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2011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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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열입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며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하여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은 물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결기관인 구의회가 구민들에게 검증을 받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 검토하시고 현장확인 등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11년도 업무 마무리와 2012년도 예산안 편성 등 여러 가지로 분주함에도 감사자료 및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잘못된 행정을 시정, 요구함은 물론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주민생활국 소속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년간 저희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마는 항상 생활현장에서 구민과 직접 민원을 접하시며 우리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거나 바람직한 구정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를 개선토록 하고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주민생활국)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선 서 인 주민생활국장 구인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 생활보장과장 황창오 여성가족과장 고정도 노인복지과장 노두형 청소행정과장 이우준 일자리정책추진단장 박상남 ㅇ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국)

성열

박성열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과 재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부서 건재순에 따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국 소관부서 중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3개 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3개 과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청소행정과장, 일자리정책추진단장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질문과 답변 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자료 외의 질문은 자료 외의 질문이라고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1p에 보시면 ‘중점 추진방향’이 나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구민의식 개혁으로 생활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청소행정과 업무를 이렇게 해석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정책목표에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참여와 나눔, 영아에서 노인까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최고 상단에 공무원 의식개혁으로 사인여천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서 5p를 보면 ‘긴급복지 지원’이 나옵니다. 사업목표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저소득층 가구를 신속히 조사하고 지원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신속입니다. 지난 10월 추경 당시에 본 위원이 서면답변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2010년도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 반납사유가 무엇이냐, 또한 하자의 발생시에 긴급발생지원 체계도를 알려 달라. 서면답변서를 보면 반납사유가 ‘상담건수는 많으나 선정기준 초과로 지원을 못받은 세대가 다수 있음’, 그 다음에 이재민 발생시 지원제도, ‘주거지 확보에 대해서는 친인척집 확보가 불가능할 시에 여관 등 거주지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척집을 확보하고 그게 안 될 경우 불가능할 때 여관을 확보해라,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서 말하는 친인척집은 예산 지원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긴급복지법의 목적이 뭐냐 하면 많지 않지만 소액이라도 위로금 형태이거든요. 말하자면 긴급상황입니다. 소액이지만 금전적인 지원을 해줘서 위안을 안기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친인척집 확보가 불가능할 때 여관, 이게 옳은 자세인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5일인가 16일날 삼양동에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5가구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 한 가구가 병원에 입원까지 했어요. 18일 돼서 지원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서류를 갖고 와라.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다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 재산 등등 몇 가지 조항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건물주입니다. 공식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1분이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여러 날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까지 갖고 오라고 하고, 예를 들면 대상이 되려면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별 주택가격을 본 위원이 출력해봤더니 1억 7,9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태는 이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담당자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 공무원 의식형태가 제자리를 못찾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청소행정과의 구민개혁으로 생활환경 개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청소업무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직접 청소하시는 모습을 본 위원도 봤는데 그 이전에 먼저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 먼저 실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조금 전에 이 건에 대한 담당자 1인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전체 1,122명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이다. 청장께서는 사인여천, 구민을 왕으로 떠받들겠다고 하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집행부 1,122명 공무원들이 똑같은 사고를 갖고 있고 똑같이 행동하느냐,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대하는 태도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급지원은 말 그대로 긴급하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담당직원으로서 너무 조항만을 따지다보니까 조금 소홀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해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인여천의 정신으로 구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면 위원은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에 명시되지 않은 돌출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청장님께서 결정하고 지역 자치단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선례들을 만들 수 있어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역할이 크다는 판단에서 현재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7인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 다양한 선례들을 이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에 맞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 자료 32p ‘보훈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국가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또한 6·25가 뭔지도 모르는 세대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료에 보면 8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전적지 순례지원의 경우 단체별로 지원금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가 8개 있는데 전적지 순례 연간계획을 단체별로 수립합니다. 또 단체별로 보훈처에 등록된 인원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에 따라서 조정해서 차등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희위원

인원에 대비해서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성희위원

인원은 구청에서 관리가 됩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에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보훈처에 등록된 숫자에 보훈단체별로 자기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적지 순례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각종 지원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인원은 보훈처에서 구청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 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중에 단체별로 회원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보훈단체 수는 8개인데 전적지 순례지원은 5개 단체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총 8개 단체 중에서 특수임무수행자회 측에서는 전적지 순례계획을 제출하지 않아서 그분들은 제외했습니다. 추후에 그분들이 내년도에 유입을 하신다면 인원에 대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보훈단체에서 전적지 순례를 안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특수임무수행자회는 보훈단체로 된 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는 안되어 있고 회원이 57명 정도로 적다 보니까 그런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후에 인원이 많아진다면 본인들도 신청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을 구청 차원에서 홍보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57명이면 충분히 차 한 대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특수업무수행자회에 통보해서 내년도 계획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4p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곧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모금이 시작되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작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불우이웃돕기로 모금된 돈을 함부로 써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성희위원

올해는 경제가 너무 어려워 성금 모금이 쉽지 않을 텐데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적으로나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모금에 조금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십시일반으로 작은 금액으로 다수가 참여해서 작년도 수준의 성금과 성품이 답지하도록 저희 공무원들도 각 기업이나 후원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문제는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구청에서 각 동으로 목표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맞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목표라기보다는 전년도에 한 실적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그게 목표인데 이러한 행사에 목표를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동으로 목표가 내려가면 또 통장들한테 목표가 내려갑니다. 이러다보면 통장들은 그것을 안할 수 없이 다 집을 다니면서 1,000원이고 1만원이고 쌀 한 되이고 다 걷으러 다닙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되어야 하는 행사이지 목표를 줘서 그것을 주마다 구청에서 어느 동은 얼마를 했고 어느 동은 얼마를 했다는 식으로 하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목표 없이, 25개구 중에서 23위를 하든 22위를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등을 하면 큰 시상품은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통장이나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고려가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목표 형식으로 각 동별로 했던 사항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 동주민센터에서 걷은 각종 성금과 성품은 해당 동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제도권 내에서 도와주지 못할 경우에 공동모금회에서 나온 성금과 성품으로 일부를 지원하는 좋은 의미의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주민센터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취지하에서 필요를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운영면에서 좀더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각 동의 불우이웃을 돕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우이동이 3만 가구인데 1만 가구가 참여했다면 사실 스스로 불우이웃돕기에 참여한 사람이 몇 %인지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올해 끝나고 나서 %를 내보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장님들이 수없이, 동장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식당부터 안다니는데 없이 다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걷어가지고는, 불우이웃을 위해서는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잘못되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구를 잘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성금 모금도 중요하지만 잘 나누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희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걷는 것보다 배분문제가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공동모금회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요, 저희 구청같은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모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 자체 심의위원회의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에 공문을 주면 해당 수혜자에게 통장을 통해서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나 구 자체의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수혜자에게 간다면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6p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표협의체 위원들은 어떻게 위촉이 되는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든지 또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 대표, 보건의료사업이라든지 각종 복지관련 단체에서 직접 경영을 한다든지 대표를 맡고 있는 분들 중에 경험자들을 우선으로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희위원

한 번 위촉하면 계속 변동이 없는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2년 동안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2년하고 연임만 가능한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2년 동안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규정 좀 자료로 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본 위원도 복지협의체 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 참석해 보면 출석률도 낮고 나오는 분들만 정해서 나옵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바쁜 분들은 거의 못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분들 중에 일부는 복지관련 시설의 중요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순점이 일부 나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구는 특히 복지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할 일이 많은데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체가 제일 크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4년마다 세우는 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이분들이 많은 조언을 하고 있는 심의를 하고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장법이나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각종 심의사항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2년 임기가 끝나시는 분들에 대해서 참여율을 봐서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해서 현실성 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냥 명예만 갖고 구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무조건 임명해 놓으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체크해 주셔서 다음에는 우리구 실정에 맞게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은 협의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파악된 것이 없고 별도로 협의체 위원님들 중에서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성희위원

아니, 협의체 위원들 말고 협의체 사무실에 몇 분이 계십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간사 1명이 사회복지사인데 공석입니다.

이성희위원

공석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성희위원

지난 번에 있던 간사는 사회복지사 자격 몇 급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성희위원

사실 사무실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있어야 협의체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재 각 대학에 사회복지과가 없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정년을 하신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와서 전문적으로 조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사회복지가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협의체 사무실은 사회복지사 1급 1명이 있다가 그만 두고 나가서 비어 있고 사무실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쏟으셔야 합니다. 지금 협의체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조직은 방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 와서 보면 놀랍니다. 무슨 과 무슨 과해서 엄청나게 되어 있지만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 쪽에서 우리구가 우수구로 인센티브도 받은 것은 대단한데 그것을 밑받침할 수 있게끔 과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각 부서별로 오시는 분들에게 확실한 이미지 메이킹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유능한 사람으로 간사를 채용해서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대상자에 대한 질좋은 서비스를 위해 관리팀을 보강할 방안이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를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지원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1명이 맡고 있는 것도 소화는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책적으로 보훈복지가 더 활성화된다면 그 취지에 맞게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관리팀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은 생각해 보신 것이 없으십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관리팀이 주무팀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 계속하여 질문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 국장님한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보면 관내 민관 복지시설, 복지서비스 연락처가 담긴 복지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복지지도 제작하는데 4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도를 제작하려면 1,4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지금 그 대체작업 방법으로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편작업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청 구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고 저희가 그 홈페이지에 복지지도를 포함해서 만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복지지도를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반영을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말씀도 참 좋은데요, 작년 행감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서비스 연락처를 철저히 파악하여 복지지도를 제작하고 동에 배포하여 다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예산이 오버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당초에 복지지도를 제작해서 하려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상 내부사정 과정에서 4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복지지도를 제작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주민들 누구나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홈페이지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400만원은 어떻게 됐나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아직 미집행 상태로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우리 행감에서 지적된 것은 꼭 실천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도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을 다 뽑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행감이 된다면 행감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행감에 지적된 사항들은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도면으로 제작해서 배포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지도보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체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감사자료 26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확대된 서비스는 무엇이며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될 적에 장애인 활동지원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3년간 유보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활동지원법이 제정되어서 10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장애인 활동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활동보조에서 방문목욕하고 방문간호가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를 위해서 독거, 출산, 직장, 학교에 가는 사람한테 부가 급여를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생기면 많은 혜택이 있을 줄 알았는데 금액적으로 조금만 혜택이 있어서 상당히 장애인께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에서 이것을 맡아서 합니다. 지금 현재 신청자가 적은데 그것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제도를 신청하면 장애인 등급을 재조사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 많이들 신청해서 장애인 수당을 할 때에 장애인 등급이 1등급에서 떨어지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을 안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지원은 ‘옛날에 하던 것에 다시 신청해서 밑으로 떨어지면 어쩌나’ 계속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5세가 넘으면 옛날에는 활동지원에서 했는데 65세이면 장기요양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갔는데 ‘거기서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근래에 개선해서 옛날에 활동지원 받던 사람은 떨어져도 계속 활동지원을 받게 해 준다. 그런데 장애인 활동지원보다 장기요양으로 넘어가면 금액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장애인이 신청할 때 설명해서 “둘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것은 구 차원에서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해서 대체해 나가야 되겠네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이성희위원

저는 또 아이러니한 것이 어떻게 1급 받은 사람이 다음에 2급으로 되고 3급으로 되고 그러나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특히 근래에 시각·청각 장애인한테 많이 나타났는데, 옛날에 장애인증에서 등급이 하락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제까지는 급여를 받는 사람에 한에서 등급을 재조사했는데 정부에서는 점차적으로 전수조사까지 하겠다 이런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구청에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조치를 잘해서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유리하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 감사자료 23페이지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2010년에는 22억원이었는데 2011년에 14억원으로 편성되어 사업비가 감소했는데 사업 시행 후 큰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때문에 가슴도 아픈데요, 이것의 근본방향이 일하면서 소득을 올리자는 정부 취지 때문에 과거 5~6년 전부터 25개구 중에 15개구가 이 사업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폐지했고 또 정부에서도 계속 폐지하라고 종용이 있었습니다. 저희구는 23억원인데, 그것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하도 구 재정이 열악해서 저번에 8억원이라는 예산이 삭감 편성되어서 초창기에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민원이 많았는데 주먹구구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민원이 있으신 분은 저희들이 정식 진정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정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제출한 것이 정보공개동의서입니다.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주면 저희들이 정확히 조사해서 어려우신 분을 적극 돕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끄러웠으나 정식으로 문서로 제출한 사람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제가 올해도 걱정이 실제로 예산이 또 조금 줄었습니다. 타구도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연구해서, 이성희위원님이 걱정해서 질문하신 줄 알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봐도 이것은 좋은 자활근로사업인데 이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하는 방안은 없나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어차피 65세 넘은 어르신은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계신 분 중에 취로사업이 있는데 취로사업은 원칙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내서 떨어지시는 분들한테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정부 취지도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활공동사업 중 집수리 및 밑반찬 등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실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법에도 자활공동체가 있는데 그 자활공동체가 실제로 법에도 우선적으로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일반과 경쟁이 잘 안 됩니다. 경쟁이 잘 안 되어서 법에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우리 내부적인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실제로 올해는 시행이 전혀 안 되었고 이성희위원님 질문도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열심히 해서, 예를 들면 5대 사업이 있습니다. 집수리 사업이 있는데 우리구에서 집수리 사업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집을 도배한다든가 어린이집 도배를 한다든가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활센터에다 넘겼으면 좋겠는데 전혀 안 되었고요. 예를 들면 밑반찬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활사업이라고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이성희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힘을 받아서, 저희 관내에서 두 분이 얘기했는데 내년에는 철저하게 각 과장님들이나 동장한테 얘기하고 많이 지원되게 해서 조건부 수급자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 우리 구청장님한테 건의하든 해서 강력하게 해 나가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박원순 시장이 취임 이후 장애인 정책이 변화되는 것이 있나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신문에도 많이 났는데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에는 국비, 시비, 구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1급 중증장애인들이 시간이 모자란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추가 사업이 있는데 저희구는 83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는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에는 본인 부담금이 없어서 저번에 본인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장애인 단체에서 많은 데모도 있고 해서 그것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급 사지와상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구가 2급이 2,580명인데 실제로 혜택 받는 사람은 9명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면, 인원은 9명 내려왔는데 나머지 다 떨어지면 민원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한테 얘기해서 각 동별로 1명 정도 추천을 받고 심의했는데, 지금 시 지침은 선착순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두 가지 정책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장애인복지관에 구비보조금이 없다가 15% 하라고 했는데 10%로 떨어진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특히 주민생활국은 박원순 시장이 복지사업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부서에서도 이것을 미리 대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 조금 더 바꿔지겠지요. 거기에 잘 맞춰서 우리구의 복지 쪽에 문제가 안 되게끔 대처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고, 국장님한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2010년도 행감시 지적사항입니다. 간병방문도우미 지원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나왔던 것인데,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문제가 되었는데 거기 처리결과에 보면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지역신문 등 보도자료를 제출하고 관련부서에서 사업내용을 홍보하였음’ 이렇게 했는데 지역신문에 몇 번 홍보되었는지 하고, ‘향후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 및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또한 집행잔액은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 전액 예탁 완료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을 다른 곳에 어떻게 홍보하였는지 하고,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 전액 예탁한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잔액이 올해 1,769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희위원

국장님은 잘 모르시나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이것이 세부적인 사항이라서요.

