터뷰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광역언론에 우리 구청에서 20부, 30부, 50부 이렇게 봐주는 신문이 어디에 많이 배포된다고 보십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광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중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용욱위원

중앙언론은 자기들이 다 보지만 광역언론, 요새 아시아일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광역신문인 경우는 주로 많이 하는 데가 65부 가고, 그다음에 적은 데는 1부 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를 다루어준 데는 좀 많이 가고, 그 다음에.

김용욱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신문에 많이 안 난 것 같아서 활용을 많이 하시도록, 방송은 제 때 딱 지키고 있어야 보지만 신문은 며칠간 남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소식지에 관해서 소식지 기획편집 용역, 이것이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감사자료 8쪽에 보면 2,159만원, 이것이 소식지 기획을 한 데가 있고, 인쇄를 한 데가 있고, 따로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보담당관

예, 인쇄하는 계약을 따로 하고 그 다음에 기획 편집하는 데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기획은 소액이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했고, 또 인쇄는 입찰이지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예, 공개경쟁으로 입찰했습니다.

김용욱위원

공개입찰이지요. 그러면 지금 5년 동안 업체가 자주 바뀌었습니까? 한 업체가 계속 합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인쇄는 계속 바뀌고, 기획업체는 우리 여건을 잘 알기 때문에 기획은 거기에서 계속하고, 인쇄업체는 자주 바뀝니다.

김용욱위원

기획은 잘하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돈으로는 인쇄가 더 많지 않습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입찰을 하다보니까 계속 바뀐다?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예,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까 많이 바뀝니다.

김용욱위원

한 회사가 계속 몇 년 한 곳은 없습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1년하고 또 떨어지고, 그러면 가격에 의해서 그것이 됩니까, 질에 의해서 됩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공개경쟁입찰은 최저가 낙찰제라고 해서 최저가로 입찰하게 되면 또 입찰자가 됩니다.

김용욱위원

전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2,000만원인가 올려주라고 한 적이 있었지요? 도저히 단가가 안 맞는다고 해서 그런 적이 있었지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예,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김용욱위원

올려주었습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그때 추경에 반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우리가 승인했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이 부분도 한 업체가 계속 한다는 그런 여론이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한 줄 알았는데, 인쇄업자는 공개입찰로 해서 자주 바뀌고 있고, 단 2,000여 만원의 기획을 하고 있는 메인기획의 장영진 씨, 여기만 계속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예, 만약 그 기획업체도 잘못한다면 다시 또 바꿔야 되겠지요.

김용욱위원

그렇지요. 업무보고 2쪽을 보시면 초·중등사이버스쿨 운영, 이것은 교육지원과 쪽으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지난 행감 때 이 말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지원과와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는 직원 인원이 없어서 못 받는다는 그런 뜻이었고,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또 협의를 했더니 행정지원과는 일단 차차하면서, 그러니까 교육지원과는 초·중등사이버스쿨 때문에 1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담당이 초·중등사이버스쿨 하나만 하지는 않고 다른 업무와 복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도 부족하고 어려워서 행정지원과에 얘기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두 부서에서 협의가 되면 차츰 인원을 보강해 주겠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이번에 저희가 티브로드라고 MOU 체결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정다감TV’라고 해서 교육용 VOD를 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면 저희가 아직 초·중등사이버스쿨은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는 좀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방송부분에서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또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해서 하는 것이 있어서 좀 더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부서 간에 조율을 하셔서 좀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율성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IP TV 방송, TV 설치가 14곳에 되어서 아주 잘 되고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는 사람만 보고 또 이해할 수 있지요? 즉, 구청에 볼일이 없어서 안 들어온 사람은 IP TV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민간인이 3층, 4층에 얼마나 올라오겠어요? 3층, 4층에 해서 어디 행사장에 갔다 와서 사진 찍고 파이팅 한 것 그런 것 많이 설치해 놓았던데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IP TV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민원여권과 앞, 그 다음에 지금 일자리 창출하는 데, 건강 체크해 주는 그 앞에, 그렇게 많이 모이는 곳에 되어 있지, 3층, 4층 이런 데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용욱위원

3층에 나오는 것 같은데 사진입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그것은 일반 사진입니다.

김용욱위원

I PTV가 아닙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그것은 IP TV가 아닙니다.

김용욱위원

화면이 바뀌던데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사진이 바뀌고 있는 것인지, IP TV로써 송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구청에 안 오신 분들이 구청을 알아야 된다. 그러자면 지방언론, 티브로드, 지방신문, 이런 데가 더 활용도가 크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무튼 제가 이것을 보면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작년과 똑같은 일만 하고 있습니다. 좀 IP TV도 만들고 그런 홍보가 조금 개선되었을 뿐이지 없습니다. 내년 또 예산 다룰 때 보겠지만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새로운 광고, 주민이 주인 되는 광고를 하려면 그런 창의력을 하나 꼭 예산심의 때 가지고 오십시오.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겠습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이상형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p입니다. 2011년 언론보도 추진 실적이 작년하고 올해 보도 실적이 어떠한가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상형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홍보실적은 2,7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로 봤을 때 500여 건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김도연위원

언론이 많이 노출될수록 강북구의 위상이 올라간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건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늘릴 것인지의 계획은 있으신가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그래서 언론팀에서 항상 보도자료를 발굴하고 있지만 저희 각 부서에서 발굴해 준 것이 항상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각 부서에 언론보도 실적을 체크해서 각 부서에서 많이 보도자료가 올라오는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게 왜 가장 중요하느냐 하면 신문에 실리게 되면 인터넷과 또는 휴대폰 이런 기타 관련된 모든 사항에 같이 연계가 돼서 검색이 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노출하고 많이 언론에 보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적으로 보도실적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감사자료 8p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계약현황에서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및 서버 유지보수 용역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모든 정보 서버유지 보수용역은 정보화지원과에서 총체적으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홍보담당관에서 용역을 별도로 주고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이것은 인터넷 방송 부분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서버하고는 무관하게 인터넷 방송 서버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과에서 서버유지도 하고 있고, 용역을 줘서 서버유지관리도 하고 있고 홈페이지 관리 다 정보화지원과와 손을 잡지 않고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정보화지원과에서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또 작년하고는 특별한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식지 기획편집용역이 없었거든요. 새로 올해 만들어진 용역인가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소식지 기획편집이 올해, 지난해까지는 쭉 한 업체에서 몇 번해 왔는데 올해에 기획용역업체가 새로 바뀌는 바람에 계약을 새로 한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편집 자체는 이미 용역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새로 다시 바꿔서 용역을 줬다는 건가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그게 아니고 작년까지 쭉 해왔는데 올해 편집계약을 하면서 가격 차이가 있어서 협상계약을 다시 한 경우입니다.