이성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올해 예산이 다시 가내시가 되어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올해도 예측이 힘들었습니다. 박문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봉뉴스에 3회 게재하고, 신문에도 내고, 동에도 공문을 세 번 정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 돈이 모자를 것 같아서 조절이 잘 안 됐는데, 올해 예측을 하면 164만 5,000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만일에 부족하면 시에서 타 구청에서 안 쓰는 것을 갖다가 지원하도록 해서, 작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맞춰서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되는 것이 매칭이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이 금액이 내년도 1월달까지 쓰게 되어 있습니다. 1월달까지 쓰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부족한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도 계속사업 중에 ‘보육 및 여성정보센터 복합시설 건립사업’이 있는데 공사 준공 예정일하고 향후 개관 예정일을 말씀해 주세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가칭 보육 및 여성정보센터는 내년 1월쯤에 준공해서 내년 2월까지 위탁자를 선정한 다음에 마무리 작업, 제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완비한 다음에 내년 5월경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관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집하나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공개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성희위원

공개로 모집한다고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인데,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다문화가정 꿈동이 예비학교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지도강사 급여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꿈동이 예비학교는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해서 사회 적응력과 예비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 8월부터 송천동 주민센터 외 4개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은 하루 2시간씩, 당초에는 18명이었는데 지금은 부모들이 주민센터까지 데려다 주고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12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 지도교사는 일자리창출단에서 5명의 퇴직교사가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급여는 시간당 1만 5,000원 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시간당 1만 5,000원이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시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지금 근무시간은 15시부터 17시까지 2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하루에 3만원씩이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해당 4개 사업을 선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9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이자수입으로 여성정책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자유공모를 통해서 8개 사업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의 심의 결과 소외계층을 지원한 사업으로 사단법인 함께 가는 강북 장애인부모회 가족의 힘과 구제군 종합사회복지관이 5,000만원, 강북문화원은 문화관광해결사 양성사업 등 3개 사업이 상반기에 선정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지정 공모를 통해서 꿈동이 예비학교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64페이지인데, 제출하신 ‘결식아동 학비 중 급식지원 아동현황’ 자료를 보면 전자카드, 단체급식소 해서 중복되어 있는데, 중복자는 무슨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지원방법에는 전자카드와 단체급식소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카드는 평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데 단체급식소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중으로 발급받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66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정책 실효성과 앞으로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현재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데 3년간 추이를 보면 크게 출산율이 향상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출산양육지원금보다 보육정책 인프라를 많이 구축해 주는 것이 출산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구에서도 첫째아에 대한 지원보다도 셋째아 중심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이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2010년도 행감 지적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출산장려를 위한 별도 예산편성에도 출산율이 감소되고 있음, 예산비율에 비해 비효율적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 내용은 ‘우리구에서도 취·등록세에 대하여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또 ‘내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둘째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우리구 모든 이용시설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이용 금액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타 지방단체 및 외국의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벤치마케팅하여 전시성 행정인 아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답변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자녀 이상 다가구에 대해서 이용시설, 이용금 이런 것들은 실행되고 있나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10년도 행감 때 지적된 사항으로서 ‘출산장려지원금보다는 실질적으로 다자녀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둥이 행복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슈퍼에서 가격할인이라든가 포인트를 다둥이 행복카드에 적립해서 실제적으로 그 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제도를 해서 혜택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이 늘어났고요. 또 출산양육지원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급격히 올라간다고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에 영향은 있겠지만 출산장려정책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문에도 보도됐다시피 실제적으로 어린이들을 출산하는 것은 양육이 문제인지 사실상 돈 몇 푼 주는 것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되고 있고, 또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12세 미만 아동의 예방접종, BCG 예방접종은 무료로 하겠다는 식으로 그런 정책이 펼쳐진다면 더 많은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내년부터 가급적이면 출산양육지원금은 첫째아는 지급하지 않고 셋째아한테 혜택을 더 늘려주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첫째아는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셋째아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그런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올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또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이네요? 작년 2010년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행감이 끝나고 나면 이런 지적사항으로 해서 답변내용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십니다. 행동으로 옮겨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된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됐고요. 하나 더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동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동위원회 위원 선출 기준이 무엇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회 선정기준은 ‘관할 구역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님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회장이 바뀌셨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아주 훌륭하신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 분하고 저하고 한 10년을 넘게 아동위원회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아동위원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아동위원들이 다 바뀌면서, 많이 바뀌었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새로 해촉이 되신 분도 계시고 위촉은 지역 안배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인원이 더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100% 믿는 것은 아니지만 심의 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아동위원회 위원들을 뽑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사실이라니까 말씀드리는데 아동위원회라는 것은 봉사직 아닌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봉사직도 심의해서 위원을 뽑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처음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는 당초에 아동위원으로 구성됐던 분들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계셨고 또 열의가 부족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동장님들한테 추천의뢰로 하다보니까 인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 중에서 더 열의가 계시고 훌륭하신 분을 모시기 위해서, 또 저희가 일방적으로 위촉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 객관적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볼 때에는 25개구 중에서 최고 앞서 나가는 것이 우리 강북구의 아동위원회 위원들을 뽑는 것입니다. 세상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심의위원회에서 뽑아서 봉사한다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자기들 돈 내가면서 봉사하는 직을 갖다가 심의해서 뽑는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동위원회를 하고 싶어 하셔서 아동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만 두지 않으시겠다는 분도 있었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분도 있고 해서 본인들이 조금 더 아동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일하실 분들이 들어오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은 잘 알겠는데 보면 아동위원회 20명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수당도 나오지 않습니까? 수당 나오는 것 그분들 가져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대로 반납합니다. 또 회비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동위원회는 봉사직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만두고 떠난 사람들 말이 너무 많아요, 별 얘기 다 하고 다닙니다.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이 그만두고 떠나는 사람들, 봉사했잖아요. 봉사했으면 떠나는 사람들 뒷모습을 아름답게 해 주시는 게 국장님 임무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만둔 사람들을 보니까 저하고 5, 6년 이상씩 한 분들이에요. 그 분들 무조건 해촉됐다 하면서 보내면 그 사람들이 싫어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봉사활동을 심의위원회에서 선출하느냐, 그 사람들 얘기도 제가 볼 때는 일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행감이 끝나고 나면 바로 국장님이 그만 두신 분들 불러서 국장실에서 다독거리세요. 그것이 구를 위하는 겁니다. 그 분들이 구청에 대해서 별 얘기 다 하고 다니고 저한테 수없이 전화가 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사하고 떠난 사람들은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답게 해 주시는 것이 국장님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분들 꼭 국장님이 한 번 면담을 하고 잘 마무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31페이지 요구번호 12번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 관해서 조금 전에 박문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심의위원회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를 파악하기도 힘들겠지만 지금 여기 환수하신 분이 총 3건이네요. 그런데 총 3건밖에 없습니까? 환수해야 될 게 총 3건인가요, 아니면 더 많은데 3건밖에 환수하지 못했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긴급지원사업비 중에서 3건에 248만 9,000원에 대해서 환수를 한 것이고 3건 모두가 선지원 하고 금융재산을 조회한 결과 초과된 것으로 인해서 환수하게 된 것이고 금년도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사항만 3건입니다.

강남연위원

환수는 정확하게 된 겁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3건 모두 환수조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주기보다 받기가 더 힘들 텐데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긴급지원할 때 선지원하면서도 본인 의사를 많이 존중하고 나중에 이런 금융조사라든가 각종 조사의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경우에는 환수한다라고 안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남연위원

안내하면 금방 환수가 됩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남연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 분할납부하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환수하는데에 문제점이 있는 게 가족이 잠깐이라도 300만원 이상 있으면 환수하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남연위원

그런데 돈은 들어왔다가도 금방 나갈 수 있는데 환수하는데 여러 가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기초수급자라든가 조사, 관리하면서도 일단 들어왔다 나간 금액에 대해서는 조사를 구두상으로 합니다. 큰 돈이 왔다가 어디로 갔는지, 부채를 갚았다든가 증명서를 낸다든지 소명만 된다면 환수를 않겠지요.

강남연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데 암으로 투병하tu서 사위가 병원비를 지급했나 봐요, 지원을 받고 싶은데 사위가 지급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나 봐요. 혹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병원 측에서 어려운 분들이 치료를 했는데 치료비를 못 받을 경우에, 이 제도를 병원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만 맞는다면 지원이 가능한데 그런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제가 알기로는 병원이 직접 지급을 합니다,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요.

강남연위원

그런데 이 분이 생활이 어렵나 봐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 치료를 하신 이후에 본인이 납부를 안하고.

강남연위원

사위가 납부를 했어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이 납부함으로 인해서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어떻게 보면 사위는 딸하고 아들하고 별개잖아요. 그런데 사위가 계산했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에 질의라든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자세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33쪽, 요구번호 14번, 장학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는 93명으로 확정된 겁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93명으로 선정됐습니다.

강남연위원

어떻게 해서 지난해보다 17명이 줄었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된 기금 내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다보니까 이자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매년 장학금을 주는 학생 수를 줄여나가는 실정입니다. 재정여건이 여유가 있다면 기금을 더 확충해서 여러 장학생에게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하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기금을 확보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더 줄어들겠네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율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데요.

강남연위원

이자 많지도 않을 텐데 줄 수밖에 없잖아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심의회를 개최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심의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받아야 될 아이, 받지 말아야 될 아이 이런 경우에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악이 올해 잘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학부모들 입에서 나옵니다. 누구는 언제 받고 생활이 넉넉한데, 사실 집도 있고 사업하는 부모에요, 그런데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생계조차 어려운 학생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민원이 있었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생이 분야별로 4개 분야가 있는데 특기, 유공, 우등 이렇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유공장학생 같은 경우는 가정이 여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적이 있다면 장학생 혜택자로 선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데 동장이 추천해서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올라온 것을 검증해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다고 보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매 분기마다 지급할 때마다 관할학교에서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는데 외부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한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13개동 동장님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인맥으로 누구를 추천하면 거절을 못해서 주는 그런 장학금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요. 물론 각 동장님이 선별해서 올렸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자료를 훑어보시고 깊이 세밀하게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93명 중에도 한두 건 이상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장회의 때 말씀드리고요.

강남연위원

동장회의 때 해 봐야 소용없는 것이고, 동장님 인맥으로 해서 올린 것 회의 때 백번 이야기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이성희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우이웃돕기 따뜻한 겨울보내기’ 이것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이나 돈으로, 옛날에는 쌀을 성의껏 걷었는데 요즘은 현금 5,000원 상당 이런 식으로 꼭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내가 안 내면 미안하니까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내면 개인주택은 모르겠지만 아파트는 게시판에 게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면상 그렇고 반장들은 이 돈 받으려고 보통 낮에 안 계시니까 저녁시간 때 네 번, 다섯 번 가야만 돈을 얼마씩 받는데 그렇게 해도 다른 반은 몇 십 만원인데 나는 몇 만원밖에 안 되면 때문에 자존심에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그런데 실컷 걷어서 주면 우리보다 더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쌀 같은 것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저보고 올 연말이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최대한 하겠습니다마는 뒤따라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쌀 전달식 할 때도 각 동별로 갈 수 없는 입장이고, 그때 보면 몇몇 분이 그런 분이 계십니다. 또 동별로 동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동장님이 파악을 할 때 인명으로 하지 말고 정말 내가 그 사람 주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각 단체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각 단체장들도 내가 그 사람하고 가깝다고 해서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난해도 있었고 올해도 또 모아서 주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분 그런 사례가 있고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성금이나 성품을 줄 수혜대상자 선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들의 상담과정에서 어려운 분이 있다고 늘 메모를 했다가 그분들을 우선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장들이 직능단체의 특수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또 사회복지사들이 대상자 대부분을 선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사회복지사들이나 담당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불우이웃돕기라고 해서 다들 많이 내는 것은 아니지만 골고루 평등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점이 많으니까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원스톱 주민생활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안내서 제작에 300만원이 복지연계업무추진비 162만원,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업무추진비 85만 9,000원, 총 547만 9,000원 편성됐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몇 쪽인지요?