김도연위원

협상계약을 다시 해서 작년에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예,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12p입니다. 강북구정 홍보에 가장 좋은 방법을 옆에 도봉구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도봉구청이 가장 도봉구청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청도 벤치마킹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도봉구청에서 가장 홍보를 성공적으로 하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모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방학역’을 ‘방학도봉구청역’ 이렇게 바꾼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도봉구청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구청을 넣어서 그것이 성공하고, 지금은 굉장히 타 지역이나 그 주변 주민들이 ‘방학도봉구청역’ 이렇게 하니 방학에 도봉구청이 있다고 제대로 홍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강북구청 앞으로 중앙버스차선에 정류장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에 따라서 정류장 역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수유역에도 또한 강북구청이 같이 들어가고 버스정류장도 강북구청이 들어가는 방안, 이게 굉장히 옆에 구청을 벤치마킹 하는 것이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수유역, 강북구청역이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 다시 생긴다면 그것을 옮겨서라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유강북구청역’ 만약에 지하철역이 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버스중앙차선이 구청 앞에 2014년도에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또한 ‘강북구청’ 또는 ‘수유강북구청역’ 이렇게 들어가면 최대의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북구청에 모든 관내에 소식사항, 정보사항을 많은 구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관내의 기관들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에서 지원금을 받고 각 지역신문이 강북구청을 위해서 많은 기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다 못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통장님이나 각 동 또는 경로당 이외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일반주민들도 볼 수 있는 기관에 실질적으로 없다는 것이지요. 거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일반주민들이 보신다면, 저희들이 지역신문을 통·반장님한테 다 보내고 있지만 각 주민자치센터에도 여유있게 한 100부 정도를 추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주민들이 보시려고 하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충분히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주민들한테 개인적으로 넣어드리기는 어려운 형편이고, 자주 이용 할 수 있는 곳에 가면, 저희 구청에 오시거나 해도 다 보실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도연위원

그건 다 여태껏 알던 사항인데 제가 최근에 도서관을 가봤어요. 그런데 각 중앙일간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신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신문을 몇 분한테 전화해서 확인한 바 우편으로 발송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도서관에는 실질적으로 비치를 안 하는 거예요. 일반주민들도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각종 자료를 비치하고 또 각종 신문, 잡지 다 모여 있는 도서관에 우리 지역신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또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경써 주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치가 안 된다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또한 특이한 경우가 뭐냐 하면 제가 강북문화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을 가봤어요. 그것도 아침 9시, 10시, 그쯤이면 신문이 몇 시에 배달되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모 신문만 있어요. 딱 하나, 그것 하나만 입구에 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딱 한 장. 그래서 수위아저씨한테 물어봤지요. “신문이 다 오지 않습니까? 지역신문 중에서 왜 이 신문만 펼쳐져 있나요?”, “잘 모릅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여기 신문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모르고 또 바로 앞에 있는 관리자도 모르고 이런 실태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것은 차후 문화체육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p입니다. 작년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통·반장 구독에서 주민용신문에 경향, 한겨레, 내일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주민들이 접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정말을 좋은 것 같은데요. 작년보다 올해 이런 신문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떠한 얘기를 하시던가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작년에 3개 신문사를 늘린 이유는 원래는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가 지방자치뉴스 란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는데 또 경향신문하고 한겨례, 내일신문이 지방자치 뉴스를 많이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추가해서 했는데, 그래서 통장님들, 반장님들한테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이 확대되니까 주민, 통·반장님들도 좋아하십니다.

김도연위원

굉장히 “잘했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년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던 것인데, 지역신문이 강북구에는 어디어디, 종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지역신문은 강북신문, 동북일보, 북부신문, 서울포스트신문 4개 신문사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각 예산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지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각 예산은 4개 신문사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지역신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지역신문은 우리 지역의 구정이라든지 주민에게 이로운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지역신문이 지역주민들과 밀착을 해서 주민들의 소식을 알아내지 않으면 지역신문을 만들 수 없겠군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주민들 소식을 알아내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좋은 소식, 유익한 소식들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지만 주민에게 많은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말씀도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신문의 역할은 일단 가치 있는 사실과 풍부한 정보를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과 밀착해서 좋은,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를 하는 것, 그럼으로써 지역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사발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기사를 많이 그러니까 건수보다는 내용을 주민들한테 정확한 소식을 알려줄 수 있고, 우리 구정을 알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사발굴의 노력이 어느 정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신문사별로 신문사 나름의 노하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들이 발굴하는 그런 것은 신문사에 어느 정도에 역량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발굴의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발굴을 가지고 논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한번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좋습니다. 평가를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지역신문의 발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지금 우리가 지역신문이 몇 년이 됐습니까? 민선 때부터 해서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신문사별로 발행일, 창간일은 다 다릅니다.

김도연위원

평균이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이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10년 동안 지역신문의 발전은 무엇인가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발전은 각 신문사별로 나름대로 발전된 것이 있지만 제가 일일이 다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지역별 신문 보도건수가 많을수록 발전이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강북구가 앞면에 가장 많이 나와야지 발전적인 모습인가요, 어떻습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강북구가 1면에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지요.

김도연위원

그게 발전적인 지역신문의 모습인가요, 기준이 뭔가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있지만 내용면에서 좋은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도 따져봐야 될 일이고요.

김도연위원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칼라로 하느냐, 내용의 건수로 하느냐, 탑10으로 올라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정확하게 풍부한 기사내용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고, 우리 구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요? 단순하게 보도자료만 받아서 그냥 집어넣고 그러면 소식지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소식지와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신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 평가 없이 우리가 그냥 구독료만 주면 지역신문의 발전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역신문에 대한 평가가 한 번이라도 이루어졌던 적이 있습니까? 과장이 말씀하신 내용면에서?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그런 평가를 제 기억으로는, 제가 온 이후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그렇다면 내년도부터는 평가를 해서 굉장히 잘하는 신문사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정보 비례해서 굉장히 부실한 신문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어서 우리 지역신문도 발전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묻는 것이지요. 우리 주민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정말 이 신문에 대해서는 정보력도 많고, 풍부한 우리 구정소식을 전해줘서 또 보고 싶다, 계속 돈 주고라도 보고 싶다는 이런 신문이 있다면 그 신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구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신문을 보고 싶지 않다, 그냥 단지 쓰레기용으로 쓰고 있다는 정도의 신문이라면 페널티를 주는 것이지요. 그런 정도의 평가, 주민으로부터 평가하는 것은 어떠신지 우리 과장님 한번 솔직한 답변을 해주세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김도연위원님 고견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는 검토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있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제 행정감사로 올해 한해 마무리 하면서 지역신문이 십년동안 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발전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없었고, 하다못해 작년과 올해 어떤 발전이 있는지조차 평가 없이 구독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또한 방치하는 것입니다. 지역신문 또한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경쟁이 안 되니까 그냥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방자치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에서는 경쟁사회입니다. 경쟁을 해서 나아가야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주도하냐, 바로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좀더 나은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차등된 그런 구독을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차등에 대한 것은 그 전에 반드시 주민들의 평가가 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예. 그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또 저희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요. 우리 초·중등사이버스쿨 그 다음에 인터넷수능방송 일원화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협의했는데, 그럼 인원을 같이 줘라, 업무만 주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 했던 모양이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홍보담당관은 이미 부족인원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1명 빼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 일만 전담하는 것도 아니라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끝나신 모양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다시 협의하실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던 저희들이 지금 교육용VOD를 Tbroad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완성이 안됐고,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용 유아·초·중등까지 해야 되는 그런 교육용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것이 끝나면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방송문제는 저희들이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마치고 나서 다시 재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인터넷방송국은 홍보담당관에서 우리가 운영 하는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최선위원

어쨌거나 수능방송이거나 초·중등사이버스쿨은 우리 인터넷방송에서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이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Tbroad랑 MOU를 맺어서 혹시 유아를 대상으로.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유아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최선위원

다른 교육 콘텐츠를 지금 개발하실 계획이시라는 것인가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예. 지금 우리가 케이블방송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최선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면서 보고해 주실 것이니까 상의를 하도록 하고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이관문제는 이 업무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잊고 그 이후에 다시 재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협의해서 결론을 주세요. 저희도 두 번이나 해 넘겨가면서 지적하기가 참 면구스러운 일이라서 이것은 결과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언론사 관련해서 김도연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잠깐 여쭈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구독자로서 언론사의 신문을 좋고 나쁘고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평가할 자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우리 신문사면 소식지나 이런 것이면 이제 우리가 기획도 하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하니까 하는데, 홍보담당관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셔서, 답변을 들으면서 아닌 부분을 맞다고 하시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신문사에 대해서 호불호가 다 있지요. 예를 들어서 중앙일간지 중에 조선일보를 절대 안 보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조선일보를 가장 좋아하시는 기호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언론사가 거짓을 실었을 때는 그 신문을 그것과 관련해서는 방송윤리위원회든 아니면 신문 언론윤리위원회든 거기서 이제 해결할 문제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호불호를 기호가 있어서 어떤 것은 그래서 신문을 구독하다가 끊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잘못하면 언론자율성, 언론통제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신 것인데,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아까 제가 검토해 보겠다고 드린 말씀은 그런 문제까지,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를 해서 방안이 있으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 그것을 제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언론의 문제로 대두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따로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최선위원

이것이 다 기록에 남겨져 있는데, 알겠고요. 지역신문이 새로 생기고 계속 이제 우리가 보도자료를 요청을 해서 보도에 실리고 해서 서로 돕고 돕는 관계인데 언론사가 새로 생겨서 우리 구비 예산지원을 하고 이럴 때마다 날카롭게 서로를 지적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으나 그런데 이것이 실제 언론사를 무엇을 가지고서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를 평가할지와 관련해서는 몹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그리고 관에서 나서서 평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협조관계에 있어서 허위가 계속해서 실린다는 것, 의도적으로 우리 구청을 음해한다든지, 굳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역신문을 구독해서 우리 통·반장님들께 배부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주 의도적인 것이 보인다 하면 그럼 그 신문을 끊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산 들여서 바보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수위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까와 관련해서는 저는 그 평가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런 고민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요. 언론은 자유가 당연히 따라야 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자율 속에서 방관적인 자율 속에서 그 안에 약간의 우리 관의 통제가 없다면 방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방관차원이 넘어 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쯤 여태 10년 동안 한 번도 지역신문에 대한 평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리차원에 있어서 우리 지역신문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정확한 표면적인 그것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 신문에서 의원님 나왔습니다', '모 신문에서 다른 의원님 나왔습니다' 하는데 그 일년 반 동안 모 신문은 내 귀에 한 번도 들리지 않습니다. 주민이 실질적으로 그 신문을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주민들이 잘 보지 않는 신문에 대한 어떤 영향력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신문은 특수합니다. 중앙일간지나 중앙일보 뭐 광역신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에 따른 우리 지역신문은 정말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해서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한 소식지 정도의 신문이면 그것이 과연 그 소식지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을 두어서, ABCD 이렇게 주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찌됐든 우리 위원회가 열려서 얘기를 하고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 이 정도의 페널티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이것 해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기준은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단지 조리, 아시지요? 법 이하의 관습법과 조리가 있는데 그런데 조리는 상식선에서 말씀 드린 것이고요. 참조해서 절대 이것은 언론통제가 아닌 선에서 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최선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관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문제냐? '예, 맞습니다.' 도봉구에서는 관에서 나서서 했습니다. 참조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차원이 구청에 관해서 굉장히 음해했다? '예, 맞습니다.' 그 음해한 차원이었기 때문에 도봉구에서는 관에서 개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참조하셔서 우리구에 이 정도까지의 지역신문은 아직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한번쯤 10년 동안의 평가가 어떤지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초·중등사이버스쿨 운영에 관해서 업무보고자료 2쪽입니다. 관내 학생대비 초등학생이 24.6%와 중학생은 14.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구처럼 어려운 구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30% 이하인데, 홍보가 안 되어 있다면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초·중등사이버스쿨 홍보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사이버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구가 11개 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등사이버스쿨이 8개 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사이버스쿨은 저희들 가입률이 24.6% 정도 되는데 11개 구에서는 최고의 가입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사이버스쿨은 중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사이버스쿨 중에서 저희들이 많은 가입을 위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했는데, 사실상 학생들이 각자 학원, 저희들은 사이버스쿨을 많이 홍보하고 있지만 많은 부모님들은 학원을 보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아이들도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학원 가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도 더 많은 것 같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선생님의 양해를 구해서 학교에서 홍보도 했지만 저희들만의 노력 가지고는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

이순영위원

많은 노력으로 홍보를 하셨지만 프로그램이 30% 미만이라면 콘텐츠 내용이 부실하거나 아니면 홍보가 안 되었다는 제가 두 가지 단점을 봤었거든요. 이 홍보는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부실하고 저조한 이유를 어떤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홍보담당님께서 정확하게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제 생각은 강남도 수능방송을 보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쪽 지역에서 24~25% 가까이 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이순영위원

그럼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고 계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각종 e-뉴스레터나 인터넷방송, 자체적으로도 사이버스쿨 자체적으로도 홈페이지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홍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로 또 특별하게 홍보계획을 세운 사항들은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많은 홍보를 하셨고,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속적인 홍보로 회원확대 및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자주 들어가 봤었어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초·중등학생들이 사이버스쿨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회원확대에 중점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일회성 문자가 아닌 항상 문자제공도 많이 해주시지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예.

이순영위원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2p에 구정홍보물 IP TV운영, 관내 다중이용시설 14개소가 어디인지 자료 주세요. 한 페이지 정도면 될 텐데요. 지금 말씀해 주시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예, 지금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영심위원장

아, 여기 있네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방송국에 한 번 들어가 봤어요. 동영상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좋더라고요. 제가 진작 봤으면 의정활동에, 특히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많이 할 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 해피넷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도 집에 있으면 그것만을 잘 활용해서 내 아이를 지도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졸업반에 들어가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콘텐츠 개발이나 여러 가지 내용에 충실함도 중요한데 참 홍보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중등사이버스쿨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지역신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있고, 또 통·반장님들 이하 많은 분들이 읽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압박을 가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지역신문 관련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이 흘러흘러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의도가 있어서는 이런 것은 아니고, 저 나름 감사 때나 이럴 때 이런 자료들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행정관리국장으로 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4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행정관리국)

이영심위원장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선 서 인 행정관리국장 이찬우 자치행정과장 정연욱 문화체육과장 윤영인 민원여권과장 안부래 교육지원과장 유영채 정보화지원과장 구소영 행정지원과장 김상만 ㅇ업무보고 - 행정관리국(문화체육과)