강남연위원

몇 쪽이 아닙니다. 이번에 원스톱 주민생활통합서비스에 관해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편의제공, 복지수준을 향상코자 원스톱 주민생활통합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관해서 30쪽이네요, 2011년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발전기금 2004년부터 현재까지 기금을 조성했지요. 조성해서 출연금 9억원은 이자수입포함해서 금년도 말 기준으로 9억 5,131만 2,000원 적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9억원이 적립돼 있고 이자가 7,74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여성발전기금시 2011년도 운영계획이 있는데 맞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강남연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 기금조성액이 얼마였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지금 목표액은 11억원인데 9억원까지 적립돼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5억원입니다.

강남연위원

2007년도 변경해서 11억원으로 하기로 돼 있었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지금 9억 5,000만원인데 11억원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적립은 안 되고 있고 이자수입으로 조금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은행 이자율이 규모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지원근거조례에 기금목표액 조성과 기금운용에 내용은 없지만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을 조성하지 못한 시점에서 이자수입금을 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일단 일정부분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여성발전설치운영계획에는 기금목표액이 조성된 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돼 있지요. 그런데 목표액 조성 전에 기금을 운영할 수 있으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이자에 대해서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여성발전기금의 사용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기금 9억원은 사용 안하고 이자수입에 대해만 여성정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이자수입을 올려서 11억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쓰셔야지요, 여성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당초 계획대로 기금목표액을 달성한 후에 쓰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11억원 이상을 모아놓은 후에 이자수입을 써도 얼마든지 될 텐데 미리 쓰시면 좀.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편성했는데 상황이 열악하다보니까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성발전기금은 11억원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약간 사용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돈 있는 것 쓰는 것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을 좀 더 모아놔야 여성발전기금 이것 앞으로 쓰일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아껴 쓰셨으면 합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부지런히 모으세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의제 외의 발언이면 의제 외의 질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황창오 과장님, 작년 8월에 생활보장과장으로 오셨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작년 8월 24일에 오셨으니까 약 15개월 정도 됐네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생활보장과에 대해서는 업무가 잘 파악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른 국장이나 과장님 모두 그 정도는 안 됐을 거예요, 과장님이 제일 오래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생활보장과에 대해서는 어느 과장님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업무에 충실히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사 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지적을 많이 해 왔어요. 가급적이면 강북구 업체, 강북구민을 위주로 가급적 공사계약도 해 주고 구민들에게 최대한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해라, 알고 계시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민생특위를 만들어서 활동을 6개월 동안 하고 3개월을 연장해서 하고 있는데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장을 돌아다니면서까지 현장의 소장들이나 공사업체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하청업체도 우리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줘라. 11쪽을 보시면, 물론 행정차량 이것뿐만 아니라 밑에 1, 2번 이런 것도 강북구 쪽의 현대자동차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없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여성가족과도 22쪽에 보면 마찬가지인데 먼저 생활보장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 보호 행정차량 구매는 행정지원과에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달계약을 신청해서 조달청에 서류를 넘겼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특약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100만원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2,000만원 이상이니까요, 그렇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데 보통 차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조달로 한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하잖아요, 맞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통상적으로 차량은 공개입찰이 힘들기 때문에 옛날부터 대체적으로 옛날부터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한테 계약을 해 달라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밑에 1번, 2번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1번 저소득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구매는 예년에는 인터넷으로 샀습니다. 인터넷으로 사다보니까 업계에서 최저가격으로 해서 대량으로 하는데, 작년에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로 하라고 해서 했는데 너무나 가격에는 이익이 없고 배송료 이런 것을 감당 못해서 찾는데 담당자가 애로점이 있어서 다리 건너에 있는 그곳에서 손해 보더라도 하겠다라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인센티브사업 심사용 책자’를 보면 타과에서 그곳에 했는데 기술이 뛰어나고 제본이 잘 되어서 프로젝트상을 탔다고 해서 저희과도 그곳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자활센터에서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인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북구에 인쇄업자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타구에 있는 분들을 많이 활용한다는 말입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말씀이 타당한데 그 당시에 워낙 책이 잘 나오고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서 한 것 같습니다. 편집 기술력이라든지 표지가 잘 나오고 책자가 워낙 잘 만들어져서 또 상을 탄 예도 있고 해서 그곳에 맡긴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쨌든 유념해 주시고요. 물론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업체가 상도 타고 잘 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 맡겼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강북구 업체도 얼마든지 그렇게 훌륭한 업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그곳에 맡겼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한 것을 듣지 않았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향후에는 이런 사실을 직원들에게 잘 전달해서 위원님 말씀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22p 여성가족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번 2번 8,300만원은 놔두고 1번, 4번, 5번, 뒤쪽 3번, 5번을 보면 5곳이 타구 업체입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다문화가족 미취학아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용역사업은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한국여성정치연구소에 했는데 이 연구소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 전문업체라서 이 업체에 맡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다둥이 안심보험 용역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동양생명에 낙찰됐고, 다섯번째 여성정보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용역은 홈페이지 개발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타구에 있는 업체에 의뢰하게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강북구에는 홈페이지 전문업체가 없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홈페이지 개발 전문업체는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수유1동 청소년독서실 보수공사 1,000만원짜리.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관내업체에서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만 우리 관내 업체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타구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강북 희망우유하고 안심보험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관내업체가 낙찰되지 않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떤 것입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두 번째 강북 희망우유 배달업체와 관련해서 단가계약 맺는 것하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8,300만원은 마찬가지이고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다둥이 안심보험 용역계약도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게 840만원인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떻게 840만원짜리를 공개경쟁입찰로 합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총액이 아니고 1차 계약이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몇 차까지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해 보세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8월부터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내년도에 다시 할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총 얼마를 했습니까? 처음에 총 얼마를 했는데 입찰했느냐는 말입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올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작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올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올해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발주금액이 얼마인지를 묻지 않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잠시 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자료를 보면 이게 얼마인지 정확히 총 금액이 안 나와 있잖아요. 840만원이면 어떻게 공개입찰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게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2번 같은 경우 강북 희망우유는 8,300만원이니까 이것은 공개입찰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사업에 대해서 공개입찰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보시다시피 수유1동 청소년독서실 보수공사만 관내업체이고 나머지는 다 타구업체입니다. 그렇게 작년부터 얘기를 해도 고쳐지지 않는데 마이동풍식 아닙니까? 속된 말로 ‘너희들은 짖어라, 우리는 이대로 간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불가피하게 경쟁으로 하는 것은 경쟁으로 했고 기술을 요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타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다시 생활보장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잠시 중지하시고요. 박문수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희망우유와 관련해서 중앙이나 어디에서 표창받은 바가 있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6개 기관을 선정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강북구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방금 이백균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부분 속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금액이 많으니까 공개입찰경쟁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어느 과목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희망우유 계약금액이 8,300만원이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금액이 과다했기 때문에 지역 업자에게 주지 못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타구 사람이 납품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구 집행부에서 이와 유사한 것들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보안등은 구에서 일괄로 발주하지 않고 동에서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액수가 작아지지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2,000만원 이하는 인터넷에 게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별로 분리했을 경우 동에서 발주하게 되면 2,000만원 이하가 되지요. 그러면 관내업자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 입찰관계도 그렇고 단가계약을 맺다 보면 이 단가보다 금액이 상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업체를 선정한 다음 동별로 배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유가 몇 리터에 얼마씩입니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단가에 대해 관내업자에게 상의한 바가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개별로 합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냥 합해서 최저가로 입찰한 것이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일단 위원님 제안사항을 내년도 사업에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적극 검토가 가능하시겠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계속하여 질문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생활보장과 14p를 보시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집행잔액’ 그리고 그 밑에 2번도 마찬가지이고 3번도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에 보면 원래 집행액이 10억원인데 잔액이 4억 6,700만원 정도로 약 40% 이상 남았습니다. 2011년도 연말까지 35일 정도 남았는데 35일간 이것을 다 집행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11월, 12월 두 달분이 남았는데 국·시·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별로 맞추어서 적절한 통계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권은 국가와 관계 시에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을 하고, 또 이동이라든지 또는 수급자가 늘어나는 것 대비해서 넉넉히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넉넉히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앞으로 두 달 정도 집행을 해야 하는데 40% 이상이 남았다는 것은 애초부터 너무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했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두 달동안 5억원 가까이 4억 7,000만원을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매칭으로 되면 10월말과 11월말에 집계표가 올라가서 강북구가 돈이 모자라면 남은 구에서 다시 우리구에 주고 해서 맞추는데, 생계급여는 9,000만원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도 조금 부족하고 교육급여는 조금 남습니다. 아까 40% 남았다는 것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3번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입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는 한 목에 있기 때문에 이 돈을 통틀어서 교육급여에서 남는 금액은 생계급여에서 남는 금액으로 다시 충당하고 또 모자라면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하면 남는 구에서 끌어와서 주는 이런 작업을 11월에 하게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강북구가 모자라면 타구의 남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일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1월부터 계속 맞추어서 12월에 부족한 곳은 가져오고 남는 곳은 주는데 우리구 자체에서 1번, 2번, 3번, 4번을 통틀어서 목에 다 맞춥니다. 그래도 모자라면 저희들이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번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교육급여에서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 집행액이 10억원인데 4억 6,7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달 정도 집행을 해야 하는데 두 달 동안 이것을 다 집행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교육급여는 남고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현재 모자라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교육급여분으로 넣는다고 해도 또 모자랍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지금 더 받아와야 할 입장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교육급여와 주거급여가 서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이 다르니까 안 되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주거급여가 부족하면 교육급여에서 남는 것을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현재 여기는 많이 남아 있잖아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1번, 2번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10%씩 모자라고 교육급여는 조금 남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국·시비가 결정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구비를 결정하기 때문에 10월 정도에 가내시 금액이 내려오면 예산을 편성하고 중간에 계속 금액이 내려오면 계속 맞추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없는 곳이 8개 항목입니다. 그렇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12, 13번은 복지수당으로 사람 수에 맞추어서 내려와서 맞고 현물급여는 돈이 오면 수급자나 못사는 집에 도배를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맞추어서 딱 맞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대상을 선정하는데 자율권이 있는 것은 금액을 다 쓰도록 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 수급자는 법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이사를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데 계속 맞추어서 수급자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여기에 모자라는 부분은 남는 것에서 끼워맞추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집행잔액이 조금 남을 수도 있고 모자라서 다른 곳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3번이나 2번 같은 경우에 자료상으로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과다편성하지 않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 매칭으로 된 것은 예산을 저희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돈을 주면 50대 38대 12대로 맞추어서 편성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계속 맞추어 나갑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맞춥니다. 중간에 예산이 추가로 내려오면 다 맞춥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12월말에 어떻게 합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집행잔액이 남으면 국가 것은 국가에 반납하고 시 것은 시에 반납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연말에 정산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강북구 아동위원에 선정되면 무슨 특혜나 좋은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아동위원님들한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까 이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완전히 봉사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모은다든지 해서 관내에 있는 어린이를 위해서 행사를 해서 저희한테 도움을 주는 자리이지 그 자리가 어떤 특권을 갖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서로 하려고 합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저희가 하다보니까 오래 되신 분들이 등한시하는 분도 계시고 또 봉사하시겠다는 분이 계신데 한 분이 너무 오래 하시면 그렇고 또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기존의 위원님들과 심의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책이 겹치는 분도 있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그런 분들은 한 군데에서 봉사하시는 것이 오히려 능률적이지 않느냐고 제안하신 분들도 있어서 새로 신청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시는 자리이지 어떤 혜택을 받는 자리가 아닌데도 저희를 도와주시겠다는 분이 많은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쨌든 간에 임기는 2년인데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1회에 한해서가 아니고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회에 한해서가 아니고 연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계속 내가 하고 싶으면 언제까지 연임을 할 수 있네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그러다보니까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보니까 신규 위원님들이 꽤 많더라고요. 8월 5일날 신규로 되신 분이 16분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을 하신 분이 15분이고 신규로 되신 분들 중에서도 어린이집 원장이 9분입니다. 언뜻 봤을 때 꼭 어린이집 원장 모임 같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말 그대로 아동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아동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아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어린이집 원장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추천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쨌든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동안 봉사하고 그만두신 분들이 서운하지 않고 뒷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국장님과 과장님 임무라고 봅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15p 보육정책위원회도 7월 15일날 다섯 분이 신규위촉을 받았습니다. 이 추천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 추천을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대학교 같은 데에 추천을 의뢰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대학교수는 한 분 추천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신규 위촉되신 분들은 원장님들이나 학부모인데 학교 추천을 받는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중에 성신여대 교수 한 분이 계시고 민간, 가정, 구립 어린이집 대표로 추천을 받았고 그리고 학부모협의체에서 추천이 와서 위촉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교수는 대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원장님들은 어떻게 받았고 학부모는 어떻게 추천을 받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원장님은 구립, 공립과 가정이 있는데 각 분야의 회장님들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민간이면 민간어린이집 회장님한테 받고 구립이면 구립어린이집 회장님한테 받았다는 것입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회장님을 위촉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의 대표 원장님들을 위촉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구인회 국장님이십니다. 조례에 부위원장 제도가 없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부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부위원장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는 부위원장이 없지 않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만약의 경우 국장님이 위원장이신데 시나 무슨 급한 일이 있을 때에 부위원장이 해야지 누가 합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북구 보육시설 현황에서 국·공립을 보면 민간어린이집보다 국·공립은 아이들이 정말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인원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민간은 대기를 안할 수 있어도 구립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번에 보면 국·공립에 구립 솔바람어린이집 정원은 91명인데 현원은 75명이란 말입니다. 한 16명 정도가 결원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이것이 왜 그런지 말씀해 보세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바람어린이집은 약간 사건이 있어서 학부모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요, 유아반이 반별로 정원이 있는데 유아반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18번에 백운교회어린이집 정원이 142명인데 83명, 이것은 엄청난 숫자가 모자랍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교회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전환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놀이터와 지하시설이 보육시설에 포함되다 보니까 정원이 많이 책정됐는데 앞으로 추가로 모집할 수 있으면 모집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이 된지가 언제이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올해 7월달 경에 구립으로 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7월달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7월 이전에 공사를 했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5쪽을 보니까 백운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자부담 1,200만원 해서 1억 1,2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사는 자체적으로 공사하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구에서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을 어린이집으로 민간이전시켜서 자체 공사를 하고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비, 시비 1억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한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나서 영수증을 나중에 받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모든 공사 산출기초는 전부 다 정산을 받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1억원씩이나 우리 돈을 지원해 줬는데도 그 자체적으로 맡긴다 이 말입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지금 타구도 그런 실정이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민간이전경비이기 때문에 민간으로 이전해 줘서 공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자부담은 1,200만원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준공 나거나 모든 공사내용을 자체 검사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법조항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이전해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을 왜 해 준 것입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시에는 저희들이 리모델링비 1억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서 민간이전으로 지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영수증을 다 받은 상태입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정산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법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정확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시설이 국·공립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시비와 구비를 지원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하게 되어 있는데 구립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민간에 이전해서 그 자체적으로 시설을 개·보수해서 구립으로 운영하도록 운영되고 있고 예산 과목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이전해서 그 자체적으로 자기 실정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누가 봐도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해서 1억원, 이 1억원이 자체 부담이고 1,257만원이 우리구에서 지원해 줬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1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했다, 이것이 이해가 가느냐 말이에요?

성열

박성열위원장

국장님, 민간이전 법적근거를 자료로 주시든지 빨리 말씀하시든지 하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구립의 시설별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이것이 최하 100만원부터 1억 1,200만원까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백균위원님의 질문 의도는 그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개·보수 업체가 타구이냐 강북구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강북구 현안 중 하나가 강북 구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북구 내에 있는 업자들이 돈을 버느냐, 타구 사람이 돈을 버느냐. 여기는 기초자치단체이지 않습니까, 서울시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시공한 업체가 과연 어디 업체이냐 라는 것이 의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시설명별 계약업체명, 그러니까 계약업체명은 상호하고 소재지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개·보수의 구체적인 현황,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을 수리했는지. 민간이전사업 이해합니다. 위원이 모르고 질문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공동주택 지원 그것도 민간이전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과 부분은 그것을 이왕이면 관내업체에게 종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쪽에서 발주를 하지만 발주 권한은 아파트 측에서 발주를 하지만 주택과에서 할 때 관내업자들에게 하라고 종용하고 있다고요. 그런 측면입니다. 자료 가능하시겠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저희구와 같이 자매결연 맺은 관내업체가 있습니다. 개·보수할 때는 반드시 그 업체를 이용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자활단체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자활기구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그 현황 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계속하여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박문수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주된 목적은 1억원씩이나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전혀 안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지 관내업체는 나중 문제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다시 되돌아와서 38쪽에 보육시설현황에서 75번을 보면 정원이 244명이고 현원이 242명입니다. 여기 종사자 수가 21명이에요. 그런데 71번을 보면 정원은 113명에 112명, 종사자 수가 2명이 더 많은 23명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수는 영아반이나 유아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아반인 경우에는 3명에 교사 1명하고, 5세반은 10명 이상에 교사 1명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반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이것이 두 배입니다. 정원이 두 배 이상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더 적은 데가 근무하는 사람이 2명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자료를 보면 그렇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인건비도 정해지고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현황’을 보면 지금 고등학생 수험료가 실비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총 인원대비 지원금액을 나눠 보니까 분기별로 14만 1,000원이 되더라고요. 실비 지급이 분기별로 1인당 14만 1,000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하고 수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납입고지서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총액만 나와 있고, 세부적으로 1인당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전체 전액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실비지급이라고 써놔서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전액 지급으로 고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누가 보면 실비하면 필요한 금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3쪽을 보시면 ‘보육정보센터’, 건축법상 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에 14대를 주차할 수 있게끔 건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그 큰 건물에 지하부터 시작해서 4층까지, 물론 지하는 식당이고 1층부터 시작해서 4층까지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14대 주차할 수 있으면 나머지 차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물론 건축법상 합법적으로 했겠지만 주차를 못하면 옆에 강북문화예술회관에다 주차를 합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차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아마 건축법상은 틀림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디자인건축과에서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용자들이 불편하든 어쩌든 간에 그냥 이대로 하자 이 얘기입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일단 그 옆에 공용주차장도 있고 여유가 있으면 강북문화예술회관.

백균

이백균위원

공용주차장이 꽉 차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저녁에는 꽉 차는데 주시간대별로 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200-300m 되는 그 곳에다가 주차하고 이쪽으로 오란 이 말입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지금 주차장 세부사항은.

백균

이백균위원

왜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해 봤어요? 엊그저께 저희가 민생특위에서 가서 보고는 정말 한심한 노릇이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지하에 전체적으로 1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에다가 9대를 주차하고 나머지 5대는 다른 곳에 주차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차들을 다 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큰 건물을 건축하면서 주차장 같은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건축만 하면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맞지요.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잠시 쉬었다 하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성열

박성열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계속하여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66쪽을 보시면 ‘저출산 대책 및 출산양육지원금 지원현황’에서 첫째아가 20만원, 둘째아가 30만원, 셋째아가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2012년도 올라온 것을 보니까 첫째아는 지급을 안 하고 둘째아, 셋째아를 지급하는데 셋째아에서 10만원이 더 플러스되어서 60만원이 된 것이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첫째아에 대한 출산율이 그다지 높지 않아서 조례는 20, 30, 50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둘째아보다 셋째아에게 10만원 올려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다보니까 3억원 정도 절약될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검토가 아니고 지금 2012년도는 60만원이 책정되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잘한 것이라고 봅니다. 첫째아는 결혼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조건 누구나 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둘째아, 셋째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셋째아를 10만원 더 플러스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지적했습니다마는 50만원, 1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과연 셋째아를 낳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출산하자마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때까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초등학교 때까지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을 연구해 내지 않는 한 60만원을 준다고 해서 셋째아 낳지 않습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성희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일단 출산율보다 출산하고 나서 보육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서, 보육에 대한 지원이 미비해서 출산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만 5세아에 대해서 소득에 상관없이 전액 보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도 서울시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다둥이 안심보험도 셋째아 이후 자녀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고 있고 또 다자녀 영유아 양육지원도 셋째아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의문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송파구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들이 자꾸 바뀌니까 벤치마킹은커녕 바로 옆 성북구에 가서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인회 국장님이 안 계셨는데, 그래서 송파구가 출산율도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가장 높고 제일 잘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무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줄 수 있어야지 50만원, 60만원, 10만원, 100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셋째아를 낳는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정말로 유념하셔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년도 예산에 첫째아 20만원을 없앴으면 그 20만원을 갖다가 하다못해 셋째아 60만원, 10만원 플러스시키지 말고 그 20만원을 더 줘서 70만원을 한다든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탬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내년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삭감하고 줄어들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작년에 이것이 7억원 정도 됐었지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4억 얼마 되더라고요. 2012년도 예산이 4억 7,400만원, 그렇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말씀하시라고 하면 없겠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타구 아니면 타 자치단체에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항상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고정도 과장님이 내년도에 가서 다른 과로 가시게 되면 또 쳇바퀴 돌듯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일단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거의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안 들이고 하는 사업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셋째아 출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 가져오면 위원님들 반대할 사람 어디 있어요, 다른 데에서 삭감해서라도 충분히 주지요.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수용해서 타 구의 새로운 시책이나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도 주민생활국장에서 다른 국으로 가시게 되면 그쪽 일에 전념하고 몰두해 있으면 이것도 잊어버려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해서 25개구에 좋은 안이 있으면 문서로 해서 다음 사람이 와도 보고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부분들을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같이 의논하고 회의를 해서 올리시란 말이에요. 업무보고 14쪽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친환경 쌀 구입에 대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친환경 쌀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금액도 일반 쌀보다 20% 이상 비싸다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시고요. 물론 초등학교 무상급식 하고 있는 것도 친환경 쌀을 구입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영·유아들한테 친환경 쌀을 제공하고 있는데 친환경 쌀로 하면 농약이나 비료들은 안 주고 순수 무공해 그 자체로 재배를 해야만 친환경 쌀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친환경 쌀, 어린이집에 와서 세 끼를 다 먹었을 때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집에서도 친환경 쌀 먹이냐, 부모들이 친환경 쌀 먹여요? 과장님, 아이가 어렸을 때 친환경 쌀 먹였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들 클 때는 친환경 쌀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쌀만 먹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뒤에 계시는 젊은 여성 직원분들께 묻겠어요, 집에서 과연 아이들한테 친환경 쌀 먹이는지, 그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그렇게 비싸게 주고 친환경 쌀 구입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그러면 집에서든 밖에서든 간에 365일 다 친환경 쌀 먹여야지요.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쌀 먹이고 집에 가서는 친환경 쌀 아닌 일반 쌀 먹이고 효과 있어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면 어린이집에 입소한 동안만은 인체에 무해하고 어린이 건강영양식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현재는 친환경 쌀을 구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린이집에서는 무해한 친환경 쌀을 먹이고 집에 오면 일반 쌀 먹이니까 유해하네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 쌀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20%뿐만 아니라 더 비싸다, 지금 시중에서 쌀 3만 8,000원부터 시작해서 4만원이면 좋은 것 삽니다. 그런데 작년에 6만 5,000원까지 구에서 지원해 줬어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은 얼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3만원부터.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쌀 가격이 20㎏ 얼마인지?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6만원 기준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20%가 넘잖아요, 그렇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런 아이들한테 집에서도 친환경 쌀 먹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세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빨리 할 것은 빨리 하고 심도있게 할 것은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이고 결과보고서에도 기재됐던 겁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교육 관련해서 당시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자체교육은 어렵고 보건복지부나 보건복지 인력개발원 등에 위탁해서 진행하겠다라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보수교육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일반직원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는 교육도 있고 그 이상은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1,100명에 대한 교육수립을 해서 합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 점담공무원에 대한 보수교육은 작년에 두 번 실시했는데 사회복지합동지침교육을 한 번 실시하고 사회복지공무원 자존감 향상교육을 한 번 실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에 따라서 저희구 같은 경우는 여건이 안 돼서 지금 복지부라든가 인력개발원에서 하는 복지분야 교육에 우리 직원들이 분야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만 참여한 게 18개 과정에 교육인원 22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회복지 전문공무원들도 서로 상호교환 하는 교육분야나 복지분야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제가 제기를 했던 것이고 올해 하겠다라고 처리결과보고서에도 답변을 작성하셨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신 것이잖아요. 처리결과보고서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면 올해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가 그 결과를 질문드린 겁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사회복지활동지침교육을 한 번 했고요, 그날 이틀 했습니다. 49명이 하고 다음에 사회복지공무원 자존감 향상교육을 5월 20일 1회 했고 나머지 일반 공무원 교육은 별도로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침교육하고 자존감교육은 자체교육을 한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체교육을 한 겁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작년에 2회 실시했다는 것은 무엇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2회 실시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네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18개 과정 220명 이것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에 대한 교육은 아니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보건복지부 합동지침교육이라든가 구·동 사회복지 전문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오는 실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작년 지적하고 나서 올해 2회에 걸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보수교육의 성격이 자체교육으로 진행된 바 있는데 올해 했던 교육이 내년도에 필요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새로운 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써서 교육을 진행했으면 하고,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감사자료 25쪽을 봐 주세요. ‘주요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인데 2번에 '보훈단체회원 지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540만원이 있고 예산절감액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다른 것을 보니까 올해 5,130명에게 지원을 했다, 예산절감액이 540만원이다. 그렇다면 지원대상 전체에게 지원을 해서 예산이 절감된 거예요, 아니면 지원대상에게 다 주지 못하면서 예산절감이 된 겁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지원금 1억 800만원에 대해서 당초에 경상적경비 분야는 예산절감차원에서 5% 정도를 절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동참을 하면서 지원해 준 사항이고 전체적 입장에서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작년에 올해 예산 수립하면서 잡은 것이고 대상인원도 예측을 했을 텐데, 그러면 애초에 잡았던 대상인원 중에 집행잔액을 5% 절감했다고 했을 때 못 받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애초 목표보다 몇 명 정도 못 받은 것인지요? 일단 그 숫자보다 절감으로 인해서 못 받은 분이 계시지요? 전체 일률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개 단체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출이라든가 전입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동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5%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게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지금 벌써 다 집행된 것 아니에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시점마다 몇 명이라고 리스트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상자 인원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절감 때문에 못 받은 분이 있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못 받은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못 받은 분이 정말 없는 거예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할 때 단체별로 명단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절감에 의해서 못 받은 분이 없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올해 성과관리계획서 작성하셨지요? 이 사업 관련해서 성과관리계획서 제출하라고 기획예산과 쪽에 올린 바 있지 않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그것을 보니까 작년도에 5,276명이 실적이고 올해는 5,400명을 하겠다고 예상 성과관리계획서에 부서별로 취합을 했을 테니까 그렇게 상정을 했어요, 올해 2011년 성과관리계획서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인가 성과관리계획도 상정 자체가 안된 것이다, 5,130명에게 지원하는 게 누락된 부분없이 다 지원됐다면 성과관리계획서 자체를 5,400명 산정했으면 나중에 평가할 때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관리계획에 그렇게 있는데 그것보다 적게 집행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가 싶고 또 관리계획 자체가 연말에 가서는 집행부분에 있어서도 계획했던 대로 다 못가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도 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본 위원이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절감으로 인해서 못 받은 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없다고 말씀하셨고 성과관리계획도 계량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상반기에 수립하고 그 다음 1월인가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성과관리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했으면 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쪽 ‘어려운 이웃돕기사업’이 있는데,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지출내용 중에 ‘지정기탁 및 후원자 발굴 연계’ 이것이 올해부터 실행되고 실적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매년 지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굴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지정위탁이나 후원자 발굴실적이 올해도 지정기탁자, 후원자가 몇 명이다 이런 것을 계량화할 수 있잖아요. 이게 2009년부터 3개년도 쭉 흐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2009년, 2010년, 2011년에 지정기탁 후원자의 발굴연계가 어떻게 증가되는지, 정체가 되는지,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를 현재 분석은 안 해 봤고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정기탁 후원자 발굴’, 금액으로 되겠지만 실제 지정기탁자가 있는 것이고 후원자가 있어야지 연계가 되고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발굴한다는 게 재작년 몇 명, 누구인지 명단까지 있어야 되고 작년에는 몇 명, 올해는 몇 명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금액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현황은 갖고 있고 서면답변 할 수 있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금액대비로 했을 때 금액은 이 연계를 통한 지원금액이 증가는 되고 있나요? 증감현황.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증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확실히 증감하는 거예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봐야 저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성과관리계획서 2011년도 것 봤어요. 2009년도가 1억 3,700만원, 2010년도가 8,300만원 이것은 지난 연도이니까 실적이지요, 올해 목표가 9,000만원이에요. 기획예산과 통해서 받아서 쭉 보기만 하면 되는데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뒤에 담당하시는 직원들도 이것을 모르신다는 것은 올해 목표를 어떻게 산정하고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목표 자체도 모른다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최근 3개년도 목표를 어떻게 갖고 금액도 모른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인데, 과장님 문제 아닌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거기까지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더 공부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정기탁 민간후원자 명단을 저한테 공개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개된다면 현황을 보고 싶거든요,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개여부까지 검토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저한테 줄 수 있으면.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할 수 있는 분야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명단 주시고요, 그 다음에 푸드마켓으로 후원업체에서 한다고 쭉 나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정기탁 후원자 발굴,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푸드마켓 쭉 봤을 때 좋은 일 하는 분들이잖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을 좋은 일에 쓰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좋은 일에 대한 홍보 등을 해서 자긍심도 갖고 내년에도 할 수 있게끔 병행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쌀이나 이런 것들을 모으고 나서 구소식지에 2회에 걸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기탁이나 후원자 발굴, 푸드마켓에서 후원하고 있는 기업, 단체에 대해서도 등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마켓이나 지정위탁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세제혜택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식지라든가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홍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직원들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안 되고 있다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겁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마켓의 경우에는 푸드마켓의 소식지를 자체 발간합니다. 거기에 게재해서 홍보하고 있고, 단지 일시적으로 하는 저희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구 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정기탁 후원 및 후원자 발굴 그것도 그런 것 아닌가요? 같은 후원일 텐데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정기탁도 같이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디에 나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소식지에 같이 지정기탁 한 번 나간 것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별도로?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부분적으로 지정기탁을 하는 경우에 미담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디딤돌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계속 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나간다고 하니까 제가 볼 수 있게, 구소식지에 나간 것이나 디딤돌사업에 나간 것 볼 수 있게 보여 주세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소식지에 실제 게재된 것을.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보여 주세요, 제가 한 번 볼게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저한테 보여 주세요. 다음으로 감사자료 25쪽 9번을 보시면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사업’이 있는데, 다른 분들도 집행잔액 과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도 같은 취지인데 지금 2억 7,900만원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1억 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후에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2개월에 1억원을 다 집행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묘책이나 방안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사업은 내년 2월까지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소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아까 자료요청 한 것 보여주시고요. 생활보장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9쪽에 보시면 ‘세입징수 현황’ 중에 표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보면 편의증진 위반과태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무엇이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장애인구역에 불법주차한 과태료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장애인 주차구역에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과년도이니까 지난 연도는 같은 10개월 동안 40건에 400만원이고 현 년도는 세 건에 26만 5,000원인데 왜 이렇게 된 것이지요? 부과금액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는 이제까지 단속한 건수이고 현 년도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한 건수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과년도이면 개청 이후 지금까지 단속한 건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시효가 5년이니까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본승