이영심위원장

금일은 문화체육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 자치행정과장, 민원여권과장, 교육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은 이석하시어 정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행정관리국의 일반현황, 동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가? 이순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쪽입니다. 수의계약 및 공사계약 현황에서 보면, 제가 항상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수의계약을 함에 관내업체를 활용하게 하자는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수의계약이면 가능한 강북구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 자료에서 보면 8건 중에 1건뿐입니다. 그리고 부자 구인 강남구에 2건 발주가 있는데, 답변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순영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관내업체에 우선적으로 줘야 되나 수의계약 현황으로 제출한 내용을 보시면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구에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구와 이렇게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될 수 있으면, 업체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노력하셔서 가능한 강북구 업체에 발주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영인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4쪽을 보시겠습니다. 공연장 등 지도·단속, 위반건수 전체 194건 중에 노래연습장이 170건으로 86%나 됩니다. 그러면 물론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수유동을 중심으로 많은 지역에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고, 또 주류 및 안주도 파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의 행정력으로는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요즘 특별사법경찰관제도도 있는데, 이러한 데에 투입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노래연습장이 317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래연습장을 일일이 다니면서 지도·단속하는 데에는 담당을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의 경찰서와 합동 단속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1년에 계획에 의해서 같이 합동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경찰에서 거의 전 업소에 대해서 연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동안 170여 업소가 위반 업소로 적발되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순영위원

비디오감상실도 문제입니다. 청소년 탈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단속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퇴폐업소가 날로 늘어나는데 행정력과 공권력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는지요?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가 관내 키스방이라든가 이런 음란시설, 허가 받지 않는 업체가 늘어나서 걱정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현행법 없어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이 계속되면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한 건의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1쪽을 보겠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문화정보센터,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등 도서관 운영현황과 지출내역을 정리하셨는데, 제가 몇 번을 검토해서 봤는데, 그런데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작성해서는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다른 내용은 별로 없고 그냥 수입과 지출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물론 차액도 제대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도서관에서 수입을 창출하기 매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사고가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요. 일정 공간을 활용해서 문방구라든가 구내매점이라든가 구내식당, 아니면 요새 한창 뜨는 원두커피 전문점, 간단한 스낵 코너를 입점시킨다면 다소나마 그 차액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하신지,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 실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데,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정보센터 같은 경우에 문방구라든가 스낵코너, 이런 것을 해주면 좋은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공간이 있으면 작게라도 문방구라든가 커피라든가 매점,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많은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

감사자료 2쪽입니다. 관광자원개발 업무가 있는데, 관광자원개발 업무를 맡으신 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종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개발업무는 주로 하는 업무가 지금 우이동에 짓고 있는 콘도사업업무, 개발사업업무, 그리고 관광벨트조성사업 업무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관광벨트가 언제 완공될 예정입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푸른도시과와 같이 용역을 줘서 전에 구의회에서 용역보고회를 했던 것과 같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순위원

그 다음에 5쪽입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이 위원회가 1년 동안 1번도 안 열렸던 것이 맞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위원회는 문화예술회관 운영 전반에 관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맡겨서 결정하도록 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못한 것은 1년에 1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건물 짓는 여성복지센터인가요, 그 건물과 같이 또 담장을 트는 문제도 있어서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이종순위원

특별한 안건이 없다라기 보다는 여기 자료에 주신 것은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이런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작년에 11월에 1번 개최했기 때문에 연간계획으로 보고드렸고, 12월에 다시 내년 사업계획 같은 것,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자료 13쪽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동골프클럽 스크린골프장 설치 및 식당구조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식당구조 변경을 언제 했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작년이라기보다는 재작년에 1,700만원 들여서 식당내부 시설을 리모델링한 적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재작년입니까, 작년이 아닙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재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입니다.

이종순위원

저희가 작년에 들어와서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몇 개월 했나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지금 6개월 하고 식당을 임차 받았던 사람이 '도저히 적자나서 못 하겠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이종순위원

지금 해지된 상태입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6월 말일자로 해지가 되어서 다시.

이종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미리 내다보지 않고 하셨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때 1,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해드렸는데, 그러면 1,7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낭비가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계속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업자 모집했는데 2년 동안 그것에 응찰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하면 업자가 지원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와서 계약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적자가 심하니까 6개월 하고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크린골프장으로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획하는 것은 반 정도 해서 식당으로 그대로 남겨두실 것이 아닙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일반식당이 아닌 스낵바 정도, 커피라든가 간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10평과 20평 정도를 스크린골프장으로 개조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종순위원

스낵바 정도로 하면 운영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운영이 덜 되더라도 일단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기본적인 서비스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종순위원

이 식당을 구조해서 그동안 수입 나온 것이 한 얼마 정도였습니까? 이용객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연간 계약을 해서 1,200만원 내고 식당을 임대해서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 반만 받은 것입니다. 1,200만원에 계약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6월 30일까지만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가 600만원 정도만 임대료를 받은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계약보다 600만원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보시면 원래 계약은 12,01만 7,500원에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해지를 해서 저희들이 5,00만 7,290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폐업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했습니다.

이종순위원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수리한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확실한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다음 4번에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재개관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관과 관계해서 차질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금 개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총사업비가 24억 7,739만 2,000원에서 예비비로 13억 4,739만 2,000원, 특별교부금을 11억 3,000만원 받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화재보상금으로 8억 84,04만 9,000원을 받아서 잡수입으로 처리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차액, 그러니까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 화재보험을 들었을 때에는 무엇, 무엇을 들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화재보험을 들어서 화재보상금을 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세입으로 따로 잡아서 세입처리를 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 보험을 들었을 때, 보험이라면 우리가 볼 때에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건물과 비품, 전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건물과 비품이 다 되어 있으면 왜 이렇게 보험금으로 조금 보상을 받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수리하는 것만큼은 완전히 정리가 되어야지, 지금 화재보상금은 8억 팔 천 얼마 이렇게 나왔고, 우리의 손실비용은 더 많은 24억이니까 십 몇 억이 손실이 난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제품이라는 것은 매년 감가상각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만원에 사서 운영하다가 몇 년 지나면 60만원, 70만원, 이렇게 감가상각이 되지 않습니까? 보상할 때에는 그런 감가상각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번에 살 때에는 중고품을 살 수 없고 신제품을 사야 되기 때문에 차익은 불가피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고품이라서 그 차이가 난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저희가 개관해서 물건을 거의 10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물건들이 중·하품으로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받을 때 그 당시의 시가로 중고가로 보통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전부 새것으로 사니까 차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같은 것도 우리가 보험들 때보다는 아무래도.

이종순위원

이 보험을 어느 시점에 들은 것인데 그렇습니까? 이것을 감가상각을 하면 그해, 그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보험이 되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매년 보험에 가입하는데, 건물도 세월이 가면 물건과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할 때는 전부 새로 공사하게 되니까 그 차액이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설명하는 것과 이것이 다른 것 같은데, 저희가 보험을 들 때에는 이것이 100원짜리 보험을 들면 100원을 다 해줘야지, 왜 그렇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 전달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험회사와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신 물품을 만약에 100원을 주고 샀다면 1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가상각이 되면 100원에서 50원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50원에 대한 보험을 들은 것이지요.

이종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15억 9,300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손실을 본 것이잖아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이번에 할 때에는 전부 새 것으로 사지 않습니까?

이종순위원

새 것으로 샀는데, 어쨌든 구에서 손해를 본 것은 15억 9,300만원이잖아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결국 보험료와 차액은 손해 봤다고도 볼 수 있지요.