구본승위원

시효가 5년이니까 5년 전부터 누적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이다. 과년도라고 하면 5년인지 몇 년 인지 잘 모를 수 있는 것이고, 실적비교라고 한다면 전년도의 같은 시기로 보는 것이 사업실적이 어떤지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은 나중에라도 고려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얘기이기도 한데 10개월 동안 3건밖에 못한 것은 단속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계도 중심이고 단속위주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가서 하는 단속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순회단속을 안한다는 것입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확인한 후에 단속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순회단속을 안한다는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의도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드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순회단속이 그것이잖아요. 아파트부터 곳곳에 일반건물도 1개 내지 2, 3개 정도 있고 우리가 일반차량 단속처럼 단속요원이 있으면 그분들이 순회하면서 확인되면 바로 단속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확인하고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차주를 설득해서 차를 빼게 하고 보내기도 하고, 사람이 없으면 주차 스티커를 붙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회단속은 안 하십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거의 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아파트 관리소장들 회의때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직접 다 붙이고,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정말 실질적인 단속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나중에 내년도 업무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보고를 듣고 말씀드릴 것이고요.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단속보조요원 14명이 활동하고 있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분들은 시 계획에 의해서 관공서나 동사무소, 학교, 경찰서, 세무서 등 공공시설의 편의시설을 조사해서 결론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각 학교나 시설을 개선하라고 협조공문을 보내고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편의시설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2011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은 편의시설 설치 촉진 및 장애인복지 일자리 참여자를 신고요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신고가 들어와야 간다는 것인데, 벌써 1년 전인데 이 답변이 올해 잘 이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지체장애인협의회 밑에 장애인 편의센터가 위탁되어 있는데 그곳에서도 계도활동 등 활동을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23p를 보시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아까 이성희위원님께서 예산이 줄어든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과관리계획서에 올해 얼마이고 내년도에 얼마를 하겠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었지요? 올해 예산은 확정이 됐고 내년도에 얼마로 예측을 했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내년도에 13억 4,300만원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13억원이면 14억 7,000만원 중에 1억 얼마가 빠지는데 그렇게 예측해서 사업을 하고 조금씩 줄여나가려고 판단했는데 올해 14억 7,000만원 정도가 10억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 하겠지만 그 경위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무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했고 예산과에서는 어떻게 했고 구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어쨌든 11월 이전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만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부족하면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북구 재정형편이 안 좋아서 장애인 무상급식 예산도 삭감될 처지이고 복지관 예산이나 모든 것이 10% 삭감이 됐습니다. 일단 저희과에서는 일단 14억 7,800만원으로 올려서 심의를 요청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저희구 재정이 너무나 안좋다 보니까 구본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으로 심의 확정되어서 의회로 넘겼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국장님은 어떠세요? 이 과정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올린 것이고 예산을 담당부서에서의 판단도 있고 국장이나 각 국별로 사업에 대한 순위배정이라든지 예산 배정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도 했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활보장과장께서 얘기했던 대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삭감 이유는 예산사정이라는 것이지요. 아까 왜 성과관리계획서를 얘기했느냐 하면 이 사업을 다른 구가 없앴다고 하지만 우리도 없애려면 14억원을 다 없앨 수도 있었는데 기본적인 정책이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거기에 무엇인가 작용했을 것이고 제가 확인한 것은 구 재정상황이 이러해서 4억 7,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 여건을 보실 때 저희 국 입장은 그렇습니다. 가급적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다른 것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이 전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부분은 제가 예산이나 여러 가지 방향에서 구청장님께 공식적으로 확인할 것이고요. 작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예산심의 때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일을 못하시게 된 분들에게 많은 하소연도 듣고 구청장님과 차후에 면담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지금도 같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거라면 담당과나 국장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실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거나 양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설명을 하는 등등의 과정을 펼쳐온 바가 있습니까, 아니면 펼칠 계획이 있으십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로 각 동장님들과 대책회의도 열고 국장님을 모시고 동 사회복지사들과 의논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25개 구청의 균형 등등을 논의했는데 작년에도 주민들 설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활취로사업은 수급신청자들의 소득이 100%를 넘어 120%까지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150%로 선을 잡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고요, 시간이 가니까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분들이 과연 힘든지 안 힘든지,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할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 어렵다면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정말 어렵다는 분들은 금융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서 신청하시면 그것을 조사해서 이렇게 주먹구구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어려운지 아닌지 알 수 없는데 작년에도 신청서를 냈다가 우리가 조사한다고 하니까 신청서를 가져간 사람이 40명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못사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또 우리는 실제적으로 컴퓨터를 돌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의료보험료를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올해도 도장을 찍어주면 조사하는데 안 찍어주면 의료보험료 등등 최대한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사실을 확인했고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심의 이후에 작년처럼 또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되면 정말 안 되거든요. 만약 최악의 상황으로 4억 7,000만원 감액된 것이 통과되면 그것을 받아보는 그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솔직히 숫자가 줄거나 근로일수가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분들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불만을 예측하면서 어떻게 이해를 구할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대책을 세우면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의 때부터 아니면 그 이후에도 그분들은 상당히 구청 행정에 대한 불신과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잖아요. 그것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연구해서 최선의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어제 서면질문을 받아보셨을 텐데, 제가 직접 민원을 청취하려고 합니다. 저소득주민 연락처를 주시고 저소득주민 자활근로사업 근무지별 배치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동이나 과별로 자료와 연락처를 시급히 주십시오. 제가 민원 청취를 위해서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 중간에 행정지원과에서 공문이 왔는데 500 몇 명에 대한 연락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처는 계속 변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동사무소에 100명이 있다면 ‘오늘은 어느 다리 밑으로 모여라, 내일은 어느 공원으로 모여라’, 점심 먹으면서 알아보니까 계속 변하는데, 하여튼 적절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가서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조금 전에 단속보조요원 14명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보조요원이 맞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14명이 단속보조요원으로 1월부터 9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3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근무했는지 등등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모니터링사업이라고 해서 편의시설에 주차장까지 포함되는데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공공기관도 아까 말씀드린 곳도 같이 하고 2011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라고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고 15분 안에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음 생활보장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입니다. 제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5분 자유발언으로 저소득 장애인가구 무장애 집수리사업을 서울시에서도 같은 취지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강북구에서는 2009년도에 3명, 2010년도에 2명이 선정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서울시가 진행하는 무장애 집수리사업에 몇 명이 신청했고 몇 명이 선정됐는지 그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또 한 가지는 같은 날 5분 자유발언에서 장애인 콜택시 차고지가 강북구에 필요하다고 했고 7월에 삼양동에 청암공영주차장에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이후에 저도 가봤는데 위 아래로 상당히 가파르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소음도 심하고 겨울에는 빙판 등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본 위원도 북서울꿈의숲 동문주차장으로 계속 서울시에 타진하고 있는데 저 혼자 버겁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보장과와 협의하고 검토해서 서울시에 같이 요청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이 업무는 건설교통국 주차장을 담당하는 과와 협조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청암공영주차장 차고지를 마련하는 문제로 서울시와 구가 협의했을 때 담당과였는데 장애인 콜택시 차고지 마련은 교통행정과의 업무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생활보장과와 관련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 대표발의해서 조례도 개정된 바가 있는데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관리책임부서가 생활보장과가 맞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관리책임부서는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부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조례에 표기되어 있는 관리책임부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땅이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지하철이면 지하철역에서 하고 공단 건물이면 공단에서 하고 동사무소는 동장이 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조례에 관리책임부서는 어느 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생활보장과가 책임부서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장하지만 자판기나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관리부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조례는 장애인 등의 우선 계약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 주 내용이고 주무부서가 생활보장과인데 공공시설의 자동판매기가 안 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어느 과와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 조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업무가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토지 건물의 관리부서에서 허가나 여러 가지 등등의 행정행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 조례의 주무부서인 생활보장과가 이 조례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게끔 관리부서이면 관리부서와 협조를 해서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가 생활보장과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사항은 생활보장과에서 시행하고 나머지 계약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시설을 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우선계약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도시관리공단 16대, 보건소 1대, 구청사에 10대 정도가 이 조례의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활지원과장님과 아까 만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구청사에 있는 자동판매기는 장애인 등의 우선계약을 규정한 조례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관리부서와 다시 협의해서 이 조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조례의 관리부서인 생활보장과가 국장님과 협의하시고 행정지원과가 우리 구청사를 관할하고 있는 부서라면 그쪽과 협의해서 이 조례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차량 자원봉사자가 2명인데 변경됐으면 변경된 사람 현황과 정류장 유지관리비 지출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서면질문드렸던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정류장의 의자설치에 대한 답변을 받아봤는데 아직 현장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정류장 의자 미설치에 대한 사유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무료셔틀버스와 정류장 예산을 장애인복지관에 줬고, 그래서 일단 장애인복지관의 실태를 받아서 현장을 다 확인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 돌아보신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의자 설치가 가능한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추후에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2가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은 아니고 사업제안으로 요즘 맞벌이부부도 많고 강북구는 더 더욱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육아교실을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고 그때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정도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시 인터넷을 검토해보니 서울에서는 올해 서초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이렇게 5개구가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도 전면적 시행이 어렵다면 내년도에 1번 정도 시범실시를 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추후에 정례화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년 5월 보육정보센터가 개관하면 같이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자료 59p를 보시면 ‘강북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나옵니다. 맨 밑에 보면 직원 현황표가 있는데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면 정원은 비정규직이 14명이고 현원은 비정규직 30명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직도 급수에 따라서 인원이 현저히 부족한데 현원은 정원보다 16명이나 많게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연유인지, 정원과 현원이 합당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30명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법이든 뭐든 인력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일반직 몇 명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왜 일반직이나 기능직, 고용직 정원들이 다 빠져서 비정규직으로 다 넘어왔는지 그 사유가 합당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그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질문했던 것이고 그 당시에 제안도 하고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보육시설에 어린이보호차량의 안전과 관련해서 점검이나 차량의 시설 구비 등등에 대해서 구청의 지도·점검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경찰서의 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등록신고하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갈 때마다 거기에 나가서 안전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불법지입차량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네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 경찰서에 신고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지입하지는 않고, 그쪽에서 정확한 지입인지 원에서 차량을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는지는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나가서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차량신고필증은 경찰서에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차량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된다. 운전자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차량 내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소화기, 구급상자 등을 갖추고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할 때에는 교사나 영유아는 보호장구가 있어야 되고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된다. 누군가와 같이 동행을 해야 된다’ 등등이 다 되어 있고, ‘이것을 위반할 시에 시·군·구청의 보육담당자 부서는 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처분할 수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분이 인터넷에 문의해서 정부의 관계부서에서 공식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 강북구에도 구립 빼고 나머지 민간, 가정 등에서 일단 보육시설만 본다면 이렇게 운행을 많이 하는데 이것에 대한 지도·점검이 규칙에 따른 별표에 따라서 강북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이 궁금한 것이고, 그 점검내용이나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지입차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나갈 때마다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차량 안에 소화기나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것은 다 점검이 된 것입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보육시설운영지침에 보면 차량안전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 점검이 되었나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점검결과 있지요? 그러면 원별로 다 있겠네요? 어느 원이 미비된 데도 있을 것이고, 다 완벽하게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원마다 차량운행을 하면 원 차량이 2대이면 2대에 대한 것이 다 체크가 될 것 아닙니까? 그 결과 자료가 있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점검결과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동네에 어린이집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직접 가서 있는지, 없는지 사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고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차량문이 열릴 때 오토바이에 많이 치이니까 천사의 날개라고 툭 튀어 나온 것이 있어요. 요즘은 법이 강화되어서 그 이후에는 누가 동승을 안 할 경우에는 운전자가 내려와서 문을 열어주고 법이 강화되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못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천사의 날개라는 승·하차 보조기구를, 우리구 예산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또 알아보았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에서 ‘해피웨이 드라이브’ 이런 데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설치를 해 줘요. 그래서 개별 원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우리 강북구청에서 그 쪽하고 타진해서 일정 수량을 가져와서 우리 원에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것을 쭉 뒤져 봤더니 많아요. 2008년도부터 해서, 서울만 보면 서대문구, 관악구, 양천구, 광주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동구, 전라북도 6개 산하자치단체에 배포했고 경남에 김해 이런 데에서 시범사업이나 아니면 현대·기아차에서 후원을 받아서 협조해서 했어요. 내년도 초에 우리구에서 예산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쪽과 협약을 맺거나 후원을 받아서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내년도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 좀 한번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구 예산이 안 들어가도 현대·기아차에 잘 얘기하고 먼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에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피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전체 예산 중에 주민생활국 예산이 약 1,500억원 정도로 해서 거의 50% 정도가 주민생활국 예산입니다. 그러한 예산을 반대로 비교분석해 보면 우리 강북구에 어려운 구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도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 저소득 구민들께서 반드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에게는 혜택을 드려야 되겠고, 또 하나 혜택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 많이 있어서 많이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각 실무부서에서 각 사업을 펼침에 있어서 항상 성과분석을 해 보고 기본적인 성과분석 바탕 위에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계속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 성과가 미흡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적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쪽입니다. 자료 6쪽 도표 5번란에 보면 지금 ‘멘토링 나눔봉사단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멘토분들이 몇 분 정도 활동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연 교통비 지급한 인원에서는 365명 되는데 지금 현재 멘토 1명에 멘티를 2-3명으로 해서 지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식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멘토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269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돌아가면서 활동을 하지요.

김동식위원

주 5회입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 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 5회를 모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멘토들이 모두 돌아가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이라고 하면 오늘 멘토가 몇 분 나와서 봉사하시는 것이에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1일 평균 1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일주일이면 50분, 물론 같은 분이 2일, 3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멘토가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50명이 활동을 하신다? 그러면 1년이면 숫자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 31일까지 367명 정도의 멘토가 활동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50명 정도 하신다면서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하루에 10명씩이니까요.

김동식위원

하루에 10명씩이니까 일주일에 주 5회 잡고 50명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50명이 한 달이면 200명에서 250명. 설명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연평균 10명의 멘토가 참여한다는 것이 사실상 10명 정도는 안 되고 한 5명 정도에서 10명 사이 왔다갔다 하는데 날짜에 따라서 참여하는 멘토들의 등락이 심한 모양입니다.

김동식위원

평균적으로, 물론 5명이 할 수도 있고 4명이 할 수도 있지만 대략적인 것은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하시다면 별도 서면으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무엇을 지적하고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묻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주는 자료는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이런 내용이 나와야만 예산이 나오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성과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성과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 해 주셔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잘 된다, 잘 못된다 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365명에게 1일 2만 6,000만원 내지 2만 7,000원 줍니까? 일비, 교통비 정도로 주는 모양인데 365명이 나와야 될 근거가 있어야지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깊이 지적해 보면 여러분들이 자료를 어떻게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에 말씀드린 것이에요. 자료를 제출해 줄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에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강북구청을 위해서, 즉 우리 행정력으로 부족한 부분을 매워주기 위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에게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료에 주신 대로 시간대별 인증서 정도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자원봉사축제의 날에 공연 또한 모범자원봉사자에게 표창장 수여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 말고 구청에서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봉사활동하실 때에 상이라든가 부상을 하기 위한 보험을 들어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각종 봉사자들을 위한 워크샵이라든가 공연, 시장 표창이 있을 때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식위원

봉사자들이 무엇의 대가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 이 분들이 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강북구청의 실질적인 행정력으로 부족한 부분을 그 분들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말 그대로 자원봉사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구에서는 ‘그래도 그 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 구청의 실무부서에서 각종 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이 오시면 그 분들의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지요? 혹시 거기까지 손길이 못 미치고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회의 오실 때에는 우리 광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특히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경우에는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민운동장의 주차장 일부를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도 가지고 있는 주차난도 있고 해서 어렵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계속 하루 종일 와서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그 단체의 대표자들이 대표해서 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런 주차 정도는 해결해 줘야만 온당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작은 것이지만 그런 부분까지 주차요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서 우리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면 줄수록 강북구청의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부분이지만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자료 38쪽을 보시면 ‘SOS위기가정 지원내역’이 2011년에 폐지가 되었나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로 이 사업이 일몰되어서 폐지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폐지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SOS위기가정 지원사업이 긴급지원사업으로 흡수되는 바람에 그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이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 부서마다 전부 다 공통적으로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은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에, 이 내용이 긴급지원부분과 SOS와 거의 동일해요. 그러면 위원회도 두 군데를 줘야 될 것이고, 시간 그 다음에 예산 다 중복되어서 지원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잘 운영했다는 하나의 표지라고 생각하기에 지적해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료 28쪽에 보면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사업’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장애인의 휄체어가 고장났다고 하면 구청에 접수합니까, 아니면 장애인 연합단체에 합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저희 구청에서 장애인연합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위탁을?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김동식위원

위탁을 주어서 거기에 대해서 2년째 시행하고 있나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김동식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 보셨나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지금 정산서를 받고 있는데 아직 의료보험공단에서,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을 좀 축소하고 올해도 협의해서 축소를 시켰습니다.

김동식위원

축소해서 운영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나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왜냐 하면 옛날에는 거기가 필요했는데, 그 부분은 공단에서 국가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것만큼은 줄여서 해야 된다고 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계속 줄여서 나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금년도에 사업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는 필요가 없고, 50년생이면 50년까지만 적어도 되겠지요. 민감한 부분은 빼주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전화번호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전화번호까지는 나와야지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개인정보이니까 좀 검토해서.

김동식위원

그것이 개인정보예요? 수유2동이면 몇 번지까지는 안 해도 좋아요. 수유2동, 전화번호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제가 이 사람하고 어떻게 연락해야 돼요? 의원이 의정활동하는데 그것도 개인정보라고. 뒤에 답변해 주세요. 보조팀장님이나 주임들, 그 정도 자료를 주는데 개인자료로 판단해야 됩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적절히 연구해서 김동식위원님이 말씀하는 그 뜻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야지 정말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또 의원이 의원의 활동내용 중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져야 되는 부분은 제가 요청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충분히 그런 정도는 자료를 주어도.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민감한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김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민감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신상을.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장애인협의회를 믿고, 세부적으로 전화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조사하지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장애인단체 예산만 지원해 주면 구청에 감독권한 없어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다투고 그랬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다투고.

김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것을.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장애인단체하고 다투고 얼굴도 붉히고 삿대질도 하고 이 정도로 해서, ‘직원 교체해 달라’고 이 정도로 했는데, 좌우지간 그 문제에 있어서는 장애인단체에도 저희들이 장애인 명단을 안 주고 있습니다. 계속 요구를 하지만 제가 거부했습니다. 장애인연합회 회장님이 저한테 장애인 명단을 달라고 해도 저는 안 줍니다. 안 주고 전화번호도 안 알려줍니다. 안 알려주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저촉이 되면 안 받습니다. 다만 구의원으로서 활동범위를 요청했을 때에는 상식적으로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안 받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지금 수사기관에서 요청해도 안 주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정도예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적절한 행정운영의 묘를 살려서 ‘와서 봐라, 출력은 절대로 안 된다. 눈으로 보고 암기해서 가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나쁜 뜻으로 사용하겠어요. 그런 혜택을 받은 구민의 만족도라든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미비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체크하기 위함이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김동식위원님이 결산 때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상에서 그런 얘기해서 좀 그러한데 얼굴도 붉히고 많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해가 잘 되어서 해결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산은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예산이 간 곳은 당연히 주무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하셔야지요. 잘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고 못하는 부분은 못했기 때문에 지원을 줄인다랄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 결과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료는 문제가 된다면 제가 보러 가겠습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

다음 여성가족과 자료 26쪽,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20번 문제는 예산이 커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1,700만원 예산에 480만원 정도 예산을 사용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위원협의회와 아동급식위원회에 회의참석 수당을 집행하고 있는데 2011년에는 위·해촉 시기와 겹쳐서 활동이 저조하다 보니까 회의참석 수당들이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운영위원 숫자가 줄어들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숫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참석자가 줄어들고 위·해촉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회의를 못해서 일단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 장 26쪽, 앞에서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출산장려금으로 7억원을 편성해서 몇 년째 주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분석은 여러분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출산율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출산율이 예산 7억원을 편성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면 7억원은 삭감하셔야지요. 강북구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다만, ‘이것을 작년부터 계속 주었는데 갑자기 안 주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아가 41% 정도가.

김동식위원

아니, 그것은 설명을 안 하셔도 돼요. 여기에 대한 도표를 그려 보면 예산을 주지 않았을 시점과 주었을 때의 시점은 분명히 그래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되는 것 맞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올라갑니까? 제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7억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실무부서에서 갑자기 주던 예산을 중지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그나마 지금 예산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 외에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일단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아까 이백균위원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전혀 상관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조금은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아보다는 둘째아, 셋째아 쪽에 양육지원금을 지원해 주면 조금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도를 개선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자녀가구의 양육지원은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50대 5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25쪽 양육수당은요? 국비, 시비, 구비입니까, 아니면 어디 예산이에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똑같이 50대 50입니다.

김동식위원

국·시비입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국·시비입니다.