이종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비와 구비를 일부 충당해서 했는데, 물론 손해라고 보면 손해이지만, 제품들이 10년 지나서 제품의 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운 물품을 샀기 때문에 제품의 질은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물론 화재가 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화재발생의 원인도 정확히 안 되어서 책임자도 찾아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의 말씀대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질 필요도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크게 책임을 물을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보험 들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적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화재가 또 났을 때에는 이 보상금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가가 높게, 새로운 제품을 산 것에 대한 보험을 드니까 만약에 우리가 100원에 샀으면 보험금도 1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5%, 10%씩 감가상각이 되다보면 몇 년 후에 화재가 났다면 또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역시 다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십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100% 다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는 들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매년 건물이나 물건에 대해서 금액을 평가해서 그 평가에 관한 금액을 들기 때문에 가입계약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되고.

이종순위원

말하자면 보험을 들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1년 단위로 했을 때 우리가 감가상각을 해서 그 시점부터 다시 드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그 대신 보험료는 계속 낮아지지요. 감가상각이 되니까 보험료도 매년 낮아집니다.

이종순위원

보험료가 낮아져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이종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다 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까? 100%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한도를 100%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없냐는 말입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각자 보험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보험회사에서 100% 해주는 것은 거의 없고, 자기들 나름대로 인과관계라든가 상대과실,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해서 보상해 주기 때문에 100% 보상받는 보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래도 이것은 100%라기 보다는 24억원에서 팔십 얼마면 1/3밖에 못 받았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그런데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시설을 좀 더 향상시키고 발전적으로 기능향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일부 증액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있던 대로 그대로 안 하고, 그것보다 좀 더 낫게 재설계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일부 더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먼저 보상 받은 것과 총 사업비 들어간 내역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리고 지금 새로 가입한 보험계약은 어떻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그것이 준공이 되면 준공식을 하고 바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이것과 더불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입니까? 14쪽입니다. 청소년·일반 게임제공업, 여기 단속은 1년에 몇 번을 하시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종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에서는 행정지도를 위주로 하고 단속은 경찰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행정지도만 하신다고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순위원

지금 등록취소가 9건이 됐는데, 그러면 등록을 취소하고도 다시 또 개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그대로 하면서도 말하자면 업주만 바꿔서 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한 장소에서는 그렇게도 못합니다.

이종순위원

한 장소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한 장소에서는 주인이 바뀌어도 안 됩니다.

이종순위원

31쪽과 32쪽 비도서란에 아무 것도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비도서는 연속간행물 쪽으로 통계를 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그 앞쪽 솔샘문화정보센터에는 비도서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만 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좀 알아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

또한 이렇게 수유문화정보센터라든지 새로 신설되는 데가 있다 보니까 솔샘문화정보센터가 생긴 지가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설도 그렇고 여러모로 열악해가는 그런 시점인데, 거기에 대수선이라든가, 서가 사이가 좁고 불편사항이 많은데 무슨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솔샘문화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자금 사정상 다른 도서관을 계속 하다 보니까 챙겨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일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찾아보고 또 위원님께서도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예산에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 앞에 두산 아파트에도 입주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우리가 2011년도 강북구민 문화체육한마당 지난 가을에 성황리에 개최를 하고 잘 마무리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점은 없었나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한마당 하면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동에서 선수 선발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건의하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수락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건의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특별히 문제는 뭐냐고 하면 동에서 선수 구성을 할 때 직능단체 위주로 선수 구성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 책임 하에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개선하도록 한 번 지도는 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강북구민 체육한마당인데 우리 구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이 추진위원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동민이면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추진위원회의 구성진을 한번 봤습니다. 삼각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셔서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일반 조기축구회도 들어가 있고요. 체조회 회원도 들어가 있고, 체육육성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미아동, 미아동은 또 특별하게 통장 회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선수단 추진위원장은 마찬가지로 추진위원회,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장이 곧 추진위원장으로 발탁이 돼서 구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삼양동 이외에 나머지 동은 대부분이 다 직능단체 위주로 되어 있어요. 특별하게 삼각산 같은 경우에도 삼각산 아이원 아파트 입주자 대표 한 분 일반인이 들어가셨고, 번1동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엉성해요. 자료를 왜 이렇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통장이에요. '소속 없음'이 아니고 고양진, 임영춘 다 통장분이세요. 자료를 이렇게 엉터리로 주셨지만 어쨌든 여기도 다 직능단체로 되어 있고 또 번3동 같은 경우에도 일반들이 위원으로 들어 가 있어요. 에어로빅, 서예, 노래교실, 요가 이런 분들이 일반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일반인도 참여를 해서 구성을 해서 같이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직능단체만 추진위원을 구성하다 보니 선수단이 다 직능단체 위주로만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주민이 참여를 싶어도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모 동에서는 일반주민이 일주일 동안 연습을 했는데 마지막날 직능단체에 구성원으로 다 구성이 됐다며 제외를 시켜서 그냥 집에 돌아가신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동에서 선수단 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구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이 책임지고 위촉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시행세칙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중에서 문화분과, 체육분과, 기획분과 이런 식으로 분과를 나눠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운영위원을 전부 맡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체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 선수 선발 잘 하시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일반시민들과 같이 참여하려고 하는데 배제되는 경우가 가끔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것 예를 들어 단체줄넘기라든가, 2인3삼각 같은 경기할 때는 호흡이 맞아야 되니까 직능단체들이 하나 맡아서 전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김도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연습까지 했는데 참여를 안 시켰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김도연위원

참여 조건이 일반주민이 직능단체에서 아무리 추진위원을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주민이 참여를 하겠다면 추진위원장이나 또는 동장은 그분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할 때 플래카드를 걸고 공개적으로 선수모집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영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김도연위원

잘못됐다고 생각되십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꼭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도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실질적으로 얼마나 일반인들이 참여를 하고 또 직능단체가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13개 동 이분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 분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맨 끝에 자료에 번1동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줄다리기부터 해서 10인3각 부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이름이 들어간 분이 계세요. 그리고 또한 이 자료상에서 봐서는, 뒤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통장님이 계시는데 통장이라고 이름 옆에 적어놓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자료 가지고 어떻게 제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답이 안 나와요. 반대로 번2동 갑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굉장히 자세히 적어놓으셨어요. 이 정도 자료를 주셔야지 직능단체 분과 일반인들이 구민체육대회에 얼마나 참여를 하셨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자료 요청의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술하게 자료를 하면 어떻게 판단을 해서 행정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번2동에 -표시는 일반인이에요. 나머지는 다 굉장히 자료를 잘 하셨어요. 20%가 주민 참여로 답이 나와요. 나머지 동도 마찬가지에요. 번2동 정도로 자료제출을 다시 해주세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수들이 단체인지 확인을 못해서 동장이 보고한 대로 제출드리는 것인데, 변동사항이 있는지 동장한테 다시 공문을 보내서.