김동식위원

여기에 우리 순수 구비로 7억원 편성한 것 맞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국가에서 세 자녀이상 가구에게 혜택주고 있는 것 혹시 내용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출산양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식위원

세 자녀 이상 가구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 국가에서나 서울시에서.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족의 영·유아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다둥이행복카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행복카드사업,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 13세 이하입니다. 다둥이카드를 발급받아서 가격할인하고 포인트 적립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국가에서 해 주는 사업은 전기요금 일정부분 감면해 주는 것 외에 다른 것 없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전력에서 2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억원 예산을 삭감하라는 것이 아니고 7억원을 저출산율을 조금이라도 완화하자는 취지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나마 첫째아는 지급을 안 하고 셋째아에 준다고 하니까, 글쎄 그 방법이 얼마만큼 효율이 있는지 나중에 보고, 지금 세 번째 아이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안심보험인가, 맞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것도 미비하기는 하지만 단순히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34쪽 보육시설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했다는 것의 조치가 시정명령입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1회 발견했을 때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2회 발견했을 때는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2회 발견 시 운영정지나 시설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을 잘못하면 먹일 수도 있겠지요? 제2의 강북구 꿀꿀이죽 사건도 나올 수 있겠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안심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글쎄요, 행정조치사항이 시정명령으로 잘 극복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도 항상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문제를 일으킨 전례가 있습니다. 감안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잘 점검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음 35쪽 ‘보육시설 현황’에 보면 어린이들하고 종사자수가 법 규정이나 조례에 나와 있어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도표에 보면 현원이 140명인데 종사자수는 16명, 또 하나 똑같이 국·공립을 얘기하는데 어떤 데는 93명인데 15명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0세부터 2세까지는 영·유아반이고 3세부터 4세까지는 유아반입니다. 0세반은 아동 3명당 교사 한 명이고요.

김동식위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A라는 교사가 많은 어린이집은 0세 아이가 좀 많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아반인 경우는 20명당 교사가 한 명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교사 수가 적다는 것은 큰 아이들이 있는 것이고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3세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민간도 마찬가지이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수유2동 방과후교실 알고 계시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여기는 종사자 수가 2명인데 교사들만 2명입니까, 아니면 시설장하고 교사인지 어떻게 돼 있어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시설장님하고 교사 한 분이 있습니다. 시설장님은 수유2동 어린이집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겸직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나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렸는데 시설장 한 명하고 교사 한 명입니다.

김동식위원

수유2동 방과후교실 처음에 우리 구청에서 모집했을 때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었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숫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거의 구청에서 협조해서 맡긴 것이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무도 안 맡는 방과후교실을 맡아서 그렇게 구청에서 요청한다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십시오. 아무도 맡지 않는 것을 강제적으로 맡겨놓고 운영할 때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한다면 그분들이 유쾌하게 생각할 것인가 아닌가 실무부서에서 판단 좀 잘 해 주시고요. 다음 49쪽 ‘어린이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인데 예산은 극히 적습니다. 150만원인데 심사위원비가 31만 5,000원이에요, 원고지 및 상장이 48만 5,000원이고요. 글짓기, 그림그리기대회 심사위원 수당 주려고 행사하시는 거예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어린이들 그림그리기대회와 글짓기대회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아동위원회 자원봉사자들 와서 강북구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행사를 하는데 심사 부탁드린다고 한다면 이 정도는 수당 주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심의위원회 수당이 너무 많아서, 심사료로 20만원 수당을 준다고 해서 얘기했더니 많이 완화된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강북구만 예산이 적은 게 아니에요, 유럽의 재정위기는 온 세계가 모두가 공감해요. 이럴 때일수록 실무부서에서 고민하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59쪽에 ‘청소년수련관’ 얼마 전에 위탁업체가 바뀌었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5월에 바뀌었습니다.

김동식위원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전 위탁체에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스스로 반납이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김동식위원

스스로 반납한 것 맞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반납한 게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청소년수련관의 구 예산이나 시 예산 얼마만큼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5억 5,000만원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강북구 예산은 지원하지 않나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예산이 금년에만 없었나요, 아니면 작년에도 없었나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5억 5,000만원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동안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예산 지원해준 내용을 혹시 내용파악 못하고 계시나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정확한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구비는 작년에도 하나도 없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전액 시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3년 전에 인공암벽장 했을 때는 위험하다고 지원한 것 하나 있네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나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위탁 줬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서울시 예산 받아서 실질적으로 관리는, 물론 강북구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구비예산 지원한 만큼 관리·감독 권한을 행하고 있나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예산분야나 모든 분야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까 구본승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한 것 저에게도 주세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연번 3번에 수의계약 사유가 나오는데 앞으로 자료 좀, 곧바로 예결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가 있지만 보충자료가 충분해야만 집행부의 안대로 의결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부실하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사업이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우선위탁조항이 있는데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헷갈려서 자료 찾느라고 10~20분 헤맸어요, 아까운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은 열 받는 일이거든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저도 박문수위원님 덕분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건이 나와요, 어린이집 변경인가 불허관련 민원 건인데 위원회에서 요구자료명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5번 ‘집단민원 진정, 탄원, 소송 등 접수 및 처리내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집단민원은 아닌 것 같고 개인 건인 것 같은데, 이것은 개인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입니다.

박문수위원

집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누락된 것은 없나요? 개인의 진정, 탄원, 민원에 대해서 이 건 아닌 건은 없냐는 겁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과에 접수된 민원은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이것 말고는 없어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여성가족과는 개인민원도 기재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11쪽 ‘집단민원, 진정, 탄원, 소송 등 접수 및 처리내역 해당사항 없다’라고 했는데 없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개인민원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유기한에 대한 민원은 전산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개인의 진정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의 진정도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강북구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어서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한 건이 있었어요, 같이 현장에서 봤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시소와 그네 강북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서 만난 적 있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박문수위원

거기에서 설명을 듣기로는 타 구는 예산이 편성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강북구도 강북의 영·유아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타 구가 예산편성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지금 서울시에는 ‘시소와 그네’가 네 군데 있습니다. 마포구, 중랑구, 관악구, 강북구인데 마포구와 중랑구는 편성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과는 어디 과에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관악구는 복지정책과이고 중랑구는 주민생활지원과이고 마포구는 복지행정과로 돼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소와 그네 강북영·유아센터’를 지원한다고 할 경우 과가 어느 과가 맞을 것 같아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소와 그네’의 사업내용을 보면 우선 대상이 영·유아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박문수위원

마포구의 경우 구비만 2억 7,000만원 예산을 수립했어요. 지금 심의 중인데 작년에는 이미 2억원 예산을 했는데 과는 복지행정과에요. 여성가족과 쪽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수차례 그 과를 방문하지 않았나요? 민원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요구는 뭐냐하면 바로 이러한 것들도 통털어서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부임해서 직접 만나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적용법이 사회복지기본법에 의해서 적용된다면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과가 정해지지만 영·유아와 관련된다면 영·유아법 적용하는 부서가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 이 ‘시소와 그네’ 관련자들이 그 과에 방문한 적이 없나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세 번 정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자료명 ‘집단민원, 진정, 탄원, 소송 등 접수 및 처리내역’ 기재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결과론이 첨부돼서 의회에 넘어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와서 면담은 하고 갔는데 민원은 아니고 상담차원이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상담까지 요구하면, 정확히 얘기합시다. 상담차원이었다,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서류제출요구를 할 때 ‘상담’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앞으로 그런 내용도 다 포함이 될까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 200여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시설도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판단은 어떤 것에 기준을 두나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서면으로 저희한테 민원을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요구한 것에 한해서는 답변자료를 제출하고 구두로 한 것은 자료제출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행정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전화상담도 있고 상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관리를 못합니다.

박문수위원

현실은 인정합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저희한테 질의하거나 민원을 제기하시면 저희들이 충실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짓자고요,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요구하면 어떤 식으로 답변을 제출하고 이것은 서로 간에 어떤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정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서류에 대해서만.

박문수위원

결론은 서면이잖아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그렇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담한 내용까지 한다면 전화상담이나 이런 내용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해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문수위원

인정합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서면으로 정식적으로 진정을 낸다거나 그런 차원에서 답변이 된 사항은 저희가 제출할 수 있지만 구두상으로 와서, ‘시소와 그네’ 같은 경우 저한테도 몇 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원사항으로 한다기보다는 예산이 가능하면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민원차원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 과장님하고도 같이 와서 얘기했는데 저희 전후사정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런 사항은 사실상 서로 상의하는 과정이지 진정이나 이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합시다. 의회에서 요구자료명을 ‘집단민원, 진정, 탄원, 소송 등 접수 및 처리내용’에다가 구두까지 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서면’ 두 자를 삽입하면 서면에 대한 것은 다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요구하신다면 최대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고맙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인터넷을 봤더니 ‘꿈나무통장사업 신청안내’ 여성가족과 맞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신청을 어디에다 하나요? 문의처는 있는데 신청은 어디에 하는 것인지, 꿈나무신청자는 어디에 신청하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일차적으로 접수하게 됩니다.

박문수위원

앞으로는 접수처를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주민센터가 접수처이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박문수위원

신청서류를 찾아봤더니 쭉 나오는데 주민등록등본 1부가 들어가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인가? 거기에 보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굳이 등본발급 이런 것은 신청서류에 생략하게 돼 있지 않나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거주하는 12세 이하 자녀양육 하는 것인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첨부하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확인하면 자체 내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은 민원인에게 청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서류는 생략시켜야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1차 심사를 거치고요.

박문수위원

신청서류에 등본을 제출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신청자가 신청서류로 구비해 갖고 오라는 것이잖아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심사를 거친 다음에 시로 자료를 송부합니다. 시에서 재확인차 나오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꼭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국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전산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확인해서.

박문수위원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시정하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여성가족과장님, 33쪽 ‘보육시설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33쪽과 34쪽 상단에 ‘적발 당한 시설수’이지요? 시설명, 지적사항, 조치사항, 점검일 자료요구 합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음에 52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존 운영’ 건입니다. 본 위원은 좋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청소년들의 끼 발산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보면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비가 2,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합쳐진 것인데 다음 장에 보시면 900만원 지출한 것으로 돼 있어요. 2,000만원인데 1,100만원은 아직 집행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 요구합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아직 집행하지 않은 거예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박문수위원

통상 언제쯤 집행하나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엊그제 토요일날 추락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 행사 끝난 다음에 정산하는 차원에서 그때 다 집행합니다. 동아리활동을 그때 와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박문수위원

지난 토요일날 행사 했었잖아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때 같이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추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동아리의 목적은 동아리 활성화 차원이기 때문에 선집행을 하고 그날은 발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품에 1차적으로 집행을 했고 품에서 동아리에게 지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의 목적은 동아리 활성화 차원이지 않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돈을 미리 줘서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고 지난 번 행사는 결과물이잖아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박문수위원

결과물로 공연했던 것 아닙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산이 10월에 배정됐기 때문에 늦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언제 집행할 것입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이번 달 내로 집행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비슷하게 집행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작년도에도 다 끝난 다음에 했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실적을 보고 동아리 지원비를 지원해 준 것입니까? 무슨 얘기이냐 하면 동아리 청소년의 활성화 차원에서 미리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보는 것인지, 아니면 발표회를 보고 나서 그 실력을 보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지원조건에 1회 이상 발표하고 참여를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참여시키고 임무를 완수했을 경우에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53p에 나온 900만원 집행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원화시킨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단체나 어느 동아리에는 미리 돈을 주고 어느 단체에는 나중에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일단 예산이 6월과 10월에 배정되기 때문에 반반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한 동아리에게 6월달에 50%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10월 행사를 보고 다시 50%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참여하는 동아리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 상반기에 반을 지급하고 하반기에 반을 지급했습니다.

박문수위원

50%씩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박문수위원

과장님, 지금 행감이어서 선서하고 하신 것이거든요. 위증하시면 처벌받습니다.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이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한 동아리에 최고 얼마가 지급됩니까? 정해진 것이 있겠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동아리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박문수위원

최고 금액입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박문수위원

더 이상 지급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저를 보지 마시고 53p를 보십시오. 거기에 100만원 쭉 나가다가 마을도서관 100만원, 또 지역학교연합팀 100만원, 소모임연합팀 100만원, 놀이터소속 100만원, 그러면 이 사람은 6월달에 집행이 됐다는 것인데 10월달에 또 100만원을 지급합니까? 그러면 200만원이 되는데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기 지원된 단체는 안하고요.

박문수위원

조금 전에 반반씩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축제때 참여한 동아리가 50%씩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에 참여한 동아리는 상반기에 주고 하반기에 참여한 동아리는 하반기에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신 것 아닙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9p입니다. 조금 전에 김동식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김동식위원님이 인공암벽장에 애정이 많으십니다. 인공암벽장에 구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인공암벽장은 저희들이 별도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아니고 인공암벽장은 별도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확히 얘기합시다. 난나청소년수련관에 구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구비를 지원합니까, 안합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난나청소년수련관에는 시비를 지급하고 인공암벽장에는 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세요. 청소년수련관 난나에 구비가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난나에는 시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박문수위원

인공암벽장은 구비를 지원하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인공암벽장 관리를 누가 합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광운대학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난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현재는 동일 업체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구비가 인공암벽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돈이 지급돼요, 아니면 난나로 들어가서 난나에서 인공암벽장 사람한테 돈을 지급합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광운대학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광운대학교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별개입니까?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 자체가 광운대학교 아닙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업체는 동일합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과 인공암벽장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청소년수련관 자체 난나쪽에는 시비만 지급하고 인공암벽장에는 구비 전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강북청소년수련관에 구비가 지원됩니까, 안됩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수련관을 운영하는데 시비가 지원되고요.

박문수위원

아니, 제가 묻는 물음에 답변하시라고요. 강북청소년수련관에 구비가 지원됩니까, 안됩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답변준비 후) 죄송합니다. 일단 인공암벽장 운영을 위해서 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위증하셨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5p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현황’에서 예산이 20억 5,525만원인데 잔액이 6억 1,703만 6,000원입니다. 이렇게 잔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문수위원

65p입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지금 겨울방학 아동급식이 결정 안돼서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69p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주요 정책심의 내역’를 봐주십시오. 오늘 교체자료가 왔는데요, 원 자료인 의회에 제출했던 자료에 의거하면 69p 제일 상단에 2011년 1월 31일날 1차 회의때 ‘구립율곡어린이집이 재위탁이 됐고 솔밭근린공원, 마을마당을 인근 놀이터로 인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밭근린공원을 마을마당으로 인정받아서 인가받은 것이 있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시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의회에 제출할 때 어떤 뜻으로 제출한 것입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편집과정에서 모르고 덮어쓰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게 전에 의결됐던 사항입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 의결됐던 사항입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2009년도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세 번째칸 3월 30일 3차 회의에 보면 ‘보행거리 100m 이내, 직선거리 300m 이내로 규제완화’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인가 건과 관련해서 이것도 의결했던 것입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직선거리 300m와 보행거리 100m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보행거리 100m와 관련해서 인가받은 시설물이 있습니까? 이것이 관계됐기 때문에 의결됐겠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자체 내에 있는 시설도 있고 인근에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인가받은 곳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직선거리 300m가 아닌 보행거리 100m 이내로 인가받은 곳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지금 받은 것은 없습니다. 거리를 완화시켜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현재 보행거리 100m 이내로 받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300m 이내로 완화됐고요.

박문수위원

직선거리 300m 이내는 인정하고 보행거리 100m 이내로 3월 30일자부터 인가받은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확인하셔서 3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보행거리 100m 이내로 인가받은 것이 있으면 인가받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박문수위원

명칭 및 소재지 이것을 확인해 보는 것은 곧바로 가능하시지요? 20-30분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3월 30일부터 새로운 인가를 쭉 보면 알잖아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7p 3번 ‘긴급복지 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비 잔액 2억 6,800만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긴급지원에서 의료비라든지 조사하고 있는 부분에서 집행할 부분이 있어서 금년 말까지 작년도 수준은 소화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대략 추산하면 실제 잔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2억원 정도는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서울시 가내시 과정에서도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경제사정에 따라서 긴급지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6억 4,300만원은 가내시가 아니라 실행예산 아닙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총 예산을 세울 때.

박문수위원

총 예산 6억 4,300만원은 실제 예산이잖아요, 가내시가 아니잖아요, 내시된 금액이잖아요, 확정된 금액이잖아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가내시를 말씀하지 하지 마시고 6억 4,300만원에서 2억 6,800만원인데 추산하기로는 어느 정도 소진이 될 것 같다. 이것은 결국 국비와 시비가 강북구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잖아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남기는 것이 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이 소진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것입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객관적으로 나타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한 분들에 대해서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6번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도 내년 2월까지 집행하기 때문에 아직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계속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31p 생계비에 3건 240만원이 있는데 환수사유가 ‘금융재산 기준 초과’ 건입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건 모두 금융재산 초과가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금융재산을 조회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겠네요. 아까 환수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환수해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은 자료에 없는데요, 우리 조례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거기 제14조에 ‘자원봉사자 우대’ 등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쭉 무슨 내용이 나오다가 ‘이 경우 자원봉사인증서를 교부할 때 부상품을 부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수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수립되면 부상품을 부상으로 줄 수 있나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때는 부상품을 드릴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상품을 못주도록 되어 있어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적받고 개정한다는 게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제3조에 보면 ‘대표협의체 구성’이 있습니다. 20p를 봐주십시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1번부터 쭉 나오다가 21번입니다. 위원수가 21분입니다. 우리 조례 제3조 ‘대표협의체 구성’에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렇다면 조례가 오타가 난 것인지, 아니면 자료 제출에서 오타가 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10인에서 30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 제정 당시에는 10인에서 20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성할 때 현재 21명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조례에 맞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조례 위반인데요. 앞으로 하실 일이 아니라 당장 하셔야 할 일인데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당장 하셔야 합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조례에 의거하면 동 조례 제10조제3항 ‘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심의, 서면심의, 서면심의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에는 서면으로 심의하는 내용이 사실상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통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면심의를 자제하고 출석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은 노력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 무효입니다. 서면심의는 다 무효입니다. 왜 무효이냐 하면 회의 자체가 개회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명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10조 ‘회의 등’ 제3항 ‘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개회 자체가 안됐다니까요. 그러면 제11조를 봅시다. 제11조 ‘회의록’ 제1항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볼까요? 장소가 없습니다. 서면심의했으니까 당연히 장소가 없지요. 이 건은 다 무효입니다. 회의를 연 바가 없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서면심의 없이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앞으로가 아닙니다. 이 의결된 사항들은 다 무효라고요. 이것을 유효로 만드시려면 내일 당장 회의 소집해서 안건들에 대해서 일괄 다 방망이를 치셔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다 무효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4p 5번, 6번에서 3,200만원하고 1억 9,500만원으로 많이 남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14p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6번 같은 경우는 구비가 하나도 없고 국비인데 1억 9,500만원이 남습니다. 연말까지 다 소비가 될까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번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연말까지 거의 될 것 같고, 6번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은 전액 국비인데 이것은 당초 가내시가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 열의 부족은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수급자는 전원이 양곡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제도가 오래 되어서 전원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급자가 되면 저희과에서 수급자의 권리를 문서로 다 줍니다. 지난 번에도 이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곡의 질이 떨어져서 신청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알고 있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고 있되 질이 저하되니까 신청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홍보 좀 더 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29p 제일 하단에 ‘장애인자립자금 지원내역’입니다. 이것은 대출실적이 전무합니다. 미대출사유는 신용도가 낮고 소득기준을 초과해서 4명이 신청했는데 대출인원과 대출원도 제로입니다. 이것도 홍보가 안된 것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고드린 대로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해 주고 못 받으면 은행 책임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못 빌려주겠다고 해서 못한 사항입니다. 홍보문제는 아까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장애인이 등록하면 장애인 플라스틱카드를 줄 때 귀하의 권리가 어떠어떠하다고 다 알려주는데 더욱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장애인 등록증을 줄 때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플라스틱 카드를 줄 때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책자와 우리가 만든 것으로 권리를 설명하고 줍니다.

박문수위원

처음에 장애인으로 등록할 때 준다는 것이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오래된 사람은 모르겠네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오래된 사람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별도로 홍보를 한 번 합시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32p를 봐주십시오. 2010년도에 27가구였고 2011년도에는 23가구였습니다. 사업비는 똑같은데 가구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대신에 가구당 액수가 늘어난 것 같은데 지원과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지원대상은 어떻게 하고, 선정은 선정심의를 해서 결정하겠지요? 그러니까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알리고, 그 다음 알린 다음에 모집해서 심의를 하겠지요. 그런데 심의과정은 생략하고, 지원은 어떻게 받는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본 위원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질문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알음알음 몇 사람들만, 가구 수가 워낙 작다보니까 몰라서 신청을 아예 못하는, 심사대상에도 못 끼는, 그래서 아는 사람들끼리만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특혜소지가 있는 것이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럴 소지도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동주민센터와 가까운 사람이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동주민센터에서 동장의 추천권으로 추천이 되면 그 집을.

박문수위원

동별로 배분을 해 주나요? 예를 들면 강북구 13개동이니까 13개동에 할당을 해 주나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배분은 없습니다. 배분은 없고 수급자 중에 자가 가구를 가진 사람, 수급자 중에 집 있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대상자체가 아예 적습니다. 집이 아주 찌그러진 집이나 이런 집이.

박문수위원

아니에요. 지금 실수하셨어요. 그 중간에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수급자 및 타인 소유의,’ 쭉 나와요. 대상은 많습니다. 대상이 작은 것이 아니에요. 대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로 정해서 ‘건물 구조안전 또는 화재위험이 있는 경우’, 2순위는 ‘건강상 문제의 염려 및 노인 및 장애인 관련된 것’, 3순위는 ‘생활편익 및 미관’인데 1순위가 ‘지붕벽, 기둥의 불량, 붕괴위험, 전기배선 안전, 가스안전 누수’, 2순위가 ‘단열, 난방, 급수, 배수, 습기, 채광, 환기불량, 문턱제거 안전장치 설치 등 편의’, 3순위가 ‘도배장판이나 샤시, 커튼 등 생활환경에 대한 수선’ 이러한 심의를 하는데 일단 접수를 하면 자활센터에서 나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위급하다고 하는 순서를 정합니다. 순서를 쭉 정해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순서를 정해서 월별로 그 사람들한테 언제쯤 수리를 하겠다고 알려줘서 1년 내내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박문수위원님이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 홍보문제는.

박문수위원

아니, 본 위원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특혜라는 소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특정인만 대우를 받는 사례가 강북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말 실질적인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그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각 동장님이 추천권을 행사할 적에 박문수위원님의 뜻을 잘 설명드려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추천될 수 있게.

박문수위원

정말 어려운 사람, 정말 해결될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지요. 알음알음 해서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본다 그것이 바로 특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지요. 고민 좀 해 봐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것은 그 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님들과 또한 사회복지 쪽에 일을 하시는 고문님들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2대 때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과 저와 3인이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는 구에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고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에 요구를 했고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보다는 ‘왜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시나’라는 원망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선례가 무엇이냐 하면 얼마 전에 강북구 내에 한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면서 반환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담일지를 보면, 지금 상담일지를 다시 요구했는데 상담일지가 안 오고 있는데 전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취업을 했어요. 이 사람은 2006년 이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됐었나 봐요. 그런데 차후에 보건복지 감사에서 이 사람이 지적당한 것입니다. 왜 지적을 당했느냐 하면 모 회사에 취직해서 거기에서 전산이 입력되어서 근로소득세가 나가는 바람에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그것을 2008년도, 2009년도인가 2010년도인가 어쨌든 간에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불을 요청하니까 당사자 왈,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왜 그 당시부터 말하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따지고 물었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또 하나 타동에서 거주하다가 우리 강북구로 작년에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이니까 43만원 정도 받나요? 그런데 이 사람은 20 몇 만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20 몇 만원 받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40 몇 만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다른 데에서 지원받으니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차감을 한 것이지요.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나 지침에 의하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대 때는 사회복지의 과중한 업무임에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 분들의 권익을 대변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을 했으면 조금 전 모두에 말씀드렸던 직장을 다니면서 받고 다시 환급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몇 월 치를 안 내도 된다, 오히려 항의를 받지 않는다. 또 하나 타구 전입신고 왔을 때 조사 나가게 되어 있다고요. 또 1년 지나면 또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안 왔다는 얘기이지요. 대충 대충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의 강북구이다. 이것이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업무가 과도해서 못 하겠다고 그만 두라고 그래요. 대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꽤 많이 계십니다. 사회복지사님들 또한 사회복지 일을 하고 계시는 고문님들 조금 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루 끼니 못 때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겸수 청장님이나 모든 의원님들이 먹고 사는데 강북구민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지금 박문수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해서 내년부터 4,000명을 더 증원해서 업무를 하겠다고 했는데,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제가 동장을 세 군데 했는데 실제로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가서 3개월에 한번씩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세민 300가구 되는데 사회복지사가 집이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 문제를 언론에도 하고 보건복지부도 알고 있어서 이번에는 4,000명을 모집해서 그런 것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데, 저희들이 박문수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많이 시정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같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노력해서 위원님께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7쪽을 보시면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에서 ‘기초푸드마켓 운영’ 1번, 2번이 있는데 2번은 추경에 했던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사항은 아니고 당초 예정된 사업 중에서 분기마다 지급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2개로 나누어 놓았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하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그런데 푸드마켓은 시비가 29%, 구비가 71%나 되고 푸드뱅크는 시비, 구비 50대 50 아닙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분이 다릅니다.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하고 분리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지원 문제도 다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원받는 것이 다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푸드마켓은 일반 마켓처럼 수유2동 2층에 있는 사항이고 푸드뱅크는.

백균

이백균위원

11번까지 보면 거의 시비가 94% 된 데도 있고 또 구비가 25%, 거의 다 50% 미만이에요. 그런데 이 푸드마켓만 구비가 71%가 되네요. 그렇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마켓의 경우 운영비 100%는 구비로 지원하고 인건비만 시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보다는. 다시 정정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마켓은 기본적으로 운영비와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운영비 100%는 구비에서 지출하고 인건비인 경우는 구·시비 50%씩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가 71%로 해서 프로테이지로 계산하다 보니까 많이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100만원이 인건비란 말씀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의 50%로 보시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나머지 구비 5,600만원은 운영비이고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600만원에는 인건비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건비가 50%, 50%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 예산입니까? 올해 2011년도 예산이 다 이 금액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8쪽에 보시면 이용회원에 4억 500만원은 무엇입니까? 2010년도는 2,124명이 이용했고 2011년도 이용회원이 2,545명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주요업무보고사항에 있는 사항이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2011년도 금액이 4억 500만원이 맞냐고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후원품 받은 것을 평가액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이것이 4억 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후원금을 합쳐서 금액이.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마켓이니까 후원금이 아니라 물품으로 들어오니까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물품으로.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환가액으로 환산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4억 500만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환산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의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감사는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9분 감사중지