김도연위원

제대로 다시 하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몇 분한테 전화했더니 참여를 안 했는데 데이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행정감사를 무엇을 어떻게, 잘못된 자료 가지고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동장들에게 지시를 해서 다시 명단을 누락 직능단체원들하고 실제 선수 명단이 잘못된 경우에는 다시 하라고 공문을 넣어서 지시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다시해서 내일 최대한 빨리 행감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반인이 참여를 할 수 있다', 가까운 성북구 구민체육대회를 보면 성북중학교 어머니회에서 성북구민체육대회 참여를 유도시켜서 그분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같이 구정활동이 어떠한 것인지, 구에서 어떤 체육대회를 했는지 정확히 파악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반주민을 유도를 해야지 아니면 구민체육대회를 직능체육대회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저도 동장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보면, 체육대회에 많은 동민들이 단체 말고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선수단 구성할 때 많은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선수단을 선발할 때 일반 시민들한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통장님들한테 동네주민들을 많이 하셔서 홍보를 하셔서 같이 선수단도 구성하고 그날 하루 나오셔서 즐겁게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데, 일부에서 그런 구성이 안 되니까 직능단체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도록 공문을 미리 작성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추진위원회부터 일반인들이 구성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모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학생회장 부모 1명 같이 위원회 구성을 하면 얼마나 좋은 모습이 되겠냐. 그렇게 하는 동은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체조회 회장이 들어가셔서 같이 위원회 구성해서 체조회 분들한테 “구민체육대회 같이 들어갑시다” 합니다. 각 통장들도 굉장히 일도 많고, 거기까지 동원되면서 사람을 한명한명 이끌어내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말씀 잘 하셨다시피 줄다리기나 3각 대회는 같이 호흡이 맞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단체밖에 안 된다는 사실, 그러면 일반주민을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또한 두 번째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모 동에서 주민들한테 상품권을 줬다는 말이에요. 자기 아는 사람만 번호표를 주고 자기는 손만 넣었다 빼서 그 표에 원하는 사람을 상품을 줬다. 주민이 이것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그 전에는 공개적으로 생활체육위원회에서 추첨을 해서 상품을 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동별로 골고루 배분이 안 돼서 그런 것을 골고루 상품을 주자는 취지에서 해서 각 동별로 나눠줬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다 한 동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다른 동은 일반 주민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동에서 이런 사건이 불법적으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유감스럽습니다. 같은 질문으로 문화체육한마당 수입 및 지출 내역서를 봤습니다. 각 동에 교부한 액수가 13개 동에 630만원 맞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정산내역을 보니까 현수막 차이가 가장 적은 데는 13만 3,000원, 가장 많은데가 43만 7,000원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고요. 또 식대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동은 240만원, 어느 동은 42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동에서 추진위에서 각각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플래카드 같은 것은 각 동에서 하다보니까 가격차이도 나고 수준차이도 나니까 다 통일되게 해서 구생활체육회에서 일괄 제작해서 동에다가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에는 검토 우선과제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대 이런 것이 다 다른 것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경험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150명이 온다고 하면 어느 동에서는 부녀회 같은 데서 음식을 싸게 다른 재료를 다 사서 하루 전날부터 만듭니다. 만들어서 먹는 데는 음식 값이 적게 들어가고, 봉사료가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식당에다가 맡긴 것입니다. 1인당 얼마짜리 김치하고 육개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별로 다 다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연위원

한 예로 모 동에 위원회에서 지출내역서와 구청에서 주신 지출내역서를 비교해 봤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지출금액 630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출액은 900만원입니다. 나머지 차액은 다 후원금으로 자체에서 충당해서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내부적으로 보면 구청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는 모자와 장갑이 45만원인데 여기에서는 모자만 45만원이고, 장갑 값이 따로 9만 5,000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자료가 다르고, 또 여기 자료가 다르고.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자료의 수집과정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는 구청에서 동에서 공식적으로 받아서 드린 자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것이 왜 중요한 내용이냐 하면 모 동에 총 수입이 1,030만원이나 돼요. 1,000만원 넘게 수입이 들어왔다는 말이지요. 여기에서 900만원 돈을 쓰고 잔액이 129만원이 나왔는데 이 잔액은 체육기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어느 동에서 그렇게 작성을 하셨는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체육대회 같은 경우 동장이 집행하다 보면 630만원 가지고는, 지원해 주는 그 금액가지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협찬 좀 받고 해서 집행하게 되는데 보통은 그렇습니다.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자치 기금으로 넣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정산하고 나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김도연위원

잔액까지 다 확인을 하세요. 왜 잔액이 중요하느냐 하면 후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예쁘신지 모릅니다. 여기 5만원 후원한 분이 열네 분이나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후원금이 남으면 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세요. 내가 후원을 했으나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돈이 분명히 남았을 것인데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중요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수입내역은 정확하게 누가 얼마 들어오고 소주 몇 박스까지 후원금이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출내용을 보면 무슨 종합마트에 총 79만 5,000원, 이것이 정산입니까? 800m 계주 20만원, 800m 계주가 어떤 데다 썼는데 20만원인지, 이것이 정산내역입니까? 수입은 정확하게 잡히고 지출은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630만원에 대해서만 보조금 정산할 때 철저히 가려보고요. 기금을 걷어서 하는 것은 확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도연위원

그러면 문화체육한마당에 대한 총 관리는 동장의 책임 아닌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아니에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동장이 동 선수단 구성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경비 지출하는 것은 동장이 책임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후원하는 분들에 대한 예의를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둬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구청 입장에서는 그것을 비공식적으로 후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정산에 간섭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정확히 정산할 내용이 930만원 이외의 후원금은 우리가 정산할 권리가 없다. 그러면 630만원에 대한 정산내역을 볼까요? 부식비 240만원, 단체복 티셔츠 230만원, 식대 71만원, 현수막 21만원, 기타 8만원 이것이 정산내역입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많은 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세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체크카드로 사용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할 때 확실히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것이 자료 제출한 것은 체육대회가 끝난 지 좀 됐지만 정산을 받은 자료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사용내역을 제출 받은 것입니다. 그런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번2동 같은 경우에도 99만 8,000원이 차액이 남았어요. 이것 후원금입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김도연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대체 아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김도연위원

아는 것이 뭐가 있냐고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번1동과 번2동은 다시 한번 제가 내용을 확인 해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자체 부담한 것에 대해서는 또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실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정산할 때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산하도록 세밀하게 해서 나중에라도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동에서 630만원에 지출한 것에 대해서만 우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기금으로 받은 것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동장의 책임인데 나머지 기금 후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관여할 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후원금을 준 분들에 대한 예의에요. 남은 금액은 정확히 어디어디로 갔는지, 최소한 그 정도는 알려드려야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회가 끝나면 깔끔하게 처리하려고 하면 그런 정산결과를 후원을 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얘기를 해서 각 동장님들께 행사 후 정산에 대해서, 특히 후원금을 주신 분께 적어도 내역을 알려드리도록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김도연위원

그래서 내일 문화체육과장도 같이 오시라고 제가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다시 16p입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위원님,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 위원님 계속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윤영인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각 동에 발전을 위해서는 과연 구민체육한마당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체육대회, 우리구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구민체육한마당이 활성화 되고 주민화합이 되려면 동에서 선수선발을 합리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실시할 때는 최소한 일반주민들이 직능단체 회원 대비해서 50% 이상 일반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원금 문제도 투명하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결과도 공개하는 등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서 화합하자고 하는 한마음체육대회가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16p입니다. 예술회관 이용현황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97만 명이 이용을 했는데 올해는 66만 명으로 이용수가 적어진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은 95만 6,000명 정도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게 한 것은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한마당에 공연 보러 온다든가 주차장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40만 정도를 제출했는데 저희는 순수하게 도서실을 운영한다든가, 대공연장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하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어쨌든 늘어난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17p입니다. 오동골프클럽 계약일이 올 12월 31일로 3년 계약이 완료가 됐는데요. 다시 3년 위탁계약을 하나요? 재위탁이 가능합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재위탁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일단 저희가 12월 초까지 평가를 다시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공단에서는 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부분 평가가 끝나면 12월 중으로 다시 재계약 할 예정입니다.

김도연위원

20p입니다. 강북문화원 사회단체죠. 사회단체 중 일부이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러면 22p입니다. 22p에 강북문화예술회관을 잠깐 들여다보면 문화원이 3층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문화운영기획팀은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잘 사용하지 않거나 위탁사무실을 주고 있는 경우가 보면 1층에 체육생활실, 그 다음에 1층에 폐백실과 신부실, 3층에 문화운영기획팀하고 강북문화원 그리고 옥외로 보면 문화원 예절관과 강북행복나눔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운영기획팀이 있다는 것은 제가 사뭇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청이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강북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관인데 위탁기관이 위탁기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에 대한 전기세나 기타 사용료를 현재 내고 있나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문화원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김도연위원

예전에는 어땠나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전에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위원

사용료나 전기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기세, 수도세는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전기세만 지금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도연위원

최근에 들리는 얘기는 생활체육실을 현재 누가 더 요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헬스장에서 헬스장이 비좁으니까 생활체육시설까지 다 합쳐서 헬스장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건의가 들어왔지요. 그 부분을 파악을 해보니까 거기서 스트레칭 체조시간을 하는데 그때만 14명 정도가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붐비고 그 외에, 스트레칭 시간이 보통 5번 정도 되는데 4번 정도는 전혀 혼잡함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활체육실을 헬스장으로 하게 되면 현재 거기에서 배우는 강좌라든가 수강생들이 400명 정도가 거기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은 장기적으로.

김도연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실은 누가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원 강좌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생활체육 강좌도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북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생활체육실, 강북문화원 그리고 또 어디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지금 연습장이라든가 행복실 이런 경우도 강좌할 때 조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복실 같은 경우는 실버합창단이 연습할 때 거기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관 대공연장 주변에 있는 연습실에서 주로 문화원 강좌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실제로 전기세 내는 것은 사무실 자체 하나만 지금 전기세를 내고 있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강북문화원은 분명히 사회단체인데, 사회단체가 지금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건물 안에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분들이 전기세 정도 내신다고 해도 이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체육실이나, 폐백실, 신부실 이렇게 이용함으로 해서 도시관리공단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 또는 공공용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축약이 된 거예요. 지금 공간이 도시관리공단도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임대료 전혀 내지 않고 여기저기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문화진흥법에서 우리 문화원을 무상으로 사무실을 지원해 주거나 비용도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런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거기서 입주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들을 다른 데 가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거기서 강좌하는 것이 67개 강좌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문화원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다른 장소에서.

김도연위원

이사가 아니고 임대료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적자 나는 것에 대한 일부분의 책임이 여기에도 있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받았단 말이에요. 무상이용 때문에 지금 도시관리공단의 경상수지 적자가 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 그 건물의 관리 주체인이 맞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지만 전혀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강북문화원은 별도의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실을 헬스클럽으로 더 늘릴 수 있는 권한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맞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권한은 있지만 문화원이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김도연위원

그럼 사회단체인 봉사단체 약 몇 개이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것을 다 무료로 들어와서 할 수 있다는 이런 조례가 있으면 다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문화원 무상임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원 육성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상태이니깐 적립기금이 수준에 오르면 독립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도연위원

예, 좋습니다. 31p입니다. 작년에 송중문화정보센터 비도서가 50매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보 자료가 없어졌어요. 좀 전에 이종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50매였다고요. 이거 다 폐기되었나요? 또한, 작년에는 자료 합계가 6만 1,008권이 되었는데 올해 지금 1만 6,256권이예요. 약 5만권 정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아니면 착오가 된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가 일반도서가 지금 1만 6,000권 정도로 그렇게.

김도연위원

작년에 6만 1,000권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작년 행감자료에 보면 6만 1,000권이고 비도서가 50매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자료가 재산이니까 이 정도 파악은 정확히 해주세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파악해서 다시 자료 제출하세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으로 인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이종순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위원장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예, 김용욱위원입니다. 생활체육단체별 세부지원내역 35쪽을 보시면, 구청장기 때 지원한 금액이 단체별로 230만원과 250만원으로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 지원 금액이 1회당 250만원 그 다음에 230만원인데 250만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10%씩 감 집행하기 전에 대회를 연 데는 그렇게 주고, 저희들이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나중에 10%씩 절감해서 집행하다 보니깐 나중에 집행한 것은 2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합쳐서 하면 230만원과 130만원을 합쳐서 지급합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만 줍니다. 그 연합회장기 지원비는 안 주고 구청장기만 줍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강북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서울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강북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강북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단체별로 가서 인사를 하고 참가하는 데를 보면 축구, 배드민턴, 체조 이런 우리 회원이 많은 단체는 강북구 주민으로만, 강북구 클럽으로만 형성이 되는데 몇몇 단체는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팀들이 참가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통제하실 것입니까,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회원들이 많으면 자체적으로 대회를 열수가 있는데 지금 처음 신규로 태동을 해서 대회를 운영하는 데는 자기 선수들만 가지고는 운영하는 것이 너무 협소하니까 각 인근구하고 연합해서, 인근구도 마찬가지로 그 쪽가서 대회 할 때는 우리구가 참여하고 우리구가 대회할 때는 옆에 구에서 와서 참여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대회를 하고 있는데,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체육발전 육성을 위해서는 당분간 해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단체 협회장이나 임원진 그리고 좋은 기술지도자 그런 분들 모셔다가 활성화 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야지 그냥 강북구에 몇 개 클럽 가지고 있고, 성북구에 세 클럽, 노원구에 다섯 클럽 이렇게 초정으로 해서 매우 거대한 것처럼 행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마 과장님께서도 파악이 다 됐을 것입니다. 되고 계시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욱위원

거기 회장님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성대하게 구민들이 즐기고 체력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생활체육 회장이라든가 임원진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가능하면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활성화 되고 있는 데를 더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활성화 시키는 차원이 더 좋을 텐데, 활성도 안 되고 몇 개 단체만 가지고 운영하는 데에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인적, 물적 시간을 다 뺏기고 있으면 손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때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앞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서로 지도하고 협력해서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그 다음에 36쪽 마지막입니다. 13개동의 17개 교실을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 지원이 동주민센터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각 동별로 한 종목씩을 선택해서 연간 지원하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올해는 A팀을 지원했으면 다음 해는 B팀을 지원하고 그렇게 돌아갑니까, 한 팀만 계속 지원합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대부분 동장이 판단을 해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이것이 동장의 권한입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어떤 성적도 아니고 동장한테 잘 보이면 그 팀은 1년에 돈 100만원 받네요? 동장도 그런 권한이 좀 있어야 사회단체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내가 특이한 것이 있어요. 인수동에 배드민턴 화성산장이 있는데, 화성산장에는 배드민턴이 없고 탁구만 있어요. 누가 이것을 파악했나요? 화성산장에는 체조 그 다음에 탁구 이렇게만 있고, 화성산장에서 저쪽으로 가면 용봉클럽이라고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거기를 지원한 것인지 어디를 지원한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자료를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구 5동을 지원한 것인지, 화성산장이면 구 5동쪽인데.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쪽에는 배드민턴장이 없는데.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탁구클럽이 있는 줄은 알아요. 그런데 화성산장에 배드민턴클럽은 내가 모르거든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용봉클럽이라고 하나 있기는 있어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용봉클럽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용봉클럽이라고 써야 되거든요. 다른 데는 다 청솔배드민턴장 아카시아 배드민턴클럽 쓰여 있잖아요. 그 앞에만 배드민턴으로 되어 있고, 화성산장 하반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쪽에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첫 번째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이 자료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총예산은 35억원 잡으시는 것이고,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할 때 현장을 가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건축계획 설계용역은 완료됐고, 투자심사도 완료됐고 그리고 2012년 국고보조금 5억원 확보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지금 전체 총예산 35억원 중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억원이 총 공사비이고 그 중에서 내년도에 국비로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안을 올려놨습니다마는 지금 2억원 정도 구비로 하고, 일단 2억원 정도를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서 그렇게 건립을 하고 만약에 우리구 재정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구비 좀 해서 하도록, 내후년까지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구비를 편성 못해 놓은 것은 원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2억원만 일단 올려놓았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국비 5억원, 2012년에 편성된 국비 5억원, 혹시 깎이지 않고 그대로 통과된다면 구비 2억원이 되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합쳐서 2012년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7억원인 거예요. 그러면 그 7억원으로 가용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세부건축을 하려면 설계를 해야 합니다.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라도 착공할 수 있으면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시에서 가능하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구비를 최소한으로 해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거기가 사유지이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사유지는 아니고요. 현재 사유지도 있는데 그 사유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립만 하면 됩니다.

최선위원

아니 주어야 사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거기는 지금 거의 설계한 데는 시에서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토지분에 대한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전체 35억원 중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28억원을 예상하고 있는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 국가에서 2013년도쯤에 한 5억 5,000만원 정도는 더 지원해 줄 것입니다.

최선위원

예상이 된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약속이 됐다?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역특별회계로 확정이 됐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상해서 그 5억 5,000만원을 뺀다 하더라도 20억원 내외를 서울시의 교부금을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혹시 진행된 사안들 있나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아직 공원심의계획이 진행 중인데 확정이 안 돼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심의가 진행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한 번 심의를 했는데 시에서 규모를 너무 크게 잡았다고 작게 지어라 그래서 다시 지금 계획을 공람 중입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서 규모를 작게 할 계획인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거기가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조를 안 받으면 우리가 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우리는 규모를 작게 해서 면수를 줄여서 할 계획으로 수정한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면수는 안 줄이고요. 부대시설을 약간 줄여서 다시 올렸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것이 조건부가 된 것인가요? 규모를 작게 하면 심의가결해 주겠다는 이런 약속이 있었던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너무 크다니까 규모를 줄여라. 그리고 원래 거의 정사각형 정도로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경관에 안 좋다고 해서 그런 것 설계에 반영해서 거의 ㄴ자형으로 현재 설계해서 공고 중입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쪽인데요. 여기 자료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한 2년 됐어요. 이름은 계속해서 바뀌어서 뭔가 생기는데, 질문은 키스방 등 그 유사업소들 있잖아요. 그것이 영업을 개시하려면 우리 구청에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것은 자유업이라서 우리한테 신고 안하고 그냥 합니다.

최선위원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관련해서 이것이 강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지 이미 수년전, 한 2년 전부터는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단속을 대대적으로 많이 하고, 특경사를 동원해서 했다는 이런 보도들을 나오는데, 관련해서 만약에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어떤 업체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것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고만 하고 자기들이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법이 없으니까 단속한다든가 행정지도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위원

강북구 관내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경찰이 혹시 단속을 했다거나 이런 것이 저희에게 통보된 것이 있나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입니다. 의제 외 발언입니다. 의제 외 발언이지만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에 리틀야구단을 알고 계십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야구단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번2동에 소재하고 있지요. 리틀 야구단이.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이순영위원

27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강북구 리틀야구단이 우승한 것을 보면 제5회 아시아나항공기 전국 리틀야구대회 우승, 2010년 스포츠 토토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우승 이렇게 여러 대회를 휩쓸었어요. 입상도 많이 했고요. 생활 체육분야에서 강북구 위상을 전국에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특별히 잘한 것 같아요. 톡톡히 수행해 온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난해에도 강북체육회 시상식에서 은상을 수상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얼마를 지원해 주었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올해는 리틀야구단에 5월달에 220만원을 한 번 지원하고, 또 8월 15일 날 300만원해서 5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총 520만원이요. 지금 자료 왔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예산이 열악해서 꿈나무야구단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못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익 중에 SK프로구단에 선수출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익요원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서 기술지도는 많이 해줬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강북구 리틀야구단에 메이저리그 선수 1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선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선수 1명 있다고 합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아, 김태환이라고 하는데, 그 분이 제가 알기로는 피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김태환?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김태환. 그 친구가 아마 일군에서도 뛰고 활약하다가 공익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것을 늦게 알았어요. 알아서 우리 리틀야구단의 기술 지도를 많이 해줬습니다.

이순영위원

김태환이에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김태환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강북구 리틀야구단이 뛰어난 성적을 거두면서 강북구 위상을 높이고 있음에도 지원은 사실 미비한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강북구에서 전국적으로나 외국에 나가서 강북구를 홍보하는 단체는 사실 리틀야구단 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런데, 어린 선수들이 자부심을 느끼면서 마음껏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 줄 생각은 없으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리틀야구단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할 수 있는 예산은 내년에도 편성을 못했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원방안을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저희 체육회 쪽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요 또 그 외에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강북구를 홍보하는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방금 동료 이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리틀야구단 520만원을 올해 지원했지요. 그것이 무슨 돈으로 지원했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일편성은 못했고 동호인단체 지원으로 해서 유소년 대회지원을 하는 항목으로 뽑아서 해주었지 리틀야구단에 대한 편성은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도 안 됐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돈을 아껴서 유소년지원 이름 적어서 도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리틀야구단을 도와드린 것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리틀야구단 구성 자체가 매우 좋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저도 봅니다. 각 학교에서 야구를 하고 싶은데 그 학교에 야구부가 없어요. 아주 재능이 있고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운동을 해서 성적을 거두고, 크면서 중·고등학교는 야구부가 있는 데로 진학을 해서 좋은 선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제도가 없어요. 꿈나무장학재단이 앞으로 설립되면 거기서 지원을 할 수는 있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야구단에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꿈나무키움재단이 아직 설립이 안됐고 현재 모금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용욱위원

그럼 당장 내년에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전혀 없지만 올해 지원한 근거, 즉 유소년 야구지원 그런 항목을 달아서 문화체육과에서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예산을 편성하면 그럼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하자는 없나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김용욱위원

그리고 공익요원이 얼마나 여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런 좋은 선수가 있으면 많은 코치를 하게 하고, 또 우리가 강북구 구장도 사용하는데 지금 배려를 하고 있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강북구 주민들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 야구하고 싶은데, 그 학교가 안 되어서 야구부로 가려면 전학을 가야 되고 거기 또 TO가 맞아야 되고 매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못 가고 여기에서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형성되어서 성적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 고생했으니까 제도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다각적인 방향에서 지원을 해줘야 우리 꿈나무들이 잘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유소년들을 위한 장학재단이 설립된다면 거기에서도 취지에 맞으면 일부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아직은 정확한 방향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리틀야구단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것이나 기타 다각적인 방면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어쨌든 행정보건위원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예산편성을 할 때 한번 서로 깊이 논의하기로 합시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중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1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중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